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자치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무소장 박경연입니다. 먼저 저희 소부터 예산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유달경기장 사용료 수입으로 2,655만 2,000원을 증액해서 6억 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상하수도 사용료로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 증가와 상하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성숙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백성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및 국고보조금으로 1,869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증액으로 2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가 조사 내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표준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58만 6,000원, 관내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는 좀, 다들 이해하기 위해서. 토지지적을 재조사 이렇게 개인들이 측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옛날에 지적했던 것하고 현황하고 다른 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불부합지라고 해서 매년 1개 이상 지구를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실제 토지하고, 실제 점유한 토지하고 지적상 토지하고 해서 불부합지를 매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그 이전에 측량을 했는데, 측량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 시스템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지적이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들 서로 경계협의를 하게끔 지적공사하고 양쪽 토지 소유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가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죠?

그래도 대체적으로 거의 다 했던 곳들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고요. 예를 들자면 불과 몇 년 전에 측량을 해서 그분들의 토지인 줄 알고 있는데 새로운 이 측량방법이, 시스템이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불부합지가 나와버린다는 말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측량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있어요. 내가 민원 또 접수받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답답한 게 왜 기존에 본인들이 측량 신청을 해서 비용을 해서 본인 소유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옆에서 최근에 신청하니까 측량 경계점이 달라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시키겠는가.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수기로 했던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차이면 모르는데 많은 차이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불신이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측량했는데 과거의 측량과 현재의 측량이 다르면, 아마 민원실장님도 본인이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는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잘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깊게 고민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9쪽, 60쪽까지 예산 절감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1쪽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 2019년도 보수 확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건비가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금 등 16억을 감하였습니다. 16억 36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페이지에 도농 상생교류 운동 감이 되셨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행사운영비 세출예산 절감 이게 전액 감된 것은 저희들이 올해 이 행사를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절감했습니다.

아예 안 한 건 아니시죠?

이 금액은 전액 삭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전액 삭감하셨다고요?

예, 이 행사를 당초 도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것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것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추진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매년 했었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세우셨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김수미 위원님, 이 예산을 보면 예산 기정액이 2,300만원이고 예산액이 1,150이면 절반만 삭감하고 절반은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도농 상생교류 사업을 반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강명원 자치행정과장님은 전혀 안 했다고 답변을….

일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고요. 나머지 추가로 할 수…. 우리가 좀 여력이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일단 그 시행했던 내용, 절반이라도 내용을 좀 가져,

내용.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계된 부분이 있죠? 올해는 이렇게 시행을 못해서 절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이 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다른 예산은 10% 절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다고 한다면 제 말은, 지금 예산서는 다 제작이 됐단 말이에요, 내년도 것이.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절감을 하니 예산을 당초 이렇게 조금 줄여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실ㆍ과나 지금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농 사업 같은 경우는 동에서 연 2회씩 추진을 하는데 올해는 1회밖에 동에서 추진 안 해서 그 금액만큼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앞부분에 이런 것들은 10%로 전 실ㆍ과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만 도농 관련 사업만 각 동에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 자매결연 맺었던 이런 시군들하고 조금 행사가 덜 해서 저희들이 1회만 한 걸로 해서 50%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올해는 이제 행사 추진 관계랄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절감, 절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호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5억 5,902만 7,000원 편성하고 도비 파워보트 예산 6,900만원 삭감하여 4억 9,002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3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580만원, 도비 3억 7,021만 6,000원, 국비 및 기금 1억 6,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독서명예사서 배치 지원 예산 사용잔액 그다음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지원 사용 잔액 270만원하고 3,500만원 각각 감했습니다. 또 목포여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 3,52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목포여고가 했습니다. 기 했는데 저희 시 비율이 20%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전에 1억을 지원했었는데 부담률 3,52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 전남배 전국 농구대회 도비 500하고 유달산배 배구대회 도비 500 합해서 도비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 지원 이것이 1억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2억 그다음에 영암하고 목포에서 각 수혜받는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 도지사께서 편성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1억 편성했습니다만 주관사와 운영사의 불화로 금년에 개최를 못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5회 도지사배 전국 아마바둑대회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목포시체육회장 선거 추진은 12월29일날 있을 민간 선거회장에 기금 50%, 시비 50% 해서 2,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당초 41명에서 46명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여서 24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명분 월 8만원 6개월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제8회 국제파워보트대회는 이번에 저희가 도비가 1억 1,900만원 내려 왔었고 저희가 시에서 1억 1,900만원 비용을 못 대고 5,000만원에 대해서 50P% 했기 때문에 6,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 대회부터는 개최를 안 하려고 파워보트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 사용잔액 1,75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목포다목적체육관 기능보강 1억 5,000만원 국비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체전으로 농구를 개최할 텐데 용역을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이것은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공 체육시설물 확충 관리 도비 1,000이 내려와서 저희가 1,000만원 부담해서 2,0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구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FA-CUP 대회 출전비 400만원, 다음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100회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1,520만원, 100회 전국체육대회 체류비 56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 출전을 해가지고 지출은 된 돈입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 사전에 예산은 안 내려주고 확정만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저희가 사무운영 관리비로 쓸 예정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국고반환금 14만 2,990원 그리고 시ㆍ도비반환금 1만 7,67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요. 하단에 목포시체육회장 선거 추진 지금 2,16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자들한테 기탁금을 3,000만원 정도씩 했죠? 공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탁금 가지고 처리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사후에 20% 이상 득표를 못하면 시체육회 기금으로 되는 거고요. 이것은 선거를 우리 29일까지 치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 50% 또,

기탁한 금액으로 선거 전반에 걸쳐서 치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탁금은 선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이 나중에 20% 득표를 못하면 이제 시체육회 기금으로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29일까지 들어갈 비용을 지금 별도로, 그러니까 국비 기금 50%, 저희 시비 50% 부담해서 치르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전액 기탁이 되는 걸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요. 축구센터 기능 보강 이것 어디 하신다고요?

이것은 별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용역하면서 들어갈 비용을 추가로 그것까지 해서 쓸 예정입니다. 용역해서 그 사업안이 나오면 확정된 건데, 대부분 이 돈이 옥상방수나 전기공사나 이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축구센터 기능보강에 들어갈 사업비,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는,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이 예산을 쓰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지금 이것도 못쓰고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재원을 충당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연속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왜 제가 또 말씀드리냐면 이제 축구팀 운영 축구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도 조례도 일부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개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축구센터로 이관하든지 그걸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보고했잖아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전에 보고는 하셨지만 또 축구팀 운영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 부분도 같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축구센터 기능보강 또 축구팀 운영 또 축구센터에 기존에 1억 5,000 사용한 게 언제 저희들이 나갑니까?

그 돈 전부 동아 스폰서십 지금 전액 다 나가고 이제 없습니다.

내년에 어렵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예.

1억 5,000의 예산이, 기존에 들어왔던 예산이 이제 들어오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예.

그러니까 총망라한 이 운영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재원조달 하실 건가요? 계획.

현재 재원조달은 사실상 선수 유치밖에 없습니다. 전지훈련 선수. 그것이 제일 큰 FC의 수입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아 스폰서십 재원도 금년까지 종료되어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또 광주FC도 이번에 연말 되면 빠져나가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재원 수입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계훈련 유치 또 우리 하키선수단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FC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소한 우리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했다는 운영협약서를 보니까 공익기부금 3%를 목포시가 지정한 법인에게 이렇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존에 1억 5,000만원의 수익금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국장님 앉아 계시잖아요. 시장님이랑 관계공무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건 지금 없앨 수도 없고 아무튼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시비를 투하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에 축구팀 운영이라든지, 결국은 목포시 축구센터의 예산이 기부금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좀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주무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어차피 시설 개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못 했기 때문에 너무 막대한 예산이 한 번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리나 개보수를 하면 일괄적으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목포시의 공익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가라는 걸 검토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가 있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7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현대화 사업, 목욕탕 개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리사회복지관 외관 보수가 왜 감액됐나요?

거기가 우리가 상동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LH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붕이 새고 그런 것들은 LH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 조영설 팀장이랑 또 우리 팀원들이 협력해가지고 LH 본부, 전남본부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전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81페이지 해설이 있는 호국문화탐방 물품 및.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는데 도비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내려오신….

2019년도 호국 선양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저희 실무자가 200만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청소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내려왔는데요. 저도 두 번째 타임 때는 같이 했거든요, 학생들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애들 호응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또 태극기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직접 타 오신 거네요, 도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82페이지에 표지석 설치가 있는데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있는데,

거기는 공기청정기인데요.

청정기.

예, 공기청정기 구입입니다.

공기청정기죠? 그러면 이거는 한 1,200 정도 되니까 수의계약 하나요?

그렇습니다. 50㎡ 이하는 20대, 50㎡ 초과는 4대 해가지고 한 24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잠시만요. 이것 민간자본보조여서 그쪽으로 저희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아, 그쪽에서 구매를 각자 하시는 겁니까?

예?

각자?

동명원입니다, 여기는.

아, 동명원에서요?

예, 진성원은 내년에 추가로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상리사회복지관 외관 보수 공사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니까 칭찬을 하셨는데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도 7월경엔가요? 간단하게 소통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인데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전에 통과됐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걸러냄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잘한 일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보자면 시 예산은 절감됐지만 동으로, 그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손해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도 어떤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주민참여예산의 시스템을 놓고 보자면 먼저 그 지역에서 건의를 하고 지역회의, 시민회의 또 그 이후에 각 부서의 소관 담당 실무부서가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올릴 건 올리고 또 걸러낼 건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걸러냈다면 그 지역에서 시간상 그 동을 위해서, 그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좀…. 말로는 짧게 했는데요. 저희가 5,000만원을 절감하기까지는 엄청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요, 예.

맨 처음에 동에서도 LH에서도 안 해 주니까 오죽했으면 동 주민참여예산을 올렸을까. 그런데 저 오기 전에 이미 조영설 팀장님도 노력하고 계셨고요. 그 기간이 한 3개월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스토커처럼 괴롭힌 거예요, LH를. 그래가지고 최종 확정된 게 아마 10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더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서 예방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신경써주셔가지고 시 예산 절감하고 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애쓰신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0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보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총 현재 1만 8,962명인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만 팔천….

962명이요, 오늘 저희가 파악한 게. 그래서 1인당, 당초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는 한 18명 정도 이렇게 지급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견적 같은 것을 받아보니까 25매 정도 되고요.

1인당 25개요?

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25개라는 것은,

25매. 1인 25매.

한 차례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지급하시는 거예요?

1명이 1회에 걸쳐서 25매. 나누면 더 되겠지만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 사람한테.

1회에 한해서?

예.

1회에 한 사람에게 25개 계산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잠정입니다.

성립전이니까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국도비 2,000만원 물품구매는 도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계약 심사 후에 저희가 서둘러서 경쟁입찰로 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매전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세부 대상자들 여쭤봤는데요.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분포를 봤을 때, 예상을 했을 때.

생계하고 소득수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거든요. 연령보다는 경제수준, 소득 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손가정, 한부모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화두가 된 뒤로 보면 학교에서도 한번씩 가져오는 것 같고 또 홍보용으로도 많이 한번 씩 학교 앞에서 주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래가지고 저도 1~2번 정도 개인적으로 착용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제품이 많이 있겠죠. 브랜드도 많을 것이고 방식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착용했던 것 중에 두 가지 정도를 보니까 이게 우리 일반 약국에서 사서 쓰는 방한마스크라 하나요? 그런 것처럼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2~3가지 정도는요. 조립식으로 개봉을 한 이후에 펼쳐가지고 어떻게 뭐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라든지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기간이나 그분들에게 특히 또 고령자들에게, 어떤 제품을 선정하고 어떤 제품을 지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디자인이랄지 설명서를 한번 보시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간단한 대응요령이랄지 아니면 마스크 착용방법 등은 어르신들에게는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동에 다 구성됐으니까요. 저희가 전달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보면 본인부담 환급금이 있고 또 그 하단에 장애인보장구가 있죠, 과장님.

예.

장애인보장구가 명칭이 변경됐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은 혹시 알고 계세요?

오성호 팀장님 보장구가 명칭이 변경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10월경에요. 장애인보장구가 장애인보조기기로 명칭이 정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한번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보조기기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올해죠? 과장님, 장애인등급제 폐지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 급여비 부분이 약간 증감을 했는데 증감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기존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었고 폐지에 따라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심한’ 또 4급부터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보조기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보조기기 중에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급까지만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3급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래서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감이 된 건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여쭤보자면 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부분이 예산 증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90쪽 의료급여비 진료가 아니라 91쪽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그걸 말씀하신 거죠?

예, 맞아요.

이거는 국도비 배분사업이기도 하지만 당뇨병이나 그런 경우에 소모성제품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많이 확대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도 많고, 예전에는 개인들이 그걸 다 부담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 소모성 재료비 확대 지원하고 또 요양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해서 이 예산이 좀 더 증가됐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하고는, 예, 상관이,

상관없는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세출예산 국도비 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설날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비 162만 1,000원을 낙찰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초에 하당노인복지관하고 이랜드노인복지관이 차량을 따로따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3월달에 차량을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데 하당 이랜드복지관 운전기사가 법인 전입금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기사는 이제 그만두고 이랜드복지관으로 통합되면서 운전기사의 호봉이 조금 상승됐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우리가 보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문 설치 예산 기존 성립 완료된 예산이나 편성목이 변경되어 8억 8,500만원 금액 변동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예산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증개축 개보수비용으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자혜요양원하고 푸른마을노인전문요양원이 치매전담실 각각 120평씩을 신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현안사업비로 도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회지회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을 도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도비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사자 호봉 인상에 따른 기본급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10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0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의 등급의 어르신이, 우리가 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을 우리가 우리 시비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등급을 맞아가지고 옮겨가지고 그분들이 한 분도 없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1,000만 원 정도는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하면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일시보호 금액으로 1,000만원을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만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인생활시설 특별급식비로 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로 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자혜양로원의 입소자가 당초 56명에서 58명으로 증액되어 2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봉안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1,7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로 확정내시에 따라 7억 2,9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자리 인원보다 신규로 한 186명 정도가 더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변경내시에 따라 38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비 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건강기구 구입비로 특별보조비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포 이랜드복지관에 7,000만원, 하당노인복지관에 7,000만원, 하나노인복지관에 2,000만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고요. 나머지 4,0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에 건강기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예산 증감은 없는데요. 도비 비율이 좀 변동돼서 도비가 300만원 감되고 시비가 3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장애수당(기초) 지급 예산 기초대상자 지급 예산 확정내시로 4,4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예산 확정내시로 2,50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예산 확정내시로 4억 9,523만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발달재활서비스가 더 확대되고 또 아동ㆍ청소년이 정서발달지원 서비스와 중복되므로 사업이 제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확정내시로 2억 2,7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으로서 그전에는 중증 1급부터 3급만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전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받게 되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 확정내시로 1억 4,61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5,8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발달장애인들이 방과 후에 돌봄을 받지 못해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선정해서 현재 14명이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확정내시로 1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 확정내시로 11억 4,35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초 운영비를 확보할 때 우리가 충분히 확보한 사항인데 이번에 좀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등 6개소 김장부식비로 1,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대상자를 3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2명만 신청을 해서 1명분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11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비로 3억 8,304만원을 편성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세워졌던 예산을 민간이전자본으로 목을 변경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성골롬반그룹홈 소방설비 6,000만원 그다음에 광명원 배연창 소방펌프장 보강공사 5,000만원, 목포장애인요양원 옥상방수 및 전선케이블 정리공사에 2억 2,2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명도복지관 시설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39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확정내시로 5,7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확정내시로 1,1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목포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3,4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건비가, 당초에 정직원이 육아휴직이 2명 갔었는데 올해 육아휴직이 복귀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좀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4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예산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목포 장애인요양원과 보담하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확정내시에 의해서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확정, 여기 위에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근로유지형이 좀 축소되고 밑에 것은 자활근로 수행기관에서 하는 자활근로 인원이 좀 늘어나서 위에서 축소되고 밑에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확정내시로 6억 9,09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자활장려금 확정내시로 2억 3,8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 확정내시로 3,0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변경내시에 따라 1,81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확정내시로 63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확정내시로 7,77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감소되어서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쪽입니다. 임차급여 확정내시에 따라서 7억 6,7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는 당초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했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101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예.

치매전담실 증개축. 기존시설에 개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자세히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1쪽의 사항은 우리가 증감이 없이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푸른마을 목포노인전문요양원하고 성모노인요양원, 후담노인요양원에 대해서 화재안전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예.

저 뒤에 치매전담실은요. 기존의 건물에다가 치매전담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혜요양원하고 푸른마을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여기에도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요?

예, 두 군데입니다.

푸른하고 자혜하고요?

예.

푸른은 지금 인가가 몇 명인가요?

우리가 푸른이 190명인가…. (관계관을 향해) “구십 몇 명이예요?”

자혜 몇 명이고 푸른 몇 명인가 말씀해 보세요, 정원.

(관계관과 협의중) 푸른마을이 정원이 150명이고요. 자혜는 정원이 58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푸른마을은 치매전담실을 몇 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1개 만듭니다, 푸른마을도 120평 규모로.

그럼 새로 신축한다는 얘긴가요? 증축한다는 건가요?

증축한다는 얘기입니다.

별도 건물로?

예.

몇 병상으로요?

120평 규모인데 병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20평….

120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존에 지금 요양원 정원이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치매전담실로 몇 명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지금 여기 올리면서 몇 명 한다는 계획이 없다면 말이 되겠어요?

자혜가요. 49명이고요.

예?

아니….

지금 정원이 자혜가 58명이라면서요.

58명이고요.

정원이 자혜가 몇 명이에요? 정원도 몰라요?

정원은 자혜가 58명인데 증축시설에 대한 인원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을 하면서 증축을 몇 명을 한다는 것이 그 자료도 없이 예산을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추가적인 이야기가 되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안 되네요. 그럼 자혜는 현재 58명 중에 현원 입소자가 몇 명인가요?

58명 다 찼습니다, 자혜는.

그렇죠? 그럼 푸른마을은? 150명 중에.

푸른마을은….

입소현황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현원이 85명입니다.

150명에 85명?

예.

푸른마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보현정사에 있는,

보현정사 푸른마을이죠?

예.

두 군데 다 시설은 국비로 시설을 하는 것 맞습니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자부담 없잖아요, 거기 당초에 했을 때.

예, 자부담은.

근데 자혜는 58명이고 58명 현원이 다 지금 차있어요.

예.

푸른마을은 150명에 지금 85명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대로 우리 치매전담요양원 공모해서 2년차 못해가지고 반납할 때 충분히 기존의 요양시설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 지금 다른 시설에도 비어있다. 그러니 반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동의하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입소율이 우리가 한 80%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걸 반납하자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오죽했으면 궁여지책으로 시외지역까지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적격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시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들도 할 사람만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 자꾸 속기되는 답변들을 말을 바꾸시지 마라고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전임자들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치매요양원은 분명히 필요해서 추진을 했고 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목포의료원에서 추진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의회에 보고도 했고 그 추진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추진한 운영자가 없으니까 반납을 한다,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자꾸 업무가 바뀌면서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치 노력의 부족을 자칫 잘못하면 시외 부분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결위에서 권고사항 내서 못한다. 이런 걸로 비하시키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에서도 나왔던 얘기를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 권고사항으로 시의회에서 보내준 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예산결산하실 때 예산할 때 권고사항으로 보낸 내용 아닙니까,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예.

정립을 해야죠. 그렇게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 걸로 또 오해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초로 추진을 어떻게든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부족하다라는 걸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과장님께서 80%로 지금 현원이 차있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 80%.

그러면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 어린이집이 애들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듯이, 저번에 치매요양원을 반납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이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안 차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신가요?

예, 일반 요양원도 치매어르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일반요양원도 치매를 받고 있고 지금도 시설이 현원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로 충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목포시가 추진했던 치매요양원을 반납해도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현원 파악을, 정원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라고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러나 오늘 보고 한번 안 했던, 보고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이 추경에 저희는 지금 접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이 내용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추진해서 오늘 이렇게 예산을 저희에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치매전담실에 대해서,

예, 증축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뭐요?

국가에서 치매전담실, 기존 요양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치매전담실을 증축해 주겠다 하니까 수요조사를 받은 겁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요양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한 곳이 이 두 군데가 있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보내가지고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군데 신청 받았어요?

두 군데만 했습니다, 이 두 군데만.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이 업무를?

우리가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보고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보고 처음 맞으시죠? 제가 지금 물으니까 지금, 저희가 치매요양원, 목포시가 추진했던 치매요양원 반납할 때도 이런 계획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반납할 때는 많이 드렸습니다, 보고를. 위원장님,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기존시설로, 기존시설이, 다시 정리합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80%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치매요양원을 추진 안 해도 충분히 시설로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문적인 치매를 하는 치매요양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일부로 숨기셨습니까?

아니, 숨긴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게 확정된 것이 얼마 안됐습니다. 엊그저께 확정되어서,

과장님, 확정이 되기 전에, 다시, 이해를 못하십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치매요양원을 목포시가 2년에 걸쳐서 못하면서 기존시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납을 했어요. 반납할 때 80%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한데 왜 또 갑자기 이 시설 80%가 앞으로 계속 시설이 정원 대비 현원이 계속 부족,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 그 시설을 일부 변경해서 시설 내를 증축한다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놔두고 다시 증축하면…. 그러면 과장님이 저번에 답변했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이 요양원은 계속 부족하고 새로운 치매 증축을 해서 시설 해 가면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번도 추진사항에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생각의 차이가 다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치매전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치매전담요양원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런데 기존 요양원은 치매어르신이라고 또 기존 환자분들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수용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기존 요양원이 치매전담실을 이렇게 확보한다 할 때는 저희로서는 감사할 일이고 고마운 일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처음에 전담실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게 옹색한 지금 답변이시지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하셔요? 제가 왜 저번에 질문했던 내용을 이제 또 반대로 답변하십니까? 목포시 치매요양원 반드시 필요하다. 치매환자분들이 요양원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요양원에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 그때는 과장님께서 80%밖에 안 찼기 때문에, 충분히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반납한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갑자기 우리한테 업무보고 때 그 말씀도 안 하시고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치매전담실 증개축의 두 군데를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보고 반대했던 얘기를 왜 또 이제 반대로 설명을 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첫 번째, 이런 추진경위에 대해서 확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다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0%밖에 현재 기존시설에 요양시설이 현원이 차지 않고 있는 이 시설에서, 특히 추진하는 푸른마을은 150명 정원에서 85명밖에 현재 현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 옆에다가 치매전담을 증축해서…. 이것 국도비ㆍ시비입니까?

예, 국비 80%, 도비ㆍ시비 10%씩입니다.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제 얘기에 대해서?

전담실이 없기 때문에 기존 요양원에 전담실을 만들어서 치매어르신들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이, 우리가 치매요양원을 반납했던 그 사유가 결국은 맞지 않은 대답으로 지금, 이제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론으로. 맞죠?

예, 저희들도 치매전담요양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까지 공고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격자가 안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뭐 우리시에서 이걸 안 할란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자혜나 푸른마을에 그동안 치매요양원에 대해서 업무 가서 의논하고 고민해 본 기억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목포시가 치매전담요양원에 이런 공고를 했으니 이런 시설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같이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했으면 예산 반납 안 하고 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데를 다 수요 파악하고 가서 저도 만나고 좀 신청을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거기 요양원이나 병원에서는 싫다하고 또 시외지역은 저한테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나. 좀 하게 해 주라, 시외까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 시간 많이 가게끔 예산 설명인데 자꾸 옹색하게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게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지금 현원을, 새로 신축하는 현원을, 정원을 물어봤냐면,

예, 16명이라고 그럽니다, 16명. 1병실당.

16명. 그러니까 정원.

정원이 16명입니다.

총 16명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어디가요?

거기 두 군데 다요.

16명씩?

예, 16명씩입니다.

16명씩 확실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청 받으셔서 이 계획서 가지고 요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수도 계획 안 해 놓고. 또 담당과장님으로서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과 치매에 어떤 게 앞으로 필요한가. 이런 것을 계획을 잡으셔서 하면 바로 나와야죠. 그리고 이 정도는 예산 설명할 때 추진한 경위서를 위원님들 자료로 주셔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서운하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목포시가 치매요양원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반납하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치매전담실 증개축을 하겠다고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사전에 보고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현실성인가 같이 고민을 하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푸른마을의 경우는 150명 정원에 현원이 85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별도로 16명의…. 국도비ㆍ시비라고 하지만 16명의 치매전담 증개축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150명 이 부분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목포시지회 현안사업, 목포시장기대회, 경로당 여가교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 책정하실 때 “이 부분은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관 프로그램하고 너무 겹친다.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드렸을 때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도비 삭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50대50인데요. 전남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기금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바로 대한노인회에다 350만원을 송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도비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는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제 변수가 발생이 생겼고.

예,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104페이지 공영장례 지원에서 무연고자 장례 지원 하시는데 장례 지원하고 이분들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이제 무연고자는요.

예, 장례 후에 뭐 어디, 납골당으로 갑니까?

장례 후에 화장해가지고 시립봉안당이 있습니다.

시립봉안당에 갑니까?

봉안당에 10년 동안 안치하고 10년 후에는 공고를 통해서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건강기구 구입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건강기구를 어떤 거를 구입하고 설치하시는지요?

특별보조비 말씀하십니까? 2억에 있는 것.

아니요, 107페이지 하단 401에서 시설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기능보강 밑에 노인복지시설 건강,

예, 이것은 도의원이 가져온 특별보조비 도비사업인데요. 아마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강기구인지도 계획이 없이 올리신 겁니까?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내용 자료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건강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하시고 하시죠, 의료기나 이런 것들?

건강기구는 우리가 경로당에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제가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수의계약 내용과 조달청 계약내용 전부 다 총 합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뭐…. 조달청 계약.

금년치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치로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있으시죠?

예.

이게 내년부터 많이 바뀌시죠?

예,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 사업이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드린 사항 같은데요,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는 설명…. (위원들에게)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계적으로 지금과는 다르게 아예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더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자료를 명확히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부분에서 바뀌죠? 생활관리사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이나 돌봄서비스 체계적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예,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들었던 내용은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갑자기 시행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아마 이전에도 퇴소자들 정착금 지원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퇴소자들 그 이후에 현황, 정착금 지원을 해 준 후에 현황 같은 것들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장복성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지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디…. 어디 말씀하십니까?

노인요양시설확충(치매전담실 증개축) 이 예산이 얼마예요?

10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두 군데 해서.

자혜요양원은 여기에 얼마 투입됩니까, 10억 8,000에서?

각각 5억 4,000씩 투입됩니다.

5억 4,000씩 투입되는데 120평이 지금 건물을 증축한다고 그래요.

360㎡.

그러니까 120평이잖아요. 양쪽 다 120평이잖아요.

예.

120평을 증축하는데 5억4,000이…. 지어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 치매전담,

아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예.

과장님께서 이 부분하고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올리셨을 거라고 봐요. 단, 이걸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을 때는 필요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올렸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올리셔서 갑자기 지금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요구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요. 107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하당노인복지관, 이랜드노인복지관 여기는 복지관으로서 상당히 신축건물에다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노인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다고들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액이 이 사람들이…. 여기 예산에 엄청 부족합니다. 여기 시설은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시설보강사업을 하고 방수공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예.

각 세 군데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건강기구를 지금 몇 개소에다가 설치를 하셨는지 이것도….

이제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시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게 도의원님들이 갖고 온 도비 특별 보조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배정을 도의원들이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거 이해하는데요.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내용은 알아야죠. 그러잖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갖고 온 도비는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자세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위원님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보시면, 여기에는 나와 있는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자활센터가…. 장애인자활기관이 목포에 세 군데인가 있잖아요.

117쪽이요?

제일 밑에 쪽.

여기는 장애인자활이 아니라 자활센터입니다.

그러죠. 장애인자활센터는 세 군데 있잖아요.

예, 자립센터.

예, 자립센터. 그런데 그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보니까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한테 뭐 특별히 들어온 것이 없어요, 요구 들어온 것이.

아니, 담당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장애인자립센터 세 곳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서.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잠깐 보충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윤은아입니다. 지금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년마다 인건비나 운영비 상승폭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계속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맞춰줄 수는 없는데 2020년도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 100%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만 못 맞췄습니다.

아니, 현재 올해 부족분,

예, 부족분은 도에서 맞춰줄 수가 없다 해서 저희한테 추경 자체에서 예산 부분을 조율을 안 해 줘서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곳은 정말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 부분은 가내시 부분이 2020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맞춰서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맞춰서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가내시한 부분 내용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놓치고 간 게 있어서 1개만 더 질문, 110페이지 보시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전에는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을 했었는데요.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주관서비스도 시행하고 있고 또 청소년에 대한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상이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도 이 부분은 이제 안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자료만 또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18페이지 희망키움통장, 119페이지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몇 명이 이 통장을 하고 있고 또 중도 탈락률이 있는지 여부 부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아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부터 132쪽까지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133쪽 하단에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전남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대학입학준비금은 당초 9명에서 7명으로 변경되어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65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대상자가 23명에서 25명으로 변경되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상단에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대상자가 4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 중간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중간 부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당초 2,315명에서 1,991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1억 3,10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취학전 아동학습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2,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상단에 아동수당 급여는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7,7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신규사업으로 자립생활관의 석면 철거를 위하여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경애원 누수 옥상 방수공사를 위하여 3,8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은 아동복지교사 기본급 인상으로 1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5,5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청년학습도우미 파견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에서 15개소로 늘어나 1,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함께 돌봄사업은 운영비, 설치비, 기자재비 1억 1,264만 1,000원을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전남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가내시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다함께 돌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1,4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전기 판넬, 싱크대 설치 등 사업비입니다. 142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전남도 내시에 의해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지원은 140쪽 기 예산 반영된 사업이나 세부사업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변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143쪽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쉼터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2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2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145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지원체계구축사업 운영요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83만 8,000원을 감액하여 청소년지원체계구축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으로 3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상담사업 운영요원 사회보험기관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부족으로 9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사회보험기관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부족으로 5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 부분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적립금 부족으로 2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상단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4,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들의 인증이 지속됨에 따라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및 3년 이상 종사자의 증가로 종사자 수당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9월부터 근무시간이 30분 늘어나 인건비 상승과 10월에 공공형어린이집이 3개소가 신규 선정되면서 15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하여 8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올해 10월 3개소가 신규 선정되어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6,8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1억 7,9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시간제보육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8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국공립 어린이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 심사 결과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근저당 설정비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기자재 구입비는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대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은 신규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상단 드림스타트 아동 프로그램 지원비로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정화장치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전남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상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상단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3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억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7월 국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됐고 우리시에서 9월 30일 인가하여 10월 2일 개소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0월 22일 전남도로부터 국도비 교부 결정되었고, 우리시 제3회 추경 예산 확정이 12월 초로 예정되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156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으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여성의 쉼터 공기청정기 구입비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이주여성쉼터 공기청정기 구입비입니다. 1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1,8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화모자원과 성모의 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158쪽입니다. 상단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지급액 확대로 5억 7,548만원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는 매달 20일에 지급되고 있어 시일에 맞춰 지급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158쪽 하단에 저소득조손가정 동절기 부식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해 1,6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조손가정 180여 세대에 김장김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9쪽입니다. 상단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3,96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별 수요조사 실시 반영한 여성가족부 예산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하단에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로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부분에서 말씀을 아까 뭐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하실 건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3개소에서 한다고 지금 2,400 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로 하시는 건지 이것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서 어떤 주제로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보니까 공기청정기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자료로 좀 주십시오. 공기청정기가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저희가 알아야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위에 다함께돌봄센터 있죠? 141쪽 위에 다함께돌봄센터, 올해 이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다 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올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된 겁니까?

예, 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올해는 사업이 늦어지니까 올해 하지 말고 내년도에 하라고 내년도 예산을 3개소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도에서. 올해 예산은 변경내시로 감액하고요.

그러면 올해는 원래 1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3개소로 확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국비도 더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도 다 그러면 내시가 됐나요?

예, 국비로, 3개소인데 3개월분으로 다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3개소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내시됐고요, 내년으로.

그래요?

예.

그러면 내시됐던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시설비 낙찰차액 55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비가 인상되어서 추진여비 64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5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강사수당으로 69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하단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10% 감액 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발생액 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하단에 보면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이 1억 6,000원 정도 삭감됐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 시비 1억 6,024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사업비 증가로 취약계층에 예방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저희 시비를 전액 아껴서 사용해서 반납한 사용입니다.

도비사업이 증가됐나요?

예,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195쪽 중간에 보면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도 도 사업이 아예 중단되면서 시비도 중단됐나요?

도에서 가내시로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도 사업이 전면 미실시로 이번 예산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있는 게 4,196명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은 아예 없는 건가요?

그전에 하신 23가로 지금 폐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변효심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1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절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3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상단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확진자들에게 월 3만원으로 지원하는 약재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5,9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4,43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 1,6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은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부터 207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사무관리비 11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자문위 수당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터 210페이지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1,662만원과 사무관리비 1,25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여비 360만원을 자문의 수당 46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터 211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는 직원 퇴사로 인해 2,094만 2,000원을 감액하여 20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은 2018년도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치매 감별검사 비용 이금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현재 목포시 65세 이상 조사 몇 퍼센트 정도 하셨나요?

감별검사, 올해 실시하는 치매 선별검사는 한 6,000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만?

예.

그럼 현재까지 치매로 조사된 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총 작년,

현재까지.

매년 작년에 했던 분들을 또 하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만 1,000명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해서? 조사를?

아니요, 검사를. 선별검사를.

선별검사를 1만 1,000명이 해서 거기에서 치매로 현재 판명되신 분이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치매등록은 135명 정도 발견을 했고요. 지금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숫자는 2,344명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고 심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분들 분포를 보면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집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분류가 지금 나와 있는가요?

예, 저희 현재 요양병원에 512명 정도 있고요. 요양원에 259명, 집에 계시면서 주간보호하시는 분들이 47명, 기타 가정에 계신 분을 1,526명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2,344명으로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1,500명은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케어대상이 되지 않고 가족들이 돌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치매 문제가 심각하고 65세 이상의 자료지만 치매는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하도 치매가 조사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방문해서 보니까 열심히 진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다 잘하고. 그래서 현재 80% 정도 조사됐는가요?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도 빨리 좀 감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찾아서. 각 동하고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제가 말씀 드렸어요. 수고들 많으신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질병도 중요하지만 치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65세 이상이 끝나기 전에라도,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이하의 어떤 우리 목포시민들도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심판절차비용이 예산을 세웠는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린 문제인데 결국은 중증 정도 되면 자기의사능력을 전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후견인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을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불가피하게 지금 반납하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각 동에 복지팀, 간호직 다 지금 보충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정확히 받아보십시오.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인지능력이 없으신 세대를 동하고 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좀 파악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공후견인 제도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한 분도 없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절차가 심해…. 저희들이,

이거 법원에서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심판. 그래서 그런가.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정하는 것.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묻은 이유야 알죠? 중증 이상이 되면 자기의사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예.

특히 이 치매환자 중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통장으로 예를 들자고 하면 그 비용이 들어가면 인지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은행을 간다든지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그래서 반드시 후견인 제도, 특히 중증치매에 대한 후견인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이분들에 대한 후견인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적정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적정한 역할의 후견인이 안 됐을 때 결국은 우리가 심판절차를 통해서 적정한, 가족이 아닌 제3자의 제도를 법으로 지금 해서 이 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 업무를 효율적으로 아주 노력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 우리가 이런 사각지대가 조사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