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위원님! 지난 11월 6일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예결위 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5,000명의 대구교육 가족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차 추경 때 기정예산 3조6,692억원보다 239억원 0.7% 증액한 3조6,9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고교 교육력 제고 34억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7억원 등 국가시책사업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64억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고3학생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교육급여보조금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교육급여보조금 2억원, 지방교육세 보전금 2억원 등 법정전입금 4억원과 구지중 다목적강당 증축 부담금의 전입시기 조정에 따라 비법정전입금 3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학산초와 남산초 교실 확충 기부금 46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리 지원금 교육부로부터 8억원,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1억원 등 5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등 사용료수입 2억원, 구 삼영초등학교, 달성교육지원청 등 자산 매각대 79억원,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 10억원, 위약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 34억원으로 추가수입 125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교직원 단체 사무실 임차계약 연장에 따라 보증금 회수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99억원, 물건비 10억원, 전출금에 212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지출에 84억원, 달성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등 자산취득에 472억원, 예비비및기타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23억원 0.4%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적자원운용에 109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9억원, 교육복지지원에 42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29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아람특수학교 신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43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1억원 1.5%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은 115억원 2.5%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50억원, 기관운영관리에 61억원, 예비비및기타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의무적 경비 중 교직원 인건비는 학급 증설 및 정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21억원을 증액하고 명예퇴직 증가, 정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22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보조사업의 정리를 위해 먼저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에 15억원, 고교 교육력 제고 및 혁신교육확산 지원 등 17개 교육부 등 국가시책사업에 26억원, 기타지원금 사업에 9억원, 반환금에 5억원 등 총 55억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보조금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현안사업 중 시설사업은 예아람학교 및 국제고 신설 390억원, 현풍고 기숙사 증축 8억원, 달성교육지원청 이전 64억원 등 추진 중인 시설사업의 부족분 46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립유치원 확대, 유가초등학교 교실 확충 등 학급 증설비 7억원과 2020년 3월 1일 통합학교의 시설환경개선 40억원, 대명중학교 위험시설개선 1억원 등 교육환경개선비 41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0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2.28대구민주시민운동기념일 홍보 도전 골든벨 운영, 초등 수영 실기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교육복지비 48억원, 학급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금 34억원, 학교 설립 계획 변경에 의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4억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관리비 19억원 등 자체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5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지난 1차 추경 이후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사업과 겨울방학 중 시급히 추진할 사업을 반영한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9억800만원이 증액된 3조6,930억6,200만원입니다. 8쪽 세입부문 주요 편성내역과 9쪽 세출부문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9억800만원이 증액된 3조6,930억6,200만원입니다. 14쪽 재원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은 649억3,300만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19개 사업 추진을 위해 64억5,3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161억4,900만원으로 교육급여 지원 등에 8억2,1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최종 내시액 반영에 따라 14억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848억600만원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2억2,000만원, 교육급여보조금은 1억5,100만원, 달성군 구지중 다목적교실 증축 대응투자 시기 변경으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억3,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7쪽 기타 이전수입은 88억6,700만원으로 학산초 및 남산초 교사 증축 기부채납 협약에 따른 기부금 46억500만원 및 2020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시행 경비 지원금 9억1,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8쪽 자체수입 119억9,400만원 증액은 유치원 수업료 징수 대상 학생 수 증가 및 지난 연도 수업료 수납에 따른 증액분과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사용 계약 체결 등과 해양수련원 교직원 콘도 사용자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20쪽 자산수입은 79억4,900만원 증액은 달성청과 구 삼영초 재산 매각 40억원, 월배초 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17억4,200만원, 소프트웨어고 도시계획도로 손실보상금 16억3,300만원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자수입 9억4,500만원 증액은 정기예금 예치 확대에 따른 것이고 금융자산 회수 5억1,900만원 감액은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계약 연장에 따른 조치이고 기타수입 33억4,300만원 증액은 공사 지연금 등 약정위반 위약금 3억7,300만원, 아동학대 관련 범죄사실 미조회 과태료 2,200만원, 과년도 지출금 반납 등에 따른 28억8,4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다. 21쪽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조6,691억5,400만원보다 239억800만원이 증가한 3조6,930억6,200만원으로 이전수입 119억1,400만원, 자체수입 119억9,4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2018년 결산추경 증감액 137억9,700만원보다 101억1,100만원이 증가한 주요 내역은 고등학교 무상 지원 등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2억3,800만원이 증가하고 달성교육지원청과 구 삼영초등학교 매각 등으로 자산수입이 88억4,400만원 증가한 반면, 계속된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54억8,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향후에도 경기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복지 등의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수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입니다. 26쪽 부문별 세출예산과 27쪽 성질별 세출예산, 28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45쪽 추경성립전 집행현황, 46쪽 명시이월사업 현황, 53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에 자체 신규사업은 5개 사업에 69억4,500만원, 증액사업은 12개 사업에 53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억7,000만원, 내년 3월 폐지 예정인 죽전중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비 39억8,900만원, 유가초등학교 6개 학급 증설에 필요한 교실 개조 공사비 3억1,2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결산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70쪽 증액사업은 예아람학교와 대구국제고 신설비 390억5,400만원, 달성교육지원청 이전비 63억9,100만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0억원, 중등 기간제교사 채용인원 증가 및 4대 보험 요율 증가로 인한 인건비 10억2,400만원 증액 등 12개 사업 535억900만원입니다. 71쪽 감액되는 사업은 81개 사업에 402억500만원으로 연도 말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 또는 7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8개 사업 59억원으로 도남지구1유치원 신축 설계비 2억5,400만원은 도남지구1초 병설유치원 개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설계비 전액을 감액한 것이며,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사업비는 1회 추경 시 82억8,500만원을 증액한 후 금회 추경에 109억1,3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부터 추진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예산 집행 여건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여 한정적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77쪽 명시이월사업비 최소화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9년 명시이월사업은 86개 사업 2,185억원입니다. 명시이월 86개 사업 대부분은 학교 신증설, 교실 증개축, 학교 환경 개선 등으로 학교시설사업비가 전체 이월액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시설사업은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소요기일이 많이 걸리고 학생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방학기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특성상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적정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연도 내 공사를 완료하는 등 이월사업 감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금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이월사업은 9개 사업 506억7,400만원으로 전체 이월금액의 23.19%를 차지하며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비 39억8,900만원, 대명중 노후 위험시설 개체비 1억2,300만원, 유가초 교실 개조공사 3억1,200만원은 금회 추경 신규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한 것으로 이는 연도 말에 자체수입 증가분과 감액된 사업비 대부분을 시설사업비에 투입하여 명시이월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를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사업설명서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교육감이나 국장님 또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하셔도 지장은 없겠습니다. 예아람학교와 국제고 감리비 산출내역 관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사기간을 보니까 예아람학교는 450일로 15개월, 국제고는 480일로 16개월입니다. 공통적으로 상주감리 대상이 되고 상주감리는, 건축감리는 공사 전체기간 동안 또 설비, 토목 부분에는 해당 공사기간에만 현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인건비 산정내역을 보니까 국제고는 초급 기술자를 적용을 했고 예아람학교는 중급인 20만7,080원을 적용했습니다. 초급 같은 경우는 16만96원입니다.

맞습니다.

이 적용을 달리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은 저희가 감리원을 3명 내지 4명을 두는데 한쪽은 초급 감리원을 두고.

그렇지요.

한쪽은 중급 감리원을 두는 부분의 기준이.

그렇지요.

있는가 하는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시설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그러세요.

시설과장 김경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리, 건축사법에 보면 그 부분이 지금 공사비나 공사기간, 규모에 따라서 지금 초급이냐, 중급이냐는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계속 이때까지 초급 기준으로 계상을 해서 해왔는데 지금 예아람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공사금액도 보면 2개 합치면 약 한 500억원 가까이 되고 공사기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보면 초급을 주는 데는 거의 현재 없습니다. 중급이나 고급을 일단 지금 계상을 해가지고 감리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제고 이후부터는 일단 기준을 중급으로 해가지고 현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구시교육청은 초급 감리로 예산 편성을 많이 했다, 그지요?

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초급으로 이때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는 감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보니까 초급 기술자로서는 실질적으로 좀 무리한 그런 감리를 수행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감리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당초에 금액을 줄 때는 초급을 줬지만 전부 중급이나 고급 안 그러면 특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 실제로 돈을 적게 주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들어오지요.

금액이 많을, 급수가 높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일단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급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초급의 자격기준은 석사 학위를 가진 또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 전문대학 졸업을 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3년간 경력을 수행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초급의 기준으로 우리 이렇게, 국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328억6,3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희들이 초급을 일단 계상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때까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은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입찰을 보면 초급을 줘가지고도 충분히 입찰이 성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 그거는 답변으로 상당히 부족한 게 입찰은 예정가격 나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입찰자가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가격을 산정을 해서 조달 입찰을 시킬 때 예정가격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아람학교는 공사기간이 16개월, 국제고는 18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감리비 산정 대가기준에 보면 15개월과 1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1개월과 2개월이 이렇게 적게 산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생각해서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공사기간에 필요한, 공사에 필요한 공사기간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기간을 산정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고 같은 경우는 초급으로 했기 때문에 단위단가가 350만원 정도이고, 예아람학교 같은 경우는 중급으로 했기 때문에 한 450만원 정도, 이래서 전체 금액은 약간 예아람이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초급과 중급 차이가 월 따지면 한 103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국제고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 전체를 산정을 하면 그러니까 토목, 건축, 기계 분야를 합치면 전체 예산이 한 2,79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총공사비 328억원에 2,700만원 같은 경우는 0.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아끼려고 초급 감리원을 대가 기준에 산정했다는 것은 사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감리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체 공사를 컨트롤해 나가는 아주 중심에 선 분입니다. 과연 이런 분한테 대학을 졸업한 분, 전문대학을 졸업한 분한테 전체 공사를 맡긴다 그러는 자체는 공사의 질이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합된 건축물로 과연 탄생이 될까,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관계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비상주 분야도 있습니다. 건축사분도 월 1회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건축사분이 한 달에 1회 방문해가지고는 전체 공사를 이끌고 나가기 힘들겠지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초급 정도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론만 습득해서 현장에 배치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테고 전문적인 소양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때까지 감리원 배치기준을 초급이 아닌 중급이나 고급으로 아마 입찰된 건축사 사무실에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 아마 중급 감리원이나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배치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은 일단 요구는 하지 않고요. 당초에 입찰 볼 당시에 초급이냐 중급이냐 안 그러면 고급이냐, 그 등급이 들어오신 분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감리를 하는데 감리하는 여건에 또 요건에 부합되지 못하면 감리원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학교라는 건축 공사라든지 기타 공사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면 질적으로 중급이나 고급 정도는 되어야 이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초급 정도는 도저히 공사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해당 감독님이 “자, 여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중급 정도로 이렇게 높여라.” “그렇게 자격 있는 분을 현장에 투입시켜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은 그렇게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이끌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부합되게 생각을 하면 비상주인 건축사분도 월 1회 현장에 나가서는 도저히 그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최소한 1주일에 1회 내지 한 달 따지면 한 3회 정도는 이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예산으로는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 국제고는 공사 중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감리 대가라든지 건축사 대가라든지 이 부분은 변경이 가능합니까? 관계 법적으로.

지금 감리 대가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걸로 입찰을 봐왔기 때문에 사실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과정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적절하게 산정이 안 되면 설계변경을 반영을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닥자재가 현재 있는 자재에서 화강석으로 바뀐다든지 기타 자재로 바뀌어가지고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높아지면 변경을 시켜주지요? 그게 우리 교육청의 지시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타당하게 공사비를 높여주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선상으로 생각을 해서 제대로 공사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도 함께 적용을 시켜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주시는 게 맞지요?

그것하고는.

이 부분은 관계법을 찾아서 나중에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여태까지 했는 것은 사실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예아람학교 이후로는 앞으로 중급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급이나,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지요?

예.

우리 관계 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그 해당 공사에 관계 기술자들을 배치를 시킵니다. 그지요? 꼭 이렇게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소방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도 특수한 분야가 있으면 자문을 얻거나 현장에 투입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공사 진행에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손 위원님.

검토보고서 32쪽을 중심으로, 31쪽에 보면 유아교육진흥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2억8,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급대상이 감소했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소했는 금액을 가지고 아마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신설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 돈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린이집에 가는 인건보조비는 내년부터는 국고가 별도로 편성되어서 하지만 올해까지는 유아교육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감액처리해서 다른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넘어가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보니까 시에서도 누리과정교육비가 24억7,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있고 교육청에도, 그러면 이중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육청에 유아교육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시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집행을 못 하고요. 시에다가 일단 편성을 시켜놓고 시에서 집행하는 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그쪽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흘러서 시청으로 흘러서 내려간다고 보시면.

아, 누리과정교육비는 별도로 교육청에도 나오고 시청에도 나오고 이렇습니까?

별도로 각각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국고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요. 유아교육특별회계인 우리 대구교육청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저희는 이걸 갖다가 시청으로 넘겨주면 시청에서 다시 그걸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어린이집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소관인 유치원은 유아교육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집행할 수 있지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시로?

어린이집은 우리가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금액은 아마 교육청에서 받은 금액을.

우리 돈입니다.

누리과정교육비로 집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주요 편성내역에 보니까 저소득층 수학여행비가 10억8,500만원 감액, 또 교육급여 금액도 10억4,300만원, 학기 중 급식비 등등, 저소득층 자녀들이 줄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대구학생들도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전체 퍼플레이션(population)이 줄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될 교육급여가 들어가는 저소득층의 숫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인원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사이에 줄은 숫자를 보니까 지원대상 학생 수가 초·중·고 전체 2만 8,989명에서 2만 6,492명으로 줄었으니까 2,133명 분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수성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홍인표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초급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같은 규모 크기의 공사 유경험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도 없나요? 감리가 그냥 초급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발주공사 규모에 준하는 거기 공사 경험이 있다라는 규정이 없이 그냥 초급 이상이면 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초급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알겠습니다.

예.

초급은 일반 주택 짓는 것도 제대로 못 할 정도의 수준인데 감리를 할 수 있나? 2019년도 사업 보면 감액이 엄청 많습니다. 감액이 많고 증액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월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난 회기 때 예산을 심사했던 위원들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게 됩니다. 예산심사를 제대로 못 했구만. 심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황당하게 해서 이렇게 감액, 증액 이걸 마지막 추경에 넣고 거기에다가 명시이월을 6%, 5.8%인가 넣어놨더라고요. 넣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5.6%에 1,952억원인데 사고이월은 얼마쯤 될까요?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8년도.

예.

132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부교육감님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2019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별로 없나요?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서 사고이월은 결정되기 때문에요.

예상.

예상으로는, 죄송합니다.

작년 수준인가요?

아까 132억원이라는 것은 올해 예상하는 추정치고요. 작년에는 그 2배에 해당되는 262억원이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분은 많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과 증액 부분이 많아지게 된 배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도 이렇게 감액처리하고, 그리고 보시면 2회 추경에서 이월된 게 무지 많습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이월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우리 교육청 결산을 보시면 장담컨대 아마 한 5년 동안 결산할 때 지적사항 중에 “이월액을 최소화하라.”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월액이 이번 겨울방학을 전후해서 다 사용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정도 이월을 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다 나가셔야 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2,185억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3월 안에 다 집행되나요?

그 2,184억원 중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사용할 예산들이 학교 신·증축에 들어가는 환경개선사업비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3분의 1은 저희가 방학 중에 다 쓸 거라고.

3분의 1?

935억원이 학교 신설 및 증·개축에, 그 정도는 저희가 겨울방학 때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진작에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국제고등학교, 금방 홍인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신축하는 학교하고 달성교육청 새로 짓는 것 그 3개가 신축 건물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집어넣은 이유가 내년도 예산이 한 4,000∼5,000억원 정도가, 올해보다 아주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교육감님, 그게 아니라 추경 때, 각 부서마다 본예산에 다 못 담을 것을 예상해서 추경 때 미리미리 담아놓아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1차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추경만 생기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사업 계획만 있으면 이것이 언제 집행될 것이다보다는 이게 혹시나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도 못 넣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당겨놔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다른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학교.

추정컨대 다른 것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각 부서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연말 결산하게 되면 이렇게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마지막 추경에 와서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고이월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이번 예산 심사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계속 문제 제기할 것 같으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가 아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대로 사립 교직원 인건비 과다책정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100억원 정도 이월되는 거나 감액되는 부분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개 학교와 달성교육청 신축에 따른 경비가 명시이월하게 됨에 따른 부분이 많다는 부분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치고, 방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치고 방학이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년 방학이 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 언제부터 언제까지, 겨울방학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건 별로 바뀌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게 변동사항이 아니라고.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방학이라는 이유로, 방학이 그렇게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계속 대시는데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방학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방학이 생겼으면 충분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있지만 방학은 매년 있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예.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이걸 매년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자체가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학교 신축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있지는 않지만 거의 자주 있는 일이고, 그러면 이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편성에서부터 정말,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리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걸 전체를 취합할 때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여기 계시는 우리 예결 위원들도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산 심사를 이렇게밖에 못해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과 이렇게 많은 감액을 연말에 해야 되느냐. 다 공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제대로 편성을 해 오셔야 동료위원들도 공범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80% 이상이 시설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되는데 저희가 지금 얼마 전부터 방학이 두 번 있는데 여름방학은 3주밖에 안 되고 겨울방학이 거의 한 달 이상 가는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가 겨울방학 중에 진행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도 저희가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설계비하고 건축비를 동시에 편성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한 해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그다음 해는 실제 공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본 건축비를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분리해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한다면 명시이월예산이 대폭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내년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올해 하고 나면 그렇게 임기가 길지 않아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붙잡아주시면 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액사업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면, 건마다. 감액에 대해서는.

예.

왜냐하면 감액이라는 것은 실컷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감액을 해버리면 그 돈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정작 하고 싶었던 사업을 못 했던 부서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액사업에 관해서는 건별로 얼마 감액, 사유 이게 없으면 패널티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예결위가 이번 2020년부터 예산 심사를 할 때 교육청 예산을 정말 심도 있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말 예산 편성이 잘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패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련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하시겠습니다.

이진련입니다. 아까 전에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우리 홍인표 위원님께서 국제고 공사 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내용의 질은 잘 채워져 가고 있는가. 지금 국가정책이 바뀌었잖아요? 2025년부터 특수고 그러니까 국제고 등등등 해서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에 있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게 원래 2015년부터, 그지요? 그런데 지금 좀 늦어졌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 2015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3년이.

토지조성 절차 등등등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됐다, 하셨지요?

지금 11%, 12% 되어 있습니다.

자꾸 하루하루 1%씩 늘어납니까?

예. 하루하루 올라가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360억원?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넣어야 되는가,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국가정책하고 다시 역행하는 학교가 되고 한 3∼4년 정도 운영을 했다가 다시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된 상황인데 그게 예측이 가능하면 예측한 대로 저희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정책이 이렇게 가는데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국제고를 360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된다,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저희가 담아내지 못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교육부하고 조율 중이지요?

예.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는 어떻게 얘기 됐나요?

교육부하고도 지금 현재로는, 지금 교육부의 정책은 2025년 이후에 일괄적으로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는 방침은 있지만 이게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아직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개교하는 것이, 3년이 연기됐으나 공사착공은 연기됐으나 개교하는 시점은 202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지금 방침이 간다고 치면 저희가 4년간은 특목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학년 들어오는 애들도 특목고로 들어오니까 토털 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다 이해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800억원, 거의 1,000억원 들여가지고 기숙사를 일괄로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지금 기숙사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기숙사가 10년도 안 되어서 이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기숙사를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공문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교육은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3년 뒤, 5년 뒤를 예측해서 세우는 게 교육인데 3년 뒤, 5년 뒤가 예측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한다, 좀 모순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정말 어렵게 2011년도인가요? 중앙정부로부터 그때 경제부처입니다. 해서 북구하고 달서구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도 지금 인천과 특구가 5개밖에 없는데 저희가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한 성과가 별로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못 받아냈는데 우동기 교육감 때 이 거금을 국가로부터 국제고를 만드는 데 거의 4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냈는데 우리 북구 같이 열악한 동네에 이런 400억원짜리의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 대구로 치면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정부 들어와서 자사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꼭 자사고나 특목고로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침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특성화된 국제프로그램을 계속 돌린다면 지역에 아주 우수한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정책을 전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 일반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겠다. 여러 가지 등등의 국민들의 염원을 안고 좀 혼란스럽겠지만 이렇게 바꾸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그 학교가, 사실 사이즈도 보면 국제학교 규모와 일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교육과정 이수를 그대로 계속 가져가겠다 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는 이 학교는 외국어 특성, 특성 여러 가지를 해서 하겠다. 그런데 다른 학교하고는 형평성에도 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평준화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사고나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건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고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주위에 있는 도남택지개발 이후에 고등학교 일반고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냐, 그 예측자료도 없고요. 그리고 국제고의 형식으로 특수학교 형식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의 학생들이 얼마나 갈 것이며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게 360억원의 거금을 들이는 이런, 그리고 몇 년 뒤에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가정하고 하는 사업에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교육청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행정적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이것은 저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추시고 교육부와 조율을 해서 대구시에 맞게, 무조건 내려오는 특교나 이런 사업비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융통한다고 생각하시고 교육부하고 스킨십하시고 되든 안 되든 어쨌거나 중간에 더 이상 더 가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교육부하고 조율하고 그때까지 멈추세요.

저기 위원님.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교육부의 뉘앙스가, 제가 어제 교육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교육부의 뉘앙스가 대구시교육청을 믿고 그냥 교육청이 가는 데로 가겠다는 뉘앙스를 했다지만 사실 뉘앙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문을 받으세요. 어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교육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받든가 아니면 교육부도 좀 불편할 텐데 교육부도 이런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딜레이 시켰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거를 공문을 통해서 받아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은 이 공사를 멈추시고, 그러면 3년 뒤, 4년 뒤에 어떻게 갈 것이라고 일반고 전환을 고민하신다면 3년 뒤, 4년 뒤에 괜찮은 모델로 지금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좀 옳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우리 교육청의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교육부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오래 전부터 협의해서 국가로부터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들어올 때의 전제는 특목고로서의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그래서 제가 어제 교육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동의 하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예.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명확하게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 국제고를 2021년도에 개교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2025년도에 행여나 이 정책이 그대로 가서 특목고가 폐지될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갈지에 대한 저희가 블루프린터, 청사진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주셔야지요.

예.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교육부에 공적인 문서를 받아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정당성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고 이게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다 하면 교육부하고 조율해서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공사를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미 2021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국제고 관련해서 시뮬레이션도 하셨고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공무원분들, 추경 예산 자료 준비하시고 행감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동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확인 차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교육청 예산에 세입의 주는 어디가 됩니까? 어디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국고가 주가 됩니다.

국고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교육청 예산의 사업은 나라에서 돈이 내려와야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이 처음에 약정했는 것과 달라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 예산처럼 딱 예측되는 범위 안에서 짜고 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만들고 하는 것하고는 달리 교육청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언제부터 받지요? 연초에 받습니까? 아니면?

지금 2020년 연초로 보면 저희가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내시, 예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본예산 파악하는 것이 10월입니다. 전년도 10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연초에 들어오게 되면 연초에 맞게 예산을 짜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없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돈을 받다 보니 당연히 사업 공기도 늦어지게 되고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더 납득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 예산 활용과 교육청 예산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국제고 문제가 자꾸 나왔는데 국제고 건설하는 데 재원은 100% 어디서 하지요?

국고입니다.

국고지요?

예.

그리고 그 공사를 해서 개교일자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당초 2020년 개교하기로 했는데 LH공사의 토지수용문제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 불가피하게 1년 늦춘 2021년 3월경으로.

2021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하시던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폐지는 언제가 되지요?

지금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4년 정도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고 거의 400억원 가까이가 나랏돈으로 해서 학교를 하나 새로운.

고첨단 학교입니다.

정말 국제고라는 학교를 하나 짓게 되면 나중에 설령 폐지가 되더라도 그러면 국제고를 일반고로 변환해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대구시가 다 부담합니까?

그 400억원 부분은 여전히 국고입니다.

전혀 상관없지요?

예.

그리고 말씀 중에 하나가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은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쉽게 교육이라는 게 너무 뒤집어지다 보니 지금도 내년에 당장 총선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제고를 건설함에 있어서 재원이 대구시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일부러 대구에 돈을 내려줘서 국제고를 짓고, 짓고 나서 나중에 폐지가 되면 일반고라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 대구시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안 되면 다시 특목고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교육감님 설명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시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진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특목고나 자사고를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옆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설령 북구 쪽에 국제고가 들어오더라도 옆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타격이 간다거나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두 가지가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공간혁신사업이 내년부터 대규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국고와 저희 17개 시·도교육청의 돈이 매칭되어서 3조5,000억원 규모의 미래공간사업으로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환경이 2025년도에 특목고 폐지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가 대학생처럼 전면 도입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목고 전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력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요. 학생 수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300명 규모의 새로운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만들어지면 되나?”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 자체는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특목고로서 대구지역의 학생들만 뽑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경쟁력 있는 특성화 계열의 학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지역에 유명한 하나의 명소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질문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셔서, 국제고의 학생은 광역에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외국어고등학교라는 특목고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전국 단위의 특성화계열의 학교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으로 다시 한 번 좀 되돌아가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10월에 내려지면 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보면 학교정비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정비사업이 되면 학생들이 있을 때는 공사를 할 수가 없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학생들 안전과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은 진행을 합니다만 대부분은 크게 하는 부분은 방학 중에 하게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학교 간담회를 하면서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 가장 걱정하는 게 공사를 하면서 기자재가, 대형 트럭이 왔다 갔다 거리면 학생들이 통행이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아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활용하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또 특히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지적했는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청 예산의 특별한 사정을 먼저 일단 전제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청 예산은 어떠어떠한 흐름으로 예산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 예산서 안에 보면 증감이 이렇게 많은 게 그러한 내용이 어떤 건가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사업설명서 77페이지네요.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사업인데.

예.

이게 감액, 이것도 감액이 좀 많이 되었네요. 23.9%가 감액이 되었는데 18억4,400만원 정도.

예.

아직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그 증감사유라고 신·증설 학급 수가 감소되고 교단선진화기기 구입비 및 사업낙찰차액이 감액됐다는 게 증감사유인데.

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신·증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학생 수가 감소를 한다고 하면 이거 통상적으로 몇 년 전부터 예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보화기기 관련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여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생 수당 몇 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학생 수의 예측과 이걸 같이 할 수 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측면이.

교실로.

교실 안에 기본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인 1대 해서 PC가 됐든 태블릿PC가 됐든 간에 들어가는 게 최고 좋은데 지금은 학교 현장 상황이 전국이 똑같습니다마는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사항입니다. 아직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감소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이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우리가 몇 대를 새로 교체해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5년에 한 번씩 그리고 스크린 대형화면은 9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그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교체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대규모 입찰을 하다 보면은 절대 많이 줄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아무튼 그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내용이 담겨져야 할 내용인데 이걸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하면서 이걸 몽땅 떼어가지고 감액시키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저희가 입찰에 따라서 절감되는 예산 부분도 컴퓨터 구입에 편성을 예정을 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요.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러닝 활용여건 개선, PC 및 대형화면.

예.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낙찰차액이 감소되어서 무려 13억원이 감소됐어요.

예.

이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최저 낙찰가입니까?

예. 최저 낙찰가입니다.

아무리 최저 낙찰가라도 낙찰가액이 지금 30%가 적게 낙찰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정보화기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한번 입찰에 부쳐보니까 생각보다 경쟁이 붙으면요. 최근에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다운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어느 정도 5%면 5%, 10%면 10%, 10%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30%, 언뜻 보니까 제가 보니 30%가량의 낙찰차액을 예측을 못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마스 가격으로 보면은 우리가 80%를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입찰을 해보면 70%에서 심지어는 50%까지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본예산을 준비할 때는 정상적인 어느 일정 범위 안에서 예산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장이 있고요.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보다 더 많은 폭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여기 발언하실 적에 소속을 밝히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야지 부교육감님 질의하는데 불쑥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우리 교육청에서 1년 내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다들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위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거는 시정해야 되고 그게 앞으로의 발전된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보면은 앞서 위원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부터 시작해서 이월금액이 지금 많지요?

예.

물론 이제 사업기간 미도래라든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소화해서 그런 불확실한 추계를 좀 근절하고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히 또 검토해서 어쨌든 보다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말씀 올리면 저도 이제 30년간 교육부 안에만 있다가 여기 대구교육청에, 지역은 처음 나왔는데 저도 이 정도인 줄은 미처 몰랐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교육부가 사전에 교부금을 예정해 주는 것이 1년에 쓸 예산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85% 정도만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10월달에 85%의 돈을 가지고 본예산,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주부터 2020년도 본예산도 보시게 될 건데 저희는 그런 85%의 돈만 가지고 전체의 100%의 사업을 구상하면서 하고 또 많은 사업들이 교육부의 각 부서로부터 성립전예산 또는 추경으로 해서 순간순간 떨어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추정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부교육감님. 아까도 이시복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검토보고서 71쪽을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고3 무상교육 시행으로 82억원을 증액했고 금회 추경에서 109억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교원 정원이 81명이 감축 되었고요. 그다음에 152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규 기간제교원 채용 등으로 해서 당초 수요액보다 실제 수요액이 감소해서 109억원 정도를 저희가 감액요구한 배경이 됩니다.

매년 추경 때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추경 때마다 증액, 감액을 반복하는 것은 인건비 산출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도 이번에 예결위를 대비하면서 통계치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시교육청 본청에서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2.3% 정도의 감액요구 사유가 나오는데 지역교육청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9%인데 최근에 명예퇴직하는 교원들의 숫자가 좀 일관성을 보이는 트렌트가 아니고요. 그 해 그 해마다의 그런 사회적 저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명예퇴직 숫자가 확 늘었다가 어떤 때는 교원들께서 또 안 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교육장님들 네 분이 다 나와 계십니다마는 현장에서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교육청 예산의 10%를, 막대한 예산인 만큼 그 인건비가 보다 세밀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좀 산출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에 김원규입니다. 저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국제고에서 말씀 많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국제고가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설립취지가 보니까 “중국 및 다문화 중심을 표방한다.”라는 그런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 지역에서는 물론 중국이 뭐 참 지금 경제나 모든 면에서 글로벌시대에 떠오르는 강국은 맞지만 거기에다가 또 ‘사회적 배려 약자도 50%까지 넣겠다.’ 이렇게 되면 국제고의 어떤 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2025년도에 정부 방침이 일반고로 전환한다 하는데 자사고는 일반고로 가더라도 거기에 맞는 특성화된 국제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는 특성화된. 그리고 국제화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좀 더 비전을 높게 잡아가지고 국제고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다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예.

사업보고서 87페이지에 보면은 기초체력 향상 체육환경 조성이 있는데 우리 지금 어린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해가지고 수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9년도 올해부터 전 학년이 처음 실시하네요?

예.

올해부터 실시하는데 올해가 벌써 2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물론 어떤 장기적인 운영을 하겠지만은 현재 교육청에서 수영장 10개를 가지고 있고, 9개는 있고 1개를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 준공 예정이고.

준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그 수영장을 지어가지고 10개의 수영장을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직영보다는 임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입니까?

민간임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민간임대를 주고 그리고 거기를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합니까?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각 학교의 수요를 저희가 미리 받아가지고요. 시간표를 짜서 그 학생들이 생존수영에 필요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저희한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수강료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합니까?

저희가 이 예산으로 차량,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하고요. 강사비용 등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교육부가 주던 것을 이제, 올해 6대 4 정도였던데요. 국고하고 자체예산으로 6대 4 정도인데 올해 교육부가 이 부분을 10%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감액된 예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자체 예산을 90%로 올려가지고 생존수영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세월호 이후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부 예산이 준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네요.

예.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 예산과 상관없이 우리 대구 애들만이라도 생존수영은 계속돼야 된다 해서 저희는 계속 예산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전 학년으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요. 그래서 3개 학년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상황을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수영장 건립비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국고와 저희가 자체예산뿐만 아니라 매칭까지도 들어와서 각 수영장이 그동안에 건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우리 언론에서 “수영장이 필요하면은 앞으로도 확충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영장을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확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30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예.

민간 13곳, 지자체 8곳을 해가지고 통합해서 30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수영장을 교육청에서 건립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력만 있으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도 생존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영장이 부족해서 유치원 원아생들에 대한 생존수영은 거의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이게 방금 말씀 같이 더 필요한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지금 학교마다 수영장을 해달라고 우후죽순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수영장 자체가 건립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전하는데 그런 면을 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필요한 사업 맞는데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아마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운영이나 어떤 교육효과, 예산절감효과를 생각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나가면 예산을 절감할 것이냐, 그런 로드맵을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어린 애기들의 생존수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시청 예산 보실 때, 이거는 교육청만으로는 힘듭니다. 지역의 민간수영장까지 총동원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쪽에 협조도 좀 위원님들께서 구해 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8페이지, 낙동강수련원 보니까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문제인데요. 248페이지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야간간호사, 야간안전지도원 등 세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뭐 환경미화원도 시급이 8,350원이고 야간안전지도원도 8,350원 그리고 야간간호사가 8,780원 해서 야간간호사나 안전지도원을 약 200여 만원의 월수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증감사유를 보니까 8개월 운영해서 106일이다. 그런데 수련활동 있을 시에만 근무를 한다. 간호사가 이렇게 근무할 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낙동강수련원 포함해서 현장에 수련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저기 포항에 있는 해양수련원 같은 데는 애들이 2박 3일 형태의 기숙형 수련을 하기 때문에요. 24시간 간호사들이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직원도 아닌데.

저희가 이제 계약으로 체결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야간간호사나 야간안전지도원 같은 경우는 그 옥외에서 어린 학생들이 하는 데 더 제대로 된 정규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대로 된 보수를 주고 미연에 위험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안전지도원, 아마 이거 안전지도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보수 같으면 자격 있는 지도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무기계약직 또는 공무직으로 해서 새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계약직에서 신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다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저희가 최저임금제는 존중을 하고 그러니까 보수상으로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이태손 위원님.

저는 간단한 질문인데 사업설명서 43쪽부터, 이 페이지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21억2,94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여기도 그렇고 뒤쪽에도 보면 거의가 산출근거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없는 것이 아니고 또 61쪽 이래 보면은 원어민에 대한 것은 또 산출근거가 있어요. 산출근거가 없는 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지금 이쪽 예산서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이쪽 예산서하고요. 사업설명서가 지금 두 군데 책자인데요. 저희가 산출근거는 여기 예산서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서 참고라고 좀.

예. 그리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산출근거가 없는 것은 분담금의 형태로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는 부분은 1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거라든지 교육기자재라든지 그런 거는 1식이라든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산출근거가 없는 것, 이해 안 가는 곳이 다수 있는데 그러면.

이 43페이지 하단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쪽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전부 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1식으로 한 것은 분담금 형태가 많고 그다음에 그렇게 개별.

인건비가 분명히 인건비인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게 이제 담임수당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인가 받을 때 몇 학급이라고 하고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립유치원 일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가해 줄 때의 학급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학급 수가 적거나 원아 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115쪽에 보면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115쪽에 공립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래서 산출근거라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이것뿐이 아니라 거의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인가학급과 실제학급의 차이에 기반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요. 여기 1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69억원이면, 6억9,000만원이가? 69억원이면 69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이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69억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더라고. 그 산출근거가.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61쪽에 보면은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는 또 230만원 곱하기 188명 곱하기 12개월,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가 있는데 없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한 의도가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제가 미처 못 본 부분인데 좀 더 세밀하게 보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제고 얘기 잠깐만 더 하고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해놓으면 어차피 우리 재산인데.”라는 거 사실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예산으로 공익적 사업을 할 때는 합리성과 타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율의 과정, 교육부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 우리 김원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고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력을 높이고 잘해 놔도 정책상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증액·감액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전체적인 사업을 꾸려갈 때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요.

예.

지금 인조잔디 우리 학교마다 다 이렇게 수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많다고 하고 지금 마사토로 많이 바꾸지요?

그렇게. 예.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여기 보면 화원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 초등학교요?

화원초등학교.

화원초등학교요?

예.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는 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축구부 등의 운동부가 있을 때에는.

화원초등학교가 그런 건가요? 인조잔디 재조성으로 나와 있어서.

예. 축구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꿉니다.

다른 시·도에도 축구부나 이렇게 있는 데는 다 인조잔디로 하는가요?

예. 운동부가 있는 데는 저희가.

지금 운동부도 인조잔디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이래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많다 해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도 학부모님들이 “천연잔디 되게 어렵지만 정말로 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흙을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책을 고민할 때,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틀걸이 안에서 고민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화원초등학교는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조잔디를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분명히 유해물질이 있어서 다들 반대를 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많은, 저번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뒤집어엎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축구부가 있고 이런 데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재조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축구부 외에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부가 전국 단위에서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로 바꾸라 했을 때의 유해성의 기준하고 지금의 유해성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 많이 높아졌지요.

그때는 유해가 없는 우레탄과 인조잔디였는데 지금의 더 복잡해지고 세밀해진 기준으로 볼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만약에 새로이 축구부 때문에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까는 학교가 있다면.

인조잔디의 질이 높아져서 유해물질이 떨어진다. 기준치에.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 맞춰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유해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지금 이 운동장을 인조잔디를 걷어내면서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마사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이 땅을 밟았으면 좋겠다. 친환경적이었으면 좋겠다. 왜, 지금 우리 공기청정기, 순환기 해서 애들을 친환경적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구부가 필요하다면,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하는 거 다칠 위험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서 수요조사하고 얘기해서, 사실 마사토 위에서, 모래 위에서 축구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같이 큰 틀의 정책과 연계해서 고민해서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막연하게 딱 보면, 그리고 축구부 외의 부모님들은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운동장의 문제마저도 요즘은 학부모님들과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절대적으로 반영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바꾼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지금 인조잔디 외에 우리가 다른 노력들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 이것도 큰 틀에서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위원님, 화원초등학교는 저희가 다시 의견을 듣는 절차는 가지겠습니다마는 일반학생과 운동부학생 간의 그런 문제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복합적인 형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는 운동부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인조잔디를 깔아주고요. 옆으로는 마사토로 돌려서 일반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그런 운동장 형태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대구에 인조잔디가 필요한 학교가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은 열 개 안 됩니다.

열 개가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조잔디는 그냥 두는 건가요? 다 뒤집어 엎어내고 그다음에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해성이 검출된 우레탄 또는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한 끗 차이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께서 제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줘서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릴려고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오는 교부금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대부분 사업목적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용도에 맞춰서.

예.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보면 보통교부금이 2조7,000억원쯤 되면 특별교부금은 한 640~650억원쯤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교부금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감액이나 이월이 많다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교부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매년 다른가요?

아, 제가 설명 올린 것은요. 특별교부금 때문에 저희가 추정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은 교부금대로 그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교부금은 추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 그건 내버려두고요. 본교부금이.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은 금액이 거의 매년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교육부가 1년 전체의 보통교부금의 몇 프로 준다, 85%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 100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 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해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85%만 교육부가 배정을 하던 것을 어떤 해는 90%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혼란이 있다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85%, 해봐야 90% 이렇지, 갑자기 이게 막 50%였다가 90%였다가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보통교부금은 거의 예상할 수 있는 범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는 뭐.

10월달쯤.

어떤 때는 3월에 내려왔다가 어떤 때는 10월에 내려왔다가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10월에 내려오지요?

매년 보통 10월, 9월쯤에 내려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나 국가에서 교부금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월이 많고 감액이 많다, 이것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냐하면 추경을 할 때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이번이 3회인가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1회 추경을 보면 대구시청예산 대비 교육청예산이 한 40%쯤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냥 약 40%쯤 되는데.

그렇습니다.

추경도 보면 그 비율로 들어와요. 비율이 보면.

대구시에 비하면 한 40% 수준으로.

대구시 추경이 몇 프로면 거기의 한 40% 수준으로 교육청에 추경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추경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대구시청예산이 이 정도 추경을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하는 게 정상적이다 해서 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그렇게 예산을 짜게 되면 이 결산추경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산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혹여나 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모르고 말했을까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해 줬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홍인표 위원님.

예산 관계로 교육청 관계자와 이렇게 얼굴 마주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관계로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예산편성은 뭐 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든지 또 조례, 규칙, 각종 규정이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하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주민참여예산까지 요사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 됐을 때는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이 사실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편성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관계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3쪽에, 설명서 73쪽에 취업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취업지원관 채용이 계획 대비해서 충원이 안 되어가지고 그 20명에 대한 인건비 감액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74쪽을 보면은 상단에 1, 2, 3 부분에 보면 인건비 계산을 하니까 1,740만원가량이 되고. 4 부분 공립과 5 부분 사립 이 부분 금액하고 이렇게 인건비 차이 나는 게, 2명과 1명 부분 이렇게 1명당 금액이 차이 나는 게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1, 2, 3번의 경우에.

전체 22명인데.

예. 산출근거를 왜 2명으로 잡았느냐.

아니, 2명 부분에 대한 1명당 인건비 차이 나는 부분이 왜 공립 인건비와 사립 인건비 부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게 4번, 5번은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표시한 것이고요.

예. 그렇지요.

1번, 2번, 3번에서 왜 2명분을 산출근거로 넣었느냐는 부분인데. 아, 지금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취업지원관을 채용하는 방식에 있어서요. 지금 임기제가 있고 계약직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인 만큼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본봉과 연차수당, 법정부담금을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요. 밑에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반영한 부분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이 특성화고 설립취지에 이렇게 부합하려면 뭐 취업지원관 이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인원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는 19개의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취업지원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우리 교사 중에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경력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담취업지원관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국고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산학협력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처음 하는 해인만큼 ‘이렇게 무조건 다 채용해서 되겠느냐. 1년 정도는 한 절반 정도 채용해서 한번 진행되는 거 보면서 나머지 절반을 채용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42명인가요? 42명 중에서 절반을 채용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21명 부분을 저희가 채용하려고 현장에서 했는데 2개 학교의 경우에는 그것도 인력부족 등으로 공모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자체가 사전부터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처음부터 20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반이라는 숫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이렇게 취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당초 42명이 목표치고 올해 22명을 채용하려면 22명분만 예산 반영하지, 이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그냥 그 목표치만큼의 예산을 다 내려줬습니다. 시·도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면은 2014년 57%였다가 2015년 61.7%, 계속 그러다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57.2%로 취업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꼭 정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취업지원관이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위원님 그 통계치를 보시면 갑자기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떨어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질문이신데요.

그렇지요.

그때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취업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전년도에 우리 고등학생 하나가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다음 해 현장실습이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가 대폭 위축이 되는 바람에 현장실습이 안 이루어짐에 따른 취업률 저하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취업지원관의 도입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겁니다. 그때 상황만 그렇지 지금 올해부터는 현장실습도 다시 안전형으로 저희가 바꾸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참에는 현장실습할 수 있는 기업도 필요하고 등으로 해서 취업지원관을 저희가 모시게 된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진학률을 보면은 2014년 기점으로 해서 내려오다가 2016년, 2017년부터는 진학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근거를 저는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이런 쪽으로 접근보다는 특성화고에 가가지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졸업했을 때 본인의 위치라든지하고 진학했을 때 본인의 위치, 사회적응방법 이런 생각 하에 이렇게 달라졌는 게 아닌가, 진로선택이 달라졌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들어오는 애들이 해마다 조금씩은 다르고요. 지금 대구는 19개입니다만 그중에 4개가 국가가 지정한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치를 보시면.

물론 마이스터고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특성화고하고는.

예. 나지요. 그런데 특성화고도 저희가 15개 안에서 보면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특성화고는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어려운 학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순히 특성화고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일반고 일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애들의 학업과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정서적인 인성 부분까지도 같이 가는 티칭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형태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이 취업지원관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지원관은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경북의 경우에는요. 이것은 노련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그냥 연령을 55세 이상만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산학 현장에서 경험이 충분한 사람으로 저희가 못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그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말씀 올린대로 이런 기준 자체부터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저희가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올해 1년 해보고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자격기준이 공통적으로 되어서 거기에 적합한 이런 인재가 취업관으로 들어와야.

그게 아까 감리나 이쪽하고는 좀 다르다고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북의 상황이 다르고 대구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쪽 스마트교육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이라 해가지고 사실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운한다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 가지고는 언급을 좀 회피는 하겠습니다마는 대구시도 스마트시티를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국비라든지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교육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우리가 도시의 공간구조 그리고 환경구조, 세 번째는 정책 제도적인 이런 분야 안에 이 스마트교육이 사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스마트교육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교실이라든지 이런 구비된 학교가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몇 개 학교라고 딱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스마트나 에듀테크 쪽은 교육부의 국고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런 신설학교나 지정해서 하는 연구학교 같은 경우는 동부에 가시면 공공기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혁신도시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숙천초등학교라든가 새론초등학교, 새론중학교 쪽에 저희가 스마트시설을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교육이 지금 시작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2011년도에 발표한 백서 내용에 보면 1단계 사업이 1996년도에서 2000년, 2단계 사업이 2001년에서 2005년, 3단계가 2006년에서 2010년 이렇게 이때부터 스마트교육이 시작됐어요. 됐고, 스마트교실이라든지 스마트 시범학교라든지 이런 분야가 저는 대구에서 초·중·고 다양하게 좀 시범학교라든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중·고 이렇게 구분해서 시범학교라든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치가 됩니까?

위원님, 자료, 숫자가 나오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 일단 이거는 시범학교는 지금 초·중·고 합쳐서 100개교가 시범, 초·중·고 합쳐서 지금 100개로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범학교뿐만 아니라 대구의 800개가 넘는 학교 전체에 저희가 교실에는 기본적으로 PC가 1대 들어가도록 하고 프로젝트, 스마트패드는 학교당 최소 60대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범학교가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전자칠판이라든지 스마트교탁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콘텐츠가 다양하게 구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아직까지 무선AP가 이제 이렇게 도입되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콘텐츠가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찍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진척이 늦는지.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저도 이거는 현장에 와서 보니까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IT 강국이지만 학교현장 교실마다 초스피드의 인터넷 학습공간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지금 못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도 초반에 교육부가 정보화기기를 학교 전체에, 전국에 깔 때처럼 제2의 전국 학교에 대한 중앙 차원의 작업이 있어야 되리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이전에라도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제가 오늘 끝나면 돌아가서 의논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무선AP기기 1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유할 수 있는 컴퓨터가 255 곱하기 25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만 5,000여 대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 1개소를 설치했을 때 전체 와이파이존이나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테스트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 클래스에 그게 영향력을 주는지 하는 그런.

쉽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존에, 그러니까 무선공유기의 그 범위 안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장진주 원장님이. (장진주 원장을 바라보며)혹시 무선AP 1대에 몇 개 클래스가 커버되는지 혹시 답변. 죄송합니다만 좀.

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장진주입니다.

예.

무선AP 1대, 작년까지 제가 이쪽 일을 교육청에 있을 때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현재 무선AP는 교당 12개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당 12개 기준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때 무선AP를 넣을 때 1개가 미치는 범위를 계산을 했습니다. 대략 교실 3개 정도, 1개의 AP를 달면 교실 3칸 정도에서 무선와이파이를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당 12개 정도 AP가 깔려져 있어서 어느 정도는 거의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셔서는 곤란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교실 3개를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유기 하나가 6만 5,000대를 커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쉽게 예를 들어서 ‘학교 하나당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물론 학급 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지금 현재 스마트칠판이라든지 스마트교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구에 설치된 지가 어느 정도 시점 됩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현재 최초의 설치된 상태대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전자기기들은 수명이 그닥 길지 않아서 몇 년 사용하고 나면 다시 재교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마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까 부교육감 말씀이 계셨습니다. 컴퓨터 1대가 사용연한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지요?

예.

5년마다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기기가 노후화됐다.’, ‘안 됐다.’ 정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견주어 볼 때 스마트칠판이라든지 스마트교탁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선생님이 계속 바뀌어지지요. 한 곳에 안 계시니까. 그지요? 이게 내 물건이면 정말 내 것처럼 소중하고 아끼는데 선생님이 계속 바뀌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게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이미 스마트교육 할 그런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니까 앞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교육에 대한 갖추어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대구시도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목적이라든지 명분은 계속 강요를 하는데 실제적인 도입하는 분야라든지 계획요소라든지 이런 거는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래서는 도저히 스마트시티도 안 되고 스마트교육도 묘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계속 보강을 하고 오래되면 바꾸어지고 더 나은 걸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앞서 나갈 수 있고 현재에 맞춰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만 실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스마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느끼듯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2016년부터 정보화 시범교육청, 스마트교육 시범교육청이 되어서 여건은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 구축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다 교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선AP의 구축률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보급률이 높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에 굉장히 필요한 태블릿PC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0대에서 100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60대까지 교육부와 같이 대응 투자해서 작년까지 거의 보급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 이런 콘텐츠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교육 부분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원이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정보교육을 창의융합교육원으로 옮겨서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도 구축하고 해서 소프트웨어 쪽과 더불어서 이런 콘텐츠를 같이 병행해서 학생들 교육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육 같은 거는 그러면 진흥원에서 모든 걸 이렇게, 대구시교육청의 모든 걸 담당하고 계십니까?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도 올해부터 5·6학년 실과과정에서 17차시를 정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작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15시간을 수업하도록 해서 초1부터 계속해서 스마트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창의융합교육에서는 학교 밖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평일과 주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면 사실 상당히 스마트교육 부분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대구에 있는 논문자료, 설문조사 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참고를 하면 스마트학습을 얼마나 자주 실시하느냐는 설문에 1~2주에 한 번, 1~2개월에 한 번이 25.5%, 2~3일에 한 번쯤 스마트학습을 한다는 응답자가 19.2%, 매일 한다는 응답자는 6.4%,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 한다는 응답자는 10.6%와 1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스마트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가 스마트교육 자체가 생소하다는 입장이 70% 이상, 스마트학습 경험 역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 부분이 5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논문내용을 제가 발췌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중요성은 상당히 강조하는데 학습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각종 콘텐츠라든지 교육하는 교수님이라든지 학습자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이게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사실 기반시설 자체를 우선적으로 갖출 수 있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김동식 위원님.

부교육감님, 아까 국제고가 국비로 지어진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국비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교부금 형태 속에서 그렇게 특정목적이.

그러니까 특정목적으로 해놓은 게 맞아요?

정해서 내려오는 국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안 하면 국고로 환수되는 거네요?

환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신설교부금이라는 항목이 그 속에 숨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용 못 하면.

예.

또.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국제고에 중화권과 베트남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왜 필요한지 조금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교육부 통계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새 정부 들어와서 전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기존 정부 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늘었다는, 갑자기 6만 명이 늘었는데요. 거기 보면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보내는 나라가 중국이 7만여 명이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이 3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몽골로 해서 진행됩니다마는 큰 숫자 차이가 없고요. 급증하고 있는 나라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쪽의 구 소련연방국가, 러시아권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또 어디 많이 와 있나 하면 저기 경산권에 보시면요. 경산지역에 우리 4년제 대학하고 전문대학이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영남대, 계명대 두 도심권 대학뿐만 아니라 대구대 등 경산 일원에 있는 우리 대학들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 학교당 거의 2,000명씩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전국 수치하고 비슷할 정도로 중화권과 베트남권 학생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요. 영어권 중심의 국제고는 있을지언정 중화권을 포함하는 베트남 전문가가 없습니다, 양성하는. 그래서 저는 대구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나라의, 우리의 상대방 경제파트너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인력 전문가는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좀 양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2025년도에 특목고다, 자사고 지정이다, 폐지다 하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학교의 형태일 뿐이고요. 어떤 학교의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중화권과 베트남권, 중앙아시아권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은 어느 기관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대구교육청 부교육감 입장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예. 이진련 위원님.

제가 국제고 관련해서 계속 자료를 찾아봤는데 국제고는 분명히 중국어 외에는, 중국어 중심으로, 중화권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 외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갖고 온 자료에 보니까 괄호 해서 베트남, 러시아.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남방정책, 우리가 지금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에 와서야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일단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이 국제고에 한정된 게 아니라 대구교육 전반에 걸쳐서 그런 고민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게 지금 잠시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적 사례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대구교육청은요, 발을 못 따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남방정책들이 이래 하고 벌써 한 10년 넘게 전부터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베트남이나 러시아 이런 데는 저희가 터부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학교 자체의 교육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에는 없어요. 본예산 제가 지금 보고 있지만 본예산에는 아마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국제학교 얘기하면서 어디에도 베트남, 남방권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말 말고 실천적 사례로, 예산으로, 문서로 얘기가 되어서 정말 말로만 글로벌 대구 학생들을 키워내겠다고 하지 마시고 사례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다문화 쪽은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가요, 다문화 아이들을 케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우리가 다문화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문화 아이를, 다문화 학생들도 잘사는 집 되게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있는 다문화 아이들 이런 시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을 바꾸는 거는요, 큰 틀의 사업을 보면 학부모님 교육도 필요한 거고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대적인지.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친절도를,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지만 영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나라에서 때깔이 없어서 못 살아서 여기 와서 영어를 써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베트남, 러시아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아이들도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교육청에서 교육적 사업으로 시각을 바꿔주는 역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감님 공약 때부터 사실 국제고등학교를 다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고민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실무진들이 그동안 죽 고민해 온 부분들을 표출하는 시점에서 위원님의 지적과 저희가 맞물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국제고는 가능합니다. 국제고라고 하고 변함이 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3년 좀 지나서 일반고로 전환할 때 다문화 학생들만 다, 이게 좀 충돌이 있는 거니까 그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특목고로 갑니다마는 첫 출발 할 때도 다문화권 인재 양성을 모토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니까요. 설사 국제고가 목적고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이 프로그램 자체는 다문화 인재 양성의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시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고요. 이거는 학교 짓는 동시에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같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늘 너무나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사안을 받아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어떻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행감 있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사업으로, 성과로, 사안별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시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