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9-11-26

회의 전체 보기 616턴

강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시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세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 시 각 교육지원청의 특색에 맞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방법은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외 4개 교육지원청의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차례로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류석형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남부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36쪽에서 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6억 297만 7000원이 감액된 741억 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맞춰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운영직군종사자 인건비, 교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등 인적자원운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12개 사업에 1억 82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남부 기초학력관리와 창의인성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기타교육과정 지원,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예산으로 10억 3702만 7000원을, 특수교육 기회제공과 교육내실화를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구축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9억 3692만 4000원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관 운영예산으로 1억 1103만 7000원, 위기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 및 제2Wee센터 시설구축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으로 1억 5738만 2000원 등 19개 사업에 27억 28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예산으로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통폐합학교 생활비 5억 400만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 및 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8개 사업에 4억 24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에 421억 8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개선시설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학교증축, 화장실 개선, 창호교체, LED조명교체, 내진보강, 냉난방시설 개선,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학생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17개 사업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255억 7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관리에 1539만원과 1개 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예산으로 감사관리 사업에 2305만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에 5억, 시설사업 지원관리 사업에 12억 8809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22개 사업에 18억 9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관리사업비로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하여 기관공통경비에 2억 795만 3000원, 6개과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억 56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완료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이자반환을 위한 재지출금 등 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류석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한영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영훈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8억 1054만원에서 15억 9951만원이 감액된 총 562억 1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11개 사업에 1억 8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업에 3억 2972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9138만원 등 19개 사업에 8억 1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3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에 4억 1530만원,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학교환경 위생관리 사업에 2144만원 등 9개 사업에 5억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에 336억 5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예산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 학교증축 등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제공과 학생배치 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증ㆍ개축에 19억 3045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17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사업에 2180만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에 1258만원 등 총 3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일반 예산입니다. 시설사업 지원관리 분야 사업 중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비로 26억 5005만원을, 관내 단위학교에 예상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에 5억원, 학부모지원 사업에 3104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32억 9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인 청사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5억 5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필요성 재검토 및 행사성 사업의 축소 등 교육사업에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사업추진 시 2020년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한영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정의정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의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이러한 일정에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2쪽에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1073억 5276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57억 73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1번부터 8번까지의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연수를 위해 총 8개 사업에 1억 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9번부터 27번의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전 구축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5억 506만 9000원을, 학생 및 현장이 중심이 되는 내실 있는 다문화교육 운영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9450만원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에 7억 2824만 1000원을, 제1Wee센터 및 제2Wee센터 운영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에 1억 8945만 3000원 등 총 19개 사업에 18억 89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28번부터 3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개 사업에 5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32번부터 39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4103만 7000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에 7억 4386만 8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 2671만 6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8억 4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연번 4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664억 46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41번부터 6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증축에 82억 2563만 8000원을, 다목적강당에 34억 8252만 4000원을,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교체, 소방시설,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생안전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246억 9339만 3000원 등 총 20개 사업에 364억 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61번부터 6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비에 3108만 6000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비에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으로 연번 63번부터 8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에 2622만원,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석면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관리에 2781만원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5억 50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7억 1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연번 84번부터 9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 경비예산 8억 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신중히 사전검토하고 사업의 선별과 조종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조언과 성원은 추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으뜸동부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정의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한홍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홍섭입니다. 한결같이 우리 서부교육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45쪽에서 4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09억 40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99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자원운용 예산으로 11개 사업에 2억 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등으로 4억 9535만 7000원을, 위기학생 학교적응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 및 제2Wee센터 구축예산으로 1억 7753만 5000원을 편성하는 등 26개 사업에 13억 4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예산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및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5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입니다. 학교 보건관리 및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시설 개선확충 예산과 전국체육대회 예산 등 8개 사업에 7억 75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 예산입니다.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신설학교 개교 등으로 전년 대비 4.3% 증액되어 635억 4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 증축사업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옥상방수 등 21개 사업에 334억 9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2개 사업에 4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예산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21개 사업에 7억 3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6억 48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 대응 투자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예산으로 8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한홍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김동래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8쪽부터 5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7억 3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219억 6886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 교원ㆍ지방공무원의 인사, 연수비,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비로 6개 사업에 2억 81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에 9200만원, 교실수업개선 지원에 1억 3245만 5000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3080만 6000원 등 총 15개 사업에 5억 4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통폐합 학교 생활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총 3개 사업에 2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 8759만 2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 1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 관리 예산입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에 95억 81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특별교실, 내진보강, 강당보수, 사택보수, 화장실개선, 옥상방수, 냉난방 시설개선 등 기타사업에 103억 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에 2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관련 예산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2억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재산관리에 3403만원,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202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5억 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 부서기본운영경비 등의 사업에 5억 78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인천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바른 인성과 인문학 상상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빛깔담은 작은학교의 희망을 만드는 교육, 삶의 힘이 자라는 강화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동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부터 지원청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인력은 어떻게 구도가 됐는지 지원청별로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청별로 학교폭력 건수가 있을 거예요, 각 학교마다. 취합되어 있는 건수를 전년도와 올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이나 미투 관련해서 발생 건수도 있을 것이고, 그 현황 사업을 전년도와 올해 그리고 처리결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2가지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각 지원청별 1000만원 이상 불용액, 불용예정액까지 명시해서 또 미집행된 부분은 미집행 사유 명시해서 보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20년도 신규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명, 예산 그리고 수요대상까지 명시해서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학생의 공약 이행비 집행 사용현황하고요. 공립유치원별 체험학습비 사용현황 취합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원청별로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 사업을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학교별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

자료가 오면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각 지원청별로 자료요구한 대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인력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각 교육청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인력을 뭐 기존 인력을 배정을 해서 구성을 할 건지? 또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을 관련했던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학교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각 학교별로 한 것을 기존에 보면 불만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겠죠. 그런 공정성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과 또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현재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축 관련한 준비상황 현재까지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3월 1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 관련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이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저희 교육청은 남부 관내는 금년에 예상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를 한 800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심의회 사무실, 사무실이 4실이 필요한데 상주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그 다음에 가해학생, 피해학생 대기실 각각 한 실 그리고 심의를 하는 협의실, 심의위원회실 한 실 그래서 4개실을 저희는 관내 신흥중학교에다가 약 37평 규모로다 지금 이번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지원청 내에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일부를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는 그런 장소가 생각할 여지가 없어서요. 관내 신흥중학교에다가 그런 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전부 얼마가 드느냐 하면 약 3억 9800, 700 이 정도 드는데요. 그 돈은 시설비,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자산취득의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구축에 필요한 게 한 9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뭐 수당도 있고요. 이게 또 결정서 작성 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원고지 2매 내외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그게 약 3억 10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요. 인원은 본청에서 얘기만 또 교육부하고 얘기만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인데 전문직 1명에 교육행정직 3명인데 3명이 올지 또 저희는 전문직이 2명 왔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전문직 1명, 일반직 3명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800건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4건을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저희 관내는 또 도서지역이 있어서요. 도서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찾아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인데 산술적으로 따져도 800건이면 하루에 4건씩 한다고 하면 365일 중에 20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 200일 정도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예상으로 뭐 그거는 3월 1일 이후 돼봐야,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학교장 종결로 자체 해결이 되는 게 어느 정도가 될지에 따라서 이 심의위원회로 넘어오는 규모가 달라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도 재심을 원하는 학생들은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따라서 피해학생은 시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가해학생은 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심판까지 이어지는데 하여튼 3월 1일 이후에는 초ㆍ중ㆍ고에서 펼쳐지는 이런 내용을 그 학교폭력발생 흐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체폭력은 좀 줄어들고요, 이제 아이들이 치고박고 하는 신체폭력은 줄어들고요.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폭력은 좀 감소한 반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진규

김진규위원

핸드폰으로 SNS에 자기네들끼리 단톡방에서 하는 언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또 새로 많이 급강…….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를 담당자들은 사이버폭력 또 사이버는 아니더라도 언어폭력, 욕만 해도 이제는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추이를 그냥 예의 지켜보고 있습니다. 3월 1일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5개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 지역교육청이 176개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 대표자 회의에 한번 가봤더니 경상북도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도 정하지 못했는데 저희는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저희는 위원회 구축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한 3억 9000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구축하고 또 수당하고 운영비 뭐 이런 걸해서. 4억 가까운 돈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는 이런 소위 말하는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한 어떤 장소도 열악하기 때문에 신흥중학교를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아마 또 치열한 다툼이 벌어, 다툼보다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50명의 심의위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 반드시 1/3 이상은 학부모위원님이 참여를 하시게 되고요. 전직 경찰관, 전직 교원 이런 분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뭐 변호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변호사님이 그 수당을 받고 그 많은 횟수에 참석을 하실까?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을 모실 수 있겠지만 늘 모시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도 지금 50명의 인력풀을 이제 모집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이 자기 일도 있을 텐데 매일 그거를 몇 건씩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상주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변호사님 모시기는 이제 동부 같은 경우에는 상주 변호사가 있어서 다행인데 나머지 교육청은 상주 변호사가 없어서요. 본청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아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교육청별로 다는 못 물어보고 1, 3, 5, 7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부교육청은 많은 학생들이 특히 어느 지역교육청보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동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고등학교까지, 동부 관내에 해당되는 고등학교까지 해서 1200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200건이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연간?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작년에 저희 초ㆍ중학생만 814건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거까지 했을 때 내년도에는 연간 1200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더 줄어야지 왜 더 늘어납니까?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인원수까지. 현재 저희는 1200건이나 되는 것들이 끝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다 오지는 않겠지만 올해 시범적으로 2학기부터 자체 종결제도가 시범적으로 되어서 2학기 때 초ㆍ중학교 관내에서 학폭과 관련된 자체종결 숫자를 보니까 28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0건이 전부 다 이 심의위에 올라오지는 않고 일부는 자체종결로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육청보다도 저희는 이러한 심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아래 2개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각 단위 학교별로 했던 거 지원청별로 오면 업무량이 막대하게 그 많은 학교가 한 곳으로 취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면 분산돼서 학교별로 하면 사실 몇 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원청별로 전부다 오면 업무량이 대략 엄청난 업무량이 지금 폭주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라든지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지원청에서는 해결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월말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운영팀, 학교 심의회를 운영할 운영팀에 대한 조직이 결정이 납니다. 장학사를 몇 명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할지, 아니면 주무관이나 변호사나 속기사나 이러한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후에 모든 것이 더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동부지원청은 청내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저희도 청내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만수중학교에 유휴교실 6칸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만수중학교 별관을 1층과 3층에 6실을 구축을 하여서 저희가 회의실을 2개를 사용하고, 가ㆍ피해자 학생 분리대기실 4개 등 6개를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할 때 외부에서 가ㆍ피해자 학생들과 심의하는 위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주차공간 확보가 또 필요합니다. 적어도 최소 20대 이상 주차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만수중학교에서는 본관 뒤 샌드위치 패널로 된 축구부 합숙소가 쓰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를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만수중학교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고요.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시간 다 쓰셔서 제가 다른 데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강화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실 구축비 8300만원하고 심의위원회 운영비 8700만원 총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은 지금 법률적으로 6명에서 9명을 지금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4건 정도 소화하는 걸로 생각하고 50일 200건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교육청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사 또는 동부교육청 변호사와 연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원청별로 우리 심의위원회가 학폭위가 심의위원회로 변경돼서 지원청별로 오면서 또 다른 업무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또 조달돼야 될 텐데 아마 우리 여기 예산과장님 나오신 거 같은데 예산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가요? 예산적인 부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옥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교육장님들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지원청에서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가 돼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번에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어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다행인데 뭐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량이 폭주함으로써 또 다른 그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될 텐데 이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별로 서너 건들을 처리하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큰 건수가 아닌데 그게 한 곳으로 취합이 되면 건수가 많아지니까 그걸 다 처리하기에는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부분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처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성폭력에 관련돼서도 지난번 우리 본청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담당자분들이 학교에 보건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사실상 취급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거거든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자칫 잘못해서 한쪽에 편중돼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뭐 명예훼손이다, 뭐 어쩌다 해 가지고 또 고소고발이 되고 또 그 보건선생님조차도 고발되는 대상이 돼 버리고 이런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또 다른 질문은 자료를 보고 더 추가로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정의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타 교육지원청도 같은 사업은 있어요.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사업이 다 있는데 우리 동부만 지금 법률 전담변호사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신 건가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2017년 11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2개월 정도 운영을 하였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7년도에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안을 두고 하셨네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그래서 학폭 재심 행정심판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법률 전담변호사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 있고 또 역할이 큰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니까.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11월 13일까지 최근까지 하셨네요, 36건인데 기존에 학폭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또 전담변호사 운영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법률지원변호사가 있음으로써 학교에서는 사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법률에 대한 미숙함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제2의 절차상 하자가 생긴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을 저희가 이용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되고 특히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소송을 수행을 한다든지 행정심판 답변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법령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런 것을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교육활동 정상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폭력예방교육도 많은 것들을 또 실제로 참가하면서 방문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학교 만족도가 변호사님에 대해서 94.8% 이렇게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채용 근거는 어디에 두고 채용하신 건가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호사님은 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예외인 경우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에 활용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사항으로 해서 이 법령은 아, 근거가 시행령이 있네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서 변호사님을 저희가 고용을 하였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속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이 기준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네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한대로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을 초과해도 무기직이 아닌 기간제를 계속 채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문직이라는 그런 항목에 속해 있다 이 말씀이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6200만원 세우신 거거든요, 지금 매년. 그래서 매년, 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된 거예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연봉액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저번에 교육장님께 통화를 하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봤는데 왜 동부만 이렇게 이 법률자문단이 운영을 하는지, 전담변호사를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동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같이 지원이 있을 때는 업무에 대해서 구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36건 중에서 타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건수가 있었습니까?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디 학교가 있었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되어서 변호사님이 직접 타 지역교육청을 방문을 해서 한 경우에 실적이 나와져 있는데요. 교원 대상, 학부모 대상해서 열네 번 타 교육청에 가서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만 하신 겁니까?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을 주로 하였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실제 자문 법률전담변호사의 역할은 교육이 포함될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심판이나 또 재심이나 행정소송에 관계돼서 주로 업무를 보고 계시거든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타 교육청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이 법률전담변호사는 우리 동부교육청을 위한 변호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동부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왜 이 사업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학폭법이 바뀌면서 내년 3월부터는 업무량이 더 과도하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또 우리 지원청에서 본청에 요구안이 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우리 김옥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학폭 만큼의 물론 다른 사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 시기적으로 또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 아닙니까, 성폭력. 이런 부분에서 물론 본청에서도 자문변호사가 계시죠?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시지만 우리 지원청에 이런 학교폭력이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해서 자문하지는 않죠?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옥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청의 내용만 하고 계시는 거죠?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일단은 우리 본청에 있는 변호사도 처음에 채용할 때는 학교폭력도 일정 부분 전담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워낙 본청에 있는 다른 사안도 많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전담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주로 본청에 있는 소송 쪽으로 지금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본청에서도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결국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 가장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은 많이 하세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언론을 한번 홍보실을 통해서 언론기사를 쭉 봤더니 학교폭력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작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효과면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원청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이 부분…….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것은 교육감님의 의지의 문제예요. 말씀해 보세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못한 건 사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급한 사업이 이것처럼 시급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물론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나, 행감 때 말씀드렸구나.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학교 환경개선사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학습권 침해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습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참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는 뭔가 또 다른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부교육 이 내용을 보고 참 동부에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예요. 아까 그 법률에도 나오잖아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무기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전문성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 당장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이 부분은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해당 부서인 생활안전교육과에서 전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검토가, 법률이요,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지침으로 내려온 법률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이 피부에 가장 먼저 와 닿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 안 하셔서 그러겠지만 아마 앞으로 학폭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역할이 더 많아지고 업무량이 과도해지고 이런 소송이 더 늘어날 것은 뻔한데 준비는 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요구하실 겁니까?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네, 돌아가서 같이 예산과 담당부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은 의지예요, 의지. 있는 예산에서 사업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계획만 잡으면 되니까. 하지만 부족한 예산, 올해 내년도 본예산하면서 요구안이 1500억 이상 요구안이 들어왔죠, 그게? 하지만 그것 조율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산에 대한 편성하시면서 기본지침서 보시고 하셨겠고 또 가장 필요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네요, 사실. 6200만원, 6300만원 정도 되면 5개 교육지원청 하나 빼고 4개 교육지원청이면 2억 5000이면, 우리 아이들 학폭에 대해서 2억 5000도 지원 못 합니까? 오늘 당장 가셔서 교육감님께 보고 드리세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언론기사 제가 한번 올해 것 전체를 자료로 다 받아봤어요. 그중에서 교육감님 관심도가 어디가 제일 많이 있는가 보면 학폭이에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다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걸 좀 도와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꼭 드리십시오, 제가 내일 본청 할 때도 한번 질의할 테니까. 그리고 시간 2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부지원청장님께.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LED사업이 남부, 북부, 동부. 서부 이렇게 4개 교육청에서 하고 계세요, 지금, 예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그런데 단가가 다 달라요. 남부, 북부, 동부는 245만 2000원으로 사업단가가 산출돼 있는데 서부는 333만원으로 산출이 돼 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한 품목이 더 들어간 겁니까?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가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따 보고받으시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또 서부지원청이에요. 기관체육행사 관련돼서 지원예산에 대한 것을 각 교육청별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남부가 735만원, 북부가 770만원, 동부가 730만원, 강화가 480만원 아마 학교 대비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하신 것 같은데 서부는 4000만원입니다.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체육대회를 순환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저희 서부교육청의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더 많이 증액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부예산서 539쪽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찾으셨어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찾았습니다. 동부교육장 정의정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찌됐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논현동 쪽에 지역구 위원으로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동구나 연수구 쪽에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재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북한이탈주민도, 자녀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데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처음에,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다문화교육지원 그 다음에 온누리학급 운영, 마을실무지원단 여러 가지 6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지금 번역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글자를 다른 나라 글자로 번역해 주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하나에 얼마예요, 그런데, 번역기가?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50만원 정도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오십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금액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싸게는 25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 700만원, 중학교에 6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량의 번역기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는 지금 대상은 선정이 됐어요? 초등학교 2개교는 어디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직 선정이 안됐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특히 번역기 지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 많은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은데 지원을 하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보건실을 간다고 했을 때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든지 행정실에 가서 뭔가를 학부모님께서 한다고 했을 때 다문화가정이 왔을 때 대화가 안 된다든지 또 교무실도 마찬가지로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학부모나 학생들 민원인에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실, 행정실, 교무실 등에 비치해 놓는 그러한 번역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일단 어찌됐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는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공모형식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교육청에서 그냥 어디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향후에 세부사업은 나중에,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하시겠다는 거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다문화업무 담당교사 네트워크 운영비가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고요. 그 다음에 온누리학급 운영도 이게 지금 온누리학급, 학급형은 뭐고 학년형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교육 업무담당교사 네트워크 운영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끼리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그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며 해결책을 공유하는 그러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1회 조성을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온누리학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하기 전에 동부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느 학교도 다문화가족 학생이 없는 학교는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산도 좋지만 사실은 선생님들에게 업무지원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맞춤형으로 적재적소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형은 뭐냐 하면 선생님이,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유ㆍ초ㆍ중 대상으로 해서 할 건데요. 학급당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다문화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내용은 좀 어느 정도, 56개 학교를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56개 학급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학급? 아, 학급형이니까 학급이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당 100만원이고요. 학년형 4개는 학년별 200만원을 주는데 4개 학년을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실무지원단 네트워크운영비 14명 이런 것은 협의회, 따로 외부인력이 들어와서 그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급량비, 간식비, 물품구입비 이런 게 있는데 14명은 어떤 건가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에도 있을 수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도서관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경찰서들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무지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로 조성이 되어져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다문화, 제가 왜 자꾸 네트워크 운영비 구축 여쭤보면 사실 네트워크 구축이나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운영비나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너무 조금 책정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인지 이런 게 조금 의문스러워요. 다문화업무 담당교사 네트워크운영비, 마을실무단 네트워크운영비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네트워크운영비 이게 어떤 네트워크를 운영하신다는 건지?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오상

이오상위원

그것은 공간은 그러면 다 동부교육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건가요? 오픈돼 있는 블로그나 이런 SNS 소셜미디어 이런 걸 하나 오픈하겠다 이런 건가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트워크 구축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너무 책정이 적게 됐고 1회 단발성 같아서 사실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가족상담실 구축은 어디, 어느 학교에 하는 거예요, 1개교인 것 같은데?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족상담실은 저희가…….

오상

이오상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인 거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우리가 Wee센터 이전을 하는데 그 Wee센터를 만들면서 상담실 구축을 하잖아요. 거기에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을 별도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것은 Wee센터에 설치하는 그런데 내용상 다문화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내용 자체가.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찌됐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구나 연수구나 이쪽 동부교육지원청 쪽에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부분이 사실 말하면 아이들이, 다문화아이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을 못하고 많이 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게 조금 보강이 잘돼서 그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사실 대화가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역기나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효성 있다, 효과가 있다. 이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률이 높고 좋다고 하면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07쪽에 교육장님, 세세부사업 제가 이것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되겠어요, 이것. 기타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 제 지역인 우리 금융고 둘레길 조성, 금융고하고 뒤에 보시면 문일여고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이고 같은 재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맞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재단에 적지 않은 금액 1억씩, 2억이 지금 학교별로 이 학교개선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같은 사립학교이고 2개 학교를 동시에 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금융고 둘레길 조성은 뭐예요? 학교에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공원 조성 비슷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을 수 있도록 산책로 같은 둘레길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식재도 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데 사립학교에도, 국ㆍ공립 말고도 사립학교에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나요? 1억씩, 둘레길 조성한다고 1억씩 주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에도 주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재단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박물관을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되어서 아마 문일여고에 조경하고 캐노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여력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고 환경개선 하는 것은 좋고요. 저도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많은 학교들이 신청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같은 재단에, 같은 사립학교에 동시에 예산이 잡혔다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해 보이고 또 둘레길, 조경, 캐노피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 둘레길은 화강암으로, 화강석판석 포장은 또 뭐예요? 화강암으로 둘레길 바닥을 포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 150㎥를 1500만원을 들여서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 같은데 뭐예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마이크 끄고 해도 괜찮을까요?

오상

이오상위원

저도 질문하기 예민한 거여서 저도 혼날 것 같아요. 제가 물고 있으면. 일단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저는 오전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오전시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에 심의위원회 회의공간을 만드신다. 일단 오늘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신 동부교육장님께 답변의 기회를 드릴게요. 만수중학교 이 학교구성원들이나 학부모들, 학생의 반대 이런 건 없었나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행히도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 또 학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잘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실제로 1년에 상당히 많은 날짜를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문제를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랑 연동돼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살피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살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또 만수중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지는 공간이 별관에 또 따로 있어서,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놓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남부교육장님도.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저희는 동부하고 좀 사정이 달랐는데요. 신흥중학교로 결정되기까지 학교를 네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반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들락날락하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로 생각을 해서 저 아이들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기를 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다. 그래서 저희는 네 군데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찾다, 찾다 해서 학교에 설득을 해서 어렵게 장소를 구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신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외진 곳에 있잖아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살피셔야지, 이게 제도는 바뀌었는데 또 오히려 어른들만 있는 공간에서 이런 회의는 하는 게 좋은데 아이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주시기를 질의 드렸던 거였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남부교육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인데요. 일단은 프린터나 팩스를 복합기로 바꾸셨나보더라고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찾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61페이지인데요.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나 해서 작년 거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프린터랑 팩스를 복합기로 바꾸셨고 그 다음에 진단평가 심사수당을 120건에서 60건으로 감액하셨던데 이것은 정원증가에 따라서 외부진단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그냥 감액하신 건가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우리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서흥초등학교에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 봤더니 병설유치원이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그 학교에서 제일 좋은 위치 본관 1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학교에서 마침 건의가 들어왔어요. 특수교육센터를 이전해 주면 병설유치원이 그쪽 자리로 가서 아이들, 거기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다, 찾다 하다가 제물포여자중학교로 그것도 설득 끝에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먼저 감액하게 된 부분은요. 금년도에 구입해 놓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임차료, 복사기, 복합기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제물포여자중학교 수연관이라고 별도 건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 사용을 하고 1층은 여중학교 학생들이라 가사실인데 특수학급 학생들 저희 직업체험 이런 걸로도, 1, 2층은 하여튼 겸해서 쓰고요. 지난번 복합기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 위원님께서 동부교육청에는 작업체험 이게 있다고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요. 5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저희 남부학생들만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청각을 가진 학생들, 이 학생들을 위한 센터가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동부는 아마 작업치료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 복합기가 여러모로 편하죠. 제가 그것까지는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핵심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복합기는 그냥 기계가 바뀌었구나. 이런 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다른 지원청 보면 여기는 교장급, 일반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교장이 1명이고 일반이 또 여러 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렸더라고요. 그런데 남부 같은 경우는 교장급이 3명, 일반이 2명이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는 특수학교는 청인학교 한 곳밖에 없거든요. 영종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 설치 요구를 하는 중에 있고, 특수학교는 특수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보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또 관내에는 저희는 특수학급에 대해서 뭐 전공은 아니지만 애착이 많으신 교장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원들이 실무사님 두 분, 특수교사 두 분 네 분이 근무를 하는데 정말 선생님이 갖추어야 될 덕목들을 다 갖춘 분들이세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도 운영을 교장선생님들도 모시고 또 전문가들도 모시고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장급,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는 때로는 긍정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장애인식교육이 사실 특수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관리자급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확산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텐데 또 한편으로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으시다 보면 자유로운 말하기 이게 또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양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인구 구성비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셔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쭉 보다 보니까 남부가 7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증가하고요. 북부가 6명에서 11명, 동부가 5명에서 12명, 서부가 8명에서 14명, 강화는 인원 증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합교육 지원 교사가 배치가 되는 거죠, 지원청별로? 언제 인원 충원이 되는 건가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신학기에.

선희

조선희위원

3월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 정도의 풀이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어디 계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충원되는 거죠, 이거는. 새로 뽑으시는 거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이제 본청에서 인원 충원은 하는데요. 학교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또 신규 선생님들이 오시기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기존 학교에서 통합학급을 운영하셨던 선생님들이 아마 오시지 않을까?

선희

조선희위원

그럼 그 학교의 빈자리는 어떻게 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또 충원이…….

선희

조선희위원

또 충원하고 이런…….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특수, 중등 특수 이렇게 교원 임용을 요즘 하고 있으니까요, 충원이 되죠.

선희

조선희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계시는 것보다 오히려 학교 안에 있어야 사실은 그 학생들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들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확보를 하거나 이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이 뷴둘울 이렇게 모으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찾아오는 경우에만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순회지원을 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순회지원을 가서는 누구하고 그럼 직접 아이를 보시겠지만 아이 이외에 만나는 교사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누구시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모님도 만나고 또 담당선생님들도 만나고요, 아이들 위주로 만나고요. 요즘은 또 놀이 특수학급 아이들…….

선희

조선희위원

놀이치료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통합학급에서 일반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요. 특히 요즘은 장애 영ㆍ유아 유치원에 이런 아이들 유치원에는 특수 선생님이 사립이고 공립이고 여의치 않으니까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이나 진로체험 이런 부분들이 학교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이전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 오셨던 거잖아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난 효과성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뭐 아직 증원이 저희가 신학기에 내년 3월…….

선희

조선희위원

기대효과, 여기 정책 전문용어로는 기대효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저희가 인원수가 위원님이 늘어났는데 어떤 걸 기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서지역하고 영종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아마 다른 교육청보다 한 명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인원만 늘어나면 또 처리해야 될 양만 다소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학교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실제로 여기서 작업량이 굉장히들 많으세요. 정말 성품들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도서지역하고 영종지역의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됐던 교육복지사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특수교사 또는 특수실무보조원이라고 그러죠. 그 실무원들께서 하시게 되는데 내년에 저희 하여튼 교육복지사가 없어지고 교사만 6명이 되고 총 하여튼 저희는 12명이 증원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복지사는 그럼 어디로 가세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총원 관리는 본청에서 하니까요.

선희

조선희위원

본청에서 다시 배치되는 건가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업 학교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교육복지.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 학교, 교복우 사업학교 늘어날 수도 있겠고 아, 그런데 지금 담당 직원 말씀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던 교육복지사는 계약제였다고 합니다, 한 11개월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아니라…….

선희

조선희위원

그만 두시는 거군요, 그만 두게 되는 군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아, 교육부는 이런 현장을 파악했나 모르겠네요. 당신들의 특수교육 통합교육 지원교사 이걸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한 명의 일하는 사람이 해고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런 아, 저는 통합교육 지원교사나 이런 제도가 들어오는 것은 되게 좋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이 많이 느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순회교육보다는 생활 밀착형 지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얼마 전에 아마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장애인 인권운동하시는 활동가분이 언론에 기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고를 하시면서 교육청과 교육청이 전문기관, 교육청이 생각하는 전문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생각하는 전문기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원이 증가되는 거는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수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질의 드렸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교육복지사님들께서 장애학생 성 관련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특수교사만이 또 특수교육에 필요한 인력은 또 아닌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이 정착화되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궁금한 거 여쭈어 볼게요. 제2Wee센터 만드시는데 어느 학교예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선인중학교에 제2Wee센터를 하는데요. 다른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청사에 1센터가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제1Wee센터에 1/3 면적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1센터 분소를 선인중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인중학교 건물이 69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나와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제2Wee센터는 선인중학교에서, 1센터에서 저희 청에서 하는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찾는 내담자, 내담자 숫자를 보면 현재도 분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분소가 아니라 제2Wee센터로 확대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왜냐하면 그 인근에는 또 초ㆍ중ㆍ고등학교들이 밀접이 돼 있는 그런 데여서 더 활용이 많이…….

선희

조선희위원

선인중학교는 원래 석면공사 안 했던 학교예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요?

선희

조선희위원

선인중학교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인중학교는 다른 데 석면은 다 했는데요. 거기가 이쪽에서 보면 1층인데 이쪽에서 보면 반지하 그러니까 반지하 같은 곳인데요.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 천장에 석면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선희

조선희위원

올해 예산 다 찾아봐도 석면공사에 대한 게 하나도 없던데 여기만 석면철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제거 없이 할 수는 없었고요. 아마 본예산에 석면이 전부 빠진 게 저희 교육청도 빠졌는데요. 아마 국감 때 우리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석면제거 진행속도가 빠르다는 그리고 또 석면으로 인해서 연계된 공사들을 많이 하다보면 공사물량이 많아서 다른 데는 석면공사를 훨씬 줄이고요. 저희는 부득이 그것 없이 제2Wee센터를 꾸민다는 거는 또…….

선희

조선희위원

뭐 제거 진행속도가 빠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는 거네요. 선인중학교는 석면공사 했던 건데 제대로 파악이 못 되면서 제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신 거잖아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을 자신 있게 드릴 수는 없는데요. 발견 못한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Wee센터를 하여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부분적으로 발견이 돼서 여기서 아마 그 사업비가 추가된 거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질의를 오전시간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북부교육장님께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중에 학교사업 자율선택제라고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됐잖아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페이지로 봐서는 370페이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학교자율사업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애기 좀 해주실래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학교 자율선택제 사업이 학교마다 공모에 의해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뭐 환경 쪽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현장의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형태로다가 해서 그것을 공모해서 받아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들을 한데 묶어서 그 학교에 필요한 것들만을 골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학교수를 늘려놓고 지원액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다가 증액한 그런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학교기본운영비가 기본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있고 이게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그 비용도 줄어들고 이게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복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매년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신청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세종시교육청에서 시행이 지금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도 진행이 된다고 발표가 났는데 저희 인천시에서도 처음 하는 건데 이걸 함으로써 학교가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학교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을까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전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사업 자율선택제가.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된 건데, 이 내용으로는. 그럼 작년에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으로 안 올라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부교육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지 못하는데요. 작년에도 이 공모사업 자율선택제로 해서 89개교가…….

성수

김성수위원

시범적으로 했나 봐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용은 어때요? 만족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된 게 있나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어느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한쪽으로 공모사업이 몰리면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어느 학교는 많이 받고 어느 학교는 적게 받고 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초에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배분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 효과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적게는 200, 많게는 칠팔백까지…….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800만원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거나 힘들어 하지는 않았나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공모사업 자율선택제로 하는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세종시에서도 이걸 함으로써 약간에 일들이 줄었다라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전 학교에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양도 작년보다 많아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을 갖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부교육장님 잠깐 쉬셨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이전이 돼요. 서흥초등학교에서 제물포여자중학교인데 공사비가 8억 3800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제물포여자중학교 수연관 별도 건물이거든요. 주된 내용이 주변에 특수학급 학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학생들은 정말 존중받고 대접을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건물이 교문에서 들어와서 한 모퉁이에 있는데 그 주변을 포장공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수학급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승강기 또 장애인 이동시설 경사로 그 다음에 화장실도 학생들을 위한 화장실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에 가사실 1, 2층을 쓰던 곳인데요. 이거를 벽체도 막아서 그리고 특수학급 학생들 진단평가실 그 다음에 각종 체험시설까지 이걸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왜 2층이죠, 1층에는 없었나요, 할 만한 곳이? 왜 그러냐 하면 특수학급이다 보니까 1층에 다니기 편한 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2층으로 해서 승강기도 만들어야 되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여학교인데요. 거기 기술ㆍ가정실이라고 하나 예전으로 하면 가사실습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도 1층으로 하려고 학교를 설득도 해보고 그랬는데 미추홀구청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축을 한 거예요, 가사실을. 그런데 그게 2년인가 이렇게 지나,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서 그걸 다 뜯어내고 하기가 또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1층에 못 했고요. 그래서 1층은 다만 저희들이 직업체험실로다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직업체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교 학생들은 가사실습실로 사용하고, 특수학급은 각 학교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 학생들의 거기 직업체험실 특히 요리 관련 직업 체험을 하는 그거로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했고요. 특히 가사실이지만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 1층을 못 했고요. 1층을 하다 보니까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요. 저도 처음에 아, 센터 하나 이전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들어도 이 학생들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뭐 대접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용하기 편하게 할 거면 1층에다가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남부교육청에서는 지금 보면 교육혁신지구센터, Wee센터 그 다음에 학교시설지원센터, 평생학습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각종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늘 고민하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남부 청사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관심 가져드릴게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저희가 청사이전을 한다면 176개의 교육지원청에 새로운 모형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업무공간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센터들을 통합지원센터로 한번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시설처럼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냥 기존에 행정기관 건물이 아닌 전혀 새로운 그런 모형의 교육지원청 청사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찾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못 찾으셨지요, 아직.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찾고는 있는데 이거는…….

성수

김성수위원

찾고 얘기하세요, 그럼 찾고 얘기하시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다 준비는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본청하고 본청 청사이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솔하게 언급을 한다든지 말씀드리면 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다만 그냥 위원님들께서 남부 청사 한번 오시면 직원들이 거의 우울증 걸릴 것처럼…….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외관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다리다가 재작년에 안 되겠다. 뭐 1년, 2년 후에 나가더라도 그래서 외벽 보수를 하자 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걸 안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하셔 가지고 좀 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저희가 나가게 되면 이전 적지로 활용하게 되니까 어느 기관이 또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그냥 낭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폐교라든가 이런 데는 있나요, 그쪽에?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폐교는 네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재폐교는 제2교직원수련원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에 들어갈 거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시내 쪽에는 없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내요? 시내는 폐교는 없고요. 이쪽에 영종도 선착장에서 들어가면 주안남초 승봉분교가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청사를 이전하고 거기다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최고네요, 그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지원…….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센터?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통합지원센터를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한번 그걸 연구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센터들이 많다 보니까 한 곳으로 해서 사용하기 편한 곳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남부교육청은 좀 외지에 있어요, 사실은.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위치상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언덕 위에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센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학교폭력에 관련된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캠페인을 한다든가 더 대대적으로 지금 뭐 심의할 게 많다라고 하는데 심의를 줄여야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각 지원청에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 학교폭력예방이거든요. 그래서 교과하고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요. 뭐 이벤트성 행사처럼 이렇게 저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아마 본청에서 학교폭력 전문, 교육전문직을 아마 임용을 위한 선발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학교폭력은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관기관하고 이 문제이고요. 더 심각한 거는 학교에서는 학교에 나와 있는 시간은 그래도 선생님들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 특히 학교 밖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거든요. 학교 밖이라도 정말 학교 밖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도 교내에서 다툼이 있고 언어폭력, 사이버 온라인상에 사이버폭력 이런 것들 그런데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떠났을 때 요즘은 또 그 학교 애들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이 학교 저 학교 아이들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또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삼년간 학폭 심의를 축적된 경험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의도 많이 제기하고요. 그리고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정말 몇 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오죽하면 학교에 관련 생활지도부장님들 학교마다 명칭은 다른데 안 하시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모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이런 학교폭력에 관련된 플래카드라든가 피켓을 들고 우리 아이들과 싸움을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피켓하는 것을 보고 참 참신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저번에도 위원회를 일이 생겨야지 위원회를 연다고 하셨지만 그러기 전에 그 위원회에서 그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이 위원회 자체가 회의 때는 회의 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방법을 찾아야, 전문가들이니까 방법을 찾아서 이런 일들이 없게끔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그런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이 먼저겠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먼저가 돼야 되지 뭐 너무 많아서 하루에 4개씩 해도 200일 해야 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줄여서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가 그걸 갖다가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교사시절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있는 곳에 아이들이 순한 거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항상 자기 지도한 아이가 제일 좋다고 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 못했는데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폭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방지를 위한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내년 한 해는 진짜 반 정도 줄인다는 목표로 그 위원회가 조금 한가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후에 답변하실 때는 뒤에 국ㆍ과장님들 자료 갖고 계시면 교육장님들 부족한 부분 있으면 빨리빨리 전달시켜 드려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응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강래

김강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오늘 지원청 예산심의하고 내일 본청하면 2020년 예산심의가 다 끝나네요. 이게 1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건 질의에 앞서서 2019년도에는 학교의 생활교육 현장에서 사고비율이 아주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 이하 집행부 또 일선 학교장 이하 선생님들의 많은 의식개선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안전기본조례안을 비롯해서 본청에서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안전과 생활에 우리 학생들 교육환경 면학분위기 조성 등등 아주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일들을 보면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육행정기관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 지원을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행정인력들도 가장 우수한 인력만 배치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여요. 위원들이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할 수 있는 행정력이 기술이라고 봅니다. 안 되는 것 갖고 와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정이잖아요. 급기야 어떤 내용 얘기했더니 6년 전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 관련 근거를 토대로 얘기하는 일부 인력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올바르게 만들고 17개 시ㆍ도에서 최초라는 얘기도 좀 듣고 다른 데 하는 게 없다고 우리 그냥 마냥 손 놓고 있다가 하는 부분은, 우리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 2020년도부터는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의 120%, 150%를 할 수 있게끔 지원도 아낌없이 하겠지만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정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5개 지원청 공통사안인 것 같아서 일단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초등을 마치고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학교배정을 하려다 보니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에 일각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질의할 부분 중 하나는, 민원이 올라온 거예요. 소통도시락에 올라온 내용인데 위장전입이 아니고 한부모, 편모ㆍ편부 슬하, 조손가정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본의 아니죠. 그런데 지금 남부에서는 이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학교 배정을 위해서 9월 달에 저희가, 저희는 학군이 학교군이 4개 그 다음에 9학교군까지 있고 다른 데가 없는 학구가 있습니다. 뭐 영종학구, 용유학구…….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장님,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유를 쓰는 난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5개 지원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남부 먼저.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장전입을 저희가 알아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전수조사 안 하고 있으신 거죠, 남부는? 학교마다 전부조사를 해서 가정에 가정통신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초등학교에서요.

정호

서정호위원

초등학교에서 가져가서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부모하고 떨어져 살거나 그러면 사유를 쓰는 난이 있나 보죠. 그게 남부에는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숭의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인근에 다른 학교 학군인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위장전입임을 알았어도, 인지했어도 예전 같이 왜 그랬느냐, 이것을 나가서 조사도 할 수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사항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는 위장전입임을 알 수가 있는데 교육청 단위에서는…….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북부 같은 경우 전수조사하시는 것 알고 계세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은 비교적 넓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배정받는,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받는 학생들의 확률이 96%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해서 무엇을 한다거나 그런 사실은 현재는 저희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동부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장전입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없어요? 서부는 있습니까?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장전입은 구청에서 주민등록사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강화는요?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동래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자, 그러면 교육청 본청의 소통도시락 안에 민원이 올라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 요지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부모사별, 미혼부모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정통신문이 나가면 거기에 사유를 적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입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있으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어머님, 아버님이 올려주신 부분은 어른들은 수치심으로 어찌 참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부분이냐 묻는 민원이었어요. 이것 전수조사 안 하신다고 하니, 여기에는 전수조사처럼 나왔는데 전수조사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각 지원청에서 학교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민한 부분은 방안을 찾든지 지금 옛날에, 정말 옛날 방식이잖아요. 가정통신문을 줘서 써서 학기 초에 면담도 다 하고 할 텐데, 학부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절하게 지금 민원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자리로, 집무실로 돌아가시면, 이런 소통도시락 이런 것 올라오면 담당부서에서 조금 확인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소통도시락은 본청에서 소통협력관실에서 운영하는 주제 중에…….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소통협력관실에서 확인을 해서 지원청에, 거기서 다 못하잖아요. 지원청에 다 업무분장이 남겨져 있을 테고, 나눠져 있을 테고 지원청에 협조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나 교육청에서 위장전입을 전수조사 하는 예는 없다고…….

정호

서정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다 보니 전수조사를 안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라고 딱 집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교육장님들께 한번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는 불가피한 거였잖아요, 본의 아닌 거고. 그리고 아픔을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 여기 어디 학교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해 볼 건데 확인하기 전에 우리 교육장님들 보고가, 체계가 왔는지 그런 부분 또 한번 질의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두 가지를 했어요. 1000만원 이상 불용액 및 불용예정 현황 그리고 미집행된 부분은 미집행사유까지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 중에 신규예산을 책자에, 이 예산서에 있는 부분도 신규에 대한 것을 훑어는 보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해서 추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질의를 하다가 멈추게 되면 다음 질의시간에 분명히 이 부분은 잘 질의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고 여쭙겠습니다. 먼저 남부를 보면 시설환경개선, 교육시설환경개선에 21억하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640만원.

정호

서정호위원

두 번째도 21억 5300만원 이렇게 21억이 넘는 돈들이에요. 그럼 2개 합치면 42억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학교 신ㆍ증설에 대한 부분은 1165억이라는 아, 1억 1650만원이라는 거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은 어떠한, 낙찰차액이에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앞에 두 가지는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학교 신ㆍ증설은 뭐냐 하면 연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두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11월 1일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입찰했을 때 낙찰차액하고 준공정산 했을 때 집행 잔액 1억 1000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절감이라고 보고, 절감이라고 보고 이 42억에 대한 부분은…….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반반씩 나뉘는데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워낙 범위가 넓어서요. 여기에는 화장실 개선, 창호, LED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반은 이월입니다, 불용이 아니고.

정호

서정호위원

명시이월시킨 거라는 거잖아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게 대부분이 금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절대부족에다가 뭐 하니까 이것은 불용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이월된 게 18억입니다, 21억 중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1억 중에 18억을 뺀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아까 병설유치원 준공에 따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낙찰차액하고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1차 추경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부분은 어떠한 목이 있는데 모자란 부분을 더 증액을 시키거나 얼마 전에 예산한 것처럼 정리추경을 정리를 하고 반납을 하거나 이런 증감에 대한 부분이 절실해야 되는 부분인데 1차 추경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사를 못 한 거라는 얘기죠? 공사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걸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추경 감 추경이 있는데 왜 감 추경을 못했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지난번 2차 추경에 왜 그러면 정리추경을 감 추경을 못했느냐 그랬더니 공사기간이 2020년 2월 이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지속적 사업이라 이 부분은 회계연도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 자체가.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돈이 얼마가 남을지 모르니까…….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다 넘겨놓고 그때 정산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경우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행정적으로 따져보면 회계연도 안에, 지금 다른 지원청도 질의를 하겠지만 보면 시설환경개선에서 명시이월이나 불용을 시켜놓고 신규사업에 시설환경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저희도 그 경우가 만석초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한번 이월된 것은 재이월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만석초당학교 다목적강당을 짓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치환하는 그런 소요예산을 예비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강당 추진이 안 된 소요예산을 전부 불용을 시킨 게 이미 이월이 돼서 넘어온 것은 다시 재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을…….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월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고, 만석초 말씀하셨는데 만석초는 내년이면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목적강당이요?

정호

서정호위원

네.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토양치환 다 돼 있고요. 공사 들어갑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내년이면 착공 진행되는 거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착공진행 몇 월 달에 진행됩니까?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신이 없어…….

정호

서정호위원

학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뒤에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면 잠시…….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7월에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 토 중)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이미 다목적강당 시작 동시에 토양오염이 발견된 것 그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착공이? 언제 착공이 시작됐어요? 잠깐만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마이크 켜시고.

길준

강길준남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강길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만석초 건은 토양오염이 발견된 이후에 5월 이후부터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염토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같이 착공을 다시 재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65%가 돼 있고, 외부에 조적과 지붕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은 내년 2월 중순경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내년 2월이요?

길준

강길준남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겨울에…….

길준

강길준남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절기 습식공사 중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장이 돼서 한 5월 정도가 준공예정일로 실질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논란도 많았고 한부분이라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안전하게 잘 짓는 게 최우선이고 2월에,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 아까 7월에 준공 그 얘기가 맞아서 2학기부터 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이게 제 머릿속에 왜 이렇게 기억이 되냐 하면 거기 교장선생님께서 공모로 금년 2월에 끝나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번 찾아와서 “내가 이 학교를 떠나기 전에 이게 마무리가 돼서 후임교장이 누가 되든지간데 그리고 아이들 그동안 운동장도 없고 체육관도 없이 고생을 했으니까 신학기에는 이게 됐으면 좋겠다.”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요. 교장선생님이 하도 걱정을 하시면서 본인 떠나기 전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사 관계자들한테 아마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늦어지면 최대한 2020년도 5월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일단 이 부분들 업무보고 양식으로 하나 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공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길준

강길준남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우선 받은 자료부터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 그러니까 학교별로 차등 80만원 기준에서 보니까 남부 같은 경우는 학생수 대비해서 이렇게 배분하셨던 것 같고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차등 지원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차등 지원하셨고, 되게 궁금했어요.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고, 이게 내년에는 아마 200만원씩 증액이 될 텐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어떤, 사실 도움들도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가라는 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많네요. 점심시간 오픈쇼 운영하고 라디오도 운영해 보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사복데이시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날 하루는 사복을 입었나 봐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워낙 학생들이 학생회 공약사업을 내년에도, 올해 학생회 선거 했죠? 보통 학교에서 학생회 선거했나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르죠. 전반기에 하는 학교도 있고요, 후반기에 하는 학교도 있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학생자치활동 강화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보니까 여성생리용품 지원이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이게 왜 학생회 공약사업으로 들어갔는가라는 의문점도 들어서 학생들이 제가 더 파악해 보자면 정말 학생회 공약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학생들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학교를 바꿔보고 싶어 할까? 이것은 그런데 학교에다 전부 다 자료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들 또 행정업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요청하면 좀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이 내년에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 공유 같은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뭔가 정말 준비해서 한 학교가 있는가하면 그냥 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중학교별로 200만원씩 들어가면 사실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거든요. 아무리 특교라고 하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립유치원 원외 체험학습비 사용현황도 빨리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게 자료요청하면서 과연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두 가지가 다 빨리 와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북부교육장님, 맨 앞에 있는 게 북부교육청 거라서 질의 드릴게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집행 잔액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실 이것 대신 원외 체험학습을 간 것도 작년 대비 올해 갔던 곳이 어떠한지가 저는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다 같이 유치원 차량문제 있었잖아요. 애들이 갈 수 없는, 안전장비 이 문제 때문에 분명히…….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용시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조선희위원

유아용시트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과 이런 부분들을, 그 속에서 지금 원외체험을, 체험학습을 다녀온 걸 텐데 그런 현황은 이것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11월 26일이지만 집행 잔액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신 게 있나요? 저 사실 조사해 보면 어디 갔었나? 이런 궁금증이 막 생겨요. 어떻게 이걸 집행하셨지, 초반에 학교들은 대부분 가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지구별로다가 자율장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이 된 학교도 있고 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원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행이 3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의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한 원들은 원외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시작한 학교들은 아마 계약을 못해서, 운송업체랑 계약을 결국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서 원내에서 체험학습 비슷한 형태의 체험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도보로 가는 것을 아마 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유치원들은 원장님들끼리 특히 장학자율협의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로 있는데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했다가 못 가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유치원 원외체험학습을, 이 법 때문에. 그래서 계속 유치원이나 특수교육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의 간부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봐도 구조적으로 이 직렬에 계신 분들은 이 맨 앞줄에 못 앉아계시겠더라고요. 초등, 중등교육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간부공무원으로 가실 수가 있고 유치원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사실 간부공무원 라인에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거 같아서 유치원이나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겪으시지를 않으셨던 거잖아요, 초등이나 중등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사실은 좋은 교육환경 이런 부분들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거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론 자율장학협의회가 있으셔서 거기서 논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공유나 이런 부분들은 하시겠지만 정말 조사해 보면 실제로 원외체험을 어떻게 갔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100%가 다 이거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저는 사실은 어쩌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다 쓴 것도 분명히 다른 조건인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다 썼지라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예산을 또 삭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원외체험은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조금 주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북부교육장님께 대신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보는 거 너무 괴롭잖아요, 서로.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올해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질 없이 준비해 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아마 미리 준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본청하고도 얘기를 해 보셔서 원래 우리가 뽀로로버스 뭐 이런 걸 막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물론 체험학습이 유치원 시절은 멀리 가는 것보다 가장 가까이 가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관련한 안내든 모든 물론 유치원 원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교육장님들이나 본청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당신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또 자긍심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공립유치원만 원외체험학습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사립유치원은 별도로 그럼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해서 가는 거고 뭐 이런 건가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1인당 22만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선희

조선희위원

22만원이 돼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22만원 1인당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이 원외체험학습에 관련된, 공립은 1인당 6만원씩 원외체험학습비를…….

선희

조선희위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공립은 6만원이고 사립은 22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립유치원들은 대부분 운행 차량이 있어서 이렇게 원외체험학습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거의 보통은 예전에 차량대여비 이런 걸로 쓰였나 봐요, 원외체험학습비 같은 경우.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차량지원비로 쓰였다고 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올해 체험학습이 되게 달라졌을 거 같아요, 차량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집행 잔액이 0으로 1원도 쓰지 않은 유치원이 있는 게…….

선희

조선희위원

그곳이 적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보로 갔기 때문에.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 곳이 적고 쓴 곳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쓰였냐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를 파악해서 찾자고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현장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 질의서 보낸 거 아, 자료요청 한 것 속에서는 해소가 됐고요. 동부교육장님.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정의정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과학,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ㆍ학부모 과학공동학습 533페이지입니다. 이게 각 지원청별로 다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이 증액사유를 보니까요. 학부모 과학공동학습 야간반 신설로 인한 예산 증액이 돼 있어요. 어떤 건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ㆍ학부모 과학공동학습 운영은 작년 예산 대비해서 33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는 71가족 14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80가족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과학공동학습이 되고자 이거를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이 33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기초과학이나 미래과학 테마체험을 하는 것으로 30시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30시간이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 학부모님들을 3개반으로 분반을 해서 천체관측 5시간을 한번 하고요. 매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1주일에 두 번씩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2시간씩 오셔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야간교실 같은 경우는 동부교육청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원청도 하나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프로그램을 특히 야간에 한 이유는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이런 프로그램이 참여가 쉽지가 않아서 좀 힘들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학부모님과 아이들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일부로 이렇게 야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서 과학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흥미도 만들어낼 수 있고, 높여갈 수 있고 그런데 아니, 33만원 증액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더 많은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이 과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부모가 두 사람 다 이쪽에 별로 정보가 없어 가지고 많이 못 도와줬었는데 이런 친구들한테, 저희 같은 부모들한테도 아마 되게 좋았을 것 같거든요, 가서 같이 하면 흥미도 같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맞벌이부부는 사실 어디에나 있잖아요. 오리려 맞벌이부부들은 늘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조금은 더 다른 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좋은 방식이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을 실시한 후에 피드백을 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에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남부하고 북부였었어요. 331페이지인데요. 아, 예산서가 아니구나 아, 남부는 옥외놀이터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북부는 비상대피로와 화장실 등 개선된 거였는데 설명에 보면 남부는 옥외놀이터가 주안남초가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미설치 되어 있다. 그래서 미설치 옥외놀이터 조성 때문에…….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주안남초에는 병설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옥외놀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동네에 있는 놀이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옥외놀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 이거 보다가 남부에 생긴 궁금증보다는 그럼 서부, 동부는 직장어린이집에 옥외놀이터를 다 갖춘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다 있으세요, 옥외놀이터?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부는 직장어린이집이 아직 갖추지 못해…….

선희

조선희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있어요」하는 이 있음

선희

조선희위원

다 있으신 거 같은데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걸로 아는데.

선희

조선희위원

운영비는 전부다 행정국에 있는 거고 여기는 시설개선비 정도가 지원청에서 감당하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다 있어야지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잖아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동부는 옥외놀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동부교육장님.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직장어린이집이 학교 내에 있어서 갖추고 있어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주안남초는 학교 내에 아, 놀이터 자체가 없어서 그걸, 알겠습니다. 유치원은 워낙에 교육청에 사업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 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각지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여건과 직원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조금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이번에는 외벽 마감재 드라이비트 교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남부교육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5개 지원청에 25억 92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외부 마감재 드라이비트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마감재이잖아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단점이 화재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장점이 있다면 단열효과가 좋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사를 하겠다고 한 건데 1층에만 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닌 화재에 취약한 1층, 1층에서 불을 질렀을 때 타고 올라가니까 1층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왜 1층만이냐면 외부인들이 우선 닿는 데가 1층이고요. 그 다음에 발화 가능성이 있는 데가 1층이…….

성수

김성수위원

가능성이 있는 데가 1층이기는 한데 2층, 3층도 어차피 타고 올라가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걱정했던 걸 질문을 하셔서 저도 이거 자료를 보면서 왜 1층에 있는 드라이비트만 교체를 할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2층에서도 장난할 수도 있는 거고, 3층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층이란 말이죠. 그런데 외부에서 1층에다가 불을 질렀을 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할 것 같으면 전체를 다 해야 되지 않나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점도 2층, 3층 일단 스티로폼이니까 가볍고 그 다음에 이런 열, 보온 이런 것 또는 더위 차단 이런 거에 장점이 있어서 2층, 3층은 남겨두고 1층만 하는지 저도 예산 준비를 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직원한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걸 고심을 할 때 2층, 3층도 아마 생각이 됐는데 만약에 순차적으로 올해는 뭐 1층을 하지만 내년에는 2, 3층을 한다든가 내후년에는 늘려서 한다든가 이런 장기적으로 얘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어 있고 그냥 1층만 단순히 고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이게 연차적으로 할 그럴 정도의 예산 규모나 사업내역은 아닌 것 같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은…….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층에…….

성수

김성수위원

1층에 취약한 곳에 먼저 일단 해보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하여튼 다시…….

성수

김성수위원

해보고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한다로 끝날까요? 해보고 2, 3층도 할 수 있다.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1층을 먼저 한 다음에 2층은 나중에 하고 3층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1층만 딱 하고 만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 또…….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라이비트를 전층 교체할 때는 335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금액이 들어가서 단기간에 사업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층만 우선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방책을 하는 그러한 선에서 1층부터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차후적으로 할 거 같아요, 교육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야 되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향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2층, 3층, 4층에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지금 현재 신규 학교 할 때도 사용을 안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소방설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면적 300㎡ 이상된 곳에만 스프링클러를 하겠다,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 미만인 곳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 마이크 켜신 김에…….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바닥면적이 300㎡ 이상 병ㆍ단설유치원 하고 직장어린이집에 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까지는 완료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되지 않는 그러한 유치원은 사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위배된 부분은 없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앞으로도 추후에 방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책이 있어야 되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런 규정 때문에 이곳에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향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이하 된 곳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항상 교육청에도 얘기하시고 해서 이게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느 한 곳만 하면 소외된 느낌이 들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해서 안전한 유치원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 강화교육장님.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통폐합학교가 이번에 생겼네요, 그죠? 지석초하고 난정초교가 폐지가 되고, 분교장 개편이 지석초가 교동초 지석분교로 됩니다. 그 폐지된 학교에 대한 이용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난정초등학교는 폐교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 폐교학교들 전체를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난정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게 지금 2020년 초반에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럴 때 아마 활용계획이 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섬에 학교가 3개 있나요?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교동에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 난정초등학교 3개 학교가 있는데 난정초등학교는 1월 달에 폐교가 되면서 교동하고 통합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학생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석학교가 한 10명 정도 인원으로 알고 있고요. 난정하고 교동이 통합이 되면서 교동초등학교가 지금 70명 정도 재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볼 때는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4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남부교육장님께 또 다시 갈게요. 56페이지 보면 유치원 장학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활동을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장학활동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등장학을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하고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장학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유치원 선생님들 교원연수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 학교로 찾아다니면서 요청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컨설팅 장학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원 장학활동 비용이 금년에 470만원인데요. 그 내역은 장학계획서 인쇄에서 학교에 배부하고요. 유치원 선생님들 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컨설팅 장학을 나갈 때 여비, 출장비가 470만원 전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교원연수에는 인원이 안 쓰여 있어요.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은 가량 예를 들어서 산출내역에 안 들어간 것은 저희는 유치원이 영종지역에 또 뭐 80개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당 두 분 선생님이 오실지, 몇 분이 오실지…….

성수

김성수위원

아,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그거는 몇 명이냐가 사업비에 영향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예산 안에서 모여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우리 대표로 물어볼게요. 59페이지 보면 중등 컨설팅 장학 이 내용이 뭐예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중학교에도 옛날에는 장학지도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장학활동을 하더라도 장학지도라고 하지 않고 컨설팅 장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선생님들은 평가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평가에 관한 부분들을 전문적인 그런 경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협의를 한다든지 또 어떤 학교는 아이들 생활지도가 아주 정말 우리 학교는 힘이 들다 그렇게 영역별로 요청을 하면 장학진을 구성을 해서 그건 꼭 장학사들로만 된 게 아니라 뭐 교감선생님들 또 일반 부장선생님들 이렇게 장학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출장비하고 우리 직원들말고 학교에 계신 분들이 강사로 이렇게 되시면 수당을 드려야 되니까 그 내용이 한 950만원 정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남부교육장님께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다른 걸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우리 동부교육청 산하에 동인천중학교가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의정 교육장님께서 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시켜 드리겠다고 투입을 해서 그래서 학부모들이 안정을 취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따뜻한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아 하시는데 향후적으로 학교별로 정말 긴급사항에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디에서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당기거나 이렇게 조금 돌려요. 해서 그렇게 예산이 남으면 좋은데 부족한 경우에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이 예산을 만들 수 있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시설공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목이 같으면 가령 이 학교공사에서 얼마가 집행 잔액이…….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이 없다면?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으면 교육장이 쓸 수 있는 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갖고 계신 현안사업비가 있으시고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의 0.1%에 해당하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는 또 아무 데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예비비에 해당이 되는지, 교육감님…….

성수

김성수위원

예비비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 현안사업비로다가 지원을 요청을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위원들은 각 학교를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정말 절신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어떻게 해 드리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그쪽 학교에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빨리 하게끔 하고 싶은데도 그 예산이 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 저희 교육위원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고 간담회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절실할 때가 있어요.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해 주시겠지만 예산이 없어, 어떻게 마련을 하셔서 하실지?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방법 중에는 지자체와 협의가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되겠고요. 교육장…….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정말 어려운 곳에 보지 못하는 거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고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아니면 지원청에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보시고 어느 정도는 항상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막 급한 곳에 다른 곳도 급하겠지만 어느 정도 항상 예비비를 좀 여유 있게 남겨놓고 마지막까지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서 급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교육지원청은 예비비가 없고요. 본청은 예비비가 있고요. 예비비 성격처럼 정말 불요불급하고 시간 없을 때 쓸 수 있는 게 특별수요재정경비 현안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거를 단순히 학교수만 가지고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하고 서부는 5억 5000이고요. 남부하고 북부는 5억이고, 강화는 2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반영할 때 저는 정량적인 학교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노후 정도 또 도서지역은 물류비, 인건비가 한 30%를 더 이렇게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걸 더 올렸으면 좋겠다. 내일 교육청이에요. 말씀을 해 주세요, 확실하게.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사정이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남부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그거를 예상을 했어요. 우리 다른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 지원금을 더 확대를 시키고 더 세세하게 구석구석 필요로 한 곳이 있으면 거기다 쓸 수 있게끔 하자고…….

웃음소리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너무 앓는 소리한 것 같아서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저희들도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런 부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본청 때는, 아마 다 보시고 있을 텐데 본청 때 한번 얘기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오셨어요? 잘 들으셨죠? 내일 제가 또 다시 한번 질의를…….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 5억에서 5억 5000 이렇게 차등배분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노후도 가지고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이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일단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를…….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예요, 그러면? 딱 집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디예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어쨌든 이것은 교육재정수요경비라는 것은 일단은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곳에 특별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급하거나 갑자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실 수 있게끔 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남부지원청 같은 경우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본청에서 또 지원도 해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히 노후됐으니까 아니면 학교 수가 더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분한다기보다 그냥 유연하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각 교육장님들 교육청에 얘기했는데 안 되는 것들 체크 다 해 주시고요. 몇 번 얘기했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체크를 다 해 주시고요. 바로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바로 다시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현안사업을 가지고 각 지원청에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천시교육청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ㆍ도보면 지금 그렇게 하는 시ㆍ도가…….

성수

김성수위원

앞서가는 인천 교육청이잖아요.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충남하고 서울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조금씩밖에 배분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교육청 차원에서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일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잘해야 돼요, 기록이 다 되니까.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인력구성을 하면서 각 지원청별로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업무가 폭주할 것이라는 거고 또 운영하는 전담반 또 운영할 운영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법률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라든지 속기사라든지 실무원 등 이런 부분들의 인력이 부족한 사항들이 된다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것을 일선 학교에서 하던 것을 각 지원청으로 다 모든 것을 이관하면 그 업무량도 상당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사소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신중하거나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만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콘셉트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기본안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석을 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부지원청님만 고개 끄덕 안 하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부지원청은 다 혼자 소화할 수 있겠어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저희도 만약에 저희 관내는 1000건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어떻게 이것을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거의 1000건 정도 학폭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방지도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안 나게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필연적으로 예방하는데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것이 자꾸 또 문제화가 되니까, 해결책이 안 생기고 하니까 지원청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라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청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인력부족이라든지 업무가중 또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 전문적으로 한 변호사 이런 분들도 지원청에서 다 고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다 또 돈이고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다시 교육청하고 우리 지원청하고 더 심각성을 놓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부지원청장님, 어떻게 그냥 다 혼자 서부지원청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내년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오전에도 회의내용이 있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항상 존재하는 데서는 의견이 상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이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사실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변호사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 지원청 입장에서도 물론 시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그 이상이 안 됐을 때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건수가 일어나면 해결 자구책, 해결책을 찾지 않고 무조건 다 떠넘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업무량을 우리 지원청에서 다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라든지 속기사라든지 실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예산하고 여러 가지 회의장소라든지 운영하는 장소가,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청에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서 학교 빌려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맞는 정책이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지침과 어떤 업무분장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지원청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시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안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화한 적이 없어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5개 교육청에서 학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들의 심의나 자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 주체로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자체 해결책 역량강화연수 이렇게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서로 또 인식해야 될 사항들은 연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자치위원회 건수, 개최 건수를 보면 훨씬 늘었거든요. 81건에서, 전년도에, 올해는 지금 올 말까지도 가기도 전에 104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청과 어떤 협의들이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1주일에 몇 번씩 매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설구축, 인력풀 구성 또 예산확보 그 다음에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정확한 숫자의 인력을 확보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관내 교감선생님 또 생활지도부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 학교장종결제로, 어떻게 하면 학교장종결제로 이끌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요. 학폭 심의를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면 올라오는 건수도 문제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재심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 예방을 할 거냐?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울림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감정코칭 또 수업과 연계되는 11개 프로그램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학교장종결제로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 툭하면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도 좀 고통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학교로 찾아가서 거기서 그걸 심의를 한다든지 왜 이 학교만 유독 이렇게 많이 학교장종결을 못하고 교육청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나, 초ㆍ중ㆍ고등학교인데. 그런데 이것은 다 3월이 돼야 실질적으로 아는 건데 그전에는, 지금 아주 역점을 두어서 하는 것은 시설구축 이런 것도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보고요. 학교장종결제를 어떻게 하면 많이 이쪽으로 종결이 될 수 있는가를 학교하고 교육청이 같이 그렇게 벌써 몇 차례 연수들을 했습니다.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 시작을 하다 보면 아무리 준비 잘해도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도 10에서 50명으로 구축을 하고 또 그 안에 소위원회를 5에서 10여명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그 건수가 계속 하루에 몇 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게 직업이 아닌데 계속 목매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해결책도 좀 함께 곁들여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서, 문제는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에 앞서서 지금 문제점들이 요즘에 사소한 갈등 같은 것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으로 인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은폐나 축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한다 하니까 전년 대비해서 학폭 건수가 27% 정도 증가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이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많이 커지셔서 자녀보호 차원에서도 개최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보고된 것처럼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학폭 사안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얘기했던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지금 본청에서 지역교육장님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나름대로는 이런 대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학폭과 단순 장난 차이에 대한 이해교육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현장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학교장 자체의 해결지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도 이 학교폭력법이 왜 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관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추진을 하면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동부교육청에도 보니까 전년 대비 건수가 늘었어요, 자치위원회 개최수도 369건에서 548건으로 자꾸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면 전년 대비 연말까지 가면 두 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거나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건ㆍ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학생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님들도 이게 필요해요. 어떤 때 보면 학생들 간에 그런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면 학교나 우리 교육청을 뛰어넘어서 외부기관, 수사기관에 이런 데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고소ㆍ고발해도 우리 학생들이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사실은 국한적인 겁니다. 정말 고의적이고 죄질이 나빴을 때나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소, 관찰보호소에 가는 거지 그 외로는 거의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홧김에 자기 부모님들의 어떤 이해력보다는 자기 아이들에 대한 폭행을 당했다는 홧김에 외부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무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같이 예방 차원에서 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별 자체적인 아니면 지원청별로 그런 교육하는 강사를 차라리 채용해서 이것 운영하는 비용을 절약해서라도 오히려 학교 돌아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지금 별로 저희가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예방 차원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그런 데에 주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교육지원청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하기에는 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시고 성폭력 및 미투사건 건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것은 정말 제가 일선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 담당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한다는 게 참 애로사항,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정말 그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선생님을 다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보건선생님들이 사실 보건선생님 직책이 아이들 다치거나 아이들의 어떤 심리상담이나 이 정도인데 자기가 어떤 수사기법도 없고 또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한테 담당만 준 거예요, 보건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난감한 거예요, 이 선생님들도. 법률적인 전문지식도 사실은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한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시켜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것, 말 그대로.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본청에 차라리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지원청에서 성폭력에 관련된 것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문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 시대가 자꾸 가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 동부교육장님 머리를 올리니까 예쁘네요?” 이것도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정해서 하면. “밥을 많이 먹는데 왜 요새는 다이어트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배는 아직 안 들어갔어?”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들끼리도 회식 장소에 “며칠 만에 보니까 더 예뻐졌네!” 이렇게 하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이 된다니까 이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면 자기가 돌아서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저 사람이 한 얘기가 조금 기분 나빠, 그럼 이게 성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직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사전예방이 제일 우선이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전예방을 해서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아끼지 말고, 사후대책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과장님 잘 들으셨죠?

옥제

김옥제예산복지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강화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0페이지 보시겠어요?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동래입니다. 1100…….

지훈

임지훈위원

10페이지, 사택보수하시는 거네요. 교동중ㆍ고하고 불은초하고 이렇게 하시네요. 지금 불은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뒤에 보면 28세대, 29세대로 돼 있는데 몇 세대입니까, 거기가?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28세대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8세대 전체 거기에 우리 교직원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전체로?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체 연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연면적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 112쪽 보면 뒤쪽에 전기공사 16실이 하나 있고 전기공사 6만원 곱하기 1000㎥면 약 300평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평으로 하면. 16실해서 4850만원이고 또 전기공사 6000만원 이렇게, 왜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죠, 전기공사를?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연면적도 같이 한번 드리세요, 답변하실 수 있게.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설팀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사정이 있었겠죠.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을 좀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체사업비가 14억 약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면적을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대략 건축비가 일반주택으로 했을 때 350에서 400 정도 이 정도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건축비가, 아파트, 빌라 이런 것 지었을 때. 그렇다면 연면적을 비교한다면 수리비하고 신축비하고 거의 비교가 될 텐데요. 한번 봐 보시죠.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연면적이 불은사택이 1130㎥로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약 300평 정도 되나요?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00평이면 지금 신축공사비하고 거의 똑같이 먹히는 거거든요.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정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기공사를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사유하고, 일단 먼저.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불은사택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신축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출입구가 들어가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동성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성이 같이 거주할 때는 굉장히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막는 다음에 별도로 출입구를 내서 아마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교동중ㆍ고 같은 경우는 전기비가 하나로 이렇게 돼 있고…….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교동 같은 경우에는 8세대 이번에 저희가 개축하는 건데 거기는 누수가 돼 가지고 이번에 내부보강하고 누수를 잡는 걸로 하는 거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전기시설공사를 넣은 사유를 체크해 보시고, 1990년도…….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99년도에 불은은 신축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20년 됐지 않습니까? 20년 된 건물은 보통 일반 재건축ㆍ재개발하는 사업들이 30년입니다. 30년 되면 안전도검사해서 E등급부터 재건축을 하게 돼 있는데 20년 돼서 15억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가 필요해요?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훈

임지훈위원

300평이라 하면 건축비400만원을 잡더라도 12억이면 끝나거든요, 새 건물로.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입문 교체하고 창호교체하고 누수가 돼 가지고 내부도 수리를 하고 또 주변에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포장공사는 없어요, 여기에요. 산출내역에 보면 설계비, 시설비 뭐 누수 또 외부창호, 내부창호, 출입문 교체, 화장실, 옥상 방수, 싱크대, 보일러 그러니까 원 그대로의 골조를 놔두고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외벽 털지 않고.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축을…….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외벽을, 복도 있는 쪽에 출입문을 하나를 들어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막고 별도로 또 출입문 하나씩 냅니다, 거기다가.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연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되잖아요?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세부 산출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에 들어간 게 전부 개선비예요.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벽공사, 외벽공사, 창호공사 전체를 다 털고 벽만 놔두고 이거를 전체를 보수하는 거 같은데 심지어는 옥상방수까지, 그럴 바에는 이 금액이면 신축비용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새 건물이?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지훈

임지훈위원

시간이 들더라도.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강남중학교에 2515평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80세대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돈이 85억 정도가 저희가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지훈

임지훈위원

80세대요?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80세대에 85억 정도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는 토지비 포함해서 그렇게 산출했겠죠?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니, 토지는 저희 학교…….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새로 신축하면 토지비를 산출을 거기다 같이 넣게 돼 있어요, 공사비하고. 공사비만 85억 들어가지 않아요.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땅값은 제외하고 저희가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다목적강당을 신설을 하더라도 그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한 3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심사 받을 때, 심의 받을 때는 이 토지비까지 거기 포함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 아마 이 내용도 똑같을 거예요. 공사비만 80억이 아니고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해서 80억인데 실제 건축비는 그렇게 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불은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토지는 토지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이 금액 훨신 더 나오겠죠. 그런데 토지는 어차피 교육청 소속으로 소유로 돼 있잖아요.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뽑으면 400만원 건축비를 하더라도 지금 이 인테리어 비용보다 더 개선비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니까요? 뭐 전문가이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 저는 행정직이라서 시설팀에서 저희가 산출내역 뽑아 가지고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은 제가 정확히 봐서 아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20년 이상된 건물인데 지금 나머지 전부 교체사업이고 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면 차라리 새 건물 짓는 게 낫다 이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강화관내에 공동사택 세대수가 173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대기자수가 125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강화 3개 도서를 빼놓고 9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교직원이. 그런데 그 중에서 자가가 519명이고요. 개별사택이 42세대가 있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만약에 28세대를 빼게 되면 또 그만큼 대기자가 생기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임차를 해야죠, 그 안에. 그 안에 임차를 해야죠, 강화에 지금 아파트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강화에 지금 전세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훈

임지훈위원

전세가 없어요?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월세를 내게 되면 지금 한 48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월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8급이나 9급, 7급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상.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어차피 이 정도 공사하려면 어느 정도 든다고 보세요, 기간이? 공사기간이, 공기가?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방학 동안에 두 달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60일.

지훈

임지훈위원

두 달 안에 이 사업이 다 준공된다고 생각하세요?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1차로 강중 공동사택을 저희가 이번에 1, 2월 달에 개축을 하고요. 아니, 대수선을 하고요. 또 불은사택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겨울방학 때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기

이정기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임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공사 시설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전기공사 16실 관계는 전등 및 배관, 배선비가 계상됐다고 그랬고요. 밑에 6만원 곱하기 1000㎡는 외부감선 인입비로 별도로 편성했다고…….

지훈

임지훈위원

아, 외부 인입선이고…….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6개는 내부…….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전등 빛 배관, 배선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네, 그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그 내용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지적은 아닙니다.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그쪽에 불은사택을 현장을 가봤을 때 1999년도에 신축이 될 때 상당히 부실화 요인을 상당히 안고 있었어요, 안고 있었고…….

지훈

임지훈위원

건축 20년이면 설계기술 또 내장기술이 엄청나게 변화가 됐어요.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작 손을 봤어야 될 정도로 노후화돼 있는데 나름 20년 넘기면서 내년도 겨울공사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뭐 현실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보면 신축하는 게 맞으나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직원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당장 어디 대체할 만한 데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신축된 지 20년밖에 안 되는 건물을 다시 헐고 짓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지훈

임지훈위원

헐고 지어도 이 금액보다는 낫다 이거죠.,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금액적으로 계산한다면 저 같으면 새로 짓습니다.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연면적이 300평이라고 하면. 단지 그 분들을 마땅히 대체 거주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거는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검토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왕 질 때 새로 지으면 좋잖아요. 오래된 건물에 골조, 뼈대가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20년 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개선만 해 가지고 새 건물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서부교육장님, 하나만 더 확인만 할게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명서 998쪽 보시면 제지출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998쪽이요?

지훈

임지훈위원

998쪽, 그냥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 8700만원을 세우셨어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서구청에서 전입된 예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또 계양구청에서 예산을 받은 거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대응투자 받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까?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를 왜 올해 못 하셨어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공사하고 준공에 따른 이자반환.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이자는 원금에 포함 원금 이자가 별도로 돼 있고, 지금 계양구청에 5294만원에, 5258만원에 이자가 35만원 붙어 있고, 서구청에 3334만원에 이자가 75만 9000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올해 정리를 못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납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준공에 따라서 비법정전입금 잔액하고 이자를 반환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반납을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월예산으로 집행을 못하고 불용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불용됐으면 정리추경 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교 지침에 따라서 비법정전입금 반납액은 따로 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사업이 언제 끝나신 거예요, 그럼.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금년, 반환 예정일이 2020년 1월에 반환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월이요. 반환예정일이.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내용은, 올해 어찌됐건 이 사업이 상반기 내에 끝났습니까, 이 사업이?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2월 준공 후에 지침에 따라 예산을 따로 잡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아서 정리추경 때 완전히 끝냈어야죠. 반환하기 쓰지도 못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반납시킨다는 게, 사업비라고 볼 수도 없는데.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준공이 다 된 걸로…….

지훈

임지훈위원

준공이 끝났으면 사업 준공 이후에 올해 어쨌든 이월사업으로 해서 작년도나 올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서 올해 끝났을 거 아닙니까?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올해 끝났으면 늦어도 정리추경 때 이거를 정리추경으로 반납을 시켜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은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업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반납금이지. 그런데 굳이 반납금을 내년도 본예산까지 편성하면서까지 그렇게 늦출 필요가 있었나 제 말씀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하 모든 직원, 과장님들 오늘 답변하신 거 꼭 지키세요. 가서 잊어먹지 마시고, 아셨어요? 오늘은 대답하시고 다음에 물어보면 딴 소리 하더라고.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 말도 기록해 놓을 거예요. 아셨죠?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각 교육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겨울방학 중 각급학교에 교육환경개선 공사가 진행되는데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여 개학 전에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