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볼라드요?

예.

위치나 아니면 주변에 두면 보행의자가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각적으로 하시고요. 볼라드 석재를 지금 소프트웨어 소재로 다 바꾸는 추세예요. 컬러풀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고요.

예.

구룡폭포 들어가는 포장 300여미터 하는데 입구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하죠?

구룡폭포 안쪽에 약간 들어가다 보면 빈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물 흐름이 잘 안 빠지고 또 토사 개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룡사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하지만 옆에 배수로 같은 것 같이,

예.

좁기 때문에 주변에 교행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흙탕물 저감장치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위치하고 업무 협약도 하고 그러셔야 될 거예요.

예.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고죽동 거기 지금 교량하는데 천사마을 들어가는 입구죠?

예. 고죽동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담배인삼공사 그 뒤쪽 있잖아요?

뒤쪽에 보면 마을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교량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오래됐고 또 난간이 없고 3m 정도 비좁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교각이 길이는 10m인데 교각이 4개가 박혀있어서 나중에 이런 물 흐를 때 쓰레기나 협작물이 걸려서 통수가 안 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소교량을 내더라도 특수공법으로 해서 교각을 최대한 넓히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5m~6m 확장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는 결과적으로 유치를 해서 공장이 잘 돌아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우회랄지 제인천, 부산 이런 각종 향우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기업유치 투자하는데 포상을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나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지침은 내년에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600만원만 하지말고 큰 기업 가지고 오면 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기업유치하면 포상금 안 나가나요?

그래서 포상금,

그 포상금 말고 기업유치할 때 인센티브.

인센티브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도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는데 15%를 땅으로 변제한다고 그랬어요.

예. 도급액의 15%입니다.

도급액이 그러면 200억 9천만원인가요?

예.

이정도 되면 우리가 분양했을 때 땅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2만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 정도 차지하나요? 10% 조금 넘나?

2만 7,000㎡이니까 10%가 안 됩니다.

10%도 안 되죠? 만약에 회사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 돈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그 기업하고 땅 값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죠.

분양을 해서 땅 값을 받고 난 후에 결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일단 산업단지가 준공되고요. 입주업체를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이 납부가 되면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이 납부되더라도 지급하면 안 되죠. 완납이 되면 지급을 해야죠.

물론 완납이 되려고 완납까지 시점을 보면 잔액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그때까지 갈 수는 없고 계약금이 납부되면 어차피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있어도 저희가 분양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묻냐면요. 30억 1,400만원을 우리가 과연 예산을 묶어둘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계약금을 받으면 계약금에도 나올 것이고 또 올해 2020년도에 이분들이 와서 분양된다는 확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30억 1,400만원을 묶어놔야 돼요?

위원장님께서 무엇을 우려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이 갑자기 분양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주면 저희들이 5%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기 분양이 안 되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한계도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이해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예산을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한 10억 정도만 묶어놔도 안 돼요? 제가 봐서는 돈이 이렇게 묶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준공시점에 업체가 들어오면 준공시점에 부담을 해줘야 되고요. 준공시점이 내년 6월 말이고 예산이 없어서 한다면 5%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원시가 필요하면 추경을 하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에 돈을 30억 1,400만원 아무 쓸 수도 없는 돈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30억 1,400만원을 세워놓든지 하지만 이것은 남원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업자를 데리고 오면 분양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업자를 데리고 와야죠.

그러니까 업체가 산업단지를 들어 올 업체를 데리고 왔을 때 이 금액을 15%를 주는 거잖아요. 남원시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땅으로 환지를 해 주기로 했었으니까 업체에서 기업을 데리고 와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봐서 1년 안에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예산을 확장시켜 놓겠다고,

지금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성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일단 준공시점까지만이라도 예산을 둬서 추이를 봐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조서 33쪽이고 예산서는 513쪽입니다. 홍보비 물론 세워줘야죠. 2천만원짜리 홍보비하고 4천만원짜리 홍보비하고 3천만원짜리 홍보비하고 꼭 따로 세웠어야 되는가요? 투자설명회하고 투자환경 홍보물 그다음에 산업단지 매체활용 분양홍보 이것은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2가지네요?

그렇죠. 위에 투자환경 홍보물은 리플렛이나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광고는 저희들이 TV를 활용한다든지 신문을 활용한다든가 동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홍보,

그다음에 투자환경 설명회는 행사운영비로 별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비용이고요.

설명회 1회하고 거기도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으니까 묻는 것이에요. 1번에 홍보물을 가지고 투자설명회 때 홍보물을 가지고 말하자면 똑같이 설명회 가능하지 않냐 홍보물 제작을 따로 따로 해야 되나,

밑에 행사운영비는요. 여러 가지 설명회도 있지만 호텔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3천만원이잖아요. 홍보물 만드려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2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1천만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대관하고 준비하고 다음은 식대라도 대접해야 되고 5천만원은. 홍보물 만드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니까 밑에 것도 홍보물 2천만원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홍보물을 따로 따로 만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에 2천만원 이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업체에 발송하는 용도이고요. 그다음 분양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것은 이해가 됐고 3천만원은 매체,

3천만원은 여기에서도 별도 필요한 홍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세우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되는데, 512쪽 노영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중에 위에 4가지는 지금 자료가 사업조서에 나와있죠? 마지막 것 노암산업단지 3지구 사후환경 영향조사 이것은 조서에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놨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

이게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산 못 서면 못하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법에 의해서 하든지 말든지 예산 못세워주면 못하는거지 꼭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타당성이 있는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했어야 됩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비 하나 하나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경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자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국도비 증액과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795억 1,87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391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은 사업비를 최종 지급 완료를 하고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시비 2,5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 인건비는 국비인 기금사업비가 감액 조정 내시됨에 따라 2,022만 8천원을 삭감하고 2,418만 6천원으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도 최종 지원금액에 맞춰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1,182만 4천원을 증액한 3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최종 지원대상금을 확정하고 시비 4,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35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도 최종 집행사업비 기준으로 6,860만으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사업도 사업비를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시비 6천만원을 감액하고 13억 9천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2019년 보리매입 차액 보전사업비 126만 8천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수리시설개보수 도 조정 교부금 사업으로 대강 수홍 농업용 송수시설사업비에 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도 조정 교부금을 확보하여 인월 연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금년도 가을착수 부분에 국비와 도비를 3억 6,440만 5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19억 7,922만 2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90억 6,598만 2천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719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시책 사무관리비에 3,310만원, 농정시책 추진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관리를 위해 농업인 대상 수상기념패 제작비에 210만원, 그리고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보전금으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연찬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에 농업인의 행사와 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 등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3,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상생플랫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7억 8,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709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시스템 지원 항시 운용과 관련 인건비에 1억 1,670만원과 시스템 렌탈과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에 2,39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추진 여비로 800만원, 그리고 무인헬기, 무인드론 구입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 조사지원 기금 사업비로 2,718만 6천원을 인건비로 2,418만 6천원과 여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536페이지 역량강화 교육비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6억 2,999만 3천원을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운영선발비로 2,186만 6천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6억 81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되는데 6,2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전라북도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4,389만 6천원과, 청년 농업인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 1,189만 6천원, 그리고 청년창업농 정책지원 이차보전 사업에 380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턴제 활용을 위한 창농지원 사업에 1억 1,196만 4천원을 농업인 간담회 사업비로 200만원, 교육 및 자격증 취득사업비로 787만원, 3년차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턴제 활용을 위한 창농지원 인건비로 9,459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에 78억 9,344만 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 1억 17만원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8,379만원, 여성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1,06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에 2억 2,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 두 개소에 2억 3,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보조지원 사업으로 한국 농업인 신문과 한국농정신문 보급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억 5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공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약 44개 마을에 공동 급식지원 사업 2억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사업은 약 2,730명을 대상으로 3억 5,477만원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도 약 92명을 대상으로 3,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 즉 농민공익 수당에 59억 8,16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 운영비 등 인건비에 2,850만원, 사무관리비에 336만 3천원, 그리고 국내 여비에 380만원, 농업인 공익 수당에 5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사업에 126개 마을을 대상으로 4억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식량작물 생산과 유통에 관해서 242억 7,297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쌀 직불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비로 기금 사업비 4,993만 9천원을 사무관리비로 920만 9천원, 국내 여비로 2,815만원, 심의회 참석 수당 등 기타 보상금으로 1,2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인 보전직불금에 116억 4,764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는 11억 1,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542페이지 시비 직불금 50억원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불금은 19억 1,633만 7천원을 사무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2,652만 7천원, 그리고 밭직불금에 18억 8,9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 국비 보조금으로 국내 여비에 52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재포장 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두레 들녘별 경영체 육성 사업비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에 14억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남원 공동브랜드 생산지원 사업에 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그리고 현장 수매비 2,400만원과, 택배비 지원사업비 9천만원, 홍보지원에 3천만원, 그리고 교육컨설팅 및 인증 교육 사업비에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동브랜드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2억원, 그리고 포장재 지원 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및 선진지 견학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지게차 구입 사업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290㏊ 부분에 10억 1,1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우리 밀 소비촉진 지원 사업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논에 타작물 단지화 조성에 따른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345억 8,389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수리시설개보수,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92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농업용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에 2억원,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에 2억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덕 방평제 암반관정 개발과 이용시설에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5억 400만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2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유지관리와 운봉 가장 뒤뜰 용수로 공사 등 약 392개 사업장에 12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에서부터 555페이지까지는 사업 대상지별로 나열되어 있는 위치별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고요. 555페이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도비 보조지원 사업에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 8,800만원, 주민참여예산에 아영 두락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과 산내 덕동 윗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습답 개선 사업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관정, 양수장 보수 사업비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 소형관정 80공과 중형관정 30공 등 2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전 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와 유지관리 등 사업에 912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저수지 제당 주변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원, 이관시설 보수비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시설보강 사업으로 5억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영향조사 및 수질검사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에 밭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4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 지원 사업 마지막 연도 사업 12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가뭄취약지구 사전 용수원 개발 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대강면 수홍1제에 지표수 보강 사업비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용궁2제 재해위험저수지 마지막 연도 사업비 9억 5천만원과, 행정제 재해위험저수지 마지막 연도 사업비 3억 3,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저수지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으로 감동제 재해위험저수지 5억원, 왈길제 재해위험저수지 4억원, 과리제 재해위험저수지 4억원, 옥전제 재해위험저수지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부분 쪽 포장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비롯하여, 운봉 주촌 농로 포장 사업 등 277개소에 86억 9,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상단부까지 나열된 내용이고요. 567페이지 농로 확포장 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주천 행정마을 농로 포장 1,800만원과, 이백 입촌 독심재 농로 포장 1,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비로 10억 4,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지정리 사업으로 2020년도 봄 마무리 사업비 28억 5,4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정과 행정 경비로 사무관리비 550만원과, 국내 여비 2천만원, 그리고 부서 운영 추진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39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9억 3,057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2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07만 8천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1억 7,533만 8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억 2,165만 5천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입니다. 940페이지 주민소득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9억 3,057만 1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주민소득 융자지원 2020년도 주민소득 융자금 10억원과 차년도 융자준비금으로 예치금에 9억 2,8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과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반영해 주시면 2020년도에도 우리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밀 재배 농가는 현재는 없습니다. 보리가 좀 있고요.

간식이나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밀을 어디서 사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요?

전라북도 전체 밀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아까 삼락농정에서 우리 밀 재배 권장하기 위한 이런 방편인데 남원은 밀보다는 아까 귀리하고 보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밀 재배는 없지만 이게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57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내산 밀가루하고 빵, 국수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배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줄었죠?

반절로 줄었는데 정부 목표가 금년도 실적 위주면 쌀 안정화가 되겠다 싶어서 당초 목표를 5만㏊를 잡던 것을 3만㏊로 줄었고 우리도 실적에 준해서 290㏊, 작년에는 630㏊분이 배정됐는데 290㏊ 목표로 예산확보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재배농가가 늘어나면 농림식품부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타작물 재배를 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밀도 우리 지역에 생산된 것으로 간식이나 급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보이고요. 한 농가도 안 한다고 봐서는 돈이 안 됩니까, 아니면 경작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경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남농이라고 하는 데서 좀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귀리랄지 콩, 수수 이런 것들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례 쪽 넘어가면 상당히 재배하고 공장도 있고 수제비집이나 이런 밀가루를 이용해서 하는 가게들도 몇 집 있더라고요.

예. 논에 타작물은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에서 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