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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6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교통과, 여성정책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남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그다음은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태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학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라돈측정기를 각 동별로 1대씩 일단은 한다고 그랬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15개를 사서, 구입을 해서 11개 동에 하나씩 지급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4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11건의 뭐라고 그럴까, 실적이라고 그러나 결과가 나왔네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110건 정도를 대여를 해 줬는데 그중에 저희가 그동안에 주민들이 그렇게 11개 동을 대상으로 그렇게 110건 정도 라돈측정기를 가서 자기 주택에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특별히 이상 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기능면은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내부에는, 주거 내부에는 별다르게 인체에 해로운 것이 측정이 안 돼서 없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 라돈측정기가 이렇게 도입이 된 배경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진침대 사건 이후에 침대에 그런 라돈물질이 검출이 돼서 굉장히 이슈화됐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입이 된 것인데 일단은 저희가 각 가정에서 요청하는 데에 기계를 그렇게 대여를 해 줬습니다만 특별히 이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신축 주택에 약간 그런 물질들이 발견되고는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그런 주택에는 그런 물질이 크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11개 동에 비치가 다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측정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홍보가 됐고 해서 좀 우리 집도 한번 들고 가서... 누가 갖다 줘야 되나요? 용량, 킬로그램이 많이 나가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아주 간단합니다.

유옥분위원

간단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조그마한 기계 가져가시면.

유옥분위원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세먼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금속측정기 설치사업을 3개 동에 세 군데를 했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송현3동하고 송림6동 복지센터하고 여성회관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뭐 나온 뭐가 있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하고 중금속을 측정을 해서 약 2일간 월 이틀 연속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금속이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특히 납 같은 경우에는 0.5가 기준인데 저희가 거의 기준 이내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미세먼지 같은 PM10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50인데 7, 8, 9월은 다 이렇게 기준 이내로 들었는데 10월에 이게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면 10월이나 11월부터 약 내년 2, 3월까지는 좀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겨울철과 봄철에.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봤습니다만 국내에서 오히려 생산되는 먼지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외국에서 날아오는 먼지보다는. 그래서 그런 성향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도 지금 언급을 해 주셨지만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봤더니 전북 익산에 잠정마을 또 우리 인천 서구의 사월마을 거기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암 발생률이 높다든지 나타난 것으로 해서 접하면서 좀 우리도 동구 관내에 대기업사가 있고 그런데 이거 앞으로 우리 동구 지역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보는 순간에 염려스러운 면도 스쳐갔어요. 거기에 대한 뭐 우리의 대안도 과장님, 갖고 계신 거 있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나 중금속측정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세 대를 저희 구 단독적으로 추가로 해서 이렇게 세 대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에서 그런 어떤 역기능적인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 미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우리 구도 대기업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역점을 가지고 이런 미세먼지와 중금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앞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운영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년도에 현황, 지난 거지만. 21개 단위사업에 5개년 계획서가 우리가 지금 수립돼 있죠, 우리 환경위생과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동구환경관리 5개년 2023 종합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은 아주 참 본 위원이 볼 때 앞서서 이렇게 수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20쪽에 효실천 음식점 지정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모범음식점이 없어졌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그런데 요식업계에 계시는 분이 이제 모범음식점은 없어졌다고 알아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냥 유지되는 거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매년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재평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는 것을 옛날에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자긍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감독도 많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또 평가를 받아서, 점수를 받아서 모범음식점 선정되니까 조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유옥분위원

하는 게 많아서 귀찮은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앞으로 좀 참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요식업계에는 다른 단체는 이렇게 선진지 비교시찰 같은 것도 가고 그러잖아요. 자부담도 가고 견학도 가고 그러는데 요식업계는 그런 선진지 비교시찰 같은 것도 가고 그러잖아요. 자부담도 내고 땅굴 견학도 가고 그러는데 요식업계는 그런 선진지 비교시찰을 갔다 온 예가 없나 봐요. 2020년에는 우리 주무팀에서 한번 계획 좀 수립하셔서,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그냥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되 어떻게 하면 손님을 유지할까 이렇게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냥 선진지 비교시찰 몇십 년 동안 못 했다니까 2020년도에라도 이렇게 좀 계획을 어떻게 좀 하셔서 자부담 있고 음식점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이니까 계획만 수립이 되면 먹는 거야 각계각층 음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와 같은 얘기도 제가 얼핏 얼마 전에 요식업조합 그분들하고,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냥 여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듣기는 했는데 저는 약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 주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비교시찰을 하고 견학을 하고 좋은 그런 사례들을 배워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요식업조합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그런 우리 동구의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좀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절충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만 저는 선험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일단은 그런 것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속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요식업조합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그런 강화된 인식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는데 그래도 그냥 생계의 유지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니까 어디에 어느 곳을 해, 무슨 장소라든지 어느 지역의 무슨 선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례모임 때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다른 단체, 관변단체, 자생단체가 좀 많이들 가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

모범음식점 지정되면 요즘은 무엇을 어떻게 주는 거 뭐 있나요, 우리가, 인센티브로? 혜택주는 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이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73쪽. 모범음식점 점검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 무엇을 주고 있는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일단은 이게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등급제를 시행하고 이런 사항들은 좋은 음식점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렇게 동기부여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22개가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폐업된 데도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점수가 미달이 돼서 취소된 데 해서 20개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점에 포충기를 지원했었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포충기. 예를 들면 해충들이 날아왔을 때 거기에 이렇게 흡입되도록 그런 것을 10만 원 상당의 이렇게 금년도에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그밖에 모범음식점이 되면 아무래고 대외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손님들이 모범음식점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얼마나 호감을 갖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음식점 내부적으로도 이제 더 손님들에게 친절하거나 좋은 음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겠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깃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끝으로 한 가지는 그래도 보니까 위반사업장 별로 조치내역이 과태료 500만 원, 600만 원, 100만 원 이런 게 있네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나요? 지금 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2019년 신규사업 현황에서 앞전에 유옥분 위원님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우리 미세먼지 및 중금속측정기 설치사업에서 지금 7월하고 9월간 측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기준치에는 못 미치는 결과였었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준에는 미세먼지는 조금 10월 같은 경우는 벗어났었고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 환경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기준 이내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또 이게 내년에도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이 설치한 3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 그래서 분석하고,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하고 이런 작업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6,500여만 원이 내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 미세먼지, 중금속 분석 용역이 시행이 지금도 아직 완료가 됐는지 지금, 저희가 우리가 용역하고 있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이게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계획에 보면 12월 31일까지 완료 일자로 되어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연장됐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12월 31일까지?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 재무과에서 있는 용역발주현황 보고서, 그 책자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게 12월하고 1월, 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계획이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어제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굉장히 제가 이 질문을 받을 줄 알고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 기사를 보셨으니까 약간 오류도 있었고 솔직히 인정을 하겠는데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지침에 연속 5일을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환산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인근, 주변, 타 시·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우리 구가 얼마큼 왜 와 있는지, 농도가.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실무에서 조금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일을 연속 측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지금 12월, 1월, 2월을 2일, 2일 이렇게 측정할 것이 아니고 12월이라도 제대로 5일을 측정을 해서 타 구와 다른 그런 자료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내년 1월에는 발전소특별회계로 저희가 6,5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1월부터 이렇게 측정을 해서, 매월 둘째 주 5일간 연속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물론 용역에 대한 어떤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는 간수하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정상 범위에서 측정 가능한, 비교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측정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얼마 전에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8일에 중간 보고를 했었는데 대형 3사 공장장님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것이 아직 이것은 청장님이나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내년부터는 미세먼지와 중금속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중심 베이스로 해서 대형 3사 외에 이렇게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뿜어낼 소지가 있는 그런 업체의, 해당의 좀 고위직에 해당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것이 하여튼 용역이라든가 설치에, 데이터 분석에 눈에 맞추는 그런 분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을 본질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초자료로써는 쓰일 수가 없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물론 타 시·도나 이렇게 주변 자료가 연속 5일을 측정하는 거에서 2일을 측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연속 2일을 측정한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측정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이니까요, 중금속이, 분석이 되는 거니까. 다만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타 시도 중금속 측정망과의 어떤 비교가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하면서 더불어서 내년에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측정에 그치지 않고 해결 대안도 마련하는 두 가지를 같이 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환경부에서도 대기오염 측정망 기사에 보면 5차례로 측정한 값의 월 평균을 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월 2회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용역회사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환수라... 환수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과제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앞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줄 때, 용역회사에 줄 때 그러면 잘 이렇게 측정을, 월 2회로 해서 측정을 해 달라, 이렇게 과에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과업을 그렇게 줬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과에서 잘못하신 거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 용역을 예산을 수반을 해서 이렇게 용역을 줬으면 어떤 결과치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월 2회로 측정했기 때문에 어떤 자료로도 쓸 수가 없고 한 상태잖아요, 지금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중금속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는 비교, 다른 망과 비교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관내의 중금속을 분석하고 얻어지는 데이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측정기 3개소 설치한 곳에서도 7월하고 9월간 측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때도 월 2회를 측정을 했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속으로 2일, 2일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업을 용역회사에 줄 때 처음부터 잘못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됐든 저희가 이 기사로만 봤을 때도, 제가 느꼈을 때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전혀 보지 않고 용역회사에 이렇게 과업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6,5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용역인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석 용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 중간 보고에는 이 용역 가지고 중간 보고회를 실시한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게 노출이 됐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완계획으로 다시 그 용역을 변경을 해서 12월부터 연속 5일을 측정하고 내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래서 대형 3사를 비롯한 그런 업체에 대한 고위직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용역을 할 때도 어찌 됐든 대형 3사랑 같이 해서 예산을 같이 나눠서 용역을 실시할 수는 없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글쎄, 어디까지나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비용까지 기업에 전수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대기업 쪽 3사 쪽에서도 많은 그런 방재시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설들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도 앞으로 저는 설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전소기금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3개소를 설치한 것인데 내년에 확대계획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환경부서장으로서 동구 관내 3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신흥동에 1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이 설치한다고 더 좋은 자료를 얻는 것은 아니고 저희 그래서 이렇게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더 설치하지는 않아도 동구를 커버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는 했는데 좋은 데이터를 잘 모아야 하는데 측정이 환경부 지침에 못 따르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더 중요한 것은 관리 문제고 관리에서 그것을 대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좀 실효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에서 내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페이지 62쪽 보면 저희가 대우건설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지금 계속 5차까지 진행, 벌금이 부과된 상태인데 또 이후로는 뭐 민원이나 이런 소음규제가 없었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 그 이후에는 소음이 초과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조치명령과 과태료,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780만 원, 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 이후로는 없었다는 거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그쪽이 보면 공사 차량도 많이 진입을 하고 앞에 살수차도 계속 다니고 하는데 사실 이제 주변 환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특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차량 문제를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차량들이, 차량이 없이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또 주변분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적절하게 약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쪽 시행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국제강에서 나오는, 우리가 현장방문 한 번 했을 때 동국제강에서 나오는, 어디죠? 화수부두 쪽으로 나오는 폐기, 폐수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거기 흘러내리는 게 폐수라고 보시나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저는 폐수라고 보는데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뭐 그렇게 검출된 게 없고 한 번 거기에서 뭘 청소를 하다가 바다로 흘러서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그런 사항은 있었는데 그게 폐수로 직접 연결돼서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다른 곳에 갔을 때는, 뭐죠? 배수로를 다 작업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찌 됐든 비가 오거나 하면 안에 있는 철근도 왔다 갔다 하고 미세먼지가 쌓여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오면 당연히 그쪽으로 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배수로를 저번에도 허식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가 배수로 부분을 얘기를...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몇 번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청소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청소하면 그 청소 물이 다 밖으로, 화수부두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청소를 하게 되면 물이 어찌 됐든 그 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수부두로 바로 물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거기 청소를 물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대형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것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빨아들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거 아닌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는 정말... 아니, 아니, 거기는 배수로가 필요한 데예요, 동국제강 안에는. 저희가 그러면...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비가 왔을 때까지...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내년에는 좀... 글쎄요, 그 문제를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동국제강을 특별히 거기를 무슨 그런 것은 아닌데...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동국제강에는 그 위치에는 배수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화수산책로도 뭐 조성할 계획도 있고 한데 그쪽에 어쨌든 지금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정화도 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이 누적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동국제강 관계자하고 실무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꼭 협의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6쪽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교부가 있네요. 자연보호연맹인천광역시동구협의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6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을 주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회원들 인원이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인원이 스물한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스물한 분이 활동을 하신다고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회원이?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사무실이 어디쯤 있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별도 사무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도 적고 거의 회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도 회장님을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이 2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250만 원 갖고 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좀 활동에 활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주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논하는, 보조금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회원 수, 인원이 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자택에서 재테크 비슷하게 해서 같이 회원들하고 연결해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런 민간단체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중화장실 개방하잖아요. 개방공중화장실. 이거의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벨도 설치해서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고 또 수시로 매일 매일 우리 직원이 아니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투입을 해서 상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해야 될 인력이 지금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면 상당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공중화장실 개방 문제에 대해서 좀 꺼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개방화장실이라고 그래서 2개가...
종연

정종연위원

민간 개방.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개방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방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글쎄요, 이것은... 남녀분리지원사업 이거 보셨나요?
종연

정종연위원

예.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이거 저희가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2천만 원이 지금 확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을,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한 이 지원을 받으면 3년간 개방화장실로 내 화장실, 내 건물에 있는 것인데 3년간 개방화장실로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보면 동인천북광장 쪽의 중앙시장이나 양키시장 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단 말이죠, 거기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 거기에서 볼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제가 어떤 건물주한테 여쭤보니까 너무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을 둬야 되는데 그 청소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와 같이 협조를 요청을 해서 개방하는 화장실 이렇게 청소도 해 주고 위생상태도 점검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해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은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는데 글쎄요, 좀 확대해서 인력까지 거기에 배치하기는 아직은...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물주들이 제일 지금 그것 때문에.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분리사업을 1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까지 지원해 주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차제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현실은 그렇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사실은 보면 지금 태양광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죠, 지금? 구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옥상에 태양광.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국비에서 50% 이상 지원하고 그런.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이 태양광이 보통 수명을 약 20년 정도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태양광에 설치하는 태양광 자체가 카드뮴이나 납 성분을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비가 오고 그럴 때 그러면 그게 빗물에 의해서 흘러내려가서 토양이나 어디로 침투할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제가 아직 태양광에 대한 그런 자료 데이터를 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글쎄요, 거기 그 물질이 일부 함유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흘러내린다면 큰 문제가 되지만 국가에서도 장려사업으로 하면서 공해에 노출되는 부분을 국가 기반사업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지금 시설물 자체에서 카드뮴이나 납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 폐기물 처리라든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봤을 때 특수폐기물로 분리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직 아니죠? 특수폐기물로 처리,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면, 카드뮴이나 납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특수폐기물로 거의 분류가 돼야 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환경 문제로 첫 번째 대두가 안 되다 보니까, 20년 후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시기가 도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석면 같은 경우는 특수폐기물로 해서 별도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그 문제는 별도...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송림초교 안에 공사현장 안에 함바라고 그러죠, 속칭.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약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이분들에 대해 지금 위생상태라든가 허가는 내줬을 거 아니에요. 79쪽에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영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하고 8월. 8월에 2개 일반음식점이 등록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허가 낸 그 기간까지만 음식점을 허가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직접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서 보셨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어때요? 그것을 둘러보신 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글쎄, 일단 저희들은... 예, 음식점으로써 그 기능을 잘 유지하고 청결하고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죠. 가서 다른 거까지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거기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체가 들어와 있죠.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중·식품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91쪽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숙박업에 성매매알선 해서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됐네요? 그렇게 하다가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는 지금 약 3개, 4개 업소. 여인숙이라고 하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은 직접 단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 들어와서 이것을 접수를 받은 거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경찰서에서 그렇게 그쪽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행정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분들이 지금 해서 그렇게 되면 고발조치가 돼서 벌금과 영업정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벌금이...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영업장 폐쇄도 가능하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폐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보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쪽에서는 사법 쪽에서 처리하는 거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는 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처분 내용만 오면 저희가 영업장 폐쇄하거나 영업정지 처분, 행정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은 단속을 하고 보건소 같은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합동단속을 했었거든요, 검찰, 경찰 또 구 또 보건소 이렇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인숙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사실 단속을 나가는 게 저희 직원이 나가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 내용, 신고가 아니면 거의 적발이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거의 그쪽 경찰관들도 손님을 가장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함정단속 비슷하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보면 상당히 행정처분 내역이 영업장 폐쇄. 폐쇄라는 게 가서 못질을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스티커나 벽보를 갖다 붙여놓는 정도...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출입을 못 하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영업을 못 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못 하는데 거기에서 폐쇄라는 거 해서 문 닫는다, 이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내문 같은 것을 갖다 붙여놓는 형태가 아니냐는 거 얘기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행정상 처분.
종연

정종연위원

영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행정상 처분...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재산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상.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했는데 조금 다소 늦어져서 죄송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하실 분은 빨리 하시고, 왜 미뤄. 아니, 그쪽에 위원님들 안 하셨으니까 하셔야지. 아니, 하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첫 번째는 여기에 유관기관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맞나요? 유관기관,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기관장 재임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없나요? 과장님?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위원회도 없고요, 저희 과에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83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위원회 센터운영 및 지원현황에 보잖아요. 그러면 뒤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직무수행 경비가 있어요, 센터장 활동비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여기 센터장이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금 연 예산이 1,200만 원이죠, 이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수당이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9페이지에 보면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이랬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받아서 분리사업을 하는 데 분리사업의 지원금을 받으면 3년간 개방화장실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3년간 개방화장실로 오픈해야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러면 이 분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사실 이게 개방, 지원받았다고 그래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저조하지 않을까.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 규모의 문제보다는 기능의 문제로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자부담이 50% 들고 그리고 3년간 또 개방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규모의 문제보다는 기능의. 개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좀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인천시가 지금 제로베이스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사실 남녀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게 규모에 따라서 아주 조그마한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이 받을 수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마한 찻집을 하는데 남녀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작은 규모가 2개로 분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인데? 그러면 1층, 2층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싶은데 이 지원을 받고 나면 개방을 하라고 하니, 3년 동안. 못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외부에 있는 큰 화장실들은 3년 동안 개방할 수도 있는 문제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글쎄, 그 조건으로 이제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본비용 50%하고 약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드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50%, 25%, 25% 지원이 되는데 아마 자부담 돈 1천여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예를 들어 3년 동안 개방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전국 전체가 굉장히 이게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아마 중앙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담당 과장한테까지 문자가 오고 뭐 이렇게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사업 내용을 좀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동구가 그런 제안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한다고 한들 참여를 안 할 거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여기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안에 안전개선사업 CCTV를, 아니면 안심벨을 장착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조금 완화시켜서 이제 그렇게, 행안부에서 완화시켰거든요. 당초 이렇게 개방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없으셔서 좀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좀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좀 참여율이 생기지 않을까. 저라도 이 사업에는 참여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드론 관련해서 대외협력비를 네 번이나, 4회나 쓰셨어요. 그러면서 간담회 실시도 하고 이랬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혹시 알고 있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드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러니까 간담회는 좀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은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이 간담회는 참여하는 공사 그쪽 협력업체하고 식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론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찾아봤는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진행해 오면서 어떤 그 진행사항을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결과치를 얻어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왜냐하면 그쪽 협력업체에서 진행하는 단계가 그쪽에 단순히 드론 띄워서 약 5분 내지 10분, 20분을 띄워서 대기오염 물질을 포집하는 그런 데이터를 얻는 거에 지금 그런 작업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협력업체가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단순한 데이터만 얻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안적인 분석기법이 좀 아직 미흡하고 두 번째는 드론시범사업을 하면서 외형적으로 드론이라고 하는 특이성에 비춰보면 굉장히 솔깃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방법론이라든가 진행에 관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협력업체에서 환경전문가가 같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직원들이 단순히 기계만 운영해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중간 보고회에서도 그분들한테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보통 아까도 저희가 미세먼지와 중금속포집기 3개를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약간의 오류도 있었습니다만, 시행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 단순히 5분, 10분을 띄워서 초집한 것을 어디에 접목해서 그 원인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고 하는 문제도 과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데 사실 그쪽 협력업체도 아직 그것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굉장히 단순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재정 투입을 해서 결과치라든가 분석 여러 가지 대안적인 모색 작업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판단하건대 그것은 내년도에 이것을 드러낼, 재정을 투입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그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중간 보고회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결과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 좀 페이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석초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이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저는 알아요.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기사화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석초등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다 끝났는데 몰라요? 그냥 기사화된 것만 알고, 거기까지만 알고 모르셔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만석초등학교의 토양오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고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토양오염이 거기 공사 중에 발견이 돼서 그 토양오염을 전부 다 반출을 해서 반출한 것도 정화가 끝났고 다시 새로운 그 흙을 그쪽으로 옮겨와서 그 옮겨온 흙에 대한 오염도도 측정해서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모든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끝났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천북광장역전 지하에 유료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상가 2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 지하에 있는 거죠, 도로에. 북광장과 남광장을 거쳐가는, 지나가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 안쪽에 화장실 말씀하시나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게 동구로 속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쪽은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중구였어요, 거기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역사 자체가 중구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왜 그거를 저희한테 얘기했었죠? 아, 2층이었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 상가 순대집 있는 2층 말씀하시나요?
재실

윤재실위원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면 그냥 그렇게 위생상태가 안 좋아도 무방한 것인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저희가 개인이 하는 것까지 저희가 터치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런 범위는 아닌데 저희들이 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 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91페이지를 제가 쭉 보니까 공중·식품 위생업소 행청처분 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동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까지 일어나고 있고 단속을 뭐 적발 기관이 중부서, 남부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위반사항들을 보면서 동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좀 대부분 이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여인숙, 그런 취약성이 있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수사관들이 이쪽에 타깃을 잡아서 굉장히 면밀히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신고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손님을,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님을 가장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를 접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위생과의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굉장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경찰과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다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참 여인숙 관리하는 게 저희가 늘 교육을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우리 위생파트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여직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실 직접 이렇게 성매매를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찰서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재실

윤재실위원

단속할 수 없다라는 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얘기할 만한 구조가 없다라는 게 너무 답답해요, 동구의 현실이. 계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인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도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동구의 어떤 그런 이미지관리 측면에서라도 좀 더 세심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위원들이, 어떤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위원들이 이렇게 점수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하고 안 하고를 이렇게 되는데 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돼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위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누가 하길래.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 담당공무원이 75쪽에 있는 선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평가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위생감시원들 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나가서 여기에 정해진 평가표에 의해서, 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현황에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에서 지금 20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직원들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준이... 먹을 만큼 덜어먹는 용기사용 여부였을 때 15점 만점에 이것을 어떻게 줄까요? 개인 주관적 판단으로 주겠네요, 15점 만점 안에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러면 만점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그렇더라도 지금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나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이런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음식점이 보다 좀 이렇게 향상된 그런 음식점 수준이 향상되도록 만드는 거죠.
재실

윤재실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잘 못들었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10만 원의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름철 되면 해충들이 몰려오잖아요, 가게로. 그러면 포충기라고 해서 불빛을 보고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 적이, 금년도에 업소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 포충기를 지원해 준 적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점수 미달로 해서 취소된 데는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재지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냥 일반... 나중에 또 노력하면 될 수는 있는데 점수가 미달되면 일단은 모범음식점에서 거기에 모범음식점이 되면 모범음식점이라는 안내간판을 게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을 이제 회수해 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미지에도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겠네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래서 업주도 노력을 하셔야죠.
재실

윤재실위원

물론 노력을 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정기준이 보면 직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이 늘 그 직원들만 아니라 또 바뀔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저희 직원들이 위생업무를 쭉 해온 그래도 나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되지 않는 곳을 정상적인 평가를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이런 경우는 없고 가급적 민간인들, 조성된 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가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 이게 약간 척도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도 이렇게 해서 위생이 딱 보니까 49점 만점에 이게 아니라 어떤 5점 만점의 척도지를 둬서 거기에서 체크해서 점수로 환산하는 이런 방식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보다 좀 세분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되거나 이러면 음식점 입장에서도 되게 이미지 상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6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이게 순찰활동 일시중지 해서 8월 중순부터 9월까지는 순찰활동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활동비는 나갔어요. 나갔나요? 8월, 9월, 10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8월, 9월, 10월에 환경순찰 참여자 활동비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중요 표시해서 하절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내 사업장을 순찰한 게 아니고 저희가 송림초교 지금 주변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서 소음 문제니 뭐 비산먼지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분들을 좀 대체 투입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을 때.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에 좀 투입을 했었습니다, 환경순찰을.
재실

윤재실위원

환경순찰 참여자를 다른 곳에 참여를 활용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감시전문요원이니까요. 그 자체도 환경이니까요. 소음과 먼지 문제 그런 거.
재실

윤재실위원

참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하절기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런 데를 보내셨어요, 먼지 문제, 소음 문제 있는 데? 그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이것을 좀 구분을 지어서 해 주셨어야지 이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한다고 해 놓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분출이 되고 지금은 조금 조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기본, 기초 작업하고 이러느라고 우리 인력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긴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지는 않았고 1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해서 며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절기, 밑에 하고 어쩌면 모순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공사현장에 민원이 너무나 많이 폭주해서 또 그리고 환경감시전문요원 이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활동을 잠시나마 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좀 구분을 잘 하셔서 해 주시고 여기에 행정을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말끔하게 딱 하셔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중에서 제가 그동안에 어린이급식 부분은 신경을 안 썼었는데 83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번에 인하대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확정을 했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뭐 하는지 잘 몰랐고 그러다 위원회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청소년수련관해서 총 68개의 시설 수에 대해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줘서 인하대 산학협력단 이분들이, 인원이 지금 총 몇 명이더라, 이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일곱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일곱 분이 68개 시설에 대해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조선일보 보니까 지금 문제가 어린이급식이, 지금 부실급식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한 끼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게 1,745원이고 거기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직장어린이집, 우리 동구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원하는 여부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1,745원으로 이제 어린이들 갖다가 먹여야 되는데 점심 한 끼 먹이고 간식 두 번 먹여야 되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우리 센터에서는 예산을 이쪽 어린이 68개소에서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력, 쉽게 말해서 재능인력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능인력지원.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위생 그다음에 뭐 또 영양에 따른 레시피 개발해 주고 식단 개발해 주고 신메뉴 개발해 주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중에서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제대로 급식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나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물론 이제 어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그런 데는 또 자체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쉽게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생과 영양관리에 대한 재능인력지원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 차원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부실급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이것을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살 때는 달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달걀찜 제공하기로 했는데 레시피를 그렇게 해 줬어요. 또 이제 식단을 그렇게 줬어. 그러면 원장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면 예를 들어서 유기농달걀 그다음에 한 판 사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지원부서 내지는 복지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저희는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자꾸 재능인력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양이라든가 그런 위생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채근해 주는 그런 작업활동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데, 영양학적인 어떤 재능을 주는 것인데 얼마가 이렇게 몇 식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작업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센터에서 하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는 유기농달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기농달걀도 사고 일반달걀도 사서 하는데 그거 이렇게 부실급식하는 것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아마 여성정책과나 어린이 관리부서에서 그것은 아마 그런 답변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지금 뭐 이거 솔직한 얘기로 3억 원씩...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에 대한 어떤 아직 디테일한 그런 것을 보지는 않고 우리가 다만 여기에서 지금 이 기능에 볼 때 위생과 영양관리에 대한 재능을 드린다, 이렇게만. 재능만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거 안 하고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하나요, 이것을? 이거에 대한 관리를?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 관련 이런 부서가... 보육실, 보육팀, 보육지원팀에서 아마 담당을 할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보육지원, 여성정책과의.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아마 지도점검도 하고 아마 관리감독을 할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왜 여기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것도 왜 환경위생과에서 했어요. 이것을 아주 그쪽에서 다 한꺼번에 하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아마 위생 관련 부서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런 각 자치단체 군·구별로 그렇게 위생 쪽에, 위생과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위생파트에서 아마 이 업무가 담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은 또 부서 간의 업무관장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이태규 국장 와서 얘기하겠는데 일단 이것만 물어볼게요. 어쨌든 지금 3억 원을 들여서 2,340명 어린이에 대한 아이디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생 및... 영양관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빼세요. 그냥 위생지원만 한다고 그러시면 되지. 그냥 던져만 주고 그다음에 땡 치면 뭐해, 이게. 그래서 사진, 학부모한테 보낼 때는 예를 들어서 그릇에 가득해서 카레도 잔뜩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유기농달걀찜을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 보면 조그마하게 주고 그다음에 또 일반 달걀찜을 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장의 저의가 있는데, 원장의 비리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을 가서 암만 좋은 거 갖다 주면 뭐해요.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100g 줘야 되는데 50g 준다든가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 이렇게 크게 났어요, 한 면에. 보셨어요, 이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보육지원... 예. 보육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위생이나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그래서 식단을 개발해 주거나 아니면 표준레시피를 개발해 주거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주거나 이런 어떤 그런...
허식

허식위원

알겠는데 이게 지금 3억 원 아니야, 3억 원. 3억 원이면 지금, 이 신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끼 먹는 데, 한 끼 간식에 그다음에 간식 두 번에 점심 한 끼 먹는 데 1,745원이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 강남구나 몇 군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지역의 어린이, 직장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서 4,345원 이렇게 돼서 이것은 금식판이고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안 되는 데는 흙식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억 원을 여기 해당되는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시는 인원이 2,340명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것을 3억 원을 2,340명한테 나눠주면 12만 원꼴이야, 12만 원. 그러면 이게 저기 한 군데에서 제대로 하고 해야지 한 군데에서는 급식만 하고 레시피 던져주고 땡 치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한쪽에서는 1명당 12만 원씩 들여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2천 원, 3천 원 가지고 따지고 앉아 있으니. 이거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 갖고 차라리 급식, 부실급식이 없게끔 내지는 이런 급식비를 더 늘려주는 게 낫지.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비와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어떤 모토가 어떤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들이 10만 원, 예를 들어 다른 측면에서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예산 안에서 영양학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희 급식센터 또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급식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3억 원이, 7명에 대한 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2억 원 정도는 인건비고 그 외에 이제 시설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알겠고 지금 따져보면 2,340명에 대해서 3억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1,745원 이렇게 나온다 하면, 한 끼 식사비가.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이게 지금 1인당 따지면 12만8천 원이에요. 3억 원 들여서 이것을 12만8천 원씩 어린이들한테 직접 지원하면 굳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 없어, 이게. 지금처럼 부실급식 이거 나오지 않고 그야말로 상주해서라도 이렇게만 정도 12만 원씩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는 그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측면에서는 총괄적인 범위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보육, 우리가 우리 과에서는 보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육지원 측면에서 보육이 잘 되게끔 더 이렇게 양질의 보육이 되도록 측면에서 더 부과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이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여성정책과하고 행감할 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한 군데에서는... 신문에 난 거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못 봤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드릴게. 여러 가지 이게 비리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리고 내부고발을 못해. 원장들끼리 다 똘똘 뭉쳐서 있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게 나왔다 또 부실하게 나왔다 이런 것을 내부비리 고발을 하고 싶어도 자기 인천에서는 여기 유치원 내지는 어린이집에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못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억 원씩이나 주고 1인당 12만8천 원씩 관리비를 주면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전혀 터치를 못하고 그냥 그저 와서 곰팡이가 슬었는지 무슨 유통기한 지난 거 보는 거, 그러면 그런 것도 봐요? 유통기한 지난 거 봅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봐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현장에 가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그것은...
허식

허식위원

팀장이 확실하게 얘기해 봐. 모르면 한번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분이 가서 그런 유통기한까지 다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10명 한다는데 10명에 대한 내가 레시피를 줬는데 그 양만큼 원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하는지 아니면 가서 곰팡이가 슬었는지 그냥 아니면 뭐 천장이 깨끗한지 요리하다가 지저분한지 이것만 관리하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 센터에서는 센터장 빼고 6명이 거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체제인데요. 인건비 받으면서 정말 인력을 풀가동하면서 68개소에 대한 그런 시설을 돌면서 하는데 그런 시설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기능을 말씀드렸잖아요. 위생과 영양관리라고, 위생. 위생적인 측면도. 그래서 저희가 최근 몇 년간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발족이 되고 그 이후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여름철에 가장 발생하기 쉬운 그런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그런 발견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유통기한 넘은 거 보냐 아니면 그다음에 거기에 영양관리를 위해서 지금 제대로 부실급식이 안 되게끔 원재료가 예를 들어서 1kg가 필요한데 1kg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까지 보냐 이거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유통기한 봅니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생관리가 되지 않겠죠.
허식

허식위원

영양관리가 안 되겠죠. 어쨌든 부실급식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쪽 소관도, 총괄적으로는 그쪽 소관도 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봐서는. 지도감독 부서가 그쪽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위생과 영양관리 측면에서 현장에 늘 나가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 부분은 한번 어쨌든 보육지원팀이 있으니까 여성정책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 신문을 보면 너무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 0세에서 2세, 3세, 4세... 4세 지나면 또 조금 잘해 준대. 3세까지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부실하게 주고. 그래도 애들이 한지도 모르고. 그것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은 내부고발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고구마 1개로 20명을 간식을 준다. 그다음에 원장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거기에 문어가 있으면 문어가 나온다,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과연 정말 3억 원씩 들여서, 1인당 12만8천 원씩 들여서 어린이급식이 이런 부실급식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원장한테 맡겨놨으면 저기하는데 이런 부실급식에 대한 문제가 제일 정말 심각하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저기하시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69쪽에 보면 토양오염실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를 할 때 여기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미세먼지 저기하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PM10하고 그다음에 기타 미세먼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게 PM10보다도 PM2.5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안 들어가느냐 하는 거하고 여기 69쪽에 나와 있는 토양오염실태에서 보면...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PM10은 미세먼지 말씀하시는 거죠? 토양오염이 아니고요?
허식

허식위원

토양오염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카드뮴, 비소... 70쪽에 보면 사업장별로 세부 토양오염도가 있는데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시안, 불소. 뭐 이거 불소 알다시피 이거 독극물인 거 아시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게 800인데 지금 동국제강, 현대제철, 태항조선, 유진... 유진기업이 이게 레미콘인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출고장 여기에서도 200, 300씩 나와요, 이게.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기준치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카드뮴 60이면 현대제철 이런 데는 0.4라든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불소 그다음에 니켈 특히 아연 같은 경우는 거의 환경오염치...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동국제강이 그렇게 나와서 지금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아연 그렇고 그다음에 납도 700인데 500, 430 이렇게 나오고 이거 이렇게 땅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구리도 마찬가지. 구리도 태항조선 같은 경우에는 2천에 1,220정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땅에서 그런 오염도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게 땅에 이 정도 되면 축적된 거거든요. 그러면 공기 중에는 이거보다 몇 배가 더 나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보고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아까 미세먼지 하는데 세 군데도 충분하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부아파트나 미륭아파트 쪽에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는 그다음에 또 솔빛2차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집값 떨어질까 봐 얘기를 안 해서 그래, 얘기를. 더 심각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는 토양오염도 보면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결과에 보면 이런 구리, 수은, 납, 아연, 불소 이런 것에 대한, 뭐랄까. 결과치가 안 나와요. 그냥 PM이 얼마다, 이런 정도만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결과도 토양오염도처럼 지금 카드뮴부터 불소까지 쭉 있잖아요. 페놀, 벤젠까지인데 이런 것들은 불검출이 됐으니까 이것은 크게 이 항목까지는 안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소위 얘기해서 중금속 쪽. 중금속 구리, 납, 아연. 납도 이거 뇌에 들어가면 거의 다 무슨 아주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도 여태껏 다 그냥 놓쳤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 여태껏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토양오염도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 안에. 그나마 금년도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있었지 전에 보고자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없고 또 다른 기타 업무보고자료에도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1월에 있었는데, 내년에도 있겠죠. 거기에도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토양오염도가 이 정도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이거 매달 한 번씩은 해서 하면서도 이런 중금속에 대한 것들 저기를 내놓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한참 좀 내놓더니 지금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내놓는 거예요. 토양오염에서 이미 기준치를 넘을 정도면 공기 중에 얼마나 지금 나오고 있는지 정말 굉장히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어, 말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하는 그 부분에서 3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17쪽 아니에요? 117쪽에 미세먼지측정기를 더 해야 된다. 더 하고 그다음에 분석데이터를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된다, 중금속에 대한 것. 그다음에 PM10뿐만 아니고 PM2.5에 대한 것도 좀 항목을 집어넣어서, 어차피 지금 이런 채취를 잘 하면 그다음에 어쨌든 8,400만 원 들여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했었는데 우리 시의원이 힘이 세고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도 좀 할 텐데 지금 이런 것을 아직 초선이라서 그런지 관심도 없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매달 한 번씩 한다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어도 분기별로 해 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흥동의 거기는 매월 연속 5일씩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 둘째 주에. 저희들도 내년, 올 다음 달 12월부터는 둘째 주 5일 연속으로 이제 계속 내년까지 쭉 측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주변 것까지 비교를 해서 우리 구가 얼마나 더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높으면 왜 높은지 그 높은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모색을 해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사업장 그런 고위직에 있는 분들과 협의체를 좀... 그날도 얼마 전 18일에 잠깐 회의를 가졌었는데 3사 공장장들이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그 공장장 이상이 되는 분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중금속 오염도와 먼지에 대한 그런 것을 대안을 장기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좋은 생각이시고 어쨌든 그런 그다음에...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질의하는 시간에...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또 할게요.
허식

허식위원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허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허식

허식위원

잠깐 쉬는 시간에도 봤는데 아까 70쪽에 토양에 대한 오염도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기준치가 이제 카드뮴 그다음에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연, 니켈, 불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공기 내에 있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대기 중.
허식

허식위원

대기 중에 구리라든가 납, 아연, 불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치는 안 나와 있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납만 환경기준이 돼 있습니다, 중금속 중에서.
허식

허식위원

납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대기 중에는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이런 것은 환경기준이 돼 있지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납을 볼 때 이게 700으로 돼 있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700PP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요.
허식

허식위원

단위가 지금 여기 700PPM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공기 중에는 이게 몇 PPM이 허용돼 있는지 나와 있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대기 중 환경기준은 0.5마이크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PM으로 환산을 하면, 그런데 환산하는 것은 좀 복잡한 산식이 되겠는데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강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대기 중이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돼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 이상 정도.
허식

허식위원

그럼 이것을 PPM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0.5% PPM이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350PPM이 된다는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대기 중에 있는 환경기준치가 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더 엄격하다.
허식

허식위원

훨씬 엄격하겠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700PPM이라고 하면, PPM으로 따진다고 하면 5PPM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게 그렇게 납이라든가 아연, 니켈이 굉장히 토양오염에 있는 것도 이렇게 높게 나온 것도 있고 그런 데 지금 여기서 동국제강에서 나오는 것도 2,667 기준은 2천 PPM이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2천 PPM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고 태항조선이라는 데도 2천 PPM 거의 다 됐고 그렇다면 대기 중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누적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기 중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 중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주문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여기 토양오염도에 나와 있는 수치 카드뮴은 60PPM, 구리는 2천 PPM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에도 참고 사항으로 넣어서 토양오염도는 이렇게 육십, 이천 PPM 이렇게 돼 있는데 대기 중에는 지금 현재 카드뮴 얼마로 돼 있고 구리는 얼마로 돼 있고 비소는 얼마로 돼 있다. 이것은 기준치가 환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상태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중금속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렇게 참조를 해서 그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대신 또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치보다는 대기 중에 있는 기준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 지금 납이 나와 있으니까 납에 대해서 이제 0.5인데 이것은 토양오염도하고 따져 보면 여기는 700이지만 여기는 0.5 정도 된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여기 자료에서 제시되고 노출된 것은 총 6개 사업장이라든가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만 6개는 사실 현대, 동국, 태항조선은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검사를 해서 이게 지정이 이뤄졌고요. 두산과 유진기업과 돌산어린이 이쪽에는 우리 구에서 조금 필요성이 있다 해서 세 군데는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서 총 여섯 군데 올해 토양오염도를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관계해서 태항조선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동구에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업체들이 있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수리업체 4개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4개가 있나요? 지금 이제 태항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한이 있고 디에이치 있고 에스에이치.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기는 전적으로 수리업체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제 삼광은 수리도 하지만 건조도 하거든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가장 큰 회사죠.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저쪽에 시흥에 에스에이치가 또 있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가보면 전에 우리 신 팀장님하고 같이 돌아보면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이제 우리 구 도로라고 하면 도로를 정비해 주고 국토부에서. 거기가 바다하고 막 다른 지역이니까, 이것을 사실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안 해요, 조선소만 사용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이 너무 지저분해. 그리고 안에 소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도로도 지저분하고 그럼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우리가 포장을 해 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 안쪽에도 대신 너희들도 여기를 깨끗하게 포장하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그냥 내깔리게 두는 거야.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제가 와 가지고 선박 수리업체 네 군데에 대해서 특별점검도 제가 직접 심성구 팀장하고 며칠에 걸쳐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만 어떤 폐선박을 수리하고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면서도 환경을 더럽힐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컸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현장 지적을 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물론 거기도 사업장 내에서 지저분한 것은 도로를 사업장에 이렇게 포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예를 들면 수리하면서 페인팅 작업을 할 때 날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이렇게 취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지속적으로 폐선박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환경감시원들이 지금 주 두 번씩 나가서 주·야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쪽을 항상 경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은 좋은 데 이쪽 조선 수리업체에서도, 기업체에서도 죽을 노릇이지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닥을 정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데 이것 안 하고 계속 청소만 하라고 하고 가서 이제 녹 제거할 때도 보면 모래도 뿌려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라인딩도 하고 이러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녹이 공기 중에 다 날리는 데, 사실 이게 공중으로 다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페인팅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가 있고 여기가 다 영세업체예요, 또 보면. 매출이...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작업할 때 저희가 가림막을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때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닥만이라도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서 그러면 물이라도 뿌리고 빠져나가고 보기라도 해야 되는 데 그것도 다 그냥 다 흙으로 돼 있고 되니까 이게 너무 개선이 안 되는 거야. 바람 불면 다 이게 주택가로 날아오고 이러니까 자꾸 여기 이전하라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숙련공들을 많이 하고 지역 경제에는 저기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쪼지만 말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통과든 건설과든 얘기해 가지고 바닥이라든가 혹은 다른 시설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그것에 준해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관광진흥과에서 아마 지금 거기에서 걷는 거리 조성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저희들도 물론 대기나 수질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까지도 신경 써서.
허식

허식위원

거기는 못 들어가요, 바다로 돼 있어서 거기는 못 들어가고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거기를 하려면 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나가는 것도 지금 대체 부지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 2023환경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죠? 조선 수리업체에 대한 환경계획이.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총괄적으로는 그 다 안에 포함되고 있겠습니다만...
허식

허식위원

주로 대기업 3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선 수리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만큼 어느 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만 드론을 통해서 하는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잘 안 쓴다, 이렇게 내가 몇 번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 얘기 했는데 어쨌든 미세먼지 부분은 지금 미륭이라든가 혹은 동부아파트 쪽에 하나 더 추가로 채집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데 포집을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죠, 드론을 이용해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포집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이동식측정 차량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곧바로 그냥 정량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채취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동식측정 차량이 떴다, 드론도 떴다하면 여기 기사에 나온 대로 100PPM이 될 게 50PPM으로 줄어든다든가 이렇게 효과가 되니까 우리도 이제 이동식측정 차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한 번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아마 그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지방환경관리청에 장비를 그렇게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드론 시범사업하고 이 드론은 조금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는 현장에서 분석차량과 그리고 대기업 바로 위에 드론을 띄워서 환경 그런 물질들을 포집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우리들은 일정한, 저희들도 물론 대형 3사 위에서 띄우기는 하기는 하는 데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제가 여기 환경 부서에 와 보니까 고려해야 하고 굉장히 접근해야 될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단순히 드론을 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띄우는 시간대라든가 그리고 시기라든가 그날 풍속·풍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환경위생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많이 써라. 그래서 지금 수소연로발전도 타결됐습니다만 거기에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환경기금의 성격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0억 원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포집기능 가지고 즉각 이렇게 분석도 하고 결과를 즉각즉각 저쪽에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고 보거든요. 워낙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나요, 우리가. 토양오염도 나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이것 완전히 동구가 아주 그냥 정말 이것 잡히지 못하면 무슨 교육이고 뭐고 살 수 있는 동네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도는 동국제강 아연만 빼놓고는 다 기준 이내이고 불검출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기준 이내인데 토양오염도 이 정도인데 대기 중에 있는 정해지지 않은 오염에서는 얼마만큼 많이 나올 것이냐 이거예요. 기준도 없는 그런 것들. 지금 납은 했지만 아연도 거의 다 2천까지 가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동국제강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납은, 동국제강은 그런 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다 기준 이내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연도 2천인데, 태항은 지금 거의 1,967 아닙니까, 이게. 동국제강은 이것보다 더 높고 아연은 2,674이고. 이런 상태인데 토양에 쌓여 가지고 이 정도인데 대기 중에는 얼마나 이게 많이 나올까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값 떨어지는 소리 제가 한다고 어떤 분들이 하실지 모르지만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그래서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놔두면, 우리는. 그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 후대들이 다 그냥 이런 중금속에 오염돼서 살 수 없는 동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김남선 과장님도 중요하고 고 팀장님, 심 팀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대기 이 부분은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지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은 대안을 말씀하시고 사실 환경위생과가 과장님이 맡으면서도 많은 저감도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환경은 뭐...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5쪽에 한 번 보시면 2019년도에 신규 사업을 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액과 지출액을 보니까 이제 물론 비고란에 12월 내 2차 지원대상을 8배소로 하겠다. 이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추진사항에 보니까 동구목재가 이 사업을 포기했더라고요. 포기한 이유는 뭐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자부담이 때문이에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자부담이 들더라도 이런 기업체들은, 우리 동구가 워낙 3사나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써 굉장히 위험에 분진, 소음 여러 가지 어떤 게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권장을 해서 이렇게 자부담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해줄 때 이분들이 이런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잘 이뤄 가지고 지역의 어떤 이런 저감장치에 같이 기업체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자부담 10%인데도.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니까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제가 이 사항을 우리 실무에도 물어봤더니요, 그 당시에 제가 여기서. “왜 굳이 자부담 10%도 안 되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다른 기계를 이렇게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면서 자금의 여력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게 잘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라돈측정기 아까 가지고 오시라고 했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보니까 조그마한 게 휴대용으로도 가능하고 굉장히 괜찮네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우리 과장님.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그냥 간이측정기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간이측정기이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런 홍보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반회보니 통장님들 회의 때.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에 이게 라돈측정기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홍보를 우리 관련 부서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휴대를 집에 가서라도 측정을 한 번 해 볼 수 있게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홍보를 더 전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그런 게 조금 우리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주문하는 것이고요. 6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2023, 5년 계획에 있어서 거의 민자에서도 이것 거의 확정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대형 3사에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 사업이 같이 확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에 돼 있나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확정이 돼서 이미 상당량 저희가 뒤쪽에 거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대형 3사에서 금년도에는 3사에서 185억 원 정도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70억 원, 동국제강이 77억 원, 두산인프라코어가 37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지금 계속 진행이 돼 오고 있고 환경, 미관, 조경 나름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그런 투자사업을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봐 주시면 환경전광판 이게 2차 추경 사업비가 반영됐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환경전광판은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인천시 감사실에 사전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광판이 특허 받은 업체에서 당초에 이렇게 제작이 돼서 설치가 됐었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시 감사 쪽에서는 수의계약 할 것은 하고 또 입찰로 진행을 하라고 해서 다시 설계라든가 그런. 저희가 옮기기 때문에 안전한지를 또 판단해야 되고 구조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지금 구조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저희는 12월 안에 가급적 이것을 다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서 일단은 이월해 놓은 상태인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사업지 거기에 지금 설치하는 장소에 지역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거기에 4m 정도 올라가기 때문예요. 그리고 도로하고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난번에도 아마 업무보고 시간이었나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 콩나물해장국집 바로 앞에 화단에 설치하게 되는 데 4m 정도 올라가면 건물을 막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는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데 그분들하고 잘 협의가 이뤄져야만, 이것 좋은 시설이잖아요. 지역의 어떤 환경전광판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겼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많이 이쪽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이뤄지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이것을 설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또 있다 보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대 지상에서 지주대가 4m 정도 올라가서 전광판이 이렇게 이뤄지는 데 제가 판단하건대 물을 그렇게 시야를, 가시권을 막거나 그럴 경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스러워서 주민들이 글쎄요. 그것은 큰 문제없다고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염려하는 대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어차피 이것은 이전하기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니까 잘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그것 69쪽 보면 앞서서 위원님들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3사들이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해년에 걸쳐 가지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살펴보면 계속 그분들이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게 거기에 대한 시정이 안 됩니까?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69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우리가 지역에 보면 현대라든가 두산 이것 보면 다 책자에 이것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처분내역들이. 그런데 업체들이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해년마다 우리가 행감 자료를 받게 되면 그 사례들이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되니까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동국제강, 현대제철에 과태료 지금 저것 한 게 있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특별점검을 나가서 58쪽에 보면 그때...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 뒤편에 보면 이것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58쪽에도 보면 두산, 동국제강, 현대제철도 2건이나 있잖아요. 58쪽 하단에 보시면.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기방지시설이 부식이 마모됐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지난번 한 번 의회 때도, 임시회 때도 제가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그게 표현이 부식마모인데 아주 그냥 중대하게 그렇게 됐던 상황은 아니었고 아주 경미하게 고발 조치가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 저희가 입안사항에 환경관리 측면에서 이제 쓰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부식마모인데 부식마모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경미하게 이뤄졌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이나 감시원들이 굉장히 현장에 가서 디테일하게 점검했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해년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런 사례들을 시정할 수 없냐 이 얘기를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물론 그분들은 지도점검을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방지시설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둘러다 보면서 이런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일한 유형의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물론 환경담당, 대형 3사는 특히나 전문적인 환경관리 담당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늘,가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줄 것을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소 경미한 사항이 있어도 저희가 과태료를 과감히 매기는 이유는 그 이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도 경미한 사항이지만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래요. 잘 단속하시는 것을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MBC 11월 20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요즘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보면 배달전문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 가지고 동구에 음식배달 전문업체가 약 몇 개 정도나 혹시 돼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 그것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 그게 지저분한 조리시설이래요, 배달 음식업체 다는 안 그렇겠지만.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남은 반찬을 다시 쓴다는 것.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재활용하는 것이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재음식 배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가 한 두 곳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 사례는 경기도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경기도는 배달업체 전문음식점 550곳이 있는데 특사경 단속반들 그분들이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생불량,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158곳이 적발이 됐다.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11월 20일 MBC에서. 제가 방송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어떤지 몰라도 방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앞으로 자꾸 음식문화가 자꾸 바뀌고 요즘은 거의 24시간 배달문화가 돼 있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요즘 사실상 우리 인천 시내 몇 개 군·구 중에서도 분뇨 수집운반 인상 추진 이래 가지고 언론에 계속 이게 회자되고 있어요. 특히 어느 구라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데. 그때 인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고민한 부분이 사업주의 경영악화가, 그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하셨고. 두 번째는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했지만 공공요금이 우리 서민들한테는 가정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사항을 하는 것인데 제가 밤에도 어제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전국적으로 공공요금의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주의 경영이라든가 종사자들의 어떤 임금 이런 게 개선은 됐습니까, 인상하고 나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얼마,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됐어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100여만 원이 거의 못 받고 있었다는 그런, 지금 그 데이터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개선이 되었고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모셔 놓고 식사도 한 번 했습니다. 그동안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저희가 어차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선이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게 개선이 되었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현재 사업주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주의 경영문제, 두 번째는 종사자 애들의 복리후생적인 문제가 잘 개선이 됐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인천 지방 언론에서 계속 몇 개 군·구가 어떤 토착세력과의 협착.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개선됐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주 목적이었잖아요?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경영 악화 근로자들의 사회복리적인, 후생적인면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잘 추진이 되고 물가 상승요인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저기할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동국제강에 배수로 설치 여부는 그때 이제 심 팀장님도 같이 갔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노면에 쌓여 있는 고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먼지, 분진...
허식

허식위원

아니요, 찌꺼기.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예, 슬러지 나오는 것.
허식

허식위원

슬러지를 쌓은 데서 비가 오면 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저쪽에 기초소재 같은 데라든가 이쪽에는 바닷가 쪽 이렇게 배수로가 다 있어요. 다 같이 봤으니까 그것은 좀 저기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지적해 주셔서요. 그쪽 동국제강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상반기 중에 배수로를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저기했으면 잘 했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다 하고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집·유치원 다 포함해서 저기하는 데 거기에 업무를 보면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4개의 영역에서 20개의 지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은 업무분장상 이쪽 여성정책과의 보육지원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미 팀을 짜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3억 원씩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위생 및 영양관리 이것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2개 과가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까 얘기하셨잖아.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제 더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보육 측면에서 이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이뤄져서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총괄적인, 총론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우리 예산은 식약처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영양과 위생관리를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두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부처가 다르고 저희가 이것을 구 안에서 어느 한 부서를 일원화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 간에 어떤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우리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소관 사무는 당연히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영양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어떤 아이들을 보살피는 측면에서는 우리 급식관리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년에는 3억 원 지원이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약 2억1,6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대상 시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측면에서 양쪽에 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보육하는 데도 어떤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보육시설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여성정책과로 가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주 업무가 그쪽이니까 하고 어린이 쪽은 그렇게 가고 나머지 위생점검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되겠죠, 위생팀에서.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물론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허식

허식위원

알았습니다.
남선

김남선환경위생과장

급식관리센터는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교통과장 오영남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최병화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배덕원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동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오영남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무진장 오래 기다리셨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아닙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종전에 하여간 엄청나게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 과장님 교통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지금 약 5개월 됐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5개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돼 있습니까?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쪽을 보게 되면 민간단체보조금 있죠. 보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동구지회하고 녹색어머니회 동부지회 두 군데가 있네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분들이 신청이 100만 원, 150만 원 그렇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 단체 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이제 결정은 100만 원, 150만 원 그대로 다 100% 반영이 됐네요. 그런데 이것은 신청액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위원회라든가 임의적으로 이것 보조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저희가 2개 단체에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이제 그것도 그것인데 지금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민간단체들이. 그럼 액수가 크고 액수가 적고 그런 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것 액수가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천만 원씩 보조가 나가는 데도 있고요. 지금 이 단체처럼 100만 원, 15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이것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보조를 해 주는 기준이?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저희가 2개 단체 나간 것은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단체에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활동계획을 주로 위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여기 6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1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여기 교통장애인협회는 30명 정도가 움직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액수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는 신청을 150만 원을 했었고 여기는 또 100만 원을 해서 인원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과나 실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2개 단체인데 1개 단체는 활동량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활동을 하고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부 회원들이 나오셔 가지고요. 그래서 활동량은 녹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150만 원하고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약 2∼3년 전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250만 원 다 보조를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교통장애인 쪽이 들어오면서 지금 2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녹색에서 100만 원을 배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분할해서 나눠서 지금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실제로는 활동량을 보고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협회는 활동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래도 이분들이 활동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토대를 또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번 달에 저희가 캠페인 할 때 저도 참여를 해서 회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연간 약 30만 원 정도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는 본예산도 다 올린 부분이 돼 가지고 만약에 그분들의 금년도에 실적 정산을 한 번 받아 보고요. 필요하다면 내년에 큰 예산은 아니니까 요구하는 것은 약 3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 신경 쓰는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35쪽에 보면 주차장 현황 및 향후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한 가구당 거의 차가 1대 정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게 거의가 한 사람당 1대 꼴이 차량이 전부 다 지금 차량을 갖고 있는데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 모자라죠, 우리 구에? 왜 그러느냐면 도로 같은 데도 보면 거의 한쪽 면은, 특히 배다리라든가 이런 데를 쭉 가보고 구도심 지역을 가게 되면 거의가 한쪽 도로는 거의 주차장화가 되다시피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확충이나 아니면 공영주차장 부분을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향후대책 보니까 이게 대지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네요. 어떻게든 주차장,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 확보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제일 큰 문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송림동이나 송현동 아니면 만석동에서 중봉로로, 해 가지고 한쪽은 공업지역이고 한 쪽은 주거지역이 되겠는데요. 주거지역 쪽에 사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용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저도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한 의문이 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쉬운 예로 송현시장 같은 데에도 시장에 주차장에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거기도. 말만 확보하지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것을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태. 이게 말로만 이것 공용주차장이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돼서 이것을 구 행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은 해 놓고 흘러가면 대책이 없이 주차장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종연

정종연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주차장 대지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가 돼 있냐, 이 얘기예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저희는 예산보다 지금 주거지역에서 당장 많은 차를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공·폐가 쪽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만석우체국 뒤쪽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송림6동에 일정 부분이 폐·공가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넓은 면적이. 소유주들하고 한 번 동의를 얻게 되면 아마 공용주차장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는 안 되지만 조금 해소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소유주들하고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서 있어야 대지도 확보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하면 조금 이게 문제가 다르겠지만 예산이 확보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소유 땅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유지인데 폐·공가 돼서 남아 있는 땅이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폐·공가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타 과의 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곳의 소유주들하고 합의만 본다면 저희는 포장이라든가 주차 라인만 긋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소유주들하고 사용계약이 가능한지 그것이 우선,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포장비용이라든가 도색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 확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면 사용계약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확실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계약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한 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 보겠다, 사용계약적으로?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대지확보가 아니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여러 군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많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1차적으로 한집 정도는 저희가.
종연

정종연위원

그게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승낙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대화도, 물론 대화를 해서 승낙을 얻겠지만 승낙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과연 그것을 쉽게 그렇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분들이 하여간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생각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 모르겠지만 개인 소유의 토지를 그렇게 쉽게 승낙을 주차장화 하는 데 해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하여간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그런 부분이라도 어떤 방향이든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4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시속 30km 미만이죠?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30km 미만?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30km 미만인데 이것 방과 후에 야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 부분을 방과 후나 야간 같은 때는 탄력적으로 해서 속도를 조금 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종연

정종연위원

한 번 지정이 되면 밤중에 학생들, 어린이들이 전혀 다니지도 않는 학교 앞에 보면 30km 제한을 딱 해 놓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세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경찰청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경찰서 쪽에서 그런 답변이 왔어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등·하굣길이라든가 그 시간에는 30km로 하고 지금 우리 동구 같은 데는 일반 도로 속도 있는 데는 약 60km까지거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야간에는 그런 부분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협의 결과 경찰청에서 어렵다, 그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동인천북광장 거기 보면 버스정류장 부분 그쪽에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승강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요, 차량. 무단방치 차량.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 지금 보면 과장님이 이것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정종연 위원, 교통과장 오영남에게 핸드폰 전달) 거기에 과장님 그 차를 아십니까?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북광장에서는 제가 이것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저 차량이 주차장에 무단으로 동인천북광장 앞에 버스정류장 쪽에 방치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개월 정도가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치우지 못하고 아니면 견인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5개월 되셨으면 아마 과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몇 달 한두 달 정도 됐을 그럴 시점이거든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3730 그 차량 같으면 제가 조금, 이게 맞는지 몰라도 기억은 나는데요. 제가 여기 7월 1일 자로 왔을 때 북광장에 무단방치 차량이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있었습니다. 아마 3730 그 차 같은데요. 아마 그것 8월인가 9월에 견인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견인조치를 했는데 약 3개월 가까이 만에 견인조치를 한 거예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 있을 때는 아니고요. 제가...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해서 과태료 부과를 계속했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이것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무단방치는 일단은 경고장을 먼저 붙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 앞에 차량에 붙어 있던데요, 보니까. 유리 쪽 운전석 쪽에.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이죠. 무단방치 차량 언제까지 치우라는 스티커를 붙인 것이죠.
종연

정종연위원

그 차량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견인해 가지고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소유주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도 그래서 물어 보니까 소유주와 연락은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런데 아마 소유주는 사망을 하고요.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놔두게 되면 저희가 수사를 해 가지고 무혐의처리든 아니면 그 차를 운행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검찰로 송치를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고발조치를 하겠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아니요. 고발이 아니고 검찰로 송치하겠다고요. 무단방치 차량은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견인을 해서 차량을 보관하는 그런 보관소 같은 데는 없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저희는 관할 사업장이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전에는 견인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옛날에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최근에 저희는...
종연

정종연위원

견인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날짜가 지연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견인사업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견인하게 되면 폐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어떻게 됐든 이 문제가 무단으로 하면 차량을 움직여서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데는 버스정류장이고 그런데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에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그렇죠? 그것 흉물스럽게 해서, 이것뿐이 아니고 이 차량에서 쓰레기 같은 게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 부분은 뒤에 또 치우고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한다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거예요. 이것 조치를, 치우지도 않고 그 오랫동안. 심지어 주민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전혀 신경을 우리 교통과에서는 과장님 오고 나서 신경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안 쓰고 몇 개월 동안 방치해 놨다는 것 이것은 업무가 말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처리를 했지만 조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즉시 처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야간 주박차 단속현황 있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밤샘 주차.
종연

정종연위원

밤샘 주차 거기에 단속요원들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단속요원이 밤에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시더라고 기간제로.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저희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직원들이 그럼 야간근무를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이 대형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한 달에 지금 단속 건이 몇 건 나와 있어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원래 한 달에 한 번 계획인데요. 저희가 사정상 약 두세 번 지금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관내 자체 적발하니까. 이게 지금 전체 69건이잖아요. 그렇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가서 우리 직원들이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 산업도로 터널입구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던데 그렇게 단속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밤에 야간에 화물차가 많은 데는 산업공구 상가 단지에 있고요. 일부 만석고가 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송림동 쌍굴터널 일부 있고 가끔가다 버스들이 수문통이라든가 그런데 산재돼 있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대는 데가 산업공구상가 쪽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단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사실 그분들 부산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와서 상·하차 개념 있다 보니까 안 하면 주민 신고 들어와서 안 할 수는 없고, 하게 되면 또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을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적발하게 되면 타 기관의 화물차이기 때문이 이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분들은 차고지가 원래 있잖아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허가 조건의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갑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들도 어쩌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해서 부산이나 대구에 와서 하루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겠죠, 주민들도. 그냥 계속 몇 달해서 거기에 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루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 화물 싣고 고철 같은 것 싣고 오는 차량들은 하루 저녁 자서 그 다음날 들어가고 하잖아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질적으로 계속 위반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라도 저희가, 특히 도심지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좀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49쪽예요,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자체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네 군데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문통 건은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 문제점은 충분히 과장님 다 파악하신 것이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수문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옥분위원

예.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래서 잘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화수사거리 건은 폐지입안 중이에요, 지금 신축으로 인해서.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재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올해 9월에 신규로 서림초등학교 앞 노상주차장 했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옥분위원

거주자우선, 그것이 당초에 왜 거기에 하려고 그랬나요? 계획이. 당초의 계획.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이 부분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 번 9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충분한 주민들의 설명에 이런 것도 없이 해서 동산휴먼시아 쪽에서 문제가 지금 다 제기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현재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평소에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기 전에는 원활하게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오는 차량도 했는데 지금 선을 갖다가 28면을 그어놓다 보니까 거기가 교통의 흐름이 원만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구민들이 평소에 쓰던 길 차가 다니던 차도를 원만하게 해 주는 쪽은 못 해도 더 발전이 돼야 되는 데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이라든지 위원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몇 번 진짜 그런 좋지 않은 소리도 들었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시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28면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신청도 받아 봤고.

유옥분위원

과장님, 거기가 총 몇 세대가 있는 줄 아세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옥분위원

300세대 이상이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유옥분위원

300세대 이상에서 28면만 줬을 때 월에 2만 원내고 편안히 비싼 차 몇 천만 원짜리를 밤에 와서 딱 뒀을 때 좋죠. 그것 28면 속에 못 낀 분은 구청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다 구설수가 간 것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도 언급을 했죠.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이나 얘기를 전달한 다음에 중지(衆志)를 모아서 하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그렇게 떠들지 않을 텐데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 식사를 하러가셨대요, 옛날 생각하고. 그랬더니 주차 면 예를 들어서 A-25 유 아무개 있잖아요, 몇 면 아예 누구 거라고.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밥은 식사는 12시에 약속해서 먹으려고 대놓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막 와서 빼라고 손짓 발짓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낮에 주차제를 적용을 해서 밤에 주차는 좋지만 낮에 빈 공간에 식사하러 와서 거기에 댈 수 있는 그러한 유도리는 없나요?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이래 저래 상권이 힘들고 다 어려운데 이것마저도 그렇다고 현장에 나와라, 그날 제가 비오는 날이었어요. 전화가 또 오고 또 오고. 전화는 평소에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화를 받았는데 현장에 나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제, 비 쪼르륵 맞고 28면을 다 다녀본 사람이에요. 도대체 혜택 받은 사람은 300세대 이상 중에서 28명만 혜택을 받는 것 같은 것이 있어서 저도 연락을 받고 나갔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입장이.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차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계획이 또 있나요, 2020년도? 아직은 없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 참고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옥분위원

심각해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주차 면이 적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은 저희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제가 1년을 저기를 공고를 낸 것이거든요. 1년 지난 다음에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을 할 것인지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것만 과장님 아시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다음에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총수입이 2,363만4천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총수입.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이것은 저기 월정액.

유옥분위원

어디 월정액?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2만 원씩.

유옥분위원

그게 2만 원씩에 몇 면?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지금 28면입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총수입이 지금 서림초등학교 앞에 노상주차장 것만이 아니잖아, 산출근거.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그렇죠. 이것은 총괄적으로 네 군데 합해 가지고.

유옥분위원

네 군데를 합했을 때의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네 곳에 면이 지금 보면 213면 수문통 어디 24면, 28면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수입이 뭐에 따른 수입인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유옥분위원

2019년도 것인지 2018년 1월부터인지 이런 것이 누락이 됐고요. 총지출도 보세요. 지금 보면 부정주차 단속원이 두 분이잖아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두 분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 1월부터 뭐가 있다든지 여기 이런 게 누락된 것은 금액을 할 때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더 드려야 되는 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림초등학교 28면은 어떻게 이십팔 분하고 의논 좀 잘 하셔서 낮에 차가 나가서 빈 공간으로 있을 때 외부차량이 잠깐 와서 조금 쉬었다, 한 시간이고 배려하는 어떠냐 하는 것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리랑관 벽 쪽 후문에 후사경이라고 하나 거울이 큰 게 있어서 둥그런 것 그래서 의회에서 나갈 때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우리가 차 끌고 올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둥그런 거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청사 지하에서 차를 끌고 나가려면 좌측에서 오고 우측에서 오는 것을 보고서는 액셀을 밟고 나가잖아요. 그게 없어 가지고 요 일전에 그냥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이 됐지.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오목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위원

의회청사 지하에서 나가려면 우측도 나가고 좌측도 나가잖아, 과장님. 지금 그 말씀에 이해가 가요? 그전에 교통과에 계시던 분 안 계신가요? 거기에 아리랑관 후문 쪽에 큰 거울이 있었어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오목거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옥분위원

오목거울이라고 그래 그것?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폐쇄했어요? 폐쇄해서 없어졌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얼마 됐어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저는...

유옥분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옥분위원

그것 있었어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교통과에서 지금 철거한 것 그런 기억은 안 나거든요.

유옥분위원

한 것 과장님 있으니까 한 번 참고로, 아주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 사실상 차도 중앙선도 안 끊어놔서 우회적 좌회전들 엉터리로 했던 것 그래도 요 근간에는 그나마 중앙선도 끊어놔서 우리가 이쪽으로 진입하는 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우리가 다니고 있지만 그것은 참고로 조금 전에 했던 거울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송림초등학교 건너편 중앙시장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과장님, 현재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보셨지?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거기 주차 때문에 자주는 못 가더라도요, 가끔은 가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주차장이 생길 때는 중앙시장의 상인들이라든지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몇 년 전에 공용주차장을 중앙시장을 했는데 여기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공용주차장에 그냥 하루 두고 사흘이고 계속 똑같은 차량이 파킹을 해 놓다 보니까 중앙시장의 상인들이라든지 고객들이 이용할 때 주차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는데 어떤 의뢰가 들어 왔냐면 그렇다면 “유료주차장으로 정정당당하게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아예 외부차량이 며칟날 몇 시간 동안 그냥 쓰게 하지 말고 거기에 쓸 수 있는 기능을 똑바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이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 민원들의 얘기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주민들 의견 한 번 수렴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다 설치하고 계시던데요. 거의 다 끝났나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디자인도 조금 신경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프레임이...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작년에 약하게 만들고 저기가 때 타가지고 현재 지금 하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깔끔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발열의자도 지금 세 곳이 설치가 돼 있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것은 다 준공처리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 확대 계획은 없나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지가 지금 약 20일 가까이 되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고 공정률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봐 가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오히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버스 배차간격이 긴 정류장도 조금 나중에 설치계획이 있다면 버스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정류장.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많이 정비를 하셨죠? 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그리고 옐로우 카페 보수도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지금 상반기에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5개 학교인가 해 가지고 준공처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발 빠르게 민원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9쪽을 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유료주차장 입찰내역 및 운영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시장 공용주차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현대시장 공용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설과」라는 위원 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건설과예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복개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복개천.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 그 위에 6동 행정복지센터 밑에 있는 주차장인가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수문통 공영주차장도 지금 입찰을 하셔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신다고 소리는 못 들었, 운영 포기하지 나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당초 들어오신 분은 운영 포기각서를 하고요. 그분은 나가고 새로운 분이 지금 와서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여기도 여전히 민원이 많아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9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수문통이 지금 생긴 이래 거기가 계속해서 무료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료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변에 인근 상가 주민들이라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반발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안전지대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분에 400원인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안전지대로 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일부 4대 불법주·정차로 해서 적발되신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정화에. 세달 정도 지났는데요, 거의 안정화에 도달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 3급지인가요, 지금?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공영주차장 급수가 어떻게 돼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연수요?
수진

장수진위원

급수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3급지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급지로 운영되고 있나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 우리가 주차공간이 너무 없는데 이게 유료화 되면서 상인 분들에 대한 인근 상인들이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 사실 주민 분들도 무료로 이용하던 공간을 유료화 되면서 불편을 되게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이 반발도 틔고요. 아마 운영을 하셨던 부분도 그 부분 때문에 포기각서를 낸 부분이고 지금 약 3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거의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정착이 됐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앞서서 유옥분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3·5동 서림초등학교 노상주차장에 대한 그 부분은 꼭 주변 분들이 민원 넣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럼 그분들이 계약해서 지금 요금은 1년 단위로 받나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월 단위로 내도 되고요. 한 달 사용하면 한 달 내고 그다음에 월로 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신청하실 때 주민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나요? 28면에 대한.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점수 거주기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약자의 가점을 그런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배정을 했고요. 지금도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고 거기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순번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거주자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인데 이렇게 주민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려고 대기자도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차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분들은 그 인근에서 장사를 하시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바로 그 옆에서 다 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인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인가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주민 분들 우선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체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서림초교 거주자우선주차제는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1년 지나면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안에는 없어요. 자료집 안에는 없고 그냥 칭찬하고 요구만. 칭찬, 요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칭찬해 드릴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도진중학교 앞에 정류장 위치하고 횡단보도 위치가 같아서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을 약 3년 동안 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교통과에서 이것을 민원을 받자마자 아주 그냥 발 빠르게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민원 해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많이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는 그런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또 하나는 교통정보시스템이 없는, 그러니까 일반버스가 가지 않는 곳에는 정보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거의 다 해 드렸고 저희가 지금 화수부두만 지금 저희가 못 한 부분이고 그래서 화수부두는 저희가 요청을 한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침수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에서 아마 BRT를 설치를 못 했는데 그것이 아마 그곳이 침수지역이어서 승강장 부분이 저희가 지금 아마 빠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게 되면 저희가 화수부두 BRT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재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이번에 빠졌었는데 사실 정말로 필요한 데는 화수부둣가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겨울 되면 너무 추워요. 바닷바람이 정말 살을 에는 듯한 그런 바닷바람이라 무기한적으로 거기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주민들의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한 번 더 재확인하셔서 다른 주민들처럼 정보, 교통정보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가 화수부두하고 회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교통에 대한 부재 때문에 이용하는 데 자꾸 이용률이 저조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거기가 관광구역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그곳은 이런 정보시스템이 반드시 설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 하나 이제 요구를 좀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추진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좀 빠르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석초 어린이집하고 그 위에 화도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화도어린이집이 장애아 통학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차량이 이렇게 어린이집을 가려면 좀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차가 회차해서 나올 수가 없고. 이런 관계 때문에 엄마들이 장애아동을 데려다주러 갔다가 뒤로 후진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참 묘하게도 그 시간 되면 단속반들이 와서 찍어요. 그래서 엄마들의 민원이 거기에서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 좀 피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단속구역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석부두 역시 부둣가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질 때 이럴 때는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 그럴 때는 좀 조정을 해서, 만석부두로 찾아오는 타 외부의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왔다가 그런 속상함을 갖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과장님이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하고 또 하나는 동구 공영버스가 지금 내년부터 한다고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 예산에 확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회자돼서 돌아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물어봐요,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노선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지 말고요.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노선 확정 및 홍보기간이더라고, 향후 계획에 보면. 그러면 이미 노선은 잠정적으로 저는 확정이 됐다고 보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페이퍼 자료로, 페이퍼로 보조자료를 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오신 지 약 5개월 됐다는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바람막이 좀 디자인이 깔끔하게 도시의 어떤 환경개선도 좀 주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해 줬다는 것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시범적으로 한 그 발열의자 제가 58쪽인가 보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거기 1개당 약 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것을 외곽지역에, 물론 많은 분들이 타고 내리는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외곽지역의 어르신들이 또 혹시나 출·퇴근 시간 외에 외출할 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이것을 확대를 해서. 내년 2020년도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됐나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 상정을 안 했고 저희가 내년도 추경 때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상정을 하는 쪽으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떻게 하든 이런 것은 이미,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이게 몇 년 전에 특히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경기도 산간지역 이런 데, 의정부 이런 데는 이미 몇 년 전에 다 이런 사업들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수문통 공영주차장이 이게 참 사실상 우선주차제로 몇 년간 실시를 하다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9월 1일부로 이것을 위탁을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않으면 항상 불만을 표시하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듯이 노상주차장이니까 좀 어떻게 탄력성 있게 예를 들어서 휴일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또 혹시 점심시간 이런 때는 1시간 내지 몇 시간을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거기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분들을 위한 입장에서 어떻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같이 가미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탁하신 분들이야 이익을 내고 가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참 서민적이잖아요, 우리 동구 주민들은. 어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앙정부나 인천시로부터 우리가 역차별은 본 위원은 받고 있다고. 모든 게 기반시설, 모든 시설이 지금 우리 동구에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사업을 면면히 보면. 동인천북광장, 우리 과장님의 부서나 동인천북광장이나 여러 군데 어떤 게 다 그 자리에 정지가 되어 있어.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 서민의, 지금 사실상 우선주차제할 때는 월 2만 원인데 지금 더블로 4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인상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서민들의 공공요금에 가계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가정주부가 시장에 가서 6만 원만 들고 하루 나가면 진짜 다양하게 먹거리를 반찬을 사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반찬을 만들어서 있는데 6만 원 갖고 가서도 쓸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인상할 때는 좀 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또 언론에 비춰진 것인데 53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과태료를 상당한 건수의 금액이 약 19억 원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잖아요, 이월돼서. 그런데 정리율이 9.9%예요. 그리고 또 위에 징수율은 29.4%. 물론 우리 교통과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소멸시효가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 세외수입의 좀 일환으로 잘 이렇게 거둬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알겠다고 말씀 말고 어떤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서 지금 저희가 징수를 하지 못하면 과년도로 넘어가버리면 사실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압류를 해서 폐차라든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 될 때 저희가 징수하는 그런 현행 체계가 되다 보니까 과년도분에서 징수율이 지금 이런 거 책임보험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과태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낮게 나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은 현장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은 현장업무잖아요. 주차단속, 교통시설물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교통과는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고생들은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차요금 관계, 주차장 불법주차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쏟아내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상인들이 일을 하는 데 와서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라도 와 있으면 금방 와서 딱지를 경고나 어떤 예고방송도 없이 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발부하면 두 번 다시 동구에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실례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런 지역에 정차를, 제가 주차도 한 것 아니고 정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속위원들이 뒤에 와서 마이크를 대고 계속 노선까지 따라와서 내가 하도 성질나서 서서 그 자리에 그랬어요. 왜 지금 주차지역을 벗어나서 내가 가고 있는 데까지 따라오냐고, 내가 길거리에 세워놓고 그랬는데 저를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이분들이 기간제로 수년간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신 분들이야. 저 구의원한테도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아침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고 그 전의 과장님한테도.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뭔가, 아침에 제가 거의 출·퇴근하는 노선이 누리아파트에서 출발하면 송현주공아파트로 가서 송림로터리를 거쳐서 미추홀구까지 가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1차선 같은 데 아침에 물론 그분들이, 상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몰라도 1차선을 막아놓으면 그 차선을 하는 사람들이 2차선한테 방해를 주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단속이. 그런 부분들을 진짜 주차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 모퉁이라든가 진짜 학교지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에 와서 단속하면 괜찮은데 그런 데는 안 해, 거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따라나가서 보셔서 아침에 한번 바쁘시더라도 출근시간대를 딱 맞춰서 제가 드린 말씀 노선에 한번 한 바퀴 돌아보세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약 5개월 되셨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저는 단속, 불법주정차에서 단속 위주로 하지는 않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길, 모퉁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지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 단속원들, 저도 한번 단속 나가볼 것이고 단속 교육을 다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그렇게 느끼면 다른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한 상황을 느끼겠으며 하루에 먹고살기 위해서 급급한 분들, 서민들이 물건 하나 팔아먹기 위해서 했는데 와서 금방 예고도 안 하고 경고도 안 하고 딱지를 발부할 때는 그분도 두 번 다시 동구를 안 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차장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잘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정종연 위원님 한마디.
종연

정종연위원

잠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덧붙여서 3739 차량 있었잖아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3739 아까 보여줬던 그 차량. 사후처리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잊지 말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거 시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있을 때 그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최종 처리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처리가 되면 결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0쪽에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이게 총 집계가 어떻게 돼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집행액이 얼마 됐어요? 몇 퍼센트예요, 집행률이.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지금 몇 페이지.
허식

허식위원

10쪽.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7쪽이요?
허식

허식위원

10, 열.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열이요?
허식

허식위원

예산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집행액은 얼마고 그래서 집행률이.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거기 지금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집행내역해서 지금 예산액은 좌측에 있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집행률하고.
허식

허식위원

합계.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합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총계를 자료에 못 넣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옆에 11쪽에도 마찬가지로 용역업무 관리실태가 보면 있는데 여기도 합계가 없어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다음부터는 합계를 꼭 넣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또 27쪽에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도 합계가 없어. 합계를 쭉 넣어주시고요.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거 자료 제출할 때는 그 부분을...
허식

허식위원

이 과뿐만 아니야. 다 없어. 다 없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에 시정조치에 꼭 넣어주세요. 위원장님.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57쪽에 버스승강대 정비공사 내역이 있죠. 여기에서 조명설치 현황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버스승강대가 동구 내에 100개가 있는데, 딱 100개네요. 그렇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시에서 설치하는 게 56개, 동구가, 구에서 하는 게 43개, 기업은행에서 하는 게 1개 있는데 미설치 삼십 군데에 대해서 조명설치 계획이 있는가요? LED든 뭐 무슨 태양광이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지금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설치 안 된 곳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바람막이 있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바람막이를 하는데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교통정보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바람을 이렇게.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이용 승객, 주민들이 잘 보이게끔 안쪽으로 해서 바람 안 들어가게끔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허식

허식위원

이게 이제 옆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위에 높이가 여기에서 가려. 버스가 저쪽이면 이쪽에서 가려 그러면 교통표지판은 여기에 있어 여기가 지저분해지면 여기에 정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위에까지 올리지 왜 이거 중간쯤에서 이렇게 막는지 몰라.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것은 버스승강장 구조물이 지금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은 옛날에 시에서 했던 개방형 승강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피해서 막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 주민들이 보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몇 군데 빼고는 괜찮을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우리 버스승강장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위에 저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투명비닐인데 이거 때문에 여기가 안 보여, 나중에. 지금은 보이지. 깨끗하면 보이는데 이제 나중에 안 보인다고 민원을 넣더라고.
영남

오영남교통과장

그것은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막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저기 한번 보세요, 그것 좀 수정을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진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연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은주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진철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다른 거 저기하고 아까 환경위생과하고 얘기했던 것인데 140쪽에 보시면, 아까 환경위생과하고 얘기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모니터로?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보면 이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지도점검 내용 및 위반사항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점검내용에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해서 50개소라는데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이렇게 4개 영역에서 20개 지표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죠, 지금?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뭐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능이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에요. 여기랑 똑같아. 그러면서 여기는 3억 원을 들여서 저기 위탁을 준 거야.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과의 지금 보육지원팀은 뭐 해요? 이게 겹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그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과에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또 실시하고 있고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전문가와 학부모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는 보육교사 1급 자격 출신 2명, 학부모 2명 해서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급식 관련 체크 내용에 적정량을 배식하고 있는지 물품 입고 날짜 등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보육지원팀도 점검을 나가는데 급식 관련해서는 동구급식지원센터에서 제공해 주는 식단표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식자재가 제대로 구매가 되고 있는지 영수증까지 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동구급식지원센터에서 분기별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위생 관련해서 별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무슨 차이예요, 이게?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위생 관련해서...
허식

허식위원

아까 물어봤더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지난 것도 보느냐, 본대. 그다음에 너희가 주는 식단대로 그 양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느냐, 확인한대.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어떻게 보면 계속 중복돼서 한다고 볼 수가 있죠.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쪽 어린이 보육 이거 하는 데 3억 원을 주고 있어, 3억 원을. 그런데 3억 원을 주는데 이게 우리 동구에 시설 수가 68개고 어린이 수가 2,340명인데 3억 원에 2,340명이면 12만8천 원이 1인당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여성정책과 보육지원팀에서 또 하고 있고 이것을 그러면 3억 원을 괜히 이거 주는 거 아닌가 내지는 아니면 중복되니까 그대로 그냥 저기 보육지원팀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가든가 그다음에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없애든가 아니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육지원팀의 산하로 옮기든가 이렇게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양쪽에서 이렇게 크로스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3억 원씩이나 주면서 이것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도 나갈 때도 팀장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랑 같이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부모 모니터링단에서 2인 1조로 나가고 또 직원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또 2인 1조 나갈 때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허식

허식위원

이것은 얼마 들어가요, 지금?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이거 1회에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5만 원, 학부모는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거 몇 회 해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1회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연.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도 연 1회 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 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연 1회밖에 안 나가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연 1회 하고 저희들 지도점검도 연 1회 하는데 저희는 또 지도점검 2회 외에도 합동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점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직원도 연 1회에 한 번은 나가고 2인 1조 하는 것도 연 1회 나가고. 그래 가지고 이거 지금 신문에 난 대로 이거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정말 여기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부실급식 신문에 난 거.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봤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고구마 1개로 말이지 20명씩 하고 이런 비리에 대해서 이거 잡아낼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기능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육지원팀에서 해야 되는데,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이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매번 나간다고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그러면 차라리 단속권을 주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그야말로 정말 뭐라고 그럴까 살기 힘드니까 맞벌이 해서 애를 여기에 맡기고 하는데 오죽하면 두 살짜리, 한 살짜리, 100일 지나서 맡기고 그러겠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단속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1년에 한 번 나가서 뭐가 이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돈 안 주는 것도 아니고 3억 원씩이나 줘가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는데 여기는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그냥 식단 개발하고 표준 레시피 하고 무슨 거기가 깨끗한지 아닌지 이런 거나 저기하고 있으니.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또 위생 관련해서 또 별도로...
허식

허식위원

위생 관련해서는 일반 음식점 관리하기도 바빠요.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이거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지 어떻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태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태규 국장님 호출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이거 업무가... 불러.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것만 질의할 때 잠깐 배석해서 답변 들으시고.
허식

허식위원

예, 이상.
영우

박영우위원장

오시라고 그래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국장님 오셔야만 계속 질의를...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지금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37페이지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을 하셨어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연말에 나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연말에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까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아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특별히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이번에 용역을 또 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니까 과장님, 저희가 동별로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창동에는 다문화가족 후원회가 있어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금창동.
수진

장수진위원

11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원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네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알리셔서 상 같은 것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다문화가족, 소외받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후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되게 좋은 수범사례 같아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금창동에 있는 다문화가족 후원회에 어떻게 다른 단체랑 연결을 해서 후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25쪽을 보면 저희가 출산장려금 예산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첫째아는 이렇게 구에서 50만 원 주고 있고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주고 있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시에서도 축하금이 나와 있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시에서는 첫째, 둘째 상관없이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150만 원입니다. 첫째는 15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타 구의 연수구를 보니까 조리원비도 1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도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타 구 사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 동구도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타 구의 좋은 사례들은 저희 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저희가 또 145쪽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인데 그다음 마지막 보니까 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게 있었네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처분이 원장 및 보육교사 2명에 대해서 자격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 확정판결이 2018년 5월에 났는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취소 요건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자격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형벌 종류에 있어서 금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징역 또 그 외가 사형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사안이 조금 위중한 것인데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가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016년에.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확정이 이제 2018년.
수진

장수진위원

확정된 것인가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처분을 2018년에 받은 거군요. 동구청 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 동구에서 아동학대 건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접수된 건은 없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75쪽을 보면 저희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저희가 주민행복센터 안에 있는 장난감 빌려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많이들 이용들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타 구의 사례이기는 한데 지금 이게 장난감도 빌려주고 또 장난감을 고쳐주고 하시는 인력을 배치를 해서 좋은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거기다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1천 원을 낸다든가 적은 금액을 이용해서 장난감을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직접 와서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사례들도 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자꾸 뭘 인력배치가 되는 거 비용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되게 도담도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아이들한테 고쳐서 쓸 수 있는 이런.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기왕이면 여기에서 놀이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면 더 좋죠.
수진

장수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저기 이태규 국장님 불러내서 준비하고 오셨죠? 모니터링하고 계셨죠? 지금 보면 우리가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나고 부실급식이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아까 저기한 대로 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데가 우리 여성정책과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보육수련관 이런 곳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업무는 주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그 업무들의 횟수가 적지만 어쨌든 중복이 돼요. 중복이 돼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어린이 일 자체에 있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단순하게 그냥 식단 개발하고 위생에 대한 것하고 이런 것들 메뉴개발해서 제출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아니, 동구청 어린이집, 직영하는 어린이집도 이렇게 아동학대가 있고 이런데 기타 어린이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는 데는 또 여성정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 지도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격정지까지도 매길 수 있는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여성정책과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산하기관을 두든 그렇게 하면 이게 좀 효율적으로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규

이태규복지환경국장

허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허식 위원님도 먼저 저랑 같이 위원회 한 번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억8천만 원인가 3억 원에 가까운...
허식

허식위원

3억 원.
태규

이태규복지환경국장

예, 3억 원 해서 5년간 가결을 해 줬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일 거예요. 먼저도 한 번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새마을회관인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린이집하고 단속하는 데는 또 어린이집, 여성정책과인데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틀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산학협력단에서 거기에 위생 쪽에 대해서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센터장이라든가 그 밑에 이제 박사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런 부분을 총 약 6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를 전부 예를 들어서 위생관리라든가 영양교육 그리고 교육이나 홍보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 거기에서 약 90% 이상이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의. 제가 알기로는 6명인가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같은 국에서, 국장의 입장으로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성정책과에서 모든 점검이나 쉽게 얘기해서 단속권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하나로 제가 보기에는 통합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성정책과에서 이렇게 온다는, 같이 합쳐서 한다는 말씀도 저희는 일단은 동의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한쪽에서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금 관리만 해 주면 되는 것인데 하여튼 국장 입장으로서는 한쪽에서 업무의 좀 분장상 사실 그렇게 되면 여성정책과가 지금 상당히,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부분을 또 센터를 가져와서 한다고 하면 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팀 하나가 정도가 늘어야 된다든가 사실은 또 그렇게 반면에 또다시 역으로 저기한다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도 위생분야거든요, 사실은, 또. 그래서 양쪽으로 걸려서 있는데 하여튼 제 국장 입장으로서는 제가 이쪽 과에서 하든 저쪽 과에서 하든 제 국이니까 한쪽에서 합쳐서 하는 것도 크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리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쪽에서 워낙 다른 것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에 대한 부분은 일반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만 해도 바빠요. 그러니까 거기는 위생점검을 그쪽이 다니기 힘드니까 이쪽에 어린이집 쪽이라든가 유치원 쪽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는데, 지원을 자기네가 운영하겠다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거 다 이쪽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는 손이 없어, 그래서 겨우 1년에 한 번 나간다는 거야,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가서 무슨 부실급식에 대한 것을 갖다가 체크할 수 있고 무슨 영양에 대한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여성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손발을 여성정책과에서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따로 놔두고 1년에 한 번씩하고 직원도 1년에 이렇게, 이런 1년에 두 번 가는 것을 가지고는 지금 부실급식에 대해서 정말로 또 동구도 또 이렇게... 미추홀도 여기 나와 있더라, 미추홀 사례도. 그러다 보면 또 동구도 부실급식으로 나오면 누가 책임지고 저기하겠어요.
태규

이태규복지환경국장

1년에 위원님, 두 번 간다는 게 어디를...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지금 허식 위원님이 아까 환경위생과부터 지금까지 여성정책과까지 오는 과정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어느 부서가 하든 그것은 구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처럼 하는데 그쪽 우리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의견을 들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그러시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되겠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전용숙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한 급식비 단가는 1,745원이에요. 1,745원이고 인천시에서 저희가 급식비를 더 높여서 영아는 2,200원, 유아는 2,400원 해서 그 급식비 차액분을 저희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00원 2,400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에서 청정무상급식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정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것을 각 어린이집에서 55% 이상을 꼭 이용을 해야 돼요.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저희가 매월마다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갖다가 정산한 것을 다 받아서 고기가 몇 그램까지 담당자가, 사실 이게 굉장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명이서 전체 이 청정무상급식만 하는데 저희가 일단 이것을 다 어린이집에서 한 달마다 월 받아서 고기를 샀으면 몇 그램, 아이들 인원 수로 다 나눠요. 그래서 1명당 고기가 몇 그램이 나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대로 맞게 나가는 거까지 저희가 지금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1년에 한 번 저희가 지금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이 아이들 급식표,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영양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급식표를 매달 보내줘요. 그러면 이것을 공시를 하고 이 급식표대로 만약에, 식단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잡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갖다가 진짜 이 급식 식단표대로 물건을 구입을 했는지 영수증 하나 하나를 뒤져요. 그래서 이 물건을 이번에 뭘 주기로 했는데 고기, 소고기뭇국 주기로 했으면 소고기 구입했는지, 무를 구입했는지 이거 하나 하나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나간다라는 것만 보시면 저희가 되게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지금까지 이제 급식에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문제는 현재는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부모 모니터링단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나가서, 아이들 식사할 때 나가서 어떻게 식사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 냉장고 하나 하나 뒤지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우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저기 잘 들었고 지금 우리가 1,745원인데 2,200원, 2,400원이라는 것은 그 차액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서 2,200원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전용숙 예, 시랑 구랑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강남구처럼 1,745원에 플러스 2,2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전용숙 2,200원 해서 455원 뭐 500원 이런 식으로 맞춰서 그 차액분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신문 보셨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기 보면 어쨌든 사진에는 이렇게 해서 보내고, 부모한테는. 그다음에 실제 주는 것은 적게 하고 또 내용도 다르고 여러 가지니까 걱정돼서 이게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원장님들의 양심에 맡기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그 의미에서 좀 더 우리 보육지원팀이 조금 더 손발을 갖고 이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떤 것 좀 더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급식표만 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부실급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주, 이 사람들은 자주 가니까 보게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더 추가로 해 달라 해서 덜 수 있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쪽 보면 두 번째 여성 영화무료상영 주간운영이 있는데, 여기 11월에 하는데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죠, 미림극장에서 하는? 그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대상은 누구야?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주민센터하고 화도진소식지 또 미림극장에서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전단지를 또 이렇게 배포하고 홍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대략 오시는 연령층이 대략 어떻게 보십니까?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동구 구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유옥분위원

그냥 다. 좌석이 몇 좌석이에요, 미림극장이? 200석?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약 200석.

유옥분위원

200석 정도. 200석 정도면 좋네. 그렇게 하고 11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집행내역이 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이 현재로 이게 10월까지 한 것인가 29.2%밖에 안 돼요. 이유가 왜 이럴까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이제 394만7천 원을 집행을 했고 12월에 교통비 및 난방연료비로 3,274만7천 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669만4천 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유옥분위원

그때까지는 집행이 다 되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고등학교 수업료가 이제 변경내시에 따라서 3차 추경에 226만5천 원이 또 삭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약 87% 정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반납한 것을 봤더니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도 4,500만 원이나 2017년도, ‘16년도 거지만 그만큼 발생이 또 됐어요. 그렇게 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12월이면 현재는 58%인데 어느 정도 다 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으면 지급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유옥분위원

그리고 12쪽 세 번째 하단에도 기능보강 29.8%는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2쪽 하단 세 번째 줄에.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8천만 원이 내진성능평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2월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유옥분위원

2020년도 2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하단에 있는 21.1%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이것은 인건비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4쪽 넘어가서도 이렇게 1,700만 원 다문화가족 이것도 교육이거든요. 그만큼도 발생이 돼서 반납이 됐더라고,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서비스인데.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교사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자꾸 폐원이 자꾸 되고 하다 보니까 교사 수도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또 반납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유옥분위원

이거 인건비로 봐요? 그렇게 하고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도 보면 1억2,500만 원이나 또 반납을 했어요. 이런 것은 당초에 대비 인원 수 이런 게 다 기본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다음 15페이지도 보면 또 1억1,14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반납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1천만 원 단위도 아니고 1억2천만 원, 1억1천만 원씩, 연도별로 봤을 때. 설명 좀 과장님이 해 주시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이게 단위가 1천 원이 아니고 원인데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유옥분위원

아, 이런 오타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과장님?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옥분위원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그다음에 32쪽 수범사례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기금조성액 10억 원을 우리가 5년 동안인데 그동안에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이자율을 높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주 관리방법에 대해서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나 잘 판단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차액 840만 원 그것은 뭐로 보면 되나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증대 효과를 표기한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효과로. 그렇게 하고 우리 장수진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들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시민참여단 몇 명으로 보면 되나요? 그동안에.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시민참여단이 20명입니다.

유옥분위원

20명. 여성친화도시로 인정을 받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또 재지정받기 위해서 또 하고 또 용역들하고 지금 세 번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단이 20명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좀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참여단인데 20명은 왜 20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정한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적정 인원으로 봐서 20명을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동안에 그러니까 참여한 주민만 600∼700여 명으로 보면 되나요? 설문조사하고 뭐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중대한 일을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좀 더, 2020년도 이것은 우리가 12월이면 받는데 좀 아쉬움이 지금 늦게라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워요. 잘 됐으면 아주 성공적으로 좋겠는데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53쪽 넘어가면 장학사업 추진현황가 있어요. 그런데 동구 애향장학생이 2015년 493명이었다가 쭉쭉 했다가 2019년에도 30여 명이 줄었어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유옥분위원

이것은 그만큼 이렇게 안타깝게 학생들이 줄어서 이런가요, 대상자가? 30여 명씩 줄었어요. 과장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일단 줄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창의인재특기장학생이 2019년도에 동구에 왜 없어요? 매년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쭉쭉 있었는데 왜 창의인재특기장학생이 왜 2019년에는 1명도 없어요. 200, 300, 400명, 500명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100명 이상씩 늘었는데 2019년에는 1명도 없어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각 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을 취합해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한 설명이 좀...

유옥분위원

담당 부서에서 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도움도 받고 업무를 보시려면 내 과에서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10∼20명도 아니고 인재특기장학생을 선발하고 우리가 그 장학금을 주는데 이렇게 2019년도에 없다는 것은 그것은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런. 202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장학사업으로 5년 동안 나간 것이 19억4,721만3,830원 나간 것으로 알면 됩니까, 5년 동안에?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총 금액이?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유옥분위원

이상 없는 거죠, 과장님?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뒷장은 내가 이거 참 봤는데 그다음에 동구의 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되고 그러는 과정에는 이 계획이 거기에 다 점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2018년도에도 20명, ‘19년도 상반기, 하반기에도 20명 이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우리 주무팀에서 여기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줘서 이렇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적다는 말씀드리면서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해서 하기 전에 페이지 109페이지를 보면 건가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적 및 시정조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에도 똑같은 시설인데 위에는, 위에랑 지적 및 시정조치 내용이 달라요. 주요 점검내용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적내용이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격기준에 따른 서류접수 결과 정정 후 정리. 이런 것은 자격기준이 안 되는 사람을 합격해 놓고 다시 정정해서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다문화강사 범죄경력조회 일부 미실시. 그다음에 공문 결재사인 누락 그다음에 또 방문지도사 서류전형 불합격 사유 불분명. 이런 것으로 보아서 지금 현재 건가다문화의 대표가 비상근이잖아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비상근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좀 발생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시정처분 내린 것은 기준에 미달된 사람을 합격을 시켜서 시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접수 과정에서 어떤 미스가 나서 그런 것은 시정처분을 내려서 정정을 시킨 것이 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런 경우는 시정으로는 안 끝나죠.
재실

윤재실위원

서류합격자 점수 산출근거 미비. 그러니까 서류를 일단 합격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여기 109페이지를 얘기를 하면서 비상근을 얘기했냐 하면 이게 상근을 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이배영 대표님께서는 사회복지사협의회 회장을 하시려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세요. 알고 계세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거의 자리를 비우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비상근, 그러니까 대표라고 하면 본인이 속해있는 기관을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속해있는 기관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개인, 본인 개인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없나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업무추진비 주는 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안 나가나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맞나요? 전혀 안 나갑니까?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회계상에는 없는데 자부담 처리를 하나 보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까지는 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팀장님이 관계 업무랑 전혀 경력이 없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첫 호봉이 14호봉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도점검 나가시면 이런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채용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자체적으로 채용, 자체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채용 근거라든가 그것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점검을 하고, 당연히 점검을 해야죠. 하는 데 있어서,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구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안 나가나요? 매칭으로 나가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나갑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려면 이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제 막 들어오신 분이 전혀 업무와 무관한 데에서 일을 하시다 오셨는데 14호봉으로 오셨어요. 기존에 있던 팀장과 그분의 팀장 겸 총괄사무국장. 그렇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총괄팀장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총괄팀장님. 그 팀 총괄팀장님과 다른 다문화의 팀장님하고는 보니까 인건비가 100만 원 차이 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불합리하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시잖아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점검은 나가니까 채용에 따라서 호봉이 높은 사람 채용하고 호봉이 낮은 사람 채용하고 이것은 그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채용하는 거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절차에 맞게 했나, 안 했나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왜 이 사람은 더 주고 이 사람은 덜 줬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점검을 나가셨을 때는 그런 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점검 나가서 그런 것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서류합격자, 서류로 합격을 해 놨어요, 이미. 그런데 보니까 미비해서 다시 취소시키고 정정시키고 결재사인 누락되고 방문지도사 서류전형 불합격 사유 불분명하고. 공석이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당연히, 물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막중한, 지금 비상근,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인 대표 밑에서 이 일을 하려면 관련 건가와 다문화를 총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력자를 채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거고 옳은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왔을 때야지만 비로소 14호봉, 100만 원 금액,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충분한 대가를 치러주면서 데려오는 것은 채용하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것은 과장님이 보셔도 과장님이 저희 입장, 여기 앉으시면 이거 그냥 아, 제대로 채용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다시 한 번 점검을 또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하셨는지 저희가 좀 보고 있을 거예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133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현황이에요. 이거 지금 관외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관내, 우리 것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관외예요. 134페이지를 보면 거주지역이 관외예요. 관내는 1명도 없어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저희 관내에서는 이 피해현황이...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동구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은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예요, 인천에 있는. 동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상담소 있어야 된다. 상담소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동구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구에 가정폭력 없을까요? 노인학대 없을까요? 파악이 안 돼요, 동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저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폭력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다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건강은 과장님,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지 이런 상담을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맥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사업을 보면 건가사업이 없어요. 다문화사업은 쫙 있는데 건가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번에 성평등정책연구용역 하셨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결과 진짜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나왔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이 이미 동구에도 구축이 돼 있대요, 갖춰져 있대요. 있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마 다 읽어보셨으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다 일맥상통 다 통하지 않아요, 동구에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구청 안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피해를 어디에 갖다 얘기할 수 있지도 않고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구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게 동구의 현실이에요. 이거 여성정책과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성친화도시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유옥분 위원님한테는 제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수범사례를 여성정책과에서 기금예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수범사례로 냈어요, 여성정책과에서. 다른 과도 아니고 여성정책과에서 기금을 전환한 것을 수범사례로 냈어요. 굉장히 저 실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여성정책과에서 이것을 낼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다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이 맥을 못 짚고 가고 있구나. 저 뒤에 박은주 팀장님도 계시지만 박은주 팀장님이 여성친화팀 그쪽 업무 하셨었죠? 그런데 아마 업무를 지금 단절돼 있을걸요? 여성회관 업무를 하고 있으니. 이런 거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제가 지금 너무 솔직히 좀 너무 흥분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제 얘기 듣고 나니까?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이번에 용역결과를 보면 저도 이제 약간 의아했는데 공무원들의 성인식이라든가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하구나 그렇게 결과가 또 도출된 것을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미흡하게 나와서 여성분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공무원들 일단 인식부터 개선이 돼서 지금 각종 사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거든요. 성평등이라는 것은 그 비율을 맞추자고 그러는 것이지 여성을 우대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워낙 여성 비율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일단 인식부터, 성인식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서도 교육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이런, 제가 쭉 연결해서 나열했지만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자, 밑에 여성 공무원이 많으면 뭐해요, 5급에 여성 공무원이 한 분도 없는데. 올라가면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여성친화팀의 팀장님이 그 과에 있는데도 이쪽 분야랑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게 과장님이신데 과장님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데. 그렇죠? 여성정책과답게 그래서 여성정책과로 네이밍을 해서 그 네이밍 그렇게 만들기까지 저희 위원들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여성정책과답게 그렇게 저는 사업을 그리고 사업들을 보시면서 지도점검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기를, 언제 가실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이 여성정책과답게 공고히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전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가 참 할 일이 참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여성에 대한 정책도 펼쳐야 되고 또 보육 관련해서도 참 여러 가지 보육에 관련해서는 어려운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은 고견을 거울삼아서 시정해 주시면서 앞으로 잘 사업을 펼치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원래 동구가 지정됐다가 재지정하면서 그때 용역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 여기 정책들을, 중점적인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옥분 위원님이나 우리 장수진 위원님 뭐 허식 위원님 다 말씀했듯이 여성정책이 참 이게 굉장히,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그것을 다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오늘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위탁한 위탁 센터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네요. 왜 배석을 안 하셨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위탁줄 때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위탁권자가 어느 교수님이 여기에 상주를 안 하시면서 뭘 하시겠다, 우리가 위탁 주기도 이전에 그분이 다니시면서 마치 자기가 위탁받은 것처럼 지역의 논란거리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여기에 센터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본 위원장 또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었어요. 왜 참석을 안 하셨죠?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12월 4일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장

선거는 선거고 우리가 위탁준 지 1년 가까이 다 되고 우리 조례 개정을 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 사적인, 업무의 사적인 일이지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주지하여 주시고 한 번도 위원님들이 뵙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아까 불용액으로 반납한 거 있잖아요. 여성안심택배 이게 가장 우리 사회적으로도 많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아동 이거 안심귀갓길도 요즘 참,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관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서 어떤 문제점을 발생하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표기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사업하시는 것인가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 그것도 같이 협의하셔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어느 하나의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참 이게 제가 일일이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게 반복되는 거여서. 제가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되풀이해서 죄송한데 사실 저기를 봐주시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들 있잖아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떻게 그게 계속 감사지적사항에 있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은 9개인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높고 일반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 비교해서 왜 그렇게 발생률이 높습니까?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만 유독 높은 것은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니, 그 비율로 따지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9개고 나머지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사십 몇 개인데도 불구하고 9 대 41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율로 따지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시스템에 입력을 제대로 안 해서 이게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게, 계속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6대, 7대까지 걸쳐오면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례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장님의,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좀 어떤 뭐랄까 아직까지도 봉건적인 사상이 남아서 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가 좀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해야만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가급적이면 회의하는 것도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없는 시간대를 해서 원장님도 아침에 업무가 시작하면 애들이 집에 엄마들한테 가는 시간 이전에 어린이집에 남아 있잖아요, 어린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인데 원장님이 계셔야만 그래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회의 같은 것도 업무시간을 좀 피해서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서 그 사항들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수범사례 이런 것도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래요,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수진 위원님...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고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5쪽에 보면 원장 및 교사 출장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규모가 좀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선생님이, 교사나 원장선생님이 출장 횟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은 데는 출장 횟수가 적기는 한데 이런 규모 작은 어린이집도 소방안전교육 같은 것은 다 실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금창어린이집은 소방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동구사랑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러 간 출장내역이 안 보이고 그리고 규모 큰 데가 지금 민들레... 너무 많아. 소방안전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이것은 팀장님이 좀 답변을 들을까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담당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전용숙 지금 현재 여기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출장비 지급내역 부분에서 출장비가 나갔던 내역을 기록을 해 놔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런 의무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들이 나갔지만, 하셨지만 이제 출장비가 다 원마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출장비를 다 각기 세우는 게 달라서 지급받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기록을 안 했던 것이지.
수진

장수진위원

교육은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시간 교육을 받는데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가서 출장비 5만 원을 받아오시는 거고, 받고 교육을 들으시는 거고 어떤 선생님들은 가서 듣기만 하고 출장비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전용숙 예, 원마다 예산편성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 것은 좀 형평성을 두고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지금 보면 여기 큰 어린이집에서는 사전답사 어린이집, 소풍 사전답사를 또 3명이나 가셨어요, 지금.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보면 85번에, 170쪽 85번에 보면 가족행사지 답사를 선생님 세 분이서 다녀오셨어요, 7월 9일에. 이렇게 우리 어린이집이 규모가 큰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세 분이 장소를 교실을 이탈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가족행사지 답사를 분명히 인근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세 분이 자리를 비우면 수업은, 보육은 누가 하시나요? 170쪽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전용숙 수업에 지장은 없었을 것 같은데 다들 이제는 맞춤형보육이 약 3시 정도에서 4시 사이에 끝나서 엄마들이 데려가는 아동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없는 교실, 수업이 빨리 들어가면 빨리 끝나는 반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조정을 해서 가셨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출장 규모가 금창어린이집하고 화도어린이집이 규모가 큰 곳인데 상당히 출장내역들이 많아요. 이게 예산규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전용숙 예, 예산규모 자체가 화도나 금창 같은 경우는 거의 100명 규모이고 민들레나 이런 데는 15명이거든요, 현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수진

장수진위원

이거 감사하실 때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출장을 이렇게 또 많이 선생님들이 자리 비우신 것도 그렇고 꼼꼼하게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전용숙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빈옥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뉴딜정책팀 신경희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 저희가 2억7천만 원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것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에 뉴딜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전 금창구역 주변입니다. 하기 위해서 2억7천만 원 예산을 세우고 나서 2019년 9월 10일에 2억3,9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1월 중에 7,170만 원 선급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 기준일이 10월 31일인데요, 11월 중에 선급금이 나갔고요.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5억5천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얼마 전 9월 제2회 추경에 5억5천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동성한의원부터 도원역 올라가는 인천세무서 위에 김밥천국까지 500m에 대해서 지중화 선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모두 22억 원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게 통신사 KT하고 한전이 11억 원을 부담하고 시하고 구가 5억5천만 원씩을 부담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5억5천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시에서 추경 확보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2020년 내년 사업에 시에서도 5억5천만 원이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집행은 하지 못했어도 지금 이게 추진이 돼 가지고 금년 안에 한전하고 KT 그다음에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중화 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이것 용역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하고... 9월 10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선금이 7,110만 원이 이미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은 시에 가서 추경할 때 노력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시에서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을까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추경할 때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올라갔었는데 재정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셔 가지고 삭감이 된 상황에서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부터 두 달간 직접 찾아가서 5억5천만 원을 반드시 계상해 달라고 부탁해서 이것은 지금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용역업무 관리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노안이 와서 이게 잘 안 보였거든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뽑아오셨는데.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작년 저희가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너무 작어 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2년 연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크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배려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 지금 용역에서 보면 일시중지된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 지금 제가 얼핏 봤을 때는 3개로 보이는 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10페이지 중간에 만석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게 3월 25일에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 번 신문에도 나있던 신일철공소와 그 옆에 있는 만석어린이집이거든요. 저희가 주꾸미 마을사업을 하면서 만석어린이집의 환경개선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내진보강에 대해서 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석어린이집 2층에 내진설계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과 연계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만북접경 새뜰마을 범죄예방 및 마을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이것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11월 22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지금 CCTV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가지고 CCTV를 설치 발주한 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원괭이 새뜰마을 기록 및 홍보영상물 제작용역.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속 원괭이뿐만 아니라 일반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기록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록 및 영상을 제작하는 원인은 새뜰마을 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변천과정을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새뜰마을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 가이드라인인데 저희가 만북접경이나 원괭이 사업 자체가 조금 저희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중지시키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차로 용역을 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완료 시점에 맞춰서 용역을 푼다는 얘기인가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 기다려주나요, 이렇게?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저도,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 데.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원괭이 자체 사업은 기존에 한 번 다 됐어야 됐는 데 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보면 주민커뮤니티센터를 3층으로 저희가 지으려고 했는데 국토부하고 변경 계획이 아직 안 잡혀 가지고 지금 짓고 있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저희가 아홉 가구를 지을 예정인데 지금 인천도시공사에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제, 아니 아직 용역업무 관리실태에서 보면 이게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 이제 금액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맺으셨을 텐데 보면 수의계약을 많이 맺었던 회사가 있더라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엠커뮤니티 여기가 지금 정확히 저도 체크는 못했는데 서너 번 수의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기 엠커뮤니티.
수진

장수진위원

예, 사회적 협동조합 엠커뮤니티에서 만북접경 새뜰마을하고 도란도란 송현마을하고, 만북접경 새뜰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 용역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11페이지 보면 맨 위에 만북접경 새뜰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 용역 2차를 진행을 이제 완료했는데 여기 완료와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도란도란 송현마을 문화 창조 프로그램 추진용역을 같은 기간 내에 겹치는 기간이 있어요. 겹치는 시기에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맨 위에 것은 용역이 다 완료가 되기는 했지만 시기적으로도 겹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민 역량강화 교육으로 엠커뮤니티하고 지금 만북하고 도란도란 두 군데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은 겹쳐도 이게 한 업체가 저희가 주 1회를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다르게 만북하고 도란도란에 대해서 지금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 회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인천 중구에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도시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인가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만북접경 새뜰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역량강화 교육 자체의 내용 프로그램은 만북접경 같은 경우 마을워크숍, 도시농업 관리교육, 공동체 텃밭 활동 그다음에 선진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이게 용역기간이 사실 120일은 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간인 것이지 용역 횟수로는 주 1회씩 한다는 거예요? 횟수로 따지면.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실무자와 협의) 중간 중간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7쪽에도 신규 사업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합계가 안 나와 있고. 9쪽에 3천만 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도 합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럼 지금 신규 사업 현황에서 예산하고 지출합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합계를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3천만 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현황 및 집계내역에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예요, 이게?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속비 사업을 쓰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합계가 몇 프로 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액은 얼마이고, 집행액은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얼마이며 집행률 몇 프로이다.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집행률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자체가 예산이 큰 사업인데 집행률이 약 4%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로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전반적인 집행률을 도시재생과에서 까먹고 있는 것이네, 동구 전체에서 보면. 그렇다고 합계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합계에서 평균 집행률이 몇 프로예요, 이게 지금? 3천만 원 이상 저기한 것은.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대충 약 20%에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저기 뒤에 팀장이 합계 내 가지고 알려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허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용역업무 관리실태도 마찬가지로 용역 이게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합계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합계도 안 나오면서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금 동구환경이 폐기물 처리용역은 거의 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만석동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동구환경, 아이케이는 어디예요? 이게 우리 지금 동구에는 없는 기업체 같은 데 아이케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동구에는 없는 업체야. 그런데 여기하고 동구환경하고 둘이서 계속 이것을 수출했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저기 보면 궁금한 게 수의 1인 견적하고 수의 2인 견적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수의 1인 견적은 부가세 포함 2천만 원 이하이고요.
허식

허식위원

2천만 원 이하...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다음에.
허식

허식위원

부가세 포함?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부가세 제해서 2천만 원이고요.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한 경우는 종합 공사일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전문공사일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전기 등 그밖에 공사는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은 5천만 원 이하가 2인 이상의 견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금액이 총액이 얼마이고 그중에서 이렇게 몇 개 폐기물 처리는 전부다 이것 뒤쪽에 12쪽도 여기서 똑같이 두 군데서 계속 이것을 하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합계도 내시고 그다음에 여기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우리 동구에만 해도 38개 업체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생활폐기물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있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있고 이렇게 서너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럼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 왜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서 가 있는지.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얼마씩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 중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 합계를 안 내고 하니까 이게 아주 저기해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주민 행사교육 실시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송림골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하면 1차·2차·3차 이렇게 해 가지고 1억7,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쓴 건 776만 원이에요. 1천만 원도 안 쓰고 이렇게 예산은 많이 잡고 집행은 저조한지 모르겠어. 또 그다음에 화수정원마을도 마찬가지로 1억4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860만 원만 돼 있고 선진지 견학 간 데는 강화, 대전, 원주, 수원 이렇게 돼 있고 엉뚱하게 이게 휴먼케어사업 해 가지고 치매예방교실은 왜 여기서 이걸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요리교실도 있고. 이게 뭐 어떤 저기인지 모르겠어. 주민 역량강화 교육에서도 3차까지 했는데 그다음에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요리교실 또 휴먼케어사업 해 가지고 치매예방교실 그것은 경로당에서 하고. 이 내용 좀 한 번 쭉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것.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더불어 사업이나 새뜰마을 자체 그다음에 뉴딜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 참여가 저조하고 주민의 의견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북 같은 경우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농작물을 가꾸는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괭이 같은 경우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예방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식

허식위원

그래야 20명 참가하는 데 이게 무슨 뭐 치매예방교실을 열다섯 번 해 가지고 1,45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만석경로당에서만. 그럼 한 번 당 100만 원씩 썼다는 것 아니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치매예방교육은 15회에 걸쳐서.
허식

허식위원

한 회당 100만 원은 뭐로 쓴 거예요, 이게?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강사비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강사까지 두고 있거든요. 노인 분들 목·어깨·팔 같은 통증예방 체조를 한다든가 두통·어지럼증·턱관절 원인 및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체조를 배우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약 15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이것은 어디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일을 가지고 무슨 한 번에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것을 열다섯 번을 하면서 주민 행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참가인원도 20명밖에 안 되고 그 밑에 만석동 철교 주민 역량강화는 1·2·3차하는 데 그냥 28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인원을 적정하게 했다. 이 정도면 이해를 하는 데 이것 한 번 하는 데 100만 원씩 하면서 열다섯 번을 치매예방을 하는 데 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십 분한테 이게 얼마야, 1,500만 원 줬으면 나누기 20명한테 무슨 80만 원씩 줬어요, 이것을?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만석경로당에서 약 20명의 새뜰마을 주민하고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장서내역서 줘 보세요. 하나 했을 때 뭐 뭐가 어떻게 돼 가지고, 한 번 하는 데 이게 저기 80만 원 가량 쓰고 그다음에 이것을 왜 열다섯 번이나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것 자세하게 줘 보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이것 이해가 되게끔, 이해가 되어야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송림골 여기에서 지금 삼십삼 분, 12명, 30명 이렇게 갔는데 이것 자세하게 이게 강화에 어디를 가서 뭘 했는지.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강화군 새뜰마을하고 뉴딜사업 선정지를 다녀왔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강화에?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자세한 내용 좀 줘 보세요. 그다음에 1억5,700만 원을 왜 잡았지 이것을?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예산액 앞에 1억7,500만 원은 주민 역량강화 교육에 200억 원 중에서 총액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앞으로 더 쓸 거예요, 이것?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내년에도 이월되는 거예요, 이게?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화수정원마을에 1억4천만 원도 마찬가지고?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몇 년을 써요, 이것?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송림골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하고요, 화수정원은 202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내년까지네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 나머지 800만 원 쓰고 나서 1억3천만 원은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 좀 자세한 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사업 공정별 수주업체 있죠. 이것하고 지금 용역업무 쪽에 있는 그것하고 그게 겹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 별도인가?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앞에는 용역 업무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석면을 제거하겠다, 용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뒤에는 공사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게 저기.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업체계가 안 나와 있고 업체명도 또 이게 수의 1인 견적에 수의 2인 이상 견적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 또 보면 특정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어디 들어가 있는.
허식

허식위원

이것 누가 봐도...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석면 하는 업체는 유니환경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보니까. 동구에서 석면 제거하는 업체는 유니건설하고 그것 하나 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자료를 뽑다가 유니환경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허식

허식위원

아니 거기도 그렇고 동구환경도 있고 이게 거의 집중이 됐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동구환경.
허식

허식위원

이게 골고루 가야 되는 데 너무 집중이 심하니까 눈에 띄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주의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합계를 내세요, 그래서 업체별로 지금 얼마를 했는지. 기업체별로 얼마 했는지 그것을 좀 뽑으시라는 얘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소관 사업별로 녹지공간 확보 현황을 해 달라고 하는 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약 45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면적도 꽤 넓어. 그런데 여기에 녹지공간 확보하는 그런 비율이 전혀 없다, 녹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것 이 과는 이 업무는 저쪽 도시경관과 쪽에서 해당하는 거라서 안 뽑은 것인지?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반사업을 하면서 특별하게 녹지를 만드는 공간의 의미로 받아 가지고 뽑지 않았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00평을 하는 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해서 조경면적이 몇 프로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녹지도 몇 프로 있을 것이고.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는 있지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 것 없고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만석주꾸미 더불어 마을 하는 데, 44억5천만 원을 하는 데 여기에 녹지비율은 하나도 없고.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가로환경 정비를 하면서 인도와 도로를 만들면서 나무를 심기는 합니다. 송림골 같은 경우도 교통섬에 나무를 추가로 더 심을 수 있는.
허식

허식위원

그것 외에, 여기도 보면 지금 만석주꾸미를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정비는 있고 그다음에 마을 주택관리사무소, 공동작업장, 임대주택건설 주민 역량강화 이런 게 있는 데 녹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야.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녹지를 따로 용역하거나 발주하지는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너무 삭막한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냥 주민들하고 치매예방사업 한다고 1,500만 원 들여가서 하면서 이십 분한테. 그럼 그것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녹지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 정도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시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를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런 시설 결정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도로를 놓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소방도로를 놓겠다, 하면 소방도로가 차도와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소방도로 공사 계획안에 나무가 몇 그루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 정도는 저희가.
허식

허식위원

그건 가로수 정도의 개념이고.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도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그 옆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비율의 녹지는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작업장도 만들고 마을 관리사무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데 나는 이게 뭐 긴가민가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근본적으로 재생사업에 문제가 있네.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
영우

박영우위원장

보충, 빈옥만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조경, 건물 하나 지으면 조경이 예를 들어서 몇 평 정도 되어야 되는 데 그냥 그런 것을 하여튼 최대한 줄여가지고 한 것이네.
아니 그럴 만한 규모가 안 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6만8,800㎡ 만석주꾸미 더불어 마을사업이 해당되는 저기인데 여기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있고 주택들도 있지만 이게 6만8천이면 그래도 2만 평은 넘는 것 아니에요. 2만 평에 이런 시설녹지 이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2만 평이면 10%이면 2천천 평이라도 그런 정도의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라도 있어야지 이것 더불어 사업 만드는 데 삭막하게 다 그냥 건물만 짓고 주차장만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그리고는 몇 억 원씩 들여 가지고 주민 커뮤니센터만 지어놓고. 이것 저기 한 번 녹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확보 방안을 보고해 보세요. 녹지 확보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옆에 두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셔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신일철공소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것은 이제 저것인데, 예전에 MP(마스터플래너) 활동가 만석동에 최서영 활동가라고 있었나요? 만석동... 이름이 최서영인데 이분이 작성한 만석동 전성기라고 있대요. 출간하라고 과에 제출 했는데 아직 출간되지 않았고 만석동 전성기에 대한 것을 출간하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이미 비용이나 그런 것을 다 제출했고 그리고 과에 그 파일을 줬는데 안 한 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만석주꾸미 마을?
재실

윤재실위원

예, 만석동 전성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 전성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가뜩이나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 신일철공소와 그렇게 주민들이랑 갈등이 생겨서 과연 이게 제 시기에 제대로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죠. 추진력도 좋으시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려되는 마음에 그래도 잘 살펴가면서 하시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것이니,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사고 나지 않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2020년부터 이렇게 완료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원괭이가 제일 먼저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도 공모를 하실 것이잖아요. 계속 공모도 하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새로 시작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맞춰서 호흡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우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료가 됐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관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인지. 2020년에는 사업의 완료 후 운영방식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방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괭이 사업 같은 게 아예 종료가 되잖아요, 예산을 다 쓰고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더불어 사업이나 새뜰사업 그다음에 뉴딜사업이 연차적으로 언젠가는 종료가 되겠죠.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개 가지고 있는 타 구는 이미 종료된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인천 동구 같은 경우 박문로터리가 지금 종료, 박문여고 저층 주변 지역이 종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 하는 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다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됐을 경우 자체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공통적인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그 안에 주민 공동, 주민 참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남동구, 부평구, 타 구도 이미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건물은 계속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타 구 같은 경우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몇 프로를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10%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조직 같은...
수진

장수진위원

협의체?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협의체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부서가 따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 공동이용시설도 계속 생기고 있고 정말 나중에 경로당 지원하듯이 주민공동이용시설에도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시점이 저도 와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는 데 사실 이제 그 주민 분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그런 것 이용할 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오픈시기에 맞춰서 주민들도 자력적으로.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자립할 수 있도록.
수진

장수진위원

예, 자립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교육도 제대로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업 완료 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조금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괭이 새뜰마을에 저번에 아마 허식 의원님이 전화하셔서 벽화 사업한 데에 대한.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떨어져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종료가 되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도시재생과가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업무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일철공소도 그렇고 앞으로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그런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이 계속 빚어질 것인데 사실 우리 도시재생에서 빼먹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문화적 도시재생은 꼭 필요하거든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도시재생 할 때도, 무슨 건물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공간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면 문화적 가치의 부분도 예산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문화적 도시재생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전에 저희가 신일철공소 관련해 가지고 도시유적위원회 2차를 열었을 때, 제가 1차 때는 없었고 2차 때 있었거든요. 그때 박물관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구 전체를 근현대사 역사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 화수부두를 저희가 “재생사업을 해 가지고 망쳤다, 여기는 더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과장으로서 보면 저희 동구가 타 구에서 와 가지고 옛날 것을 계속 우리 동구에서만 찾는다는 것은 동구가 더 발전을 계속 해야 되는 데 그것과의 상충 관계가 있지 않나.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사시는 주민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세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들을 높이면서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는 한데 도시재생에서 가장 빼먹지 말아야 할 부분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도 이루고 같이 계속 소통도 하면서 만약에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소통하는 부분인데 도시재생과에서 가장 해야 될 급선무가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공간을 할 때.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문화적 도시재생도 앞으로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저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한 번 현장방문을 해 보고 싶거든요.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현장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하나 놓치고 가는 게 있는 데요. 도시재생과는 잘한 사업이 없나 봐요, 수범사례가 없네요? 챙겨 보니까 수범사례가 없어요, 도시재생과는. 저것은 아직 다 된 것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수범사례를 하나 내라고 했는데 보니까 도시재생과는 수범사례가 없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사에 관한 것은 사실 역사를 보존하느냐 주민의 편리성을 따지느냐 이것 두 가지도 다 가져가면 좋은데 사실 주민들은 편리함이 더 먼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런 데 그 속에서 이제 갈등이나 마찰이 일어나는 데 이때 도시재생에서 가장 수범사례로 뽑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갔느냐, 그게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첫 번째 문제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놓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그러니까 가시적인 도시의 발달을 저희가 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서 사람과 장소를 조금 인프라를 개발한다, 그런 쪽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민공동체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협의를 해 가면서 하신다고 하면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협의를 하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의 내용을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도시재생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재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가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조정을 해 가면서 원하는, 주민들한테도 편하고 역사적 가치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단추가 협의이고 조율이고 이런 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도시재생하면 그게 먼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범사례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그래서 도시재생과는 많은 사업을 했지만 없구나.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제가 부서장이 돼 가지고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저희 자료가 많이 부족했다,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계도 안 나와 있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모든 과가 다 지금 공통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글씨도 좀 작고 그리고 제가 수범사례는,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내는 것을 제가...
재실

윤재실위원

한 번 뒤돌아보세요.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사업을 가장 잘 했는지, 어떤 사업을 잘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도시재생과에 주문이라고 할까 또 앞으로 부탁해야 될 게 지금까지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이 도시재생과에 많은 주문도 하고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 마무리되고 종료됐을 때에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질을 높이는 게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진급하셔 가지고 전임자들이 많은 사업을 펼쳤기 때문이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보완하고 저것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잘 귀담아 주셔 가지고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쉽다고 하는 부분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된 게 민선6기 하고 우리 8대, 7대 의회 때 도시재생센터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렇게 설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도시재생센터에 해야 될 사업은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하게 지금 아직 2020년, 2021년 이렇게 쭉 연결되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센터의 설립의 목적이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의 어떤 사업에 접목을 시키는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설립될 때 직원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3명, 2명이 줄어들고, 감소되고 3명으로 운영되는 데 그 팀원 중에서도 두 분이 교체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저희가 인천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공고를 내 가지고 찾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뉴딜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럼 인력난이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여기에 전문가 분들이나...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 쪽으로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래서 이게 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운영의, 조례상에 다섯 분을 두게끔 돼 있는데 지금 두 분이.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례상이라면 결원이 돼 있고 그마저도 두 분이 교체가 됐어요, 팀원이.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들어오신 분들도 들어오기가, 이렇게 일주일이나 공고를 내도 1명도 지원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데 전문가들이나 이런 게 살펴보시면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여기에 보면 MP, 지역에서 그것하시는 활동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지금 명단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게 궁금한 사항이었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송림골 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 사업.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으며 저번에 또 사업 변경을 했잖아요. 그것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인천시하고 협의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변경안에 설계변경을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해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것을.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것을.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설명...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큰 사업이 송림골 사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송림골 사업이 약 200억 원 정도 되는 데 집행률이 약 4% 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희가 송림골 사업 자체가 2021년도까지 사업인데 대표적 사업이 꿈드림센터하고 송림로터리 썬큰광장을 조성하는 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청소년들 공간, 문화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1월 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꿈드림센터 지상 7층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하나는 지금 송림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제가 8월 19일 발령받고 나서 9월 초에 시에 가서 변경계획을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2020년도에는 본 계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공모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들이 물론 그것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시고 절차에 밟아서 계속 일은 하시겠지만 이것 그것 외에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고요. 도시재생센터 팀원들 이런 구성도 속히 인원을 보충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과와 거기와 같이 접목을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해 질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박문여중·고.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박문여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층주거 사업하고 배다리 이게 같이 맞물려 사업이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종료는 됐지만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죠? 배다리 저층주거나 저기 박문여중·고 그쪽 사업이.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박문여고 저층하고 배다리 사업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같이 저것 하는 게 아닌가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지 않고요. 두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박문여중·고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인 면, 역사적인 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만 주민들한테 칭송 을 듣고 좋은 성과,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일련의 이런,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일철공소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유옥분 위원님은 참석하셔 가지고 위원회도 가서 많은 의견을 제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거든요. 물론 지역의, 아까 주민들의 편리성을 따지냐 뭘 따지냐고 해도 어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역사적인 것을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것을 잘 살려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부딪힐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아쉬운 부분들이 발견되는 데 이런 것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2020년에는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할 테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깊은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허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허식

허식위원

놓친 게 있어서요. 지금 도시재생과 사업이 8개죠, 크게?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8개인데 면적은 지금 9만5,600평이에요. 거의 10만 평 되는 데 녹지율을 그다음에 여기에서 8개 중에서 6개가 이제 국비를.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10개입니다, 10개.
허식

허식위원

쭉 불러보세요. 금창동 쇠뿔고개.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하나 하고요. 다시 꽃피는 화수정원 마을 뉴딜사업 2개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으로 원괭이, 만북접경, 만북철길, 도란도란 해서 4개가 있고요. 더불어 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석주꾸미 그다음에 금창동 쇠뿔고개, 오손도손 송미로 사업. 죄송합니다, 9개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9개, 송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손도손 송현은 이미 다 끝나지 않았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송미로, 오손도손 송미로라고 해서요. 지금 희망지 사업인데요. 송림6동에 미래빌라 앞에 보면 우물 있지 않습니까.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고...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풍림아파트 앞에 조그맣게 희망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9개 중에서 6개는 국비·시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개는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합하면 10만 평이 되는 거예요, 9만5천 평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국비를 하려면 여기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하면서 용역을 따잖아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녹지에 대한 게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마스터플랜 만든 것들 있죠. 원괭이 새뜰마을도 그렇고 만북접경 그다음에 만석동 철길 이런 것도 마스터플랜 있잖아요. 도란도란 송현마을.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마스터플랜 저기 좀 줘 보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중요한 것은 마스터플랜 하면서 어떻게 녹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이렇게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446억 원 중에서 국비가 2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인천 역세권 하려고 이번에 LH에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따려고 하는 게 150억 원이에요. 국비 따려고 하는 게. 그다음에 매칭이 시비가 150억 원이 저기하는 데 이만큼 아주 열심히 잘한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잘 했다고 나는 칭찬하는 데 다만, 들어가 가지고 이런 저기 녹지에 대한 부분이 적고 그다음에 아직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엉뚱한 게 무슨 이게 마을 지원하는 데 치매사업하고 이상하게 예산이 들어간 것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업무파악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더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제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모두 끝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잠깐 설명을 청취를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이죠? 지금 저것 다 갖다 놓고 하셨는데. 어떻게 따로 나중에 하실 것, 종료하고 설명 잠깐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짤막하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감사중지 20시21분 감사계속

「짤막하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밤늦도록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남윤동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심재흥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자료를 이제 집계를 내서 제출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 해안산책로라든가 배다리 테마관광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배다리 성냥박물관 개관됐고 그래서 이제 3번에 있는 성냥박물관은 잘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됐고요. 끝났죠?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화수·만석 해안산책로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배다리 테마 이것은 중간에 한 번 변경계획 수립하고 이것 뭐예요, 사업을 포기했는데 갑자기 변경계획을 수립했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당초 사업을 하려던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시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변경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변경계획 수립을 하고 9월에 변경계획 승인을 받는 관계로 사업이 늦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지금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인데요. 도깨비장터 개편 운영과 book-페스티벌 교체 그다음에 쇠뿔고개 로드갤러리 운영 이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이것 제안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도깨비장터 하고 book-페스티벌은 달이네라고 같이 배다리 안내소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공모를 할 때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허식

허식위원

달, 뭐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달이네 배다리 안내소라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대표가 강0씨 아니에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거기 아닙니다. 권은숙씨라고 배다리 안내소.
허식

허식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쇠뿔고개 로드갤러리는 잇다스페이스라고 예술인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 지금 9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이 지금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이것 10월까지 집계결과이고요. 11월 현재는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지금 쇠뿔고개 로드갤러리가 오픈이 됐고 그다음에 도깨비장터하고 book-페스티벌은 개최가 된 거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이 민간이전 사업이라 해당 제출 제안한 업체에서 저희가 민간교부금으로 교부를 한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도깨비장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개편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book-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사업이 조금 딜레이가 돼 가지고 2020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로드갤러리는 현재 진행 상태로 내년도 1월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면서 배다리 걷고 싶은 거리 우각로 뒤편에 미술작품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전시를 해 가지고 한 달 단위로 교체를 해서 내년 1월까지 총 5회 교체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로드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술작품 전시 외에도 그림이나 쇼핑백 등을 제작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공예 차원도 더불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3천만 원 이상 국비·시비 보조에서는 이렇게 만석해안로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머지는 저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쪽에 보면 친환경에너지절감 장비시스템 보급사업 있죠. 이것을 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것을 왜 여기 관광진흥과에서 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해안 관리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해안산책로 업무 외에도 어선 선박관리를 해양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선박 관련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친환경에너지 보급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6번에 보면 예산 미집행에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돼 있는 것 이것은 또 뭐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그 사업이 지금 예산 미집행 관련돼서 별도로 작성된 내역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안산책로에 대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장기계획으로 있는데 1단계 사업에 대해서 해안산책로 사업이 미집행된 내역이다, 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제출된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해안산책로 1단계 사업이 13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 현장실정 보고 결과 도로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고요. 도로를 해안산책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10m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라 미집행이 예산과 마찬가지로 0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용역이 다시 될 수 있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용역은 지금 사업비 1단계가 필요로 하는 도로를 10m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2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요. 20억 원 사업비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 특별교부금. 그래서 시 특별교부금이 12월 초에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 상황 추이를 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안 되면 내년 추경에 저희 구비로라도 반영을 해서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면 약 두세 달 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23쪽에 보면 국비·시비·구비해 가지고 263억 원인데 여기에 20억 원이 모자란다, 이것이죠?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지금 20억 원이 모자라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33억 원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당초에는 1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33억 원이 필요하다고...
허식

허식위원

국비를?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가 33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단계에서. 23페이지에 보시면 1단계 사업비가 33억 원인데.
허식

허식위원

33억 원.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13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억이 추가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하면 33억 원이 소요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2단계 또 이렇게 10m를 확보하고 3단계 같은 경우에 지금 182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전에 선박수리업체 5개 이전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선박수리업체 이전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이고 어쨌든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지금 선박수리업체를 피하고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대로 수문통에서 화수부두, 만석부두에서 만석 에스에이치조선 그다음에 기초소재 만석부두 여기까지만이라도 해 놓고 이것 하는 데는 특별하게 뭐가 필요해요? 이것 같이 동시에 잡으면 안 되나, 이게?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사업비 확보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내역이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사항이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대로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1단계 이후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국비 부분을 요청하는 단계이고요. 2단계 마무리 이후에 3단계까지 같이 지원을 받으려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꼭 이렇게 단계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단계가 20년까지 했잖아요, 20년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십자수로 매립이 ‘21년 1월이고 그러니까 여기 1단계까지는 다 해 놓고 그다음에 2단계 할 때 3단계에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만석부두까지 갔으면 만석부두에서부터 이넥스물류 인접 해안 여기까지는 중간에 끊긴다고요, 이게. 이게 나가야지만 돼 조선업체들이.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한 것만 해서 제안을 해서 2단계하고 3-1로 표시한다고 하면 3-1단지로 해서 하면 해서 이것도 2021년이나 2022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임기 내에 적어도 동인천에서 동인천북광장 내려오면 그다음에 수문통 가서 그다음에 일진전기 끼고 화수부두, 만석부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되거든요. 그다음에 만석부두 옆에서 이넥스물류까지의 사이에 중간에 조선소 때문에 있는 것은 3-2단계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면 일단 주민들이 내지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해안산책로를 활용하고 거기에서 만석부두, 화수부두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런 것들에서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3단계 부분도 2022년부터 2028년도까지 계획은 돼 있지만 지금 중간 중간에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요인 부분들은 저희가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소재 옆 부분에 굴막이라든가 해수부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물양장, 해안 축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2단계 추진할 때 2020년도에 해수부에서 용역 부분들 예산을 반영해서 2021년도에 해안축조 부분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3단계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사이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장애요소 부분들은 다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8년도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19쪽에도 보면 만석동 굴막 및 호안정비를 하겠다 했고 만석부두 입구에 상징 조형물 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좋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호안정비해 주면 좋고 그다음에 이게 2028년도까지 3단계가 마무리될지는 몰라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조선소 옮기는 게 쉬운 저기가 아니니까 옮긴다고 결정이 나도 약 10년 걸리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3-1 사업의 부분을 한 번 제시를 해서 여기까지만이라도 구청장 임기 내에 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이것은 저기 우리 8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어떤 밖에 나가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3-1 부분을 한 번 짜 가지고 우리 남 팀장님하고 진 팀장님이 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도국산박물관 아니, 7쪽에 보면요. 11번에 전년도 사고 명시이월 사업진행 내역에 보면 저희가 지역 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상품 개발에 대해서 사업 완료가 되었잖아요. 완료된 후 가보셨나요, 혹시 그 장소를?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가 테마거리 조성한다고 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공원 내에 있는 소공원에 있는 조형물 캐릭터는 애교로라도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벽면에 오히려 철근 구조물 같은 것 해 놓은 것은 이 업체한테 철거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올해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올해 완료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흉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오히려 거기는 그 동네는 환경개선을 다시 해야 할 정도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그게 당초에 전문업자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데 사실은 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대학교...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관학협력 사업으로 인천대학교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같이 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가 업자들 하고에 대한 어떤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향후에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 동네는 누가 와서 이렇게 관광상품 테마개발을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불편함 없이 주차시설이나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일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업 추진한 목적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 주차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이 됐었는데요. 담장 밑에 주차되어 있는 분들이 두산인프라코어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화단을 배치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화단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필요했던 부분들에 반대 민원이 있어서 다시 원 상태로 좁혀서 주차를 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초 취지와 목적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화단도 애물단지가 돼 있고 오히려 주차공간도 더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정말 지양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질의하실 내용 같아서 저는 그만하고요. 저희가 이제 수도국산박물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30페이지 보면 소장품들 유물들을 계속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수장고가 거기에 따로 있나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수장고가 있기는 한데 큰 면적은 아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 유물들은 어떻게 수장고 안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수장고 안에 차곡차곡 쌓아 놓은 부분들도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라 증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유물도 반출이 되거나 하나요? 대여 같은 것 해 가나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대여는 저희가 대부분이 대여해 와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가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인천시립박물관을 다녀왔는데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잿빛 꽃이라는 전시를 보고 왔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전시를 보고 와서 느낀 점은 우리 동구에 기획전시가 끝나면 그 전시를 동구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대여를 해 와서, 동구에 꼭 필요한 전시라고 느껴지거든요. 보면 동일방직 여공들 이야기도 있고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년 2월이면 전시가 끝나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 동구 수도국산박물관에 기획전시실도 있으니까 시립박물관하고 협업을 해서 동구에서도 전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안 되면 오히려 아뜨렛길 이런 데서는 그 전시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없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뜨렛길에 더 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서는 그 전시에서는 크게 유물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립박물관 관장님도 되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때. 꼭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제 원하지 않아도 그냥.
영우

박영우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국구 장수진 의원님께서 두루두루 다 살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만석동 두산 호랑이 정말 흉물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두산 벽 자체가 아주 오래된 벽처럼 더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야 되겠다하고 생각했더니 저렇게 먼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은 반드시 다시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체로는 이미 흉물스러워지고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색감 자체가 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이제 주차를, 자동차를 하다하다 캠핑카까지 주차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아카이브 몇 페이지죠. 연구조사 세부내역 31페이지에 보면 아카이브 조사 관련해 가지고 여기 신일철공소 조사 및 아카이브 수집 3회 이렇게 했는데 역사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해 가지고 언제든지 이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작업들은 각 다, 신일철공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보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사업을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어디 어디 지금 이 작업을?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박물관에 소장하는 전시유물이라든가 또 수장고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금 아카이브화 해서 사진 찍고 자료들은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거기에 신일철공소가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물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그러면 신일철공소 관련해서는 다 허물어버렸는데 어떻게?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사진은 이미 다 찍어놨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 공간을 확보를 해 주셔야지 자료로만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되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작업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동구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B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주 무궁무진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낭만시장 할 때 왼쪽 편에 공예상가에서 쫙 나온 공예상가의 상점들이 상품들이 다 나왔었잖아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많은 게 공예, 지하에서 썩고 있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이것을 얼른 빨리 지상으로 나올 수 있게 그 작업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것을 좀.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내년도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사업비를 일부 반영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다리 일대에 공실이나 점포 부분들을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기간 저희가 임차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협약을 통해서 저렴한 부분은 아니고 임차 20%를 자부담을 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예상가 지하에 계시는 부분들한테도 1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분들도 얘기해 봤는데 올라올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반영이, 돼 주신다면 그 사업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방법적인 문제이고 어쨌거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동구에 그런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하에서 사장(死藏)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우면서.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때 참 좋았어요. 얼른 지상으로 나와서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작업들을 이곳에서 아이들이 하거나 이러면 그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충족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높겠다 싶어서.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배다리 일대에 양쪽 측면으로 해서 쫙 공예상가가 지하에서 올라온다면 인사동 거리 못지않은 유명한 명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2의 인사동 거리가 아니라 동구의 거리로 한 번, 동구 공예의 거리로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면서 다른 것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동구의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물이 없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업들을 최초에 입안계획을 하면서 추진이 안 되고 자꾸 어떤 사업 변경만 예산만 계속 편성을 하다 보니까 관광진흥과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것 유옥분 위원님께서는 지적할 부분이 1쪽에 있어요. 도대체 9천만 원을 어떻게 9만 원으로 말이야 표기가 돼 있고 6만1천 원을 집행했습니까? 옆에 추진사항에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표기 하나라도 잘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데 이런 것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6대·7대, 지금 8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화수부두의 사업, 이것 보면 어떤 성과물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죠?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화수부두에 가보면 어떤 그게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회센터도 사실 가보면 대중들이 가서 음식을 먹기에는 굉장히 음식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들이 가서 몇 분이 가서 초청해서 먹으면 몇 십만 원이 넘어가버려요, 그 가격대가. 서민들이 여기 가서 드시기에는 부담 가는 그런 가격대더라고요. 이게 저렴하면서 그래도 가서 우리 동구에 옛날에 조택상 청장님 계실 때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그때 우리 과장님도 전략추진실에 계셨죠?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때 해양팀이 조직개편해서 민선7기에 오면서 관광진흥과 이런 식으로 사업이 조금씩 중첩되는 것을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면서 고생한 만큼의 성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내년 사업에도 굉장히 이것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아직 심의는 안 했겠지만 고민들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1단계·2단계·3단계 이렇게 걸쳐 가면서 보완을 하면서 더 좋은 우리의 문화적인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관광벨트화를 만들 수 있는 접근성 문제. 사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거기 가봤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거기에 갔을 때 눈에 띄는 게 본 개인이 봤을 때는 접근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 거기에 어느 누가 동구에 왔을 때 거기에 산책로가 이게 개발됐을 때 접근성이나 지나가는 기반시설 확보 이런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진짜 우리 관광명소로 동구에 거듭날 수 있는 장소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2020년도에도 관광진흥과에서 추만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잘 펼쳐지고 또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박영우 정종연 윤재실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민 피감사기관참석자( 6 명)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