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제18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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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복지경제국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7과 2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3명에 현원은 132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2019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220억2,054만8,000원과 특별회계 10억9,081만8,000원으로 구 예산의 60.75%인 2,231억1,136만6,000원입니다. 이 중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71.6%인 1,589억8,80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30억3,252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4.1%인 10억2,679만5,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6,402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9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79건으로 복지지원과 촘촘한 사회보장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외 9건, 사회복지과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활동 지원 외 9건, 가족정책과는 생활 속 실천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 외 12건, 경제일자리과는 맞춤형 소상공인 성장 지원 외 15건, 농수산과는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기반 구축 외 10건, 환경위생과는 녹색생활 주민실천운동 확산 외 13건, 환경미화과는 환경정화활동 확대로 깨끗한 행복도시 조성 외 4건에 대하여 연 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꼼꼼히 챙겨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요구 8건과 건의사항 18건 중 25건을 완결 조치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3페이지 복지지원과는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복지기반 구축 철저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철저 시정요구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건의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철저와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건의사항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17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아동급식관련 사업추진 철저와 호계지역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보강 추진 시정요구 2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양성평등 관련 지속적인 노력 필요 등 건의사항 3건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20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시정요구 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노동특보 충원에 따른 관련 사업 철저 및 경제 활성화 추진과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건의사항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16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송정터널 홈골못 차수보강 철저 시정요구사항과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3건의 건의사항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18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책 마련 시정요구사항은 완결하였으며, 도시개발지구 일원 등 악취 및 비산먼지 대책 마련과 그린리더 및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2건의 건의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구청 내 일회용 컵 사용 제한 및 장바구니 사용하기 추진 등 2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 사업 내실화 등 2건의 건의사항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8년 행정사무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감에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업무연찬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언의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정외경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에 정부·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나눔 냉장고)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정외경의원

국비 2,000만 원으로 농소1동하고 양정동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나눔 냉장고 8개는 각 동에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2군데에 개소됐고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의원

나눔은 좋은 취지지만 음식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고 선입선출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운영하고 있고 교부금 2,000만 원을 받아서 대전 동구 사례를 벤치마킹했고요. 우리가 별도로 8개 동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 상태입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는 아직 발생 된 건 없고, 구청에서 8개 동과 같이 챙겨가는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나눔이 잘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음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잘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10-4페이지, 나라사랑 헌신에 보답하는 따뜻한 보훈 복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지원 확대에 따라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 인원이 참전유공자가 80세 이상이 152명, 80세 미만이 433명, 전몰 순직군경유족 및 국가보훈대상자 136명 해서 제가 알기로는 721명인데 여기에는 753명에 대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국가유공자는 해가 갈수록 돌아가셔서 인원이 감이 되는데 32명이 증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송정지구로 유입되거나 중구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사로 인해서 32명이 증원됐다는 말씀입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보훈단체별로 전적지 순례가 일괄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행사에 갔었는데 당사자는 없고 사모님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다 그런 건 아니고 8개 보훈단체 중에서 6·25참전유공자가 130명인데 80세 이상 고령이 되다 보니까 몇 분이 참석하셨고요. 이분들은 제복을 입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월남참전자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100% 자부담해서 같이 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외경의원

그분들을 예우하는 건 좋지만 연세도 많은데 걸어서 전적지 순례를 간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려고 미리 주사도 맞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당일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적지 순례보다 다른 프로그램행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계속 순례를 가셔야 된다면 불편하신 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대여하든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타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보조금을 신청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회원이 고령화로 행사가 힘들 경우 보훈대상자들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지역단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보훈단체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려면 단체에서 신청 오기 전에 과에서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일상에 있던 프로그램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예우에 걸맞게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도 잘하시리라 믿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018년에 비해서 20% 늘었죠? 2019년도 지금까지 쓴 돈이 예산액 기준으로 5억 원이 넘는데 어느 정도 소진됐다고 보면 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다고 보면 됩니다.

박상복의원

긴급복지가 증가되는 것은 사회적 현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긴급이니까 선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기준에 따라서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라든지 후 조사를 할 텐데, 절차가 그게 맞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자를 직접 만나서 대상이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지원기준에 적정한지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박상복의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를 둔다고 돼 있던데 맞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사후심의죠? 지원기준에 미달이 돼서 다시 반환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의료비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환된 건 없습니다.

박상복의원

사회복지사한테 여쭤보니까 은둔형 수급자라고 하더라고요. 농소1동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신청도 안 하고, 은둔형이니까 안 하시겠지요. 두 번째는 신청에 의사가 없으니까 개인정보에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조사가 될 수 없어서 복지사가 1년을 쫓아다니다시피 조사해서 다음 달에 LH에 입주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밖에서 노숙을 하든지 생활 자체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인데, 사람이 산다는 느낌이 안들 정도인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정신질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인기피가 있단 말이죠. 관련 부서와 협업하려면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쪽과 협업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민관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은둔형 수급자는 친구를 맺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요즘에는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같이 하는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에서 할 수 없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1년 동안 방치됐다는 것은, 동에서는 복지사분이 지속적 방문하고 챙겼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동의도 안 하고 피하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길거리에서 주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신고해서 왜냐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고가 됐고, 이런 분들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알려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접수가 되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나 민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조기에만, 그 사이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든지 분명히 이런 것도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사후 정산 관련만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현지에 확인을 해보고 전문가들과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

박상복의원

지금은 복지사가 고생을 하셔서 본인이 LH에 입주한다고 하셨고, 지금은 괜찮은데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길 거란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이런 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여쭤보니까 특별한 단어 없이 은둔형 수급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사각지역에 있고 다른 분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복지를 찾고 동에서도 관리가 되지만 은둔형 수급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저희 지역구에도 있는데 촘촘한 복지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현재 사회복지시스템상에서 걸러지는 가구 수가 매달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일일이 담당자들이 조사하고 현지 확인하고 직접 만나보는 단계이다 보니까, 은둔형 수급자는 신고를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조사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지요. 같이 협업하셔서 이런 분들은 케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복지지원과 어디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두 부서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북구는 농소1동에 제일 많습니다. 그건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실 겁니다. 농소1동이 권역형이 아니고 기본형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나마 낫긴 한데 기초생활수급자의 25%가 농소1동에 거주하는데 사회복지사가 같은 인원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향후에 추가하실 때는 슬럼화 되어가고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가장 많은 농소1동에 추가 배치를 고려해 주십시오.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장 말씀하시기 어렵죠?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형과 통합형 중에서 인근의 통합 동에서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2세대 정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례관리 대상은 농소3동을 추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해당 부서에 반영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농소1동이 슬럼화돼가는 사정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시가지 중심으로요. 그쪽을 꼼꼼하게 관리하려면 인원이 늘어야 됩니다. 지역구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업무가 넘쳐서 복지사님과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농소3동이 중심동이고 농소2동이 권역형인데 인구는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기본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본형이 되면 담당 팀장도 생기고 복지사가 3명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모든 동이 기본형으로 할 계획이고 농소2동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할 생각입니다.

박상복의원

농소2동은 차상위계층이 많더라고요. 농소1동은 다행히 기본형이지만 인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는 갖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이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년에 믿고 안되면 또 국장님 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통합조사관리로 신청일과 책정일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나왔습니까? 생계가 어려워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처음 했을 때 어떻게 책정이 되고 지원되는 과정은 며칠 정도 걸립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한 달 정도, 연장도 가능합니다.

임채오의원

부양의무자를 챙겨야 되거나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안에 책정해서, 어려워서 신청을 하는 분들이니까 기간 안에 빨리 책정이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금융을 조회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통보가 오는 기간이 3주에서 4주 걸리는데 담당자들이 기간 내 최대한 빨리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사업으로 변환되는 과도기와 관련해서 북구가 행정적, 절차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여기에 보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기능을 확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지원과하고 각 동하고 연계협력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서비스 구축의 경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시작되어서 2018년3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로 사업이 확대되었고, 1개의 기본형과 3개의 권역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은 농소1동이고 권역형은 농소3동, 효문동, 송정입니다.

임채오의원

북구가 목표에서 1번, 2번은 했고 주민력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임채오위원

1번, 2번에서 3번으로 넘어왔는데 1번, 2번 시스템을 북구에서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를 보면 추진과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와 공공서비스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까지 강동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는 3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역할을 보면 구가 복지정책 총괄부서로서 과도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복지전달 체계는 시·군·구 기반을 확충한 상태에서 동의 기능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단기적 처방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문제점 해결에 동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장업무를 보겠습니다. 방금처럼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은 구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 중의 하나를 보면 구에서는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문제해결, 혹시 동하고 복지지원과장님하고 솔루션 회의를 진행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전체적인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최근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

임채오의원

일단 과에서 동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살펴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사례회의 같은 경우는 기본형은 문제가 없지만 권역형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심동의 복지사각지대는 80～90% 챙겨집니다. 하지만 일반 동 같은 경우에는 발굴이나 사례회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동 중에서도 효문·양정·염포에서 양정·염포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전환이 맨 마지막으로 되어서 2년에서 4년, 길게는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기간 동안 복지사각지대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별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해결 할지에 대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우리가 하는 복지정책은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구축하면서 복지를 챙겨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 중심의 복지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북구는 도입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추진체제를 구축했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관련 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로 복지, 행정, 보건 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추진정책은 읍·면·동을 기본단위로 해서 공공서비스를 구축하며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생산과 공급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권역형인 동의 역할은 일반동이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과 일반동의 복지에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12월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 시스템은 과도기적인 읍·면·동 유형이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중심이 되는 읍·면·동의 장은 그러니까 권역형의 장입니다. 기본형으로 갔을 때는 복지사각지대에 큰 문제가 없지만 권역형에서는 아직까지도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동·면의 장은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민에 대한 현장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 중심의 자치모델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모델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공무원은 동장이 우위에 서야 된다가 13%, 상호 대등한 관계가 80%입니다. 그래서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동장과의 협의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의 동장은 월5회 이상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함께 동행을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를 챙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대상 관련 업무절차가 상담방문 준비, 행복이음, 활용, 상담방문 진행 등의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모든 절차, 권역형에도 물어보고 일반동에도 물어봤습니다. 권역형에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일반동도 권역형 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심동을 중심으로 일반동도 같이 묶어서 챙기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거절 시가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상 북구 모델형으로 갖춰가야 되는 하나의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방문을 했는데 창피하다, 지원을 받는 것이나 상담하는 것도 창피하다고 했을 때는 절차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참여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관리자가 차량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이럴 때는 동장님이 직접 동행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동장입니다. 저희가 사례를 발굴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부하셨다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는 동장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복지와 행정이 함께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구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장님들이 한 달에 동행하는 횟수 1회, 기념전달식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하다 보면 한 달에 3회에서 5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고 공고하고 있는 사항은 월5회 5가구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보통 행정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사무장한테 다 맡기지 않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관변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 또한 무리 없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주언의장

질의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연계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과도기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약해서 시스템만 구축되고 실제 운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고민해서 동장님이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가능하고, 그 부분이 과에 전달돼서 과장님이 같이 고민해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이야기하시는데 매뉴얼에 관계없이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별 팀장과 동장이 찾아가는 현장중심 방문으로 아까 이야기한 동별 5개 가구라든지 팀장 월10회 이상 가구 상담목표를 설정해서 동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동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칭찬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공무원친절신고에 들어가 보셨어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 복지지원과를 칭찬하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아십니까?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저도 처음 듣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니까 칭찬받을만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울산 북구청 문화체육과, 건설과, 복지지원과를 칭찬하는 글 3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수혜를 받으신 분이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분의 사연은 의료비용 수급을 받고자 했는데 못 받았던 부분을 통합관리사분들의 도움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울산시 홈페이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캡처해서 좋은 사연들을 블로그에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본 것이 아니라 블로그에서 봤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알아주는 사람이 퍼져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민이 복지지원과 활동을 칭찬해준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 보도 자료가 60건이 안 돼요. 복지지원과에서 보도 자료를 낸다면 좋은 일, 아름다운 선행 같은 내용을 올릴 것 같은데 모니터링은 안 해보셨죠?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언론보도는 매월 과별로 집계하고 부족한 부서는 서로 피드백도 하고 회의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다른 과들은 보도 자료를 내면 이런 이런 행사를 한다는 내용이겠지만 복지지원과는 좋은 일, 아름다운 일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의 보도 자료가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복지지원과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60건이 안 되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건수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1-13쪽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희망복지지원단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 건수가 47건입니다. 이 자료들은 잘 축적해놓고 있겠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관련 자료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데서 받은 민원들은 지역 의원도 받을 수 없었던 문제이고 이분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어서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이거든요.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연이 있을 때 이런 사연들에 비추어서 해결 방안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사례관리 부분도 다 포함해서 북구 전체 사례관리집을 발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완성되면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맞습니다. 힘들게 찾아낸 사례를 해결했던 부분은 의원이나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분들도 알아야 해결방안을 빨리 제시할 수 있어서 그런 사례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7쪽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관련입니다. 올해도 항일유적지 순례 및 홍보사업을 했는데 항일유적지 순례는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2019년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천안 유관순열사기념관, 독립기념관에 다녀왔고, 7월27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전 3·1의거 기념관,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로 기념관 위주로 가시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임수필의원

몇 명 정도 가세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성인들은 70명, 청소년들은 35명 정도 갔습니다.

임수필의원

매년 가는 사람들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달라집니까?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추모사업회에서 하고 있는데 가족 단위라든지 다양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세밀하게 지켜보지는 않았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일단 차량이 갈 때 확인했고요.

임수필의원

박상진의사 서훈 승격을 위해서 서명도 받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박상진의사의 업적과 가치를 뒤늦게 알았어요. 평가 작업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학술적 논의나 논문이 발표된 것이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

임수필의원

우리는 당연히 서훈이 승격돼야 한다는 마음이 들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볼 때는 논문, 학술세미나, 지역 주민들의 인지도, 가치 등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 평가사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서훈이 승격되려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추모사업회 회장을 주로 문중에서 맡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맡았던 적이 있나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추모사업회는 거의 다 문중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박상진의사 서훈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중을 넘어서서 북구 전체가 관심을 갖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다양하게 펼쳐야 되는데 물론 문중에서 훌륭하신 분을 조상으로 모셨던 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더 가치 있게 되려면 문중의 틀을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박상진의사 서훈 관련 부분은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추모사업회를 연계해서 내년에 서훈 상향 운동을 할 계획이고, 다른 데 서훈이 상향된 곳도 방문해서 아마 내년에는 활발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문중 분이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역사바로세우기라든가 추모사업회라든가 박상진의사를 추모하는 또 다른 그룹이 생길 때 소통하면서 서훈을 승격시키고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누가 적합한지, 영구적일 수 없잖아요. 시기마다 역할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은 1-18쪽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입니다. 수행인력 사회복지사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해 사업비가 거의 1억4,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권역별 복지관 운영은 1억4,000만 원으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임수필의원

여기에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임수필의원

3명 인건비를 빼고 나면 말은 권역별 복지관이라고 하지만 사업이 빈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보드게임, 공예, 카네이션 쿠키, 컵케이크 만들기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권역별 복지관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역 주민이나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사업을 풍부하게 하려면 예산이 더 투여돼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권역별 복지관 사업은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금이나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면서 권역별로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

임수필의원

1억4,000만 원에 인건비는 빠져있다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1억4,000만 원에 인건비는 포함되고 운영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고요.

임수필의원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사업 프로그램을 다양성 있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4개∼15개가 아이들과 하는 사업입니다. 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잖아요. 아동친화도시와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 속에 어떻게 그 가치를 집어넣을 것인지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일단 이 사업은 북구종합사회복지관과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계돼 있을 겁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이영주 관장이 이쪽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어서 ….

임수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가족문화지원 사업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카네이션 쿠키, 컵케이크 만들기를 했을 때 단순하게 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 속에 아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아동친화도시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행사성이 아니라요. 그래서 과별로 아이들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한다면 그 가치에 맞게끔 그 고민도 같이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역별 복지관 사업을 어떻게 아동친화도시에 맞게끔 해야 되는지 내년에는 꼭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 사전조사도 해야 되고요. 가족정책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가 붙어서 이런 관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져야 일반주민도 이해하고 아이들도 자신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사회복지사 3명이 북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을 촘촘히 짜시고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아이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복지관 사업은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참여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연말에 욕구도조사를 해서 자료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가장 앞서서 주민들과 아이들을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챙기시고 새로운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내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아동친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가족정책과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관련되는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부서에 협조 공문도 발송하고 모니터링도 해서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을 할 때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소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추가로 확장해서 내년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민의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제도라고 노후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하셔서 북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 도시는 명예의 전당 제도를 만들어서 1,000시간, 2,000시간이 됐을 때 금장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던데 북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는 마일리지 통장제도를 안 하고 있고 울산시 전체가 안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라고 해서 자원봉사증 발급, 북구 공공이용료 할인, 가맹점 할인 혜택,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해외선진지 견학 등 포상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근본 취지가 자발성과 무보수성으로 반대급부적으로 권리의무로 제도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는 중앙부처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 곳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봉사는 따로 포인트제를 하지 않지만 주민소통실에서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포인트제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활동, 재해봉사, 회의 참여라든지 활동내역에 따라서 포인트 점수가 다른데 청소활동 2점, 재난대비 봉사활동 10점 해서 20점이 되면 상품권 만 원을 주는 주민참여포인트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 제도도 있고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서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예.

이정민의원

자원봉사자들은 마일리지 통장제도가 없어진 사실을 모르고 계시니까, 자발적으로 한다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홍보를 하든지 이야기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확인을 ….

이정민의원

2006년인가 200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자원봉사베스트라고 해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확인해보고 홍보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일리지 관련 명예의 전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11월28일 자원봉사대축제 때 입구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분들의 이름을 적어놓을 계획입니다.

이정민의원

이름도 쓰지만 표창 같은 것도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대축제 하는 날 가장 높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포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프로그램을 8회째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차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작년과 비교할 때 1개 단체가 더 들어왔고 부스도 18개 정도 따로 설치했습니다. 주민들 참여도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특별기획으로 1회부터 8회까지 연도별 박람회 전시도 하고 1층 주민소통실 포토존에서 즉석 사진을 찍어서 가져갈 수 있는 액자도 제공해 주고 행사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의논해서 기획 단계부터 운영,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또 올해는 우천으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사실 비가 오면 행사가 두 배로 들어갑니다. 9월에 태풍이 많이 오니까 내년에는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좋은 박람회 프로그램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고생하셨는데 그런 것이 제 눈에 잠깐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와 관련해서 회장에 문중을 배제하자는 이야기는 의원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더 진취적으로 사업을 잘하자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발언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문중을 배제하자는 말 안 했습니다.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저는 듣기에 그렇게 들렸고 이 사업은 ….

임수필의원

분명하게 ….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예. 임수필의원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시고, 그렇게 들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사업은 4대, 5대, 6대에 걸쳐서 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듣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1-22쪽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에 2019년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과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신규 자원봉사단체 발굴만 하더라도 31개 단체, 305명 정도 있고 1월에서 9월까지 신규등록을 보면 4,588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로서 혁혁한 성과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행사 때마다 예산 외에 기부처리 하는 부분과 인력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 지금 센터장이라든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되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지표로도 확인됐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사업들이고, 센터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의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와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것인데 어떤 방향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와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사회단체와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는 방학 기간에 청소년 토요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하고 있고 약5회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매년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년리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가졌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대학 진학 시에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대학입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봉사시간을 학교에서 ….

백현조의원

그래서 봉사활동이 시간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되지는 않는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재미와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청소 위주의 단순한 봉사활동에서 벗어나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나 기획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고, 임채오 운영위원장님도 버스킹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 중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봉사활동, 큰 오케스트라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악기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봉사활동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방안, 재능기부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이미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와서 재미를 느끼고 카네이션을 만든다든지 월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참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직접 발표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토론회도 개최할 겁니다.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한 사업들을 더욱 발굴하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21호점 등록일이 2015년5월13일로 멈춰있습니다. 9월까지 결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호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자원봉사 홈타운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활성화가 안 된 아파트가 6개 있어서 올해 20개점을 대상으로 안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는 지정취소 시켰고 나머지는 활성화하기로 관리소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 홈타운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하려고 그 이후로는 안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기존 자원봉사 홈타운을 활성화시킨 후에 신규를 모집할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질의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의원

올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탈북민 모자가 굶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실태조사를 하자고 했고 8월16일에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어떻게 조사했고 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요즘 언론에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2019년까지 위기가구 발굴 건수가 3,372건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1,251건, 중장년 1인 가구 6,668세대를 대상으로 123건,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통해서 1,289건, 본인과 주민신고라든지 담당자들이 663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6건 등 위기가구 3,372건을 발굴해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탈북민이 울산 전체에 516명인데 북구는 몇 분 정도 거주하고 계시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탈북민 관리는 주민소통실에서 하는 부분인데 ….

박상복의원

탈북민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탈북민도 국민에 다 포함해서 같이 합니까?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500여 명 중에서 북구가 가장 많은 200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탈북민 맨투맨 관리는 하나센터에서 별도로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 있고 저희는 탈북민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는 생활안내 역할을 합니다. 예산은 많지 않고 약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울산시 전체로 약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북구가 200명으로 제일 많은데 300만 원이면 적네요. 그죠?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하나센터에서 총괄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위탁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담당과가 아니시라니까 당부만 하고 자료는 담당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10년간 무연고 사망 탈북민이 4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탈북민, 탈북 청소년의 절반이 한부모라고 합니다. 10년간 자료를 통일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보면 북한에서 넘어오셔서 마약을 투약하시는, 1990년도 이후에 탈북민 1,383명을 조사한 결과 마약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이 약16.5%로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유가 북한에서는 의료가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상비약, 만병통치약으로 마약이 사용돼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북구 자료만 없어서 다른 쪽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탈북민들이 사회약자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열돼있는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분들을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분리해서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울산시 516명 중에서 가장 많은 구로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자살률도 국내 거주 사망자 자살률은 4.5%밖에 안 됩니다. 사망자 중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이 4.5%, 그런데 탈북민은 약16%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면 정착을 잘 못해서, 편견, 지원책이 모자라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구 차원에서라도 이번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민장례식으로 9월7일에 광화문에서 열렸었거든요. 저희가 집회 도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자료를 공유했기 때문에, 북구는 소외되는 탈북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집중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탈북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분장사무 현황에 희망복지 지원담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밥퍼’ 봉사활동에 가보면 길게 늘어선 줄,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에 굉장한 기다림이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공간의 확대, 앞으로 제2사회복지관 신축 문제, 또 염포·양정 사회복지관 분관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과 같이 운영하고 있고 급식 관계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추가하는 문제는 송정지구에 시 단위 노인복지관이 들어오고 있고 예전에는 다문화가족센터가 같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따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따로 종합복지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현조의원

사회복지과 사무와 겹친다는 거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종합복지관 안을 반반씩 쓰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종합복지관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급식 문제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노인회관에서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350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고 수급자는 무료로 급식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1,000원씩 부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송정파출소 옆에 노인회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획은 규모가 약60석 정도 됩니다. 아마 노인회관 정도의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점심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호계는 지금보다는 여유롭게 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백현조의원

제2사회복지관이 신축되더라도 그 권역에 대한 사회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노인인구 증가로 시설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지막으로 2018년3월6일 북구 지역사회와 현대자동차 노사가 함께하는 H-지역동행 업무협약 체결을 한 바 있는데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을 보면 현대자동차, 효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염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농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동과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봉사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H-지역동행과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동별로 현대자동차에서 약2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고, 금년에는 360만 원을 받아서 8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 사업이 끝나면 현대자동차와 미팅을 해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견수렴 한 내용을 가지고 현대자동차와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현대자동차가 있기까지 1987년6월 항쟁 이후에 1987년7월5일부터 울산현대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운동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양정지역과 염포지역 주민들이 그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현재 그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가 염포·양정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으로 인해서 해주었던 것은 염포·양정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과 소음을 온몸으로 감수했던 주민들이 염포·양정권에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되었던 H-지역동행 사업들이 삼계탕데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염포·양정권에서만 그분들을 위로하고 경로효친사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식당에서 진행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마저도 8개 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염포·양정권의 상대적 소외감을 발생시키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H-지역동행에 8개 동 확대에 대한 사업들을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했던 사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확대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주던 식품을 나누어서 배분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저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요. 12월에 H-지역동행 관련 성과보고회를 마치면 관계자하고 만날 텐데, 그때 기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현대자동차 CSR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자동차가 어떤 CSR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업을 홍보함으로써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보다 더 세밀한 된 보편적인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무브라고 교통약자의 교통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 관련해서 그린무브라는 CSR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무브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우리에게 준 키즈오토파크 사업, 강동에 있던 사업들을 했습니다. 현재 H-지역동행과 같은 해피무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프트카 캠페인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포함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일반인들에게도 CSR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현재 현대자동차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 염포·양정지역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특히 중국에서의 CSR사업들은 현대자동차가 단연 돋보이는 것으로 언론보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 어려웠던 염포·양정권에서도 여러 가지 CSR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관심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부의장님이 얘기한 내용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대자동차와의 관계, H-지역동행과의 관계 등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기부활동과 관련해서 기금형태가 데이터 수치상으로 나와 있고, 2018년 대비 2019년 기부총액과 현재 경기 저하로 인해서 기부가 축소되고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작년에 7,8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4억 원 정도 들왔습니다. 원래 연말에 많이 들어오니까 비등하게 갈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의원님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북구의 사례관리가구 서비스 제공 건수를 보니까 동구나 타구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높고 통합사례관리해서 현장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데이터 결과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가구 선정 및 관리 건수를 보면 2017년에는 156세대, 2019에는 1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 합산이 안 된 것으로 봐서 90세대입니다. 추정하면 120세대 정도 됩니다. 30세대 정도 떨어진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 제출된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사례관리가구 수 기준은 매월 말 기준으로 돼 있고, 내용이 종결되면 관리에서 삭제됨으로 해서 가구 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10월부터 동절기에 해당돼서 사례관리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예. 사례관리해서 대상자의 수요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민간이나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사례자들한테 서비스가 지원되는 체계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사례관리자가 정신질환이나 자살충동 등 문제가 생기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고 있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자활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연계합니다. 또 종합복지관과 공유하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희망복지단과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구청에서 공적급여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 지원하고 있고요. 신청 상담이나 전문 분야 개입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오의원

동 수가 북구는 8개 동, 동구는 9개 동 해서 사례관리가구 수가 동구 93가구, 북구는 90가구로 돼 있습니다. 제공건수는 동구 474건, 북구 1,166건으로 나옵니다. 가구 수는 비슷한데 서비스 제공 건수가 많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사례관리제공 건수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인력은 중구가 15명, 남구 18명, 동구 10명, 울주군 16명, 우리 구가 12명으로 적습니다. 사례관리제공 건수는 중구 1,160건, 북구 1,166건, 울주군 1,123건, 남구·동구는 각각 67건, 474건으로 관리인력 대비 우리는 1인 가구 당 제공 건수가 구·군을 합쳤을 때 3배 정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례관리는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사례에 맞춰서 주거, 경제적 제공, 의료 등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케어 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채오의원

본 의원이 찾아가는 보건복지부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일부 확인해 보니까 시스템 정비 구축에서 복지지원과에서 정책과 기획을 잘해서 사례관리 건수가 타구에 비해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역별 동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운영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런데 중심에 동장, 사무장의 방문횟수가 시스템에서 빠져있습니다. 각 동마다 권역별로 일반 동에도 동장, 사무장이 현장을 몇 번 방문했는지 행복이음시스템에 기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북구형 동별 맞춤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도기니까 복지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각 동 동장님들하고 잘 연계해서 현재 많이 발굴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장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아까 잘못 이해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사와 관련해서 문중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문중뿐만 아니라 역사 바로 세우기나 박상진 의사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모임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적 범위를 넓혀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추모회장을 맡고 이끌어가는 방안도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이해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박상진 의사께서 먼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근대 분입니다. 박상진 의사가 갖고 있는 인물됨에 대한 풍모나 업적에 대한 부분들은 문중 분들이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배제할 수 없고요. 좀 더 서훈을 드높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결합돼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임수필의원

H-지역동행과 관련된 부분, 현대자동차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있고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지역사회에 뭘 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노동자들의 삶을 신장시켜 온 역할은 있다고 보고요. 지역사회에서도 기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생활밀착형으로 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못 보았던 모습이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분들이 지역에 와서 몸으로 봉사하는 부분은 좋지 않습니까. 또 하나 아쉬운 부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에 들어가서 활동하기에 아직도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생활패턴과 행정조직이나 자생단체, 봉사단체를 움직이는 동선이 안 맞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분들이 좀 더 지역에서 봉사에 참여하고 자치활동을 했을 때, 지역의 현실들을 좀 더 알고 났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 높아질 수 있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결국 물질적으로 해서 담보될 수 없는 복지를 많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적 사람들과 관계를 확대시켜 가면서 꼼꼼하게 지역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부분에서 삶의 질을 높이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자동차뿐만 아니라 1차든 2차든 협력업체의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는데 벽이 있다면 제거해 주고 나가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 수도 있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 복지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돈독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진입이 가로막혀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좋은 말씀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사례관리 부분에서 복지가 더 촘촘히 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연찬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제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11-8페이지, 경로당 지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130개소인데, 관련해서 행감자료2-38페이지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각종 물품 구입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 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데, 그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지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회원 수하고 면적2개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면적별로는 난방비 지급이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연 최소 192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되고요. 한시난방비, 냉난방비를 합치면 200만 원에서 466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죠? 이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환수내역이 있는데 목적외사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시냉난방비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계좌하고 냉난방비 계좌하고 따로 돼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2개 계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시냉난방비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말 그대로 냉난방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비보조금하고 구비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 통장에서는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정외경의원

운영비하고 냉난방비하고 같은 계좌로 들어가고 한시적인 냉난방비만 국비니까 따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정외경의원

난방비가 운영비보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외사용에 보면 운영비 계좌로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한시냉난방비하고 난방비가 너무 과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영비 쪽으로 유용한 사항이 있어서 환수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수를 받고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수조치하고 난 뒤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환수가 되었다고 해서 보존적으로 추가로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시는 말 그대로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금액에 대해서는 책정된 금액 그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되는 운영비는 한시냉난방비에서 냉난방비를 먼저 지출하고 부족하다면 포괄적인 운영비 통장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구비에서는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서 운영비 부분에서 쓸 부분을 못 쓰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외경의원

운영비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구분하면 한시냉난방비는 국비보조이고 다른 통장운영비는 구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시 부분에 대해서는 냉난방비 외에는 안 되고 운영비는 포괄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식비나 전기요금, 각종 공과금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냉난방비도 전기세잖아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도 지급 가능합니다.

정외경의원

65세 이상 인구가 북구에 1만5,998명으로 돼 있는데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분은 5,865명입니다. 각 경로당별로 인원취합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이라고 해서 명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지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회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회원명부를 재작성해서 연 초에 운영비라든지 책정할 때 인원 기준은 매년 한 번씩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등록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로로 등록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회장님, 총무님이 있으니까 각 경로당별로 명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서가 아니고 등록명부에 본인이 직접 회원등록 하는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실사는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200명 이상 되는 경로당도 있는데 실사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처음에는 인원취합을 가가호호 어떤 분이 사는지는 통장님이 잘 아시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노인정에서 정보를 받았겠지요. 그래서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한 번도 노인정에 가지 않다가 어쩌다가 가니까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왜 왔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못 오게 하더라는 겁니다. 경로당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분이 가시면 경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분명히 명부에 등록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앞으로 돈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올 권리가 있다고 해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원을 계속 관리하는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취합 등록도 본인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보다 경로당별로 인원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들리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 쪽으로도 간간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지대로 회원등록하고 1년에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고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께서 아우르면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까지 포용해서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 오셨다고 해서 이방인처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이용해야 된다는 의식변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임원교육이 회계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원교육을 매년 1회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 위주로 교육하는데 그래도 회원님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일단 등록할 때 해당지역에서 회장, 총무님한테만 위임하는 게 아니라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인원 파악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인원만 체크해 놓고 본인이 주소는 여기에 있으나 잘 없는데도 등록시켜 달라고 해서 해줬다는 분도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지는 않는데 등급별 지원금액이 다르니까 등록해 달라고 해서 주소만 이쪽에 있고 실제로는 안 사는 데도 등록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투명하게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은 아무리 잘해도 뒤에 민원은 항상 있는데, 등록은 했어도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소리 도 귀 기울이셔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나는 부분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여긴 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엎쳐서 같이 합니까? 이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생활안정자금하고 노인복지증진해서 나와 있는데,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신청하고 확정이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민원사무편람에서는 30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조사라든지 공적자료를 조회하는데 있어서 기본 2,3주 걸립니다.

박상복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이 있든 없든 확인이 되니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거생활하고 기초생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기본 대상자하고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공적자료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확정되는 동안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60일 동안 대기자가 긴급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확정이 돼야 기초생활수급자로 도움을 주잖아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책정하는데, 60일이 걸리더라도 그 내에 책정되면 그 앞 달 부분까지 생계비라든지 소급해서 두 달 치가 일시에 나가게 됩니다. 그전에 소급은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책정될 때까지는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어떻든 두 달을 기다리는데 소급해 준다면 알아서 쓰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것 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신청했는데, 그래서 이 구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책정까지 해 주는 기간이 예측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동에서 신청 받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희망지원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기관인 공동모금회에 알선하든지 소개를 통해서 한두 달 지원받게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동모금회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신청하고 결과가 확정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긴급 지원제도가 있는데 주거비하고 일정 금액을 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60일 이내면 대부분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요.

박상복의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분이 있고 자식들 사회생활에 누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갈 때까지 가서 신청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될 경우에. 그래서 신청했는데 금융조회 해야 되고 통장, 재산 확인하는 과정이 기니까 그런 게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동모금회나 민간단체에서도 연결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각지역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제도적으로 갖추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복지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확인하면 긴급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수한 적은 없다, 그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라도 미리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어르신 관련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경로당이나 자연부락이 많아서 민원 아닌 민원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경로당에 자주 가니까 어린이 모의의회하고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어린이모의의회는 만들어서 아동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과연 노인복지를 시책수립 할 때 자문역할하고 노인들의 니즈를 누가 반영하느냐, 지금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노인 분야 실무분과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의회처럼 어르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면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니까 고민해서 …. 실질적으로 수혜자지요. 그분들이 제안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 지금 전기노인 후기노인으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면서 니즈도 달라지고 특성화된 맞춤형 실버교육정책을 노인이 직접 안 세우고 젊은 사람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동의회도 새로 만들고 아동 친화적으로 하겠다고 학생들도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르신위원회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도 복지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을 지역사회봉사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 한 분과로 두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다니면서 느낀 겁니다. 북구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역별로 되고 있고 강동에도 들어왔는데, 장애인 특장차량하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의 어르신을 모시는 차인데, 이 차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특장차요?

박상복의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이동시키는 차에 최소한의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사무용 차량은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은 재가복지서비스라 어르신들 집에 직접 찾아가는 부분이라서 딱히 ….

박상복의원

그럼 장애인 특장차량은 어떻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블랙박스 의무화부분은 ….

박상복의원

어르신들이 시설에 오시잖아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재가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을 해서 하는 서비스 ….

박상복의원

강동 장기요양기관은 와서 운동도 하시고 차량으로 직접 모시고 오잖아요. 뒤에 스티커 크게 붙여서 스타렉스나 카니발이 운행되지 않습니까, 그게 방문차량입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낮에 보면 모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권역별로 직접 다니시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고충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강동 때문에 민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픈식 차량에 농소1동에도 생겼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차에 블랙박스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확인을 못했는데,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사고가 나면 이력관리라든지 될 것 같은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추가로 설치하면 보험을 5% 할인해 주니까 설치한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차는 비용이 3,40만 원 들어가니까 안하고 그래서 허가 내줄 때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기준을 보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법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고민을 해보시죠. 어르신들이 차를 타다가 혹시나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은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차를 뽑을 때 영업사원이 해주면 달고 내가 요청해서 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박스 정도는 달아야 되는 것 아니냐니까 비용이 들어가서 우려하시더라고요.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회기관 지원을 받는 데는 나중에 권고라도 지도하실 때, 차의 CCTV가 블랙박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보다는 제안을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동경로당은 땅 부지매입 때문에 지연이 됐죠?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정상 준공은 언제 되는지 명확하게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해주셔야 어르신들에게 확답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수동경로당은 부지 선정 부분에서 지연이 돼서 올해 안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부지가 선정돼서 매입이 완료되었고, 기존 건물도 철거가 완료돼서 되었고 올해 안에 설계가 다 끝날 겁니다. 12월 안에 설계가 준공이 되고 내년 당초 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1～2월 중에 착공을 하면 5월에는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동영상을 잘라서 회장님께 드려도 되겠죠? 5월에 준공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분란 나서 싸움 납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회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진척 부분은 저희들에게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5월 준공으로 확신하고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평동 가람조경 뒤의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가람조경은 아닙니다. 원지삼거리에서 가람조경은 오른쪽이고 왼쪽 편에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카센터 뒤편에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부지매입비는 구에서 확보한다고 하셨고 나머지 건축비가 130억 원 듭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120～130억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구청장님 공약으로 130억 원 해 놓으셨는데 부지매입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박상복의원

실질적으로 언제 될지는 모른다. 이게 맞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공약사항에는 시립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립 추진을 위해서 시 해당 부서라든지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을 만나 뵙고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구만 시립으로 지어주게 되면 동구, 울주군 등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을 들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시립에서 구립으로 변경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구에서 해결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으로 100%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퍼센티지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계속 노력은 할 부분이지만 지금은 구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금액이 150억 원 정도 투입이 될 건데 아직 시에서 확답도 없고, 토지 매입까지는 좋다 이거죠. 공사 진행은 중간중간 챙기겠지만 이쪽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계획도로만 그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아서 건설과에 계속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8m의 소도로가 쭉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땅만 사야 될 게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산이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없이 공사가 되면 농소1동의 감성갱도 2020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소방도로도 안 나와 있고 주차분쟁 나는 곳에 시설을 갖다놔서 주민들 간 분쟁만 더 생길 소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 계획을 먼저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진입로 부분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을 하게 되면「건축법」상에도 6m 이상 도로가 건축허가 요건에 있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지만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구국도에서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접근되는 부분에 예산이 일부 반영 되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원지삼거리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7번 국도에서도 들어갈 수 있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7번 국도에서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 구간은 길이가 길어서 원지삼거리 쪽 구국도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이주언의장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박상복의원

그건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건축 허가사항에도 있기 때문에 선행요건으로 소진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북구의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질의인데요.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근로능력자 중에서 취업을 안 하고 직업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기 전에 3개월 정도는 게이트웨이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적성이 어떤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나 여러 가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연계를 해주고 있고, 취업이 안 되면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시키면서 탈수급을 위해서 취업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요. 자활사업단의 임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수급 하려는 의지가 많이 약합니다.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더라도 월1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니까 일반사회에서 취업 후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서 탈수급이 되면 여러 가지 의료급여 같은 부분에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에 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탈수급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채오의원

20대나 30대의 기초생활수급을 하다 보면 근로를 하는 것보다 주거도 해결되고 기초생활도 해결되니까 일을 안 하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머물러있는 젊은 층은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지 ….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의 취업성공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6개월 뒤에는 취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령대를 보면 2,30대는 수급자가 중장년층보다 적습니다.

임채오의원

30대 정도면 자활근로라든지 탈수급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된다는 말씀입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일단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게 되면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이 15명 정도 되었고 올해는 6명 정도입니다.

임채오의원

전체적으로 복지를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으니까 지역을 잘 아는 선·후배, 관계자 되는 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분들을 격려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2-13쪽에 바우처 사업 예산은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국비 70%, 시비30%입니다.

임수필의원

구비는 없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임수필의원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에서 이용실적 위주로 하는 부분이지 그분들을 모니터링을 한다는 개념은 딱히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참여자 현황 인원이 적혀 있는데, 참여자 현황이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바우처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신청을 해서 된 대상자, 적격자 중에 실제로 이용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전 과정을 이용했다고 보면 됩니까? 근데 인원이 많이 저조한 데가 있어요.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2명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도 1명,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0명, 이렇게 되어 있는 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언어발달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다는 장애인 중에 비장애 아동에 대해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1명이 되는 것이고요. 꼭 바우처 사업을 없앤다기보다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바우처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 지역에 이러한 사업대상자가 있다고 보고 사업신청을 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막상 사업신청을 했는데 사업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물론 수요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초기에 신청했다가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진행될 수 없잖아요. 이 사업이 올 연말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그대로 가게 됩니다.

임수필의원

전년도 언어발달지원서비스도 실적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2018년에 1명으로 돼 있고, 그러면 발달지원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준비되어야 잘될 수 있습니까? 지역에 대상자는 있지만 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신청해서 직접 수혜를 누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본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알지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했다는 말은 안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나 가족 분들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서비스 사업이 있다면 가서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으시라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2-19페이지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해서 성별과 나이가 나와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돼 있거든요. 연세도 많고 장애도 갖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자리사업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수요로 신청을 해서 채용이 된 분들인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목적 자체가 일의 수요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분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일자리사업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매년 연 초에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실제로 각 기관별로 일이 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그분들을 케어 해야 되는 수준의 일자리참여자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 빈곤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77세이면 거의 80세 되신 노인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일자리에 나올 때는 생활이 굉장히 빈곤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장애인 일자리를 신청하는데, 일자리 말고 이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복지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은 그 런 쪽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으로는 장애인 분야로 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 일반 일자리사업에도 문은 열려있지만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참여율은 많이 낮다고 봅니다. 그나마 일자리사업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1명이고 올해는 83명인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일자리 부분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안정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이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 갈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서 남아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자리사업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라든지 생활조건들을 잘 챙겨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2-14쪽, 장애유형별로 많은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울산 북구에 중증뇌병변장애인이 많지 않습니까. 759명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뇌병변장애인을 가진 분들에 대한 생활조건에서 기저귀가 차지하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구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기저귀 사업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계획된 개별사업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들이 물론 장애인수당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취약하다보니까 아쉬워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가족들한테는 있거든요.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장애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상생활지원이라든지 사회생활보조 등인데 방금 기저귀 보조 같은 소모성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당 성격으로는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1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면 연금이 최고 38만 원 정도 지급 되고 있습니다. 소모성 부분은 장애인 연금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또다시 자체 재정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만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외부에서 기금이 들어오더라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어려움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방문자 지원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방문요양사 분들도 있고 돌봄교사 분들도 있는데, 수혜를 받는 분들만 고민해봤지 직접 가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라든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이 일하는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장애활동 지원서비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임금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책정된 실비를 받고 있고, 그에 따른 복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양보호소가 각 장애활동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복지 부분이라든지 그분들의 케어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 저희들이 딱히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관에 맡겨서 근무환경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국비로 나가서 그걸 받고 지역에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에서 했던 실태를 공감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건 한 예로 보십시오. 방문하는 요양종사자들이 아닙니다. 구립 요양기관에 있는 분들인데,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보다도 처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반추해서 보십시오. 근무환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평균 나이가 57세가 대부분이고요. 근무형태는 3교대로 하고 있고, 여기는 요양기관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월평균 급여도 받고 있는데 기관에서 왔으면 처우가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환경과 업무내용을 보면 1명 당 받고 있는 기준들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에 돌봄하는 분들의 숫자 표시 3-1부터 봅시다. ‘대상자나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경험이 있느냐 했을 때 전혀 없다, 드물게 있다, 가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관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밖에 나갔을 경우에는 더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나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지는 ‘자주 있다.’가 ‘100’으로 많이 나오고요. ‘가끔 있다.’가 ‘하나’ 있습니다. 대상자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이 있었는지가 ‘가끔 있다, 드물게 있다, 자주 있다, 전혀 없다.’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고 했을 때 ‘참고 넘긴다’.가 되게 많습니다. 허리, 어깨, 손, 손목, 손가락 등 다양하게 근골격계 부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부위수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장

의원님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호소하세요. 아까 보여준 것은 기관입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찾아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힘든 부분은 더 할 것이라는 거예요. 최근 경동도시가스 노동자분들이 방문했을 때 당하는 피해 때문에 시청 앞에서 몇 달간 농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자 가서 했을 때 다양한 형태로 근무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셔야지, 누가 파악하고 챙겨주시겠습니까? 담당부서니까 좀 더 신경 써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이분들에게 물어서 실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주는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첫 질의는 10분을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대기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9쪽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과 관련해서 어젯밤에 11권의 정산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타 구에 전용 목욕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산자료를 보면 대부분 허점이 보이기 마련인데 이 정산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상을 줘야 한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만큼 적은 예산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분기별로 정산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 4～6명, 목욕탕 동반보호자 10여명쯤 되고 유급 진행인력이 1명 있더라고요. 그분도 알바비도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자원봉사자 중에 탕 안에 같이 들어가는 분도 있을 텐데 다른 자원봉사자 분보다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사자들 간식과 목걸이를 봤는데, 7,900원어치의 간식을 사서 140명이 나눠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업이었습니다. 정산서에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힘든 자원봉사자들은 최소한의 실비 정도만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정산검사하면서 느낀 게 간식비 경우에도 이용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자원봉사자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날 참여하는 날 점심식사 정도 밖에 해주는 게 없습니다. 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급은 기간제로 1명을 그날만 쓰고 있는데, 그분도 최저 시급으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많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기간제는 1명이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정도의 조직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정규직원이 1명 붙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복의원

점심식사도 보니까 거의 6,7천원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서 놀랐고, 현장에 직접 방문은 못했지만 봉사자들의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봉사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니까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센터 소방설치 여부 및 점검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제가 요청했던 이 시설이 소방시설이 갖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있는 시설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시각경보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맞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3개 시설이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2005년 시설 허가 시에 중부소방서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서 비동의 대상으로 회신되고 잘못 판단한 것은 맞지만 2017년 제천화재 참사 이후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화재예방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시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미설치 기관으로 북구청에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북구에서 이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화재예방 합동점검결과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3개 시설에 대해서 미설치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점검하면서 시설에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설의 입장은 자기들이 신고할 때 미설치대상이었다가 중간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동의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올 5월에도 설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시설 운영을 하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30명 정도가 입소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어디에 보내고 새로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녁과 공휴일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11월에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설계 중에 있고 12월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점검일지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1월 이후에 미설치 기관으로 통보받고 자체 점검이 3회 적혀 왔습니다. 그래서 점검일지가 없냐고 하니까 시설장이 소방관련 증이 있어서 자체 점검만 하면 된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자체 점검을 안 할 경우에는 전기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안 하면 시설관리 주체가 교육을 받고 자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2018년1월에 노유자 시설에 대한 재가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받으셨죠? 그 안에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자체는 노인복지시설의 하·동절기 전기안전점검 시 재가기관도 동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복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기간 중 10% 이상은 시· 구·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은 취약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럼 구에서 이 기관에 대해서 자체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구에서 하셔야죠. 만약 사고라도 났다면 이건 구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재해 약자에 대한 안전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밤샘업무도 많이 하고 일이 많은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우선시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2017년에 제천 요양시설 화재로 인해서 20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하라고 2018년4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2018년4월 이후에 점검을 한 게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을 해서 지적이 되어서 그간에 시설에 안 했다기보다는 2015년 신고 시에 못 짚어줬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시설에 설치를 유도했던 부분이었고요. 계속 협의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설치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5월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설치를 하라고 했고, 동시에 소방서에도 전체적인 시설을 점검해 달라고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방서에서 시설 점검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설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인지를 했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12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진복의원

2018년1월 이후가 문제라고 봅니다. 북구가 잘못한 건 맞고요. 점검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큰 죄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설에 소방시설은 당연히 설치되고 앞으로 점검하고 설치 이후에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 재단이 주관하고 산업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북구청이 업무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4월에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이 사업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하고 복지대상자들에게 시설을 개선해 주는 활동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00가구 대상으로 하는 것 맞죠? 굉장히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주무관님하고 복지대상자 발굴업체하고 지속적인 업무교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에너지 취약계층이지만 시설이 낙후된 장판이나 벽지가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사업할 때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H-지역동행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에너지 개선효율사업이라고 해서 도배장판과 같은 주거개선 사업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차상위를 포함해서 일반 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하는 전담기관인데 말 그대로 에너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단열, 창호, 보일러 이런 에너지 사업만 하게 됩니다.

이진복의원

지역에 또 다른 자원봉사단체들이 시설 개선사업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입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요자를 발굴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130개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계신데 관내에 허가가 안 난 경로당도 있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등록이 안 된 ….

이정민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지역별로 분산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작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로회원이 될 수 있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경로당 등록 최소 기준이 20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을 찾아가보면 실제로 그 지역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하면 경로당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축을 해주기에는 경로당회원수가 무리인 지역도 많습니다.

이정민의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봤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양곡지원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해주지만 여기에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그런 지역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보면 20명 이상인데 저희 구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20명 이상이 되더라도 경로당 설치 기준에 화장실, 거실면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 컨테이너 한 개 정도로 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무허가거나 시설 기준에도 맞지 않고 경로당 회원기준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정민의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 사진 보이시죠. 어딘지 혹시 아시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가대경로당 ….

이정민의원

예. 맞아요. 지난번에 같이 가셨잖아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발을 뻗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좁아서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또 비도 새고,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경로회장님의 요청이 있어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화장실 부분은 양변기로 교체하는 부분과 바닥타일 부분을 보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정민의원

위에 비도 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누수 부분은 가대경로당 자체가 가대마을 회관이면서 1층에는 구판장하고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어서 소유자가 마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누수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만약 누수를 잡으려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마을 소유의 건물인데 누수 부분까지 잡기에는 개인사유지라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의원

화장실을 보수하실 때 좁은 곳을 감안해서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현장을 보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겁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보수할 때는 경로 회장님하고 어떤 형태로 보수를 할 것이라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부탁드립니다.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건립중인 노인회관과 시립노인회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은 화봉파출소 옆에 부지매입이 끝나서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고 건축주택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설계가 끝나고 착공준비해서 내년 12월에는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시립노인복지관은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 7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설계는 내년 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건축착공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건축비가 내년 시의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시 부서에서는 1회추경에 건축비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계획하면 2021년10월쯤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힘써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민원 하나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분관에 주차문제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2면 정도라도 직원들이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분관과 공단 출범 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4면 정도 지정석으로 요구를 했는데 어제 공단 행정사무 감사할 때 들었습니다만 주차장 관리측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4면을 지정석으로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지정은 아니지만 두 면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건물이 상방복개주차장 같은 경우도 한 대는 고정으로 월대를 허용하고 있고, 두 대 정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필요하면 월대를 조례 기준에 맞게 대당 얼마씩 주더라도 한 대, 두 대 정도는 확보해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은 여러 명을 태워서 오는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회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관 분관의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으로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과로 다 이관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 사업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작년 행감자료에 기간이 2020년 완공으로 돼 있어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2020년12월 준공계획입니다. 현재도 내년 12월까지는 준공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내년까지는 가능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백현조의원

주신 데이터에 의하면 북구 노인인구가 1만5,998명, 북구 인구의 7.4%로 젊은 도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노인복지관 식당 수요가 노인인구가 적은데도 포화상태에 있다면 농소권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개선, 증축할 수 있는 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립노인복지관으로 인해서 분산되는 것이 있어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지거든요. 왜냐면 농소2동 인구가 4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농소1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식당이라도 넓혀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자료 2-47쪽 건강생활지원사업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월까지 1,25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작년 예산 352만 원 중에서 현재 348만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3개월이 남았는데 예산액을 과다하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지원금인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251만4,000원이 3개월 후에 어떤 방향으로 쓰일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저소득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지역가입자 중에 1만 원 미만의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금 납부를 해 주는 사업인데 건강보험료 체계가 2018년7월에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만 원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이 1만3,100원으로 최저가 올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은 작년 7월1일에 1만3,100원으로 올리면서 기존에 1만 원 미만 세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유예해서 현재까지 1만 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유지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규는 발생이 없고 오히려 1만 원 미만의 세대가 탈락하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약420세대였는데 지금은 평균 약350세대, 11월 같은 경우에는 약290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백현조의원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부분들은 장애등급의 결정처분 취소청구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2건, 2019년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장애등급 판정 시 장애등급 외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소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애등급이라면 기존에는 1급에서 6급이었고 지금은 중장애, 경장애 2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변화된「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부터는 장애가 심한 정도와 심하지 않은 정도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예전에는 6급까지 했는데 그전에 행정심판은 장애등급이 본인이 했던 등급이 안 나올 때는 저희한테 일차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결정기관이 구청장이라서 저희가 행정심판에 참여는 하는데 실제적인 장애등급은 의사소견이 많이 필요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기관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적인 판정이라든지 이 등급이 맞나, 안 맞나 하는 판정은 하는데 결정권한이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정심판이 접수되면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별도의 의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결되는데 건수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도 행정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건수는 변동이 많거나 작은 건 아니고 계속 그 추세에 있다고 봐집니다.

백현조의원

장애로 인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공평하게 행정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구청의 역할이 없다는 말씀이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결정기관이 구청장이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의학적 소견이 첨부되어서 장애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1차 때 한 부분이랑 이의신청했을 때, 또 행정심판 청구가 되었을 때 각각 의사소견을 다른 분들이 받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으로 판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현조의원

행정심판은 서면심사로 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직접 참여하고 청구하신 분들도 직접 행정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백현조의원

장애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가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형은 급여가 월174만5,150원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동일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전일제 시간이 주40시간인데 12월만 37.5시간으로 돼 있고 일반형일자리 시간제는 주20시간인데 12월만 주19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구청 자료에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174만5,150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고 일반형일자리 12월분 37.5시간을 대비하면 163만6,600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두는 지자체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분을 두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시간제는 1시간 그다음에 일반형일자리는 2.5시간 정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균일하게 급여를 집행하는 것으로 결산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37.5시간은 어디에 나온 자료입니까?

백현조의원

결산자료에 174만5,150원, 1월에서 1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거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

백현조의원

그럼 11월까지는 174만5,150원이 되어야 되고 12월 한 달은 163만6,600원이 되어야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37.5시간도 아니고 40시간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12월도 주40시간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백현조의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 구분을 두는 이유는 뭐죠. 지침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침상에는 주40시간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왜 그런지는 ….

백현조의원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던데 뒤에 계장님들도 듣고 계실 건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만 163만6,600원으로 나와 있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87만2,580원인데 12월은 80만6,650원으로 나와요.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제가 2개 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와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법사항이 아니면 관계없고요. 많이 드리는 것이니까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지막으로 태연재활원과 메아리학교가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메아리학교는 바리스타반이 없어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메아리학교는 메아리보람의터라고 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것을 바리스타반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바리스타 과정도 거주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외부인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여기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있는 것 맞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정경로당에 손수레를 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도로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시설보완 작업이 돼 있는지, 좀 울퉁불퉁한데 아스팔트로 코팅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양정경로당은 지난해에 내진보강 용역을 해서 약1억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내진보강 공사를 했는데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양정경로당은 내진보강 공사 외에 개보수 부분이 요구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먼저 할 수 없었던 것이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먼저하고 뒤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개보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내진보강이 끝났고 창호, 출입구 문, 이런 부분을 설계를 받았는데 생각 외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로회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도로 앞에 입구 부분까지 하면 예산이 2,000만 원 초과되어서 다른 경로당에 계획한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입구 포장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상연암경로당 가스와 관련된 부분은 데워먹고, 또 보온이라든지 보일러로 난방도 하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심야전기 보일러가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 필수적인 부분들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가스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알아요. 계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가스와 관련된 부분은 생필품이고 필요한 요소니까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 맞춰주시려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2-51쪽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자료도 요청했는데 일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장애인 쪽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북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보면 종사자가 똑같이 3명입니다. 그런데 왜 총급여 차이가 이렇게 나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경력에 따른 호봉 차이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예산은 전부 국가에서 주는 돈이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임수필의원

그러면 인원과 호봉에 맞게끔 돈을 내려주면 호봉에 맞춰서 인건비로 3명이 나눠서 갖고 운영비와 사업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고 재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시설당 1억2,600만 원의 지원금액이 나갑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 기준대로 책정되고 있고요. 인건비가 모자라면 운영비에서 당겨올 수 있되 인건비는 운영비로 쓸 수 없는 내부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여기에 해당될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노인장기요양기관 77%가 인건비를 제대로 안 줬다는 기사를 본 적 있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단기라든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체크를 해보셨어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북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임금체불과 상관없고요. 장애인활동보조사에 대한 체납 부분은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특성상 모든 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수요 부분을 받고 신청받아서 추진하는데, 장애활동지원금은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수요자에 대해서 12월에 예산이 끝났다고 해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유지시켜주는데 특히나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서비스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1월에 준다고 해놨는데 어쨌든 형태는 임금체불로 되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양지기관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약1억9,000만 원이었는데 1월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낸 곳은 10곳 가운데 8곳으로 거의 80%가량이 인건비를 제대로 안 줬다고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구는 한 군데밖에 미달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요양기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은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서요.

임수필의원

이것에 비추어봐서 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서비스센터, 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같은 기관들을 다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임수필의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전수조사를 안 한 것이잖아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임수필의원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 체불은 없습니다. 왜냐면 정산내역을 받아 보면 인건비는 사회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은 해마다 수요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 해 예산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호봉 부분까지 다 책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두 기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건비는 그렇다고 치고 운영비와 사업비도 각자가 알아서 하게끔 놔두는 겁니까?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조정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왜냐면 운영비와 사업비를 비교해봤을 때 한 쪽은 670만 원, 한 쪽은 280만 원, 한 쪽은 250만 원에 한 쪽은 4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쪽은 운영비를 크게 잡았고 다른 쪽은 사업비를 크게 잡았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나중에 구에서 평가사업을 진행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재가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당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액을 내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가시설은 2개 시설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운영비는 차등되는데 저희가 기존액을 책정한 것은 연간 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내려주는 부분이 수요에 있어서는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성격 자체가 지역연계라든지 후원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조금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도 기관에 맡겨둡니까? 어떤 쪽은 자기는 운영비를 아끼고 재가노인들을 위한 사업비로 많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보면 한 쪽은 재가노인에 대한 사업비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많이 당기겠다는 것이고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성격 자체가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모자라면 운영비를 인건비로 돌려쓸 수 있고 대신에 인건비는 운영비가 안 되는 세부적인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된다면 정산 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운영비, 사업비 부분이 퍼센티지 차이가 너무 커요. 각 기관에 대한 평가사업을 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별도의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돈만 주고 사업체가 모두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네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정산 시에 보조금 집행목적에 맞는지 ….

임수필의원

이 예산서만 보면 가이드라인이나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이 100만 원을 A, B한테 나눠줬을 때 A는 운영비 80만 원, 사업비 20만 원을 쓰고 B는 사업비 80만 원, 운영비 20만 원을 쓴다면 직원은 똑같이 3명인데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하면서 어떤 사업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운영사항이 어떤지 이 정도로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비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2-5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BF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나온 내용 중에서 장애인거주시설 1,527곳 중 BF 인증 교부시설이 경기, 전남, 울산 총 세 군데였습니다. 혹시 북구에도 BF 인증을 받은 장애인시설이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BF 인증이 제도화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공공건축물로 장애인시설은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울산 한 곳은 우리 북구가 아니네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북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2-7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최근 북구에서 건립되는 시설들이 BF 인증을 받은 점, 국가 전체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이 북구는 발 빠르게 하는 것 같아서 칭찬 드립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BF 인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북구청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설은 계속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북구청에 휠체어 보관소가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당직실 입구에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8개 동에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입구에 들어올 때 잘 안 보여서요. 차에서 내렸을 때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안쪽에 있어서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6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가족정책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박상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하기 전에 제 지역구에 다자녀 5명 출산한 분께 연락 한번 해보셨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우리 관내에 넷째, 다섯째 쌍둥이 자녀라서 일전에 약속을 정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지역 특산품인 미역과 한우를 업무추진비로 전달했습니다.

박상복의원

요즘에 5명 자녀가 정말 보기 힘든데 강동에서 경사가 나서 저희도 찾아뵙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평소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마무리를 하시죠. 첫 번째 지역구 현안 문제 겸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청소년 JOB&ART 건립과 관련해서 165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시설만 165억 원입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일단 청소년수련시설만 해서 약164억 원입니다.

박상복의원

사회복지시설과 벽을 두고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은 별개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돼서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JOB&ART 센터 건립입니다.

박상복의원

청소년수련시설은 매곡동에 약1,800㎡ 정도이고 사회복지시설은 그 옆에 680㎡ 정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면서 사유지가 일부 포함됩니다. 문제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공지가 되니까 아는데 이런 경우는 갑자기 구청장님 공약 때문에 구유지를 찾다 보니까, 과거 장등못에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은 자기 땅을 내놔야 될 판에 날벼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잖아요. 무조건 진행돼야 되는 겁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일단 사업대상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매곡동 농소 쪽에 청소년시설이 부족해서 적당한 입지를 찾다 보니까 장등저수지가 예전에는 농업기반시설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도시화되면서 기능을 상실해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유지가 54% 정도 있습니다. 농수산과에서 계속 활용방안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입지로서 가장 적당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구유지가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 사유지가 침해되니까 전부 다 제척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 용역을 해본 결과 그분의 소유지는 차량 주출입구나 통행로 부분이거든요.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복의원

차량 출입 부분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구 사정이지 않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견해가 다른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저희가 필요한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그 부지가 필요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해야 되고요.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민원인이 진정을 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땅은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다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분이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그 부분은 포함되어야 하고 차량 진출입이나 보행자 통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가 안 됐고, 다만 도시계획은 결정됐지만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이분의 요구사항대로 통행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서 사유지를 보호할 수 있으면 일부 제척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결정이 이미 난 사항이기 때문에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10% 이상인 경우에는 재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박상복의원

도시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 땅이 131㎡ 있는데, 본인도 나름 계획이 있는데 차량 안전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 땅을 출입로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분도 차량 진입이라든지 일부 기부채납 의사도 있다, 그러니 이 땅에 나름의 계획을 갖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JOB&ART를 설립한다고 출입로로 써야 되니까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계획도로면 언제쯤 될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계획도로 다 그어놓고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심리적 완충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선만 그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주출입로가 필요하니까 내놓으라는 상황 아닙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동친화도시든 청소년정책제안데이든 주민건의사항을 보면 북구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만 있고 ….

박상복의원

설립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부지를 찾게 되었고, 그 부지가 거기에 있었고 불가피하게 약간 사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열람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제외가 안 됐습니다.

박상복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그냥 결정에 대해서 변경하는 원안가결을 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땅이 있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같이 여쭤본 겁니다. 앞에 청소년수련시설 JOB&ART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결정된 겁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안 하면 이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곳 아닙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꼭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할 때 고려했던 사항이고 도로변에 가장 적합한 진출입로가 마침 그 민원인의 땅이었습니다.

박상복의원

만약에 이분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시면 북구청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주지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실 호가 보다는 낮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많이 돼봐야 80%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이분은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20%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의 민원이 그분한테는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대체부지를 해줄 수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아서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분은 건물을 지어서 노후생활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갑자기 ‘청소년 수련시설이 생겨서 그 땅을 주출입로로 써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날벼락입니다. 이분이 들어가는 주출입로는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양보했잖아요. 그런데 땅 130 몇 평에 기부채납까지 해버리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몇 평 안 되거든요. 그만큼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다 수용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분 땅이 편입된 건 맞지만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일부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박상복의원

가정이잖아요. 만약에 실시설계할 때도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 땅을 우리가 시가 80%에 그냥 사는 거예요. 충분한 보상도 안 되고 이분은 팔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억지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니까 ‘전체 땅 2,400평 중에서 130평이 필요하니 이걸 내놓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사유재산을 어디까지 침해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관련 과에도 확인해보니까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남의 재산을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일부를 싼값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예산이 다 편성돼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반영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 이분도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땅 일부를 북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다 필요하다고 통보가 돼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장등저수지가 저수지 기능을 상실하고 용도 폐지된 게 5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 다른 공공부지로서 활용 용도를 검토해왔고 청장님 공약사항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와우시티 뒤쪽 아닙니까. 그래서 JOB&ART가 검토된 것인데 청장님 공약사항과는 무관합니다. 부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나머지 모서리 부분에 이분의 토지 103평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전체 토지의 활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서 다음에 우리가 그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충분한 감정을 통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편입되는 것보다는 개인 활용을 주장하셔서 그렇지 저희가 강제로 토지를 빼앗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

박상복의원

도시계획시설을 그어놓고 수십 년째 개발행위가 안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의 민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 때문에 과장님과 수차례 이야기하고 관련 과에 문의한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을 저희 지역에 많이 그어놨는데 개발행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거의 다 못 했잖아요. 일몰제 등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고 언론에 나와서 이 지역에서 핫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사유재산까지 가져가더라는 소문이 난다는 거죠. 땅 130평을 시가 80%에 가져가는 겁니다.

이주언의장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도 양보한 게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기부채납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보상금액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분명히 저희가 평가하는 금액으로는 안 하실 테고 중앙토지보상까지 가서 할 부분도 있을 건데 ….

박상복의원

그래봐야 오르는 게 3%에서 5,6%밖에 안 오른대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부지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노후기반시설을 그대로 두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유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

박상복의원

부지 활용이 되는데 그 앞에 사회복지시설을 놓아버리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원래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부지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유지에는 또 다른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유지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사회복지시설 앞에 도로에 맞물리는 데는 사유지가 없잖아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유지 안에 구유지가 54% 정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합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박상복의원

들어가는 민원인 필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 들어가는.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맹지가 되잖아요. 안전 문제가 아니고 맹지가 되면 허가가 안 나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 이상으로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80%만 가지고 비킬 수 있겠느냐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충분히 고민하셔서 한 사람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심의 결정을 할 때는 토지가 도시계획심의 결정에 합당한지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하고, 또 개인 사주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상에 불만을 가지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있고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권이 바뀌어서 개인 사유지를 한다는 표현은 제가 듣기에도 ….

박상복의원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도시계획심의라든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몰아붙이면 ….

이주언의장

의사정리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을 중지해주십시오. 박상복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주민들이 끝까지 확인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꼼꼼히 따져서 한 사람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유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아동정책제안대회에 참석했는데 인상 깊었고 잘 준비돼서 아동들이 지역 내에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정책 입안 때 많은 참조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 높은 대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전체 내용을 알차게 준비했는데 준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멘토가 되어주는 대학생이나 청소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의 일환으로 아동정책제안대회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동정책제안대회는 참가팀이 7개 팀이었습니다. 5개 팀은 아동의회 아이들이 분과별로 구성해서 했고, 나머지 1개 팀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구성했고 굿네이버스 청소년단에서도 참석했습니다. 아동정책제안대회 때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평소에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도 있어서 아동친화도시가 작은 부분까지 생활 속에 스며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정책제안대회를 위해서 아동들이 매월 2회 따로 모여서 논의하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고 굿네이버스에서 공동제안이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임채오의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된 부분도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팀이 없으니까 의회사무과가 아동의회에서 올라온 정책을 잘 챙겨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장 아동권리대변인이 있습니다.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대변인은 아동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정책대회에서 나온 정책들을 대변해서 구 정책에 제안할 수 있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아동권리대변인이 위촉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11월에 시작해서 준비하고 있고 아동정책제안대회와 관련해서 의회까지 관심 있게 봐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아동정책제안대회에서 나온 제안들은 취합해서 모든 부서에 문서를 보냈고 제안된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검토의견이 오는 것을 봐서 2020년 당초예산은 이미 끝났지만 2021년이든 내년 추경이든 아동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피드백까지 할 겁니다. 그다음에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 중에서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11월부터 아동권리대변인을 위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도시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유니세프에서 정하는 기준은 상근으로 대변인을 두라고 하고 있는데 인증된 33개 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변호사라든지 아동 권리에 관심이 많은 NGO 기관,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로 추진해서 아동인권 침해 사례 신고창구라든지 아동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만약 자문 받을 수 있는 대변인단이 꾸려진다면 정책제안대회에서 나온 대안들을 취합해서 다른 부서에 건의를 넣고 취합한 상황에서 아동 권리를 더 검토하고 그것을 실·과로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아동 권리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아동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고 정책이 실·과로 넘어갈 때 자문을 할 수 있는 아동권리대변인단을 조속히 운영해서 아동권리뿐만 아니라 아동을 위한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각 과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내년도 사업에서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중심적인 부서는 가족정책과입니다. 모든 사업 예산을 보고 아이들과 관련된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업에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것을 녹아들게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교육경비지원사업, 축제, 어린이날, 벼룩시장, 사회복지, 바우처, 도서관사업, 자원봉사활동, 학부모 교육,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관점에서 교육을 하고 사업을 할 것인지 중심 사업부가 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회 아동정책대회 잘 끝내셨습니다. 저희도 참관하면서 아이들이 훌륭한 요구를 만들어낸다고 느꼈거든요. 하나의 모범을 만들었을 때 그 자리에 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각 학교나 아이들 모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7개 팀의 제안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후에는 꼭 돼야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동친화도시를 실행하는 주체인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낸 의견이 어떠한 이유로 됐고 어떠한 이유로 안됐는지 행정에서 답해주는 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거든요.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들의 권리인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늦추지 말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전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아동친화도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설프게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격자를 봐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울산 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아동친화도시 관련 홍보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좌편은 유치원 관련 분들께 물어본 것이고 이것은 일반 분들께 물어본 겁니다. 유치원에서는 167명이 대답해주셨고 일반인은 55명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격자는 이렇습니다. 유치원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셨지만 주변 이야기를 들어봤냐는 질의에 ‘아니요’와 ‘모름’도 나왔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1년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55명 중에서 35명이나 아동친화도시의 홍보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정해져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울산 북구청이 지역사회 아동 권리 실현 기반의 정착과 확산 추진,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아동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아동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저 그렇다’가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나왔고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나왔는데 녹색 부분은 ‘모르겠다’입니다. 그래서 이 격자로 봤을 때 아동친화도시를 하는 과정이 선생님이든 부모님들이든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귀하께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중 울산 북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가지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3개를 선택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1등은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로 선생님과 일반인들이 똑같은 격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로 일반과 유치원 관계자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3위는 선생님들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을 선택해주셨고 일반인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동권리 전담부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조사한 이유는 중요한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과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단순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유치원 관계자분들과 거리의 일반인들로 이번에는 모니터링 대상이 협소했습니다. 시간도 짧았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폭넓은 사람에게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물어서 우리 지역을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부탁했더니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체계와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불법주차 단속, 인도에서의 주차단속, 학교 앞 속도제한, 참여 체계 확보, 법제화, 아동친화적인 법안과 아동 권리의 존중을 위한 정책 수립, 안전 우선, 아동 놀이터, 도서관, 문화예술 경험을 위한 예산 확보, 집행정책 고민전략수립 등 홍보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써주셨거든요. 이렇게 글을 써준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지역 주민들의 표현을 끌어낸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1년을 경험해 봤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상도 올해보다는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주시고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튼튼히 하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아동친화도시는 가족정책과에서 1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용역을 주면서 3,361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율을 보면 학생 1,652명, 학부모 1,470명, 아동 관계자 239명입니다. 설문조사 계약이 6월에 돼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약55%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역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가 했던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날, 복지나눔터, 사회복지박람회 등 행사 때 아동친화도시 관련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교육청 간담회도 하고 아동의회 모집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을 하는 절차들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홍보도 10여 차례 하고 아동친화도시만큼은 총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의원님도 아동친화도시위원이시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저도 간절하게 바라는 게 그 과정에서 아동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북구 지역에 있는 모든 분야의 권리가 다시 한번 신장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지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 있고 책임 있고 창의적인 아이들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12-5쪽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대상 인원 409명 중에서 신청 인원이 아침에 약간 수정되었지만 84%인데 목표치가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목표는 409명 전체 다 신청하는 것인데 바우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 아동이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이라든지 한부모가정까지 해서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409명인데 우편도 보내고 신청을 안 하는 청소년에게는 전화로 독려도 했는데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전국 평균을 확인해보니까 74% 정도 되더라고요. 바우처 사업 특성상 신청을 안 하면 줄 수가 없는데 66명 정도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아직 시기가 안됐다는 분도 있었고 대상인데 신청을 안 한 분도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홍보는 주로 전화로 하십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소득기준이 있어서 대상이 409명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염포동의 경우 대상 인원이 전원 다 지원받고 있고 효문동 28.7%, 송정동 30%, 양정동 50%가 아직 미신청 했는데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겁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바우처 사업의 경우 지역적 특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카드의 문제점으로 14세 미만 학생이 카드를 발급할 때의 불편함 그리고 국민행복카드가 위생용품을 사는 것도 되지만 국가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지원받는 점, 한정된 바우처 유통점, 바우처 카드에 금액이 남아있어도 일정 기간 안 쓰면 소멸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용자들의 불편한 점이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저희 쪽으로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고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00% 신청하면 좋은데 안 해서 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든 해야 되고 또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발급하는 은행이나 기관에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100% 달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은 우리 구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알았으니까 바우처 이용의 불편함을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재정 요건이 좋은 지자체들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위생용품 무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 구입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신청할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과에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12-7쪽 함께 양육하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각급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점심 급식 1회, 오전·오후 간식 2회, 식자재비로 1,74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1,745원이었는데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울산은 3개 구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북구, 동구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저번에 임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급·간식비를 챙겨봤는데 지원 단가가 1,745원이라 함은 너무 낮은 단가인데 순수 재료비만, 그러니까 표준보육료를 산정할 때 급·간식비를 얼마로 넣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끼 식사에 대한 인건비는 빼고 순수 재료비만 산정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북구와 동구가 안 돼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울주군 1인당 1만 원, 남구 1인당 100원, 중구가 개소 당 5만 원을 주겠다고 계획돼있던데 사실 예산 확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급·간식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1,740원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급·간식비 데이터가 많이 모자란다고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부담을 안고 있었고 시에서도 움직임은 있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보건복지부에서 다행히 급·간식비 표준보육료를 인상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1,805원, 2,000원은 2,259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안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인상된 부분이 있고 계속 추이를 보면서 급·간식비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전국적으로 1,805원으로 오르는 겁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해서 북구의회와 머리를 맞대봅시다. 그리고 북구 청소년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부모님들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일부 학생과 학부모만 이용하는 것 같다, 문은 열려있지만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얘기하셨거든요. 개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의견을 직접 받은 적은 없고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7명인데 통계자료를 뽑아보니까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왜 불편함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지역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을 위한 강좌가 많았으면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3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한 가지뿐이던데 다른 것도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작년부터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후원 연계를 해서 각 학교에 찾아가서 MBTI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수능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수능 이후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의원

12-4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이 당초에는 오후 2시로 알고 있었는데 왜 오후 3시로 변경되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지정할 때 시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는데 시의 일정을 조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보다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간을 조정했는데 겹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오후 3시에 잡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정민의원

오후 2시였는데 복지경제국장님 일정에 의해서 오후 3시로 변경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일정을 잡을 때 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그렇지 한 사람 때문에 일정을 조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중앙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아이디를 받아서 북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2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그건 직업훈련과정인데 예산 1,500만 원이 내려와서 훈련 집중을 선택하는데 한식조리사 과정을 개설한 겁니다.

이정민의원

취업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22명으로 출발했는데 2명은 교육과정 중에 취업했고 자격증도 전부 다 응시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열심히 해서 아마 자격증 취득률도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민의원

동행면접까지 같이 해서 알선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직종에 대한 고민도 많거든요. 일부는 한식조리사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식조리사는 취업 연계가 상당히 좋은 직종입니다. 관내에 요양병원이 6개 있는데 유치원이 폐업하고 요양병원으로 개업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 조리사가 필요하고요. 또 이 사업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좋아했거든요. 갑자기 조리사가 없어질 경우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정민의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겠습니다. 올해 10개소를 개소하셨고 내년에도 6개 정도 계획하고 계시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5개소 개원 예정이고 1개소는 내년에 준비해서 2021년 강동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정민의원

우리 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 있는데 원장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거든요.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70% 이상은 우리 구에서 선정되었지만 울주군에서도 오셨더라고요. 울주군에서 북구까지 오기에 좀 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통계를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22개소 중에서 16개소 수탁자가 북구 거주자입니다. 올해 10개 중에서 6명이 북구 거주자이고요. 심사 기준에 지역사회 기여도라고 해서 북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이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성적평가이기는 한데 보육사업 계획서에 지역사회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소방서가 있는데 중구소방서와 연계를 한다면 반드시 위원들이 질의를 합니다. 북구 지역 실정을 잘 알아야 더 나은 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기준표 대로 해도 북구 거주자들이 불리하지 않고 더 좋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관내에 209개 어린이집이 있고 앞으로 국공립화가 계속될 건데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아는 있지만 영아는 태어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 정도이고 우리 구는 그것보다 약간 높은 1.327%이지만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가족정책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국정 과제였고 전국 평균을 보면 서울·경기 쪽에는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이용률이 40% 정도 되는데 북구는 14% 정도 되거든요. 점차 더 확충해야 되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가 생길 때 의무동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저희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서니까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어렵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집에서도 보육의 질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받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이런 어린이집도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민의원

가정어린이집도 공공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네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이정민의원

우리 구에서 모 어린이집 이 갑자기 폐원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과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곳은 농소2동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 곳인데 민원이 있어서 학기 중에 폐원하겠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했고, 폐원 절차도 2개월 전에 들어와야 되고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전원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운영하도록 했고요. 혹시 그 원이 폐원됨으로써 보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백현조의원

행감자료 3-55쪽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따른 지도점검이 있는데 올해도 시정명령 47건, 개선명령 21건, 과태료 7건 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에게 급식·위생·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원장님 및 교사들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정명령, 개선명령 같은 과태료 처분이 안 나올 수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치원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인원 1명이 보충돼서 전담해서 어린이집을 점검했는데 여기 보면 시정명령, 개선명령이 있는데 주로 회계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과태료 부분은 CCTV 보관일이 60일 이상인데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해서 처분이 나갔습니다. 사실 회계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도 왜 걸리느냐고 하는데 이번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몰라서 못했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원장님들을 모아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지도 전담하는 주무관이 교육을 했는데 원장님들이 그 주무관을 보면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당면 현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 못 알려진 것도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적을 위한 게 아니고 원장님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반복되는 지적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급식이나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어린이아동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위생이나 급식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백현조의원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리마인드를 시켜서 원장님이나 교사분들이 숙련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굉장히 많은 사업을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70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94억 원, 청소년 Job & Art 센터 건립 164억 원으로 막강한 사업을 하는 과로 변모됐습니다. 일이 많을 텐데 수고하여 주시고, 청소년 관련해서 이진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저도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꼭 전달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을 보면 2018년도 수혜청소년이 18명인데 사회진입이 25명입니다. 수치가 잘못된 것이지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수혜청소년은 18명인데 사회진입에 취업했거나 창업한 것을 다 플러스해서 숫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상담을 통해서 학업중단에 대한 숙려상담을 했고, 교육지원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도록 하는데 지원을 했고요. 직업체험, 사회성훈련 등을 하셨는데 자기계발지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288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신체단련 분야도 더불어 설명해 주십시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학교 밖 청소년으로 돼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용 아동들입니다. 분류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신체단련으로 돼 있는데 신체단련은 체육활동도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문화예술은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공연관람부분까지 넣었더라고요.

백현조의원

상담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와서 이런 것은 하고 싶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보드게임에 카페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직업도 생기고 기존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과의 교류도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북구에 청소년들의 놀이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했고, 암벽타기와 같은 운동시설도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동아리방도 공간이 있으면 해달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건의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의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에 맞게 시설들도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올곧게 자라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투자들이 어른 위주의 시설들로 꽉 채워져 있었지 실제로 청소년들의 시설은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시설을 지으면서도, 어린이나 관련되는 학교 시설들은 있어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계획에 오른 청소년 Job & Art 센터건립과 같은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런 센터의 건립은 구역구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 관련된 공연, 공간의 확보, 장소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정책에 예산을 책정할 때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미리 미리 책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청소년 1명, 1명이 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잘 자라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고 담보 받아야 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건의한 사항들은 일부이지만 관련 과장님께서 해박하시니까 국장님과 의논해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과의 정책을 전환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3-20쪽에 하나금융그룹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업무에 선정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어떤 종류의 업무를 통해서 당첨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하나금융그룹에서 국가정책인 돌봄이나 국공립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강동 지역에 정원 충족률 95%로 해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타당성 조사나 적합하다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하나금융그룹에서 15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저희 부담은 3억6,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응모에 선정된 것은 가족정책과의 숨은 노력이 베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람은 우리 구금고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 밝히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다른 공모사업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용어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쓰고 있는 출산이라는 단어를 개별사항 24페이지, 12-9페이지 등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출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3-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예산지원, 지원사업 현황, 다문화가정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생 학습지원 사항, 중점 추진시책에 보면 동별 다문화가족 현황표가 2017년11월1일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통계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통계청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 자료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가 2017년11월1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2018년11일 기준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11월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다문화가족 인원이 늘었습니다. 행감 작성기준일이 9월31일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게 가장 최근의 데이터였습니다.

정외경의원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북구만 취합이 안 됩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다문화가족이라고 해도 센터에 다 오지는 않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로 합니다.

정외경의원

3-44페이지부터 보면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활동을 위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교육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상자가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고 거기에서 애로 사항 중 하나가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데 언어하고 소통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에도 2개소에 다문화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어 언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소통이 얼마나 안 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다문화가정에 폭력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자녀들에 대한 언어교육의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취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행감 자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는 100시간, 2단계 100시간해서 하고 있고, 또 생활한국어 기초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욕구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인식조사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어교실을 조금 더 늘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지역아동센터에도 실태조사를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교육이 필요하면 학습지도 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인력이 부족한가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그 문제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다문화가 많이 오는 곳은 특수목적형이라고 해서 다문화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 지역아동센터 두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서 충분히 원하는 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다문화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2세대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자국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거의 방치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하고 소통되지 않아서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소외계층에 있다 보면 사회문제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바람직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다고는 하나 소외된 부분이 있고 놓친 부분 중 하나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감이 갔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방과후 아카데미가 저소득층 내지 차상위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느꼈던 부분인데, 방과후 아카데미에 있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의 관계 부분을 그렇게 느껴 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시설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어놓은 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천곡문화센터에 행사 때 갔는데 꿈에마루에 보니까 예정에 없던 것을 증축했다지만 아이들이 추운 마룻바닥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는 없던데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3-65페이지, 겨자씨 공동생활가정하고 온유와감사의 집 공동생활가정, 12-11페이지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및 입소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프로그램 지원이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공동생활가정의 프로그램은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꼭 필요해서 2020년 당초예산에 300만 원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지역자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히 챙겨서 공동생활가정아동들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룹 홈 가정에 지원하기로 앞에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 됐네요. 그죠?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신규사업 부분이 경상보조로 편성되는 부분인데,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반영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박상복의원

예산이 이렇게 여의치 않는 데 짓겠다는 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과장님이 주신 자료로 같이 검토도 하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수익성에 편익을 따졌을 때 적자가 예상된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을 청장님께서 고생해서 국비 90억 원을 들여서 짓는 것은 아는 데 그 이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세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인프라를 주고 출산율을 높이겠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 실패하고 있지요. 국가적으로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해남도 첫째 낳으면 300만 원 주고 넷째 낳으면 720만 원까지 주는데 그런데 인구는 먹튀 때문에 준다, 아니다 이것 잘못된 통계다, 해남시에서 다시 발표하고 지금 서로 부끄럽게 현금으로 출산율을 높여보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고용이 돼서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북구 보건소에 치과의사하고 한의사를 못 구한 지 몇 년 됩니다. 그런 전문의가 여기에 왔을 때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 참 걱정되는 게 한번 지으면 약50년은 운영될 건물 아닙니까. 물론 그사이에 변경될 수 있겠지만, 선출직들이 나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리를 옮기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편익을 따져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첫마디가 ‘아, 나 애 낳아야지.’ 이럽니다. 공짜로 해 주는지 알고, 그런데 비용이 시설 대비해서 80% 들어갑니다. 나중에 산부인과 없으면 산부인과도 북구청에서 지어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에 대한 공감대가 물론 구청장님이 선출직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 받았다고 해도 이런 과정들은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장황하게 다른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 가지고 출산율 높일 수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저 개인적인 복지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인프라 구축으로 가는 게 방향성은 맞는다고 봅니다.

박상복의원

저는 다 반대합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자료에 보면 70% 가까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다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구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조차 없지 않습니까.

박상복의원

산부인과는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산부인과는 지을 수 없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국에서 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얼마 전 기사에 이용률이 높아서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 ….

박상복의원

제가 이용률을 걱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수지분석이 안 맞아도 ….

박상복의원

예산 150만 원이 없어서 프로그램 개발도 못하는데 …. 매년 최소 몇 억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몇 억 원씩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단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임금 상승률을 제외했을 때도. 그러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세금은 어떻게 부담하느냐, 운영비도 시비나 국비로 확보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부분은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타이틀로 국공립이 들어온다는 것이지 이후에 세금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하면 반대합니다. 지속적으로 세금이 왜 이만큼 들어가느냐, 이게 과연 구에서 할 사업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산부인과를 구에서 합니까? 시장에 두면 되지요. 남구가 산후조리원이 많고 시설이 좋다고 해서 출생률이 높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그렇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

박상복의원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농소지역의 인근 ….

박상복의원

농소지역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호계문화체육센터도 짓고 있지만 그런 시설이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를 주민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건물만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뒤로는 밑지는,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왜 얘기를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구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지고 홍보활동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급식비가 안 돼서 아동센터에 5일 중에 하루는 외부에서 음식을 먹거나 가공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정되고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는데요. 안 된 부분은 있는데 다행히 시에서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여유는 생기고, 부서에서도 인건비 지원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데 급식비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불안해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명절수당이 지급됐지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임수필의원

처우개선비로 나갔던 돈은 삭감 됐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삭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처우개선비가 20만 원 아니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1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아동센터기능 보강비 이 부분도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개소 당 100만 원 해서 나갔습니다.

임수필의원

2019년 들어오면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비 해서 7,000만 원이 내려와서 아동센터별로 필요한 부분에 공사를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토요일에 운영되는 센터 지원이 세 개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아동센터는 토요일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이용 아동이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동친화와 관련해서 아동권리라든지 아동자치회라든지 예전부터 해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전부터 아동센터에서는 아동들의 권리라든지 아동자치회는 월별단위로, 분기별단위로 해왔던 것 맞지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아동센터에서 이렇게 했던 경험들을 모니터 링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성과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있었고, 모자란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동센터 담당하는 분들과 모여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아동자치회의나 아동권리교육을 모니터링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성과지표액 등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돼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임수필의원

울산 북구가 인구가 늘면서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들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1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5개 구·군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 정책 중에 여성분들이 뒤편에 있었어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유아 등 이런 과정 속에서 여성분들은 정작 뒤로 빠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고요. 혹시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던데 갔다 오셨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듯이 육아를 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고통이나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공간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여러 세대가 한 집안에 살면서 서로 보살폈는데, 이제는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힘든 부분들을 혼자서 짊어져야 되는데 여성한테 부담이 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여성분들이 자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경력단절을 없앨 수 있고 육아에 대한 정보, 재능 등 공동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속에서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견학도 갔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갔다 오신 것 맞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대전에 복합시설이 있어서 갔다 온 자료는 봤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사실은 신한금융그룹을 통해서 세 군데 공모사업을 했던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부모들이 참여해서 품앗이육아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시설을 짓는 예산 확보가 너무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그런 공간으로 키워서 활성화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아, 좀 더 확대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이 조금 더 와 닿지 않을까, 사실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될 게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를 중심으로 시각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마더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여성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전국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이나 간간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성된 틀은 아직 없지만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재정이 얼마나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짓는 건 물 속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어지면 물론 이름이 그래서 육아중심으로 운영되겠지만 어쨌든 엄마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관점을 그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조금이라도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건물이 마련된다면 그런 관점에서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대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마다 자기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산후조리원처럼 필요한 시설이 너무나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선호 시설들에 대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이화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 우리도 처음 만들어보는 것이잖아요. 제대로 된 마더센터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현조의원

아까 박상복의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 Job & Art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의 건립으로 공공의 목적이 사적인 재산의 보호보다 월등히 우선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나 국에서 설득과 이해의 노력들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수용이 우선시 되던 개발의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사유권도 존중돼야 됩니다.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갔을 때, 베를린에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 한 개인의 제척사유로 인해서 그 대학이 베를린에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과나 국에서는 협조를 구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 주시고 포기하는 행정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12-6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주요업무계획에는 35억7,590만 원이었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명절휴가비 지원이 900명인데 890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 20명인데 당초예산에는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우수 보육교직원 해외연수가 당초에는 10명인데 12명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주요업무계획하고 실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장기근속 우수보육교직원 해외연수는 인원을 늘리면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연합회에서 추진하면서 예산에 맞추어서 자부담을 해서 더 많이 가겠다고 하면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집 대체교사도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9명의 대체교사가 채용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애초 계획했을 때는 그 인원이 적었다가 향후 인원이 많이 돼서 20명으로 변경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와 명절휴가비지원은 보육교직원 숫자가 어린이집을 많이 지으면 일정하게 가지는 않지만 이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일자가 달라서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당초예산에 인원이 900명이었고, 13명이었는데 20명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처우개선비가 35억7,590만 원에서 54억3,999만2,000원이잖아요.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보육교직원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수시로 변경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추경에서 확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은 특히 보육의 보조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추경에서 확보되는 돈이 많아서 그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임수필의원

가족정책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 하는 일들이 기존 주류가 아니었던 부분들이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주류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서 힘들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파이팅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있었던 고위간부가 성희롱 관련해서 징계를 받고 자숙기간을 끝내고 복귀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남녀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용기 있는 여성분들의 미투운동 속에서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북구청에서 벌어진 성희롱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숨길 필요가 없고, 제대로 된 현상을 공론화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가는데 좋은 기회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는 빠른 시간 내에 공개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전수조사를 7월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고 통계작업 분석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임수필의원

통계가 아직도 안 나온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진짜로 궁금합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시에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아직 안 나오느냐, 통계작업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냐고 했는데요. 시와 조금 다른 게 시에는 조사하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통계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가부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던 부분이라서 조사하면서 직원들을 교육 시킨 부분하고 통계작업 내는 것하고 기간이 달라서요. 사실 통계작업을 내는 기관을 찾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공개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사회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시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울산시청 580명의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경험을 조사했는데 82%가 되고 응답자가 30대가 많고 40,50대로 내려오는 데 20대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 이유는 우리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20대는 학교에서부터 성평등 교육을 우리와는 다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 표현도 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 의아한 것은 그동안 행위자가 주로 남성이 85.1%였고 여성 또한 10.1%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성평등을 기억하는 게 남성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성 또한 알게 모르게 성평등 문화를 대하는 데 짚고 넘어갈 대상이라는 것을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원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째, 제일 많이 나온 게 성과 관련된 언행을 문제시하지 않는, 눈을 감거나 회피하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5급 이상 간부가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책결정을 하는데 발언할 수 있는 비율이 성별로 따지면 여성도 그 위치에서 대등하게 있어야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문화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가 약하기 때문이다. 맞죠? 북구청에서 낸 징계안이 시에서는 더 세게 내려졌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자체 조직 내에서 징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 또한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을 직장동료 보다는 연애 또는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여성을 여성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문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떨쳐버릴 수는 없겠죠.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교육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평등 사회가 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전수조사결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수결과가 나오면 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가족정책과장

예.

이주언의장

국장님, 수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대다수 주민들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때로는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권이 유지되든 안 되든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자체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이나 국비나 시비, 교부세 등을 받아서 공공시설을 건립하려는 게 대부분 다수의 입장이고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북구가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북구지역은 공공시설이 남구나 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북구의 상황을 볼 때는 산후조리원이든 호계문화체육센터든 이런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 뒤에 운영비는 불가분하게 따라오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의 복지 부분을 우선시하는 현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까지는 확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시설 부지를 하다보면 수용 부분은 불가분하게 개인하고의 관계에서 마찰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개인 사유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는 게 절차인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든 거쳐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절차라고 봅니다.

이주언의장

수용되는 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위협성이 존재하거나 또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복지경제국장

그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가격에 만족을 못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소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을 담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폭거라고 보기에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언의장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도 수용절차로 인해서 수용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