한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2일 그리고 어제 25일 계속 방청을 해주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충북참여연대 소속이신 최○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청주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재형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성국 하천방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업무과장입니다. 윤재학 시설과장입니다. 강호경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도로사업본부장 정 동 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범 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 인 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 재 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 성 국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 병 욱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 재 학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 호 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항상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서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역개발과 22건, 도로시설과 17건, 하천방재과 18건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쪽부터 110쪽까지, 지역개발과 소관 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 9건, 추진불가 1건으로 추진불가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9번입니다. 자전거보험 적용 시 진단 위로금 외 치료비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상해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하고, 객관적인 사고 증빙 자료 부족으로 허위 보험 청구 우려 등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개발 어려움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2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06억 9,49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21억 5,162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5억 4,333만 7,000원입니다. 13쪽입니다. 또한, 2018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3억 7,93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3억 2,52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5,408만 5,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61억 4,6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45억 2,23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6억 2,457만 8,000원입니다. 22쪽입니다. 또한, 2019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7억 6,06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7억 8,10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7,958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1건이며, 내용은 위험요소가 있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적정 규격의 과속방지턱 설치, 디비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으로 검토 결과 과속방지턱 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266호에 따라 도로의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과속방지턱 디비 자료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2018년에 2회 개최하여 27건을 심의하였으며, 2019년은 6회 개최하여 181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도로굴착 심의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2018년에 2회 개최하고 27건을 심의하여 가결 20건, 조건부 가결 6건, 부결 1건을 처리하였으며, 2019년에는 6회 개최하고 181건을 심의하여 가결 76건, 조건부 가결 90건, 부결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흥덕구 송절동 송천교 주변에 800만 원을 들여 L형 측구 5미터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에는 모충동 모충사거리 등 8건에 대해서 9억 5,100만 원을 들여 보도 정비, 신호등, 미끄럼방지 포장,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용역 등 3건에 대해서 4억 3,5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8건에 대해 11억 1,000만 원을 들여 고원식교차로,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명암육교 내리막차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 3건에 대해 1억 3,000만 원을 들여 내리막차로 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청주시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단가 계약 공사 등 9건에 대해 5억 3,000만 원을 들여 표지판 설치, 차선도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청주시 차선도색 긴급보수 단가 계약 등 8건에 대해 13억 2,100만 원을 들여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정비하였고, 2019년에는 읍ㆍ면 지역 차선도색 보수 단가계약 공사 등 10건에 대해 15억 6,200만 원을 들여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차선도색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이면도로 차선도색 보수 단가계약 공사 등 2건에 대해 4,000만 원을 들여 차선도색을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1순환로 차선도색 공사 등 14건에 대해 28억 6,200만 원을 들여 차선도색,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현황으로는 총 531킬로미터로 전용도로 76.5킬로미터, 우선도로 20.1킬로미터, 보행자겸용도로 284.7킬로미터, 보행자분리도로 149.7킬로미터입니다. 유지ㆍ관리현황은 2018년에는 무심동ㆍ서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3건에 대해 2억 5,000만 원을 들여 자전거시설물 관리,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등을 정비하였으며, 2019년에는 오천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등 26건에 대해 11억 5,000만 원을 들여 자전거시설물 관리 및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미원에서 낭성까지 자전거도로 1킬로미터 정비 사업은 11억 6,900만 원을 들여 2020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의사거리 자전거도로 130미터는 8,100만 원을 들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자전거사고 56건에 8,001만 원을, 2019년에는 자전거사고 314건에 4억 1,82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현황 및 확ㆍ포장 사업 추진 집행현황입니다. 군도는 29개 노선 303.72킬로미터에 포장률 64.58퍼센트이며, 농어촌도로는 304개 노선 564.59킬로미터에 포장률 51.24퍼센트입니다. 도로 확ㆍ포장 추진실적은 군도는 6개 노선 7.36킬로미터에 179억 5,700만 원을 들여 대길에서 부연까지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2건은 준공하였으며, 죽전에서 품곡까지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9개 노선 16.574킬로미터 579억 7,200만 원을 들여 낭성 전하울교 재가설 공사 등 5건은 준공하였으며, 남일 송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도로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49쪽입니다. 잔여지 보상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내수 비중2교 교량 개축공사 등 총 6개 사업 10필지 2,219평방미터에 1억 7,0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용도폐지 하여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51쪽부터 59쪽까지, 공동구 관리현황 및 유지보수내역, 시설물 점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부터 77쪽까지,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50건에 대해 128억 200만 원을 들여 도로 확ㆍ포장, 차선도색,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남이 팔봉삼거리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111건에 대해 86억 5,900만 원을 들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8쪽부터 86쪽까지,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사 등 11건에 대해 공사비 6억 3,500만 원 증액하여 표지판 증가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으며, 2019년에는 주중초등학교 6개소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 등 19건에 대해 공사비 7억 8,800만 원 증액해서 보도 정비구간 증가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자체설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청주시 차선도색 긴급보수 단가계약 공사 등 10건에 대해 자체설계 하여 6,900만 원을 절감하였고, 2019년에는 1순환로 차선도색 공사 등 26건에 대해 자체설계 하여 1억 5,4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하자검사 실시현황입니다. 북이 교차로 개선 사업 등 102건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번입니다. 신전산업단지 예정지에 무분별한 진출ㆍ입로 허가 등이 난립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통해 무분별한 진출ㆍ입로 허가 등이 난립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5쪽부터 131쪽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952억 1,54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93억 9,293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58억 2,251만 4,000원입니다. 122쪽입니다. 또한, 2018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8억 7,80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1,92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 5,882만 3,000원입니다. 123쪽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316억 97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34억 2,11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81억 8,853만 7,000원입니다. 130쪽입니다. 또한, 2019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7억 1,752만 원이며, 지출액은 42억 4,426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4억 7,325만 7,000원입니다. 13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1건이며, 내용은 오창사거리 지하도 공사로 교통 정체가 심해지므로 오창 양지리에서 원리까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는 의견으로 검토 결과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에 우선 1단계 사업을 위한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오창사거리 일원 국도 17호선이 상습 정체되어 우회도로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모충동 모충주유소 앞 보도 개설을 요청하였고, 우리 시는 인근 도로 확장 사업 추진 시 함께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하는 등 총 7건을 조치 회신하였습니다. 13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실적입니다. 석실에서 석판까지 도로개설 공사 등 9건에 대해 137억 4,800만 원을 들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137쪽 도로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138쪽 잔여지 보상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월오동에서 가덕 간 도로 개설 공사 시 잔여지 1필지 148평방미터에 대해 1,7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2019년에는 강내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간 우회도로개설공사 등 잔여지 8필지 1,048만 평방미터에 대해 1억 1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용도폐지 하여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140쪽 가로등(보안등)관리시스템 유지관리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인터넷 접수 523건, 현장견문 379건 등 총 1,21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9년에는 인터넷 접수 2,172건, 현장견문 1,594건 등 총 5,9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찾기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실적은 2018년에는 석교동 42-4번지 등 15필지에 7,242.3평방미터이고, 재산 가치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억 8,764만 7,000원입니다. 2019년에는 남문로1가 53-1번지 등 130필지 6만 2,525.3평방미터이며, 재산 가치로 환산하면 71억 4,793만 8,000원입니다. 148쪽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 완료된 실적은 서운동 88-19번지 등 28필지에 2만 8,569.2평방미터입니다. 151쪽 소유권 이전 협의 추진 중인 실적은 2018년에는 현도면 죽전리 166-4번지 등 12필지에 4,062.1평방미터이고, 2019년에는 산성동 산23-7번지 등 44필지에 2만 489평방미터입니다. 154쪽부터 164쪽까지, 보상자료 디비 구축현황입니다. 디비 구축의 단계별 절차는 자료 수집, 보상자료 스캔, 디비 입력, 검수 3회 이상 절차를 거쳐 구축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1975년 야산개발 편입용지 보상금영수서 등 43건에 59권을, 2019년에는 1995년 지방도 용지매수철 등 126건에 388권을 디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165쪽 보상 관련 소송현황입니다. 총 10건에 대해 보상 관련 소송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4건에 대해 승소하였고, 3건은 화해 및 조정하였고, 1건은 패소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6쪽부터 182쪽까지, 도로 분야 국유재산 대부ㆍ사용수익 허가현황입니다. 읍ㆍ면 지역은 오창읍 창리 154-27번지 등 188필지 1만 5,777평방미터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하였으며, 178쪽입니다. 동 지역은 운동동 540번지 등 72필지 1,959평방미터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제2순환로 확장 실시설계 용역 등 73건에 대해 923억 9,000만 원을 들여 도로공사 관련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1쪽,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5건에 대해 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보강토 수량 조정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93쪽, 2019년에는 서청주교ㆍ석남교 재가설공사 등 14건에 대하여 30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우수계획 변경 등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00쪽, 자체설계는 없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 실시현황입니다. 강서택지지구에서 석곡교차로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114건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2순환로(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개설 공사 등 2건에 대해 수목 고사에 따른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9쪽부터 219쪽까지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1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4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지적사항 4번입니다. 미호천 내 적당한 하상높이를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강외지구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폭을 확장하고, 유수 흐름 개선 및 홍수위 저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5쪽, 지적사항 7번입니다. 하천 홍수 저감 종합대책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하수도 중점지역 및 도심지 침수예방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 사업 등의 인허가 시 사업시행자가 저류조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9번입니다. 무심천 하상도로를 폐쇄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3년 제3순환도로 체계 완성 후 청주 남북 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무심천 하상도로 철거를 검토하겠습니다. 226쪽, 지적사항 10번입니다.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시 하천 제방도로 미포장구간과 제방 진출ㆍ입로에 대한 포장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별표 1 부대시설 및 친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에 의거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하천 제방도로 포장은 불가한 사항이며, 접속도로 및 농기계 통행에 필요한 진출ㆍ입로 포장은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41억 2,51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22억 6,933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18억 5,576만 7,000원입니다. 232쪽, 또한 201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88억 4,50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35억 3,909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53억 599만 6,000원입니다. 23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 23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시 하천의 선형을 완만하게 개선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공개하라는 등 다섯 건 민원에 대하여 행정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을 검토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회신하는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39쪽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흥덕구 문암동부터 상당구 지북동까지 총길이 6.7킬로미터에 276억 8,200만 원을 들여 산책로 및 광장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 2월 공사 착공해서 2018년 1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40쪽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평교에서 율량천 합류부까지 총길이 7.5킬로미터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여 완충공간 확보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20억 원이 예상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말 설계 완료하고, 추후 예산 확보해서 2021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41쪽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수읍 입상리에서 북이면 석화리까지 총길이 7.7킬로미터에 생태습지 조성, 교량 재가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2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42쪽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월오동 월운천 수해복구 사업은 총 길이 1.75킬로미터에 76억 6,300만 원을 들여 하상 정비 및 제방 축조, 교량 및 암거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6월 공사 착공하였고, 2019년 12월/금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원 계원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총 길이 4.14킬로미터에 69억 4,600만 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 교량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5월 공사 착공하였고, 역시 금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244쪽 지방하천ㆍ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흥덕구 문암동에서 상당구 지북동까지 총 길이 6.7킬로미터에 공사비 234억 1,900만 원을 들여 하천 정비,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 2월 공사 착공해서 2018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총 6건에 대해 공사비 285억 6,0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원 계원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등 5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룡천 대덕지구 유지관리 사업은 2019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246쪽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7월 집중호우 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수곡동 일원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예정이며, 2020년 1월 공사 착공해서 2021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47쪽 우수저류시설 운영현황은 개신지구와 내덕지구 두 개소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부터 250쪽까지, 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육상 골재채취 허가는 2018년에는 ㈜주광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청원구 북이면 추학리 72번지 등 31필지에 15만 5,085세제곱미터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옥산개발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708-1번지 등 34필지에서 14만 4,478세제곱미터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252쪽, 육상 골재채취 허가 단속실적은 2019년에는 ㈜주광에 대하여 ｢골재채취법｣으로 2회 위반으로 골재채취 중지 각각 1개월과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ㆍ구거 부지 용도폐지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오창읍 여천리 558-1번지 587평방미터에 대하여 구거 부지로서 용도를 상실함에 따라 용도를 폐지하였고, 2019년에는 옥산면 금계리 697-16번지 등 총 15필지 5,046평방미터에 대해 구거 및 하천 부지로서 용도를 상실함에 따라 역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255쪽 국공유재산 대부ㆍ사용수익 허가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내수읍 덕암리 331-5번지 등 2필지 57평방미터에 대해 진출ㆍ입로 등으로 수용수익 허가하였고, 2019년에는 북이면 장양리 305-1번지 등 12필지 1,462평방미터에 대하여 경작로 및 진출ㆍ입 등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67쪽까지,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청주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용역 등 23건에 대해 25억 5,300만 원을 들여 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60쪽 2019년에는 국가하천 청소 용역 등 86건에 대해 117억 5,700만 원을 들여 유지관리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74쪽까지,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등 10건에 대해 옹벽 블록 추가 설치 등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71쪽, 2019년에는 국가하천 풀깎기 사업 등 19건에 대해 폐기물 물량 증가 등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75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및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항상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출 건수는 업무과 19건, 시설과 25건, 정수과 19건 등 총 63건입니다. 먼저 3쪽, 업무과 소관 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1건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에서 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8년 130억 8,922만 3,000원 중 118억 1,84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 249억 7,504만 5,000원 중 225억 2,38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옥외검침시스템 추진실적은 1억 694만 1,000원을 투입하여 53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2018년 1억 293만 1,000원이며, 2019년 9,402만 1,000원입니다. 13쪽에서 16쪽, 지방채, 기채 등 채무현황은 총 245억 8,000만 원 중 2018년 24억 5,800만 원을, 2019년 155억 8,100원을 상환하여 잔액은 13억 3,300만 원입니다. 17쪽에서 43쪽,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미수금 조치현황은 2018년 844억 892만 4,000원을 부과하고 831억 6,429만 6,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12억 4,462만 8,000원입니다. 2019년 729억 9,848만 6,000원을 부과하고 720억 3,242만 5,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9억 6,606만 1,000원입니다. 45쪽에서 46쪽, 상수도 계량기 시험현황은 587건을 시험하였고,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 검침원현황 및 운영실태는 38명의 검침원 중 33명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5명은 개인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 상수도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현황은 계량기 7,751개, 보호통은 39개를 교체하였습니다. 50쪽에서 52쪽,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현황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쪽 폐전계량기 폐공 처리현황은 960개의 계량기를 폐전하고, 이 중 222개를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54쪽 사업 추진현황은 6건에 대하여 2억 547만 원 8,000를 투입하였습니다. 55쪽에서 73쪽,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쪽 자체설계현황은 4건을 자체설계 하여 4,724만 8,000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75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입니다. 먼저 7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 지속검토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쪽에서 86쪽, 예산집행내역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8년 856억 3,189만 1,000원 중 834억 52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에는 예산액 806억 7,210만 6,000원 중 526억 5,81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 예산액 46억 6,669만 원 중 41억 1,27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은 예산액 26억 1,698만 6,000원 중 21억 33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에서 8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9쪽에서 98쪽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241개소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쪽에서 136쪽, 누수 보수공사 집행현황은 2018년 252건의 누수 수리를 위하여 1억 1,091만 1,000원을 투입하였으며, 2019년 1,281건의 누수 처리를 위하여 6억 425만 9,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37쪽에서 138쪽, 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현황과 물 아껴쓰기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9쪽 광역권 정수 구입비현황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구입을 위하여 381억 3,10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2쪽,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은 855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3.5킬로미터, 배수지 4만 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2단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43쪽 수돗물 공급현황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총 1억 208만 1,824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144쪽에서 145쪽,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 장비현황은 누수탐사장비 7종 외 15대, 누수 수리장비 13종에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6쪽, 상수도관 파열사고는 도로개설, 도시가스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2018년 4건이 발생하여 4,163톤의 수돗물이 손실되어 1,099만 4,700원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2019년 22건이 발생하여 3,047톤의 수돗물이 손실되어 2,068만 6,200원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147쪽, 동남권역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북배수지 신설공사는 2017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1월 준공입니다. 148쪽에서 149쪽,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은 2018년 268개소, 2019년 241개소에 대하여 청소 및 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0쪽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추진실적은 8건에 28억 3,863만 9,000을 투입하였습니다. 151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 제고 사업은 사업비 31억 8,889만 9,000를 투입하여 10건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2쪽 소규모급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은 수질 부적합 지역 총 20개소 중 16개소에 대하여 정수장비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였고,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4개소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를 보급하였습니다. 153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현황, 예산집행 및 정비실적은 전체 관로 중 94.1퍼센트의 관망을 구축하였으며, 3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154쪽에서 155쪽, 노후 관로현황 및 교체실적은 총 2,475킬로미터 중 2018년에 2건에 2.9킬로미터에 대하여 13억 734만 4,000원을, 2019년 8건에 5.8킬로미터에 대하여 18억 8,155만 5,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56쪽에서 163쪽 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 20건에 82억 2,267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9년 61건에 133억 3,079만 7,000를 투입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70쪽, 설계 변경현황은 2018년 11건에 5억 6,27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2019년은 21건에 2억 8,10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1쪽에서 174쪽, 자체설계현황은 총 55건을 자체설계 하여 6,725만 1,000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75쪽에서 183쪽, 공사 하자검사현황은 총 96건으로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184쪽에서 186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입니다. 먼저 18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쪽에서 191쪽, 예산집행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8년 138억 8,541만 7,000원 중 124억 1,113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에는 136억 415만 4,000원 중 101억 1,09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8년 예산액 1억 8,910만 8,000원 중 1억 8,01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 1억 8,200만 원 중 1억 5,47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5쪽에서 19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7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2018년도에 1회, 2019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8쪽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은 2018년 221건, 2019년 현재 2,718건으로 상시적인 순찰ㆍ점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쓰레기 불법 투기 등에 대해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에서 212쪽, 수질검사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며, 언론, 게시판, 인터넷, 전광판과 수돗물 수질 품질 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13쪽 수돗물 이취ㆍ미 해소 사업은 매주 1회 문의취수탑 조류 검사와 원수에 대한 냄새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냄새 예방을 위해 고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4쪽 먹는 물 수질검사 실적은 먹는 물 공동시설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의 수질검사를 557회 실시하였습니다. 215쪽 시설물 경비인력 및 근무방법입니다. 지북정수장은 시시티브이 등 첨단장비에 의해 주간 3명, 야간 1명 등 24시간 인력을 배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미원ㆍ낭성 정수장 및 배수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전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7쪽 수돗물 생산현황은 2018년 582만 2,926톤을 생산하였고, 2019년은 3,031만 2,78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218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와 2018년 10월 16일 계약하여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219쪽에서 224쪽,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현황과 고지가압장 시설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서 228쪽, 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 5,800만 원을 투입하여 5건을, 2019년 15억 777만 3,000원을 투입하여 4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1쪽, 자체설계현황으로는 2018년 4건을 자체 설계하여 322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19년 26건을 자체설계 하여 4,439만 9,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32쪽, 공사 하자검사 현황은 2018년 12건, 2019년 15건으로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234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딱 질의를 먼저 하고요 바로 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수감 자료는 6페이지, 도로시설과는 115쪽에서 126쪽인데요. 지금 예산집행내역 이월된 잔액이 전체가 이렇게 불용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떠한 에스오시 사업 신청을 하면 자원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실정에 지금 현재 집행 여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표시돼 있어요. 계속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는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 놓으면 지금 현재 올 12월이 다음 달인데 이거를 어떻게 다 집행할 거며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하면 2020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잔액이 많이 불용돼 있는 시설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지금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건 대규모 사업으로써 대개 3년 내지 5년에 걸치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예산편성 후 사업 집행의 행정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여건상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감 자료상에는 잔액이 이렇게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이 다시 이월돼서 사업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통상적으로 그런 행정을 해왔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합리적이라,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청주교 같은 경우 한 430억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미 국비를 284억 정도 받아서 한 게 국비도 다 소화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 이전에도 집행기관에서 조기집행, 신속집행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 행정력을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물론 사업예산이 다 반영돼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 사업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참고하실 페이지는 126쪽 지금 한 번 찾아보세요. 시설과장님, 지금 서청주아이시에서 주봉 간 도로 공사하고 있죠?

네,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돼요?

그 현장은 저희들이 금년 내에 준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는 준공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그렇게 개설되는 장소를 보면 강서초등학교 앞에 대광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는 바람에 진입로에서 나오는 거의, 36번 도로에 접하는 데가 현재 주봉 앞에 중앙교회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져서 서청주농협 쪽으로도 차가 통행하려면 노선이 짧아서 아침에 출근시간에는 정차가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 3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하나, 지금 현재 주봉 간 도로에 공사하면서 그 신호체계를 그렇게 바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세요.

네,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교통이 혼잡하고 차선 체계가 엄청 복잡해서 저희들 실무자로서 답을 구하기 어려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청하고 수차례 논의해 왔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가로수길에 중앙분리대 연장을 조금 축소하고 지금 현재 있는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안은 아직 제가 통보를 못 받았고요. 하여튼 그 지역에 교통체계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면 휴암 푸르미스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육교 밑에. 지금 거기에 대한 신호체계를 주봉 앞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건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라도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청하고 능동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현재 중앙분리대만 축소해서 인도를 넓히는 것 갖고 어떤 교통 흐름에 대한 것은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푸르미스포츠센터 육교의 어떤 신호체계를 거기도 적용하면 되지 않나. 지금 현재 똑같은 3차선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신호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차피 주봉 간 도로만 개설해 놔도 대광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자동차 흐름은 똑같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형 과장님, 지금 201쪽을 또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하자 보수에 대한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조경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재 청주시도 전반적으로―미래로 볼 때는―가로수길을 예로 들자면 시내에 들어오는 도로도 옛날 플라타너스나무로 이렇게, 포플러나무로 그때 가로수를 식재해 놔 갖고 지금 현재는 가지치기도 매년 해야 되겠지만 이 시점에는 미화원들이 이파리(낙엽)를 청소하느라 상당한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우리도 지금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단지에는 미세먼지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겠지만 식수할 때 어떠한 묘목을 신중히 선택해서 심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창원시를 갔다 왔는데요. 진짜 거기는 한 20, 30년 된, 메타시트나무라고 하나?

메타세쿼이아.

네, 그 나무로 식재해 놨는데 진짜 숲을 그만큼 도로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박완희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공원의 민간 공원 개발도 발맞춰서 도로나 단지를 개설할 때는 우리 발주처에서 묘목 선택을 특별하게 신중을 기해서 해서, 우리가 없더라고 그러한 묘목이 식재돼 갖고 청주가…….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다 바꾸기는 어렵다고 치지만. 흔한 게 은행나무 심어놔 갖고 은행 달려서 지금은 옛날같이 주워 가지도 않고 차에 갈리든 사람에 갈리든. 또 그거 은행의 특유 그런 냄새가 나는 관계로 지금 도로 개설하는 데 특별하게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거 선택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형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업무체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보도가 형성되고 그 가로수를 식재할 공간이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수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도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기본계획인지는 모르는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자체의 가로수에 대한 그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이 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인지를 협의해서 그걸 토대로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지적하신 버즘나무나 은행나무 이런 폐단 같은 게 많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팝나무 쪽으로 많이 수종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고 가로수 식재할 때는 반드시 그런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림과나 공원녹지과나 우리 도로시설과나 공유해서, 그냥 간단한 어떠한 토의해서 의견을 나누기 이전에 청주시 전체적인 미래를 보고 수종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일단 추가질의 때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휴식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 하시죠.

아, 쉬나요? 그만해요?

네, 네.

그렇게 하죠. 다음에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그럼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아까도 강조했지만 현재 도로시설 아니면 산림ㆍ공원 그쪽 과하고 도시개발과 같이해서 그러한 시설의 묘목 선택은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우리 청주시 미래의 어떤 숲을 조성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네,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때문에 쉬는 시간에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조례?

네. 거기 13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있고, 14조에는 그거에 따라서 수종을 지역별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때는 반드시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면 거기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에는 어느 수종이 좋다. 어느 수종으로 하라.’ 이렇게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가로수 관리 쪽에 좀 긴밀하게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방재과. 참고하실 페이지는 237쪽. 지금 이 수곡 저류조에 대해서 다수의 민원이 이렇게……. 한 220명 정도의 민원인이 건의를 했는데 거기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 사항이 쭉 나와 있긴 하나 민원이 왜 자꾸만 이렇게…….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곡지구 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계획상으로 됐으면 금년도 착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설계를 마친 단계입니다. 그분들 이유는 수곡공원 주변에 도로도 협소하고 주변에 노후 가옥이 많다 보니까 대체 부지로 청렴연수원 그 부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청렴연수원 부지로 이전해 보려고 기재부하고 청렴연수원 건물을 그분들하고 같이했는데 결론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 통보가 와 갖고 엊그저께 주민자치위원장, 노인회장님, 통장협의회장 여러 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한 분을 어제 또 개인적으로 만났고. 만나서 현재 다른 대체 부지는 불가한 것들을 다 동감했고요. 그럼 차선 대책으로는 피해대책을, 예방대책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하기로 해서 차후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주변 노후 주택이 당초 계획에 없었지만 여섯 동입니다. 여섯 동 한 3,000평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해서 공사비가 16억 정도 드는데, 주택 매입비가. 그거는 국비 50%, 시비 50% 확정을 받았고요. 추가 매입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피해를 봐 갖고……. 주변에 보면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현장을 실제로 가서 피해가 없나를 확인하고 주변 위험요소가 있는 걸 다 같이 공감해서 하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가 저지대로 해서 우기 때, 장마 때 침수가 돼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어떤 보호 차원에서 지금 우리 청주시가―물론 국비는 확보가 되겠지만―사업을 하려는 와중에 그거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이해를 시켜서 해야지 어떠한 인센티브를……. 무슨 떼 쓰면 시에서 돈을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도 노력을 하셔서 그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야지 내년 우기도 현실적으로 바로 돌아오는데 그 공사 내년 몇 월에 착공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발주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착공하면 장마에 대비해서 어떻게 잘 처리가 될지 그게 또 의문이 가네요. 어쨌든 안전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사업본부 한 면만 하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이범수 본부장님! 지금 참고하실 페이지는 89쪽인데요. 찾았어요? 아까 행감 자료 설명 중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현황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10월 30일까지. 이 수감자료에 보면 세대수가 한 7,549세대 되고 구 청주시로 따지면 자연부락이 9개 동, 구 청원군은 13개 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구는 한 1만 7,99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월 30일 본 위원이 언뜻 매스컴을 보니까 1,845억을 들여서 노후 상수관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본부장님이 야심차게 언론에 인터뷰하고 하는 거를 봤어요. 물론 노후관에 붉은 수돗물 이런 거 다 시민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겠고.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청주시 내보다는 거의 다 농촌에 거주하는, 구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구 청원군도 말할 것도 없이 똑같고.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지도 않는 데 우선 붉은 수돗물 해서 한 2,000억 가까이 들어서 2027년까지 이거를 다 교체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금 자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했어요?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이것이 인천 붉은 수돗물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 1,84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게 단계적으로 쭉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금년 2회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이 상수도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이 10억을 세워 가지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직접 상수도 관로나 현장의 관로를 잘라서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시시티브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를 노후관으로 봐서 교체해야 될 건지 아니면 관 세척을 하고서 넘어가도 될 건지 이런 결정을 충분하게 해놓고. 그 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가 미리 한 250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 국ㆍ도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좀 심한 데, 그러니까 미원ㆍ낭성, 면 지역이죠. 시내 지역에서는 누수율이 한 90% 이상 나오는데 7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smart) 지방상수도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가 163억이 확보됐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상수도 관망 차원에서 블록시스템적으로 봐서 구역 구역 세분화를 시켜서, 지금은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가는 게 일괄적으로 돼 있다면 이것은 지역별로 세분화를 시켜서 블록시스템을 정비해 이 지역의 물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이 지역의 수압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우리 사무실에서 전부 컨트롤을 하는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고요. 자체 노후관 교체 사업이라는 이게 돈이 1,000억이 좀 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에 용역 발주한 거에 상수도 정밀조사 용역을 끝내고 난 후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거의 금액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 교체를 할 거냐 아니면 청소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1,000억이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 봐서는 거의 더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년 수도요금 들어오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이 84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840억 정도 들어와요? 지금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국비는 250억 확보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1,845억, 언뜻 따져도 한 1,600억이 실질적으로 시비로 충당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 요금 걷는 게 1년에 한 840억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신규 어떠한 그……. 어떤 사업은 지금 현재 더 급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현재 노후관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원군이나 구 청주시의 시골은 어떠한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것을 지금 전혀 공급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서 상반되게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가셔야지.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죠, 지금 현재 붉은 수돗물에 대한.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의 어떠한 시설도, 상수시설도 같이 비중을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일반 지하수를 먹는 지역, 일반 지하수를 먹는 지역이나……. 저희들이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이 거의 30년, 40년 된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청댐이 막아지면서 그때 관로를 설치해 놓은 것들이 많고, 지금 시내 지역이 우선 그런 지역이 많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청원군 지역에는 청주시보다 늦게 상수도가 보급됐기 때문에 노후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 청원군 지역에서도 처음부터 시작했던 데 거기는 유수율이 70%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 이렇게 하는 거고. 결국 저희들이 예산 관련은 금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1년에 평균 8.7퍼센트씩 올렸는데 거의 한 7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이게 3년간 200억 정도를 충당하고. 그러고 나머지에는 저희들이 영운정수장을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한 50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게 있고,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가 한 500억 정도가……. 전체 세 가지 사업에 지금 500억 정도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일반회계하고 협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는 충당할 계획이고요.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해서 낭성ㆍ미원ㆍ남이 지역에 일부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금년부터 시작되는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서 시골 지역도 어느 정도 포함시켜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보급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붉은 수돗물도 드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현재 가장 취약지구인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상수도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다음은 먼저 신청이 있어서요. 변종오 위원님!

이재형 과장님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먼저 끝나고 변종오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여기 201페이지에 하면서 도로에 그거 뭐야? 수종 갱신할 때 거기서 관여를 하나요? 수종 갱신, 그러니까 가로수 수종 갱신.

네,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수종 갱신은 가로수 관리하는 산림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로를 신설할 때 새로운 수종은 어떤 거를 콘택트 하느냐 이 문제, 신설하는 데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즘나무는 안 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이팝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즘나무가 인체에 매우 해로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놓고 보면 청주 가로수길에 있는 모든 버즘나무, 옛날 말로 플라타너스라고 하는데 그 버즘나무가 인체에 매우 해로운 것을 청주시민 누가 알고 있느냐고요. 독버섯이 우리가 보기 참 좋죠. 그러나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청주에 들어오는 거기가 관광코스는 아니지만 입문에 아치형으로 해서 사계절 참 아름답다. 그래서 그걸 보존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의 건강을 매우 해치는 수종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나무를 배운 사람들은 대개 다 알아요, 임과를 나오든지 충북대 산림과를 나오든지 또는 임업에 조경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보는데. 모든 시민에게 그렇게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아름다운, 운치가 좀 있다고 해서, 독버섯이라고 해서 먹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사실 언젠가 5분발언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짧아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건데 수종 갱신을 고려할 때가 이미 지났다. 시민 건강이 중요하지 운치가 중요하겠습니까? 관광코스도 아닌데.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 들을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수종 갱신은 그쪽 산림과에서 할 거 같네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어디서 하나 궁금했어요. 알고 계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미보급 지역현황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윤재학 시설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89쪽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료에 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한 241개 마을이 현재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자료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 읍ㆍ면 지역에 전체적인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과장님?

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청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89.42프로입니다.

그중에서 읍ㆍ면지역은요?

읍ㆍ면 지역으로 별도로 나누어 놓은 건 없고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급률만 지금…….

과장님, 그럼 읍ㆍ면 지역에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그런 현황 파악은 안 돼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다 보고드리겠고요. 제가 현재 파악된 사항에서는 읍ㆍ면 지역만 별도로 나눠서 보급률을 산정해 놓은 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자료 아니면 현황 파악이 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파악이 되면 바로 미보급 지역에 대한 그거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읍ㆍ면 지역에 미보급 지역 현황은 파악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혹시 그런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면 조속히 한 번 파악하셔서 읍ㆍ면 지역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어느 정도 되나 그렇게 해서 읍ㆍ면 지역을 어떻게 보급시킬 건가 그런 계획도 같이 좀 세워서 본 위원한테 결과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언론에 보면 ‘붉은 수돗물이다.’ 이렇게 해서 질타도 많이 받고, 질책도 받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관망을 개선해서 맑은 수돗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이런 상수도를 먹지 못하고 계곡수를 먹는 곳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죠? 그거 파악한 거는 갖고 계시나요?

계곡수를 먹고 있는 데는 2개소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개소요?

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나. 여기 행감 자료를 보면 241개소 중에서 지하수, 우리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 게 230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11개가 계곡수. 계곡수만 먹는 데가 다섯 군데 그다음에 계곡수 플러스 지하수까지 겸해서 먹는 데가 여섯 군데라고 이렇게 여기 자료에 돼 있어요, 과장님. 이 자료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과장님. 어쨌든 계곡수가 자료에 의하면 두 곳이 아닌 11군데로 지금 현재도 지하수가 아닌 계곡수를 마시고 있다. 이 행감 자료에 그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계곡수를 아직도 우리 시민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직도 계곡수를 먹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건 맞고요. 지금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락은 불가피하게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수량이 그만큼 충족을 못 시켜서 계곡수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개발을 안 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그만큼의 수질이라든가 수질이 음용수 기준에 합격한다든가 제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지하수보다 계곡수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최소한의 우리 시의 어떤 보살핌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하수가 적어서, 나오지 않아서 수돗물을, 맑은 물 공급을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테고, 대안도 있을 테고. 그렇죠? 아직도 이 청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계곡수를 먹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들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락에 대해서는 급수구역 확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자연부락 정도는 광역상수도가 바로 보급이 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단계적으로 아랫마을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다음 단계로 또 거기서 연장해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을로 직접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올해도 한 50개 자연부락에 공급했는데 또 하나의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광역상수도를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전기료 한 1,000원, 2,000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사항에 의해서 당초에 수도를 설치할 때 보통 돈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도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특히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게 계곡수를 먹는 사람들이겠죠. 읍ㆍ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읍ㆍ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물론 재작년보다는 작년에도 많이 개선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개선 계획을 쭉 하고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 보급하는 데 형평성 있게 노후 관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보급, 아직도 상수도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읍ㆍ면 지역에 같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이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보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급하도록…….

네, 우선적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가 상수도가 공급돼 있는 와중에도 지금 고지대에 보면 수압이 낮아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과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출수불량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100밀리 관을 묻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먹는 데 충분했던 물이 확대되면서 관경이 작아져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출수불량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대두되는데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노후관 못지않게 거기도 신경 써서 관을 확장한다든가 조치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바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다? 보면 우리가 가압장을 지금 한 62개 정도 운영한다고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읍ㆍ면 고지대의 수압이 낮아서 불편을 겪는 거를 해결하려면 가압장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만, 예산이 투입돼야지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미보급 지역도 해결해야 하고, 녹물도 해결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압이 낮아서 불편을 겪는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하고 모든 부분이 다 가렵고 아프고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예산 배정을 적절히 하셔서 미보급 지역, 계곡수를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지대에 수압이 낮아서, 설치돼 있지만 시간과 때가 되면 물이 안 나와서 튀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진정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서 건의 겸 지적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가가 안전하고 편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과장님이신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45쪽입니다, 과장님.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는데 과장님, 군도 표시는 이게 옛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에서 사용하던 표시가 아닌가요? 군도.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이게 뭐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시도. 구도? 시도?

시도. 청주시도.

시도. 앞으로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군도가 아닌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시도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보면 군도, 이제 시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시도에 있던 확ㆍ포장률은 전체가 시도는 29개 노선이고, 농어촌도로는 304개 노선입니까, 과장님? 우리 청주시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도나 군도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을, 이 개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항시 여건 변동이 있습니다.

아, 여건 변동은요. 새로 지정이 된다거나…….

예.

그러면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금년도에 64.5프로인데 우리가 시도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보면 내년, 후년 정도면 거의 다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도는 많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내년, 후년, 이삼 년 후면 시도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어촌도로 부분이 아직도 한 50% 정도가 안 돼 있어요. 이유는 예산이지만 별도의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군도라고 그러면 ｢도로법｣에 저촉을 받는 도로, 이차선 이상 그렇게 말하고 농어촌도로라고 그러면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라고 이차선 이하, 그러니까 주로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포함되는데 우선적으로 군도의 수요량이라든지 가구 수가 많고 현장도 길고 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도 공사 추진이 군도 쪽으로 좀 상향 추진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농어촌도로가 따라가다 보니까 군도가 64.5%, 농어촌도로 51%. 그런데 점차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군도만 1년에 10개소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10개소 한다면 군도 6개소, 농어촌도로 4개소 그런 비율로 하는데 전체적인 농어촌도로 순위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로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질의하셨던 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2014년 7월 1일 자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군도는 청원군에서 관리하는 거고, 시도는 지금 현재까지 9개 노선이 돼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11월 25일 이것을……. 변경승인은 충청북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 신청을 2014년 11월 25일 해서 2014년 11월 28일 충청북도에서 회신이 온 게 ‘청주시, 구 청원군 전체 합한 청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 후 재협의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2015년 9월 23일 그간의 예산 성립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도로시설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2015년 9월에 용역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20일 자로 청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이 준공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로 28개 군도 노선, 1개 노선은 오송지하차도 개설공사로 인해 이거를 요청하면서 시도로 기이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 28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번호를 다 부여했고요. 2020년 1월, 내년 1월에 충청북도의 변경승인이 떨어진 후 청주시 변경고시를 통해서 전체 청주시도로 다 바뀝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생산유발 활동에 필요한 도로의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농어촌도로가 51% 이 정도의 확ㆍ포장 사업률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1년에 여러 건으로 해서 확ㆍ포장을 하고 계시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아직도 반밖에 못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농어촌도로, 물론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온 것 같고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농촌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도로 개설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농어촌도로에도 좀 더 예산배정이라든지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노선을 신규 노선으로 지정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예산 낭비처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차선 도색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차선을 자주 도색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차선 도색하다 보면 어떤 때는 도색할 때 옆에 뿌옇게 막 번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민원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낸 분들도 있고 하시거든요. 청주시는 차선 도색과 관련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가요?

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저희들이 시내 전체 총연장 1,314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240킬로미터 정도 차선 재도색을 하는데요. 그러면 4년에서 5년 주기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라고 할까 아니면 지침은 저희들이 2종 수용성은 내구연한을 1년으로 보고요, 4종 용착식 이거는 두께가 1.5에서 2밀리 정도로 좀 두껍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을 2.5년.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1년 반 정도 주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혹여……. 또 저희들이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큰 주간선도로 그다음에 나머지……. 혹여 구청에서 하는 구간이 그런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총 1,314킬로 중에 매년 한 240킬로 정도 이렇게 순위별로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밝고 깨끗한 데를 재도색하는 그런 경우는 시에서 하는 건 없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규격 체크하는 기계를 저희 과에 하나 사 놓고 또 구청에 2대를 사서 2개 구청에 하나씩 공용으로 이렇게 하면서 항상 수시로 검측하고 할 수 있게끔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휘도측정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실제 비 오는 날이라든가 어둑어둑해지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우리 청주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차선 도색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최근 부산이나 그리고 전주 이런 데에서도 그리고 몇 군데 지역에서도 이 차선 문제와 관련해서 잘 보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휘도의 적정성 있는지 이런 부분들일 텐데. 그러면 실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아까 말씀한 휘도측정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지역개발과나 구청 3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사 측정 이런 결과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출장을 수시로 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저희들 차가 있습니다―그 반사 정도를 체크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색했을 때 준공검사 사전에 무작위로 그냥 다니면서 수시로 체크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가 이 문제 가지고 부실시공 때문에, 전주시ㆍ남원시가 이 문제 제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자료하고 전부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청주시에서 측정장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기사에서 나왔던 얘기는 준공검사 전에 시공한 바로 다음에 측정하게 되면 실제 이게 제대로 측정…….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측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나 1.5년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이걸 다시 도색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간쯤,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이든 이런 시공을 새로 한 곳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정밀하게는……. 직원 일이 명 갖고 1,300킬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도색을 육안으로 검사해서 많이 퇴색되고 나쁜 부분, 민원 들어온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재도색을 실시한 후 일주일 이후에 재귀반사 성능이라는 시험을 합니다. 일주일 전에 체크하면 아무래도 선명하지 못하겠죠. 수치가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재도색 후 일주일 지난 후에 모든 성능검사를 해서 합격 여부 판정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올해에 차선 도색 사업이 지금 자료 제출된 거 보니까 몇 군데가……. 많진 않아요. 그죠? 한 10군데 정도 한 것처럼 행감 자료에 나와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점차 줄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노면표시단가 계약설계서라는 게 있죠?

네.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사실 재귀반사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등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오래갈 수 있고, 최소 수준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R3, R4, R5 이런 형태의 그리고 또 하나는 마모도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몇만 회를 접촉했을 때 유지가 되느냐 이런 마모도도 있지 있습니까, 그죠?

네.

등급이 P3냐, P4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 실제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더라고 제 의견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도색할 것이 아니라 좀 성능이 좋은, 특히 빗길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도색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더 들더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이 이어지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 그래서 자료 요청을 추가로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노면표시단가 계약설계서 2019년도에 공사한 것하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지역개발과나 아니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휘도측정기 운영해서 점검한 실태에 대한 자료 이것 좀 첨부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 88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에 제1순환로, 제2순환로, 사직대로, 단재로 등등 해서 헤베당 얼마씩 면적과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읍ㆍ면 지역 차선도색 보수 단가 계약 공사 그게 상당ㆍ청원하고 서원ㆍ흥덕 두 곳이 있어요. 이걸 사업비와 실제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상당ㆍ청원은 1헤베에 1만 5,189원 정도로 나오고, 서원ㆍ흥덕은 1헤베에 1만 2,800원 정도 나와요. 헤베당 거의 2,000원 이상 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글쎄, 저희가 그것까지, 정확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일부 조금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오 퍼센트 정도의 약간이 아니라 지금 15%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면적이 서원ㆍ흥덕이 더 넓은데 사업비는 상당ㆍ청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라든가 기타 등등 증빙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과장님, 자료는 저희들 한 시간 후에 쉬는 시간이 있고 다음 질의하실 시간 그전까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 주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거나 이 차선도색 사업은 사실 자주 많이 할수록 환경에도 좋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나 교통사고를 줄이는 중요한 게 차선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어찌 보면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대로 시공이 되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품질이 더 좋은 도료를 활용해서라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점검을 꾸준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11월 13일 발표된 자료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옥외영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옥외영업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에는 관광특구나 호텔 이런 데 인근에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가능한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세워졌어요.

네.

그러면 민원이나 위생, 안전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은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청주에서도 옥외영업 시범사업지구가 여섯 곳인가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 음식점 하시는 이런 분들은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옥외영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 옥외영업이 소위 건물에 달린 부지, 공개공지 형태겠죠. 이런 데는 지금 어쨌거나 청주시에서도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과 연접해 있는, 붙어 있는 소위 말해서 보행자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안 되는가 살펴봤더니 ｢도로법｣에 따라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실제 허용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중구의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 중구에서는 도로점용 조례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넣었더라고요. 그게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익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이, 예를 들면 청주시장께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어요, 도로점용 조례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 중구에서는 노가리골목 이런 것들이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결국 이 도로점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지역상권 활성화 문제는 저희 파트는 아니죠. 경제 파트인데 이 도로점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도 최근에 옥외영업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 이 부분들이 방침으로 12월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고 하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 거기를 보니까 야간에 도로 전체에 전면 도로점용을 허가해서 내부에서 장사를 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아직 확대까지 해서는 못 하는 실정이고, 담당자들도 일단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위생정책과 쪽에서 옥외영업 허가 관련 업무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쪽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ㆍ지역을 지정해 주는 업무 그다음에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도로점용허가 관련.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도로를 전면 막고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업허가를 해준다기보다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전용도로라든지 인도가 넓은 부분 또 상가가 밀집한 지역 내에 일정 공간 이러한 부분에 그런 방법과―앞서 말씀드린 3개 과가 지금 서로 공유해서―시가지 내에 어느 정도 그러한 가능한 지역이 있나 이런 것을 지금 3개 과가 서로 협업해서 직원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리가 조성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다만, 주민 불편이 해소되는 하에서 허락되는 장소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되나요?

쉬었다가 다음 또 한 바퀴 더 돌면……. 대충 하시죠. 한병수 위원님 이어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성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박인규 과장님이신가? 18페이지도 그렇고 123페이지 이런 데 보면, 여기 123페이지는 이재형 과장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시설비가……. 18페이지 맨 위에, 간단하게 그냥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설비가 3억 정도씩, 3억 3,900. 그 밑에도 그렇고 여기 지출액이 0인 게 많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0인가, 여기에 설계비가 포함된 건가……. 하여간 이거 설명 좀……. 한 분이 하시지, 뭐.

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 예산 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현재 설계 완료하고 용역 입찰까지 해서 지금 설계 업체까지 선정해 놓은 사항이라 지출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과장님도 비슷한 겁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 예산 맞습니다.

그냥 한 번 여쭤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뭐 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페이지는 없습니다. 윤재학 과장님!

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정민환 팀장님도 나오셨어요?

네.

네, 얘기는 전해 들으셨죠? 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 여기서 질의한 걸 얘기를 들으셨잖습니까, 과장님?

네, 이 사항은 충북 한전사원아파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청주중학교 옆에 영동 46번지에 한전 충북지역본부 사원아파트가 있어요.

자, 길게 설명하지 말고. 아시죠?

네.

제가 이거를 행정감사에 올릴까, 안 올릴까, 생각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느닷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닐 테고. 제가 머리가 그 정도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왜 따지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해왔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고칠 거 있으면 고치자는 얘기고요, 정당하면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문건을 받아봤을 때 법을 공부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조례 조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때 답을―저기 뭐야?―뭐라고 주셨어요? 부과가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누구, 윤재학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변에 보면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상에 폐전은 기존 분기된 급수관을 완전히 폐쇄하는 사항으로 폐전 시 기이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반납 및 해당 필지에 신설 시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항은 없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부과대상이라는 조항은 있습니까?

부과대상은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보면 우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 이렇게 해서 원인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5조 몇 항에 돼 있습니까?

5조에 보면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렇게 조항이 쭉 있는데요. 그러고 1항2호에 보면 “급수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 시설의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든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이렇게……. 1항3호에 보면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거기에 해당돼요?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할 때 폐전은 수용가가 폐전할 수도 있고 중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를 중지……. 사실 폐전을 하게 되면 우리 급수전 카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실제로 수도에 대한 족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다음에 수도 신청을 할 때 신설로 규정해 가지고 제반적인 사항의 절차를 밟고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설로 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신설로 보라는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는데…….

그러면 자의적 해석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수용가가 폐전을 하지 않고 중지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 그래서 그 폐전을 할 때 폐전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무과에서 폐전을 시킬 때 그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인한테 폐전이 됐을 경우와 중지를 시킬 경우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고서 폐전 처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서 대답하는 거 같지 않고요. 지금 과장님 마음대로 여기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행정행위를 할 때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 하는 게 법률에 의한 행정,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 같다.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뭐를 보고 했느냐? 어디에 무엇을 보고 해석했느냐?’고 물으면 ‘모른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그냥 합격해 가지고 진급만 바라보고 이렇게 근무하면 누가 피곤합니까? 시민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 청주는 다르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는 죽어라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아요. 저녁에 그야말로 퇴근하고 학원도 다니고 정말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거로 아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소송하세요. 이게 공무원이 할 소리입니까? 이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열기주의를 택하고 부담적 행정행위를, 개괄주의를 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아니면 그냥 소송하세요. 주민 입장이 아닌 완장 찬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법에 공무원의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건 권리 찾아서 하면 돼요. 그 의무 또한 법에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이제 굳이 제가 해석해 보니까 앞에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앞 조문들이. 오늘 행정감사 끝나고서 과장님하고 저기 본부장님하고 남아서 전체 해석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 이따 기다리시기로 하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억지로 꿰매면 5조1항3호에 “급수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이 조항에 억지로 꿰매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억지로 꿰매야 해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민들 똑똑해요. 그냥 이거 한 장 던져 주고 어디도……. 제가 읽다 말았는데 다시 한 번 보면 ‘급수공사 신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냥 이렇게 몇 조 몇 항 이런 것도 없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어디에 의거……. 그럼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고 말지 뭐 하러 조례는 뭐 하러 써 줬어요. 몇 조 몇 항 뭐에 의해 이렇게 해서 당신 부과대상이라고 통지해 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통지하니까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재판이 걸리게 되면……. 모르겠어요. 시가 이길 수도 있고, 그분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분은 법원에 오래도록 근무하던 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받았는데 재판을 수없이 해본 분이라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그분 얘기를 듣고……. 그분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둘 지면 여직까지 원인자부담금 우리 시에서 한 행동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항에 해당됐던 것들은.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큰 낭비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드릴까 하다가 행감에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잘못한 게 인간이 다 실수투성이고, 저도 실수투성이고 잘못하는 게 많은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시인하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하면 누가 다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이길 수도 있고, 그분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이겼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답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해석이라든가 이런 차이에 있어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하면 그쪽에 관한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법적 해석인 사항을 좀 나름대로, 나름대로라기보다도 정당한 해석의 자문을 구하고 싶고요.

네, 법에 의해서 구하면 돼요, 법에 의해서.

또 하나,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후속타로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수용가가 없도록 조치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따가 말씀 나누자고 하는 건 5조1항3호는 개정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엄청나게 두 분께 부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상의해 보고 진짜 이거는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많이 읽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법은 만국민이 딱 읽어서 금방 딱 이해해야 가장 좋은 법인 거예요. 어렵게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서 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안이면 좀 휴식을 하고요.

아니, 다른 사안은 아니고요.

같은 사안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직원들은 제가 보기는 전문가 맞습니다. 한 이삼 년 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99% 전문가가 돼서 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99분의 1밖에 모르는, 1퍼센트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1퍼센트를 보태 주려고 여기에 온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전문가가 됐다는 것은 장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전문가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 속에는 쓸데없는 고집도 많이 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사람이 1퍼센트를 던져, 1퍼센트를 들일 때 ‘아, 맞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정체되겠죠. 남은 발전하고 있는데 정체된 사람은 퇴보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도 남들에게 아픈 지적을 받아 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제가 ‘그것 듣기 싫고 참 아프다.’ 그랬던……. 그런 부분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저는 제가 많은 발전을 하는 모습을 평생 보면서, 제가 60년이 넘게 보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이 공무원들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가르치냐!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마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아, 저 가르침을 받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히 발전할 것이고 비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체할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발전을 할 때 그 즐거움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발전 있는 사람들이, 발전 있는 분이 되시기를 또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은 저에게도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도 또 돌아보겠습니다. 이 조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서 저하고 다시 상의하기 바라고요.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과장님 한 말씀 해보시고요.

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그 이상의 얘기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앞서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방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해 보니까 경비 상태라든가 또 이범수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강호경 정수과장님, 모든 직원 분들 또 전국 최고의 수돗물 생산 또 깨끗하고 청결한 사업장 상태 그리고 그날 오후에 보니까 시설견학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물의 중요성과 교육 등을 통해―우리 청주시 수돗물 생산의 어려움을 홍보하고, 우리 청주시 물의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걸 보고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이게 행복청에서 시행하는 거고 아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미호천교에서 강산촌까지 행복청에서 도로 확장 시설하는 거 아시죠? 이게 원래 착공 시기하고 준공 시기가 언제예요, 정확하게?

미호천서 강산촌, 그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산촌에서부터 강내에 있는 데까지는 내년 5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이 ’21년 말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원래 착공했던 게 언제예요?

’14년도.

’14년도?

예, 그렇습니다.

’14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2020년 5월이면 거의 6년 만에 완공하는 건가요, 그 강산촌에서 강내 구간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보다 많이 늦어진 거죠?

지금 행복청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 민원서류 같은 건 진달도 하고,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데 행복청에서 답변하기를 ‘평상시 계획된 거보다 주민들 요구사항 때문에 설계변경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하에 매설물,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지장물 이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공기가 많았었다.’ 지금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지하 디비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하 매설물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석화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 행복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청주시에서 이관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혹시?

물론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의무가 있는데요, 지금 행복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도입니다. 원래 지역으로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도로인데 세종시가 오면서 행복청의 특별회계 자금으로 지역의 광역도로교통망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3차 우회도로 같은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저희 청주시에서 공사를 시행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토관리청이라든가 행복청 이런 데에서 예산이라든가 인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시에다 위임을 안 해주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서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청주시 의원님들께 부서 간의 협업……. 청주시 부서 간에도 협업이 잘 안 돼서 많은 예산 낭비 또 행정력 낭비, 주민들 간의 갈등 이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하천방재과에서도 미호천에서 하천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거에 맞물려서 지금 거기가 교통이 정말 엄청나게 대란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이렇게 6년 동안 늦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한……. 사실 시민들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지 행복청에서 주관하는 건지 구간 자체가 우리 청주시고 청주시의 관문이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나 모든 원망은 우리 청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지하셔서 부서 간의 협업 또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청주시에서 관장할 건 하고, 과감하게 이관해 달라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제가 더불어서 어제 주민분들 몇 분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 봤더니 주민들의 요구는 그래요. 이게 국가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에서 또 법에 상충되는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순 없겠지만 정말 여름에 그렇게 바쁘고 정말……. 거기가 미호삼거리서부터 농협 있는 데까지 우측에 지금 상가잖아요. 실제 다 상가인데 도로 진입로 길을 확장하다 끊어놓고 보니까 차를 대지 못하고, 차가 진입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상가하시는 분들 매출이 너무 줄어서 이걸 거기 공사감독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진행해서 이거 하루라도 빨리해서 장사를 하게 해줘야 된다.’고 했더니 그분 답변하시는 말씀이, 물론 거기 공사감독 하시는 분이 행복청 발주처에서 나오신 분인지 누군진 모르겠지만 ‘손해를 보신 게 있으면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으로 해서 손해를 봤단 걸 증명해 가지고 오시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소상공인들은, 물론 이게 우리 청주시 전체를 위해서 공공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상가 앞에 조그마한 진입이라도 터서 거기만이라도 빨리해 주고. 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부분…….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지금 그런 현장도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를 못 하죠?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 진행되는 거를 파악한 건 없는데 비근한 예로 저희 시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는 공사인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근로자들이 출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기에 쫓기고 이런 현장은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시민을 위한 거지만 또 거기 부분에서 생업에 관계되신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또 원론적인 답변이 ‘피해가 있으면 배상 신청을 해서 국가로부터 그걸 가져와라.’ 이 얘길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여름에 한철 장사해서 진짜 1년을 버티시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도로시설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관 대 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 부분은 우리 청주시에서 일임을 받아서 우리 청주시에서 우리 청주시 행정에 맞게 적극적인 행정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석화에서 나오는 연결도로, 지하도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처음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철도가 고정돼 있는 거로 보고 위치를 변경해서 시설하는 거로 추진했었는데 그 이후 미호천에 철교가 이전되고 그러면서 기존 철로가 석화마을 쪽으로 한 7미터에서 10미터 정도가 이전하는 거로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지하차도를 하는 거로 계획이 수정돼서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그 지역을 원한다고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약하는 걸 문안까지 전부 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설계비 청주시 분담금으로 3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설계비 명목으로 자치단체 간 전도금으로 했는데 협약문안 작성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철도청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도로구역 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는 청주시에서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예산 심의가 있을 건데 그 당시에 3억 중에 5,000만 원을 별도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우리 청주시 분담금으로 해서 그 용역설계비가 3억이…….

추경에, 지난 올해 추경에.

올해 추경에?

예,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끝나면 내년에 반영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 우회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청주시 교통망에?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녀보면 기술센터 쪽에, 남부 쪽에 기술센터 내려가는 우회전 진출ㆍ입로, 그래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진출ㆍ입로 있잖아요. 거기 또 공항 간 그리고 LG로 등등 보면 이게 물론 도로 폭이나 인구나 차량 통행량이나 모든 걸 봐서 설계하겠지만 본 위원이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게 공항 간도 지금 진출ㆍ입로가 우회전 진출ㆍ입로 길이가 너무 짧다 보니까 공항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차가 서 있다 보면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는 차도 그 줄에 서 있어서 한참을 뒤로 밀려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남부기술센터 내려가는 데도 전체적으로 그게……. 말하자면 우회전 진출ㆍ입로 차량 도로 폭이 너무 짧은 거죠. 예를 들어 한 100미터나 150미터 확보를 해준다 그러면 우회전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좌회전만 있으면 교통정체가 좀 덜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직시하고 계신가요?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3차 우회도로를 많이 운행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교통 병목현상이 가장 일어나는 데가 가마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LG로하고 접촉되는 원평교차로 거기가 3차 우회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저기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항도로 17번 국도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지하고 시장님 부임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벌써 수렴돼서 그 지역에 교차로를 개설하는 게 시장님 공약사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반영해서 원평교차로 실시설계는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평교차로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항 간 17번 국도에서 청주 율량동 쪽으로 들어오는 그 교차로하고 LG로하고 2개는 실시설계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공항교차로는 아니고요 남쪽에 가마교차로.

가마교차로.

공항교차로 있는 부분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게 노출돼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검토한 바는 있는데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도로구조상에 확보해야 되는 공간적 범위가 좀 작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공항 간 진출ㆍ입로 그것도 빠르게 확보하셔서 ‘3차 우회도로는 청주시가 교통망 정책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남이에서 저쪽 미원 쪽으로 연결시킨 부분이 좀 남았잖아요. 그쪽 부분도 혹시 진출ㆍ입로가 있다고 하면 이걸 근시안적인 설계보다는 미래를 보고 우회 진출ㆍ입로 길이를 길게 확보해서 좌회전 차량이 몇 대만 서 있어도 우측으로 못 빠져나가서 교통이 정체돼 3차 우회도로의 역할이 퇴색되지 않도록,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건 하천방재과하고 도로시설과장님하고 다 같이 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구청도 하는데 구청의 건설교통과하고도 다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우선 하천방재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도로 도색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쨌든 밤에 중앙선이 잘 안 보여서 또 가에 차선이 오래돼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한 220킬로미터 정도는 관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는데 도로에 도색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나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특히 저희가 어저께도 현장점검을 나갔다 왔는데 도색만 해놨지 흙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쌓여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지역개발과에서는 예를 들어 도색만 하고, 도로시설과에서는 보수만 하고 또 그런 거 치우는 건 구청에 도로보수팀들이 가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협업이 잘 안 돼서 사실 이게 해놓고도 돈만 쓰고 안전에 이용하는 게 좀 떨어진다고 할까 이런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잔여지 관리, 특히 하천방재과에서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도로의 잔여지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잔여지를 두는데 거기 경사진 데의 부분을, 농민들 입장은 이해하는데 그런 데를 파 가지고 시설물이라든가 또 농업에 이용을 해서 하천에 또……. 그래서 비가 와서 홍수가 지면 둑의 기능을 못 하고 잔여지의 역할을 못 해서, 예를 들어서 잔여지나 이런 데는 도로에서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걸 좋게 하는데 거기다 시설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예를 들어 농기계를 갖다 놓는다든가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면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도로가 침수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 시설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제가 여기 정동열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구청하고 계셔서 금방은 안 되겠지만 사실 언론에서 ‘미세먼지, 미세먼지’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를 그래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시민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에 미세먼지나 모래나……. 특히 겨울철 지나고 나면 모래를 많이 살포하고 염수나 이런 게 많이 돼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구청하고 도로시설과하고 또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협업을 하셔서 구별로 흡입먼지 차량하고 인원을 더 확충해 외곽도로라든가 수시로 다니면서 실적적인 그런 먼지를 집진해 가지고 없애서 도로의 도색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잘 보이게끔. 사실 도색을 하고도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제가 봐서 그 도색의 기술이 떨어진다든가 안료라고 하나 색상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먼지나 이런 게 쌓여서 그걸 미처 못 치우고 관리가 안 돼서 중앙선이나 이런 게 더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진기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워서, 도로시설과라든가 구청이라든가 하천방재과도 마찬가지로 그 집진기 차량을 더 확보해서 이런 관리 부분은 구청, 하천방재과, 도로시설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한 번 해주시죠.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도로시설 보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만의 할 일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구청하고 또 저희 본부하고 이렇게 회의라든가 연찬회 이런 거를 준비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김성택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간단하게 그냥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수도요금 인상했지 않습니까. 인상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차피 특별회계니까 경영하는 데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3년간 해서 매년 8.7프로씩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회계가 특별회계 운영을 하는데 매년 한 70억 정도 상수도요금 올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연간 총예산이 840억 정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력이 좀 더 생기긴 한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사실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오르고 후년에 오르면 그게 25% 이상, 근 30% 정도 육박을 해요. 어쨌든 인상폭이 복리로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아마 시민들이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과장님, 본부장님도 퇴직을, 시민으로 돌아가시겠지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품질을 강화한다든가 대민서비스를 더 해야 된다든가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시가 광역상수도에서 급수하는 급수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청주시민의?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상수도 사용자 분들 중에서. 이건 업무과장님인가, 시설과장님인가요?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5%, 그리고 자체 지북정수장에서 청주시민한테 공급하는 건 약 35%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청용수관리소 있잖아요,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에서는 몇 프로나 관리하고 있죠?

네,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65% 커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35%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도 들으셨고, 과장님들 다 들으셨지만 오늘 존경하는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수도사업자가 생산한 수돗물을 평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 수도사업자는 크게 둘이에요. 청주시하고 수자원공사 대청용수관리소. 그러니까 충청지역본부.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대청용수관리사무소에서 공급하는 65프로의 수돗물에 대해서는 평가해 본 적도 없고, 관리ㆍ감독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죠? 본부장님, 이건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국가기관으로서 그들을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정비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를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조례가 6개입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서 저도 반성을 했던 게 지난번에 시설과장님이 공석이셔서 김병욱 과장님이 오셔서 급수 조례 하신 거죠? 실제로 정수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2개고,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4개인데 아까 윤재학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통합하면서 그냥 하나 뭉쳐 놓은 조례라고 돼 있지 그 이후에 실체적으로 손본 내용이 수도급수 조례 외는 거의 없어요.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적 나온 사항을 포함해서 6개입니다. 지금부터 전반적으로 손을 보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청주시의 수돗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례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부터 수도급수 조례서부터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해서 내년도에 일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개정도 개정이지만 보면 필요한 조례도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정말로……. 이거를 보면 그냥 일만 하셨다. 그러니까 행정을 뺀 나머지 수돗물 관련된 일만 하셨다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가면 자재수불현황입니다. 이게 물론 업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수과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사 시점에, 그러니까 검수 시점에 잔량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사무감사 기간이 10월 말일까지니까 0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좀 양보해서 그렇게 쳐도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같이 보면 이월된 게 0인 자재가 많아요. 적어도 연말연초에는 자재를 맞춰 놔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로. 지난번에 단수사태가 났을 때 그때 자재가 부족해서 더 늦어졌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창고도 방문을 했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료에도 역시 잔량이 0인 자재가 꽤 많이 눈에 띕니다. 물론 지금도 이 자료 작성한 이후에 구매하셨을 수 있고 연말까지 맞춰 놓으신다고 하는 답변은 나오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마도 내년 가면 이월 자재가 0이 될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아마 시설과장님이 가장 많은 거 같아요. 시설과장님, 자재를……. 이게 비슷한 자재인데 업무과, 시설과, 정수과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재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33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과는 35부터 쭉 있으니까.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여기에서 시설과, 업무과로 나누어진……. 비축자재는 업무과에서 사용하는 계량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주로 있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라든가 새들분수전 이건 수시로 가정 급수관 공사를 해주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비축을 하면서 수시로 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 그 외에 곡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급수공사를 땅속에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가 많이 변경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입을 하는 시점에서 입고를 받아 가지고 창고에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만 하시면 언젠가 출고 안 하실 거예요? 출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수량을 비축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언제든지 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재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월도 0이고 잔량도 0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잔량이 0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사실 간단한 부속으로 언제든 충분히 수급이 쉬운 자재…….

그러시면 자재수불현황에 관리하시면 안 돼요. 자재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수불부에서 빼 버리고 관리를 안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재라고 하면 평소에,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늘 창고에 비축해 두는 건데 그런 부분이라면, 그냥 우리가 철물점에 아무 때나 가서 쉽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러 이 수불부를 작성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꼼꼼하게 재고관리를 늘 하나 이상은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남았느냐, 왜 더 있느냐, 적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사 시점, 그러니까 이월 시점, 연말연시, 연중에 늘 하루라도 그 자재가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재창고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자재라면 아예 품명에서 빼 버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분리 정리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들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조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상 마치겠고요. 박인규 과장님, 작년하고 올 초에 공동구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동구 관리를 좀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공동구에서 훈련을 올해 22번 하셨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대충 보면 셧다운(shutdown) 됐을 경우, 전체가 다 셧다운 됐을……. 왜 KT공동구 화재가 한 번 났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든가 전체가 셧다운 됐다든가 아니면 전시를 대비한 우리 시 자체 훈련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육군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게 다인데 군대에서 하는 것은 을지훈련이라든가 향방훈련 이런 때 했던 것이고. 거기를 일종의 본부 형식으로 썼겠죠, 작전부 형식. 나머지는 그냥 훈련현황이라고 왔지만 점검 차원의 활동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죠? 대형화재가 나거나……. 사실 공동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국가 기간통신망이라든가 상하수도망이 다 지나가는데 정말 매뉴얼……. 매뉴얼도 잘 갖추셨어요. 그런데 매뉴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민방위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일이 났을 때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해서 저도 공부를 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위기 단계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통합방위법｣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희들 공동구 시설물이. 그런데 타 지역에서 화재가 난 사례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거를 대비해서 훈련다운 훈련은 못 했고요. 이런 매뉴얼대로 따라서 한 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으니까 한 번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대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실제상황에 따라서 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뉴얼대로 하기가 상당히 좀…….

홍보라도 좀 하셔야 된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단수됐을 때도 우리 시에 단수 시의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매뉴얼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 심지어 물조차도, 식수조차도 돈이 없어서 얻어다가 주민들한테 줬으니까. 예비비를 풀 수도 없는,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진로에 가서 사정하고, 초정 가서 사정해서 물을 얻어다……. 이렇게 되면 과연 정말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어쨌든 홍보는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전시가 되면 거기는 오창지역 주민들의 대피소로도 활용될 것인데 오창주민이 지금 7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산단 이쪽에 보면 거긴 한 3만 정도 사시겠죠, 오창 신도시에.

공동구 쪽에 더 많이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산다고……. 그래도 한 3만 정도 사실 거라고 봐요. 3만 중에 과연 거기 공동구가 있고, 그것이 피난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이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관리하고 있느냐, 홍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니다 보면,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로터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구지만 금천동에 로터리가 있고 또 공교롭게도 산성 입구에 로터리가 있어요. 그런데 청주는 로터리가 굉장히 대형이에요. 다른 타 시도를 가 보면, 특히 제주도는 특수는 있겠지만 로터리가 작습니다. 그런 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충북에도 미원서 저기 괴산 나가는 길, 미원서 청천삼거리에서 괴산을 가다 보면 작은 로터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석회 있는데 가기 전에…….

부흥.

부흥이죠,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작은 로터리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교통의 흐름을 담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교통신호등이 너무 많지 않은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빠져서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자동차전용도로 쪽에는 로터리를 한 번, 회전 로터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옥산에서 아직 개통 전이지만 그 다리 임시 개통했을 때 로터리였었죠? 쭉 길게 로터리였었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신호등이 됐는데 출퇴근 시간에 그 소통이 로터리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과연……. 그런데 이거 개통되면 신호등으로 갈 거 같더라고요, 거기도.

최종적인 결론은…….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가 공간이 충분히 회전로터리를 해도 되고요, 그렇게 과속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과속은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등 과속사고가 더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려드는. 그런데 로터리를 조그맣게 둠으로써 감속효과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전용도로 차원 쪽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이것도 도로시설과장님이신가요? 아마 지역개발과장님은 시내 쪽이신 것 같고 도로시설과장님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국부적으로 지금 옥산교 부근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교량이 2차선으로 있던 것을 교량을 하나 더 넣어서 4차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 여건상 회전교차로 형식의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회전교차로 운영을 할 때는 상당한 교통체증도 있었고, 민원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에 운전자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하게 다니던 운전자들이 공사 일정상 신호교차로로 교체하고 보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궁극적으로 설계는 4차선 신호교차로로 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금년도 말에 그 도로를 어쨌든 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 차선이 2차선으로 운행할 때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차선이 2배 이상 확대되다 보면 거기에 통행하는 교통량을 흡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가 4차선이다 보니까 지방도가 80킬로미터 속도고요, 지금 설계해서 추진하는 게 70킬로미터 설계속도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가 그렇게 과속으로 진행될 부분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호교차로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운영상에는 신호교차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뭐가 안전한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지만 회전교차로가 있는 데 가면 분명히 감속효과는 있다. 그런데 잔사고는 많이 나요. 대형사고가 없습니다. 대형사고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고민해 보십사라는 거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보은군이 서장님께서 보은읍 내 모든 신호를 점멸로 바꿨었어요. 그러고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휴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방재과장님, 김성국 과장님! 제가 좀 뭐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행감에 앞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하천ㆍ소하천 불법행위 단속 조치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천ㆍ소하천 관리에 있어서 하천방재과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구청에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 어떤 구분이 있는 건가요?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하천 종류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요. 국가하천은 하천방재과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관리는 구청으로 위임돼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하천에 관련된 게 자료 제출한 13건, ’14년도부터 불법행위에 관련돼서 14건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에 관련된 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 좀 드리고요. 어쨌든 시간이 또 됐으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남은 잔여 추가질의를 좀 하고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행감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곁들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윤재학 시설과장님께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80쪽입니다, 과장님. 행감 처리결과서에 3번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던 것을 광역상수도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면서……. 아니, 아니! 이게 간이상수도를 쓰던 거를 광역상수도를 쓰면서 일반 간이상수도가 용도폐지 되는 것을 농업용으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1개, 2019년도에 16개 그렇게 농업용으로 전환을 시켜 줬다 그런 처리 결과인데요. 과장님,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아마……. 저희들이 농업용 대공, 암반관정 대공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약 4,000에서 6,000. 그래서 보통 해서 5,000을 잡는다 그러면 37개 해서 약 18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수치상으로 자체설계를 해서 얼마를 절감했다, 절감했다 그런 게 아닌 어쨌든 일로써, 효과로써 딱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용 관정으로 암반관정 뚫는 데 개당 약 5,000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37개면 약 18억 정도를 절약해 준 거다, 예산절감을 해준 거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5번 보면, 이 5번이 지난 행감 때 두 가지 부분입니다. ‘광역상수도를 할 때 지수전 그 부분까지 우리 시에 예산으로 하라.’ 그 부분하고 또 ‘도로점용 시에 민원인들한테 그 부분을 부과시키지 말고, 우리 수용가에 부담시키지 말고 우리 시가 해서 점용 절차와 그런 부분을 이행하라.’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도로점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과장님?

상수도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맡아서 기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 입구까지 지수전을 설치하는 관계를 본인한테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요구하지 않고 입구까지 지수전을 설치하니까 거기서부터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시에서 지수전까지 다 예산으로 부담해서 하는 거마냥 도로점용 전체에 대한 절차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선조치를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쨌든 부담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장님께…….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님께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호경 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210쪽 부분입니다, 210쪽. 여기 자료에 보면 관말 수도꼭지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항목에 보면, 관말 수도꼭지 수질검사 검사항목에 보면 2019년도 부분입니다. 보면은 잔류염소 허용치가 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맞나요, 과장님?

기준이 4ppm…….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기준이 4ppm 이하입니다.

4피피엠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관말에서 검출되는 잔류염소하고 우리 정수장에서 내보내는 잔류염소치가 있죠. 그죠? 정수장에서, 그 결과치가.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에서 수질검사 한 거에 잔류염소 검출치를 보면 대개 0.7, 0.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그죠? 다 정수장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수도 관말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정수장하고 수도꼭지 관말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관을 타고 가면서 염소농도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관이 먼 데는…….

줄어요, 줄어요?

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검사치가?

네.

떨어진다고요?

네.

그런데 보면 검수장에서는 0.7이나 0.8 이 정도로 우리가 수돗물 공급이 됐는데 관말에서 보면 보통 0.2에서 이렇게 되는데 1 나오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1ppm. 보면 우리가 정수장에서는 0.7, 0.8이 나갔는데 수도꼭지 관말에서 1피피엠이 나온 곳이 두 군데가 여기 표시돼 있어요. 수도꼭지 관말 17번 성안동사무소 쪽하고, 서원구 남이면 외천 우록석수정경로당 이렇게 해서 여기는 1피피엠으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런 차이는 어떻게 돼서 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4ppm…….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4ppm 이하라 우리가 계절별로 농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여름 같은 때는 농도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겨울 같은 때는 안 떨어지니까 정수장에서 관말 농도를 보면서 농도를 조절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4ppm 이하로 다 기준치 이내에서, 한참 밑에서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정수장에서 0.78로 나가면 그 이하로 해서 0.2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유독 두 군데가 1피피엠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되는 건가 아니면 체크가 잘못된 건가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효성병원 같은 데는 관 길이가 짧은 건데 농도를 갖다가 정수장에서 더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10페이지 17번하고 211페이지 82번이 1로 나와 있습니다, 피피엠으로. 그래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갈수록 준다, 잔류염소 수치가 준다 그렇게 돼 있는데…….

남이 같은 데는 우리가 가압장에서 한 번, 정수장에서 농도가 0.1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네.

그래도 유독 두 군데만 1피피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준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증가돼서 괜찮은 건가 의구심에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데서는 잔류염소 수치가 안 나오면 물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세균이나 이런 세균이 있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잔류염소는 항상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괜찮으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심하고 그렇게 해서 수돗물 먹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검사해서, 수질검사도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27쪽입니다. 과장님, 127쪽 마지막에 보면 거기 정하동∼정북동 간 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인도 사업을 지칭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진행은 얼마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설계까지 완료하고 지금 입찰까지 진행됐습니다. 다음 12월 중에는 공사 집행 및 착공까지, 서류상 착공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요?

금년 12월에.

금년 12월에?

예.

아, 이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과장님, 또 보면 정북토성하고 관계되는……. 지금 정북토성에 진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정북토성을 진입하는 진입로가. 그래서 정북토성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 진입로는 소요사업비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12월에 행정절차,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까지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나 설계비가 아직 반영된 부분은 없고요?

오늘 감사가 끝나면 다음 달 12일쯤에 본예산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한 1억 7,000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정북토성을 경계로 해서 그쪽에 지금 오토캠핑장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우리 청주시에서.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진입로 부분이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아직 협의된 바는 없다?

아까 투ㆍ융자심사 맡았다는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시설과에 협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반영하는 문제까지, 내년도 예산에 1억 7,000 정도 계상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건 정북토성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고 인근에 있는, 경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된 바는 없다?

제가 내용을 숙지 못 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특별히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진입로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사업 레이아웃 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토캠핑장에 대한 진입로도 문화예술과나 해당 과에서 어쨌든 도로시설과에 협조가 돼야지만 거기에서 같이 이런 상의가 가능한 건가요?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비가 많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오토캠핑 추진하면서 일괄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예산 확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기술직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어떤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청주시에서 정북토성에 대한 역사공원 확대 지정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 같고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는 배정돼 있는 거 같고 또 오토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계획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도 어쨌든 진입로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돼 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토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 135쪽입니다. 과장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인데요. 보면 8번, 상리사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죠? 그 상리사거리에서 주성사거리 쪽으로 고개 넘어와서 경찰청 앞에 이 부분이에요. 보니까 경찰청 앞에 거의 다 와서 자동차 중고매매상을 끼고 우회전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여름쯤에 다수 민원이 접수된 사항인데요. 도면하고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원래 당초에 동부우회도로 개설할 당시에는 가ㆍ감속 차선 계획이 없었는데 자동차매매센터라든가 이런 이후로 도시계획이 좀 변경된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로 개설ㆍ확장하는 거, 가ㆍ감속 차선을 해야지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도로시설과에 배정돼 있는 예산의 한계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 이런 단계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쪽 민원인들 얘기를 저도 가서 한 번 확인해 보고 들어 봤는데 그 토지주들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 주겠다.’ 그러는 말씀도 있는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사용 승낙서 이야기는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고요. 사용 승낙서는 궁극적으로 보상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죠. 그런 내용이 많네요.

만약에 그런 기부채납 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그쪽 민원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접촉해서 현지에서 그렇게 의사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부채납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3차 우회도로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동에서 지금 남일 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구간이잖아요, 과장님. 그죠? 국동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국동 부근의 공사 현장은 이제 어느 정도 공사현황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국동에서 남일 쪽으로 가는 방향은 대부분의 공사 공정이 터널이 주 공정인데 계획된 터널 길이는 한 4킬로가 넘습니다. 4,070미터인가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직접 저기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체크한 것 불과 한 달 전에……. (관계공무원을 향해) 몇 킬로미터 진행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 1,700미터 정도 굴진이 진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파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동 부분에 대해서는 발파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과장님?

지금 터널 공사는 4,070미터 정도 되는 구간을 국동 쪽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 양궁장 쪽에서 거꾸로 진행하는데 양궁장 쪽에서는 토지보상 진행이 좀 지연돼서 거기는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동 쪽에서 진행된 게 한 1,700미터 정도가 진행됐고요. 굴진이 됐고, 양궁장 쪽에서는 한 100미터 미만입니다, 거기는 진행된 것이.

과장님, 지금 터널 발파나 도로 발파를 하면서 국동리 쪽에 민원이 많은 거 같아요. 저희들이 거기를 한 두세 번 민원 때문에 가 보고 그랬는데 발파로 인한 축사 민원, 지금 이게 축산을 하는 두 집인가 이렇게 피해를 봐서 한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 봐도 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기회도 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발파로 인한 축사 민원이 지금 국동리 자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자주 오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 보고 그랬는데 현장하고 주민들 간의 이런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한번 돌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동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발파로 인한, 공사로 인한 민원이. 이거는 한번 또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더 하십시오.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 김성국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국ㆍ도비 받아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 성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226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처리결과.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지금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으로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상 총사업비의 50% 이상은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게 돼 있습니다. 50% 미만으로 구조물을 하고, 50프로에서 하는 게 주로 생태습지 조성이든지 여울이든지 아니면 생태관찰 데크(deck)든지 생태탐방 데크든지 주로 그런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0% 정도는 구조물을 하고 나머지 50% 가지고 습지 조성, 여울목 조성, 관찰하는 탐방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습지 조성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바닥을 많이 걷어 내잖아요, 준설 비슷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석화천을 환경 쪽에서 좀 보니까 퇴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천이 치수ㆍ이수도 좋지만, 환경도 좋지만 그래도 석화천 보면 물도 오염이 많이 됐고. 오염된 원인을 보니까 퇴적돼 가지고 물의 흐름이 약해서인지 몰라도 오염이 좀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일부 구간은 조금 준설해서 습지 조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부 구간이요? 전체 구간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물론 구조물도 설치하고, 습지도 정하고, 탐방로도 만들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제방을 건들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방에 포장을 안 하니까 생태복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제방이 말하자면 진흙탕이 돼 버리는 겨, 그냥. 그냥 포장을……. 아니면 나중에 우리 시가 또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습지를 조성하고, 탐방로를 만들고, 관찰로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그 제방을 타고 다니면서, 어쨌든 다니는 도로 역할을 제방이 할 거 아닙니까? 그 질퍽거리는 진흙 그런 데를 이용해서 탐방로를 들어가고, 관찰로를 들어갈 수는……. 좀 불편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여건이 좀 허락되면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건드려 놓은, 이렇게 다져 놓은 제방을 포장해서 생태복원 사업을 한 표시가 날 수 있게끔. 생태복원 사업에서 하천은 그럴 듯하게 잘했는데 제방에 먼지가 풀풀 날리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이게 뭐하는 거냐?’ 소리도 나온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생태복원 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 물론 전체적인 제방 폭에 대한 포장은 예산상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농로 개념으로 포장을 함께해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 우리 지역주민들을, 해당 지역주민들을 100%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 진입 도로와 제방 접촉 도로는 농기계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포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관찰데크 옆에는 흙길이 있습니다. 관찰되도록 하고요. 불가피하게 포장 안 되는 제방 상단에는 사리 부설해서 하더라도 통행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생태복원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 놓는데 먼지가 풀풀 날리고, 질퍽거리는 그런 도로에서는 그런 돈을 들여 놓은 시설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해서 최소한의 농로 폭 이 부분을 함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민원이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38쪽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우리 한병수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파크골프장 부분은 현재 외하동 그쪽 부분이 아닌, 오근장 부분이 아닌 다른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까치내 쪽에 있는 그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까치내 쪽 부분보다는 5인 이상 다수 민원에 대해서 여러 번 돼 있던 미호천(외하동)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불가함.’ 이렇게 결과를 말씀했는데요. 이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요? 이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미호천 재정비는 2018년 11월 30일 공고를 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에 외하동 구간에 하천 구분을 여섯 군데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중에 거기가 일반보전지구로 돼 있습니다. 일반보전지구라 하면 하천ㆍ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유지 등을 위하여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구에 골프장을 하려면 최소한 근린친수지구나 아니면 친수거점지구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하천재정비 수립 계획이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재정비 수립할 때 그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 지정 변경을 한 번 해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재지정을 받는데 그것이 2023년도에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위치 그 밑에 청주시에서 수변공원을 하기 위한 그런 지구도 있죠, 그죠? 수변지구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수상레저 이런 지구가 아마 계획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지금 오토캠핑장 하는 데는 정북토성 그 인근이고요. 인근 그 주변입니다.

주변이고요? 여기는 팔결다리 근방이니까 거리는 좀 많이 떨어져 있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요청도 있고, 오근장동 지역주민들이 그 하천을 이용한 소득 사업이나……. 어쨌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꽃마을을 조성해서 하는 어떤 사업계획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자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전지구로 지정돼서 하천점용이 불가함.’ 이렇게 딱 잘라 버리는 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2023년도에 지구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지구 변경을, 근린친수지구라든지 친수거점지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구를 변경시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공한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초지 조성을 했던 부분도 다 막아 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천 운영에 대한 아니면 홍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고 가능하면 공한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주민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서 지구를 변경시켜 줘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면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2020년까지 그 업무가 연속적으로 되도록 인수인계를 열심히 해서 2023년에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한 번 지구 지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우리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30초만……. 박인규 전문위원님! 아니, 전문위원님이란다. 박인규 과장님! 수감자료 43페이지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수감자료의 내용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레저형 자전거도로예요. 그죠?

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미원∼낭성 간 자전거도로 정비, 문의 쪽 정비 사업이 있고 레저형인데 한병수 위원님이 우리 행감 때나 어느 간담회 때나, 집행기관 간담회 때나 항상 자전거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도심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소위 이것을 생활형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활형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 그리고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있는 데도 잘 유지관리가 돼야 하고 또 끊김 없이 잘 연결돼야 도심 내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세심한 사업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거는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 이러이러하게 넣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해서, 앞쪽에 오창 자전거도로, 오송 자전거도로, 율량천 자전거도로 이렇게 별도로 예산 부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소위 얘기하는 원도심 내, 상당구 시청 주변이나 육거리나 탑ㆍ대성동, 수곡동, 사직1ㆍ2동, 모충동, 수곡동, 개신동, 봉명동, 복대동 이런 데에도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기이 많이 설치해 오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적치물도 있고 인도와 자전거도로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사업도 좀 발굴하셔서 실제적으로, 제가 누누이 뒤에 계시는 자전거팀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독일과 네덜란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정말로 자전거 타는 천국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청주시에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려면 우리 청주시의 관계공무원이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누누이 2020년도 예산편성에 지역개발과 자전거 관련된 담당 팀이나 주무관님들이 다녀오실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위원장님, 그건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직원들이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쁜 일이 있어서 겨울에 가려고, 예산과랑 총괄 자치행정과랑 해서 여비로 1월 초에 한가할 때 가는 거로 그렇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자전거문화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네, 다행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다녀오셔야 형식적인, 예를 들어서 생색내기용의 생활형 자전거도로에서 청주시가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관점이나 시각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청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가을에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단절구간이라든지 노상 적치물로 인해서 자전거가 가다가 전진을 못 하는 구간 그다음에 기존에 혼용도로, 겸용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부서져 있는 구간을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5개년, 5개년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정비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 문제라 예산과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떠나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임자들한테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활성화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연계성까지 같이 고민하는……. 예를 들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 보시면 기존에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연계해서 이동하고 있는지 이 점도 유념해서 살펴보고 돌아오시면 정책에 반영하는 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문화팀장한테 교통정책 쪽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관련되는 부서가 두세 명씩 조를 해서 견학을 같이 갔다 오라고 그렇게 상의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과장님, 25페이지. 옆에 볼 시간 없어요. 도로관리심의회 2018년 11월 5일 하고 11월 29일하고 한 달에 2번씩 했는데 이거 정기하고 수시를 왜……. 시급성이 있었나?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할 때 부득이 업체나 기관에서 모르고 빼 놓고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급하다고 사정하고. 그럼 저희들은 ‘다음 분기에 하자.’고 그러다 보면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수시 서면심의를 해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전거도로 장애물 처치는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넘어가고. 상수도사업본부 211페이지, 강호경 과장님! 211페이지 57번 한 번 보시죠. 보셨어요?

네.

제목이 뭐예요, 상호가?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분평동 주민센터입니다.

그걸 어디……. 강 과장님이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로 옮겼나 보죠, 언제? 아이구 엄청……. 77번 보시죠. 오송읍사무소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강내로 옮겼나 봐요. 87번에 문의면사무소를 남일면으로 옮긴 거 같으신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이거 지적하면 또 이런 것까지 지적한다고 얘기하실 테고 지적 안 하면 ‘야, 이런 것도 지적 안 하네. 이것도 모르고 가네.’ 긍정적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부정적인 사람, 남 폄하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를 꼭 뒤에서 뒷담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며칠씩이나 새워 가면서 이거 만드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셨죠. 그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잘 살펴보라는 뜻에서 지적드린 거고요. 맨 위에 48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가 저기 강서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강서로 3인데, 그게 강서동인데 그게 빠짐으로써 하나씩 다 올라간 거예요. 그게 빠짐으로써 다 하나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94번 맨 밑에가 비어야 되잖아,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올라갔으면 비어야 되는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노학 위원님!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한병수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의 김병욱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 관련된 처리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정우철 위원님하고 민원인이 당산배수지 인근에 상수도관 누수 문제 때문에 현장을 가신 적이 있나요, 담당 부서에서?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시설과에서 정우철 위원님 전화받고 현장에 나간 적 있습니다.

그럼 시설과가 답변을 하셔야 하는 문제인가 보네.

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시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원인께서 1년이 넘게 전부터 이 문제를 얘기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당초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2018년 11월 28일이고요, 또 2차는 12월 5일 민원을 제기했고, 이번에 3차에 ’19년 8월 12일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현장 출장을 해서 상수도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잔류염소량이 검출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거를 체크하는 비색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체크했을 때 1ㆍ2차에 거쳐서 염소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3차 때는 그냥 담당자 입장에서 건수라고 판단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하간 그게 상수도는 맞았던 거죠?

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수가 누수되는 상황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략 따져 보니까 1년 정도 수돗물이 누수됐던 것이고, 우리가 이걸 대략 따져 보면 거의 1만 톤가량이 새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가족용으로 생각했을 때 1톤당 500원씩 치면 1만 톤이면 500만 원이에요. 사실 이게 일반용이라고 치면 1,000만 원 이상의 상수도를 낭비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처리를 못 한 문제가 되거든요. 당연히 염소반응 문제를 가지고 상수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하셨던 거는 과학적 접근인 것 같아요, 접근 자체는. 하지만 이것이 건수가 나올 만한 곳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이런 분야에 계신, 토목이나 이런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거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건수가 콸콸콸 물 흐르듯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제대로 된 민원 대처,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세금을 낭비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앞으로는 비색기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 민원사항 못 보셨죠, 아직? 업무과장님!

최근에 민원 답변한 사항 있습니다, 의회 도시건설위원 쪽으로. 그리고 홈페이지 건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 못 했습니다.

상가건물로 한 달에 평균 1,800톤 물을 사용하는 상가인데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상가건물이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 세입자는 약 80톤 정도, 100톤 미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배수관로에서 거기에 검침기, 계량기가 하나만 있는 거죠?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 준 주계량기는 한 대 있고 그 건물에 사제 계량기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 제기는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전기세도 예를 들어서 101호, 102호, 103호 있으면 각 호수별로 계량기가 별도로 달리잖아요. 만약에 그 계량기가 없다고 하면, 하나의 계량기라고 하면 그 전기세도 누진세, 누진적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 같이 누진된 요금으로 1/N을 하든 나누어 하든 할 건데 상수도 수돗물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의 계량기에서 각 세대별로 분반계량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그분(민원인)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조례상으로 한 건물이나 한 가정에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성각 위원님께서나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급수 조례를 전면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 사항은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진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가장 구체적인 예로 원룸 9세대에 집주인이 사시는 분은 자기 계량기 하나 별도로 달고 세입자 계량기는 1개만 달 겁니다. 그런데 원룸 9세대에 집주인이 살지 않고 그냥 집장사까지 가시는 분은 계량기를 1대만 설치합니다. 그러면 1대만 설치했을 경우에는 결국 그 세입자 아홉 사람들이 나중에 수도요금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강제적으로 조례에다 층별로 1대씩 해서 3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민들한테 규제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난 뒤 규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량기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계량기 숫자 늘리는 만큼 요금의 분쟁도 안 생기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민들도 누진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기나 수돗물이나 시민들이 없어서는 안 될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기는 각 호별로 계량기가 달릴 수 있는데 수돗물은 안 된다. 이것은 어쨌거나 제도를 바꾸든 법령 개정을 하든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은 누진, 그러니까 결국 각 세대별로 쓴 걸 다 모아서 토털(total) 양을 따지다 보니까 누진제에 다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됐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자면 제출한 자료에 143페이지, 윤재학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문제네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청주시가 공급한 수돗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평균 청주시가 공급하는 전체 수돗물이 30만 7,190톤 그리고 생활용수가 17만 9,786톤 그리고 공업용수가 12만 7,404톤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거 맞죠, 시설과장님?

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1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계획을……. 1단계는 이미 사업이 종료됐고 이제 2단계 사업으로 2020년/내년 1월부터 후년/2021년까지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성화동에 있는 광역상수도 충청 거기서 직접 하이닉스로 연결시키는 사업인가요?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이거는 하이닉스가 M15공장이 준공되면서 거기에 따른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일부 가동하고 있는 거는 1단계로서 사업을 완료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추가로 가동될 경우에 2021년까지 2단계로 청주정수장에서 하이닉스 M15공장까지 직접 수도관을 부설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1일 몇 톤 공급하시나요?

1단계 사업에서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배분받은 공급량 내에서 공급하고 있고 이제 2단계 M15공장에…….

아니, 그러니까 그 배분량이 얼마냐고요.

배분량은…….

네,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확인을……. 2단계는 1일 몇 톤을 공급할 예정입니까?

2단계는 전체적으로 M15공장에 총 15만 톤을 공급해야지 되는데 1단계로 5만 톤을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10만 톤에 대해서 공급 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중앙정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배분량을 추가로 할당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만 톤 중에 타 공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2만 7,000톤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광역정수장에 추가로 총 7만 3,000톤의, 일 7만 3,000톤의 배분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14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 일일 15만 톤 공급은 지난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요청하셨죠?

네.

이것은 어디다 부분변경 승인 요청을 내신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계획을 하면서 환경부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때에도 15만 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5만 톤이라고 하는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요구가 하이닉스로부터 언제 왔느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하이닉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게 이 물 양을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아시죠?

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청주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물량이 17만 9,786톤인데 공업용수로 하루에 공급하는 게 12만 7,000톤이에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15만 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엘엔지발전소를 운영하려면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 냉각수를 위해서 수돗물을, 이 공공재인 수돗물을 그렇게 공급하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토론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던 거로 나와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그 엘엔지발전소에 필요한 물량은 협의된 사항이 이 15만 톤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이 15만 톤이라는 것은 M15공장이 풀가동이 됐을 때 필요한 공업용수 물량입니다.

그러면 엘엔지발전소를 가동하려면 추가로 더 물을 공급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거는 아직 협의는 안 들어왔는데요. 그런 사항이 될 경우에추가 협의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엔지발전소의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전에 공공재인 이 물, 수돗물의 공급에 대한 문제부터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청주시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가 하루에 12만 7,404톤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15만 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따지면 이제 27만 톤, 28만 톤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담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이것 이외에 또 엘엔지발전소에 냉각수가 필요하다는데 이 냉각수에 대한 문제, 거기다가 하나 더 나가면 냉각수 어쨌거나 처리해서 하천으로 물 내려보내실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하천방재과에서 물 받으신……. 수질문제는 또 환경정책과일 텐데. 결국 우리 하천으로 물을 내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배출되는 물의 온도는 몇 도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환경적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테크노폴리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도 그러했을 것이고 SK하이닉스 스마트 이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에 업무 협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택지개발이 된다든가 물 수요가 필요한 데는 택지 개발하면서 당연히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랑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전면에 보여주며) 청주시가 홍보용으로 만든 수돗물 인상에 대한 홍보 전단이에요. 여기에 보면 가정용은 리터당, 1헤베당 500원. 이게 내년에는 540원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가정용은 어쨌거나 50톤 이하로 쓸 경우에 현재 1,030원씩인데 이게 1,100으로 올라가고요. 대중탕용도 그렇다고 칩시다. 전용공업용이요. 리터당, 아니, 톤당 220원이에요. 거기는 500톤 이상 쓰니까 420원 내겠죠. 일반가정용보다 더 저렴하게 산업용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2만 7,000톤의 2배 이상 공업용이 올라간다고 하면 생산원가 대비 420원. 이거는 원가 나옵니까?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업무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공급하는 전용공업용수는 시 자체 생산하지 않고 처음부터 광역상수도에서 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1단계 220원은 저희들이 원가 이하의,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비용이 저렴하지만 2단계부터는 원가 이상으로 저희들이 구입비용에서 마진이 한 60원 정도 발생합니다. 323원에 사와서 3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광역에서 보낸다는 얘기죠?

예.

여하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이라는 것이 지금이야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가 기후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장기간 가뭄이 생기고 이러면 용수 공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문제에서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도공급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배분량을 계속 늘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 냉각수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10만 톤이 더 필요합니다.’ ‘5만 톤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저희들이 용수 공급을 할 때 수량이 급격히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담아 가지고 승인된 사항에서 물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에서 당장 몇만 톤이 필요한데 청주시한테 요구할 경우에 물 공급이 사실 불가한 실정입니다.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택지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단지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물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하나 더 질의드려 볼게요. 그럼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언제 하셨나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내년까지 용역 기간이고 지금 수도정비 기본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폴리스 3차 사업에 대한 확정이 언제 됐죠? 1차, 2차까지는 되었는데 3차에 대한 부분이요. 확인은 나중에 해주시고.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고요. 그죠? 어쨌거나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계획에서 이런 개발계획들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하면 1,000세대를 한다, 5,000세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당연히 수도공급에 대한 계획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개발 사업, 산업단지가 됐든 택지 개발이 됐든 도시개발 사업이 됐든 이 각종의 개발 사업들은 당연히 서로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거나 상수도사업본부가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건 맞아요. 맞지만 실제 업무에 대한 협의나 사전 문제 조율을 할 때 현재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무조건 ‘된다.’ ‘된다.’ 하고 갈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갑자기 용수 공급 문제가……. 여기도 써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일일 15만 톤을 공급하는 게 어렵다고 의견을 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본계획만 바꾸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한다.’ 이런 거로 방향을 정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이 근본적으로 청주시에 용수 공급이나 기타 상수도 공급 문제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진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개발계획 수립되면 따라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축소라든지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판단들이 필요해야 하는데 지금의 전체적인 사업들은 그게 아니에요. 계획이 서면 무조건 다 가는 과정으로 지금 입장들이 서 있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어쨌거나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나 현재 변경하고 있는 이런 데에도 일정 정도 상수도사업본부나 각종 개발 사업 부서에서도 검토를 함께하는 자리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완희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퇴근 시간 맞추죠.

그러면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는 몇 개 좀 더 하겠어요. 184쪽 이재형 과장님, 오늘 아주 소나기 맞고 가시네. 석실∼석판 간 도로 지금 준공됐죠?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 석실에서, 석판인가? 석판에서 오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석곡사거리에서 들어가는 도로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에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계획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유하게 이렇게 사용되려면―사업도 마찬가지지만―들어오는 데나 나가는 데나 똑같은 진ㆍ출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됐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본 석실∼석판 간 도로는 2014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한 바가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건 석실 쪽에서 연결되는 도로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석곡사거리에서부터 척산 간 도로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진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해서 지금 석실∼석판만 준공한 상태에서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완료됐고요. 이제 설계가 완료됐고 그걸 진행하려면 도로구역을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농지라든가 그다음에 국공유지에 관한 무상 귀속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조달청에서 회신 공문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도로구역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중에는 올 거 같고요. 그래 12월 중에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 바로 보상을 착수해서 설계 집행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석실에서 척산까지의 확장 도시계획도로는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다니는 도로는 계획상 도로가 아니고요 원래 4차선 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석실∼석판 간 도로에서 마지막 부분, 하천 부분을 끼고 계획도로는 4차선 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데 엄청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이 그 도로를 요구하지 않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이 내년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하고 물려서 내년도에 사실상 폐지돼야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공사명을 ‘석곡사거리∼척북삼거리 도로 1단계’ 이렇게 명명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도로가 되면 지금 석실 쪽으로 다니는 교통량을 흡수해서 이쪽 석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석실에서 척산까지의 구간 도시계획도로 4차선 서 있는 거는 내년 일몰제로 해서 해제가 된다, 공사를 못 하니까? 2020년 7월이면 그것도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일몰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수립되지 않으면 해제되는 거로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석실∼석판 간 도시계획도로는―어차피 누가 봐도―석실에서 석판이나 석판에서 석실이나 교통의 흐름을 크게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석실에서 석산 간 구간이에요. 경부고속도로의 구간 거기까지가 다 교통마비가 되고 체증이 되는데 그 도로가 더 시급하고, 지금 얘기한 석실∼석판 도로보다는 그게 더 필요한 도로인데요.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진행했는지는 모르나 또 내년에 도시 일몰제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어 있는 4차선이 해제된다면 기존 다니고 있는 그 도로는……. 지금 이쪽에 양쪽(좌우 측)을 보면 한쪽은 동네고 한쪽은 지금 공장지대, 주유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사업을 못 하고 해제시켜 준다면 후에 그 도로를 어떻게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그거를 해제하면, 내년에 자동으로 해제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어 있는 도로는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질 때 내년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면 또 추가로 그쪽으로밖에 도로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그어서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오네요.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도로 확장이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결정하고 추진계획을 해서 용역과제 심의라든가 어떤 행정절차까지 진행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불가분, 그 한정된 예산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을 현 단계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면 그 도로를 다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위안이랄까 변명을 하자면 우리 도시계획시설 중에도 도로는 공원이나 녹지하고는 좀 달라서 어떤 개발로 인한 수요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도시계획법이 아닌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가능한지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민이나 청주시가 우선순위로 불편을 해소하고 하는 것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해야죠. 방금 얘기했던 석실∼석판 도로보다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4차선 그어 놓고 지금 예산을 얘기하고 사업을 못 하고……. 거기가 지금 가장 정체되는 구간인데 내년/2020년 7월 일몰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시키면 그 도로를 과연 어떻게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도로선형도 굽고, 양쪽에 어떠한 건물이나 모든 게 있어서 보상비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현재 그쪽 그어 있는 데로 가면 다 농지야, 농지.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이런 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불 보듯 뻔한 건데. 지금도 거기 그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정체를, 지금 교통이 혼잡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뒤로 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몇십억 씩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해놓으니 이게 청주행정이 똑바로 가는 행정이냐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겨? 내년에 당장 예산 없어서 어떠한 사업 하나도 못 세우고 못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쪽에 풀어 줘야 된다고 하면 그거 청주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하기는 해야 하고, 꼭 필요한 도로인데. 어디 우선순위부터 정하고 사업을 어떤 부서 간에 했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년에는 자동으로 풀어 주는……. 그쪽에 4차선 그어 놓은 그게 없어지면 기존 도로로 따라가다 보면 보상비도 만만치 않고, 도로선형도 굽고. 이런 거는 어떻게 고민하셔야 되나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올 12월이면 다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끝나서만 될 일이 아니잖아요. 후에 청주시 교통의 흐름에 대한 혼잡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하고 그만두시는 게 좋지 지금 당장 불 보듯 뻔하고 몇 개월이면 지금……. 거기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는 거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계획 수립해서 행정 절차까지 진행하다가 못 한 사항이고요. 물론 우리 청주시에서는 전체 도시계획도로가 1,07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내년도에 실효되는 시설이 한 60개 정도 있거든요. 물론 청주시에서는 전체 도로 교통량이라든가 균형 발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거기가 필요 없어서 저 밑에 후순위에 간 게 아니고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재정 여건,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주관적인 판단 기준일 수는 있는데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저희들의 정서입니다, 그 지역의. 그래서 이 방법은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방법은 예산만 수반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이 아닌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 주민들이 뒤에 도시계획도로 신설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분들에 접해 있는, 통행하고 있는 그 도로는 거기에 관계되는, 얽혀 있는 그분들이 어떤 보상에 대한 거를 받고 그만두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금 몇 분이 반대하시는 거지 동네 앞에 도로로 차량이 이동돼서 나간다는데 그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그 도로는 기존 살아 있고.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같고요. 어쨌든 그 도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년/2020년 7월에 해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그 도로가 다시 뒤로 가든 해서 확장되지 지금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수반돼서,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도로에 대해서 최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은……. 어쨌든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1년에 한 번에 다 완공되고 준공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시작만이라도 해놔야 어떠한 게 일몰제에 걸리지 않고 해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으면 그 부분은 1차 추경이라도 설계비라든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신 거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단지, 현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실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실시계획인가까지 나야지 유예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 실시설계까지는 설계 기간도 많이 걸리고요, 지금 실시설계……. 과거에 그냥 간편 설계처럼 실시설계는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 게 국공유지 무상귀속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다 실시계획인가 사전에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분리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보충질의, 추가질의요? 추가!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의 윤재학 시설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용수 공급 관련된 요청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사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사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가 왔는지 관련된 일체 서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추가질의? 박노학 위원님 안 계시고요. 우리 홍성각 위원님, 없습니까? 네, 변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신 거로 알고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본부장님께 간단히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영운정수장, 예를 들어서 지북정수장처럼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유휴 부지들이 있죠? 지금 그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재산이 유휴 부지로 돼 있는 게 영운정수장은 일반회계로 이관된 상태고, 지금 있는 것이 지북정수장, 구 지북정수장. 그것이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아직 업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나요?

아, 그러고 가덕하고 문의정수장. 가덕정수장, 문의정수장.

그러면 세 곳 정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영운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 시설을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넘긴 거죠?

네.

그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을 정리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나요?

그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시행령 7조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감정가격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12조 및 영 50조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대장 가격으로 해서 회계 간 이관하는 방법이 있고. 또 19조하고 영 11조에 보면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영운정수장 넘어간 것은 공기업법 제14조에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회계 간 재산 이관을 하면서 유상 이관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 수입이 한 50억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시 청사 건립과 관련되어서……. 소위 얘기하는 본청이라고 하죠. 관련돼서 업무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죠? 시점하고 횟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세한 사항은 업무과장님이 회의를 다녀오고 그래 가지고…….

그래요? 그럼 업무과장님이 업무 협의 최초의 시점과 최근까지 했었던 횟수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한 세 번 정도 했고요. 공공시설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청사 관련해서 지북정수장 일반재산을 혹시 일반회계로 넘겨줄 수 있나 해서 관계되는 부서인 예산과, 도시계획과, 회계과, 업무과, 공공시설과 해 가지고 테마회의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이것 관련되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어쨌든 해당 사업소의 수장으로서 이번 시 청사 관련되어서 이런 업무 협조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식의 이해를 했죠? 우리가 지북정수장을 왜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이런 경우는 재산 관련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는 시의 시장님 권한이 있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수장으로 사용할 때만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게 사용 시기가 만료돼서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

수도시설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갔기 때문에…….

본부장님, 제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용도폐기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떤 이유로……. 우리한테 이유를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한테. 그 이유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우선 회계 간 재산 이관 신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나머지 대장 가격에 받는 거지만 이거라도 일반회계에 줘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관하게 되면 이관해 주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관해 주는데 그 이관해 달라고 하는 상대 부서에 왜 이관해 달라고 하는지 여쭤보시지 않았어요? 왜 이관해 달라는 건지. 달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줘. 줄게.’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거까지는 신중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시 청사와 관련해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예를 들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잘못하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짓증언을 하는 사례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 무겁게 말씀을 드렸고. 그럴 일은 없지만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은 현대화 사업 사업비 마련을 위해 분명히 재정적인 어떤, 특별회계 재정적인 세이브(save)를 하고 넘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현재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사업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대략?

그것이 장부 가격으로 했을 때 이제 토지…….

장부 가격이 공식적인 명이에요?

공시지가.

네, 공시지가요.

네, 대장 가격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갖다가 토지분에 대해서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평가액이 또 있을 수 있나요, 공시지가 말고? 토지뿐만 아니라.

회계 간 이관을 할 때는…….

토지만?

공시지가만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고 건물에 대해서 있는데 건물은 철거비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 안 될 겁니다. 한 6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물비는.

그러면 현재 200억 정도의 공시지가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공시지가와 실제 시세하고의 차이점은 상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억인데 민간이 이거를 사려고 해. 제가 거기다 뭐를……. 예를 들어서 거기 앞에 HCN이라고 하는 언론이 있잖아요. 거기 사고 싶어 해. 200억이면 팔 수 있는 건가요, 시에서?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죠? 감정평가를 하면…….

최고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만약에 그 땅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감정평가보다 조금 높게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얕은 가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매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HCN의 감정평가사하고―만약에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본부가 현대화 사업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팔 수 있다면―우리 감정평가사를 세울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고 그 결정으로 매각하는 거겠죠, 방식은?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실제 팔 때 공식지가는 200억이지만 200억에 팔 일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 정수장을 용도폐지 하기 직전부터 공시지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실거래가까지 가 있지 않느냐.

현재요?

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장 가격이나 실거래 가격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늘어지니까. HCN에서 200억에 사겠다고 하면 팔 수도 있겠네요. 그죠? 거의 근접한 가격이니까.

아직 그런 게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회계 간 이관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더 깊게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겠고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시 청사 관련되어서 저희가……. 제가 어제 공공시설과 행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상수사업본부와 연관돼 있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여기 시 청사와 관련되어서 청주병원이 의료시설로 해서 우리 행정절차로는 어려운 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장치를 통해서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점들이 여차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처리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과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질의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로사업본부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