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노기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무처 행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때에는,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사무처장 안종일 총무담당관 노동철 의사담당관 하대일 홍보담당관 문봉기 입법정책담당관 윤재문
노기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철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하대일 의사담당관입니다. 문봉기 홍보담당관입니다. 윤재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9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기섭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일 사무처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9페이지랑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카드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보니까 분기별 추진상황보고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분기별로 이거를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애초에 질문한 의원님의 의도에 맞는 그런 추진상황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1차 15일 이내에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취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의원 확인란이 하나였는데 2개를 만들어서 최초에 보고할 때 확인을 받고 그다음 추진하고 마무리될 때 의원님께 최종적으로 확인받는 것으로…
이현위원
그런데 그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분기별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예시가 있는데 실패박람회 유치에 관한 걸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분기별로 저한테 이걸 가져오면서 분기별로 어떤 진행상황이 있었는지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걸로 해서 분기별로 저한테 사인을 다 받아갔어요. 이게 정말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같이 출장도 세 번을 같이 갔었고 결국에 부산에 유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딱 2개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최초에 보고를 하고 그냥 분기별로 그냥 관례적으로 오거나 해서 그냥 사인만 해 달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잡혔는지에 대한 일단 의문이 좀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중간중간 보고를 하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분기별로 의원님께 보고를 하는 사안들이 있으면, 위원님 제시한 그 안은 저희들 한번 참고해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의회사무처에서 이 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또 왔다 갔는데 분기별로 저한테 보고는 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실패박람회 5분 발언했던 것처럼 제가 사인을 하려고 이거를 종이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그냥 “최초랑 마지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보고만 드리고 갑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형화된 틀이라든지 프레임 자체랑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두 칸 나눈 거는 정말 좋은 시도이긴 하나 아직 개선할 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래서 각각 분기별로 보고만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체킹이 됐는지 그런 부분 의원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해야지 저희가 5분 발언하고 시정질의 하느라고 여러 가지도 준비도 하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집행부한테 잘 전달이 되고 이게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 부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법지원팀이, 저희한테 정책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신데 그 박사님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사무처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일단 입법연구 의뢰를 받으면 담당 박사를 통해서 입법지원 과정에서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본청하고 협조해서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얘기될 문제점, 대안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입법 행정직들이 본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저희 교통박사님이 해양교통위원회에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임기가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몇 번 바뀌게 됩니까, 이제 이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저도 그게 참 유감이긴 합니다마는 좀 더 이제, 앞에 있는 박사님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현재 가면서…
이현위원
그 부분이 제가 좀 그런 게 일을 잘하시고 저희랑 소통이 가능하고 능력 있으신 분들은 다 떠나는 추세입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교통박사님이 두 분 다 정말 괜찮은 분이셨는데 다 가시고 한 분은 이제 29일이 마지막이시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이현위원
이게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역량 있는 분들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고려돼야 될 부분인데 현재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고 계십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이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계십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고민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현재 지금 현재는 6급 대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간 곳도 5급으로 경쟁을 해서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도 최근에 지켜보면서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고 뭔가 하여튼 이에 대해서 검토는 있지 않나…
이현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좀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안타까워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만약 이 박사님들이 바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나 해양교통위원회에 어떤 소통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박사님한테 직접 들은 것 말고는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입법실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저희는 박사님 입으로 의원들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박사님이 그만두시는지 언제 그만두시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사의 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입법담당관실이나 사무처 차원에서도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솔직히 해양교통위원회는 저희 상임위긴 하지만 교통 부분이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위원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SNS 활동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채널은 되게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처음에 8대의회 출범 당시에 SNS 팔로워 수가 한 1,000명 정도 안팎이었는데 지금 한 1만 명 정도 늘었고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팔로워 수는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유튜브를 공식 해서, 최근에 유튜브가 대세라서 유튜브 조회 수도 엄청나게 늘어서…
이현위원
유튜브 팔로워 지금 몇 명입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이현위원
유튜브 팔로워 지금 몇 명입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지금 현재 1,300명 정도, 1,300명 정도 됩니다.
이현위원
1,300명 정도 되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이현위원
제가 지인들한테 유튜브 시의회 채널이 좀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이 그 구독자 수가 좀 상당히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요즘 파워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 자체가 영상으로 해서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접근은 쉬운데 그런 의회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 유튜브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서 구독자 수라든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좀 유튜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 편성을 좀 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각별히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사실 저희가 콘텐츠 제작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제작을 하고 시도도 다양하게 하는데 그 다양한 시도만큼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지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예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유튜브 홍보할 때 인스트림 방식하고 디스커버리 방식하고 홍보를 조금 더 효과가 높은 쪽으로 저희들 배정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장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원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손을 먼저 들은 것 같습니다. 안종일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가 있는데, 지금 올해에 입법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어떤 입법을 하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이 입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집행부와 의견 차이가 조금 있을 때 또 해석의 차이가 있다거나 할 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게 이의 제기를 하고 하면 그게 넘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입법지원을 하실 때도 보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입법을 진행하자라고 해도 잘 안 넘어와요, 이게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절차상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를 하면 되고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조례가 부결되는 거겠죠.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발의를 집행부가 너무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좀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방해라기보다는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처장님 어떤 생각이 좀 복안이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위원님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데 최근에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것은 사실 이 조례를 집행은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라든지 향후 이런 조례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집행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조례할 때 같이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집행부에 이런 소관사항 문제 때문에 쉽게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그 부분은 집행부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를 하고 아니면 의원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상임위를 이렇게 합의를 해서 선정해 나가면서 집행부로 하여금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공식적, 비공식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일단 사무처 차원에서도 일단 실무적으로 최대한 정리를 하고 필요하면 또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그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러니까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좀 이견이 있는 법안 같은 경우는 입법지원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처장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취합이 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좀, 뭐라 합니까, 중재도 좀 하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오원세위원
또 집행부에도,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시·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이라는 게 시민의 대표고 시민들이 요구하실 때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련 조례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또 선례가 있는 선에서 가급적 시민의 목소리를 어쨌든 담아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힘들어 하는 조례들이 있는 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을 때 원만하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이걸 입법지원팀장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게 있을 때 그러면 조금 더 상위 단위에서 팀장님 예를 들면 좀 보고를 드리면 이런 입법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가 잘 않는다 하면 좀 처장님 단위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도 해 주시고 그래서 원만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구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을 하나 좀,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시면 내년에는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회활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
예. 대안을 좀 내년엔 제시해 주셔서 원만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차피 입법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으면 어쨌든 의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의원 교육연수, 국외출장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해 본 결과 더뱅크에, 방송에도 나왔던데 부결 1건 또 뭐 재심의가 1건인가 2건 등등 해서 더뱅크에서, 방송을 통해서까지도 나오고, 이것이 마치 의회나 운영위원회에 부결 1건 이런 것들이 실적인 것으로 방송이 되고 이렇게 돼서 어쨌든 부결이 된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 부분을 좀 조례를 조금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시·도와도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시민단체나 어떤 그거에 자문을 받고 할 때 이게 자문으로 좀 거쳐줘야 되지 의결기관인 것처럼 이걸 부결을 시킨다거나 어떤 재심의를 해라. 이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시정하시면 좋겠다, 시정을 해라, 시정권고라든지 또 국외출장에서 이런 부분은 방문하지 않는 게 좋겠다든지 또 그 어떤 국외출장 중에서는 이런 기관은 가야 될 것 같다든지 이런 콘텐츠를 다시 좀 제공을 해서 의원들이 좀 더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이게 무슨 국외출장이 재판받으러 가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거 우리가 예를 들면 행정감사를 할 때 바로 부결시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에서, 정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전액 삭감할 수 있는 건데, 왜 공무집행 이 국외출장 여기는 거기서 부결을 시켜버리고 바로, 재심의를 또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원들의 어떤 활동을 제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부결권, 이런 것보다는 시정요구라든지 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의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좋은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면 저희들 사무처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오원세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의원들이 국외출장에 대한 거를 심사를 받으러 와서 부결을 받은 것이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 하나의 성과물로 이렇게 되면서 의회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권한 자체가 실추당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외출장에 대한 부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위원회 자체가 좀 국외출장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를 시행하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들이라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처에서도 운영지침이라든지 구체적인 적용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그 수렴된 내용을 저희들 좀 정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또 보고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고 그러도록 의견을 모아나가 보겠습니다.
오원세위원
그 안을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섭위원장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선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부산시의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발의되는 조례들에 관한 정보들 중에 이 조례에 대한 제안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1인발의인지 공동발의인지 찬성의원들은 누구인지, 제안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웹상으로 일목요연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걸 확인하려면 또 파일을 일일이 열어서 봐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포번호나 공포일은 난이 따로 있는데도 이건 정보가 기입이 되지 않는 누락이 되어 있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문서파일을 열람 시에는 이 문서프로그램을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웹상으로는 바로보기가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편의성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제가 한 시민이에요, 시민이고. 이제 발의되는 조례들의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데 이것은 당연히, 시민들의 당연히 알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되게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전반적으로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구성 배치도 좀 개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완하실 때 서울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이 절감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자정보 집약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회 인트라넷을 운영하고 있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김태훈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서면질문, 의원입법 초안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서면질문란을 보면 이제 의원님들의 임기가 1년하고 반이 지났습니다. 반이 지났는데 그만큼 누적되는 어떤 정책적인 요구사항이나 서면자료 요구 등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의원 개인이 요구한 자료 등을 다시 되돌아보거나 다시 갈무리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개월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담당 소관부서에서 출력해서 가지고 오겠죠. 가지고 오면, 이제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러면 수많은 종이문서들이 의원실에 쌓이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다른 일들로 인해서 계속 있다가 보면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고 다른 것에 섞여서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시 예전 것 찾아서 출력해서 가져다 달라. 뭐 아니면 파일로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좀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료 구분이 힘들어서 상당히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이로 출력해서 가져다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이, 의원 개개인이 이제 파일화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외에도 전자정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의원 개인마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보좌진들이 하겠지만 의원도 계정이 있습니다. 의원계정으로 들어가면 의원 명의로 자료 요구한 날짜부터 그리고 거기에 소관부서가 제출한 답변서까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되게 찾아보기가 편합니다, 추후에도. 우리 부산시의회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트라넷의 일부분을 수정할 게 아니라 일단 의원님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총체적인 자료들이 올라오는 서면질문 칸은 그대로 운영을 하시되, 지금 제목을 보면 누가 뭘 요구를 했고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할 때 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의원 개인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고 이것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이것이 거기에 파일까지 등록하는 전반적인 기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입법 초안뿐만 아니라 각 연구박사님들께서도 요청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 박사님들이 생산하는 문서나 보고문서들이 의원 개인들이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연구를 맡기고 하면 이제 박사님들께서 결과를 가지고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한 양이 되는데 그것도 종이로 다 출력해서 갖고 오십니다. 그러면 또 일일이 또 나중에 또 다시 보려면 또 파일을 달라 하고 메일에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전자정보 부분이 좀 집약될 수 있게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울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2억 내지 3억 들여서 서울시는 한 10억 정도 들였지만, 이제 의안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발의한 의안,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히스토리를 만들고 서면질문하거나 자료한 거를 의원별로도 모으고 또 주제별로도 모으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내년도 또 예산과정에서 삭감되고 이런,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좀 미루더라도 지금 당장 인트라넷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 검토해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거는 하려면 전반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면 정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기에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김태훈위원
그게 진짜 필요해요. 이게 언제까지 종이 막 쓰면서 다닐 겁니까. 지금 한 의원실마다 나오는 종이 양이 얼만지 아세요, 출력되는 양이?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래서 의원님 애로나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찾아보고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추후 또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스템이 후진적이에요. 이거는 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뭐 당장 예산 반영되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는 안 되더라도 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산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면 저희들 찾아보고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저도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예를 들어서 발의를 하십니다. 여기서 A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A라는 조례가 있고 A라는 조례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다른 내용으로 발의를 하세요.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다른 내용으로 발의하십니다. A라는 공통된 조례안에서 다른 내용으로 발의를 동시에 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각 개별 건으로 심의를 해서 각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A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를 했다. 저도 A라는 다른 조례를 발의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뭐 통합심의가 어쩌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한꺼번에 같이 합쳐 가지고 발의를 해야 된데요. 이거는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소지가 큽니다. 저기, 저 뭐야…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저희들 사실 의원님들께서 비슷한 주제를 갖고 이제 조례나 입법활동하시는 저희들 최초에는…
김태훈위원
아니, 비슷한 주제가 아니라니까요. 내용은 다른데 조례명만 같을 뿐인 거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아, 조례명. 내용이 다르면 그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보장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정책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과제 배분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게 포착이 됩니다. 되면 비슷하거나 내용이 같거나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 상호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김태훈위원
그래 그 조정을 하래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렇게 기회를 드리고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면 별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드리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거나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혹시 또 제약하는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처에서도 청사관리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층도 좀, 회관 1층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환풍기가 안 돌아갑니다. 이게 1년째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 안 고쳐지고 있어요. 제발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웃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환풍기가 안 돌아간다는 말씀은…
김태훈위원
죽겠습니다. 곰팡이, 곰팡이 피겠습니다, 지금.
장내 웃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들, 1층에, 너무 죄송합니다. 환풍기가 안 돌아간다는 게 저도, 그거는 당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섭위원장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프네요.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행감 자료 41페이지, 정책연구용역 추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연구를 좀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래 취지와 상관이 없이 이게 또 시간에 급급하게 되고, 뭡니까.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미흡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추진경과에 보시면 이게 지금 상임위별 정책연구용역 수요조사를 하반기에 하셨어요, 7월 달에 그죠. 7월부터 하셨습니다. 처장님 이게 원래 의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책정이 된 부분이고 그러면 필요성에 의한 것 같으면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초에 이게 과정이, 그러니까 진행과정이 실시됐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에 쫓겨 가지고 형식 또한 원래 의도했던 대로가 아니라 그 박사님들이랑 입법팀들이랑 같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하고 투표하고 이런 상황으로 갔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저희가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도 누차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상반기 때 해서 이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의원님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사무처 예산에서 이 부분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빨리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느냐를 의장단에 좀 맡겼는데 그게 좀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 시점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빨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반기에 미리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연말쯤이면 각 의원님들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수요조사가 다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보면 연구수행, 물론 이게 2019년 9월 자료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연구용역기관도 전부 다 지금 미정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올해 안에 연구, 지금 용역기관들은 다 선정을 하셨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돼 있고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연말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는 끝내는데 이제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내년 1, 2월 정도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은 모든 과제는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기간 때문에 내년 한 1, 2월 정도…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 결국은 하고자 했던 연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이. 알고 계시죠, 처장님?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이번에는 하여튼 빨리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1월부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기관 섭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기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용역기관 말씀입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예, 예.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보니 2018년의 정책연구과제 설문조사 때도 지금 비슷하게 시기가, 시기도 지금 비슷하게 진행이 2018년 하반기 11월 달부터 지금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 연구기관이 2018년도에도 8개 과제를 아, 6개 과제를 수행하는데, 8개 과제였죠. 어, 8개 과제를 수행하는데 용역기관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글로벌리서치하고 도시와공간연구소, 이 2개 기관에서 다 이 연구용역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통 연구용역기관을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설문, 예산이 얼마 안 됐습니다. 4,000만 원에 6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무연구원 이야기로는 용역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요즘은 물가도 오르고 조사를 하려면 한 건당 한 1,5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 이제 설문조사를 부여해서 6개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선정을 안 해 주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나 섭외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를 겪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연구기관이 나왔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 연구기관, 한 연구기관이 2017년도에도 3개를 하셨, 수행을 했더라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저희들 이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1개 기관이 지금, 1개 기관, 2개 기관이 지금 거의 매년 우리 의회에서, 저기 뭐야. 하는 연구용역에 거의 절반을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부분도 한번…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영
윤지영위원
1개 기관이 2018년에 3개 맡았고요. 2017년대도 3개 연구용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시기가, 다 하반기에 11월 달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1개 기관이 짧은 시간 동안 그것도 같은 시간, 같은 기간대에 연구용역을 3개씩을 이렇게 맡게 되면 당연히 연구용역 결과의 질이, 그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고퀄리티를 유지를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는 그러면 연구기관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용역기관 선정은?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올해는 2,000만 원이 넘으면 다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예산까지, 우리 의원님들 모여서 이렇게 예산까지 배분해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넘는 예산은 전부 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용역기관 선정과정에서는 저희들 입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약을 한 거고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2,000만 원 정도는 의원님들이 그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을 또 추천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선정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제가 여기 내년 예산안 잠시 보니까 사십일곱 분의 의원별로 1건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이제 예산서에는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500만 원 곱하기 사십일곱 분, 이렇게 하셨던데 내년에는 연구용역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후 이런 용역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결과물이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관 선정부터 해서 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의회교실하고 관련해서 행감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의회교실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원이 청소년의회교실도 그렇고 여성의회교실도 그렇고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인원이 전년 대비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지금 청소년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18년 대비, 그러니까 18년이 524명이고 19년이 501명, 물론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교실, 여성의회교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의회교실을 진행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처장님?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인원이 매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대책을 조금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초등학교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3회에서 2회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다음에, 사실 의회교실을 저희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하면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시민의회교실이나 여성의회교실 다른 시·도에 없는 것들도 많고 또 횟수도 많고 대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초등학교의회교실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여태까지 2회 운영해 왔는데 3회 해 보자 해서 담당자들이 의욕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접수가 많지 않고 또 온다 한 사람들이 안 오고 이래서 3회는 좀 무리겠다 싶어서 그걸 다시 2회로 전환을 해서 횟수가 예년으로 돌아…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 물론 횟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얼마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의회교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금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그 인원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인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장애인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개최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장애인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해마다 혜남학교에서 장애인 중에서 경증지체장애분들이 의회 견학이 가능하니까 저희들 기회를 드렸는데 이 경증지체장애인 경우에는 올해 일반학교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회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분들이 없어서 이 부분은 최영아 의원님한테도 양해를 드렸고 피드백 소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애인의회교실이 없어졌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일단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다른 방법을…
지영
윤지영위원
안 하시는 걸로?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강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계속하실지 안 하실지…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장애인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전환을 하실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실 의회교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의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바로 대면해서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3들 수험 입시 끝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가 아니고, 복지건강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성가족국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시간 있는 이 고3 아이들이 이 시간에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 학교도 지금 일찍 마치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도 우리 의회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교실을 꾸릴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참석자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추후에 인원에 있어서, 참여인원에 있어서 조금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기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형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안종일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 부분도 있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또 장애인도 있고 또 우리 여성, 시민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과 참여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중학생의회교실을 운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이용형위원
이거 너무 자주한다. 좀 번거롭다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우리 부산시민, 학생이든 각계각층 참여를 많이 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도 생각해 볼 때 중학생들 학업이 바쁜데 그리고 아직까지 물론 학습과 견학을 통해서 견문도 넓힐 수 있지마는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중학생들 지역에 이렇게 면담을 해 보면, 상담 및 방문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크게 대화할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관심도도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여성, 시민들 오면 아주 관심이 많아요. 물어보는 것도 많고 또 의정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서로 소통하고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의 관심도라든지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아주 좋아해요. 이런 기회를 자주 좀 활용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한정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이용형위원
그래서 이 인원수 조절에 있어서 물론 많은 우리 각계각층의 의회교실을 통해서 우리가 의정활동도 알리고 여러 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쪽으로 바쁜 학생들은 조금 줄이고 횟수를, 중학생 같은 경우는 5회 3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 여성 이런 분들은 1, 2회로 되어 있는데 좀 한 1년에 2회, 3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지역에 여기 의회교실 갔다 오신 분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아, 내 의회교실 경험하고 왔다.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의회사무처도 구경하고 체험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 옆에 주위 분들이 같은 단체라든지 동료, 주민들이 “나도, 저도 좀 불러주세요, 의원님.”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었는데 마침 오늘 행감을 비롯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인원은 늘리되 체험인원은 좀 층별로 시민, 여성 이런 분들의 조금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리가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의원님들 생각이 다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하루종일 대학생들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지켜봤는데 정말 관심과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대학생 한 분도 열외 없이 끝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연습했던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참가하신 모든 학교의 대회를 지켜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 동료의원님들 정도로 정말 잘하시고 참 이거는 대학생들 학교마다 정치외교과도 있고 또 바로 대학을 졸업하면 정치라든지 우리 관심도를, 사회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경연대회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모의 경연대회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편성하죠? 이게 21세기정치학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그날 처장님도 잠시 왔다 가신 거를 제가 봤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웃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2,400만 원 정도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사회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위원회에서 정확한 이 예산이 충분한지 안 한지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에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400에서 1,700으로 떨어졌고 그중에서 상당수는 학생들 연습하고 준비할 때 식비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용형위원
이게 자부담 100만 원 별도 해 놓은 거 이거는 뭡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용형위원
없앨 수는 없네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자부담은 학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물론 21세기정치학회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런 좋은 모의대회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형위원
요새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 정치뿐만 아니라 관심도가 높고 또 바로 취업 일선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향후계획에 보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입법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 입법지원팀 연구, 정책연구 박사님들 인원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이용형위원
참 시간도 많이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할애를 해 주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박사님들이 좀 불안해하는 박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임기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연임할 수 있고 이렇는데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혹시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때 처장님께서는 더 좋은 데, 좋은 데로 스카우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조건이 좋은 데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또 다른 박사님들은 여기에서 의원님들을 오래오래 지원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박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박사님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말 좋은 일터로서 좋은 직업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우리 사무처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처장님.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이용형위원
다 박사님들마다 생각이 다 틀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유기적으로 편안하고 정말 소통하기 쉬운 우리 의원들과 입법정책 박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자리를 국내연수 갈 때라든지 이럴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모두 함께 참여해서 소통하고 편안함을 줘야 서로 신뢰하고 편안하게 서로를 좀 이렇게 윈윈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박사들 간에, 박사들의 신분에 대한 염려는 박사들 임기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다음에 또 연구원들이 의원님들 정책 보좌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본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잘 정책 보좌하면서 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신분 보장이 다 되면서 안심하고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저희 사무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니까 저희들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형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내연수라든지 저희들 의원들이 좀 장기간, 장시간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 또 같이 함께해서 서로를 익히고 서로를 잘 알 수 있고 사실 얼굴도 모르는 한 번도 안 뵌 박사님도 사실 계세요. 의원님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주시,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섭위원장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대영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저희들 작년에 나름대로 한다고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여전히 미흡한 게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영위원
예?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여전히 미흡한 점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영위원
아니, 점검을 회의장에 설치된 스크린 위치 방향 이런 거 점검해 보셨느냐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우리 담당자하고 다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고대영위원
했는데 별 문제점이 없던가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영위원
아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를 예를 들면 우리가 스크린이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뒤쪽에 있습니다, 스크린 자체가.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아, 예.
고대영위원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1년 동안 이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환풍기도 안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가. PT를 자료를 쓰려면 앞에 있어야지 “뒤로 돌아보세요.” 하면 공무원들도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개선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내 웃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위원님 원래는 뒤에 있는 게 의원님들 편하라고 뒤에를 했는데…
고대영위원
굉장히 불편합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사실 또 집행부에서 또 우리 방청객들은 또 못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고대영위원
아니 방청객들이 이 앞이 더 보기 쉽죠, 뒤에 계시는데.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그때 운영위원회 지적도 있어서… (담당자와 대화) TV를 별도로 하나 추가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고대영위원
아니 TV가 아니고 스크린을 앞으로 설치를 해 주십시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완하겠습니다.
고대영위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빨리할, 좀 지적할 게 너무 많아서. 7페이지에 보면 입법정책연구원 본연의 임무 집중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고대영위원
아니 노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과제가 주어지면 각 박사님들한테, 각 분야 박사님들한테 제대로 나갑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매주 화요일 날 과제배분회의를 해서…
고대영위원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의원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부탁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일정, 특정 박사님들한테 과다하게 업무가 배분되기 때문에 번아웃되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박사님들의 처우 개선도 있어서 다른 타 시·도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 보십시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고대영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무급 보관제, 도입 제도 검토 계속 검토만 하실 거예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무급 보좌관제 도입 제도를 검토해 보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
고대영위원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들 좀 지켜 주십시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고대영위원
본 질문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출입문이 1층도 있고 의원회관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몇 시 되면 보통 클로즈가 됩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보통 의회가 열리면 저희들 8시까지고 보통 의회가 안 열릴 때는 7시까지…
고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지금 현재로는, 예.
고대영위원
7시 아닙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거는 의회가 안 열릴 때…
고대영위원
안 열릴 때, 회기 안 열리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7시이고 열리면 8시.
고대영위원
7시나 8시 1시간 차이인데 지금 의원회관에 저희가 지문으로 해서 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고대영위원
1층 우리 의회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니 열린 의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닫힌 의회예요, 7, 8시 되면. 그래서 청사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 의원회관처럼 지문을 찍고 언제든지 24시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거는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고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 검토만 하다가…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왜냐하면 이 청사 출입은 시 총무과에 관제실이 있습니다. 거기 CCTV로 관제하는 데가 있고 청경을 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걸 열려면 청경의 근무, 근무교대, 근무환경도 바뀌어야 됩니다. 청경들의 교대도…
고대영위원
처장님 요즘에…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고대영위원
인공지능 어디 축사에 가보면 전부 AI시대이고 우리 인간도 복제해 내는 시대에 너무 답변이 좀 궁색하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어쨌든…
웃음
고대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거 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대영위원
그래 협의를 하시는데…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고대영위원
협의하시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좀 해 주십시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대영위원
자, 그리고 쭉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행감 자료 죄송합니다. 11페이지가, 일단 어쨌든 있는 자료이니까, 참 보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역량강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좀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수 갔을 때 물론 개인, 단체도 있습니다. 연구모임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혹시 설문조사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공부에 관련된 역량강화 차원에서.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아, 우리 연수 갈 때 어떤 과목으로 우리가 할 거냐…
고대영위원
아니 연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상시에 있어서…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연수라든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 의견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대영위원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2019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36페이지에 보면, 제가 페이지 수를 좀 잘못 적은 거 같은데요.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사실 좀 해 보고 싶었던 게 우리 직원들을 잘 모릅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고대영위원
우리 123명입니까? 플러스 32명 별도로 해서 그래서 좀 자료에 나와 있던데 의원님들하고 몇 분 돼지띠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직원들하고 하셨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 어떤 팀워크라는 게 의원님들과의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직원들과의 팀워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뒤에 앉아계시지만 사실 운영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해서 좀 챙겨 보시겠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당연합니다, 그건. 그래 하겠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래 뭐…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올해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소통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거까지 이렇게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무산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에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그리고 또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리고 보도자료는 저희 의원님들이 배포를 하면 홍보관실에 드리면 혹시 편집을 각색을 하셔서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거의 오탈자 수정을 해서 의원님 취지를 그대로 해서…
고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냥 통째로 좀 한번 줬으면 좋겠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대로?
고대영위원
예.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요구한, 물론 홍보실에서 요약을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강조하는 부분들이 빠져서 가고 어떤 때는 자료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전에 너무 편집이 많이 됐더라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는 건 통으로 다 옵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그런데 언론 배포될 때는 달라요, 그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의원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날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그리고 또 오전에 배포하면 오후에 취합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좀 수고스럽지만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언론. 저도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 원래 오전에 드렸는데 몇 달 전에 오후에 나가는 바람에 원래 페이퍼는 오전에 다 합니다. 판을 다 짭니다. 오후에는 끼어들려고 하면 못 끼어 듭니다. 인터넷뉴스는 바로바로 즉시 오후에, 저녁에, 새벽에도 할 수 있는데 보통 국제, 부산이라는 판을 짜는 데는 오전에 다 판을 짜기 때문에 편집국에서,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마는 바로 배포를, 즉시 배포를 좀…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고대영위원
예. 나중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노기섭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도 117쪽에 보면 정책연구과제 현황 및 연구실적 나와 있죠? 행감 자료 117쪽이요. 행감자료 117쪽.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김민정위원
여기에 보면 정책연구과제랑 연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시정질의도, 시정질문도 있고 5분 발언도 있고 법제검토도 있고 현안연구도 있고, 그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김민정위원
이거 총 몇 건인지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1,064건입니다. 우리 정책연구 하시는 박사님 몇 분이십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12명입니다.
김민정위원
열두 분에서 1,000건이 넘는 거를 정책연구과제로 부여를 받습니다. 이걸 다 해결을 힘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힘들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의원님들이 또 특정,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박사님들의 역량이기도 하지만 한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잘 맞는 몇 분한테만 부탁을 좀 하게 됩니다. 병목현상이 제가 봤을 때 대동소이해요. 어느 박사님께 연구과제를 요청했을 때는 그분은 그냥 정말 책자 하나 갖다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책자, 그것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2017년도 작년 자료 하나 딱 책자 들고 오셨었어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왜냐하면 역량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역량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 박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이 1,000여 건을 다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저희 의회랑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인지조차도 못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된 적이 없으니까요. 소통이 된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럼 그 문제를 결국 정책연구를 내어주는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의원님들 던져주는 대로 다 받아 가지고 그거 다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김민정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거 다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고요. 아직까지도 2018년도에 간 요청 과제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정질문, 5분 발언, 법제검토, 현안연구 등등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몇 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일부의 병목현상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사무처장님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할지 그리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위원님 그런 우리 정책연구나 전달체계나 이 과정에서 심도 있게 관심과 이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부하가 많기는 합니다. 과부하가 많고 또 박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부족한 분야도 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또 이렇게 모든 부분을 저희들 박사들이 또 다 해 드린 데에 대해서 시간과 역량과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의장님이나 여러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김민정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 개개의 저희 의원들은 다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운영위원장님. (위원장을 보며)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감 자료 7쪽에 보면 입법정책연구원 본연 업무 집중 및 전공분야별 역량강화 방안 마련이라고 작년에 건의사항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적정한 집행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적정계획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할지를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냐 하면 작년 행감처리 시정요구에 보면 입법정책 연구원들에게 너무 많은 부분을 사실 과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요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몇백 건씩 되는 거를 다 해결을 하기가 힘듭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정책연구원들이 효과적으로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또 양이 너무 많으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정위원
여기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구원의 인력은 부족한데 의원 개인적인 토론회 원고 작성이나 인터뷰 자료 작성 등은 지양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빨리 소통을 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운영위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개선안을 찾아주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의원님과 박사 또 우리 사무처 해서 한번 T/F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초안을 마련해서 전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역량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사실은 최대한 깊이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서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례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질의나 이런 거를 받고 싶은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전화해서 물어보기에는, 왜냐하면 전반적인 사항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 설명해서 과연 이런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고문변호사 놔두고 여러 가지 법제처에 질의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고문변호사가 제대로…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 있지만 사실은 자문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자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자문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의정활동 관련해서 전반적인 분야고 또 궁금한 법적사항은 다 자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활용도는 사실 너무 낮아서…
김민정위원
활용도가 낮다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제도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수임료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못 받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님들 수임이라든지 혹은 이런 질의하는 데 있어서 비용 등에 대한 얘기들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깊이 있는 질의를 하려고 해도 변호사님들 결국 월 20만 원이 그냥 일상적으로 되어있는 이 비용 가지고 얼마만큼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거기에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을 그 경계선에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몇 시간씩 저희가 자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런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변호사님이 누구신지 저희가 알아야 질의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하나하고 예산의 문제하고 두 가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장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사무처장님과 논의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철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철호입니다. 지역은 대연동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음이니까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질의 좀 드릴게요. 제안 하나 드리려고 처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중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제일 작은 거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조철호위원
제가 각 상임위별로 1년에 사용 그러니까 회의실을 사용하는 빈도를 확인해 보니까요. 운영위원회는 7회고 제일 많은 데는 기획행정 63회, 경문위가 46회, 복지환경 40회, 해교 27회, 도시안전 56회, 교육이 28회입니다. 그래서 총 1년간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빈도를 보니까 267회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별로 우리 회의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조철호위원
그런데 이 회의실들을 공유를 하고 한다면 사실 제가 청소, 우리 시청의 청소노동자들 지하에 휴게공간을 가 보셨습니까, 처장님?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아직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조철호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저는 청소노동자들을 보고 사실은 여러 분들이 쓰실 공간이 어디 있는지 제일 구석구석 잘 아시니까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못 찾고 시청에 13층을 창고로 쓰고 있다. 창고가 지하로 가고 자기들이 그쪽을 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시청에서는 공간이 없다고 안 받아준다고 하네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권위주의도 아니고 운영위원회는 제일 작지만 다른 공간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한 1/4만 잘라도 우리 청소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 상임위 회의실 하나만 비워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공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사실 시의회 회의실은 시민의 대표들이 회의하는 공간이라서 사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사례도 현재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게 있는지 하여튼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의 휴게공간은 또 다른 공간들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조철호위원
시청에서는 사실 공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우리 상임위 회의실이 지금 1년 동안 일곱 군데가 267일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거의 열흘에 하루 쓴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의회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움직여 주시는 것이 시청 집행부보다도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하에 청소노동자들 공간 휴게쉼터 가보면 말이 안 됩니다. 공기가 어떤지 아시죠? 거기서 쉬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 직원들의 인권을 위해서 절대 안 될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창고에 지하 주차 공간에 있는 쉼터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조철호위원
처장님 우리 사무처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관심 갖고 청소노동자들 휴게공간을 개선할 점이 없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철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게 다양한 의회교실 운영에 관해서 하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초·중·고, 여성, 시민들의 의회교실 중에 중학생들하고 여성분들하고만 접촉을 해 봤는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 저도 몇 번 면담을 했었지만 거의 체험 위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도 잠시 티타임을 하는데 “학생들 어떻게 왔냐.” 하면 선생님이 가라 해서 왔죠, 이런 식의 태도다. 그래서 이게 대상 선정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항상 회장, 부회장들만 모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상 선정에 있어서 꼭 교육청이나 지원청의 추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조철호위원
이번에 요구할 때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한다 해서 지원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그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열에 하나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반장이다 부반장, 회장이나 부회장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가라, 학부모가 가라 해서 가는 그런 자발적이지 않는 의회교실 말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먼저 선발해 달라는 요청도 우리 사무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다가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저희들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실무 차원에서 우리가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발할 때 이렇게 자발적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학교는 또 학교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또 회장, 부회장 대표 선수를 뽑아 보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 관심 갖고 학교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철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리더 학생들을 위해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보면 중복, 삼복 돼서 그 친구들이 모든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다양한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게 사실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먼저 요청을 그렇게 한다면 혹시 교육청에서도 따라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남았네요, 계속해야 되겠네요. 운영위원회는 10분 되면 마이크 안 끄네요, 그죠? 국회에는 끄던데.
장내 웃음
노기섭위원장
제가 재량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7분 됐습니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노기섭위원장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대욱위원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입니다. 취업연수생 제도 지금 시의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취업연수생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간단한 문서 수발이라든지…
제대욱위원
시의회, 우리 시, 부산시의회에서는 몇 명 정도 지금 고용해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우리 시의회에 있는…
제대욱위원
부산시의회. 시청 말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부서별로 1명 해 가지고 5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욱위원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네요. 취업연수생 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부분인데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기억합니다.
제대욱위원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을 했는데 올해는 잊어버렸습니다.
제대욱위원
전문위원실마다 배치된 분도 있고 배치 안 된 분도 있고 그렇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러면 의원회관에 취업연수생 있는 거 아십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지금 공무직을 옮기면서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원래 공무직이 하는 자리에 취업연수생이 대신해도 됩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사실은 우리 공무직이 하면 좋은데 직원을 운용상 병가, 육아휴직, 병가 이런 직원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리됐습니다.
제대욱위원
불가피하다는 게 뭐 때문에 불가피한 거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사람을 지금 현재 병가를 직원이 갑자기 내서 공무직은 또 우리가 전문위원실에 1명은 배치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가 궁여지책으로 지하 1층에 있는 공무직을 전문위원실로 보내고…
제대욱위원
원래는 그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취업연수생하고 공무직하고 해야 될 일이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원래 되고 안 되고 부분보다는 그 부분은 정규직이 봉사를 하는 게 좋은데 인력 운용상 그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임시로 지금 하고 있는…
제대욱위원
취업연수생이, 취업연수생의 원래 목적은 와 가지고 보조업무죠? 어찌 보면 인턴, 인턴 생활.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보조업무와 돌아가는 것도 좀 배우고 체험도 하고 그런 업무입니다.
제대욱위원
그런데 와 가지고 데스크에서 하는 일은 주로,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하는 일은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 커피라든지 아니면 이리 서류 넣어 주고 그런 업무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주로 그런 업무고 의원님들 손님 오시면 안내를 해 드리고…
제대욱위원
취업연수생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원님들이거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제대욱위원
말씀이 안 맞는 게 작년에 제가 취업연수생을 의원님 업무하시는 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업무하는 데에 조금 활용을 하자고 했더니 그거는 또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거는 위원님, 의원님들 정책 보좌라든지 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일자리실장하고 제가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행정안전부 지침상 의원의 개인 정책지원 인력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저희들 지원을…
제대욱위원
지금도 취업연수생은 업무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의원 개인에 대한 업무보조가 아니고…
제대욱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시의회사무처에서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제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기제공무원 지금 입법정책담당관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우리 전문위원실에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분들 임기 만료가 언제쯤 됩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내년 9월입니다.
제대욱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용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입법정책담당관실도 고용의 안정성이 불안하다. 이분들은 다 하시거든요? 임기제공무원분들은 다섯 분 현재 계시는데 기존에 몇 분 정도 들어오셨는가요, 원래?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원래 여덟, 12명에서 점점 줄어서 8명 지금 5명…
제대욱위원
8명에서 5명. 그분들이 계속 퇴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저희들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개인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번에도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걱정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또 제대욱 위원님께서도 신분 보장 걱정해 주시고 계신데 원래 시 방침은 시간선택제는 결원되면 충원 안 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은 잡았습니다. 사실은 시간선택제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운영상 해 보니까 조금 그래서 실제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님들에 대한 정책지원 인력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규칙에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의원에 대한 정책지원 인력이 지금은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은 제주도처럼 의원의 1/3, 1/2 규정이 정해지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분들 같이 봐야 될 거 같고…
제대욱위원
임기제공무원 다섯 분 있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그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 부분은 하여튼 현재로는 충원할 계획은 현재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
제대욱위원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 거 압니까? 내년 계약 만료가 언제까지인가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9월 달입니다.
제대욱위원
9월 달. 자꾸 자기 임기가, 언제라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9월 20일.
제대욱위원
내년 임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분들은 또 만약에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채용이 안 된다 하면 이분들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자기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가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일 날, 9월 달 가 가지고 안 됩니다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들이 아직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된다면 어떻게 지금…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의 한계는 지금 현재 우리 정책연구팀에 있는 분들도 5년이 지나면 그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외부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하고 다시 경쟁채용 절차를 걸쳐서 들어옵니다. 계약직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조금 신분이 그래서 우리가 다섯 분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연구박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이고 시간선택제 분들도 사실 들어올 때 5년인 거 알고는 들어오셨지만 지금 현재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데에 대한 불안감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거. 그런데 현재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시간선택제는 그 자리는 결원하면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제대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데 정부정책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경쟁력을 갖춘 분들은 이제 정책연구팀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책지원 인력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크니까 연구할 때 지원을 해서 다시 들어오실 분들은 저희들 뽑고…
제대욱위원
정책연구 하시는 분들은 정책연구 하는 분들을 늘리면 되고요, 제가 볼 때에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분들도 똑같이 석사학위도 있고 또 학사학위도 있는데…
제대욱위원
지금 전문위원실 자체도 인력이 모자란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전문위원실 자체도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업무가 과중 안 한 상임위도 있겠지만 업무가 과중한 상임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채용하고 인원을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일률적으로 모든 거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고민거리이긴 한데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답을 달라는 소리입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사실 현재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모든 제도가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현재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대욱위원
제가 앞에 거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 취업연수생 부산에 취업연수생, 아까 말씀드린 취업연수생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취업연수생을 부산시의 청년들이 취업연수생 제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일하는 거에 비해서 월급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취업연수생이 자유롭습니다. 이게 자기 개인 여가 시간이 있어요. 일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자기 여유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자기 개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일이라는 게 취업 준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의원님들이 받고 있는 임기제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역량 개발도 도와주고 우리 전문위원실의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업연수생 관해서는 예산이나 인원을 가면 갈수록 늘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어찌 보면 의원님들,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책 보좌라든지 입법정책연구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인원이 잘 안 늘어나고 좀 뭐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일단은 우리가 시간선택제에 계시는 분들은 인원을 우리가 의회 증원할 때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하려면 의회 정원이 늘어나야 되고 그거는 시 전체적으로 같이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정책 지원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고 지금도 정원 외 인력으로 이렇게 시간선택제는 정원 외 인력입니다. 정규인력으로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정원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다 얽혀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만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다 공감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당장은 이 제도 자체를 유지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려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러면 이분들 아직 보면 9개월 정도, 한 10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나가면 이분들이 자기 직장 찾아서 나가면 말릴 방법도 없고 가면 갈수록 전문위원실이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래서 의원님들 제가 여기 보니까 의원님들 8대 들어와서 회의시간이나 회의일수 같은 게 상당히 늘어나서 의정활동의 양이 객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필요는 한데 이거는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시는 시 나름대로 또 인력이 부족하고 이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속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대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계속해 주시고 신속하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고용 불안에 안 시달릴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기섭위원장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운영위 행감 처음 하는데요. 그래서 민감한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8조에 보면 교육 및 점검 등 해서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담당자와 대화)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공개가 아니라 교육 및 점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업무추진비를 주제로 한 별도의 교육은 제가 제 기억에는 기억은 나지 않고 아마 다른 회의를 할 때 주의 환기 차원에서 의장단회의든 이럴 때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점검단 구성해서 집행실태 점검도 안 하고 있겠네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시스템에 공개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부정 사용이 있으면 이게 시스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집행은 안 한 거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키고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지금 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추석선물이라든지 그런 거 샀다고 되어 있는데…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거 대장으로, 선물 같은 거 대장 관리를… (담당자와 대화) 예, 대장 관리하고 있다고…
이정화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지급대상자까지 다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지급… (담당자와 대화)
이정화위원
업무추진비 카드로 사용했다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거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지금 확인하는, 업무추진비를 썼을 경우에 대장 말씀이시죠?
이정화위원
예.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선물이나, 그러면 제가 그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의회업무, 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사전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심, 중복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석선물이 상임위 직원 수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발언의 취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 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활동 기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특위 활동 기간요? 특위는 특위가 열려서 특위, 의회의 의결을 열어서 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이정화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조례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업무추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결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예산결산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월 업무추진비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의회가 그걸 제대로 지켜야지 집행부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하고 그 말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규정을 못 지키겠으면 규정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화위원
그리고 계약 관련 정보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공사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자료만 봐도 인테리어 관련해서 2016년에는 한 업체가 세 번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요. 2017년에는 여섯 번 했고요. 2018년에도 세 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수의1인견적인데 한 업체만 이렇게 몰아서 계속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제가 잘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저희 이번에 국내연수 위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이정화위원
국내연수.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이정화위원
갈 때 위탁으로 해서 갔으면 그게 용역계약 아닙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우리가 민간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해서…
이정화위원
용역계약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계약…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거는…
이정화위원
계약 내용을 올렸는지 확인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들도 다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자료는 정원이 1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1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건 바로 고치겠습니다. 최근에 정원을 저희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대학생모의의회 보조금 정산 내역도 2018년 것도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국내외 활동 상황이랑 공무국외출장이랑 해외교류활동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는 해외교류활동에 쭉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활동 상황도 민주평통 국외 간 부분도 또 공무국외출장으로 올라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올리던 대로 정비를 해서 제대로 올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전자회의록 보면 배경에 의회 마크가 너무 진해서 글을 읽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연하게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는 있는데 자료집이 추가로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집에 대해서도 토론회가 끝나면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의회청사 중회의실에 대한 안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치 안내에 대해서 게시,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거기서 회의나 토론회를 하면 찾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인트라넷이 거의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공지사항이 2019년 2월 2일 날 올라온 이후로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위원들 간의 정보, 취득 수준이 다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인트라넷을 만들었는데 올라오는 거는 시의회 회의장 사용 계획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의회별정직 채용공고라든지 전반적으로 안내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9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이렇게 작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시민제안란도 글은 많이 올라오는데 조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글조차 안 읽어 보면 제안하신 분들께서 받을 실망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드립니다. 하나 의혹 제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하기 전 주에 의회에 바닥 청소하셨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건 의원님들…
박민성위원
하필 왜 행감 전에 하십니까? 시기가 1년 중에 참 많은데 가장 의원들이 바쁜 시기에, 그 부분은 사실 의혹이라기보다 약간 좀 가볍게 드리려고 이야기드린 건데 주말, 그러니까 행감하기 전에 의원들이 활동해서 주말도 출근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시기에 해 버려 가지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다음부터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미리미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오해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기간을 좀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지금 요청 과제들을 쭉 내용 보면서 일단 전체 의원님들 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 거라도 일단 확인을 해 보니까 완료가 안 됐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 건들이 제법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항상 완료는 의원님 완료 사인을 받아야만 완료를 시켜주는데 그거는 어떤 요청 과제…
박민성위원
요청 과제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아, 우리 지적사항 말씀이십니까?
박민성위원
제가 행감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시정질의, 5분 발언 말고, 그 부분도 포함되지만 예를 들면 131페이지에 제가 요청한 부분인데 이거 완료가 안 된 내용이거든요. 진행상황이고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12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 완료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이거는 우리 담당연구원이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의원님 충분히 뜻을 파악한 다음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를 들면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완료되어 있으니까 오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단순히 실적 중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해야 될 부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사실 또 저도 보면서 대신에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반적인 연구과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할 때 인터뷰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룰을 명확하게 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됩니다.” 해야 지금 되는데 이게 만약 다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가져가 버리면 이거 정작 필요한 부분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 또한 그런 경험도 있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그거는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꼭 좀 당부…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아까 오원세 위원께서 잠시 언급하신 부분인데 그 내용 조금 다르기도 한데 조례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배분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이때 의사담당관이나 입법정책담당관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위원회나 과제를 배분하는 것은 의사담당관에서 하고 의원님들 과제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건 입법에서 하고 과제 배분은 의사담당관에서 합니다.
박민성위원
제가 여러 건 경험하면서 의사담당관의 역할이 거의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요번에 제정했던 조례를 이야기를 드리면 신혼부부 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2개 부서가 계속 니미락내미락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조정, 누군가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부재한 거예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더 써서 앞으로 잘 하도록…
박민성위원
아니, 이게 신경 쓰고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본적 룰에 따라서 원칙대로 진행하십시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박민성위원
그리고 최근에 고령 노동자 관련된 부분도 누가 읽어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복지로 배분되어서 결국에 들어왔거든요. 이야기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의원께서 복지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데 이거도 초기에 시작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는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상태로 쭉 몇 달을 가 버리니까 결국엔 그다음에 일을 하니 안 하니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도대체 이게 어떤, 어떤 근거로 이게 이렇게 배분되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두 가지만 이야기드린 건데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아, 그래도 초반에는 그래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준비가 덜 됐구나 그리고 부서 간의 관계들에서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 일차적으로. 그런데 역할이 부재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정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박민성위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거 원칙대로 진행하시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최소한 내일까지 답을 주십시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뭔가 시스템이든 아니면 뭔가 매뉴얼이든 아니면 뭐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조정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 나가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 발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일단 일차적으로 원칙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진행하면서 제가 처장님이 아마, 위원장님도 그 발언 검토하겠다, 하겠다,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는 부당한 부분이, 부당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행감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는데 결과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왔는데 막상 거기에 따라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저희가 언제까지 이런 답변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의회 운영은 사무처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의원님과의 끊임없이 피드백과 상호작용 속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 이래 하겠습니다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좀 이해해 주시고 사무처가 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못 드리고 확답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부분입니다.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과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운영위와 논의해서 기본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이 책임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해지는 부분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드렸듯이 연구과제 이야기를 했듯이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나씩 풀려 나갑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동지적 차원에서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이상입니다.
노기섭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2시 20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질의를 하겠다 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만약에 10분씩 소요된다면 제가 볼 때는 1시간 충분히 될 것 같고…
고대영위원
위원님, 저는 한 3분만 쓰면 됩니다.
노기섭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고대영 위원님 3분이면 되고 제대욱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은 5∼6분 그 시간만 지켜 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안 그러면 제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제대욱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김민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추가질문이 짧은 것 같으니까 3분 안에 끝낸다 가정하시고 그러면 한 15분 안에 하면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대영위원
시장하실 텐데 진짜 3분 뒤에 마이크를 꺼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원 역량강화 했던 설문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최소한 보도자료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적으시지만 한번 교육받고 한번 제대로 적어봤으면 좋겠다. 공부를 하고 싶은 의원님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를 든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대학생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후에 우리가 실제로 거기 어떤 정책이라든지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의회에서 가능하다면.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1페이지에 홍보책자 4종 1,200부 국·영·중·일문 이 부분이 2018년도에도 1,200부 나갔는데 이거 어디에 배포되었는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37페이지 주요업무보고인데 미술·조각품 전시 및 유지관리인데 이분들이 아마 입상을 하신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분들한테 승인은 허락을 맡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맡으셨다면 그분들한테 익스큐즈를 구하시고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요거는 우리 미술협회하고 계약에 의해서…
고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미술협회도 당사자가 모르는 이 있으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옆에다가 작가분한테 말씀해 주시고 전시해 달라…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챙겨보겠습니다.
고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섭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처장님! 행감 자료 11페이지 국내의원, 국내연수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실시한 연수 중에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이거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연수가 지금 3건입니다. 3건인데 이 3건의 내용이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이거 내년에도 이런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이거는 교육 내용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한테 안내해서 하거든요.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이제 1년 반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이 되면 1년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하우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습득을 하셨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교육하고 관련, 교육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하셔 가지고 내용을 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현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추진, 업무추진상황보고 27페이지입니다. 아, 27페이지가 아니고 9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관리카드 작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에서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관리카드 양식은 시하고 의회하고…
지영
윤지영위원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관리카드 가지고 있는 관리카드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의회에서는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의회 분기별로 다 분석하고 체크하고…
지영
윤지영위원
분석하고 계십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한 2∼3일 뒤에 와서 서명을 두 군데를 받지 않습니까? 첫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 몇 달이 지나도 그 이후 추진경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 갑니까라고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의회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관리카드를 관리를 하고 계신다 하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회의 의원들한테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도 다 같이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 독려를 좀 하십시오.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데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거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우리 의회에서 입법정보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입법…
지영
윤지영위원
정보지.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 어떤 조례들을 제·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지금 처리가 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의원들한테 책으로 지금 나누어주고 계신데 이게 파일로 된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파일은 없더라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파일을 올리는데…
지영
윤지영위원
예, 이거 같이 파일로 올리셔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건 괜찮은 사항입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파일을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지영
윤지영위원
파일을 올리고 있다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올리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아, 그래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제가 잘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나오는 모든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그런 책자들은 다 온라인으로 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대욱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취업연수생, 부산시의회 취업연수생 관련해 가지고 우리 취업연수생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 연수생들이 시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우리 연수가 끝났을 때 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 보시고 좀 단순한 일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청과 시의회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좀 나중에 추후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좀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지금 현재 다섯 분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지금 경남, 제가 알고 있기론 창원이라든지 경남 쪽으로 많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분 나가셨고 또 취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분들이 5년 동안, 지금 4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셨으면 어찌 보면 우리 시의원들보다 더 오랫동안 시의회에 대해 잘 압니다. 이분들이 석사, 학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사, 박사 정도 되시는 역량도 가지신 분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전문,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 전문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고급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가지고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충분히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부산시청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공무직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 임기제 하시고 나가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웬만하면 자기들도, 본인들도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일을 하는 게, 가까운 데서 일하는 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 청년들이 밖으로 나간다 이러지 마시고요.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부산시의 가장 큰 문제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문제, 왜 직장이 있는데도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책임지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제대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기섭위원장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5페이지에 보면 직무능력 강화 및 활기찬 직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 어울한마당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요, 날짜.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이거는 사무처 전체가 다 함께할 때가 있고…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날짜 언제 하셨습니까?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각 과별로 이번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과별로 했다고요?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예, 그거는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김민정위원
날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행감 중에 이거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행감 중에 했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행감 전에…
김민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셨으면서 저희 그러면 전문위원, 저희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들은 행감 준비하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런 소통한마당에 같이 빠지셔도 된다는 그런 의도이신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의 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지 총무과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게 이해가 됐기에 과연 이 화합한마당을 하면서 행감 중에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날 제가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물었어요, 총무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거는 이제 어울한마당은 시 노조 차원에서 연말에 예산상황 감안해서 일인당 8,000원 정도로 해서 시뿐만 아니라 시 소속에 있는 전 직원한테 부서별로 돈을 내려다 주면…
김민정위원
그럼 시에서는 행감 준비 안 하고 지금 이거 가셔도 되는 모양이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그래서 아마 행감 직전에 제가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이제 직원 사기 함양 차원에서 실시하라고 노조에서 온 건데 우리 시의회는 행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차원에서는 못 하고 행감 전에 과별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총무과는 행감 전에 했는데 제가 전문위원실은 언제까지 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김민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했고요. 전문위원실은 그러면 저희 시의회사무처에서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감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이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배치를 하셔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지금 그래서 지금 어울한마당을 과별로 행사를 하라 해도 우리 시의회는 소통이 중요해서 이번에는 기획전문위원실하고 총무과하고 조인트를 해서 어디를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감 전에 대부분 마무리를 시켰는데 아마 몇 개 부서, 전문위원실이 아마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입법, 이거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임위에서 노동 관련된 부분을 왜 노인이 들어가고 여성이 들어간다고 다 왜 복지환경위원회로 넣느냐, 이건 정말 조례의 세부안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건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가 뭐였냐면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등 이런 거에 대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안 되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위원님 사실은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류하다 보면 시에서 이런 일은, 저도 시에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시에서 또 이래 기능적으로 부서 간에 오가니까 의회에서도 소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입법에 관해서는 사실은 의회에서 정리해 주는 게 맞고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사무처에서 나서서 해결을 하되 만약에 사무처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국회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결국은…
김민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하는데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회 문제로 의원님들께서 또 다른 주장을 하면 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실무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김민정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통의 문제라는 거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박사님들한테 보내는 이런 것들도 추진상황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부서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부서평가 기준이 있는데 정량적평가가 있고 정성적평가가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평가위원회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입법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지원을 받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평가 기준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든 정성적인 평가든 같이 일하는 저희의, 그러니까 의원들 각 상임위든 아니면 의원님들이든 이런 정성적인 평가에 대해서 또 기준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일부 몇몇 분들은 정말 일을 많이 하시고 정말 맡겨 보니까 일이 안 되겠구나 싶은 사람들 아예 저희가 과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개 일을 하는데 이 부서평가 기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만큼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다 평가 기준을 들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베스트인 분들도 있고 정말 진짜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평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 주실 건지에 기준을 정하셔서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인사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전문위원실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전문위원실에 근무를 했던 직원을 혹은 총무과에 배치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답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안종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네요. 너무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질의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건데 질의를 잘 못 하시게 만들지 않았나, 제가 볼 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의회 전문인력, 입법인력이 상당히 저희들 열두 분 계신데 부족하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지금 의장단에서부터 그 얘기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추진 중인데 좀 획기적인 변화에 대한 시도를 해 주시면, 그 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려야, 우리 지금 현재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형님이라는 말까지 오고 가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5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번 2020년도에는 확대를 해 달라는 얘기가, 주문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되는 대로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좀 심도 깊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