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감사실 도비보조금은 2건으로 전북사회조사사업 추진비 2,126만 9천원과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31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58만 1천원이 증가한 6,43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07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총예산은 전년보다 2,716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8,3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감사행정은 7,0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67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직원 청렴교육 및 공직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으로 2,669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33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3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감사우수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은 전년 대비 50만원을 증액한 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청백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969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전년보다 3,391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1,038만 1천원으로 도비보조금 6,436만 9천원, 시비 1억 4,6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는 2,67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부합동평가 업무담당자 워크숍 1천만원과 성과관리평가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천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비로 1,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2,1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의 여비는 4,31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개최로 1,31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화여비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1,553만 1천원이 감액된 3,85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대비 276만 1천원이 감액된 1,01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연보제작 사업체조사원 수당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97만원 감액된 2,616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여비는 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통계실 냉장고 및 제습기 구입 등으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추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4만 5천원이 증액된 4,253만 7천원으로 도비보조금 50%, 시비 50%로 편성했습니다. 전북사회조사관리자 인건비 461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83만 6천원이 증액된 3,792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사회조사조사원 수당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인센티브가 자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도 포함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센티브도 좋지만 혹시 자체감사나 이런 데서 패널티 강화하는 방법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되서 행정 벌을 받거나 신분상 조치를 받으면 개인적인 근평부분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서평가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 패널티는 너무 심할 때 적용하는 패널티잖아요? 그정도에 강한 패널티 말고 인센티브도 조금씩 나가는 것처럼 패널티도 마일리지처럼 쌓이게 작은 것에도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패널티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또 감사를 해서 어떠한 지적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적은 점수지만 상당히 부서평가나 개인평가에서는 큰 패널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영평가 컨설팅용역을 올해 하시고 또 내년 예산에 세우셨어요?

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하시는 것인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개 유명하고 잘하시는 전통있는 기관에서 하고 계시는데 성과관리평가가 되게 정량평가가 안 보여요. 성과관리평가에?

화장품지원센터 부분 말씀입니까?

예.

금년도 처음 경영평가가 대상이 되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는 상태고 또 어떠한 실적부분도 많은 부분이 없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츰 사업이 많아지면 이런 부분에 경영특화부분도 더욱 강화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흡한 점으로써 경영실적 평가부분에서 성과 미실시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이 되면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나오면 점수가 안 좋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부서에서 하셔야 겠지만 감사실에서는 평가가 정량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가 청백e시스템은 위탁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나 컨설팅 용역, 고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매년?

예.

데는 업체가 계속 매년 바뀐가요? 아니면 거의 같은 업체가 합니까?

업체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했기 때문에 행안부 산하기관에 업체를 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동일하게 공무원 정원수에 의해서 지수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부터 그 업체에서부터 행안부 산하기관입니다.

업체입니까?

예.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조금 차액이 년마다 들쑥날쑥 하는 것이 거기 산정, 산출기초에 의해서 들쑥날쑥,

예. 산출 운영비하고 유지보수 부분에 총괄금액에 각 지자체 정원수에 비례해서 지수를 10단계로 나누어서 그 정원수에 맞도록 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조서 14페이지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것 매년 행안부에서 점검하셨잖아요? 혹시 전년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등급을 받았을까요? C등급 받았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인센티브는 해마다 제공을 해 왔습니다. 부서평가,

예.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했잖아요? 우리 시가 계속 C등급 유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년도만 C등급이었어요?

(직원과 상의) 등급이 상승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C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에도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요? 내부청렴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가 적정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통제부분에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실적부분이 있습니다. 실적부분이 잘못된 부분 발췌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그 실적부분 수치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계속하고 있음에도 그 자리면 조금 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매번 같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지는 않겠지만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문제점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앞서 최 위원님 말씀하셨던 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은 당연히 경영평가해야 하는 것은 맞고 다만 어떻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담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내용의 부실성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회계사 전문가 한 명을 빼놓고서는 여기 내부 인력이 4명이 컨설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경영평가단 저희 전라북도 출연출자기관들 해 놓은 것이나 다른 지역들을 보면 굉장히 경영평가단 풀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영역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화장품 관련이면 화장품 관련도 넣고 그래야지 이 평가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내부자적인 관점으로 이 분들의 의견에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서 이게 해마다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평가단 구성을 좀더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 다음에 전년도에 여기에 따른 어떤 지표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올해 발췌하고 내년에 할 때 이어갈 때는 분명 거기에 나와 있는 개선점 같은 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연속성상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공통경영 혁신과제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급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첨부로 붙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는 그냥 실적만 붙어있는 것이어서 그냥 제삼자가 보기에는 아주 친절한 보고서는 아닌 것 같아서 이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기관으로써 화장품지원센터를 금년도 처음 경영평가를 했는데요. 경영평가부분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요.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은 금년도 연말에, (직원과 상의) 평가단 부분 구성할 때 전문가 부분에,

보강을 하고,

편성이 되도록 보강해서 구체적으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평가한 내용들이 여기 담기기 때문에 외부자적인 관점이 좀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출연기관 경영평가, 그 평가기준이 어디까지 평가입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만 그냥 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전반적인 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부분인지 지표를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용역을 줘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그것으로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떤 기관 딱 찍어서 한가요? 이번에는 화장품지식센터라고만 되어 있던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중에서 경영평가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우리 시에서 최근 3년 평균이 5억원 이상 지원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 경영평가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출자법에요.

혹시 농어촌공사 해 본 것 있습니까?

저희가 출연출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쪽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틀려서 그런거죠?

예.

평가해서 자료가 나오시면 저희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남원시 전반을 다 들여다 보고 있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행감할 때도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크게 삭감된 내용은 다른 것이 없고요. 저희가 도비 확보부분이 있어서 확보가 됐고 또 통계조사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약간 2.9% 상승됐지만 국비가 부담률이 그동안 20%가 부담됐는데 23%가 부담이 되서 저희가 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자체, 저희가 예방을 할 때 철저하게 더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줄어있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비를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를 줄이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신 것은 아주 잘하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주요 사업조서를 보시고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출연기관에 경영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영평가를 할 때 전문가 집단에 내부자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많이 들어가서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후에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우수부서 인센티브 주시잖아요?

예.

성과관리를 하고 계획서를 내줄 때 잘 하고 결과가 좋을 때는 며 인센티브도 주지만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전년도와 거의 차별이 없거나 더 계획성이 없거나 이런 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거나 좀더 계획서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수한 부서는 인센티브도 주지만 항상 발전이 없는 것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저희도 눈에 보이던데 그런 경우는 따로 교육을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과관리목표 지표나 이행과제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가 최근 3년치를 놓고 평균치를 놓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킹해서 컨설팅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목표값이랄지 또 지표 설정할 때 참고하도록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5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운봉 주천 안길재포장공사, 대산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사매 수촌마을 진입로 정비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밀착형 공간조성사업인 주촌 가송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주천 가송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준공에 따른 사업 대상지로 중복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019년도보다 25억 3천만원이 증가한 139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행정구현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7,400만원을 편성했고 생활민원처리는 2019년도 보다 8,400만원 증가한 3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민원봉사대 2,1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580만원 증액된 1,100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이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전년도보다 7,800만원 증가한 3억 5,5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이 연60회에서 120회로 증가함에 따라서 3,800만원을 증액하여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310만원을 증액하여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에서 재료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4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탑차 신규차량 구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019년도보다 23억 7,400만원이 증가한 130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 5,800만원이 증가한 9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별 사업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2억 8,400만원이 증가한 35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읍면동 세부사업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은 도비 성격으로 도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이며 시설비가 5,400만원 증액되어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세부사업 내력은 예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전년도보다 6,3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공동체 업무추진은 사무관리비에 공동체 관련 행정협력회의 추진 등을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여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전년도보다 3,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등 직원 인건비 2억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은 전년보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증가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마을기획단 총회 추진 등 회의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은 총 1,2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운영 공동체 활성화사업 업무추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주민제안공모사업 추진 경상사업보조로 전년과 대비해서 1,300만원 증가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소통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860만원 증가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6,3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한 공공운영비 1,400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주천에 것은 도시과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삭감이 된 거지 이 사업은 살아있는 거죠?

건설과하고?

예. 건설과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규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223페이지예요. 자체사업 보면 자체사업이 읍·면·동에서 하시는 거죠?

예. 이 자체사업은 읍·면·동에는 소규모이고 2천만원 이하 소규모사업 위주로 했고요. 이 자체사업은 소규모사업보다 좀 더 큰 사업입니다. 시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에서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다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범위를 벗어나요. 이제 교량 정비공사도 하시고 배수로 정비공사도 다른 부서랑 겹치는 것도 생기고 발생하고 하는데 점점 기준선이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계에서 진행하실 기준선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위원님 저희가 해당 실과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은 것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까지는 최대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안길 진입로나 소규모 교량사업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뜻 들었는데 시설비로 옮기신다고요?

예. 무선앰프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를 봤더니 저희같이 지금까지 민자로 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시설비로 하는 데도 있고 민자도 하는 데 있고 또 전주, 군산, 익산 같은 데는 지원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시설비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시는데 이게 또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다보면 또 규모가 작아지면서 쪼개기로 갈 수가 있는데요. 시민소통실에 직접 다 진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일단은 시민소통실에 예산을 세워서요. 어떤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수정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방법을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하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점이라 할지 보완점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청에서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형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교량만 2군데 2~3억 되는 사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원래는 소통실에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각 부서에서 기피하는 사업이거나 또 오래된 복합한 복잡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규모가 자꾸 커지는 것은 시민소통실의 본래의 취지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 진입로나 마을안길 이런 사업들을 저희 시민소통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 일꾼이다 보니까 몇 군데 사업을 복잡한 사업을 소통실에 요청하면 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보면 이만한 사업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의구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면은 숙원사업이 앰프로만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지역에서는 다른 사업들은 다 포기를 하고 무선앰프만 하겠다 작년에도 행감 때도 말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소통실에서 취급한 사업은 급박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전부 무선앰프로만 예산을 다 소진 해버리면 그것은 분명히 요청이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 별로 면적 인구수 그 다음에 마을수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것은 저희가 읍·면·동장 건의사항이나 그 다음에 시정설명 건의사항이나 저희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심사니까요. 제가 지적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제 지역이던 주천 가송쉼터는 사업이 무산됐어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우리 직원분들 한 번 가보세요. 그 사업은 뭔 사업을 했냐면, 아스콘포장을 했습니다. 그 쉼터라는 것은 한 여름에도 농경지가 인접해 있고 해서 시원하게 나무도 심고 하다못해 파고라도 놓고 쉼터를 구상했던 것인데 아스콘포장을 한 것을 가지고 쉼터가 조성됐다고 하면 곤란하고요. 다음은 우리 주천에 숲속에 전원마을이라고 하나 새로 생겼죠?

예.

지금 예산을 보니까 7,900만원예산이야, 그 옆에 장에 있는 다른 지역의 회관만 봐도 1억 3,700인데요. 지금 근래에는 1억 3,700도 적은데 그러면 9,700만원도 입찰해야 되죠?

예.

소규모 계장님 계시는데 9,700만원짜리 입찰하면요. 사업비가 86%에 낙찰되고 이거 5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회관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이건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내년예산도 없구만요.

지금 9,600만원입니다. 주천 숲속 전원마을 회관 신축공사 9,600만원입니다. 일단은 이것은 저희가 또 검토를 했고 면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설계가 나오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면적을 늘리고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거나 변경이 가능한 것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확인 해주셔야 되겠고 저도 그 자리에는 입회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9,700만원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조립식에다가 화장실 하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면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21평 기준해서 지금 9,60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50가구 미만입니다.

이 말은 40세대나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좀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 공모제 사업이 있죠?

예.

전체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한 8천만원 되는데 이것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씨앗, 줄기, 열매반 이런 과정을 쭉 가야 되는데, 참 좋습니다. 이게 쭉 이어지지가 않고 일괄성으로 그냥 무슨 뉴딜마냥 나눠 쓰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제안한 공모했던 사업이면 다음에 가서 더 발전돼서 그 지역을 위하고 그 주민들의 뭔가 이득이 있는 사업이 이어져야 하는데 자꾸 횟수만 반복되고 그 사안만 제안공모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창안대회 같은 경우나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지금 같이 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한 번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의,

시간이 짧으니까 이상 마치고요. 특히나 우리 소통실은 대규모예산을 집행하는 데고 시장님의 사업을 챙기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것들은 배제하고 말씀 드릴게요. 여기 무선앰프 설치 공사가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세부사항이 기재된 뭔 산출기초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시설비로 세우신다고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조금 조서나 별도로 이 내용을 따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금액과 비교할 수 있게끔 공사비와 예산액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관계는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이거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 다 만들어 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물론 시민소통실에서는 공동체지원센터만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희 남원시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금 이게 가이드라인 적용 받는 건 아니죠? 다 다르죠? 지금 센터별로?

물론 도시재생센터나 도시사무국이 있어요. 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분들하고 가이드라인을 맞추려고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종류별로 센터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애초에 공동체지원센터 자체 직원 인건비가 낮은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상승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 조서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인건비가 19년 대비 더 줄었어요. 이거 왜 그러죠? 이것을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둬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준 것은 아니고요.

있는 인건비로 자체는,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이번에 변경 했습니다.

아, 바꿔서요? 호봉제여서 이렇게,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신설해서 전년대비보다 약 평균 7.6%정도 상승 했습니다.

이거 인건비 가이드라인 한 번 봤으면 좋겠고 저희 지금 이게 재계약시점이 돼서 이거 다시 직원채용 공고 및 선발한다는 계획을 해놓으신 거죠?

그렇죠.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모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시 재지원을 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계약 시 지난번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물론 처우개선비가 마련됐으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근무 등 그분들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 계약서로 계약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과 마을운동이 있어요. 이것은 그동안에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해서 그분들 중에 2분을 이렇게 활동가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분 중에서 수료하신 분 중에서 2명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주 2일정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혹시 퍼실리테이터 중에 청년들은 없어요? 참여했던 분들,

지금 현재는 청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유의미한 사업이 있으면 청년 일자리에 그 청년들을 퍼실리테이터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시간 단가를 해서 일비로 활동하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우선은,

이제 그 관계는 일단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요.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60시간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4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예산 관계가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출발을 하는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들을 많이 활용을 공공부분에 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저기 백두대간 생태 거기에서 매표하고 이런 거에 청년일자리를 거기에 배치를 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런 데 마을활동가나 이런 데 앞으로도 계속 생산성 있는 직종을 조금 우리 시가 양성하고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이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양해석 위원님이 공동체인건비 자료 요청하면서 가이드라인까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현 위원입니다. 맨 첫 장부터 한 번 봐요. 213페이지를 맨 첫 장을 보면요. 올해 예산이 139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 5,200 결국은 우리가 중앙에 자금을 받는 돈이 1%밖에 안 되잖아요. 1%도 안 되잖아요. 1% 조금 넘네요.

예.

이것이 작년이나 올해나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왜 우리 기왕이면 도비를 많이 받도록 하셔야지 도비 지역개발비로 받은 것 외에는 1건도 없거든요. 그러죠?

이 도비는 저희가 도의원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사업비를 저는 이것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반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도비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 차이가 났냐? 100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사업비요. 도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고 해서 도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셔야지 하나도 변한 게 없으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천 숲속마을과 운봉 신기리 마을회관 신축하신다고 했어요?

예.

이거 규칙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40인, 50인 해서 기준이?

지금까지 저희가 소규모 시설계에서 예산배정할 때 이 규정을 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언제 만들어진 규정이냐고요?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

당초에 소규모 시설계에서 예산 집행할 때 처음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시대가 변했는데 언제부터 이 기준을 잡을 이것을 설정을 하셨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변경된 것은 2018년도 12월이고요.

18년도 12월에 40인 밑으로 9,600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이것을 해놓은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9,600가지고 20평? 20평도 제대로 못 짓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억 3천 이상은 줘야, 최소한 25평 정도로 지어야지 40명 기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20평에 어떻게 40분이 들어가서 부엌하고 화장실 안에 넣고 이것을 어떻게 거기서 회의를 하고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겠습니까? 뭔가 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일단은 제가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니 그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을 때 기준 잡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9,600 가지고 회관을 새로 증축을 해서 마을주민들에게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는 데요?

이것을 지금 금년도 예산이 그렇지만 작년에는 조금 줄였어요. 그니까 해마다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작년에 줄은 건 줄은 거지만, 실장님 그것이 줄었다고 하고 작년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내년도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몇 평을 지을 수 있는가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뺐을 거 아니에요? 대충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계획서에 9,600만원을 가지고 과연 20평도 못 짓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으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 해보고,

모자라면 더 주실 거예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증가가 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2천년도 실정에 맞춰서 그것을 우리 지침을 개정을 하시든가 그러셔야지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된 지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10년 전에 이정도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가지고 20평도 못 짓는다라는 겁니다. 기왕 사업을 하실거면 저는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중에 가서 잘못해서 다시 또 증축하고 그러면 건물도 모양새도 안 나고 어차피 해줄라고 마음먹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0페이지인가요? 23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 마지막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이요. 8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30개 팀에 200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예.

그 정확히 여기를 보면 씨앗, 줄기, 열매 사업 등 여러 가지 공동체생활을 조금씩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하신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거 지금 사업한지가요?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어요?

예.

혹시 뭐 성과해서 평가 대충한 거 시민소통실에서 평가 한 번 해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공동체지원센터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나름대로 마련을 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증액을 더 했습니다.

예. 이상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주천 숲속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 하시잖아요?

예.

마을이 형성이 되어서 그러면 마을회관 지어놨으니까 조금 이따가 경로당 또 만드실 거죠?

경로당은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을회관도 저희가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데 이렇게 회관과 경로당에 기능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혹시 이야기하셨나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마을회관도 따로 만들어 놓고 또 경로당 만들어 놓고 또 인원은 작은데 이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런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협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많이 나왔던 저희 위원님들이 하셨던 게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을 해요. 이것을 하는데 민경으로 보조금 받으시죠?

예.

저희 그러면 보조금 심의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보통 보조금 심의 받으시면 예산대비 다 깎죠? 심의위원들이,

예. 그렇죠.

그런데 7,700만원 해주셨는데 이건 8천만원으로 나중에 300만원 더 올려주셨었어요. 심의위원들이 왜 그러죠?

지금 주민제안공모사업 말씀하시죠?

예.

이것을 공동체 창안대회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금 심의회 때 가급적이면 합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것이고, 사실은 교부금 심의회 때 저희들 더 많이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깎인 걸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2020년 제 자료에는 7,700으로 보조금을 신청을 하셨어요. 제 자료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결정액은 8천만원으로 돼서 유독 시민소통실 주민공모만 신청금액보다 더 많이 결정액이 돼서 궁금한 걸 물어봤거든요. 이 금액을 대체 무슨 이유로 다른 심의위원들은 결정액이 다 깎여서 나왔는데 이 주민공모만 7,700을 계상 우리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300을 더 올려서 8천만원을 더 주셨는가 궁금해서,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있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안대회하고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2개 사업을,

아니 실장님 2개 사업은 알겠는데 어쨌든 2개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예산을 예를 들어서 7,700만원은 필요합니다라고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주민자치나 마을모임이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예. 공모를 해가지고 옵니다.

공모를 하면 아파트가 들어올지, 마을 모임이 들어올지, 마을에서 하는 환경이 들어올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공모를 해서 남원 시민의 사업을 받겠다고 해서 이정도면 되겠습니다고 해서 7,700을 올렸는데 다른 보조심의위원들이 다 예산을 깎았는데 이것은 300만원을 올려서 8천만원을 해주신 이유가 있냐? 그런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2개를 합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좀 해주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로 질의 중) 유사한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죠? 유사한 것을 합치긴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증액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공동체 창안대회가,

아니, 실장님 그것은 안 다니까요. 아는데 지금 30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받아보기에는 이 2개의 사업이 하나로 묶여졌다는 게 안 보이고,

지금 아까 주민제안이 7,700만원이라고 했죠? 금년에요? 내년도에 2020년도,

아니, 7,700만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올렸다고요. 제일 처음에 올리셨잖아요. 보조금 심의를 우리는 이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올리셨죠?

예.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300만원을 더 올려서 8천만원 가지고 써라고 8천만원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을 더 올려주셨냐고요? 보조금 심의결정액이,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있죠? 아파트,

실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해서 자료 주실 때 저희에게 이 300만원 증액이 됐는지 해서 주세요.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를 운영을 해요. 저희가 공동체 각 사업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을활동가의 필요성은 저희가 다 위원님들이 수긍을 해요. 마을 활동가는 필요하다. 그런데 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마을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우리가 마을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만들고 노암동이면 노암동, 도통동이면 도통동, 금동이면 금동 지역에 맞는 그런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 실장님 아시는 것처럼 마을에서 동에서 비협조적이잖아요? 저희가 한 번 시민소통실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행정에서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몰라서 인지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두 마을을 뽑아서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를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5개의 마을에서 동에서 읍면에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정말 선별해서 원하는 데를 가야겠는데 저희가 간다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금년에 마을 계획단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산내, 인월하고 했는데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에 할 때는 지역 안배차원에서도 그렇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지나 저쪽 방면 아니면 사매 이쪽으로 방면도 해봐야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서 우리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업 설명도 드리고 꼭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아마 공동체 담당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저도 저희 노암동에서 이 마을 사업이 제일 처음 되면서 노암동에서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읍·면·동장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월내 한 달에 한 번 씩 두 번씩 간부회의 하시거나 회의 하시죠?

예.

시청 강당에서?

예.

그럴 때 이 마을 퍼실리테이터나 활동가들의 이런 활동 사항을 보여주거나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마을에서 했으면 좋겠네, 우리 동에서 했으면 좋겠네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노암동을 했든지 작년에 인월이나 아영에서 했다면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 하는 공모제안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 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세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가 않죠. 그래야 이런 마을 활동가들도 많이 양성이 되고 이게 이 마을에서가 아니라 전 사업부서에서도 긍정적이게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읍·면·동장님들이 마음을 닫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장 회의 때 충분히 취지를 설명도 드리고 해가지고,

제가 아마 실장님이거나 담당자가 하면 숙제예요. 여기에 참여를 했던 활동가라든지 이 참여를 했던 대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했더니 이런 게 저도 두려움 가지고 했더니 이게 이렇게 마을이 하나가 됐다든지 우리 마을이 환경개선을 했더니 마을이 정말 옛날에는 옆집에 사는 사람을 몰랐는데 온 주민이 돼서 꽃동산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한 두 가지, 세 가지정도 사례를 가지고 한 번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실장님하고 계장님이 하면 아이고 숙제네라고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래야 해야 우리 마을에서도 해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추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내년 1월부터 되신다면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1월에 월내 회의를 할 때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굉장히 좋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앰프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무선앰프가 남원시 전체 다 설치가 되면 3만개가 넘을 것 같아요. 개수가, 그거 지금 시설비로 전환을 고려해보겠다고 하셨죠?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다른 시군에 이렇게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알아보고 견학도 한 번 가보고 해서 여러 가지 당면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에다가 맡겨놓으면 내구연한도 지킬 것이고 이걸 만약에 시설비로 전환시키면 이제 틈만 나면 고장났다 이거 교체해야 한다 또 그 민원이 말도 못할 거예요. 이거 분명히 깊이 고민해주셔야 하고요. 다음에 120봉사는 시장이 정해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읍·면·동장이,

아까 일전 위원님 답변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분명히 오지마을 거기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마을을 우선으로 하라고 지금 2년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좀 전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시장이 선정을 해서 가는 것처럼 들렸는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한 번 거론할 게요. 숲속 전원마을 9,700만원에 낙찰차액, 부가세 빼면 6천만원짜리 사업도 안 됩니다. 한명숙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시민소통실 질의 때도 제가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신축을 해야 한다. 더 좋게 지어주더라도 21평 말씀을 하셨는데 숲속 전원마을은 순수하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귀촌으로, 1세대 당 2인이 무조건 넘어요. 거주인구가 2인이 그러면 다른 마을에 40세대라고 보면 70세대 이상 급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20인 이상 회관 지으면 분명히 증축해야 하고 편법으로 해서 달아내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지적하는데 분명히 이것을 개선을 해주십시오.

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요.

변경해서요. 나중에는 안 돼요. 바닥 면적이 나오면 다음에는 예산이 더 있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 번 더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가장 많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생활 민원 처리로 주민편익증진사업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을 하시고 또 소규모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이런 두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23개 읍·면·동을 골고루 다 신경 쓰시려고 노력해주시는데 예산의 형평성이나 나중에 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인구나 그런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필요하지만 말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 오지를 찾아가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있는 데보다 오지에 있는 불편을 알지만 불편으로 그냥 묻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소규모시설이나 주민편익사업들도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이 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은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 조정교부금 등은 17.6%, 보조금은 1.2%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8,088억 8,717만원으로 기정액 7,994억 5,996만원 대비 94억 2,72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643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3,643억 2,938만원 대비 6,9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총무과는 기본급, 퇴직수당부담금 등에 13억 7,5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도자기 구입비, 시립농악단 단원연습 보상금 등에 1억 4,5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남원관광지 공연장 관람석 지붕 설치,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등에 2억 5,9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 개선사업,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 등에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에 5억 3,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526억 9,1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95억 9,183만원 대비 7% 상향된 231억 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 총무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934억 48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기능 강화, 정보화 등에 38억 5,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28억 7,017만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전승 등에 158억 2,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 축제 육성 등에 171억 1,435만원,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236억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510억 9,9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 증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노인 복지 증진 등에 1,228억 8,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 대응관리, 클린 남원 조성, 생태계 보호 등에 194억 1,334만원,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 관리 등에 26억 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3회 추경예산은 13억 7,534만 7천원이 감액된 888억 6,5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문입니다. 2020년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국제화여비 3,6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기근속공무원 및 선진지 시찰 포상금 2,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부문으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억 3,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부문에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협력 부문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1,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부문에 치안협의회 사회악 범죄예방 예산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부문으로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부문입니다. 공무원 자체위탁교육 등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 5억 6,7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 1억 7,731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2,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5,212만원, 퇴직수당부담금 및 정규직 건강보험료 7억 5,9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손질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6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899억 5,984만 4천원보다 34억 4,063만 5천원이 증액된 934억 4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등 선진지 시찰에 따른 포상금 4,800만원을 편성했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6페이지 공무직 상생협력 워크숍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체육대회추진 예산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직원 후생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 임용장ㆍ인사기록카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과, 직원 책임보험료 납부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과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청원경찰 상생협력 워크숍 추진 국내여비 4,10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친절 우수부서, 친절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후생시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복지 관리 인력과 청사청소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 숙직수당, 시청사 무인경비용역, 행정문화관 및 기록관 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0만원,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900만원, 문서체송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구내식당 및 1층 휴게공간 TV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퇴임행사 추진 사무관리비 5,100만원을,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포상금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업무 내실화 부문입니다. 발간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부문입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00만원과 일반운영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39페이지 역사기록물 발굴 및 수집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했고 역사기록 및 박물 구매비용 등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이통장 자녀장학금 2,400만원, 자율방범대운영 예산 2천만원, 새마을남녀지도자와 이통장 중앙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관내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100만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예산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을 위해 도비 300만원을 보조받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를 도비 1400만원을 보조받아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으로 총 600만원과 기타보상금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5,700만원, 읍면동 행정성과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사업 시설비 5천만원, 부서 냉방기 구입 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자매결연, 1사1촌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사 시군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문입니다.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부문으로,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600만원,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철거용역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군 체육대회 부문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청원체육대회 부문입니다. 청원 가족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공무직 국외도시 정책연수와 국외연수를 위한 예산 2,500만원과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정책연수와 국외연수, 역사문화 탐방을 위한 국제화여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문입니다. 대외협력 교류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외교류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 여비 1,500만원, 245페이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을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 지원 부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2억 8,10만원,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자원봉사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 부문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민간위탁금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부문입니다. 직원 위탁교육 및 춘향골 남원탐방교육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7 페이지 교육여비 등으로 총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5억 6,700만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1억 3,700만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248페이지에서 254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은 전년 대비 32억 2,800만원이 증액된 86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57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 26억 1,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급보조비 20억 5,100만원과 직급별 성과상여금 3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 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은 13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56페이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국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 부문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먼저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3회 추경 예산이 처음 기정액 대비 13억원이 감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을 하는 것은 애초에 본예산때도 있었지만 제대로 사업을 꼼꼼하게 챙기고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니신가 해서,

그 부분이 인건비 부분도 조금 있고요. 다음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퇴직수당이랄지 다음에 장기근속 선진지 시찰 공무원이랄지, 맞춤형복지포인트가 있어요. 의료비, 단체보험 낙찰금액이 2억원 정도 낙찰금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제3회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이 감하고 있어서 물어봤고요.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억 7천 중에 약 10억원 정도가 인건비 같고요.

예.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은 감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퇴직공무원 예정자 수가 정해져 예상되기 때문에 산정한 금액 예산인데 안 가신 분도 계신가봐요?

예. 두 분이 있었습니다. 안 간 사람이 있었고 다음에는 방문국을 싼 데로 선택한 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20년도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과하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열흘이다, 웬만하게 유명한 곳은 보통 가시는 곳에 비해서 비용이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차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공무원 퇴임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퇴임식 국장이나 이런 것 진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까지 비용 예산이 안 들 것 것은데 퇴임하시는데 선물 같은 것도 드리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년씩 있다 가는데 조금 해 드립니다.

247페이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전년도와 차액이 커요?

예. 이것은 2004년도에 인사시스템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노후가 되서 기술이 원활하게 중앙에서부터 잘 일괄 거기에서 해서 각 시군에 다 보급해서 우리가 분담금입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저희 세외수입보다 커졌잖아요? 인건비 총액이?

예.

여기는 일반직들을 다 여기에 담으셨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마다,

우리 공무직요?

예.

공무직 경우에는 시비 있죠?

예.

시비로 집행을 총무과에서 다 하고요. 국도비를 포함한 것은 각 부서에서 조금,

기간제는요?

기간제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기간제도 국비 들어오는 것이 일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없애자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비정규직이 계속 생산되는 양산되고 있어요. 어떻게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공무직을 전환시키는 이유는 그 부서의 업무가 계속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한 것인데 그 부서나 이런 데 관련 업무에 또 기간제가 추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7년도부터 최근 19년도까지 공무직과 기간제 직원분들 전환 시기까지 다 해서 각 부서 그리고 명단까지 세부, 예전에 한번 해 보셨죠?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기간제 승인 여부 결정하셨죠?

예. 했습니다.

각 부서 것 승인내용도 내년 것 거기 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에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에서 역사기록관 자료수집을 위한 자문수수료가 있어요. 40만원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예산편성전문가들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4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전문가들 기초가,

236페이지에 물론 여기 자문수수료, 공인노무사는 30만원입니다. 여기 역사기록관에 있는 인력, 공인노무사는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는 전문가입니까?

여기는 어떤 수집에 골동품,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거 있으면 주시고요 .

예.

241페이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들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과 건강검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

새로 하시나 봐요?

예. 시책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남원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원이,

38명 정도 됩니다.

38명요. 그러면 여기 그분들이 그중에서 운전면허를 미취득하신 분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를 지금 10명만 했는데 또 인구유입정책에 이것을 하나의 시책을 발굴해서 남원으로 오신다 하면 만약에 없으면 이런 것도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때요?

예. 오실 때요.

시도는 좋다고 봅니다. 조서로 돌아와서 지난번 이동빨래방 차량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또 올리셨더라고요. 정수도 받으시고?

예.

이동빨래방 차량이 필요한가요?

저는 요즈음에 각 읍면동에 가보면 저소득층이나 혼자 사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빨래도 해 줘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남원시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20봉사대와 같이 간다거나 아니면 따로 우리가 주 두 번 정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 가면 각 마을까지 가서 거기에서 빨아서 말려서 딱 원스톱으로 드리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자체로 하는 데는 사실 시단위에서는 전주시밖에 없잖아요?

진안도 있고요. 임실도 있고요.

, 시단위에서요?

시단위는 전주시와 도청,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대상 수혜자가 이게 지금 빨래방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봐서는 인구수로 수혜자 계층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그 수혜자 중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면 집에 세탁기가 없는 사람,

예. 그렇죠.

한정을 지어야 하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사업에 취지 대비 효과성이라고 할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이것이 거기에서 운영을 할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명분의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차량하고 그 한 분의 인력이 그것을 다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연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주2회면 그 인력 한 명 말고 다른 봉사자를 모집해서 같이 가는 것이 그게 지금도 업무가 되게 과부화다, 그래서 그때 민간위탁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그들이 그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일을 더 줘가면서까지 그것이 적십자나 지금 다른 부분들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도 있지만 각 어느 단체 아까 말씀했던 적십자나 120봉사대나 그런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와 같이 빨래방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업도,

. 지금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체계적으로 나가고 이 차량에 대한 관리 운영이 필요할 텐데,

예.

과연, 과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즈음에 수혜자 계층 해 놓고 장애인 전체수를 넣고 노인인구수에 독거노인 수를 다 넣으면 여기에서 정말 이 서비스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사실 이것을 여기에 넣을 정도면 저는 최소한 여기 독거노인 수가 한 5천명 정도 잡혔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현재 정말 빨래를 못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세탁기가 없거나 그분들 차라리 이 금액 가지고 세탁기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수요자들이 세탁기 하나에 7-80만원 한 돈 100만원 되잖아요? 수요도 하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가 더 엄청난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그런데 큰 이불입니다. 이불 같은 것 세탁기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이불도 있어요. 이런 부분, 그런 것들,

요즈음 빨래 안 들어가는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들은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차량을 구입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가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염려의 부분도 고려해서 정말 뭐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지난번에는 소상공인 관내에 있는 세탁소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더 좋겠다, 그러면 소상공인도 살리고 그러니까 지역경제도 살아나면서 그런 배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이 차량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 두고 보니까 타 시도 비교를 해서도 그렇고 저희 수혜 계층들의 현황들을 봐도 저는 계속해서 이것이 의구심이, 하다가 만약에 자원봉사자 모집도 안 되고 연계도 불투명하고 이렇게 되서 내년 정도해서 이 사업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내후년 정도나 해서 한 1년 해 보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어르신들 다 호응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도 지원으로도 충분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우리가 차량까지 구입해 가면서 인건비 한 명을 지원해 가면서 이 사업을 유지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에서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 윤번제로 돌아오면 한 5회 정도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또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채워줄, 이 빨래라는 것은 이불이나 이런 것은 1년에 한 두번은 빨아야 한다고 봅니다. 봄, 겨울 돌아올 때 그래서 그런 데서 해서 해소 시켜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런 염려해 주시는 내용들은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숙고는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보면 우리가 120봉사대가 마을 돌아다니면서 취약지역 다니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면 농기계나 전기나 가스 같은 것은 수리 해 주는데 노인들이 사실은 이불빨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관계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 와서 그러면 우리가 120하면서 같이 자봉하고 같이 움직이면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120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되요?

저희들이 자봉에서 인력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인력들이 주말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풀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들이 자기네들 연가도 못 쓰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던져주면 여기에 있는 한 분이 이 일을 다 전담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2회 나간다고 하면 만약에 그 분이 쉬는 날이면 또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그것을 봉사자가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봉사자들 관리도 해야 하고 그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데 혹시 거기에 의견은 물어봤어요?

예.

, 직원 분들하고,

아니, 의견을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원봉사 빨래방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빨래도 하면서,

취지는 저도 어르신들 빨래 빨아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가 방법에 대한 다양화를 이야기하고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 총무과 일이 많은데 누구 “인사팀장님에게 이 업무를 맡아서 하세요.” 그러면 사실 저 분은 또 일도 많아서 항상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이 또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과부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센터하고 다시 한번 그런 것 일에 대한 추진의 방법,

거기에서 인력 한 명 더 주라고 하면 더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운전기사를 거기에서 같이 그것은 해야죠. 어떻게 채용해 준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운전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관리나,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디테일하게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여기에서는 못 드리지만 이것을 조금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미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또 하나 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23개 읍면동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분들이 두 분씩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62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62분이 계시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77명을 수행기관 별로 뽑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관리사들처럼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행정에서 취해지고 있는 것이 과장님은 혼자 사시고 시골에 있으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빨래가 굉장히 중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자원봉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좋다는 말이죠. 굉장히 좋은 것인데 남원시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기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바뀌고 있는 이유를 여기 과장님은 잘 안다고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일에 과중,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우려가 되기도 하고 우려가 되는 것인데 또 일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면 지금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그 순기능에 의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바뀌는 이런 일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좀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염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취약계층이고 독거노인이고 한다면 추후에 생활관리사들 177명이 있다니까요. 생긴다니까 이분들이 그분들을 혼자 사시고 독거노인이면서 취약계층을 살피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 하시면서 정말 한번 봐서 이 빨래가 정말 필요하겠는지, 아니면 심리 정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우물이 더 필요한지를 봐서 그 뒤에 해도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틀리게 이 빨래방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해도 다른 것은 노력해 주시지 않고 그냥 이 빨래방 하나에 인건비 하나면 다 해결이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올해 600만원을 인상했어요?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단체 똑같이 100만원씩을 다 인상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올린 것이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100만원 올렸어요. 제가 자료 봤어요.

아, 600만원요?

예. 600만원요.

아닙니다. 200만원씩 적십자 평생대학 운영이 200만원이고요. 민주통일자문위원회 200만원이고 범죄피해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조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작년 것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다 올렸어요. 제가 작년 것 자료를 봤어요. 작년 것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료확인)

작년 대비 일률적으로 100만원씩을 다 올렸어요.

사업보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상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

예. 그것은 100만원씩 그랬습니다. 500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올렸잖아요?

500만원이죠. 500만원.

600만원이에요.

그 600만원은 사업비인데요.

그 밑에 민간이전해서 맨 밑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예. 맞습니다.

600만원 올렸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거의 100만원씩 가까이 다 올려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 작년에는 540만원 정도 올렸고요. 올해는 600만원으로 올렸어요.

예.

그런데 해마다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법정경비는 우리 인건비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있어요. 최저인건비 그것도 있어요.

6개 단체 인건비를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최저인건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 단체는요?

위에는 사업비입니다.

위에는 경상사업비 사업보조니까 사업비는 그대로지만 밑에는 인건비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주 그것입니다.

인건비 오른 만큼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예. 그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서 총무과 소속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해마다 우리 자부담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 것과 비교를 해 봤는데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해 줬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새로 신청 받을 때 꼼꼼히 따져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몇 군데가 더 자부담금 비율이 높아졌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한테 보고한 기준에 미달된 데가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독려해서 내년에는 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라고 해서 한달에 75만원 해서 12달을 해 놨는데 그전에는 기 나간 것이 없어요?

그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설치한지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년 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달이 75만원씩을 줘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저번에도 번호판도 세자리 숫자로 바뀌었잖아요?

예. 세자리 수로 바뀌어서,

그런 것도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관리해 줘야 합니다. 시스템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줘야 합니다.

다달이 75만원씩이 나가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그 아래 부분에 맞춤형 의자 구입은 어디어디에 쓰는 거예요?

요즘은 여성 공무원들이 임산부들이 출퇴근, 사무실 근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책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직원들 복지차원에서요. 여성 임산부들이 의자를 필요하면 구비해서 갖고 있다가 줘서 근무할 때 잠깐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의자가 아니에요?

업무 의자와도 병행할 수도 있죠.

우리 시청 전체 것을 총무과에서 사서 관리하고 있다가 송동면사무소 여직원이 임신했다면 거기로 갖다 주고 또 끝나면 사매로 갖다 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신청해주면,

그 의자가 임산부가 앉으면 편한 의자가 있어요?

참 잘 생각했네요. 23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우리 최형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43명 퇴직예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15만 9천원인데 공적으로 쓰는 것 말고, 그러면 전부 퇴직자한테 어떤 시상금이라든지, 어떤 선물이라든지 100만원 정도가 다 그분들한테 돌아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공로패도 있고요.

해봐야 10만원 가는데,

요즘에는 물가가 올라서 15만원, 20만원됩니다.

, 좋은 것으로 30만원짜리도 있어요. 더 비싼 것은 500만원짜리는 뭐냐면 도자기에 패 거시기를 넣어요. 도자기에다가.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갖고 오다 깨지면 배려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서운치 않는 패를 만듭니다.

100만원 정도가 개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남겨서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나면 한 번 싹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역사기록 및 박물관 구매비용이 2천만원이 서있는데 과장님, 지금 1점만 진짜를 사려고 해도 2천만원이 넘어요. 그래도 물건을 사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사야지 싸구려 사면 안 된다고 내가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싸구려예요. 싸구려는 신작이고 따로고, 따로가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뭔 말이에요?

(침묵)

못하네? 따로는 가짜 보고 따로 라고 해요. 따로, 이거 골동품에서 쓰는 용어예요. 따로 라고 하는 것은 가짜 보고 따로 라고 그래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하지만 공짜는 다 따로예요. 돈을 많이 주고 사야 진짜 우리가 전시관에 전시할 물건을, 견학온 분들이 보고 이런 물건도 있었구나, 이런 것을 해서 봐야지 흔해 빠진 것은 전시하기가 그렇잖아요? 좋은 물건 많이 구입해서 예산 좀 팍 세우십시오.

예. 이렇게 운영할게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찾을게요. 찾아가지고 감정을 해서 저런 걸 팔 의사가 있고 그러면 감정해서 미리 우리가 줘놓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들이 많이 외부로 나갔어요. 벌써 반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출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나가면 안 들어와요.

모집 공고를 계속해서 좋은 물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십시오.

예.

이것은 때가 있어요. 때가 지금도 지났는데,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해병 자율방범대하고 밑에 자율방범대하고 지금 야식비하고 연료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인원이 많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이것은 연합회예요.

알았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금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제로 시설비 2천만원, 1,500을 주고 있는데 이거 시설비로 주지 말고 포상금으로 해서 1등 한 읍·면·동은, 또 1등 한 부서는 과원이, 읍·면·동 직원들이 하루 소풍이라도 갈 수 있는 예산을 줘야지 이거 일거리만 더 만들어줘요. 시설비 주면 기안 더 해야죠. 기안 더 해야잖아요? 돈 빼려면? 사업추진 해야죠. 일을 더 시킨다, 그 이야기에요. 돈을 다만 100만원을 주더라도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하루 소풍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세워서 주라, 그 얘기예요. 이거 다른 부서에서 시설비 세워서 하잖아요?

그 돈은 지금 성과관리로 해서 기획실에서 아니, 감사실에서 시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 시상금도 포함해서 여기에 이 시설비도 주거든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설비를 주면 첫째는 사업을 그쪽에 주면 그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할 수도 있지 않냐, 싶네요.

시민소통실이나 농정과 이런 데 시설비 세우면 거의 다 예산 요구하면 읍·면·동장들이 요구하면 다 세워줍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요. 그 부분은 이런 시상금을 줌으로써 읍·면·동장들이 상의해서 재량사업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니까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주라, 그 얘기예요.

감사실에서도 주니까요.

애쓰게 했으니까 일을 애쓰게 해서 1등, 2등 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원체육대회 예산이 근 6천만원 가까이 섰는데, 6천만원인가요? 5천만원이요? 6,400이 서있는데 이것 조금 과한 것 아닌가요? 너무 안 많은가요?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안 했어요.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하려고 하거든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앞에 2018년도 이정도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50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금 5만원씩 주고 있는데 훈격이 누구예요? 모범공무원 훈격이 누구예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 훈격이, 훈격자가 누구냐 시장이냐,

시장입니다.

20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을 몇 년치 3년, 모범공무원 받으면 3년간,

3년입니다.

3년 받죠?

아니, 1년입니다. 시장은 1년이고요.

3년이잖아요?

예. 총리는 3년입니다. 도지사도 3년이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총리도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까?

예.

총리, 지사, 시장 다 똑같습니까? 5만원씩?

예.

3년이고 기간이 틀리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연 20명씩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모범공무원이 무슨 20명이나 모범공무원을 줘요?

상·하반기가 있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주거든요. 도지사도 있고 총리도 있고 또 기존에 받았던,

총리도 우리가 여기서 줘요? 우리 시비로 줘요? 안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훈격이면 국비로 줘야지 시비로 줘?

시비로 주는 것이고요. 시비로 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요. 잘 모를 수도 있지, 총리·지사·시장 훈격이 모범공무원 이제 틀리는데 총리는 1년에 하나 옵니까? 둘 옵니까? 매년 ?

이것이 평균적으로 어쩔 때는 두 사람도 올 때도 있고 세 사람 올 때도 있고,

또 안 오는 해도 있죠?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요. 평균적으로요.

나는 2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숫자냐, 나는 그 얘기예요. 그 숫자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아까 총리상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도지사 3년이고, 시장은 1년이에요. 연말에 주거든요. 그런데 그 20명이라는 것이 3년이나 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줍니다.

대상자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지사, 시장 그래서 그 기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북한이탈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있잖아요?

예.

참 잘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북협력기금도 동료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내년부터 기금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응답 때도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또 우리 북한이탈주민들까지도 살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좀 고민해보셨어요?

예. 아까 예산서에 올렸다시피 건강검진비, 운전면허,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책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내놓은 겁니다.

이분들한테 대한 지원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오셨는데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직원 자녀민간위탁보육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예산이 똑같이 섰어요?

예. 현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니요. 지금 변동을 제가 연초에 받아봐야겠지만 거의 이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다움관 지금 이제 잘 들어서서 방송에서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그에 따라서 벌써 인건비랄지 물품구입비랄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치를 그러면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할 텐데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세웠고 예산도 늘렸을 텐데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 말씀 해보세요.

예. 저는 남원다움관이 우선 아까 보는 것이 쉽게 말해서 많은 물품들이 기억에 남고 이렇게 한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에 거쳐서 저번에 공모를 해서 유물이랄지, 남원에 기억에 남는 소설이랄지 이런 것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많이 수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놓으면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여행객들, 남원을 찾아온 여행객들하고 문화관광과나 관광과하고 연결을 시켜서 거기를 꼭 들려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배 위원님도 늘 말씀을 하시는데 남원다움관이 제대로 설려면 교차 전시할 정도로 우리가 전시 여러 자료나 사진이나 물품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우리 남원다움관 근대역사관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공모를 통해서 많이 모집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도 말씀했던 부분 명심해서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국도비를 확보했다고만 자랑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남원 발전에 기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지원단체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물가인상폭만큼 조금 올려주고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관행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정산서만 봐도 어떤 단체가 제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본분을 다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고 독려하기는 쉽지 않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대로 본분을 다 하고 있는 단체는 또 운영비나 경상비도 좀 대폭 확대 해주고 또 어떤 단체는 도태시킬 수 있는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차등을 두어서 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단체는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예. 사실 여기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 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진작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에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한 번 잘할 수 있는 단체는 각 부서에서 정말 이런 단체는 정말 잘 한다, 한 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 3~4회에 대해서 한2년에 걸쳐서 이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농민단체도 지금은 농민들이 통폐합을 원한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잖아요?

예.

우리 사회봉사단체도 자그마치 208개인데 이제는 과거에 언론 통폐합에 이런 것은 아니고, 남원 발전을 위해서도 통폐합에도 관심을 가져서 강단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간부님들 회의할 때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의원님들이 있으시는데 그때 한 번 논의 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봉사단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말씀이니까 꼭 다음에는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체가 있는 단체들은 우리가 손을 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장이 단체에서 나는 통합하면 좋겠다, 하면 과감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걸 통합을 해서 합한 보조금보다도 더 높여주고 그 격도 더 높여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 단체, 단체 해가지고 가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단 한 군데라도 다음 시간에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원시 적극 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연구, 이거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합니다.

여기 필요성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1억 5천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예.

왜 기획실에서 하죠? 이거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원시의 전반적인 우리 꼭 인사부만의 일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합니다.

포인트가 일하는 방식 개선연구라고 해놨지만 저희가 조직진단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고 여기 사업내용도 주요한 내용이 남원시 조직구조하고 직무분석,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서 다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나 이런 것들, 국가예산발굴은 당연히 거기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왜 일하는 방식 개선을 기획실에서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거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협의됩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왔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면 우리도 종합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서포터는 우리의 일하는 부분 부분은 같이 합니다.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적극 행정 업무추진에 대한 것이 그쪽에서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부제로 가는 것이고,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인데,

주 자료는 우리가 최대한 자료는 다 줍니다.

줘도 거기서 핸들링을 해야지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아파트승강기 모니터 홍보는 아파트가 우리 관내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외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내 아파트에 있습니다.

시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시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는 데 남원시만 홍보를 해요?

그 홍보하는 내용은 저희가 시정에 주민들이 알아야 할 행정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안내 그러한 것을 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둬서 관리사무실에서 쏘게 만드는 건가요?

그것은 아파트 승강기에 모니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니터를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기획사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광고 의뢰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테이프와 홍보하고 싶은 그 테이프를 관리를 우리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준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준다고요?

저희가 광고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설치한 그 기획사에다가 홍보 내용을 일주일마다 업그레이드 해서 주면 거기서 아파트에다가 홍보 영상을 띄워줍니다.

거기에다가 주는 돈이 이 돈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신문스크랩 이용 및 대행비가 지금 솔직히 2,500만원이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이것은 저희가 아침마다 각 언론사에서 나오는 남원시와 관련된 보도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그것을 저희가 출력을 해서 편집을 해서저희가 인터넷에, 새올에 띄워주기도 하고,

그 대행사에서는 우리 남원에 관련된 신문 전부 스크랩을 떼어서 해요, 어떻게 해요?

영상자료 마스터 그래 가지고 출력이 그 자체로 가능합니다. 신문에서 오린 것은 아니고,

안 하고?

예.

빼낸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작권법이 있어서 그 대행하는 업체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신문구독료가 1억 5,600은 지금 읍·면·동 본청에서 각 몇 부씩이나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가 신문구독료를 처음으로 한 것인데요. 저희가 신문구독료 관계는 저희 실·과·소,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각 직원들이 불편해 하고 구독수가 느는 것 같아서 이 자체를 홍보전산과에서 총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소 별로 저희들이 싹 조사를 해가지고 했더니 871건 이게 1억 5천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로 보면 한 44개사 신문사가 있고,

실·과·소에서 실·과·소로 들어간 신문부수가 평균 몇 부나 되냐 그 이야기예요.

한 달에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전북신문, 도민일보 뭐 해서 3개, 4개, 5개 이렇게 신문사 별로 신문이 몇 부나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부서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본데도 있고 적게 본 데도 있는데 보통 한 20개 이쪽저쪽,

홍보전산과에서는 그것을 통제를 해야 할 것 아니여? 각 과마다 4부씩을 넣는다든지 5부씩을 넣는다든지 해야지, 많이 들어간 데가 있고 뭐 한 두 번도 아니고,

그것을 그동안에는 신문구독료를 관련 부서에서 실·과·소, 읍·면·동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보는 데도 있고 적게 보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보니까 부서별로 형평성도 안 맞고 또 개인사정이라서 구독을 요청하게 되면 그 부서가 일반수용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많이 나가면 직원들이 쓰여야할 수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전산과에서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에 실·과·소, 읍·면·동에 나간 신문구독을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내년부터는 통제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여.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송동은 그간에 예를 들면 수용비를 아끼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아끼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3부를 받고, 주생면은 면장이 어떤 뭘로 받든 10부를 받다 이 이야기야. 그러면 10부, 3부를 홍보전산과에서 금액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형평성 있게 저희가 조율을 해서,

부수를 나눠서 줘야 한다 그 얘기여.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서별로 8부도 보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간데는 가고 안 간데도 안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서별 한3부 정도, 신문사가 있잖아요? 3부 정도를 통일해서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신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부면,

공무원들이 신문을 언제 봐야 해요, 어느 시간에?

아침에 출근시간하면,

그래서 그동안에는 해당 과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홍보전산과에서 통제를 하면서 4부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통일적으로 읍·면·동 전부 다 선호하는 데 보내려고 합니다.

공무원에 따라서 읍·면·동에 따라서 다르지만 내가 읍·면·동에 다녀보면 신문 아침에 배달 온 대로 그대로 총무계 직원들이 해놓은 대로 그대로 있다가 오후가 되면 끝나고 그더라고요. 신문이 참 구독한 분이 별로 없어요.

예. 저희들도 그렇긴 합니다.

참,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261페이지입니다. 그 경로당 스마트교육 강사를 쓰신다고 했는데 어느 강사를 써요?

지금 전문 강사가 한 사람 있어서 전문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노인정이나 경로당 가서 할 수 있는 실력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 직원들한테 여비를 더 준다든지 어떤 수당을 줘서 읍·면·동 직원들이 마을에 가서 하면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유대감도 좋아지고 사이도 좋아지고 어떤 우리 행정도 알려주고 하면서 그거 뭐 많이 봐야 1시간 아니면 한 30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강의한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1~2시간 이야기하고 오는데, 우리가 종합행정담당이 과에서 나간다든지 읍·면·동 직원이 시간 난대로 나가서 각 경로당 다니면서 하는 것이 훨씬 안 났겠어요? 혼자 어떻게 500개 경로당을 다 다녀요?

저도 사실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이라든가 대학생들이 가서 하면 알바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가 봐요.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법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최형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향교동이나 일부 동에서도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 자체가 전문 강사가 가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공무원들,

이게 사용하는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용을 할 줄 알아도 남을 가르친다는 그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것을 가르키는 것 아니고, 내가 전화하고 받고, 문자 보내고 받고, 날씨보고 뭐 대충 몇 가지지, 시골 노인들이 그거 뭐,

그래서 이걸 금년에 저희가 23개 읍·면·동, 1개소 추진 해봤는데 그 경로당이 희망한 데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희망하는 지역위주로만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임의대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 주민들 모아라고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를 위주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46개소를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자꾸 내가 제안했던 그런 생각들이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한 번쯤 기회가 되면 우리 읍·면·동 직원이라든가 본청 직원들 젊은 직원으로 해서 한 번 각 면에 신청을 받지 말고 마을마다 출장해서 하루쯤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연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연구 전산개발비에서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했는데 인구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 요즘에 많이 새로운 시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나오고 저희 시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정책을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출산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귀농귀촌 각 부처별로 각 부서별로 이것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어디서 찾다보면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생애주기별로 다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용이가 되지 않겠나,

부서에서 했던 것을 싹 묶어서 홍보전산과에서 일괄로 본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가 있는데 제가 5~6년 전인가 조금 더 넘었는가 그때 이걸 강하게 이야기해서 보건진료소에 전용회선이 깔려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 전용회선료가 보건진료소만 낸 것이 아니고 행정통신도 내고 해서 솔찬히 많은 6억 가까운 돈이 나가는데 이걸 우리 회선이 별도로 따로 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는 못한가?

저희가 KT회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까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KT라든가 아니면 LG유플러스라든가 이런 회선을 사용해야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KT로 하고 있는데 회선사용료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선료는 누가 결정해요? KT에서 정한가요? KT에서 얼마 달라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유 없이 줘야 한가요?

그것은 단가 이런 거시기가 KT나 LG유플러스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 계약이 5년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5년 후에 또 다시 저희들이,

단가비 결정을 서로 합의하에 하느냐, 나는 일방적으로 KT에서 얼마 달라면 줘야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서로 협의 하에 하죠.

조금 깎아요. 이거 너무 많아, 6억이면 엄청난 돈이 나가네 이거.

저희 지자체 거의 다 통신료 자체는 전국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홍보전산과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예산인데, 실질 홍보에 물론 전체 홍보를 필요해서 다 여기에 쓰여진 돈이지만 진실로 홍보에 쓰여진 돈은 10억 남짓이고 전부 전산개발비니 뭐니 이런 돈들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아까 전부 기구나 기계나 전산이나 개발비나 전부 다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밑받침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10억밖에 안 되네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전산이 요즘에 각종 업무를 보는데 전산이 아니면 요즘에 할 수가 없고, 또 전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각종 보안유지 시스템이나 이런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니까 전부 다 실제 홍보에 쓰는 돈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이거 조금 더 부기를 더 연구를 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부기가 참 중요합니다. 부기 잘못 달면 꼭 세울 것도 깎이고 부기 잘 세우면 필요 없는 것도 예산이 편성이 돼요. 내가 그간에 한 번 겪어보면 부기만 잘 다루고 하면 결재하신 분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필요한 거구나 해서 예산에 이의가 없어, 그런데 부기가 시원찮으면 삭감되기가 쉬워, 그러니까 부기 좀 연구해서 홍보비를 더 확보를 하십시오. 내년에는 최하 30억 최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규 위원입니다. 그 읍·면·동 예산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 다루다보니까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많은 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뭐 사실 본다기 보다는 언론사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실·과·소에서 아마 그런 게 많이 좀 있습니다.

교육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 올리셨어요. 기획실에서 시민소통 원탁회의 뭐 이런 거 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한다고 기획실에서 2억을 올리셨어요. 서버비로 5천을 올리시고 홈페이지를 1억 5천을 기획실에서 올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 홈페이지도 3억 가까이 최초에 든 걸고 들었고요. 매년 한 5천만원 정도에 운영비가 나갑니다. 이 인구정책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서버랑은 우리 시 홈페이지 있는 거 이용하시고 제작비만 넣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 것은 내용이 많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구정책 홈페이지가 다른 시 홈페이지보다 단순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시면 남원시 홈페이지에다가 배너 다셔서 연동시키고 이렇게 이용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블로그 콘텐츠 제작운영 이것은 블로그가 그닥 큰 기술은 필요가 없는데 저희 계속 연속성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직원분이 교육비를 투자해서 배우시면 안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는 사용을 해왔는데 좀 더 저희가 남원시를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해줘야 하고 또 문자나 이미지나 그것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전문업체에서 실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를 올리셨어요. 저희 대략 저희 남원시 전체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구매해주는 컴퓨터가 몇 대정도 되신다고 했죠? 작년에 한 천 몇 대 되신다고,

1,540여대 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각 부서에 있는 것은 저희 홍보전산과 일괄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산과에서 다 구매해주는 거죠? 1,540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