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진선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인 전연정 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장 김금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석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2019년 대비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은 66억 3,187만 4,000원으로 국비 9억 207만 5,000원, 균특회계 4억 7,331만 9,000원, 도비 4억 7,331만 9,000원, 시비 46억 3,38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400만원입니다. 시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국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2019년 대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61건 13억원의 특례보증 대비 2019년 10월 기준 196건 43억 3,000만원의 특례보증이 되었으며 12월 기준 약 240건 5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경영 자금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0쪽 소비자 보호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소비자 역량강화사업 일환인 물가모니터요원 및 소비자단체 워크숍의 행사 운영비 24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19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성립되었던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정정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구리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 상인 워크숍, 거리축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보기 서비스 사업으로 2,05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보기 물품을 정거장, 주차장에 배달하고 콜센터를 통해 신청 물품을 대신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 월평균 386건 대비 2019년도에는 703건으로 약 182%의 이용자가 증가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3명이 채용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리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사업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인 워크숍은 타 지역 선진 전통시장 견학을 통한 변화 인지와 자성의 기회를 갖는 시간으로 상인 간 화합을 다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거리축제는 2019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15회째를 맞이하는 전통시장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문화음식축제, 어린이사생대회, 어린이체험행사 등 전통 있는 행사와 명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5개년 동안 추진되는 상권 활성화 세부사업에 국내 선진지 견학 연 1회 1,000만원, 국외 선진지 견학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2,300만원, 꽃길에서 물총·김치축제,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서 컬러축제를 계획하고 있지만 영역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예산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권관리기구가 4월 1일에 설립된 후 1차적으로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해 본 다음에 효율성과 중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폐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입니다.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국비 3억, 도비 3억, 시비 3억 총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리사랑상품권 발행액을 2019년 55억원에서 20년 300억원으로 확대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리사랑카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인센티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구리사랑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구리사랑카드 1만장의 제작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부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판촉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7,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구리사랑상품권 인센티브로 상시 6%와 특별 10% 총 7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편성하여 구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내시에 따른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신규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 1,637만 2,000원 중 국비 1,35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신규 사업도요?

아니 다 하는데 나중에 국도비 매칭사업은 하지 마시고......

사업은 해 줘야지.

신규 사업은 해 주시고.

예, 지금 신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구리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지방비 납부 예산으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9월 27일 계속비로 승인되었고 1차년도 지방비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권 활성화 사업 1차년도 총 사업비는 13억 100만원으로 국비 시비 1 대 1 비율이며 국비 6억 5,050만원은 2019년도 10월 15일에 자금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6억 5,050만원은 2020년에 예산 편성해서 2,950만원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납부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6억 2,100만원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저희 직접 공사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지방비 납부 예산으로 9억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승인된 사항으로 2차년도 지방비를 2월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저잣거리 사업은 상권 활성화 1차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리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중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도로개선, 야간경관조명, 바닥 안내판 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 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0년도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만원이며 국비 1억 1,250만원, 도비 2,775만원, 시비 6,475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구리시 청년 일자리 기업 지원금 1억 8,000만원은 청년 고용 장려를 위한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로서 월 180만원을 10명의 청년에게 10개월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유형인 구리시 청년창업지원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총 7,850만원으로 국비 3,925만원, 시비 3,9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7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사업비는 창업사업에 대해 공모선정 후 한 팀당 500만원씩 연간 총 15팀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신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총 1억 3,43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직업 훈련을 통해 자격증과 세무회계 실무 과정 등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력을 양성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30일 새일센터로 지정된 사업비는 총 3억 3,423만 3,000원으로 사업비는 새일센터 취업 상담사 인건비와 채용 박람회,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과의 사후관리 워크숍, 운영경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세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새일여성인턴십 사업비는 총 4,500만원이며 본 사업은 기업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300만원 한도 15명에게 지원되며 1인당 기업에 240만원, 인턴 지원금 6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비는 국비 100%로 9,77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업비는 고용노동부 국비 100% 1,68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이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에 1억원,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 주거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속 공유 기술공작소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동체 사회적경제센터 설립 운영으로 관련 예산을 총 사업비 9,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센터 설립에 따른 집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사회적경제의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2,235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하단 사회경제조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업 지원금 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기업 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총 4,798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러보시진 않으세요? 저 하겠습니다.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둘러보셔야지 부르든 말든 하지. 160쪽에 구리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에 1,000만씩 있잖아요?

예, 워크숍.

전년도에도 한 거죠?

예, 지금 워크숍이 매년하고 있고요. 1,000만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변화와 자성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있었어요.

예.

전년도에 변화가 얼마나 있었고 자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왜냐하면 시장 상인들이 정말 변해야 한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변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통계적으로 산출된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을 끌기 위한 마인드 함양이나 거리환경 개선, 쉼터 조성 등 여건을 스스로 자구적으로 개선하려고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퍼센트로 보자면 50% 이상만 되도 감사한데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인 자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상인회에 368명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안전선을 지키지 않는다. 안전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데 자성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내용면에서도 좀 접근을 잘 하셔서 정말 저는 그 사람만 변화가 아니, 그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변화가 돼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통카드 기능을 넣는 구리사랑카드가 이제 발급이 되잖아요?

예.

지금까지 발급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새롭게 교환해 주는 건가요?

예, 그 카드에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니라 기 발급된 카드는 코나아이에서 무료로 지금 비용을 해 준 건데 기능을 부가했을 때는 저희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을 받아,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예산을 매달 한 2,000원씩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카드 사용범위는요? 마을버스만인가요, 아니면 경기 시내버스......

시내버스도 다 가능합니다.

경기버스도 다 가능해요?

예, 시내버스도 다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위탁이 있어요.

예.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났고 장애인 화장실에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쓰레기 100리터짜리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 고장 난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해결이 됐다고 그랬죠?

예.

해결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 안 됐고 아직도 고장이 나서 열리지도 않는데 저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냐 하면 화장실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저께죠, 일요일 날. 그저께도 7시쯤에 가서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장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고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저께 일요일 거. 그리고 안에는 또 이렇게 안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고장이 나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안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밤에도 화장실 청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시인데도 엉망이고 정말 앉을 수도 없는 정도인데 이거 좀 다른 거에서 줄이더라도 화장실 관리는 9시 그 정도까지는 해 줘야지 9시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시장이 몇 시까지 운영을 하죠?

저희가 대부분 아케이드 구간 쪽은 9시까지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많이 이용하는 곳이 화장실이라고 봐요. 사무실은 직원들하고 일부 사람들만 갈 것이고.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특히 장애인 화장실 거의 잠겨 있어요. 그것 좀 신경을 쓰시고 다른 데서 주무시더라도 화장실 관리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그때 의견 주셔서 저희들 최소 12시까지는 이제는 화장실 청결 유지나 관리를 좀 하려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니까 잘 살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161쪽에 맨 위에 상단 보면 구리전통시장 거리축제 2,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과연 활성화가 잘 될까요?

지금 여론이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축제하는 장소의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너무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인들은 매출액이 좀 오르지 않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으시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증대된다라는 여론도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사실 저하시킨다고 그래요, 저하. 장사를 왜 못 한다고 그래서 왜 못 하냐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입구에 접근을 못 한 대요. 그러니까 주차를 못 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못 대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시끄러워서 그 안에 상인들도 정신이 없다 그러고. 이게 참 고민이에요. 진짜 활성화되는 건지 더 장사를 못 하게 저하시키는 건지. 그리고 또 공연을 거기서 자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죠?

예.

이게 과연 꼭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

지금 거리축제가 사실 한두 해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내년이면 15회째를 맞이하는 나름대로 이력이 있는 축제이다 보니까 그 축제에 또 다문화음식축제나 어린이사생대회 그다음에 전통시장 체험행사 등 나름대로의 행사들이 좀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한 곳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상의 문제 또 상인들의 직접적인 소득 문제 여러 가지 부합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2공영주차장 건립이나 지금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후에 축제가 개최되면 약간 축제가 그 주변으로 확산되는 여지도 있고 구역 내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1년을 한 번 진행을 해 보고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준을 제시를 해서 축제 지속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 내내 그 공연을 자주 하는데 저는 조금 이게 고민스럽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40분 걸리더라고요, 주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장보러 오시는 분들은 왔다가 그냥 가 버려요, 다. 그러니까 장사를 더 망가뜨리는 거지. 저하시키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21년 주차장 완공이 되면 그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영향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하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리 좁은데 꽉 차버리니까.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제가 봐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상인들 회비 내죠? 상인들끼리.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 사람들이 회비 내는 거를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저희가 시비가 아까워서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그래야지 아까 임연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리전통시장 소방·가스·전기 안전점검, 구리전통시장 아케이드 전기요금, 구리전통시장 장보기서비스, 구리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구리전통시장 거리축제 이거 다 상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회비 내갖고 그 사람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시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번에 일본 벤치마킹 가니까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우리 시 예산 안 받습니다. 왜 간섭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구나!”. 그리고 이 예산 깎으면 또 시장 상인회 임원들이 쫓아와갖고 의장실에 와갖고 “의원들 다 왜 잘랐냐, 누가 잘랐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건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이 수차 얘기했지만 이게 극히 구리시만의 주안 사업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사업비가 좀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똑같은 사례가 있는지, 다른 시·군도 이렇게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거리축제 얘기했는데 지금 시 축제가 4개로 분산되잖아요?

예.

전통시장도 하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통합을 하시든지 일단 그걸 통합해갖고 거리축제 예산을 절감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이거 근본적인 거를 좀 뭔가 해야 돼요. 늘상 얘기하지만 거기 점포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면서 맨날 공짜만 원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근본적인 거를 해야 돼요. 저희는 “그래, 알았어. 김 의원이 잘랐어? 다음에 선거 때 한번 봐.” 이런 거거든. 근본적으로 우리 관에서 좀 해결을 해 줘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자부담할 수 있는 그 파트는 저희가 나름 기준을 세워서 상인회 쪽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몇 년간, 몇 년간이 아니죠. 국비 지원되면서 국비가 또 얼마나 거기 투입이 됩니까, 전통시장이. 옛날에 시장 상인회 회장을 만나보니까 이 국비 지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장 상인회 회장을 오래 할려고 그러더라고. 그거 뭔가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장기집권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바뀌었지만. 이게 뭔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장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 쫓아와가지고 시 예산 좀 달라고 그러고 거기 자기네 상인들이 회비 낸 거는 어떻게 쓰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하여튼 이번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 이제 추경도 요구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애요. 이제는 근본적인 거를 좀 뜯어고치고 가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환경개선사업 구도심 이제 곧 재단이 출범되잖아요?

예.

정말 근본적인 게 기반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간판을 정비하든 그거 도색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기반시설인데 그 도로거든. 제가 얼마 전에 감천문화마을을 갔었어요, 부산에. 그 홈페이지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다 떠났는데 사람들이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다 떠났는데 ‘거기를 좀 살리자’ 그래갖고 예술인들이 나서갖고 했는데 지금 너무 잘 돼요. 상권 활성화가 돼갖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엄청 잘 되거든. 그런데 보니까 다 미로야, 우리 딸기원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여행객이 엄청 많이 와요. 우리 구 도심상권 그 골목보다 더 해. 그런데도 사람이 엄청 많이 와요. 거기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 일단은 중요한 게 기반시설이거든. 도로 정비부터 한 다음에 도로 정비를 한 다음에는 주차 차가 없어야 돼요, 차가. 그거를 한번 다각도로 모색하고 감천마을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할 때 보충질의 제가 할 거거든.

알겠습니다.

면에서 이거는 정말 신경을 좀 과장님이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거 얘기했지만 그거 언제 저희한테 갖다 주실래요?

어떤 거요?

상인들 회비 어떻게 쓰는지.

그거는 상인회가 사실은 주셔야 제가 받는 건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달란다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상생발전 협약금 받은 거......

. 상생 그렇죠.

그 부분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워크숍 있잖아요, 워크숍.

예.

하잖아요?

예.

지금 어느 마을, 어느 전통시장에 가 봐도 다 똑같애.

예, 맞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워크숍을 갔다가 어디 가서 벤치마킹 이거는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문에 100% 저는 공감을 합니다. 시 지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도 국비 받고 도비 받을 때 자비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 지원을 받는 사업은 상인회에서도 자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게끔 과장님께서 유도를 하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 돈 받으면서 내 돈 한 푼도 안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겠어요. 지난번에 뭐지? 지역 활성화 그거 재단 때문에 한번 간담회 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자부담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시민들도 내야 된다.” 시민들이 왜 자부담을 거기다 냅니까? 저는 거기서 진짜 반발했었고 그런데 이런 사업 2,000만원, 1,000만원, 뭐 억이 되든 간에 자부담 있는 사업을 지원을 좀 받으라고 독려를 해 주세요.

예, 앞으로 저희 방향을 그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이게 보조비로 나가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리시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잖아요?

예.

한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30군데에요?

28군데입니다.

28군데?

예.

지정을 하면 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1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격조사를 해서 그 가격과 품질이 유지가 되면 계속 지정이 되는 거죠.

거기 방문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고 나면 또 가격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매월 물가 조절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님 유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착한가격 얕은 게 아니라 또 센 건 세게 받고 거기서 이제 한두 가지 메뉴 그거를 약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받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주나요?

예,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물가를 매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나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사업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반대를 하다가 하실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셨어요? 좀 성과는 어때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2018년도 매달 평균 한 380여 건 정도 이용 실적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매달 703건으로 약 182%가 증가됐습니다.

182%요?

예.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취약계층이나 고령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사업입니다.

저도 몇 번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짐을 양손에 들고 가는데 연락을 해서 오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차에까지 넣어주는데 좋기는 한데 이거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지금 사실은 저는 카트, 카트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 바닥공사가 잘 되어 있어서 시장 안에서 마트 같은 데처럼 카트를 밀고 이렇게 다녔으면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장보기 도우미분이 도와주시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카트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많이는 아니어도 일정 양을 구매를 해서 비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한 번씩 거기 쓰레기 주우러 봉사활동을 나가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구석구석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깨끗하게 이런 것도 신경써주시고 또 참고로 하나, 사무실 옆에 지난번에 조금 관계 외지만 흡연부스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죠?

예, 그 부분은......

그거 좀 알아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정말 지저분해요. 완전한 담배꽁초 천국이에요, 거기가.

예,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돼 있어요. 돼 있더라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박스로 만들었어요. 제가......

사과 궤짝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안에.

언제 다녀오셨는데요?

글쎄 축제 때 내가 가서 봤는데. 담배 피우고 거기다 버렸는데.

제가 갔는데 없었거든요.

보건소니까 보건소에 건의하세요.

예.

제가 담배 피우니까요. 거기서 꺼버렸어요, 박스에. 나무 박스가 있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보기서비스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저번에 의장실에 시장 상인회 회장들이 찾아와가지고 임원들이 찾아와서 작년에 “이거를 왜 없앴냐. 이거 좋은 사업인데.” 이거 두 명이잖아요?

세 분이 하십니다.

세 분이죠?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업을 하세요. 좋은 사업이에요. 다만 시장 상인을 위한 거니까 시장 상인들의 재원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어도 지금 자부담 장보기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 1,000만원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2,000만원 대고.

예, 저기서 1,000만원 대고.

1,000만원 대고.

예.

최대한 50 대 50으로 하세요.

그거는 점진적으로 제가 조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나서야지 의원들이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속기하고 있지만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니까 서로 시장 상인들하고 대립되지 않게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최소한의 자부담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 기조를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인균입니다. 먼저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채수춘입니다. 농업지원팀장 이동철입니다. 시장유통팀장 장명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기업지원과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총 예산은 70억 6,151만 1,000원으로 국비가 3억 361만 4,000원이며 균형특별회계 600만원, 도비가 8억 3,328만 9,000원입니다. 시비가 59억 1,86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예산입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일반운영비로 4,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을 위해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시청사 내 공예품 전시관 설치를 위해 2,200만원,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총 6억 3,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4,3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한국지역진흥재단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CEO 경영마인드 제고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에 6,000만원,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으로 1,040만원,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답사 지원 사업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전시 참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육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 예산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공단전출금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비로 1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종합시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1,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 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비로 5,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비로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비로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 사업 등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으로 인창동 7통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공사비로 1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24억 4,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및 축산 관련 예산은 대부분이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으로 전년 대비 크게 변동사항이 있거나 신규 위주 사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전년 대비 사업 내용과 사업비가 비슷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인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증가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갈매초등학교 인원 증가와 제일 수요가 많은 한우 1등급 가격이 kg 당 480원이 증가하고 예상 수요량이 2,700kg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도시농부체험 스쿨팜 운영 예산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인창초등학교를 운영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에는 7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여 학교는 구리초, 내양초, 동구초, 인창초, 구리중, 삼육중, 갈매고등학교 총 7개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마을단위 도시농업 텃밭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운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 예산입니다. 75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에 근거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여 갈매동·동구동 마을회관 개보수에 각각 50만원, 수택2동·수택3동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와 수택1동 야생화단 등 쌈지공원 조성비로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시관이 지난번 추경에서 부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예품 업체들이 사실상은 거의 폐업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도 보면 어떤 시청 청사 내에, 1층 청사 내에 공예품 전시관을 해서 그 사람들의 명맥을 이어주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공예인들의 명맥을 이어주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고 또 공예인협회에서나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다시 한 번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시관은 시청 로비에다가 설치했을 때 그분들의 수익 창출이 되겠어요?

일단은 지금 그분들이 어떤 판매 루트나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 관내에서 정말 공예품이 어떤 게 생산되고 있는지 주요 어떤 것들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라 판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심플하게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새로 만든 제품들을 와서 계속 전시를 할 수 있어서 관심도 제고하고 그런 관심 제고를 통해서 판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전시입니다.

보면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니까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즉, 말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되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해야지 부결된 사항을 또 한다고 그러면 위원들 자존심 문제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설치 장소 문제로 그때 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상담실이 안쪽으로 가고 그래서 계획이 잡혀서 다행히 지금 커피 파는 데 옆에 공간이 일부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계상하게 된 겁니다.

미공급 지역이 어디어디 있어요?

인창 7통 지역입니다.

7통이라고 하면?

7통이라고 그러면 저기 인창...... (

좌석에서 - 4리. 인창 4리.) 인창동 옛날 골프연습장 그 뒤쪽 마을입니다. 거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데 도시가스를 계속 넣어달라고 했었는데도 못 넣었는데 올해 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도로가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드론교육은 어디로 지정을 했어요? 어디 그 교육 장소가 어디에요?

드론......

교육.

드론교육은 아직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내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소년들 그런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업비가 33억인데 2020년도 78억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같이 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쓰면 안 되는가요?

그게 33억인데 이제 구리시 한 번에 하는 사업비로써 너무, 당초에는 33억 전액 지원을 요청했는데 자비 부담을 가져라 그래서 20%는 도시공사의 자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아까 활성화대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활성화대책이 아니라 누수가 심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체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예산목이 활성화 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할 때 아까 내가 잠깐 물어봤는데 출연금으로 하는가요, 보조금으로 하는가요?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했을 때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일이 들어오는 거죠?

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

전출금이라고?

예, 전출금입니다. 출연금이 아니고 전출금.

아니고 전출금이다?

예, 전출금입니다.

? 그래서 이걸 했을 때는 어디 전출금은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건 없죠? 보조금이어야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예, 없습니다.

해 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볼려고요. 또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요. 쌀 직불금이라고 있죠?

예,

쌀농사 짓는데 있어요?

없습니다.

직불금이 나가나?

밭농사 직불금입니다, 밭농사.

직불금 쌀농사. 쌀 직불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비가 100만원이 있는 겁니다.

아, 여비로?

예.

쌀 직불금이 나갈 게 없는데 무슨 여비가 나가?

그러니까 그쪽 관리하는 쪽에 조사 관리하는 직불금인데 여비인데 이게 국도비로 내려와서 서 있는 겁니다.

100% 국도비는 맞는데 구리시가 전체적으로 쌀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데 한 집도 없는데 국도비로 이거 그냥 준다고 받는 거예요, 그냥?

내시를 해서 삭감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시가 내려왔으니.

작년에 내려온 것은 어디 준 거예요, 어디에다?

준 적은 없습니다.

조사하는데 비용으로만.

예, 비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고?

밭농사 직불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리시가 논농사가 한 집도 없는데 쌀 직불금이라고 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재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쌀농사도 안 짓는데.

저희들이 양곡관리를 국가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여비로써......

양곡관리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노리 농협창고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 있어요?

예.

왜 몰랐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살처분 검사 및 도살료가 있어요. 저희 구리시는 돼지는 없잖아요? 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서 살처분한 적이 있나요?

없는데 이게 저희들이 매년 반납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발생했을 때 준비자금입니다.

것이죠?

그래서 이건 대부분이 안 쓰고 반납하는데 이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방 사업비로 서 있는 겁니다.

이건 소에 관해서?

예.

마리는 소가 다섯 마리인가요?

273두가 있습니다.

273두가 있는데......

예, 혹시 살처분......

다섯 마리만 예상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살처분이 다 이뤄지는 건 아니고 다섯 마리 만약에 긴급하게 편성하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해야 되고 일단 매년 반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세워서......

해 놓고......

준비만 해 놓는......

발생을 했을 때는 또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죠?

그거를 추가로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가는 드론지원 사업.

예.

아까 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시장 공약사항이네요?

예.

우리 관내에 위탁업체가 몇 군데가 돼요?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론협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보고 만들었는지 좀 그런 의아가 있거든요.

두 개 업체인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니 이게 갑자기 드론협회가 생겼어요. 사전 교감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하고?

전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기도 드론협회하고 그런 것들을 찬진했는데 관내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만약에 한다면 관내 기업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한 달 전에 생겼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 내용은......

그전에 드론교육 하는 데가 있어요.

아, 있었어요?

예, 그전에 몇 년 전부터 드론교육 하는 데가 있었는데 갑자기 드론협회가 생겨가지고 이걸 예상하고 했는지 좀 의아해서요. 혹시 과장님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저희들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하자면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한 거죠. 준비는 꾸준히 했었어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예, 손을 들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거 부분에서 내가 궁금해서......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문하면 꿈의 학교라고 해서 제가 드론하시는 분 중에 중·고등학생 드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왜 구리시에서 하는 거를 남양주에다가 사람을 시켰다는 거예요. 구리에도 드론하는 협회가 있고 강사가 있고 검배사거리인가 어디 거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 있어요.

명함을 받았는데 제가 시의원이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왜 구리에도 이렇게 드론 하는 사람이 있고 드론 강사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왜 시에서는 구리 사람을 관내 사람을 안 쓰고 남양주 사람을 쓰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사업하는 거라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분야의 사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처음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꿈의 학교에 가서 제가 “드론을 하네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구리에도 있다는 걸 아시고 한 개가 있는지 두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구리 관내 사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도.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 이건 순전히 인건비네요?

예, 인건비입니다.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1년에 만 명대가 다녀가다가 지금 시들합니다. 한 8,000명, 7,000명대로 방문객이 1년에 또 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어린이들은 와서 좀 신기해하고 아직 있지만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관심이 줄고 또 우리 시설도 워낙 노후화됐다 보니까 좀 흥미를 못 끄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 7,000명대 왔다 간 사항입니다.

자동차안전체험인가?

예.

어린이교통안전체험이 거기 옆에 생기잖아요?

예,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가 봤는데 사실적으로 이건 만들어 놓고 잘 운영이 되는지 그거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계신 분이 한 명이잖아요?

예, 한 명입니다.

거기 다 해설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다 그런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죠?

지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좀 활성화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시설개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저희들이 옛날에 뽑아본 게 있는데 한 12억원 정도 들어야 지금 그게 거의 13년 됐기 때문에 옛날 그 시설을 가지고는 사실상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경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할려면 정말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이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지금 그래서 교통체험관하고 같이 해서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안전체험관이 그리 오니 다른 데로 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부분에서는 우선 시정 운영을 하면서 향후에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완전 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5대 때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예, 그때는 국비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인데 참 걱정이네요, 이것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G마크 축산물 1등급...... 일반 소고기 값하고 1등급 한우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개념인데요.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G마켓 위탁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학교에 급식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원하는 거예요?

예.

한 가지가 동구릉 그 뒤쪽 마을 도시가스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액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돌섬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 돌섬은 왜 반납을 했는데 거기까지 아는데 거기도 왜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안 되죠?

할려다가 사실상은 도로점용이 안 돼가지고 반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괜찮고?

거기는 이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했다는 얘기는 시에서 땅을 다 사서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언제든지 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유지를 통과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돼서 돌섬하고 거기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81쪽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12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요. 또 그 밑으로 보면 벤처창업보육센터 관리비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관리비, 유지비 다 똑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181쪽 중간에. 보육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소가?

도매시장 안에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 2층에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용해요, 거기에?

지금 10개 업체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당선되는 업체들이 2년씩 입주해서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나가는 순회방식입니다.

언제 생긴 거예요?

거의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됐어요?

예, 2000년 5월 달에 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자주 나가보시나?

초창기에 제가 실무자 때 만들었던 건데요. 2000년도에 제가 실무자 때 만들었었는데 당시에 했고 지금 그 시설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가지고 사무실에서 그분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공급하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복사기하고 그런 정도만 지원해 주고 이제 사무실 비용으로 하는데 정말 창업을 해가지고 초창기에 사무실 얻기도 힘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고 하는 업체들이 지금 계속 와서 2년 정도 정착을 하고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4,435만 6,000원씩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운영비는 뭐고 관리비는 뭐예요, 이게?

이게 관리비는 뭐냐 하면 건물을 사용하면 도매시장에다 관리비를 냅니다. 관리비를 내면 사실상은 이걸 그런데 관리비로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잡수입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관리비는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나중에.

받는다?

예, 다시 받는 겁니다. 대신 세입과 세출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도매시장에 관리비를 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운영비는 이거 지금 60만원씩 2회가 잡혀있네요, 120만원.

운영비는 팩스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시설이 있는 거니까 거기 뭐 카트리지나 뭐 어떤 그런 것들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복사기 같은 거?

복사기는 공동사무실에 하나 놔가지고 공동사무실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복사기 같은 건 그런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별로 지금 개념은 좀 틀린데 옛날에는 복사기를 다 사 놓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기 같은 건 사서 쓰도록 그런 것들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182쪽에 보면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이거는 경기도에 협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우리가 협회비를 내고 구리시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하면 거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183쪽에 보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 주차장 바닥 보수가 있어요.

예.

18억 1,3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이게 매년 보수공사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언제 어느 때 100% 완전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땜질식으로 뭐 3억, 5억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가셔서도 그래서 코아도 떠보고 그런 현상에서 그러면 이번에 전면적으로 제대로 한번 하자. 이게 그러니까 돈이 총 33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33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33억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럼 니네들도 일부 고통분담을 해라” 해서 거기서 20%를 분담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33억을 전체를 1년에 하려니 부담이 있으니 우리 지금 청과동하고 수산동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과동만 청과동 옥상만 일제 다 하는 걸로 지금 2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18억을 주지만 22억 6,000만원을 자기네 부담까지 합해서 2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청과동을 일제히 일제공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수산동을 일제해서 정말 누더기 같은 옥상을 없애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거기 농협에를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보면 완전히 나이롱 공사야. 얇게 깔아가지고요.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러면 그 겨울 한 해만 몇 개월 사용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또 혼란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먼저처럼 30cm를 이렇게 한다든가 이래야지 그렇지 않고는 뭐 이렇게 한 20cm 정도 살짝 까는 거 같더라고요. 매년 보면 그래. 그러면 몇 개월 사용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험하고. 거기에 오토바이들이 많이 올라가요. 옥상에는 이런 일반도로보다 더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예,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나 이런 것도 한번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공사하실 때도 한번 나가보세요. 제대로 하고 있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할 때 거든요. 신재생에너지관을 쓰셨는데 지금 안전체험관으로 하느니 국토안전체험관으로 하느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은 2018년도 예산으로 해 놓고 1년 동안 개관도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신 대로 몇 명 오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우리가 보여주기에 너무 창피하고 조잡한 시설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19세기 거 갖다놓고 21세기 아이들한테 보라 그러면 아이들이 오고 싶겠어요? 호기심도 없지. 더구나 신재생에너지라는 건 호기심도 발동하고 또 아이들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환경교육센터 조례를 만들어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조명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세정과 저희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현 시세팀장입니다. 이승훈 도세팀장입니다. 오명권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진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하지 마세요, 과장님.

예.

매칭사업.

매칭사업.

세정과 2020년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2020년 세출예산은 총 7억 7,708만 3,000원으로서 2019년 대비 1억 1,967만 2,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은 1억 1,888만 3,000원으로서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8,947만 3,000원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 고지서 위탁 출력 발송비를 주로 사무관리비에 4,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가 2억 4,220만 3,000원입니다. 2019년 대비 공공운영비가 2,53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 요금의 인상에 따른 거에 대에서 저희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204쪽입니다.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607만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1,541만 5,000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광역 홍보 부담금으로 189만 2,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703만 4,000원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1억 1,888만 3,000원입니다.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저희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시 내년도 부담금 예산은 1억 1,888만 3,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세 선진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도세 데이터 정보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09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운영입니다.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가 1,824만 4,000원입니다. 도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가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일반운영비 5,185만원이며 현장조사 국내여비가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조사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조사요원 기간제 인건비 2,168만 2,000원입니다.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업무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완전 독립세로 전환돼서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신고 납부하던 지방소득세를 2020년서부터는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개시가 됩니다. 이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입니다. 총 3,17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신고센터 도우미 인건비 421만 1,000원,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 2,449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국세청 전용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에 5,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세부 내역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0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환기 위생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조환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 박영균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서정국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양언종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위생안전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그리고 국도비 사업은 하지 마세요. 매칭사업은 하시고 신규 사업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21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위생안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1,942만 8,000원으로 2019년 대비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위생안전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896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순수 사업비로는 3,1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분석으로 219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1,178만 4,000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음식문화 개선 추진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300만원, 좋은 식단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급 2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워크숍 비용으로 전년도에 별도의 예산 과목으로 편성했던 식대 비용을 합해서 전년도와 같은 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위생민원 처리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3,150만원을 포함해 4억 3,388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 공중 영업신고증 제작비 1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국도비 매칭사업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에서 222페이지까지로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으로 국비 574만 6,000원, 도비 236만원을 포함 3,480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220페이지 하단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비 1,000만원, 22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15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위생안전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은 식품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 60%와 기금운용 이자발생액,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보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음식문화 개선 실천 사업,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 및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며 2020년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 계획은 2019년도 대비 1,621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6,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과징금 수입 5,00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2,352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억 8,763만 8,000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지출계획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와 상해보험 가입비 3,960만원,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 750만원, 음식문화 특화사업 지원 1,50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교육·홍보비 420만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금고 예치금으로 3억 7,835만 8,000원을 지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구리시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한번 물어볼게요.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단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급해 가지고 100군데에 남은 음식 싸기 용기를 지급하고 있죠?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1년치에요, 그게? 한 번 지급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범음식점에 상위 20%에 해당되는 업소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점검을 해서 해당이 되면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돼서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나?

예, 가장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업소에서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을 할 때 어떤 거를 해 주면 좋을까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서 선호하는 품목에 대해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됐어요?

안 됐습니다.

왜 안 지켜요? 강성희 국장님.

김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건 회계과 소관이 돼 가지고요.

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요.

추경에 한번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의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의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순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유희규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권명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438억 121만 5,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91억 5,727만 7,000원으로 66%이며 도비가 43억 7,315만원으로 10%, 시비가 10억 7,067만 8,000원으로 2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하단입니다. 보훈단체 사회보장수혜금으로 32억 6,0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사업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보훈단체 설·추석 때 10만원씩 2,070명에게 4억 1,400만원 등 매년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하단에 국가유공자의 날 행사로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기록화 사업 3,700만원,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식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지원 사업으로 이것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100%인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209명에 대한 인건비 등 제비용,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갈매사회복지관의 위탁금으로 10억 3,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89억 8,606만 4,000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4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용 부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저소득층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8,290명 정도로 1인당 한 50만원 정도 지급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관리 예산은 총 5억 7,062만 5,000원으로 세입 부분은 공공예금이자가 822만 6,000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수납 예정액이 2,40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 통장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5억 2,039만 9,000원 또한 당해연도 회수금액 1,800만원으로서 5억 7,0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이거는 세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자 발생분에 대한 포함해서 기초생활융자금 6,000만원, 공공운영비 362만원 편성해서 5억 7,062만원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관리 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

특별회계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가짓수가 많아요. 다음은 731쪽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내년도 20억 9,208만원입니다. 이거는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7,848만원, 도비가 4,873만 4,000원 또 기타회계 전입금에 17억 6,486만 6,000원으로서 이거는 저소득층 수급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했을 때 우리 시 매칭금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로 내시된 금액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42쪽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구리시지회 및 소속 회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이며 기금 기본 반영으로서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활동 지원과 소속 회원의 복지증진. 그거에 따른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이자 발생금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복리증진 공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액으로서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6,893만 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수입이 3,351만 6,000원으로 이는 농협에 예치돼 있는 거에 1.6%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은 3,000만원을 예상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2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2019년도 20억 6,893만 3,000원에 대해 1.2%가 이율 해서 이자금이 3,351만 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지출계획으로서는 이에 따라서, 상단에 있습니다. 3,000만원 비용 예산 사업비로서 이자에 대한 지출계획으로서 이거는 국가유공자단체 내수 공모사업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이 되겠고 사업 목표로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유지를 돕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45만 7,000원입니다. 이에 수입 2,698만 9,000원 그리고 2020년도 지출에 이자에 따른 800만원을 지출로 잡아서 2020년도 말에는 13억 2,544만 6,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생이라든지 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수급자의 자활사업단 참여 및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수지총괄 사항입니다. 수입액은 13억 3,344만 6,000원으로서 이에는 융자금 회수 금액이 609만 8,000원, 2019년도 예치금액 13억 6,407만원, 이자수입이 2,089만 1,000원을 예상해서 총 13억 3,344만 6,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우측 부분에 지출계획입니다. 13억 3,344만 6,000원에 대해서 이자수입 발생분에 대한 800만원에 대해서 지출사업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13억 2,544만 600만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죠?

몇 쪽......

위원님, 발언을 얻어서 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727쪽. (

- 순세계잉여금.) 예.

총 예산액이 약 10%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서요. 이유는요?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대다수가 예치를 하고요. 이게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사업도 하고 아니면 주로 이자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분에서?

예, 이거는 거의 예치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728쪽에 보면 기존 사업에 대한 6,000만원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세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생활지원을 목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신청을 받아서 그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 행사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총 6,700이고요, 국가유공자 기록화사업에 3,700만원 그리고 기념식에 2,0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 유공자의 날. 유공자의 날 비용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애요.

이 부분은 작년보다 늘어났던 부분은 총 합치면 700만원 정도만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700만원?

예, 700만원. 그래서 주요인은 뭐냐 하면요, 지금 기록화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그 수요가, 그래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잠들지 않는 이야기’로 해서 책자도 만들고 학교에도 보급하고 전자책도 만들었더니 어르신들이 자기도 책에다가 자기의 일생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예정으로 해서......

그 책자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국가유공자의 날도 제정해 주셔가지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서 보훈문화의 대상이라고 전국 대상으로 하는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43개 지자체 중에서 1개 유일하게 하나 뽑는데 지금 1차 선발에서 5개 시·군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최근에 다녀갔는데 추가적인 말씀드린 부분처럼 국가유공자의 날 책자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 자료를 드려서 반응이 아주 나름대로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단체에 계신 분들도 글을 쓰시잖아요, 유공자분들이.

예.

쓰는 걸 보니까 저도 그거 한 권 주셔가지고 저희 잠깐 이렇게 다 보지 못하고 보다가 말았는데......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보급이 많이 못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급을 좀 넓혀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좀 확대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공교육이 옛날에 비해서 시들해졌는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배포했을 때는 반공교육도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안보에 대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다. 어제 서해에서 김정은이 포 쏘는 거 봤죠?

예.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보급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피복비도 다 달라요. 어디는 30만원이고 여기는 사회복무요원 여기가 또 29만 7,000원이고. 이 기준을 정리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사업별로 책정이......

이게 아니 국도비 보조비 같으면 그게 그 예산에 편성해서 매칭으로 하는데 자체로 하는 피복비는 기준을 정해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어서요. 거기 내시된 대로 편성했습니다.

어느 거요?

사회복무요원 건은......

이것도 국비라도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준다거나 뭐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얼마할 건지.

단가가 그거는 어느 정도 책정이 다 돼서 내려오거든요.

, 우리 시비 것도. 다른 것도 시비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저한테 오늘 중에 주세요. 그러니까 부서 자체 예산일 경우는 뭐 조끼만 할 경우는 얼마다, 동복을 할 경우는 얼마다, 춘추복은 얼마다, 어떤 건 연 1회 해 준다 이런 기준을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228페이지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신창특별지회. 여기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1,530만 6,000원에서 2,314만 8,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증가 요인이 증액사유를 보니까 차량운행비 및 기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될 수가 있나요?

표기는 신창 그 단체 중에서 지금 각각 5대가 차량이 나가있는데요. 운행률라든가 이런 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분들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신창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그 몫을 거기다가 인건비로 해서 기사 인건비로 그렇게 부기돼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설명으로는 제가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예를 들면 그 협의회에다가 각각 단체에서 차량을 관리했던 부분을 휠체어 타고 다니면 차량 이동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 위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단체에 있는 것까지 다 신창......

그렇죠, 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이쪽으로......

예, 표기는 여기만 이렇게 했다 이거죠. 다른 부분 어르신들은 단체가 어려워도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신창 그분들은 운전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원이. 그래서 그쪽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227페이지에 이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현충탑, 무공수훈자탑 위탁관리에서 260만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잖아요?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년 매 행사 때마다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서 행사비품이 똑같이 사용되지 않나요? 왜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그 늘어난 부분은 예를 들면 소모품이 향합하고 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

증액이 됐는데 항상 같은 양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혹시 그러면 1년 사가지고 몇 년, 한 해 사가지고 몇 년 쓰고 이렇게 하나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다 편성된 거는 지금 향합이라든가 이게 좀 사용하기에 높이가 노인 어르신이다 보니까 굽히고 하는데 너무 낮다 그래서 조금 높은 거로 새로 구입할려고 향합, 향로 이런 부분에 해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고 할 때 그런 높이가 회장님들이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보니 또 이것도 오래됐고 교체 시점도 된 것 같애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좀 할게요. 신창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차를 달라고 해서 차를 줬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를 채용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채용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됐어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당신들 차를 드리면 운전기사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본인들이 “우리가 차만 주면 우리들이 활용 하겠다” 해서 차를 준 건데 이제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도 녹아있다는 부분을 부연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후속조치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과장님이 차를 운전기사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탁을 주면요. 재산조성비라고 그래갖고 수리도 하고 개보수 하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긴급보수비라고 그래서 500만원은 왜 줘요?

그거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예비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계획을 갖고 있냐 하면 출입문이 가보시면 지금 수동이거든요, 이렇게 열고 미닫이. 이런 부분을 거기 보면 어르신도 그렇고 저소득층 약자들이 많이 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전자문으로 그런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 거기에 재산조성비가 있어요.

예.

과장님 여기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있잖아요?

죄송한데 페이지......

232쪽이요.

232쪽에, 예.

당초 예산액이 500만원 했는데 증감이 847만 5,000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뭐죠?

사회보장수혜금 이게 992만원 증액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자 장제비.

이거는 장제비는요, 당초에는 저희가 시립묘지에다가 수급자가 발생 무연고가 했을 때 매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장보다는 지금 화장 문화가, 화장을 해야 된다는 정부에서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요. 화장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화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 무연고 탑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일종의 봉안탑이 있거든요.

봉안당처럼 해서 거기다 모셔놓는다?

예,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모셔놓는 기간이?

그 기간은 무연고 매장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장해서 봉안당에다 모시는 값이다?

예, 그렇습니다. 화장하고 또 이송하고 그런 비용이 좀......

작년에는 몇 분이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가 일곱 분이라고 여기 나온 게 맞나요?

예, 거진 이 정도에서 10명 정도 전후해서 증감이 좀 있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보통? 3년 정도.

매년 지금 여기 평균으로 해서......

10명 이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 또 질문인데요. 지금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애 예산결산위원장님의 질문을 제가 다시 또 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240쪽에.

예.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자비가 1억 4,507만 5,000원이네요. 적은 돈이 아닌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8,290명?

예.

저소득층 인원 전부예요, 8,290명이?

이거는 내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줄 때 거기에 산출해서 했습니다.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8,290명이 혜택을 받고 금액은 1인당 5만원씩인데......

예,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입찰하는 과정에서 내려가서 더 많은 분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가? 이거 환경과에서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물론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환경과에서 주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다 착용하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이걸 나눠줘서 이분들이 정말 다 하고 다닐까? 이 인원이 8,290명이면 우리 구리시 내에 1%에 가까운 인구거든요. 그런데 저도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가더라도 방안에 어디 방구석에 어디 구석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겠지만 이게 꼭 마스크가 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가 오기도 하는데 이거 일회용 우리가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스크 또 이렇게 사서 보급하는 것도 썩 좋지는 않다고 보고 혹시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는가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 보고 싶어요.

그 부분은 일회용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자원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일회용의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을 했던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위해서 해 주는 거는 뜻은 좋아요. 그런데 친환경이라 그래서 흙에다 묻었다고 그래서 녹는 건 아니고 물에 넣어서 녹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연에 많이 유해한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1년에 대략 몇 분이나 신고가 들어와요?

저희 시는 연 한 40분 정도 발생이 되고요. 주기적으로 동절기에는 8시서부터 12시까지 순찰을 하고요. 하절기에는 9시서부터 그다음 날 1시까지 2개 기동순찰대하고 해병전우회에서 순찰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매식비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비하고 식비하고 얼마나 지원을 해 줘요?

저거 부분 예산서에도 있지만......

먼저도 여기 시청에 오셨던 분을 제가 뵀었어요. 어디 지방에서 올라오셨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여비 및 식비를 만원을 줬을 때 차비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지까지 타고 또 현금으로 주면 가지고 또 안 갈 수도 있으니까.

. 또 그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쓸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지금 끊어준다?

예.

산출기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만원은 맞지 않다.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돈 만원인데 거기에 차비까지 해서 만원 준다면 말 그대로 거지 동냥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시 주거 지원은 하룻밤 자는데 5만원을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고시원 같은 데 두 군데하고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꼭 가시고 싶다 그러면......

데려다 줘요, 아니면 그냥 5만원만 주고 가라고 그래요?

일단은 그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드리죠.

가서 데리고 가서 자게 만든다?

예, 청구는 고시원에서 우리한테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희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폭이 큰 예산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을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으로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69억 6,235만원 증액된 495억 8,5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으로 사회복지관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3,3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노인상담센터 운영으로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상담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상담센터 운영비로 318만 7,000원 증액한 1억 9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단체운영비로 2,532만 7,000원 증액한 7,3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실버경찰봉사대 지원으로 2억 2,03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보수와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9억 2,213만원이 증액된 15억 3,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4억 8,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2,000만원 증액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 비용으로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3억 9,418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1,8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이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가시설 급여비용 예탁금으로 5억 3,008만원이 증액된 34억 7,4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2,7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하단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전년 대비 250만원 삭감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으로 노인 무료급식 지원 4개소에 대해서 4억 4,226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경로식당 자원봉사 위탁교육비, 경로식당 상근 근로자 인건비로 2,962만 7,000원이 증액된 7,5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경로당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으로 경로당 임차비 지원, 경로당 시설장비유지비로 29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경로식당 식사도우미 현재 112명이 되겠습니다. 9,134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4,0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 경로당 공공활동비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으로 3,468만원이 증액된 3억 7,559만 5,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단 시설비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노후 경로당 안전진단 3개소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7,600만원에서 1,400만원 감한 6,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후 경로당 안전진단은 백교경로당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낙상방지 매트 구입,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 경로당 식탁 지원 등 전년 대비 1억 7,800만원을 감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로 경로당에 제공되는 노인복지 정보 제공 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만원을 증액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경로당 무더위 쉼터로 전년과 동일하게 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공설묘지 화장 및 봉안장려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 노인통합지원서비스 사업 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3,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구리성당, 인창성당, 예향교회 등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1,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로 지원하던 걸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 총 1,055명을 대상으로 4,230만 8,000원을 감액한 31억 3,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장애수당으로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0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6,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시비 부분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장려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9,687만원을 증액한 18억 5,2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5,419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2,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으로 근로복지센터, 행복한일터, 해냄일터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1,657만 9,000원이 증액한 16억 6,1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987만 4,000원이 증액한 2억 2,1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스크린반자동 인쇄기 구입, 해냄일터 토너재생카트리지 구입으로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입니다. 4,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입니다. 샬롬의 집과 한나의 집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8,160만원을 감한 1억 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저희가 샬롬의 집하고 한나의 집 두 군데인데 도에서 저희를 한 개소로 봐서 내시를 해 준 사항이어서 내년도 추경에 한 개소가 다시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1,128만 5,000원이 증액된 59억 5,8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으로 2억 2,874만 1,000원이 증액한 3억 5,7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 이외에 추가로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억 7,6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입니다. 전년 대비 9,005만 7,000원이 증액한 5억 6,1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전년 대비 178만 4,000원 증액한 6,3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장애인복지 신문 보급입니다. 5개 신문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32만원이 증액한 3,38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 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365만 3,000원을 감한 8억 7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두 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로 2,650만 8,000원이 증액한 3억 9,7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장애인행사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각장애인 한마음대축제 참가 운영비 지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비 운영비로 5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장애인의 날 행사로 전년 대비 710만원을 증액한 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축제한마당 참가 운영비 지원으로 516만 8,000원을 증액한 1,01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리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장애인종합복지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개소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자문과 자문료와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여성·노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1,716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9,80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노인회관 관리에 관한 비용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8만 7,000원을 감한 6억 7,0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저희 부서 기본경비로 1,517만원을 감한 6,0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내부거래지출로 노인복지기금 1억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금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로는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관리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2019년도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16억 1,850만 9,000원에서 수입이 1억 5,027만 4,000원, 지출이 3,400만원으로 그 차액 1억 1,627만원이 증액된 17억 3,478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2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로 16억 1,850만 9,000원, 기타전입금 1억으로 해서 17억 6,878만 3,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노인회 사무활동 보조비, 노인지도자 교육비, 실버경찰봉사대 역량 강화, 노인단체 지원 등 3,4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 재예치로 17억 3,478만 3,000원으로 총 합계 17억 6,878만 3,000원이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올해 현재 16억 1,850만 9,000원으로 1억 1,627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20년도 말 17억 3,478만 3,000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율은 1.33%로 농협에 예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로는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최초 설치 연도는 2008년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으로 8억 7,020만 2,000원에서 수입으로 1억 1,409만 7,000원, 지출로 1,400만원, 그 차액이 1억 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이 9억 7,0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4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가 8억 7,020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재예치로 9억 7,02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 9개 단체에 대한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하여 9억 8,429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현재 8억 7,020만 2,000원이 농협중앙회에 1.6% 이율로 예치되어 있고 전출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20년도 말 조성 계획이 9억 7,029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쪽인 거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매칭사업인데 총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액이요. 그런데 지원 내역을 보면은 안전장비에 야광조끼, 방한복, 모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안전장비를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야광조끼가 꼭 필요할까요?

현재 야광조끼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만약에 야광조끼를 입고 손수레를 끌게 되면 짐을 많이 쌓잖아요? 그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광조끼보다 손수레 뒤에다가 무슨 야광 판을 딱 붙이면 그게 밤에도 잘 보이고 또 짐을 실어도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야광조끼를 입게 되면 짐을 많이 싣게 되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되레 장갑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동의합니다.

방한복에도 또 정 그렇다면 야광표시를 박아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야광조끼 필요 없죠? 이거는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추운데 고생하시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노인네들이지.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항상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장갑을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사실. 이렇게 입고 손수레에다가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여기가 안 보이거든요, 하나도.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실버경찰봉사대가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올라왔을 때 9만원에서 6만원 인상해가지고 15만원에 올라왔었죠?

예.

이번 예산에 16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15만 9,000 얼마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만원으로?

예.

15만원......

15만 9,600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노인상담센터 있죠? 설명서 468페이지.

예.

2019년도 예산액이 3,360만원인데 3,871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됐어요?

그거는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상담사.

예.

아니 이게 상담사 인건비인지 지금 그 밑에 보면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센터장하고 직원 인건비가 또 2명 있잖아요?

예, 그건 1억 900입니다.

예, 1억 900이 나와 있고 이게 또 한 사무실이잖아요?

예.

별도로 해 놓은 것도 좀 그렇고 왜 이게 인건비 인상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상됐죠?

상담센터 운영 노인 상담사는 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시 사업인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렇게 인상해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노인상담사 건 3,800만원은 도비 사업이고요. 노인상담센터 운영은 전체 시비 사업인데 거기에 센터장 하나 하고 직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3호봉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은 12호봉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지금은 조용히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예산 부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설명서 아니, 예산서 257페이지 보면은요.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예.

경로당 낙상 방지 매트 구입에서 30개소 200만원 나와 있죠?

예.

30개소 지금 30개소만 지급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지급이 된 거예요, 앞으로 지급을 할 거예요?

저희가 1차적으로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8개소 정도가 희망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조정을 하면서 한 30개소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팀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또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지 또 추경으로 올릴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38개소가 희망을 했습니다.

38개소에 8개소는?

8개소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하면서 30개소로 이번에만 반영을 한 겁니다.

했단 얘기죠?

예.

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면 가전제품이 1개소고 경로당 운동시설, 편의시설 지원도 10개소로 이렇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