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소방특별회계 포함)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2019년 11월 19일 날 통과돼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안 250쪽의 내용과 같이 기정액 대비 2억 9730만 4000원이 증액된 2445억 7292만 3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인력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소방특별회계로의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501쪽에서 505쪽까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545만 7000원이 증액된 2752억 2767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971만 2000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84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73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13쪽부터 533쪽까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2545만 7000원이 증액된 2752억 2767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에서 515쪽까지는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15억 539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치유물품 1억 6574만 9000원과 현업 대상자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 22억 1421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방공무원 피복구매 차액 3억 6000만원과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230만원, 인원변동에 따른 직무수행경비1억 619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집행잔액 1억 55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8쪽 119재난대책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교육 기자재 구입 집행잔액 9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9쪽 현장대응단 소관으로 비상소화장치함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1억 65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0쪽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국ㆍ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구급상황관리사 두 명이 소방직 전환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1억 4172만 2000원 중 시비 708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쪽 119특수구조단 소관으로 소방청 시ㆍ도 헬기 통합발주로 인한 보험료 절감액과 운항시간 감소에 따른 연료비 519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2쪽 소방학교이전추진단 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61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3쪽에서 533쪽까지는 중부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소관으로 부평119안전센터 부지 임차료 부족분 24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중부소방서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로 인해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급식용 식자재 구입 집행잔액 2435만 3000원과 지난 8월 30일 완공된 오류119안전센터 청사신축 집행잔액 4억 2363만 2000원, 영종소방서 청사임차료 574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소방학교 이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사업은 금년도 8월 30일에 착수하여 내년도 3월 26일에 완료되는 사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억 5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734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금회 추경 변경사항은 2020년도 제256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를 당초 기금 30억원을 포함한 250억원에서 기금을 반납하고 307억원으로 증액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소방본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42억 7561만 9000원 대비 0.12%인 2억 9730만 4000원이 증액된 2445억 7292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소방특별회계 전출 2억 9730만 4000원 증액으로 이는 소방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액입니다. 다음 소방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48억 222만 2000원 대비 0.15%인 4억 2545만 7000원이 증액된 2752억 2767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075만원, 특수방화복 납품지연 배상금 1억 3699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73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90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501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561만 7000원과 세입ㆍ세출외현금 예금 이자수입 513만 3000원은 공공예금 계좌 및 소방서 세입ㆍ세출외현금 운영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14.5%와 27.5%가 증가한 사항이며 예산안 502쪽 소방관련법 위반 과징금 1380만원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안 502쪽 특수방화복 납품지연 배상금 등 1억 3699만 1000원은 계약사항 및 약정위반에 의한 위약금으로 특수방화복 1400벌 구매와 관련하여 납기일 372일 지연에 따라 1억 2250만 20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한 사항으로 업체선정 과정과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02쪽 소방관련법 과태료 9035만 6000원은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징수실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과태료 부과건수 감소로 감액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505쪽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730만 4000원은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48억 222만 2000원 대비 0.15%인 4억 2545만 7000원이 증액된 2752억 2767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22억 1421만원, 정신건강 치유물품 1억 657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구입비 3억 6000만원,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1억 3230만원, 예비비 1억 4595만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1억 2345만 3000원, 소방학교 이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6121만원,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4억 223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513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구입 3억 6000만원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세칙 개정에 따른 기존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0억 9396만 8000원 중 집행액 17억 3396만 8000원을 제외한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513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1억 3230만원은 3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진국의 안전문화 견학 국제화여비로 수돗물 적수사태 등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해외시찰이 잠정 중단되어 미집행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514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예비비는 2019년도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예비비의 85.2%인 1억 4595만원을 감액하고 2540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한바 향후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8쪽, 예산안 514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소방행정과 소관 뇌파분석기 등 정신건강 치유물품 구입비 1억 6574만 9000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서 소방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장대응단 소관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등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514쪽 인력운영비 22억 1421만원은 교대근무자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및 하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519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는 소방차 출동장애지역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호스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나 57억 6000만원의 21.4%인 1억 2343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서 526쪽,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오류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 1537만원 중 2018년도에는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를 집행하고 1147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금년 8월 30일 공사준공에 따라 2019년 집행잔액 4억 2363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24쪽에서 725쪽 소방학교 이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명시이월 사업비는 열악한 소방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학교 이전을 위한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2019년 본예산 5억 5000만원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기초 구체화 용역비용 1838만 6000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계획에 따른 선급금 9900만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1940만 4000원 등 총 1억 3679만원을 집행한 후 2020년도 집행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잔금 2억 3100만원과 문화재지표조사 1100만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6000만원, 토질조사 5000만원 등 총 3억 5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6121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734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계속비사업은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초 계획 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소방특별회계로 10억원을 편성하고 총사업비 250억원의 4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256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 체험관 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총사업비 57억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307억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보고한 바 있으나 2019년도 본예산 계속비조서에 명시된 총사업비는 소방특별회계 220억,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재원으로 한 250억원이었으며 금년 제4회 추경에서는 효율적인 체험실습 및 타시ㆍ도 건립사례 등을 고려하여57억원을 증액한 소방특별회계 총사업비 307억원으로 계속비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2020년도 본예산안에는 소방특별회계 57억 6000만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40억원 등 97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소방특별회계 계속비조서에 연차별 계획서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 40억원을 감액한 총사업비를 267억원으로 변경하여 요구한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잦은 재원변경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안정적 재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소방특별회계 포함)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파악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김영중 소방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방화복 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방화복 납품이 가능한 단일업체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28일 날 납품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감액에 따른 향후 대책과 금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7년 치의 평균 집행액을 고려해서 잔여일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비비로 감액조정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비상소화장치함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예산은 입찰 진행에 따라서 낙찰률 86.89%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완료에 따른 준공 정산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최종잔액이 21.43%인 1억 2343만 5000원을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이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사전확인 용역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예산 5억 5000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기초 구체화 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계약 중 선지급하는 사항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3억 5200만원이며 감액조정 금액은 집행잔액인 61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타 회계 및 기금의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게 된 사항이며 향후에는 예산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서 위원님이 아주 현미경 예산심의하는데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화재사건, 사고도 많고 해결도 잘해 주시고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우선 방화복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이렇게 다 받으셨는데 조달청에서 납품 선정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3자 낙찰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가 한 곳 있어도 무조건 앞으로는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규모 이런 것을 적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실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편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시 전체 시책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포함해서 갈 예정입니다.

우리 소방학교 이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용역을 일부 하고 내년에 용역을 또 하는 거죠?

올해 한 게 사실 연말에 끝나야 되는데 지연이 돼 가지고 3월까지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3월 말까지 이월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획된 착공년과 준공년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 거죠?

네, 그게 끝나면 실시계획 용역이 되면서 또 적정성 평가에 따라서 일부 사유지 매입 등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 목표는 언제로 잡고 있죠?

지금 당초보다 한 1년 정도 더.

1년 정도?

네.

그것도 중기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열악한 환경과 시설, 여러 가지 열악했거든요. 소방학교가 빨리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안전체험관 저도 한참 공부했어요. 계속 변경되고 또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이 처음에는 250억에서 여러 가지 사업시설 확충해 가지고 307억원으로 사업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됐었죠?

네, 그 전에 사실 원래 계획은 그게 한 35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250억으로 감액이 돼서 최종확정이 됐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과정에 공사비 증액이 돼 가지고, 그런데 다른 시ㆍ도 것도 거의 최소 300억 이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고 그리고 중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1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은 다시 폐기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수도권매립지 예산을 넣다 보니까 절차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아마 그 금액 내에서 위원님 아시지만 더 이상 증액이 안 되고 300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총사업비가 한 350억원 돼야지만 국민안전체험관 관련 여러 가지 체험관을 설립하는데 이상이 없고 교육도 현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267억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목표와 같이 국민안전체험관이 이게 사업 이행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이미 시공자도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당초 금액보다 307억이니까 57억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그 범위 내에서는 현재 또 건물이 실시 설계도 완료됐고 시공자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범위 내에서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 금액은 이번 심의에서 증액이 되면 더 이상 증액이 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사업금액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설 있죠. 뭐 체험관 시설, 체험존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체험관들이 정상적으로 다 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현재로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계획된 대로 진행되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시설계가 끝났고 전시체험하는 업체도 선정됐고 시공업체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위원님 염려 안 하시게 충분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을 장담은 못 하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래도 저희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안전체험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인천 특성화에 맞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충분히 감독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방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체험관까지 큰 사업이 이렇게 이행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 정신건강 치유물품 구입으로 1억 6500만원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금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있던 소방교부세 그러니까 신호장치하고 그 다음에 그 장치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소방교부세. 그래서 그것을 불용을 시키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방교부세 안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알지만 저희가 지금 치유센터나 이런 직원들의 복지 쪽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신안정실에 있는 치유물품, 뇌파분석기 등 이런 사항을 대신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방교부세에서 신호장치나 아니면 이런 장치에 잔액분이 생겼는데 그것을 반납하게 되면 또 소방안전교부세는 페널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예산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정신건강 그 부족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페널티를 무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았어요?

네, 아는데 이것은 신호장치나 이런 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잔액은 보통 85%, 86%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을 하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시간이 공기가 안 됩니다. 지금 입찰잔액이 나오는 게 한 10월 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 통과되면 예산 배정일까지 감안하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밖에…….

아니, 금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구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절대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 일을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물품 구입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집행할 때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이런 물품 구입 등 사업 등에 그렇게 당초에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에는 퇴직공무원하고 기간제 요원이 세탁차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세탁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해서 소방정비센터나 그 다음에 안전센터에 있는 우리 세탁물 그런 것을 수거해 가서 세탁차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탁차를, 그러니까 지금 소방공무원들 입는 특수복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특수방화복.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금년도 안전센터에 방화복 세탁기라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반영이 다 돼서 다 배치가 되다 보니까 방화복 세탁차 운영은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이나 이런 것 점검하거나 아니면 우리 남동소방서에 소방장비정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인력보조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 요원으로?

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세탁차 및 공기호흡기 이런 용기 정비요원이라고 그러나요?

네.

공기호흡기 정비요원?

소방장비정비센터.

이분들이 지금 사실상 감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원은 아니고요. 거기 했던 사람들이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이나 이런 것 점검하는 쪽으로 늘어납니다, 4명에서 6명으로. 그쪽으로 하는 거죠, 감원은 아닙니다. 감원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이따 할 사항이지만 그쪽 정비센터에서 일하던 분들이 소방용수점검으로, 기간제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명이.

어쨌든 세탁차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네, 그것은 세탁차가, 방화복 세탁기가 다 구비됐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거기서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세탁기에서 방화복 세탁기…….

그러면 공기호흡기 정비요원도 마찬가지…….

거기는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원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소방용수시설 전문요원…….

거기를 2명을 늘리는 겁니다, 2명을.

지금 4명이 아닌가요?

4명인데 내년에 6명으로 2명 늘리는 겁니다.

8명으로?

아니, 6명으로.

6명으로, 2명만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 일하던 사람이 감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감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책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내년 예산인데요. 그것은 이따 ’20년 예산할 때 그때 설명,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하는 거고. 이런 것 할 때 어쨌든 조직을 정비할 때는 항상 거기에 따른 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다행히 감원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부서를 이관하는 쪽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질의하니까 앞에서 많이 하시네요, 반복이 되네요. 특수방화복 납품지연 문제요. 저희들도 가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소방청이 주도한 계약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해 변경에 대한 건의나 이런 개선이 됐습니까?

네, 지금 소방청에서는 제3자 납품 쪽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저희 인천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 전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소방청에서 안을 잡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올해 같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아마 청에서 업무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학교는 용역이 명시이월된 거죠?

네.

3억 5200만원이 이월됐는데 2020년 사업전망이나 이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내년에 할 게 연기가 된 소규모 도시계획 확인 입안심의가 내년 1월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문화재지표조사 그게 내년 2월에 끝나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내년 3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월된 용역비는 전부 내년 3월까지는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예산할 거니까 2020년 예산할 때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 수도권매립지회계로 다시 얼마가 들어갔죠, 40억이죠?

네,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40억.

그런데 이게 매립지특별회계로 가는 것도 맞는 건가요? 검토가 된 건가요?

네, 검토가 됐고요. 그쪽 부서에서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관할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우리 소방특별회계로 전부 들어오는 게 타당한데 시의 여러 가지 여건도, 재정여건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일부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00% 들어 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사실 당초 계획만큼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모자란 상태입니다, 현재.

소방본부에다가 탓할 것은 아니고요. 시가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서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성격하고 사실은 안전체험관은 인천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고 위치상으로도 이게 맞나 안 맞나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매립지특별회계 성격상 이게 맞나 안 맞나라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일단 다른 구 같으면 저기인데 서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그게 지역이 만약에 송도 지역이나 예를 들어 다른…….

그런 지역 말고 서구하고 계양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전, 서구에 지어지는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넣을 수 있나. 이것은 인천 전역, 인천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말 때문에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아마 결정을 해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전문인 양성교육에서 국외연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 정책관리자를 양성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양성해서, 지금 세부설명서 7페이지를 보고 제가 질문드립니다. 지금 1억을 해외, 나중에 끝나고 국외연수를 가는 것 같은데 100만원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것은 국외연수는 몇 명 정도 가게 되죠?

금년도에 2명이 갔습니다.

2명이요?

네. 그게 2명인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면 소방청에서 전국에 같이 가는 사람들을 동시에 같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된 금액보다 조금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정책관리자반 양성과정에 참여한 분도 2명이었습니까?

네, 올해 2명 갔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지금 세부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여비가 한 19% 정도 남았더라고요. 4400이 남았는데 다른 데서 여비를 남겼으면 예산절감이라고 할 텐데 안전조사 여비가 남은 것은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그게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 우리가 계약을 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중간에 다른 데에 취직하거나 개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퇴사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퇴사 때문에?

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도 1회 추경 때부터 명칭이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 지금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인데 국가직으로 바뀌어서 이름도 이렇게 커진 것인지, 계속 바뀌어서.

이것은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해 달라고. 왜냐하면 최근에 시ㆍ도별로 다 만들다 보니까 명칭이 다 틀리니까 아마 전체로 통일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사항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다른 데는, 광주 같은 데는 광주국민안전체험관 이런 식으로.

119가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또 체감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위원님, 소방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소방 쪽에만 체험하는 시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체험시설에도 항공안전, 특성화 따라서 해양안전, 항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방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 폭넓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회 추경 끝나고 나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아닙니다. 그전에,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려왔는데도 이름은 계속 변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마 2018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시민 하다가 아마 국민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동일한 전국 사항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네, 특화된 명칭, 지역명이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보강사업 관리지침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특수방화복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국감에서도 이게 다뤄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일반조달품 형태였는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이제는 특별관리가 돼서 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시ㆍ도에서도 건의하고 소방청에서도 국감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장비 쪽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규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였던 게 경남이랑 강화가 한 8000벌 정도 지원이 됐던 것이고.

네, 지금 저희는 그래도 다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저희도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현장도 나가보니까 물품을 당겨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위원님들이 나가시고 나서 금년 8월에 다 납품이 저희는 100%가 됐는데 다른 데는 아직도 납품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시ㆍ도는.

그런데 이것도 하여튼 일반조달품에서 이제 특별 관리돼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02쪽에 보면 저희 소방 관련법 과태료가 3년 평균 감소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소방특사경 같은 경우 새롭게 배정도 하면 위험물 제조소라든지 위험물 저장업체라든지 무허가시설 이런 솔직히 다양한 곳을 더 폭넓게 보게, 더 확대돼서 징수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네, 이게 과태료는 3년 평균으로 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제천화재 그 다음에 2018년 1월에 밀양에서 요양병원 화재가 나 가지고 그때 작년 하반기부터 소방안전특별조사가 생겼는데 작년, ’18년도에는 상당히 과태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으로 따지니까 ’16, ’17, ’18로 해서 ’19년을 잡았는데 ’18년에 워낙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다 보니까 금년 ’19년도에는 기존만큼은 했는데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3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18년도에 워낙 금액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그러면 감소된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단속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장님이 소방안전특보를 이번에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뭐 어떻게, 소방본부하고 같이 조금 이야기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그것 구체적인 것은 아무래도 협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워낙, 그분이 소방 쪽에 관여를 많이…….

없던 파트가 좀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방 쪽 필요성은 계속 알고 계셨고 그런데 이번에 다른 특보하고 같이 하는 김에 같이…….

이게 없던 게 새로 신설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게끔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같이 업무 같은 것을 협의할 사항은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10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있는 건데 저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해서 멘탈닥터, 안구운동기라고 하는데 이게 LED 불빛 같은 것을 활용해서 눈, 시력…….

네, 눈이 아무래도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피로, 눈에 실핏줄이나 피로도가 쌓이니까 이것을 불빛이나 이런 것을 쬐 가지고 눈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피로도를 완화시키는 그런 기구입니다.

다른 곳에도 도입이 된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네, 다른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병원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빨간 불빛 나와서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다른, 그러니까 먼저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만족도 같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아직 저희가, 그 대신 품질이나 이런 것 확보는 알아봤는데 만족도조사 그런 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구입해서 직원들 만족도나 이런 것을…….

나중에 체크하는 것으로.

네,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그냥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화재안전특별조사 이렇게 여비감액된 것 말씀하셨는데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올해 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금년 말이고 다음 달 초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초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그만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인건비 감액도 보니까 1억 1000 막 이렇게 빠졌는데 조사에 특별히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네, 물론 그만큼 저희 직원이 더 보충해서 규정된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12월 초에는 금년 계획목표가 전부 달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부족한 만큼 사실 저희 직원이 더 투입돼서…….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더 투입이 돼서 조사에는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은 2455억 7292만 3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2019년도 소방본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세입예산은 2752억 276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2752억 2767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소방특별회계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포함)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21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은 총 2643억 1918만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848억 2700만원, 인력운영비 1794억 92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3555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4쪽에서 109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875억 253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접수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854만 3000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억 5017만 9000원, 소방안전교부세 185억, 국고보조금 등으로 18억 4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848억 2700만원, 인력운영비 1794억 9218만원을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75억 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1106쪽에서 1117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2335억 94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 ’18년 11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피복구입비 34억 6521만원,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보조인력 등 운영관리비 25억 9958만 5000원, 특수건강검진 및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심신건강 증진 지원으로 10억 1813만원, 참혹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심신치유(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1억 104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본부 전체 인건비 1968억 2755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78억 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8쪽에서 1122쪽까지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에 따른 운영비 3억 584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예산 3억, 300만 인천시민의 재난대처 능력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건립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사업에 소방특별회계 57억 64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40억으로 총 9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3쪽에서 1129쪽까지 119재난대책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억 88만 6000원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2억 7000만원, 전문구급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6억 1525만 2000원, 구급대원의 보조 대체인력 운영비 1억 8964만 1000원, 구급차 14대 보강사업 16억 80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 2억 86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0쪽에서 1134쪽까지 현장대응단 소관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으로 5543만원, 안전한 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방차 40대 구입비 69억 3500만원, 소방공무원 개인보호 및 화재진압장비 보강 예산 21억 9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7쪽에서 1141쪽까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으로 119상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운영비 11억 867만 8000원, 현장활동용 휴대용 무전기 보강 2억 3210만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7억 8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에서 1145쪽까지 119특수구조단 소관으로 소방헬기 검사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1억 3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쪽에서 1232쪽까지 각 소방서에 편성된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4쪽 노후 소방관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축된 지 25년 된 산곡119안전센터의 노후배관 및 석면교체 사업에 3억, 1179쪽 서구 검단지역의 원거리 출동지역 해소를 위한 대곡119지역대 신축비 8681만 6000원, 1212쪽 노후 소방관서 개선 이전사업으로 강화소방서 청사 이전ㆍ신축 공사비 30억, 1230쪽 급증하는 송도지역 소방 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국제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38억 722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각 소방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유지관리비와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1233쪽에서 1236쪽까지 소방학교 소관으로는 공공요금 등 소방학교 청사관리비 2억 93만 3000원, 소방공무원 교육지원 경비 4억 9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검단소방서 신축설계비 6억 6593만 6000원, 화학대응센터 신축설계비 1억 9271만 7000원,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사업비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4쪽에서 1485쪽 계속비사업으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신축공사 사업은 당초 소방특별회계로 307억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20년 본예산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40억이 편성되어 총사업비가 267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화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은 ’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계속비 추진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연약 지반에 따른 토목공사 등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을 당초 ’20년 12월에서 ’21년 4월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일반회계, 소방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406억 8362만 3000원 대비 9.82%인 236억 3555만 7000원이 증액된 2643억 1918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예산서 321쪽 소방특별회계 전출 지역자원시설세 848억 2700만원과 인력운영비 전출금 1794억 92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0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48억 5776만원 대비 8.55%인 226억 4477만 4000원이 증액된 2875억 253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185억원, 국고보조금 5억 7939만원, 기금 12억 6526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848억 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인력운영비1974억 921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액편성 내역 중 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안 1098쪽 소방안전교부세 185억원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9쪽 119구급차량 보강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으로 119구급대를 지원하여 노후 구급차량 및 기본 구급장비 확충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6억 500만원 대비 38.8%가 증가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1099쪽 국고보조금 5억 7939만원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전년도 13억 7182만 7000원 대비 57.7%인 7억 9243만 7000원이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예산안 1099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사업인 119구급상황 관리 및 의료지도의사 운영사업 3억 9224만 2000원은 전년도 5억 5011만 1000원 대비 28.6%인 1억 578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1099쪽 순세계잉여금 4억원은 2019년 당초예산 60억 3651만 2000원보다 감액 조정하여 세입에 편성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48억 5776만원 대비 8.55%인 226억 4477만 4000원이 증액된 2875억 253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 34억 6521만원, 구내 조리인력 및 운영관리 25억 9998만 5000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7억 5075만원, 심신치유(휴)센터 운영 1억 1045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억원,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 57억 6000만원, 헬기 유지관리 16억 861만 9000원, 선박 유지관리 8억 3032만 4000원, 대곡119지역대 신축 8680만 6000원, 강화소방서 신축 3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및 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액편성 내역 중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1006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은 소방공무원 복제 개정에 따른 개정 피복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65.4%인 13억 7124만 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108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소방공무원 인사배치 전자시스템 운영은 소방공무원 증원 및 보직 세부화 등에 따라 정기인사 시 인사 불만족 개선을 통한 맞춤형 인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58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인사배치 전자시스템 운영 및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09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 구내 조리인력 등 운영관리는 소방서 구내식당 및 119안전센터 취사공무직 직원 휴일 휴무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현장대원의 중단 없는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3.4%인 9억 598만 5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10쪽,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 및 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에 의거 법정 지정 항목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인당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반영한 사항이며 예산안 1110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심신치유(휴)센터 운영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한 심신안정 증진시설 운영을 위해 1억 104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9쪽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 1118쪽, 세부사업설명서 30쪽 IOT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은 소방시설 정지ㆍ차단, 고장방치 등으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건축물 소방시설에 대한 감시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신규로 143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21~1122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57억 6400만원은 안전도시 인천 구축과 특성화된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0년도 사업예산 57억 568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나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소방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 활용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서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활용 등으로 재원확보 계획이 변경되는바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 119재난대책과 소관 예산안 1127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구급대원 보조 대체인력 운영은 초기 임신부, 난임 공무원, 휴직 및 1개월 이상 병가 중인 소방공무원을 지원하여 직원복지 및 구급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1억 8964만 1000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직접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채용 방안 등 인력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 1143쪽, 세부사업설명서 99쪽 헬기 유지관리는 현재 소방본부에 보유 중인 소방헬기 정비 및 유지ㆍ관리비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사업예산 7억 4739만 5000원 대비 115.2%가 증가한 16억 861만 9000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향후 관리체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부소방서 소관 예산안 1151쪽,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선박 유지관리 시설비 8억 3032만 4000원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중부소방서 소방정대에 보유 중인 소방정에 대한 중간검사 대비 의무항목에 대한 정비 및 노후화된 소방정의 선체 외판 교체 등을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바 소방정 수리기간 동안 해상화재 대비방안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동소방서 소관 예산안 1156쪽,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간석안전센터 내진보강공사는 소방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지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9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1쪽 서부소방서 소관 예산안 1179쪽, 세부사업설명서 204쪽 대곡119지역대 신축예산 8681만 6000원은 관내 소방사각지역 해소를 통한 초기 화재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소방관서 신설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31억 2868만원이 감액된 것은 2019년도에 완료된 오류119안전센터 신축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송도소방서 소관 예산안 1230쪽, 세부사업설명서 350쪽 국제119안전센터 신축은 연수구 송도동에 안전센터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 38억 722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각 소방서 심신안정실 설치는 현장활동 대원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을 개선하여 건강증진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오류119안전센터 등 관내 5개 소방서에 설치하고자 1억 3244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2쪽 또한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는 의용소방대 회의실 확보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3개소 신축비용 1억 2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각 소방서 차고매연 배출장치 설치는 소방차에서 발생한 매연을 자동 배출시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으로는 예산안 1122쪽 및 1184쪽과 1185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5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속비조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90억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3쪽, 예산안 1221쪽 및 1484쪽과 1485쪽 강화소방서 신축이전 계속사업은 당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4억 9353만 3000원의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과 연약지반에 따른 토목공사 등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당해연도 예산액 3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변경하고자 계속비조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8억 5865만 3000원으로 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1275쪽, 세부사업설명서 27쪽 검단소방서 신축설계비 6억 6593만 6000원은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소방 수요증가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며 예산안 1275쪽, 세부사업설명서 28쪽 119화학대응센터 신축설계비 1억 9671만 7000원은 국가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의 화학사고 등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1276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 40억원은 소방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재정부담이 있어 본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부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고보조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이 금년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금액 9억 9844만원이 감액됐고 기타 국고보조 사업에 증감분이 반영돼서 전년 대비 7억 1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이 50억 25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비비 1억 7135만원과 금년도 불용예산액 2억 2865만원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으로 편성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공무원 인사배치 전산시스템 운영 및 활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개인별로 경험한 소방관서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기간을 계량화해서 희망 관서순으로 자동배치하는 시스템으로 타시ㆍ도에서는 충남하고 경북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기인사 시 소방관서별 계급 및 특수보직 정원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원에 따라서 배치ㆍ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조리인력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연 8개월 이상 채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의 급식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서 119안전센터 현장대원의 휴일 급식 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리인력 50명을 용역으로 채용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 9억 5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IOT 실시간 소방시설 감시시스템 운영방식입니다. 소방수신기에 손바닥 크기의 무선단말기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의 정지ㆍ차단 등의 행위를 소방관서에서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화재 시에 인명피해 주요원인이 되는 소방시설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 오작동에 대한 원인파악과 각종 소방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급대원 보조 대체인력 채용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월 이상 사고자 발생 시 업무공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2022년 3월까지 응급구조사 1급 및 간호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해서 서류 및 면접을 통한 인력채용을 한 후에 4월부터 장기 사고자 발생 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헬기 유지관리비 증액사유하고 향후 관리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시간 도래에 따른 벨230 소방헬기 메인기어박스 재생수리가 있고 AW-139 운항 시간별 정비하는 부품 구입 및 소방무전기 장착 등입니다. 비행 전후에 일일검사, 정기검사, 특수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정기검사, 정기적인 점검을 충실히 실시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정 수리기간 동안 해상화재 대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응원협정이 체결된 대체선박을 이용하여 출동력 공백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인천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사시 즉각적인 공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6ㆍ8공구에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및 909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 21일 날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 10월에 신축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당해연도 예산액이 90억으로 명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를 90억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에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57억 6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미편성된 3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민과 또 여러 가지 안전과 소방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예산집행 관련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총괄표 1091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전체적인 면 여기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91페이지인가요?

네.

기간제, 109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표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금년도 16억 용역비가 아니, 기간제 근로자가 5억 6300만원인데 8개월분.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8개월뿐이 못 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비로만 편성이 됩니다, 용역비로. 기간제가 빠지고 그래서 용역비로 편성되니까 실질적으로 전체금액이 금년도에는 용역비가 16억 9000 그 다음에 기간제가 5억 6000만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다 합해져서 25억 995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기간제 표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목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표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기간제가 빠지고 용역비로만 편성이 됩니다, 내년에.

나중에 이것을 별표하셔 가지고 해 주면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예산서안 1009쪽에 내년도에 조리인력 충원이 되는데 일반회사는 휴일 날 전부 다 쉬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119구급대는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인력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간제로 썼는데 8개월 이상은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휴일만, 휴일 근로자도 용역으로 해서 휴일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달, 열두 달 계속 하는 건가요?

네,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기간제로 하면 8개월, 금년도 같이 하면 8개월뿐이 못 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하면 1년 동안 다 휴일에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급식이 각 소방서별로 다 용역, 전체 용역입니다. 용역으로 해서 거기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용역을 안 주고 대체인력을 쓴다 그러면 노동법 여러 가지 관련성이 많거든요.

네, 8개월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간편하게 되는 거고. 아무쪼록 이상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선박 유지관리를 위해서 몇 년만에 수리를 하는 건가요?

그게 정기적으로 하면 8년 이상 된 겁니다.

이것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네,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받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선박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그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8년 돼 가지고 노후화가 됐는데 내년에 그 비용으로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로 대체하는 것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오래된 선박이기 때문에 관리회사하고는 연관이 없고 자체적으로 전문수리업체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액도 이렇게 나오고 앞으로도 또 꾸준히 수리를 해야 되니까 전문업체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셔 가지고 우량한 업체에다 맡겨 놓는 게 좋죠. 이번에 수리하면 그래도 웬만한 위험한 수리는 다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인 사항은 다 들어갑니다. 반영되면 내년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119안전센터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산곡센터도 배관이나 석면 제거공사를 했는데 노후된 건물은 한결같이 있는 것이 석면텍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산곡센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석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소방관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있나 없나 추후에 확인을 해 주세요.

저희가 노후도에 따라서 오래된 센터순으로 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텍스, 석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건물에 얼마쯤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 석면은 가만히 있으면 건강에 해롭지 않고 이것을 뜯었을 때 미세먼지가 폐에 들어가면 건강에 해롭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되는 시설이니까 전수조사해 가지고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사 훈련장 부지 임차료 예산이 서 있네요.

네, 중부소방서입니다.

그동안 특수차량 소방훈련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장소에서 임시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정기적으로 쓰려고 하면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게 낫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허락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체결하면 그 기간 안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여태까지 무료로 썼나요?

거의 그렇게 양해를 받고 썼습니다.

더 이상 양해 이제 안 해 주고…….

이제 정식절차를 밟아서 사용합니다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게 더 안전하고 그렇죠, 공직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091페이지 보면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80.17% 감소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1.90%가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은 기간제를 줄이고 무기계약 근로자를 늘리는 그런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제가 지금 세부내역까지는 다 몰라서 일단 통계표로만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소방안전특별조사가 금년 끝나고 내년부터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커진 겁니다.

아, 기간제…….

네, 그겁니다. 소방안전특별조사.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 부분은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인력, 휴일 날…….

대체인력으로?

네.

김준식 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저희가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처럼 국회의정연수원 그러니까 소방학교 신축부지 옆에 있는 거기에 심신안정 임대를 하는데 거기에 사용할 공무직입니다, 2명. 아까 그 인원.

알겠고요. 제가 소방행정하고 일단 소방행정과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204억 정도가 늘어났죠?

네.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을 보면 대부분 소방인재양성관리와 후생복지와 인건비, 인력 인건비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감소가 된 게 소방행정에서 소방력 확충 및 시설관리가 12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다른 것들은 인력, 인건비가 174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게 지금 유일하게 감소된 분야인데 소방력 확충 및 시설관리가, 그래서 12억 감소된 전체적인 사유만 얘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동안 송도소방서에 부지를 분납했는데 이게 끝났습니다.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소방행정과에서는 전체 청사시설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도소방서 부지 분납금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된 겁니다, 다른 저기는 없는…….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그동안의 후생복지가 58억 정도 늘어나서 사업들이 직원복지나 휴양 문제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면 예방안전과를 보면요. 지금 1118페이지에 보면 예방안전과가 28억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증감이 됐는데요. 이게 다른, 크게 증감된 것은 역시 우리가 아까 국민안전체험관하고 홍보예산들이 좀 늘어난, 안전교육 예산들이 좀 늘어났고 문화행사들이 늘어났고요. 많이 줄어든 것이 화재안전정보조사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 먼저 질문은 우리 화재안전특별조사한 것하고 지금 화재안전정보조사는 다른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 차이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것 말씀드리면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작년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고보조도 지원이 왔었는데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게 계속하다가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전적으로 소방공무원들만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국고보조 없이, 우리가 그 대신 우리 소방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소방공무원으로 인해서 출장비나 아니면 차량 이런 쪽에 대한 겁니다, 자체. 그러니까 소방안전특별조사는 기간제 근로자나 전문가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한 거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이것은 그게 없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 소방점검을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크게 비교를 했는데 28억이 예방안전과 예산이 늘었다고 한다면 그중에 우리 안전체험관이 57억을 담당하면 실제로 굉장히 줄어든 셈이잖아요. 이 57억에서 28억 하면 30억이 예방안전과 예산이 주는 셈인데 그게 결국은 예방안전과가 하는 역할은 화재조사라든지 특별조사들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나. 그동안 작년, 올해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있었고 다중이용시설조사도 있었고 저는 특별조사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그러면 소방안전 관련한 조사들은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그 예산삭감된 것하고 연관이 저는 분명히 있다 생각해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도 주요 삭감된 게 저희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쪽에 삭감이 됐는데 그 대신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가 소방안전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데 그 대신 저희가 기존에 점검하던 것을 점검해서 누락된 상태의 다른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뒤지는 것은 없고 또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예산도 그대로 금년같이 3억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점검에 따른 것은 화재안전특별조사만큼 예산이 없지만 저희가 기존에 그래도 안전정보조사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차질 없이 예방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화재안전정보조사가 3억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은 35억이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화재취약 대상 소방특별조사는 참여예산 사업으로 취약계층 소화기 나눠주는 것도 있어서 특별조사에 대해서 기능이 약해질까 우려돼서 차질이 없도록.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금액이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외부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는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올해 점검한 그런 방식으로 점검할 겁니다. 그런데 외부채용에 따른 전문가나 기간제 근로자가 감소된 게 주원인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는 수행하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소방학교는 지금 추진단 예산을 보면, 1146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질문을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됐나 여쭤보다가 예산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방학교 이전추진단 관련해서는 특별히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이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사실 용역이 당초 예정대로 금년 12월에 끝나면 설계비라도 확정되면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이 내년 3월로 연장이 되고 또한 끝나도 실시용역이 또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적정성평가를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지금 현재 소방학교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하려면 그것 가지고 계신 분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년 안에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게 내년 하반기에 되면 2021년도쯤에 설계비나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보다는 늦어지는, 그러니까 용역이 일단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일부 사유지나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내년에는 그 토지 완전히 확보되는 것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에 사유지가 일부 들어간다고 한다, 만약에 용역이 끝나고 사유지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또 사유지 확보할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너무 앞서나가다가 잘못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안 하고 완전하게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조금 늦더라도, 그런데 당초보다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예산성과계획서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성과계획서는 굉장히 소방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22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결과가 있는데요. 보급결과 개수로 하셨는데 이제는 지금 지표들이 보급률로 거의 평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용 소방시설보급률로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만들면 어떻겠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69%가 돼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왕 우리가 율로 계속 이렇게 맞춰서 가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나왔듯이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다 갖고 계시죠? 55페이지에 보면, 시민 위주 양방향 응급의료서비스 운영체계에서 보면 심폐소생술 시행률 이것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심폐소생한 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했나 이것인 것 같은데 이게 전국 치 비교, 어느 정도가 최고인지 그러니까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목표가 42잖아요. 이게 퍼센트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가장 최고 전국 평균이라든지 우리가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 근거가 이게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도 잡아주면 어떻겠나.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소방청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음부터는 표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어디 상위권인지 그 다음에 특ㆍ광역시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은 표기에 한번 반영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천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갖고 있는,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2개 안전센터 중에 39개 센터가 돼 있습니다.

몇 개요?

39개 사무실.

39개.

네, 39개가 돼 있고 내년도에 3개소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개 나와 있길래…….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된 게 39개고 52개 센터 중에 내년도 예산에 3개소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나머지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청사가 오래된 청사는 이게 공간이 안 나오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새로 이전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는 조금 노후화된 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들이 전에도 한번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체육시설 이용을 잘 하나요, 평소에?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 직원 성향에 따라서 틀린데 아무래도 대기시간에 저희는 체력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활동하려면…….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열악한 게 아니고 실제 별로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성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기가 휴게시간에 대기하면서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는 직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용은 그래도 하고 서에서도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세부사업서 28페이지 보면 119화학대응센터 신설에 관련된 건데요. 센터 신축설계비가 있는데 올해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이것 준공하고 실제 운영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이제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니까요. 내년에 설계를 하고 ’21년 말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22년이요?

’21년.

’21년?

네,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21년에.

그러면 이게 화학대응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이게 우리 특수구조단 소속에 들어가면서 화학구조팀 그 다음에 안전점검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흥에 중앙구조본부 소속의 119센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 대신 소속은 우리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으로.

그러면 시흥에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하는 일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네, 비슷하게 해서 산업안전이나 가스안전 이런 것은 그쪽 부서하고 업무협약, 협업체계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화학대응센터는 사실 건립도 시급하게 요하는 사안이긴 한데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21년에 어차피 되면 그때 인력채용할 때 전문가로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인천소방이 자체적으로 화학대응센터를 만드는 것은, 특수구조단은 다 있는데 이런 것 하는 것은 중구 본부에 자체 화학센터 외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인력 및 장비도 최신장비나 특수장비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센터 건립 이전에 전문인력 확보를 충분히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서 33페이지인데요. 주택용 설비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면 조사대상 가구는 몇 가구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에 한 2개월, 그러니까 상반기 2월부터 6월 30일까지 할 예정이고요. 조사대상은 42만 109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 한번, 간단하지만 지나가면 또 숙지를 못 하니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네.

작년과 올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대략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지금? 주택화재요.

주택화재 이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니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뭐 나중에 줘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사망자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세일전자 때문에 사망자가 9명이 발생해서 그런데 나머지는 올해 주택인데 정확한 비교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항이 나오면 그 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또한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가구에도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일반은, 사실 저희 법에는 일반주택에는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과태료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은 전체적으로 금년 69% 정도 돼 있는데 일반 전체로 따지면 한 16%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홍보로 주택의 위험성을 알려서 하도록 할 거고 우선적으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체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아니, 거기 시설은 어떤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이나 거실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소화기는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화기는 하나?

네,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소화기 하나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두 개 내지 세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 숫자에 따라서.

지금 주택 쪽에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가구들이 가장 화재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뭡니까?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는 겨울철에는 전기난로나 아니면 전기제품 이런 쪽에 있고 또 그 밖에는 담뱃불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일어나는 실화나 방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끔가다 가전제품 쪽에서 발생되는 전기로 인한 화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단순하지는 않고요. 주택을 보면 아무래도 전기적인 요인 그 다음에 전열기구 아니면 가정용 제품 뭐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하고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도심에는 사실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독거노인들이 약간 나이 드시면 치매성 독거노인분들인데 이분들이 음식을 조리하면서 가스를 대체적으로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독거노인들 집 고치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하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게 가스 노출사고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가스 차단장치에 대한 보급이 그게 시민안전본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건지?

그것은 저희 쪽은 아니고요.

아니죠, 시민본부나 이쪽 소관이죠?

네.

그런 것을 합동으로 해서 화재의 원인을…….

복지 쪽으로 사실 그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로 해서, 왜냐하면 그게 사실 설치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들어요. 그것은 그냥 설치하는 것은 갖다 붙여놓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잠깐의 부주의로 깜박하고 밸브를 안 잠그고 가더라도 그게 자동으로 꺼지는,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직접 해 봐서 알아요. 제가 그것 집에다가 갖다 놓고 시험을 해 봤어요, 하도 저기해서. 그런데 이것을 서울에서는 가스안전공사인가, 일부 서울에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이것을 보급하더라고요. 인천은 아직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에 저기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소방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문화복지든 아니면 시민안전이든 어디서든 움직일 수 있게끔 요인 중에, 내가 지금 물어본 것 중에서 다 나왔는데 가스만 안 나왔어요, 화재위험에서. 그래서 가스의 위험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를 얘기하시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OT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소방을 일부러 미작동해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관리시스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방시설이 경보기나 이런 게 오작동이 나니까 일부 업체에서 이것을 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꺼 놓으면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역할은 소방시설이 만약에 정지ㆍ차단 등의 행위가 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게 장치가 되면.

그러니까 수동으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나 차단시켰는지. 왜냐하면 수신기에 단말기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IOT 설치하는. 그러니까 감시시스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배선이나 배관이 없이 무선으로 되고 있잖아요.

네.

금액이 지금 신규편성된 금액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시가 초창기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한 쪽당 평균 150, 140만원인데 내년에는 10개 정도 그러니까 서별로 한 군데씩만 할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을?

그러니까 서별로 하는데 국가산단 쪽 3개소에 하나씩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중에 7군데 해서 10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성과가 좋으면,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2021년도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다른 데 지자체는 스마트 안전도시라 그래서 한 지자체가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아예 시범으로 진행을 해 보고 확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고 매연 관련해서 이것도 전국적인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인천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긴 있었는데 오래된 건물 위주로 우선 보강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차고 매연장치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센터별로 아무래도 소방차가 정지해서 시동하고 나갈 때 매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매연배출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보충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안전센터가 5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9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데가 6개소 그러니까 기타 제외대상은 뭐냐면 양방향으로 배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지금 52개소 중에 29개소가 됐고 미설치 6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부, 남동, 부평, 공단, 미추홀 이렇게 6군데 지금 그렇게 진행…….

네, 중부, 송현, 백령…….

차고매연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건가요? 이렇게 설치가 ’22년도…….

그러니까 민원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죠, 아무래도 매연을 마시게 되니까. 그래서 민원보다는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수한 편입니다. 설치율 같은 경우에는 서울 빼고는 전국 상위권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1151쪽 보시면 아까도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선박 관련해서 1월부터 6월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기간에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도 11월 9일 날 인천 수협 앞에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CCTV가 없어서 아직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한 6개월 동안, 소방정이 움직이지 않는 기간 동안 어떤 매뉴얼이…….

그때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응원협정도 맺어있고 다른 선박 예인선하고. 그 다음에 해경하고도 저희가 유사시 협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는 안전대책이 세워져 있는 걸로?

네,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275쪽에 보면 아까 질문, 노태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119화학, 인천 같은 경우 화학업체나 칠보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도입이 신규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돼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신축설계비를 보니까 유해독성이나 아니면 최근에 안전성 보장은 많이 됐지만 심리적으로 수소충전소 같은 것도 생기고 해서 이런 설계 반영이 그런 것들도 녹여낸, 현장에서의 그런 장비 운영이나 이런 대처도 가능한 설계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아직, 설계는 내년에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이나 여러 가지 면을 반영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지자체 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9화학대응 관련해 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나요?

저희는 장비나 이런 게 다 관련 특수화학차나 이런 게 특구단에 보급이 돼 있고요. 직원들 화학방화복이나 이런 것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장비나 이런 것은 돼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뒤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해독성이랑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것들을 다루니까 소방안전, 직원들도 안전에 되게 유념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화학 위험요인을 다 반영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공공구매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관련된 구매율이 소방본부는 얼마나 되나요?

사회적 그것은 전체 내년도 예산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올해나 작년에 구매율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구매율 관리하시나요?

하는데 자료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님 모르세요? 관리해요, 안 해요? 관리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소방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소방행정과장 김준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관리를 하긴 하는데 지금 데이터가 준비 안 돼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도 어쨌든 예외는 아니니까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