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20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예산심사인 만큼 세밀한 심사로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군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읍.면소관까지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국비.균특비.기금.도비.군비 총 합쳐서 233억44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09억에서 비교증감은 7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총괄기획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로 748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제작에 2,600만원, 군정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원, 군정자체평가위원회 심사수당에 320만원, 군정자체평가 보고서제작에 150만원, 군정주요업무 동영상제작에 2천만원, 군정주요업무 홍보책자제작에 2천만원,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서제작에 200만원, 군정질문답변서 제작에 200만원, 행정사무감사감사자료 제작에 200만원, 찾아가는이동군수운영에 720만원, 민선7기 BI디자인 홍보물제작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 군정지원업무추진여비에 1,440만원, 평가담당공무원워크숍에 9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기획심사업무추진으로 해서 500만원,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 각종 군정행사지원에 350만원, 포상금에서 자체평가우수부서 포상금으로 해서 900만원, 출연금에서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5천만원, 공약관련 보고서제작에 350만원, 건전재정운영분야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 예산서 및 부속서류 발간에 3천만원, 성과예산서 발간에 1천만원, 성인지예산서발간에 100만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126만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52만원, 출자출연운영기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여비에서 국내여비 예산편성업무추진여비로 1,080만원, 업무추진비로 예산 및 재정운영 분야에 399만1천원, 중기지방재정운영분야에 300만원, 포상금으로 수시 자체평가와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으로 해서 2천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풀급량비로 해서 2천만원, 여비 국내여비로 3천만원, 국외업무여비로 5천만원, 국제화여비 2억5천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5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관리에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운영에 158만4천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대행사업비 운영관리에 2,471만1천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대행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신규도입에 67만5천원, 다음은 출자출연 경영실적평가부분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용역에 1,9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예산편성 설문조사 인쇄물제작에 5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에 280만원,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에 100만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우수 지자체 견학 등에 150만원, 다음 열린감사 실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원, 계약심사 물가정보지 구독에 120만원, 감사교육장 사무용품구입에 200만원, 감사법무업무 추진여비에 1,0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에 600만원, 청백-e시스템유지관리에 729만6천원, 클린횡성실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청렴홍보물 제작하는데 1,200만원, 청탁금지 및 법제교육, 강사비 등 해서 1천만원, 직급별 청렴감성교육에 4,500만원, 청탁금지법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1천만원, 간부공무원 자체청렴도 평가에 1천만원, 청렴 우수부서 포상으로 550만원, 다음은 법률서비스 소송수행에서 소송사건 인지대및송달료로 1,500만원, 선임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7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등 600만원, 로앤비 사이트이용료로 1,200만원, 다음은 247페이지 국내여비 소송수행 여비에 6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소송 배상금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문 구독료 이것은 사무실용입니다. 2,268만원, 군정광고에서 인쇄매체 광고에 1억6,500만원, 방송매체 광고에 1억6,500만원 이 내용은 주요사업조서 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광고에 2억400만원, 여객자동차 택시를 활용한 광고에 5,400만원, 강원FC 경기장 홍보판 광고에 2,200만원, 배너 광고에 4,400만원, 온라인 브랜드 검색 광고에 4,356만원, 통화연결음 활용 광고 480만원, 뉴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용료 1,2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뉴스 제작에 1억1,440만원, 이 부분은 주요사업조서 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횡성군정뉴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군정뉴스 및 촬영 피복비로 6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로 644만원, 여비 군정홍보업무 추진여비로 1,440만원, 시책추진업무에서 군정홍보추진에 300만원,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0만원, 출연금은 먼저 번 11월 20일날 출자.출연 동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군정홍보물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군정홍보 전광판 운영에 1,500만원, 원주(횡성)공항 군정광고판 임차료 450만원, 군보 제작에 1,020만원, 군정 촬영장비 1천만원, 군정홍보사진 제작 500만원, 기념사진 케이스 제작 300만원, 아름다운 횡성사진 전시 500만원, 한우리 상표권 갱신등록에 165만원,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사용료에 1,320만원, 드론보험 가입에 100만원, 군정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월간지 제작 1억2,200만원, 이것은 섬강에 물소리 제작입니다. 주요사업조서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월간지 우편료로 1억368만원,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사업입니다. 지방지 보급 이장, 반장 등해서 2억520만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0쪽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일부 상승되었는데 이것은 부수 가격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가격이 기존 부당 1,500원이었던 것이 1,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군정발전 비전수립에서 미래도시 횡성 심포지엄에 2,500만원,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횡성 포럼 하는데 2,500만원, 마을발전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균특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역 어메니티자원 발굴하는데 균특비와 군비 균특비가 1,400만원, 군비 600만원해서 총 2천만원, 주민주도 마을가꾸기사업에 5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하는데 이것 역시 균특, 군비 매칭해서 6,500만원,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 하는데 이것도 균특, 군비 매칭해서 1,500만원입니다. 미래창조 사업추진 관련 역량강화사업 책자 및 PPT 제작하는데 5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분야 컨설팅 하는데 300만원, 미래창조사업 추진여비로 936만원, 지역개발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 하는데 4,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발전사업 지역리더 워크숍 및 교육참가 하는데 3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역량강화에 48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중에 횡성읍 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6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쪽입니다. 다음은 농촌다움 복원사업 역시 우천면 우항리 농촌다움복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2쪽입니다. 3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입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진흥은 기금과 도비, 군비 총 합쳐서 48억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47억에서 증액이 8,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마인드 제고사업은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서 45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600만원,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불법게임기 압수 처리비 300만원,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입니다. 군청갤러리 전시행사 지원에 200만원, 군 행사 공연사업 3,500만원, 문화예술업무 추진여비로 1,080만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서 지역축제 운영 4개 축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3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축제 평가용역에 안흥찐빵축제, 둔내토마토축제, 청일더덕축제, 횡성호수길축제까지 각 1천만원씩 해서 4개 축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태기산 쿨페스티벌에 9천만원입니다. 252쪽 둔내 토마토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주요사업조서 14쪽과 같은 내용입니다.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축제 역시 1억5천만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5쪽 내용입니다. 청일더덕축제 역시 주요사업조서 16쪽에 같은 내용입니다. 1억5억만원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문화유적지 답사에 500만원,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유지관리 하는데 7,9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횡성문화원 경상운영 보조비로 1억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7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쪽 횡성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문화행사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에 2,300만원, 횡성어르신노래자랑에 1,500만원, 전통국악예술공연 하는데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8,650만원,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관련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 하는데 도비, 군비 매칭 지원으로 2천만원, 4.1군민만세운동 행사 기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5천만원 계상했었는데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사업할 때에는 3.1운동 발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느라고 5천만원 편성했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도비, 군비 합쳐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것도 국고지원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주요사업조서 18쪽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금, 도비, 군비 합쳐서 1억3,500만원입니다. 횡성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출연금 주요사업조서 1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으로 33억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기획.운영에 21억8천만원, 기획프로그램 추진에 3억1천만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에 9천만원, 횡성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1억원, 작은영화관 운영에 3억2,520만원, 재단인건비 1억7,720만9천원, 재단인건비 파견인력 인건비로 3,16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재단운영비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단홍보비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호수길 축제입니다. 횡성 호수길 축제 지원에 8천만원,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시설유지에 시설비에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시설유지 하는데 1천만원,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데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에서 정금민속관 관리입니다. 정금민속관 시설관리 하는데 2,36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체험관 관리운영 하는데 1,46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대행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체험관 공공요금에 1,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체험관 시설유지 보수하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유적관리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5억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영향여부 심사수당에 100만원, 김관영정 무인경비 용역비에 118만8천원, 풍수원성당과 횡성성당 무인경비 용역하는데 447만2천원, 문화재 전기안전점검비 80만원, 공공운영비로 운암정 가로등 전기요금과 의병도시협의회 회비해서 3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20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개최하는데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1억원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에서 유학강좌 지원하는데 420만원, 인성교육 지원하는데 662만원, 춘기석전대제 하는데 300만원, 추기석전대체 300만원, 기로연행사 300만원, 세덕사 추향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와 유적 긴급보수 하는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8평방미터는 문화재 보수단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도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합쳐서 4,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역시 도비, 군비 합쳐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 역시 도비, 군비 합쳐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풍수원천주교회 보수하는데 도비, 군비 합쳐서 1억4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1쪽입니다. 풍수원성당 창호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봉복사 지붕보수 하는데 1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주요사업조서 2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해서 설화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880만원, 군비 1,320만원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관광분야는 균특비, 기금, 도비, 군비 합쳐서 98억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로 5명분에 대해서 1억42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광지 관리운영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어답산, 유현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하는데 3,480만원, 어답산, 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비 300만원, 유현문화관광지 유물전시관 전기, 소방 관리용역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답산, 유현문화관광지 전기요금 1,800만원, 푸드트럭 보험료, 자동차세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걷는길 시설유지보수비에 2,500만원,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 2천만원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 국고지원사업으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7쪽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균특비, 도비, 군비 합쳐서 27억8,400만원입니다. 섬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8쪽입니다. 군비, 도비 합쳐서 군비가 7억, 도비가 13억해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치악산 둘레길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인지예산서 47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8억입니다. 시설비로 치악산둘레길 조성하는데 도비, 군비 합쳐서 8억인데 주요사업조서 29쪽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에서 시설비로 유현문화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어답산 관광지 조성 시설비로 어답산 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물탱크 청소비해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수길 명품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명품 호수길 조성사업으로 1억2,500만원입니다. 이 내용 역시 주요사업조서 23쪽입니다. 호수길 시설 및 유지관리 하는데 2천만원, 호수길 아치간판 설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루지체험장 위탁운영비로 13억2,17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쪽입니다.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12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주요사업조서 25쪽입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도 루지 물품구입비로 루지카트 구입과 루지헬멧 등 부대물품 구입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4,800만원, 관광안내지도에 3천만원, 관광안내책자 3,300만원, 관광기념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KTX역사 관광안내소 임차료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투어상품 운영에 1억원, 섬강길 걷기행사 이것은 연례 반복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어상품 운영비는 주요사업조서 3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횡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드론체험 및 플랫폼 교실운영에 2,200만원,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으로 3천만원, 관광개발업무 추진여비 1,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에서 관광개발담당 소속 근로자 직무교육에 672만원,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에 400만원, 민간이전에서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부담금으로 2,500만원,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부담금으로 3천만원,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 인건비로 관광안내원 인건비에 2,26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시설관리인 인건비에 2,267만9천원, 병지방 공중화장실 청사청소 인건비에 1,70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개발담당 소속 근로자 활동장비 지원에 70만원,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에 480만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으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으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기금, 도비, 군비 합쳐서 2,278만6천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이것은 군비 추가분 3,1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데 도비, 군비 합쳐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통역안내원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2,97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348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2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0억원, 도비보조반환금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반환에 대한 추정치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앞서 총액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총액의 1% 수준으로 해서 예비비 20억2,19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로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751쪽부터 8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753쪽 횡성읍입니다. 횡성읍은 총 25억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23억 대비해서 1억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읍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 용품 구입하는데 840만원, 공중화장실 비품 구입 576만원,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수선수리비 420만원, 간이화장실 수선수리비 170만원, 공중화장실 및 환경민화원 대기실 공공운영비로 2,120만원, 환경미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2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전기요금 216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간담회와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으로 864만원, 청사경영관리에서 청사관리 수용비에 1,200만원,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 용역 2,760만원,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운영비에 520만원, 행정복지센터 청사 공공운영비 3,06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1,452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1,440만원, 이.반장관리에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해서 이장수당, 상여금, 희의참석수당, 급식보상, 반장수당해서 1억5,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작은도서관 운영물품에 500만원,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960만원, 복지행정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와 물품제작 구입비로 1천만원, 맞춤형 복지차량 및 스마트워치 유지관리 하는데 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에서 지역개발사업 횡성읍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계절꽃 식재와 화단조성 하는데 688만원, 소공원과 화장실 관리 등에 1,032만원, 현수막 정비와 가로기 게양 등에 516만원, 일반운영비로 긴급재해보수 장비임차 660만원, 공공운영비 곡교리 소공원 국유재산임대료로 해서 110만원, 여비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828만원, 시가지 화단관리 등 환경정비 재료비로 72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5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에 1억594만1천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13억2,500만원, 느티나무작은도서관 관리에 1억64만4천원, 청사환경 관리 인건비로 3,48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 인건비 3,345만원, 민원사무보조 1명 3,330만6천원,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비로 3,686만4천원, 공공운영비, 우편물 후납요금 등해서 1,725만6천원, 월액여비 5,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51만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하는데 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우천면입니다. 우천면은 9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면정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수용비에 216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에 12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720만원, 횡성참전기념공원 공공요금 24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에 250만원, 청사경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청사운영 지급수수료에 660만원, 청사 및 부서운영비로 720만원, 공공운영비 청사 공공요금, 청사난방료, 청사 및 관용차량유지비, 관용차량 유류구입비, 관용차량 보험료 해서 2,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 일숙집비 1,452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 720만원, 이.반장관리에서 이장수당 6,840만원, 상여금 1,140만원, 회의참석수당 912만원, 급식보상 364만8천원, 반장수당에 440만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로 해서 2,58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작은도서관 사무운영물품 구입 300만원, 정수기 유지관리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540만원, 무인경비용역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입니다. 맞춤형복지 사무운영물품 구입에 240만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차량 충전기요금과 안전지킴이 스마트워치 사용료 등 해서 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시가지및도로변 제초작업에 412만8천원, 산소길 환경정비 412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주민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240만원, 긴급 재해보수 장비 임차에 300만원, 주민화합 문화공연행사 개최 1,500만원, 여비로 깨끗한 횡성조성 추진 여비에 780만원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1억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체육공원 시설관리 분야에서 인건비 제설작업,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해서 82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80만원, 공공운영비로 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우천면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관리실, 강의실, 사무가구 구입, 운영용품 구입, 식당 주방기구 구입, 식당 조리기구 구입 등 해서 5,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에 6,621만3천원,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보수로 1억2,433만1천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로 504만원, 급량비 384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분야 월액여비에서 3,648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51만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안흥면이 되겠습니다. 안흥면은 7억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정관리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 수용비, 공중화장실 운영비, 공영버스 차량 임차료해서 4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영버스 유류대와 보험료유지비, 다목적 방제차, 청소용 차량, 관말공원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3,7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서 안흥복지센터 관리인 인건비로 3,139만5천원, 청사 무인경비용역비로 246만원, 공공운영비로 2,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관리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수당, 상여금, 급식, 반장수당 총 해서 8,04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로 696만원, 공공운영비로 6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분야에서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충전전기요금, 스마트워치 사용료해서 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의참석 실비보상으로 240만원, 지역개발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5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긴급재해복구 장비 임차에 300만원, 안흥면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 500만원, 마을라디오 운영 물품 구입 240만원, 행사운영비로 안흥찐빵마을 야외 광장영화관 운영에 1천만원, 여비에서 횡성조성 추진여비에 900만원, 재료비 안흥면 화단조성 화분구입에 1,800만원, 안흥면 화단조성 대형 화분구입에 400만원, 안흥면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워크숍에 200만원, 삼형제바위 소공원 유지보수 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179만9천원, 환경미화원 보수비로 5,558만1천원,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에 3,356만7천원,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비에 660만원, 급량비로 408만원, 사무기기 유지비 540만원, 일직비 780만원, 숙직비 744만원, 공공운영비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월액여비 3,42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51만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둔내면입니다. 둔내면 금년 예산액은 11억7,300만원입니다. 면정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수용비에 144만원, 환경미화 수용비 240만원, 둔내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 운영 420만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운영관리에 144만원, 공공운영비로 화장실 공공운영비에 876만원, 환경복지차량 관리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지역주민공청회 참석 실비보상 240만원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인건비 중에 청사및주민자치센터 환경정비 관리인 인건비로 2,627만5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운영 소모품에 816만원, 청사유지 관리용역에 732만원, 공공운영비로 2,34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당직비로 1,452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냉난방비 240만원, 이.반장관리는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급식보상, 반장수당 합쳐서 1억2,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 사업운영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 맞춤형 복지 전기차량 유지관리에 316만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현수막 정비하고 가로기 게양에 275만2천원, 계절꽃 식재 관리에 688만원, 토마토축제와 연계한 박터널 관리에 550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긴급 재해보수 장비임차 하는데 900만원, 관광홍보책자 제작에 500만원, 마을 영화 상영 500만원, 둔내초 인근 토마토벽화 정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정비에 200만원, 여비 국내여비로 576만원, 재료비로 박터널 모종구입과 토마토축제 연계 박터널 관리에 55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둔내역 문학거리 조성하는데 5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둔내종합체육공원 제초 및 제설작업 825만6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세부사업운영 42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용역 1,046만4천원, 공공운영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체육시설 환경정비 자재구입 12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7,062만8천원, 태성웨딩문화센터 관리인 급여에 3,75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총 4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4,401만6천원, 둔내종합체육공원 관리인 인건비 3,475만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46만4천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월액여비 3,87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51만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갑천면입니다. 갑천면은 총 7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정관리 인건비 환경정비요원 인건비로 9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미화 청소용품 구입에 60만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에 72만원, 공공운영비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서 청사 및 부서운영비로 456만원, 공공운영비로 2,420만원, 이.반장관리에서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급식보상, 반장수당까지 9,56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운영물품 구입하는데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636만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맞춤형복지 전기관용차량 유지비, 보험료, 충전전기요금, 스마트워치 사용료 해서 공공운영비에 총 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갑천면 인건비로 계절꽃 식재 및 화단조성에 412만8천원, 소공원(산책로) 및 묘역 등 관리에 1,032만원, 사무관리비 망향제 제물구입 100만원, 긴급 재해보수 장비 임차하는데 396만원, 국내여비입니다. 깨끗한 횡성 추진 여비에 360만원, 운전원 관내여비 228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작은도서관 물품구입에 240만원,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72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갑천면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에 5,738만5천원, 환경미화원 보수에 5,230만4천원, 종합복지센터 관리에 3,576만1천원, 작은도서관 관리에 3,36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비에 720만원,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에 384만원, 직원급량비 260만원, 당직비 1,452만원, 기타 공공요금과 제세 600만원, 월액여비가 3,192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51만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청일면입니다. 청일면은 총 8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하는데 48만원, 환경미화 청소용품 36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36만원, 청사경영관리 청사 및 부서운영 하는데 1,08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등 해서 2,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관리는 이장수당, 상여금, 희의참석수당, 급식보상, 반장수당 등 해서 6,66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에서는 공공운영비 보험료, 전기충전요금, 유지비, 스마트워치 사용요금 해서 316만원, 지역개발사업 청일면 인건비 계절꽃 식재관리에서 688만원, 농거리공원 및 박터널 관리 275만2천원, 소공원 및 화장실 관리 688만원, 파크골프장 관리 1,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긴급 재해 보수 장비임차에 360만원, 청일체육공원 국유재산 임대료 100만원, 공공운영비 마을공영버스 공공요금비로 300만원, 마을공영버스 유지관리에 1,440만원, 청일면 토종장터 운영비 600만원, 한솥밥 어울림 특화행사 개최에 1천만원, 태기산 더덕 팸투어 운영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국내여비로 600만원, 재료비로 농거리공원 화단조성용 모종과 종자구입 하는데 200만원, 농거리공원 및 박터널 비료 등 자재구입에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주민간담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버들골 작은도서관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492만원, 다목적복지센터운영 사무관리비 청일면다목적복지센터운영 물품구입비가 480만원, 공공운영비 청일 다목적복지센터 전기요금에 1,200만원, 무인경비용역 144만원, 전기안전용역에 188만원, 승강기안전점검 용역하는데 168만원, 소방안전점검용역에 108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5,738만5천원, 마을공영버스운전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입니다. 5,3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버들골작은도서관 관리원 인건비로 3,368만2천원, 청일다목적복지센터 관리인 인건비에 3,477만6천원, 환경비와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6,226만9천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 급량비.일직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료로 228만원, 월액여비 3,192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51만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근면 799쪽입니다. 공근면은 8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정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수용비, 환경미화원 수용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원, 청사경영관리 인건비에서 복지회관관리 인건비 2,603만7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운영비로 660만원, 관용차량 임차하는데 420만원, 공공운영비로 2,59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층 대회의실 빔프로젝터구입에 500만원, 공근 어울림타운관리 청사관리비로 580만원, 어울림타운 공공운영비로 1,317만원, 자산취득비 어울림타운 운영관련 비품 구입하는데 4,730만원, 리반장관리 수당부터 반장수당까지 해서 1억686만2천원,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용품비 300만원,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 용역하는데 96만원, 공공요금및제세금이 756만원, 지역개발사업 공근면 인건비 중에서 소공원 제초사업 하는데 412만8천원, 계절꽃식재 화단조성하는데 412만8천원, 공중화장실 관리 역시 412만8천원, 쌍도화거리 조성관리에 412만8천원, 일반운영경비에서 긴급재해보수 장비임차 하는데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316만원, 기본국내여비 564만원, 재료비에는 도로변식재 꽃묘, 비료, 토종병아리분양 종란구입, 쌍도화거리 조성사업 묘목구매 등 해서 77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마을 관계밑천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050만원, 행복공근 정원텃밭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운영하는데 100만원, 재료비 행복공근 정원텃밭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식물과 종자 구입하는데 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마을관계밑천 활성화 행사지원하는데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공근면 중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6,621만3천원, 무기계약직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이 5,858만5천원, 작은도서관 관리인이 3,354만2천원,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476만2천원, 공공운영비 395만8천원, 월액여비는 3,648만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851만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807쪽 서원면입니다. 서원면은 총 7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원면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환경미화원 비품구입 해서 120만원, 청사경영 관리하는데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청사 공공요금제세에 1,560만원, 관용차량 유지하는데 505만원, 청사 소방시설 점검관리 용역하는데 150만원, 무인경비용역에 264만원, 청사난방요금에 350만원, 리반장관리입니다. 이장수당.상여금.회의참석수당.급식보상.반장수당 해서 총 6,116만4천원, 애국충절 계승과 관련해서 금대리 의병총제례행사 실비보상 하는데 128만원, 서원 문화복지센터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원문화복지센터 관리인 인건비로 2,558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서원 문화복지센터 청사관리비 640만원, 서원문화복지센터 공공운영비로 1,756만원, 서원면 다목적광장관리 인건비 다목적광장 시설물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06만4천원, 일반운영비에서 다목적광장운영관련 일반운영비에 4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맞춤형복지에서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운영비에 316만원, 작은도서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운영관련 공공운영비에 360만원, 지역개발사업 서원면 인건비에 유현공중화장실관리인 건비로 1,116만9천원, 계절꽃 식재 및 화단조성인부 급여에 825만6천원, 소공원 제초작업인부임으로 해서 412만8천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주변 화단 및 시설물 정비하는데 80만원, 긴급재해보수 장비임차 하는데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산불방재차량운영비 205만원, 국내여비로는 588만원, 재료비 시가지정비용 꽃묘 구입하는데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각종 간담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하는데 48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지역문화계승에서 매봉서원 제례 참석자 실비보상 하는데 240만원,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5,738만5천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서 복지회관관리인이 3,480만7천원, 환경미화원 급여가 6,629만5천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복사용지구입, 부서운영, 급양비, 일직비 해서 1,89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여비 월액여비는 3,192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51만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5쪽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강림면은 총 8억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정 일반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수용비로 60만원, 간담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하는데 384만원, 청사경영 사무관리비로 905만원, 공공운영비로 2,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반장관리 활동보상금으로 4,55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복지에서 공공운영비로 316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복지체육센터 일반운영비 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비에 2,453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100만원 계상됐고 건강복지센터운영 공공운영비에 6,7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분야에서 건강복지센터운영관련 비품 구입하는데 4,900만원, 강림면 다목적구장관리에서 다목적구장운영 관련 일반운영비에 540만원, 공공운영비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강림면 인건비 계절꽃묘 식재와 화단 조성하는데 481만6천원, 아름다운 강림만들기 소공원관리 하는데 481만6천원,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원, 긴급재해보수 장비 임차하는데 660만원, 여비에서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원, 시설비에서 산소길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1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2천만원, 여기에서는 주민숙원사업 2억원에다가 치악산국립공원 적합성 평가용역 2천만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애국충절 문화계승 행사운영비에서 노구문화제 행사 운영하는데 3천만원, 노구문화제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병총 제례행사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강림면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5,297난1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212만3천원,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3,368만2천원,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 3,485만5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급양비.일직비 등해서 1,908만원,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월액여비 2,964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851만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9개 읍.면의 2020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여기 2018년도 재정분석지표를 살펴 보면은 횡성군이 건전성.효율성 측면에서 나등급을 받았더라구요. 맞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2014년에 나등급 이었다가 2015년, 2017년에는 다등급으로 하향조정이 되었고 다시 좋은 평가로 나등급을 작년도에 받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체적인 재정분석진단 내용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 세입확충 관련해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세외수입 징수 자구노력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체납관리 비율이라든가 출자출연 전출금비율, 환급자산대비 부채비율, 예산이월비율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다만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에서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수입비율 또 자본시설 유지관리비비율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돼야 될 문제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지요?

매년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격차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입분야에 대한 세입확충방안, 지금 말씀하셨던 세외수입 등 포함해서 나름대로 분야별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매년 그렇다고 등급이 조정되고 그러면서 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사업별로, 부서별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최종적으로 평가에서 보면 등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노력의 결과가 지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유념해야 될 부분은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에서 자구노력을 강화한 덕분에 징수율이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안들이 지방세체납자 명단을 상시 공개하는 부분도 강화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이런 운영실적 분석이라든가 진단도 내실화를 기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마 2014년도부터 지방세외수입분석 진단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 도입 전에는 3년간 징수율이 연평균 0.8%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제도 도입 후에는 징수율이 2.3% 증가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징수담당T/F팀을 세무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담조직이 설치된 후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담당T/F팀을 운영하면서 사실 이것도 권유사항인데 장기근속을 통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제안해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율을 특별히 제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크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사 쪽에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인사부서에 위원님께서 권유한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세입확충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데요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대상으로 해서 장기 관행화된 감면세는 전면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지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부분인데요 보조금 부분도 총 한도액 범위가 어느 정도 예산이죠? 예산계장님 혹시 아시나요?

네, 예산낭비신고센터로 들어오는 게 지금 많지는 않고요 연 3건 정도 그렇고 그 전에는 5건 들어온 적도 있고요 주로 저희가 군민신문고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5건 정도가 되는데…

연도별로 1년에 한 5건 정도 그 정도 수준 미만입니다.

대부분 군민신문고 일반민원으로 다 연계시켰나요?

네, 그리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낭비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낭비 개선사례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 개선사례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포상 및 우수사례발표, 이런 것도 기대해 볼만한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예산낭비신고제도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즉시 조치를 하고 또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반영돼야 될 사항들은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인건비를 보니까 자체수입으로 470억정도밖에 안 되고 인건비 지출은 540억정도 상당인데 이런 비율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입확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충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위원은 성인지예산 건에 대해서 그동안 2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과별로 해서 여러 가지 짧은 소견이었지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총괄부서니까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전년대비해서 대상사업은 감소했지만 예산이 178억으로 전년보다 1억정도 더 책정이 됐습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이 2013년도에 시행이 돼서 지금 시행 7년차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실성 논란이 지자체마다 아직까지도 많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보니 안전한보행환경조성이라든가 청정환경사업소의 쾌적한화장실 유지관리 건, 이런 거는 참 좋은 예로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요즘에 불법카메라 점검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많이 이런저런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불법카메라에 대한 위험스럽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을 성과목표사업으로 넣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게 빠져 있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을 깊게 고민하고 계신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특히 성별통계 이런 부족에 있어서 인식의 견해들이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이 성별통계 구축목표 이런 것을 설정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실장님께서 널리 공무원들분께, 예산서 작성하는 공무원분들께 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군의 성인지 예산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 군에서 성인지예산부분에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그로 인해서 성인지 관련된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율조정이나 그런 것도 많이 신장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 예산편성당시에 성인지예산을 적용할 수 있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이 그런 것을 다루고요 또 앞으로도 이게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남녀 형평성, 균형성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비율을 꼭 5대5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남성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의조정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 취지의 필요성을 다 알고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효과적인 제도추진이 우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격차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2건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민선7기 BI디자인 홍보물제작 건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8년도에 민선7기 들어서면서 한 거 이외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2020년에 선거 이후에 새로 당선되는 자치단체장과 관련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은 보궐선거에 따른 새로 되시는 군수님이 다른 아이덴티티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내년도 과정을 상반기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마크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군수님 바뀌니까 또다시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이 어쩌면 내려질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준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BI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된 자치단체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따라서 정책디자인을 하는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민선7기에 대한 디자인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사실 횡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광고나 이런 것이 빛이 너무 바래서 알아볼 수 없거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교체를 하고 이런 방식의 낭비성요인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공공디자인 심의나 이런 것을 거칩니까? 이런 부분도?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정해지면은 그 자치단체장이 추구하는 정책목표 비전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최종비전을 우리가 관공서, 그러니까 읍.면사무소 같은 데 보면은 비전 간판을 걸게 되는데 그런 거 전부 교체비용으로…

여러 가지로 안타깝네요. 다음은 254쪽입니다. 재단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처음에 설립됐을 때에 인건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건비 책정이 다소 좀 높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과장님 설명으로는 그때도 기획실장이셨는데 용인시하고 군포시를 감안해서 그 선에서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재정자립도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군보다도 몇 배 높은, 재정자립도가 용인시 같은 경우는 58%에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44%고요. 과연 이렇게 잘사는 동네를 굳이 우리 군이 모방해서 모델로 왜 삼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전년도 예산은 기재가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재단에서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압니다. 지금 18개 시.군에 어떻게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나하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직도 18개 시.군에 문화재단을 준비 중인 시단위가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가 이제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역시 고성도 이제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준비도 안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철원, 화천, 양구, 양양 이렇게 9개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군은 18개 시.군 중에서 일찍이 문화재단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많은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여체제로 봤을 때 가까운 원주나 홍천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봉제하고 호봉제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연봉제 같은 경우에 연 얼마를 설정하고 더구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모를 끌어들였을 때에 그거에 대한 성과급이나 차라리 이런 것을 더 줘야지 더 발전하는 우리 문화예술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혹시 이 부분을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 말고 연봉으로 바뀔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8개 시.군에서 재단이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횡성군까지 하면은 자치단체수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원주, 홍천이 연봉제로 하고 또 일부는 각기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군도 사실 그 당시에 재단 정관 말고 재단 운영규정에 의해서 연봉제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연봉제 첫 기준을 못 잡고 그러니까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그 금액에 맞는 것을 공무원 보수규정 호봉 수에 준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첫해정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던 부분들이 매년 호봉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공무원 보수내용 보다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진급을 하게 되면 호봉이 깎이거든요.

그런데 깎이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기준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거를 규정에 나와 있듯이 호봉제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2020년도에 검토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손을 못 보신 거네요? 지금 이 예산은?

네, 그렇습니다.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도 호봉제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호봉제로 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질적인 성과를 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부여하는 그런 기준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문재단의 인건비 인상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논란도 많고요. 거의 시끄러운 얘기가 인건비 때문에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서울이나 인천재단 쪽으로 보니까 여기도 다 연봉제더라구요. 그러면서 또 일은 성과는 더 많이 올리다보니까 노력하신 분들이 정말 더 많이 가져가는 장점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남시 같은 경우는 업무를 견제해라 해서 6급을 파견을 했었어요. 그런데 파견직이 2018년 9월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다시 원대복귀를 시키라는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히려 6급 직원 한분이 파견이 됐어요. 이거와는 정 반대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시고 계시고 혹시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은 있는데 행자부에서…

파견근무 하시는 데가 몇 군데 되나 하고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실장님, 자료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남시가 6급 파견을 18년 9월에 했었어요. 그랬다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원대복귀를 시켰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우리군 하고는 사정이 뭐가 틀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이나 감사 이런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왜 예산심의를 받는 겁니까?

예산심의를 왜 받는다 라는 것은 일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은 집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에 대한 의결, 승인은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안에 나와 있는 안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쓸 테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보고 의결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사전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년에 어떤 예산이 어디에 쓰일까 이런 판단을 하고 그래서 최종 의결을 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밑에 중증장애인 카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의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도대체 저 예산이 어디서 났나. 저는 처음에 기부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군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서 자체예산으로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 의회 개원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카페를 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다 뒤져봤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없더라구요. 그런데 지어졌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예산들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게 4천만원이 넘는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몰라요. 어디서 나왔는지. 실장님도 모르실거에요.

제가 해당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소규모생활불편사업에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세워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디 숨겨둔 돈에서 끌어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집행부 관계관 나오시고 여기 위원님들 나와 계신데 이러면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예산이 막 집행이 되고 건물이 막 들어서는데 모르고 있는 거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도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내년에 어떠어떠한 예산들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되는구나 하고 알지 갑자기 무슨 은행도 아니고 저금해 놓은 돈 찾아서 쓰는 것처럼 모르는 예산들이 막 나와서 사업이 진행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이 꼼꼼히 따져보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로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서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예산부기별 사업별 그런 것도 예년에 비해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세목별 분류를 전부 부기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옛날로 보면 뭉뚱그려지는 그런 예산편성은 올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눈여겨보시면 달려졌구나 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 첫 날이니까 앞으로 진행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잘 몰라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상당액의 예산을 재단 쪽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내주고 사실은 관리.감독 이런 게 의회 차원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정관이나 지원조례를 보니까 이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을 다 이사회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사회 면면을 보셨나요? 구성된 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이사하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하고 감사가 누구신지는 아시나요, 거기 감사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감사분이 그 이사회에 계신 이사분하고 같은 직장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이사장이고 한 분은 그 밑에 계신 분이에요. 감사에 업무가 뭔지 아세요? 정관에 나오는데 이 감사가 이사회가 하는 업무를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 상급자가 이사로 있어요. 이게 옳은 구성입니까? 원주시는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단에 이사회를 못 믿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에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1년에 3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재단인데 이사회의 구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자체적으로 감시.감독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돈은 보내주는데 이 안에서 자기네들이 멋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에요.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모르는 거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백오인 의원님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권순근 부의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조정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쪽에다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혹시 재단에는 임직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원주문화재단 관련된 행동강령을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실 원주문화재단은 이거 관련되어서 스스로 자체 징계를 엄청나게 내렸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가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네 재단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횡성문화재단에서는 일어났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렇게 구성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특정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단을 구성할 때 왜 다른 사람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같은 직장에 상사하고 밑에 계신 분이 한 분은 이사가 되고 한 분은 감사가 되냐고요. 그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마치 행정사무감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재단이 관리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재단에 주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 재조정할 수 있게끔 재단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들이 직접적인 사업의 수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이사로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돌아가면 그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 아니겠습니다. 다 배제가 되어야죠. 지금 공무원들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사로 있는 분이 용역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이사로 있는 분이 무슨 사업을 받아서 물품을 납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이사회가 맞습니까. 다 배척해야죠. 배제시켜야죠. 직접적인 금전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이사를 하고 있느냐고요. 구멍가게입니다. 30억이 넘는 예산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이사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왜 개선을 안 하시죠? 개선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간접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실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접적인 관리가 안 되고 하는데 예산은 30억이 넘는 예산이 매년 가고 있어요. 이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사업 수혜자들은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사업 받으려면 이사직을 내놓고 사업을 계속 안 할 거면 이사직을 계속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무슨 사업 하나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문화재단의 이사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는데도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도 어떻게 쓰이는지 잘 쓰이는지 알지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쓰고 결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사회에서 알아서 다 하는데 감사도 사실은 외부 인물이 아니고 같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이 감사로 앉아 있고 이걸 어떻게 30억이 넘는 예산을 재단에서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그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로 예산을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줘야 되는지 조차도 사실은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거꾸로 재단에서 의회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들 스스로 봤을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군 차원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시켜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14조에 보니까 군수는 재단업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하시면 잘못된 것을 고치셔야지 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실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지 않으세요?

네, 당연직입니다.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당연직으로 지정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 조정되어야 될 부분은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말씀해 주신 수혜범위 문제 그런 것 까지 연말에 회의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 축제 용역 하지만 지금 이사장이신 분이 그동안 이사로 있으면서 계속 용역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예…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 안 되죠. 이사로 있는 분이 어떻게 재단에서 나오는 사업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믿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30억이 넘는 돈인데. 아무튼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무슨 특정 누구를 뭐 하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시켜 주셔야지 앞으로 재단도 그래야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집행하는 것이고요.

문화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상의 사무관리비 중에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자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거든요.

네.

이것은 재단에서 운영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은영화관 운영 때문에 필요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 그때는…

네,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재단에서 하고요.

권순근 위원입니다. 250쪽에 저는 지금도 헷갈리는 것이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 공모사업이 3개 부서에서 다루고 있죠, 기획감사실, 농정지원과, 도시행정과… 이게 언젠가는 일원화가 되었다가 언제부터… 농업인들도 이런 공모하는 사람들도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데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된 마을이 횡성군에 몇 개 있죠?

지금 9개 읍.면에 대상으로 해서 사업은 역량강화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 종합개발사업이고 일반농산어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을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9개 읍.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소프트 쪽으로 역량강화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우리 횡성군에 선정된 마을이 지금 몇 개 마을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도 헷갈리는 거에요. 이게 3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마 농정지원과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행정과에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읍.면중심지활성화사업 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지역역량 소프트웨어쪽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횡성군 일원화가 안 되나요, 어느 한 부서에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하고 앞으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똑같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 역량이나 대상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이전에 그런 마을주민들의 교육 그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만들어주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고 또 선정이 되면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도시기반과 같이 어울려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그럴 때는 도시과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사실 엄청 어수선하고 준비단계서부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중앙서부터 내려오는 창구가 항상 보면 처음에는 교육을 먼저 시켜라, 그 다음에 작품을 하나 만들어라,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 목소리를 물론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는 것은 다 그 안에서 만들겠지만 전문가들이 만들겠지만 특히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나이는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게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관되지 않고 어수선하다 보니까 시체말로 골치 아프니까 이것을 안 하는 거에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로 보면 제가 2004년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70억짜리 사업을 도전하면서 그게 선정되었을 때 그때 횡성군에는 건설과에서 맡고 있었고 도에서는 농정과에서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견이 되어서 서로 간에 파워게임을 하더라구요. 그러니 거기서 수혜를 못보고 곤란을 겪는 것은 위원장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충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규호 군수님한테 내려와서 이거 일원화 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즉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건설과 것을 농정과로 이관시켰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일원화 시키다 보니까 도에서도 아,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농정과로 다 묶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기획실로, 저희가 사업이 거의 끝날때쯤 돼가지고 2010년도 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맡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각 부처별로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농촌에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은 상위기관에 어느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맡아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실장님도 좀 공감을 하시는 편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의 최종적인 것은 농림식품부 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농림식품부이다 보니까 농업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초기단계에서는 딱 한 부서만 관련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 그 다음에 주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것을 꾸려가는 지역리더들과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약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선정이 되고 그러면 추진할때에 토목이나 도시기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과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처럼 다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림식품부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농정과에서 맡는 게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이라든가 역량강화사업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횡성문화재단 출연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때 실장님한테 문화재단 이사장 출석시켜야 된다 그렇게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아닌 상황이라서 거기 출석을 못시켰는데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장선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군이 출연한 설립 재단으로서 출연목적 사업만 이행하는 기관이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말씀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백오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사분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바닥이 좁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서로간에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행정기관을 좌지우지하는 식으로 거기서 행동들을 하시는데 먼저번에 문화재단 이사인지 허남진씨인가요, 그 분이 왜 그만두셨는지 아시죠?

그분은 문화재단에 임기가 종료되면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지만 참 많은 압박을 받고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아마 그분이 다시 안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당연직 이사님으로 우리 실장님은 계시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그 외에 거기 이사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2명 있습니다.

한분이 계약직이에요, 기간제에요?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 홍보활성화 SNS 그런 것 때문에 영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는 필요해서 재단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임기가 언제까지죠?

임기는 2년입니다.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올해 재선임이 되었으니까요.

거기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임무만 정확하게 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나중에라도 엉뚱한 성명서나 내고 그것을 어느 기관에 도와주면서 다 털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요만큼도 발설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모순된 행동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55쪽을 보면 파견수당이 1,08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횡성문화재단 파견수당.

이 파견수당은 저희 횡성군에서 공무원이 거기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급 팀장 한 분이 나가 계시고 그 다음에 7급 직원 한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견수당입니다.

저분들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가게 되면 당연히 정식으로다 급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급여는…

실장님 거기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무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식으로 파견수당을 또 주는 거에요?

모든 공무원이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외에 각종 시간외수당도 받고 하는 그런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으면 거기서 직접 그런 것을 전부 달아가지고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또 거기 재단운영 규정상에도 보면 공무원이 재단으로 파견되어서 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파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내년에는 한우축제도 100% 민영화 시킨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럴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20억이 넘는 예산이 축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민영화가 되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것이 거기에 공무원들이 과연 파견 나가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민영화가 되니까 공무원이 필요 없고 다른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민간인이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초창기 정착단계이다 보니까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운영팀장, 직원들이 거기 파견을 나가서 지원해 주고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문화쪽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거의 다 팀 전체 운영쪽 예산만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민간주도 100%가 된다고 하면 또 전문가들이 그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입이 되어서 그런 것을 직접 수행하겠죠.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정착단계까지 못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왜, 만약에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가서 돈을 하는 것은 정확하죠. 그렇지만 민영화가 되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은 조례에도 없죠?

그 당시에는 재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근거 만들어놓고 재단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런 것은 확실히 미리 사전에 방침을 만들어놓고 제도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문제, 저런 문제도 실장님이 유념을 해 주셔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물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잘 될 수 있기를 저도 의원으로서 바라고요,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최고의 부서에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총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혜안을 발휘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시면 섬강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섬강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남산리 앞으로 해서 인도 해가지고 전천다리 밑으로 해서 인도 뺀 거 있어요. 가담길까지 연결해 주는 그 생태인도 조성한거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반곡저수지에 먼저 축제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곡허수아비축제 하잖아요. 그 축제하는데 축제 장소부터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데크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테크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인데 지금 반곡 것은 시작이 되었고 남산리 쪽은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게 임 제방 걷기길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먼저 번에는 입석리에서 가담리 쪽으로만 일부 되어 있었고요, 남산리 쪽으로는 입석리 앞으로 해서 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입석리에서 남산리로 올라가는 쪽으로…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섬강걷기길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호수길 5구간도 있잖아요. 이거하고 차이점이라든가 효과는?

호수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국적으로 찾아다니시는 분들, 또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어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 남산리쪽에서 전천교로해서 내려오는 섬강생태문화탐방로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천을 이용한 예전에는 그냥 제방뚝이고 도로였고 그랬던 부분을 생태탐방로를 만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효과면에서 보면 그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그 길을 걷는 분들 그런 면에서 각기 다르겠죠. 그러나 이런 지역도시 근교에 그런 걸을 수 있는 생태탐방로 만들면 그 주변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석리 앞내다리…

예전에는 전천 이쪽 길로만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산책길이 있단 말이에요.

앞들 쪽으로만 있었잖아요.

거기가 있는데 굳이 거기도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은 그 건너까지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거기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 굳이 또 그쪽으로다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섬강변 하천을 연계해서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이 선정되면서…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지역축제 있잖아요. 252페이지. 토마토축제, 안흥찐빵축제, 더덕축제 이렇게 해서 1억5천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놓으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은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일단 축제간에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우리가 축제를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치루다 보면 축제가 늘 그 자리,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이를테면 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유명한 축제로 만들려면 저희 1천만원씩 해서 매년 용역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용역을 하셔가지고 될 만한 축제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냥 읍.면에서 원하니까 돈 똑같이 나눠주고 1년에 한번 요식행위처럼 축제하고 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이 축제가 성공가능성이 있느냐.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아까운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좀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축제가 있으면 ‘이거는 발전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다 넘겨서 재단에서 맡아서 이거를 더 키워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동네 면별 축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축제로 키워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실장님?

이게 저희들이 한 두 해 나왔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해마다 축제 끝나고 나면은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당연히 행사규모나 행사도 똑같을 수는 없고 행사성격도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점점 요구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곳에 예를 들어서 2억,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만약에 둔내를 2억을 세워주면 안흥찐빵축제, 청일 더덕축데 다 똑같이 2억씩 세워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용역을 잘 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점수제로 하든 해서 우리 지금 한우축제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됐잖아요. 그거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자 이거죠. 그럼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에요. 우리 내부기준으로 해서 그 점수가 넘는 축제가 나오면 그 다음해에 상사업비에서 2천만원을 더 증액해준다든가 5천만원을 더 증액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내실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버리면, 솔직히 이렇게 하면 예산이 아깝죠. 그냥 며칠간 여기서 축제하고 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런 축제예산들이 아깝지 않게 쓰이려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다른 면에서 형평성 얘기하죠. 왜냐면 지금 축제를 안 하는 면들도 있잖아요. 그 면에서도 ‘저기는 1억5천만원 줘서 며칠씩 축제를 해서 지역에 그 돈이 뿌려지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우리도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감하게 평가제 도입해서 못하는 데는 줄이고 잘 하는 데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도 이제는 동네잔치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우축제에 예산 20억 넘게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이런 축제를 더 내실 있게 하면 더 재미있고 더 좋은 축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사. 매면 똑같은 예산 들여서 골고루 나눠주고 축제하라고 하면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가보면 늘 똑같아요. 저녁에 공연하고 낮에는 먹거리 가서 먹고 하는 프로그램도 비슷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개소당 1천씩 해서 4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 제안내용에다가 그런 것은 부여를 해서 정말로 어떤 기준점, 평가점수제도 그런 거를 한번 보완을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 경쟁도 되고 축제의 질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검토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대한 것은 평가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1억5천씩 똑같이 세워놨는데 이 예산보다 더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고 있던 예산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장선입니다. 여기보시면 제가 포스트잇 노랗게 붙여놨는데요 2018년도에 축제장에 추가로 나간 금액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횡성더덕축제 축제장 전기및조명시설 설치공사, 횡성한우축제 행사장 질서관리대책본부 부스가설물 설치 및 해체공사, 18년도 거는 안흥면 안흥찐빵축제 축제장 조성공사 이게 지금 저희들도 모르는 예산들입니다. 안흥찐빵축제 축제장 전기가설공사, 토마토축제 상하수도시설설치, 더덕축제 상하수관로가설공사, 토마토축제장 그늘막트러스설치, 고랭지토마토축제장 전기설비공사, 찐빵축제 백일홍 꽃밭정비공사, 찐빵축제 삼형제바위 포토존조성공사, 더덕축제 축제장 조성공사, 더덕축제 주차장 및 임시가도 확충공사, 더덕축제 수상족욕장 설치공사. 이게 2018년도에 저희들이 모르는 1억5천만원 외에 나간 예산입니다. 이렇게 1억5천이라고 세워놓으시지만 이게 2억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 갖다가 끌어 쓰는지도 모르고. 그나마 제가 올해 것은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좀 줄였더라구요. 올해는 안전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몇 건 없더라구요. 보니까 더덕축제장 전기및조명 설치공사 1,800만원, 이게 포함이 되면 1억5천에 1,800이니까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덕축제장 부지조성공사 2,200만원, 이 예산이요 지금 여기 예산조서에는 1억5천으로 되어있지만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예산 갖다가 또 끌어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의 약속입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서에 1억5천 쓰겠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다른 예산 갖다가 막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 1억5천 쓰는 줄 알고 예산심의 의결해 드렸는데 추가로 더 쓰면 나중에 그러면 왜 더 쓰게 되었는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다 몰래 숨겨놓은 돈에서 갖다가 막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 받을 때는 여기 계시는 위원들한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겠다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거 보고 믿고 의결을 시켜드리는 건데 예산서와 다르게 자꾸 이런 용도로 예산들이 집행이 되면 저희들이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사실. 그냥 막 쓰시면 되죠.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실장님이 예산부서시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축제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1억5천 가지고 보면은 저도 읍.면에서 축제를 해봤지만 이게 녹록치가 않은 예산이거든요. 실제는 읍.면 결산 같은 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읍.면에서 자부담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 많이 세워주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축제예산이 1천, 2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걱정되는 분야가 축제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서 보고 지역에서 ‘올해 축제 예산 얼마야?’ 하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1억5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2억이 넘게 쓰이고 이런 거에요. 저희들은 모르는 예산들이 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최소한 그러면 의회에서 알 수 있게는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1억5천만 세워주는 건데 추가로 얼마가 더 쓰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디에다 어떤 예산을 썼는지 세부내역서를 가져오라면 1억5천에 관련된 것만 가져오지 나머지는 안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거에요. 그 외에 축제장에서 어떤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최소한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은 해라. 이거죠. 예산을 더 쓴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246쪽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를 보고 있는데요 서면조사 1,271명, 인터넷조사 12명, 군민제안 21명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민제안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 공모 및 건의사항이라는 부분이 21건이 나와 있는데 21건 중에서, 아 20건이네요.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안내용이나 건의사항 내용 중에 사업예산이 수반되고 해결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고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다 뭐를 해 달라 그런 것은 일반 건의사항으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런 게 좋겠다, 저런 게 좋겠다 하는 제안내용들 건입니다.

보면은 20건 중에서 상하수도설치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둘레길조성, 퇴비공장 이전부분, 이런 내용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군민제안을 받아들이셨을 때 아무래도 이분들이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안을 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시행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시행이 아닌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따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수가 20건이 들어온 내용 중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제가 오전에 둔내를 설명드릴 때 뭐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둔내 문학거리 관련 건도 제안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KTX역사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문학마을조성.

네.

하여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261쪽 하단부를 보시면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부담금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이 뭐죠? 작년에도 아마 부담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관광마케팅협의회가 있고요 또 강원남부권 영향개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5개 시.군이 다 납부를 하는 건가요?

관광마케팅협의회 같은 경우는 원주.횡성.홍천.평창.영월 5개 인접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협의회가 조성이 되어있고요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영.평.정에다가 횡성.태백 같이 해서 5개 시.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운영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강원남부권협의회사무실은 지금 영월에 본부를 두고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전부 파견인력이 가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희망자가 없어서 파견을 못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파견공무원이 없었나요?

그게 우리가 모집을 작년에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인력을 지금 또 모집 중에 있습니다.

1명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횡성에서 부담금 내면서 관광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이 조합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합에서는 5개 시.군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주로 관광과 관련해서 팸투어 운영 문제, 사람의 인력을 들여서 횡성으로 보내고 아니면 연계운영하는 코스를 주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제 때마다 여기에서 지원받아서 모객해서 우리한테 보내는 활동을 하고 한우축제.찐빵축제.더덕축제 그럴 때 모객해서 보내는 거, 또 하나는 관광과 관련해서 시.군 공통사항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버스를 일괄로 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면은 여기서 우리지역 주민들을 태워서 관광행사로 이동하고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관광개발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파견공무원이 나가계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인력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발조합장이 태백시에서 영월로 5급이 1명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인력을 빨리 선발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모집을 하고는 있는데 선뜻 나서는 분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다지소리, 이게 체험관 인가요? 전수관을 지으시는 건가요? 255쪽.

체험관입니다.

처음 당초에는 목적사업이 전수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유지관리하고 소방안전관리 그거는 전부 전문업체에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운영부분 전체금액이 3,900만원인데 따로 인력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에 맡기는 상황인가요?

이번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체험관 관리.운영, 그러니까 전기, 시스템 이런 것은 전문대행업체에서 당연히 하면 되고요 또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공공요금하고 부대시설유지관리.보수비 그런 것까지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금민속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이. 그럼 연계해서 같이 관리를 하게 되는 계획이신지 어떻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관리대행사가 지정이 된다면 그때 추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은 당초예산이라서 거기에는 아직 내용편성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는데요 루지 관련해서요 여기에 10억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특효세가 10억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22억.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갈 거는 운영비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앞으로 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대행사가 지정이 되고 시범운영을 거치면 그때 가서 새로 도출되는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새로 보완돼야 되는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내년도 지출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회 또는 3회 추경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출발지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형식이죠?

리프트나 모노레일 식으로 짧은 거리는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연장 자체가 다른 데보다 워낙 길거든요. 거기가 한 2.4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아예 버스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그게 나중에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차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어찌 보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루지체험장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리프트를 설치하든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정말 막대한 예산이 여기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왜냐면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그 시설을 도입할 때가 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모노레일 몇 킬로 까는 게 몇 수십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리프트 하는 것도 이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준비 좀 잘 해주시고요 진도에 2021년도에 세계최장 루지가 개장을 한답니다. 2.8킬로. 우리가 국내 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심해진다는 거죠. 준비좀 잘 해주십시오. 제가 계속 누누이 당부 드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데는 루지장을 설계를 해서 코스를 만듭니다. 임의대로 만들죠. 그러니까 좀 더 스릴 있고 좀 더 속도감 있게 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갖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라인을 만드는 게.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서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신규로 협곡을 이용해서 조성하는 데는 스릴만점구간을 임의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틀릴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스도 가보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직접 전문가들도 한번 해본 분들은 코스가 생각보다 의외로 괜찮다고 하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간도 나중에 일부분 보강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새로 구간별로 만들어가면서 더 좋은 코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 해주셔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먼저 운영대안을 찾으려고 용역을 줬고 또 용역결과도 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운영결과의 최종적인 것은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들도 이거와 관련된 위탁운영 쪽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직접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제세공과금이나 수수료, 검사료 그런 게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군정발전 비전수립과 관련해서 이것도 차기 자치단체장이 선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정책이 나올 거고 그 정책에 따른 목표, 비전이 나오되면 그와 관련된 횡성의 발전심포지엄을 2회에 걸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관은 양대 언론사에서 맡아서 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방 언론 중에 강원 하고 도민하고 해서 해볼까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각 읍.면에 보게 되면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2019년도에는 2억에서 4억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서는 1억이 경감되었네요?

이게 타 시.군이나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보통 1억, 2억 해서 3억씩 세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의장님이나 의원님, 집행부 해서 그 당시에는 1억씩 해서 더 세웠다가 이번부터는 종전대로 전체 합쳐서 3억씩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예산으로 읍.면에 내려 보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9개 읍.면이면 9억이잖아요. 여기 서원면 같은 경우는 짜임새 있게 잘 넣었는데 물론 이게 그런 식으로도 되겠지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잔치랭이 같은 사업을 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씩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잖아요?

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더 증액은 못될지언정 1억씩 삭감했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타 시.군의 형평성을 봐서 우리군도 그렇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납득하기에 좀 그러네요.

이게 읍.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사업도 보면 한 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항상 보면 매년 재정 신속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많은 비율을 투자해서 내보내라는 중앙지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지출해도 되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아예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아니면 추경이나 그때 가서 다시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하게 쓰는 것을 많이 권장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는 일부 축소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환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읍.면에서 어떤 일정금액 이상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셔서 추경 때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은 추경 때라도 반영될 수 있다?

상반기 때 부족한 예산이 하반기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의원님과 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안줘서 못쓰지 준다면야 좋지 않은 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 지방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지방지가 2억 정도 예산이 섰죠?

이거는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동일한 부스입니다. 금액이 1만5천원 이었다가 1만8천으로 증액되면서 인상분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여기 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군민제안에 두 번째 란에 정보제공용신문 보급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리.반장을 제외한 단체신문 미보급에 따른 신문보급 요청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방지가 강원일보, 도민일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년, 3년 가까이 여러 가지 지방지 때문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나는 군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은 2억 정도 되는데 딱 몇 부, 몇 부 정하지 말고 지방지에 대한 예산을 3억 정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지에 군이 끌려가는 형국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괜찮은 지방지에서 좋은 상황이 되면 거기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여 주면은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논란거리 만들지 말고, 몇 부, 몇 부 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정말 나름대로 우리 군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언론 쪽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예산도 자율적으로 세우주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이미 작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계시는 내용이고 저희 역시 실무부서로서, 홍보부서로서 이 정보제공용 신문보급 관련해서 많은 고통을 실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된다면 꼭 어디라기보다도 정말로 의원님들이, 이런 필요로 해서 어디에 보급하자 해서 조건에 맞고 또 한 가지는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면은 어디에 더해서 보급을 합시다 하고 결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추가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때부터 다시 보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지방지 얼마, 어느 지방지 얼마,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큰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할지 안 될지는 좀 더 논의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이 지방지보급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입니다.

이게 곡교리 경계지점에 있는 소공원이거든요.

네, 그쪽에서 매각을… 최근에는 매각협의가 아예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각협의 같은 게 있으면 규모도 작고 그래서 돈도 많이 안 들어가서 사놔도 괜찮은데 지금 매각협의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바로 재구성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은 기정액 798억1,180만3천원에서 163억4,665만4천원이 증액되어 금번 961억5,845만7천원의 예산이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서 세부사업운영비로 600만원, 주민복지담당 업무추진여비 900만원, 일반운영비 930만원, 통합조사담당 업무추진여비 900만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50만원, 저소득층지원사업 추진 2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로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53억4,549만2천원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에 4,474만3천원, 교육급여 1,074만원, 행려자 여비 및 급식비 100만원, 정부양곡택배비 2,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2억1,9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 2억9,71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49만원, 사회복지사업조조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에 1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자활장려금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7,600만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지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에서 사회복지 신문구독 1,104만원 계상하였고, 271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과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인건비 군비추가분 1억3,16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승강기 교체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건물 유지보수로 6,131만7천원, 횡성군기초푸드뱅크운영에 7,5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7,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1,44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298만원, 사회복지기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실내소독용역비 2,400만원, 복지업무추진비 200만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7,500만원, 횡성군 사회복지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2,500만원 계상하였고,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 도비 보조에 따라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2천만원,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1억5천,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120만원, 북한이탈주민 생활지원에서 274쪽에서 학업지원과 취업자격증 취득사업에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비보조에 따라 인건비 2억9,04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따라서 도비보조 지원 관련 9,491만8천원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5,291만8천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 3,500만원 같이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사업에서 2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억3,580만원 계상하였고, 현충일 추념식 지원에서 3,400만원, 현충시설물 정비로 1,319만2천원, 276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강원도참전명예수당 1억8,600만원, 보훈단체지원에서 1억9,80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부에서 월남참전자회 지원입니다. 지회운영으로 2,360만원, 고엽제전우회 지원으로 2,678만원, 나라사랑 호국정신함양에서 모두 3,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업무추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억9,129만2천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발적 불우이웃 긴급지원에 2천만원, 사랑의 집수리사업 2천만원,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사업과 복지사각지대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운영에 3천만원, 수혜자중심 복지지원체계 구축 분야에서 279쪽으로 이어지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5,8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보조내시에 따라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4억9,745만5천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웃돕기행사 참석보상으로 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사례관리 운영비와 사례관리 업무담당자 심리상담 지원으로 600만원,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900만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여비에 100만원, 28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억4,7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 지원 3,024만원,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4,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정책 업무추진에 따른 세부사업운영비 500만원, 고령화정책담당 업무추진여비 900만원, 28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르신 봉양수당과 장수노인수당으로 1억5,7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86억4,2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82억5,171만2천원 계상하였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취업지원센터 취업형 지원 사업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5천만원, 시장형 전담인력 사업에 3,500만원, 100세시대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4억9,48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에서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34억3,7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억3,223만4천원 계상하였고, 284쪽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의 집 화재공제와 노인의 집 유지관리비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집 난방비 2천만원, 사회복지기금 1,500만원, 재가노인시설 서비스지원 1억7,500만원 도비보조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3억8,70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증진입니다. 285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3억8,552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억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육프로그램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주관행사 참석 지원에 420만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에 1억845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에 3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예술단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실버예술단 청춘예술대학 운영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에 도비보조에 따라 7,200만원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관련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9,92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비 791만4천원 계상하였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장비 유지보수비 3,2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운영기관 운영 지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5억6,60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운영기관 집기류 지원 1,930만원,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비 3,143만4천원, 독거노인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 1,0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1,500만원,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4천만원, 이는 내년도에 저희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횡성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도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 어르신효축제 1억4천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 1,500만원, 횡성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 800만원, 횡성 어르신 한궁대회 지원 200만원, 경로당 신문보급 이것은 중앙지하고 노인신문이 되겠는데요 6,09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3,948만원,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로 1억1,28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노인회장, 노인회 분회장, 효세탁소 운영에 각각 6,649만원 계상하였고, 어르신청춘운동회 개최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월현2리 경로당 관련해서 3억6,500만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 감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3억,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8,550만원, 도비 지원에 따라서 8,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에 군비 추가분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192만5천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5억,7,746만원, 경로당 양곡지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291만3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3억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횡성군 공설묘원 추모관 관리자 인건비와 횡성군 공설묘원 환경정비 일시사역인건비 6,007만2천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290만원, 공공운영비로 3,679만원, 공설묘역 잔디 및 제설제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56만원, 공설묘원 자연장지 조성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위향상에서 사무관리비로 1,240만원, 여성가족담당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억3,320만원, 공공운영비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320만원, 복지시설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컨설팅에 2,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행사 참가지원과 여성친화도시 주민전문교육 위탁지원에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420만원, 꿈키움통합복지센터 운영에 1억원, 여성안심환경조성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의 기금과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1억2,22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50만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와 관련해서 가정폭력, 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 성폭력통합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56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240만원, 여성역략강화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에서 행사실비지원금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1,200만원, 도 및 전국 여성단체 행사 참가 지원에 312만원, 양성평등주간기념 횡성여성대회 2,500만원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2억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에서 강원가정복지, 다문화복지 신문구독에 1,948만8천원,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종사자 지원에서 296쪽에서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다에 3,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긴급피난처운영에 1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금과 도비 보조에 따라 8,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군비 추가분 포함해서 2억8,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구입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외 5개 사업에 1억6,30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한글교육과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에 2,41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행사에 2,5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와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에 4,420만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과 다문화가족 한국어 등 맞춤형 방문교육에 2,8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368만6천원,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과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따라 4,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기금과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2억9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에서 보육시설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배상보험 지원에 3,300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96만원, 300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보상으로 1,290만원,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 근속수당 등 4,44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에 7,768만원, 어린이집 힐링 연찬회에 1천만원, 어린이집 난방비 추가지원 외 2개 사업에 5,991만6천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억2,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3,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로 1억2,57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과 정부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8,527만2천원, 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0-2세 보육료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2억3,3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13억4,39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24억9,647만6천원 계상하였고, 국공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1,62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6,480만원,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과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7,308만원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2,49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연장보육전담교사 담임교사 지원비로 2억9,08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억4,400만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관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4억2,80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관련해서 32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탁금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3억3,34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6억3,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16억6,0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운영비로 144만4천원 계상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3,950만원, 일반보전금 100만원, 아동참여권 보장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아동참여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과 어린이기자단 프로그램 운영에 254만원, 아동권리보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행사운영비로 1,8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에 12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9억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1,071만5천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2,511만4천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구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아동친화 업무추진여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30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서 3,510만원,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지원에서 8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기금과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입양비용 지원 270만원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CDA매칭 지원금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외 3개 사업에 8,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과 방학중 아동급식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1억1,73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2억8,0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그룹 인건비 부족분 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3,666만7천원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365일 아동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석식 지원으로 2억4,2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강원도 축제행사 참석여비에 336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군비추가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억31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국고지원에서 364만8천원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에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와 명절휴가비 5,06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국고지원 보조내시에 따라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4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7,92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서비스 지원 178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시설환경개선 지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서 드림스타트 기간제인건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5,41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비와 2센터 차량 임차료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1억3,47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68만3천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학원, 학습지 지원사업과 위생청결지원사업에 2,556만8천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의료비와 검사비 지원에 1,085만원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가족 연말발표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319쪽입니다. 장애인정책 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국내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1,504만6천원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9,87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2,84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로 187만2천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19억8,48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54만2천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비와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으로 1억509만5천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무료급식에 3,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관련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8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노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13억4,46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억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협회 공방운영 물품취득 1천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물품 취득 628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1,7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재활시설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932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인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과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에 5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원, 한우리작업장 운영물품 취득비로 2,260만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도비보조에 따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3억7,386만3천원 계상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5,2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087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운영비 7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리작업장 문서파쇄장비 차량 구입입니다. 군비 추가분 25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증축사업에 국도비 내시와 군비 추가분 합해서 6억6,3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한우리작업장 문서파쇄장비 차량과 한우리작업장 문화파쇄장비 군비 추가분 포함해서 2억2,343만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2,16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관리 전담인력 지원에 2,4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3억3,150만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5,103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1억2,04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민간위탁금 시각장애인 암마사 파견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9,99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장애인카페 운영에 4,32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4,0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2,559만원, 민간이전으로 1억9,550만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8,06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비로 5,100만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 도비 보조에 따라 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장애인 대회 참가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원과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등 장애인 관련 단체 행사비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고, 329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56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22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교육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억1,50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제4회 횡성문해한마당 청춘공감 개최에 따른 1,300만원, 제13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관련해서 이는 지난해 1억5천에서 5,100만원 감액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굿모닝센터 건립입니다. 331쪽입니다. 시설비로 43억5,900만원 계상하셨고, 감리비 8,800만원, 시설부대비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6,577만8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억4,2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182만원, 행사운영비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420만원 계상하였고, 제6회 청소년축제 개최 3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유지비 1천만원, 물품구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8,531만9천원, 일반운영비로 9,9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 관련해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4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기금보조 내시에 따라 28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79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265만8천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2,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 관련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로 1,828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20만원, 자산취득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과 관련해서 직업인턴제 운영에 따른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6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인 학교폭력예방활동, 문화활동 지원 등 관련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관련해서 기금 보조내시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해서 YC담당 청소년상담사 인건비와 YC담당 청소년 상담사 시간제 인건비 포함해서 3,98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비 233만3천원, 문화활동 지원비 200만원,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2명에 대한 6,193만5천원, 사무관리비로 2,08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6만원,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출청소년 긴급지원 100만원, 또래상담 아웃리치 활동지원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로 8,47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5,60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군립도서관 시설관리유지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물품구입과 장난감 구입 등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태성도서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1,486만원, 공공운영비로 1,20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증축사업 균특 관련해서 시설비로 4억1,800만원 감리비로 8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9,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3,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445만원, 도서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국고 보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6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345쪽과 346쪽 중간에 총 5억2,92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관련 인건비 7,02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 등 총 1억2,03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관련해서 1억1,08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33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지원에 따라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억7,3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860만원, 업무추진비로 7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와 관련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4,001만5천원 증액된 4억1,817만1천입니다. 이중 보조금수입은 국비및도비보조금수입 1억267만1천원이며 보전수입 등 의료급여전입금 등 내부거래 3억1,550만원으로 총액예산은 4억1,8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실화에서 의료비및구료비로 7,125만8천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10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의료업무 사무관리비로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702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3,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인건비 군비 추가분으로 18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여비로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일하시는 게 너무 방대한데 직원들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3억이나 증가했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총 1천억 가까운 960억인데 일단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크고요 우리 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증가분, 기타 여러 사업비에 대한 증액분 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증액이, 대부분 복지사업이 해마다, 국도비 보조도 그렇지만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271쪽을 보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여기 승강기교체, 철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순수한 복지관 건물로서는 제가 실무자 때 지었는데 95년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 준공을 해서 오픈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승강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좀 늘어났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직원들이 4-5명 정도 되는데 자연 인건비 증가분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횡성군 기초푸드뱅크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상세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7,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주 대상이 되는데요 단체급식 하는 단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바로 생산된 그런 제품에 대해서 푸드뱅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사회복지시설 기관이나 어려운 가정한테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직원 운전원기사하고 관리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0쪽도 보시면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복지관 직원들도 정확하게는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정규직원이다 보니까 호봉승급분, 대부분 인건비 증액분이 많고요.

인건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도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에 마스크가 몇 개씩 보급되고 있지요?

이 미세먼지 보급사업이 금년도 처음 생겼습니다. 저희가 1인당 50매씩, 1매당 단가가 1천원 기준입니다.

그럼 2020년부터 보급이 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이 마스크를 보급하는데, 이게 1회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1회용으로 안 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몇 번씩 쓰니까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배부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만 쓰시게 이게 1회용이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물건을 아끼려고 하셔서요 네,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1쪽을 보시겠어요. 어린이집기능보강 개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은 법인시설하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일단은 정부보조는 법인시설 위주로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있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여태까지, 그전에 새마을위원이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재산출연도 하면서 법인이 파산됐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헌납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기능보강사업은 매년마다 저희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매년마다 해서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 요청을 하면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강을 하면 어떤 거를 보강을 하는지요?

여러 가지입니다. 데크도 놓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 관련해서 노는데 위험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개선도 하고 시설유지보수 관련해서 그런 데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딱히 이런 사업이라고 특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개보수를 신청하면 다 되는 거에요? 1년에 몇 군데가 선정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지원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원기준은 일단 대부분 300만원씩인데 경우에 따라서 큰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40만원 정도가 수요가 예측이 됐습니다. 보통 300만원 범위내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도 1천만원, 2천만원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는 딱히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횡성에도 어린이집이 오래된 게 많은데 개보수할 데가 많지 않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매년마다 개보수를 해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린이집이 아이들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김은숙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도 하셨지만은 나름대로 저희도 최대한도로 어린이집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아동이 감소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에 맡겨서 이제는 서비스가 좋은 쪽으로 찾아다니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진짜 운영이, 그 정도 힘든 경우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개보수하는 것을 중요하지만 횡성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고요 다음은 사업조서 62쪽을 보시겠어요? 노인교실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내년에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가 학생이라고 하죠? 노인대학이니까. 학생들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어르신들의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딱히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에 늘어나서라기보다도 사실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지금 현재로서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는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쓰다 보면은, 복지예산은 때로는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의 그런 예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이것도 저희가 3억, 4억 늘려준다고 해서 그게 충분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아쉽지만 이 범주 내에서 노인대학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노인대학에 대해서 받은 자료였는데 그런데 작년에 지원예산이 2억8,024만5천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전년도가 2억9,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억8,024만5천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추경에 더 확보 되었나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떤 정산과정에서 남아서 그렇게 된 건지는…

위원장님께서 예산지원된 자료를 작년 거, 올해 거를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받은 서류하고 틀려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이 961억, 1천억을 눈에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지출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만 군민이 체감하는 체감도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중복된 지원이라거나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를 못하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마는 과장님, 이번에 163억, 이렇게 인상된 만큼의 여러 가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횡성 어르신효축제에 전년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1개 읍, 8개 면을 행사 때 마다 꼭 참여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 힘든 부분은 없나 잘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분들이 사실 또 어떤 때는 더러 추운날씨에 오셔서, 오시는 것도 일찍 오세요. 아홉시면, 차편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일찍 오셔서 두 시간을 앉아계시다가 급히 한 끼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행사를 보면서 정말 효의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행사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몇 년 전에 서원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느 마을에 효부가 한분 계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동영상을 찍어서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서 정말 장내가 숙연해지는, 그게 길지 않은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숙연하게 만들고 정말 눈물지어지고 박수쳐 주고 싶은 그런 영상을 시작으로 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보면은 이런 부분도 없고 물론, 사회자가 심금을 울리게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보면 3대가 효축제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와서 재롱도 피우고 공연도 해 주고 이러는 것을 보면 3대들의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고민하실 부분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단순한 급양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복지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지금은 횡성어르신 효축제 같은 경우는 민선4기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퇴색되어가는 효문화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민선4기 때부터 시작해서 민선5기로 이어졌는데 저도 어떻든 간에 결재권자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마인드를 여기에 부여한다고 하는 게 이제는 효축제도 내년도에는 어떤 군수님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새롭게 변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하면서도.

이 예산이 아깝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법론에서 좀 더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 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사실 근속수당의 의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많다보니까 방지해보려고 근속수당을 마련한 거거든요. 근속수당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장이 담임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관내에 민간어린이집이 11군데 인데요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보니 내년에는 두 군데가 지금 폐원을 하게 돼서 아홉 군데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원장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실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담임을 하는 거거든요. 간혹 원장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보다 가져가는 게 더 적다. 그런데 따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 맞는 말씀이더라구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우리 횡성에 지금 0세 아이들이 79명, 1세가 163명, 2세가 195명, 3세가 144명, 4세가 124명, 5세가 123명 총 828명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해서, 지금 총 몇 개정도 되지요? 정확하게. 민간이 11군데고요.

법인 운영하는 시설이 법인단체까지 포함해서 12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7개소, 가정어린이집이 5개소 직장이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25개소입니다.

인원이 채 1천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다 힘들다고 갑자기 오늘이라도 다 폐원을 다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떠한 대책을 해줄 것입니까? 유치원으로 보낼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간혹 생각하면, 물론 잘 되는 데에 잘 지원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원장님들이 내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케어하고 온갖 사랑으로 보듬던 유아들이 5명-7명밖에 안되어서 폐원수순을 밟았을 때 그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아플 겁니다. 얼마나 유아들이 눈에 밟히겠어요. 그런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원장과 선생님의 어떤 겸직수당이 없는 한 이런 부분은 근속수당을 줘야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듣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 커서 힘드실 줄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으로 따지면 담임을 6개월 이상 맡았을 때는 5만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넉넉잡아도 8만원이다 그럴 경우에 1년 예산 800만원 입니다. 어르신복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산이 자꾸 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육이나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색한지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장애인협회의 공방운영 물품취득비 1천만원 예산이 전년도와 같이 섰습니다.

아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었나요? 이거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금년도부터 시작은 했는데…

네, 금년도부터 했어요. 그럼 어느 예산으로 했나요?

지금은 그냥 자체적으로 시험운행을 하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지출을 하셨죠?

일단 장애인협회에서 했으니까 발굴을 했으니까요…

국비 받아서 한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다가 프로그램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럼 내년도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게끔…

그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 담당으로부터 전해 듣고)장애인협회 자체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시험삼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도 예산이 1천만원이었나요?

그거는 자체프로그램사업비였기 때문에 꼭 이거를 공방사업을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프로그램사업비에서 아껴서…

그 금액이 얼마였죠?

장애인평생교육사업비가 500만원 있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사업에서 이거를 응용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겁니다.

네, 평생교육사업비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이 올라와서 수업하는 것은 올해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아마 여기까지는 못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두 번 가봤습니다.

이 분들의 자부심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이거를 운영을 해서 앞으로는 직업화할 생각까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본인이 그런 소질을 읽혀서, 나가서 판로까지 이룰 수 있는, 이게 정말 자립적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시는 환경이 나쁘다는 거죠. 교육환경이 협회사무실 쪽을 빌려서 하던데 굉장히 좁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립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민간위탁에 대한 것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예산서는 283쪽입니다. 2억5천이 올라왔지요. 지금 이거는 12월 달에 전혀 진행이 된 것은 없나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적은 돈이라고 느껴지지만 어르신들은 정말 갈 곳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행복한 일이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선 사회적으로도 보면 빈곤도 개선해줄 수 있고요 또 어르신들의 우울이나 고독이나 어떤 상실감에서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에서 노일일자리 개발을 확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례로 제주도 같은 데서는 미세먼지효과라고 해서 제주의 빌레나무를 갖다가, 요새 미세먼지가 극심하니까 이거를 초등학교나 양로원에다가 보급하는 이런 일도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일을 찾으면 지역도 굉장히 상생하고 환경도 좋아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보람도 느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유류비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잠깐 도와주면은 편안할 일을 어르신들이 참 힘겹게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또 한 가지 예는 학교에서 잔디를 치워달라는 부탁의 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어르신들이 나가요. 그러면 손수레가 학교에 다 있거든요. 그거 빌려주면 거기에서 깎은 잔디를 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내주는 거에요. 그거 좀 달라고 해도 안 준대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경운기를 직접 몰고 와서 그거를 치우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에서 공문시달을 해주면 군에서 보내는 그런 공문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게 그냥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쪽에서 보낸 공문이 아니라 이런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한 협조공문으로 이렇게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일이 많아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담당자께서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5분 발언 한 특별활동비 지원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횡성군의 연령별 아동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랑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활동비가 병설유치원이 한군데 더 생기면서 유치원은 다 대주고 있습니다. 학부모부담금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사정은 힘든데다가 더 힘들어지게 특별활동비를 학부모 부담을 지우다보니 어린이집을 오고 싶어도 그냥 유치원으로 가는 부형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3-5명인데 닫지도 못하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 영월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부터 4세-7세를 7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평창군은 2019년 5월부터 만 3세-5세까지 5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인제군도 2019년 7월부터 24개월 이상 된 어린이들에게 4세반은 3만원, 5.6.7세반은 7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거는 애들은 없지, 운영은 어렵지. 너무나 힘들다보니까 지자체장들이 이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18개 시.군이 다 전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담당계장님이 5분 발언 한 후에 설명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그랬는데 본위원이 예산을 전 대상을 해가지고 폭넓게 뽑다보니 과장님, 그때 예산이 얼마라고 나왔죠?

월 3,200 정도 해서 연간 3억, 4억 가까이…

그렇게 접근하면 일이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 일단은 만 4세나 5세, 현실적으로 우리 나이로 보면 6.7세, 이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어려움을 알았을 때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7세만 해주고 그 다음에 6세 해주고, 5세 해주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면 예산이 크게 들지 않고 어린이집 숨통도 틔울 수가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속수당과 어울어져서 예산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구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 어린이집 정원이 25개소에 3,367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 파악하신대로 82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명이 상이 사실 정원에 미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아동이 계속 늘어난다면은 노인복지처럼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한데 물론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복지가 중앙정부로부터도 증대되고 있고 증액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은 위원님도 파악하셨다시피 우리 횡성군군 나름대로는…

네, 쌀 주고 그런데 따져보면 큰 돈은 아니에요. 따져 보면 얼마 안 됩니다.

맞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생활환경개선비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타 시.군 못지않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급여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은 못해봤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동친화도시가 정말 적은 투자해서 아이들도 좋아지고 기관도 좋아지고 그럴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예산이 1년 예산으로 다 따져도 사실 1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많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사실 16년, 17년 연이어서 횡성형어린이집을 고민해 보시게끔 숙제도 드렸었어요. 차라리 횡성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킬 때는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하셨지만 누구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다고 해주시는 주민지원과징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면 도로 그만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저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축 좀 보실까요? 내년 경로당신축은 월현2리 하나만 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월현2리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정을 같습니다.

월현2리가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월현2리 경로당 자체가 금년도인가 소방서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 경로당들이 태반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모든 게 건축물대장하고 맡지 않고 월현2리가 특히나 심각합니다. 땅 부지에 건물 들어서 있는 것부터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불법건축물 철거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기존에 마을회의에서 갖고 있는 토지, 건물위에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거기 2층을 갖다가 이번에 단독으로 경로당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 주신 거에 저희가 요구해서 아까 오전에 가져오신 자료인데 여기는 경로당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닙니다. 마을회관하고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마을들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축사유를 보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신축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신축하는… 밑에 검토를 했어요. 2층으로 늘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면적이 99제곱이터 이하에요. 증축을 그 정도 규모만 하라고 한 거잖아요?

저희가 30평 미만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의 면적을 보세요.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잖아요. 101제곱미터에요. 그러면 지금도 활동하기 어렵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일부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는 기본원칙을 30평 미만으로 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마을회 기금이 있다든가 노인회 기금이 있다든가 하면 더 추가로 해서 저희 군비 추가 마을 자체 자부담으로 해서 평수…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을 해서 더 지을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안전성 검토를 했는데 99제곱미터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라고 나온 거잖아요. 더 늘려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1층 위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땅에다 짓는 거면 더 늘려 지을 수 있는데 수직증축 가능여부 확인했더니 99제곱미터이하로 가능하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좁아서 새로 짓는데 더 좁게 짓느냐고요.

지금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하게 경로당으로 짓게 된다고 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보세요, 이게 월현2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쓰는 겁니다. 이런 동네 많습니다. 갈풍리입니다. 여기도 다 해 주셔요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월현2리 경로당 2002년도에 지었어요. 여기는 그 전에 지었어요. 1990년대에. 그러면 이게 더 오래되었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데 이것은 왜 선정이 되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을 어기신 거에요. 얼마 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지원지침 2019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맞는 게 없어요. 신축을 하려면 25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노인 인구수에 비해 건물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인데 그 규모가 85제곱미터이하에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또 증축을 한다, 증축은 건축한지 20년이 지난 건물에 85제곱미터이하 연면적이 협소한 경우에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면적도 안 맞고 아직 20년도 안된 건물이에요. 이게 어떻게 신축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또 하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내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천 두곡, 공근 학담1리, 공근 삼배리 여기가 신축해 달라고 지원서를 낸 데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엉뚱한 월현2리가 된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신축 30년 경과된 경로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천 두곡리가 1983년도 이전에 지어진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빨리 경로당 신축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월현2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으로 쓰면서 경로당을 같이 어르신을 이용하는 것이지 경로당 자체만으로는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데 다 해 주실 건가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데. 건물 보세요, 똑같잖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저희가 지어주는 것이 일단 부지선정이 선행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렇게 한다면 부지선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지침을 내규로 만드신 거에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것을 왜 어기시느냐고요. 그러면 지침을 왜 만들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을 지으려고 각 마을에서 서로 다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의를 하는데 하도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니까 스스로 지침을 만드신 거에요.

경로당을 신규 신축을 월현2리는 하는데요, 신규 신축에서는 저희도 지침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만들어놓고서 저희가 어길 수는 없는 사항이고 월현2리가 신축이 시작되면서 거기 자체가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이 있는데 왜 없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것은 마을회관이지 경로당은 아닙니다.

여기 간판이 붙어있어요. 월현2리 경로당이라고 간판이 붙어있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마찬가지에요. 갈풍리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간판이 2개 같이 붙어있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천 두곡하고 공근 학담1리, 공근 삼배리는 왜 안됐습니까?

불법인 경우에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침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경로당을 새로 짓고 증축을 할 때에는 낡고 오래되고 주민들이 쓰기 불편한 경로당부터 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월현2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거기가 그게 건축법상 마을회관으로 되어있든 서류상 뭐가 되었든 경로당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한지 2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침상 보면 10년이 경과된 건물은 개보수 대상이지 신축, 증축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버젓이 2억4,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저희들은 엄연히 분리가 됩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건설과 소관이고 경로당은 저희과 소관인데 일단 월현2리는 저도 강림면장을 해서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월현2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으로 같이 겸용으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또 불법건축물인 경로당이 많이 파생되는 이유가 너무 쉽게 관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나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들이 비가림시설 해 달라, 화장실 지어달라. 이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신고 없이 하다보니까, 특히 비가림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그게 건축법에서 건축 증축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도 챙을 좀 커트를 해야지만 적법한 시설물들이 부지기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조금 조금씩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파생이 되어서, 백오인 위원님 말씀처럼 오래된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일단 고령화계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동네에서 어떤 유서 깊은 건물이라든가 그 사정이 마을회 자체에서 있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드러난 쪽에서 저희는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알아서 지어준다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 알겠는데요, 이것은 지침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축으로 봐 주시면…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회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지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1개소 설치할 수 있대요. 노인회에서 어디 소유권을 확보했습니까?

이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동네 주민들이 같이 공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승낙받는 것은 동네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다 승낙을…

이렇게 되면 땅 있는 경로당에서 새로 25년 이상 지난 것은 다 해 주셔야 돼요.

그게 경우가 된다면 저희는…

그러면 여기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데는 소유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소유권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서 드러나서 저희한테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되었거나 신청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네 사정을 모르지만 혹시나 의원님 말씀처럼 30년 이상 되고 마을회 어떤 소유의 부지가 있다든가 노인회 부지가 있다든가 하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얻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1개 경로당이 아니고 10개 경로당은 못 지어 주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지어줄 수 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무조건 지어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안 지어도 되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예산을 들여서 짓느냐 이거에요. 그 예산으로 다른데 해 주시는 게 낫다는 거에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면적도 보세요. 새로 짓는 것은 면적이 더 좁잖아요. 더 좁게 짓는데 왜 이것을 굳이 신축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건축년도도 20년밖에 안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림 월현2리도 불법건축물로 이번에 소방서에서 지적이 되어서 나름대로 동네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현2리가 특별해서 저희가 지원 경로당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불법건축물로 마을회관 자체부터 경로당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횡성군 관내에 있는 경로당 가운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이라서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해서 힘든데 이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니시면서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 이런 민원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지침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좀 공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긍이 가지 않는 신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신축 경로당을 선정하실 때는 정말로 여기 지침 만들어 놓으신 거에 입각하셔서 정말 보수적으로 선정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186개나 되는 경로당인데 결국에는 언젠가 다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를 오래된, 낡은, 이런 경로당 먼저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 건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324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운영비 있습니다. 전액 군비로 되어있는데 저도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정말로 군비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짓고 나서 최소한 1년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고지원 원칙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기간이라서 잘못 편성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고 보조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마을까지 포함해서 국고 배정을 도에서 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작년에 가내시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떻든 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에서 좀 질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아서 왜 국고를 우리가 배정을 안 해 주었는데 도에서 했냐,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한테 세워주지 못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도 부리나케, 다른 데는 이용시설이나 이렇다고 하면 제가 긴박하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안 드리겠지만 일단 이것은 거주하는 장애인시설이고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도 하고도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관내 도의원님한테도 SOS를 청했습니다. 도에서 어떻든 간에 내시를 전혀 안 해준 상황인데 의원님들한테 내가 나가서 답변드릴 수 있게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분명히 도비 지원해 준다고 하는 확답을 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다행히 그 의원님께서 힘써 가지고 도에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하는 확답이 서면으로 왔는데…

그러면 추경에 몇%를 지원해 주는 거죠?

충분한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도비 지원이 30%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도에 예산담당관하고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이 예산 해 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확답은 안 하더라구요. 이것은 강원도 경로장애인과에서 문서가 왔지만 그 예산을 세워주는 데는 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네.

1회 추경에 세워준다, 못 세워준다 얘기를 못하시더라구요. 담당자시니까 그러시겠죠. 아무튼 30%에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7대3 사업이잖아요. 국비 70에 지방비 30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거에요.

도비뿐만 아니고 저도 국비 지원까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20명이 입소해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장애인은 몇 분이나 되세요? 횡성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

일단은 시설에 입소, 물론 타 시.군에서도 들어오는 입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거기 들어오려면 저희 횡성군 주민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70%이상은 저희 관내 장애인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다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주소가 우리 횡성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답변 드린다면 100%라고…

그 20명중에 70%는 원래 있던 분들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나머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입소요청하면 저희들은 주소지를 여기 두어야지만 우리 관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입소자 같은 경우는 전원 다 횡성군 주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횡성 관내에 있는 지적장애인은 일단 다 거기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이후로 정원이 10명 비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외지분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자생적으로 발생한 관내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떻든 인구유입하고는 비교가 그렇지만 인구유입에 어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올해가 7억9,1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국비 신청액은 8억9,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7억6,600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군비 때문에 최소한으로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저희가 군비를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이것을 뽑으신 거에요. 인건비며, 운영비며, 기타 비용까지.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이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거꾸로 말해서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에요.

아름다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여기 보면 기본급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했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에 120%이고 이렇게 다 해 놓으셨잖아요. 일반종사자는 인건비 미 인정하고 생활지도원 및 조리사는 40시간 인정하고 이렇게 다 해 놓으셨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그러면 올해 7억9,100만원, 이 부분에도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했으면 금액이 더 줄어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100% 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지방비, 국비해서.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물론 예산을 그렇다고 저희가 충분하게 줘서 7억9,100만원은 아니거든요. 그 7억9,100만원 안에서도, 물론 정산과정에서 일부 1-2천만원 남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장애인시설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저희는 최대한대로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 7억6,100만원은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사전설명에서도 긴박하게 보고 드렸지만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산출해서 7억6,100만원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신청액은 8억9,600이었어요. 거의 1억이 넘는 돈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설에 운영비 한 푼 자부담 안하고 세금으로 전부 지원해 주는데 1억원 가까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에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끔 그런 노력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국비 지원이 가능할거라고 보고 계세요?

저희가 올해 최대한도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저도 복지부에 찾아가서 담당사무관을 면담을 하든지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국비 확보에 우선을 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 지원은 도에서 서면으로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해서 도비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확보해서 다 세워놨는데 도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군비 다 세워놨다고 안 해 주면?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편성을 꼭 하게끔…

저희가 예산을 도비 30% 만큼만 제하고 세워도 될까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세운 것인데 여기서 저희가 30% 도비까지 제외해서 하신다면은…

1회 추경 때까지는 운영비가 되잖아요?

그것은 가능한데…

안전장치가 필요하잖아요. 문서만 받아서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통화도 했지만 확답을 안 하는데 저희만 100% 다 세워놨다가 나중에 도에서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도지사님 직인을 찍어서 우리 군수님한테 보낸 공문을…

그러면 굳이 저희가 100% 다 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30% 제하고 세워도 되잖아요?

물론 예산은 충분하게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8억 얼마 나온 것도 맥시멈까지 세웠다고 보지만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의원님들한테 저희 나름대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아무튼 예산이 7억6천인데 그중에 30%는 도에서 줄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100% 다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의원님 노파심에 개연성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을 가상하더라도 이번에 만약에 30%를 전제하에 삭감하신다면 저희들이 이것도 넉넉하게 세운 예산이 아닌 상황에서 30% 감액하신다면 운영에 막대한…

그것은 감액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워준 거에 도비 플러스 30%를 더해 준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7억6천에다가 추경 때 그러면 30%를 더 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 예산을 더 업을 시켜준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최소한의 경비로 세운 것은 맞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복지부 담당사무관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그게 맞느냐?’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안 해 줘서 저희도 못 했습니다’ 이렇게 기재부 탓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올해 3개가 됐데요. 그리고 내년에 4내, 그러니까 거의 한해에 3-4개 정도 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해 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여기가 13번째인가, 12번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지방비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0% 국비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70%를 대느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네가 지으라고 해서 지은 건데. 그러니까 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330쪽이고 주요사업조서 115쪽입니다. 굿모닝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 1차 본회의에서 부지선정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89억정도 되는데 여기서 균특 8억, 도비 2억5천 일단 소요재원 3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지선정 논란 때문에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에 재논의가 된 적은 없었죠?

일단 자치행정과하고 부군수님하고 저희하고 혹시나 의원님들도 계기가 되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얘기를 얼핏 티타임에서 얘기가 되었고요, 일단 답변 말씀에 앞서 우리 최규만 의원님하고 백오인 의원님한테 저 나름대로는 사업부서 과장으로서 팩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와서 굿모닝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 공모사업으로서 너무나 잘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담당 업무까지 맡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이 저는 솔직히 청소년수련관 만큼은…

과장님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량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회관이 안 들어가 있네요?

가족문화센터안에 저희가 1층에 제가 알기로 전임 군수님때부터 올 초부터 공론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전임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러면 가족문화센터 안에 1층을 아예 노인회 사무실로…

그러면 굿모닝센터가 그러면 노인회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굿모닝센터안에 가족문화센터를 갖다가 복지관에 있는 다문화가정센터가 있거든요. 그게 오면서 1층만큼은 노인회에 전체를 다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건축비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지 재선정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 보건소 부지 선정이 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터미널 부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었는데 지금 7-8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터미널 부지로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터미널 부지는 차라리 외곽으로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이 맞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에요. 차라리 묵계리 쪽이나 곡교리 쪽으로 터미널을 돌려보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선정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군비가 34억이 1차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비용이 26억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터미널 부지 이전 문제, 그거는 군유지잖아요. 일단 부지매입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시장 뒤에 주차장 부지 거기도 군유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주차타워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2-3층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주차타워를 만들고 2-3층을 다문화센터를 만들던지 그래서 이것을 도시행정과하고 공유해서 부지에다 주차타워도 만들고 아니면 거꾸로 1-2층을 센터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에요. 노인회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 장점이 뭐냐 하면 일단 접근성이 좋아지고 경제성,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해서 다시 재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의원님들도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같이 개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백오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거주시설 이런 것들 상황을 봤을 때 추경까지의 운영비는 어느 정도면 되죠?

최소한으로 했으니까…

계산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을 저희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굿모닝센터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굿모닝센터에 아직까지 뭐가 들어갈지가 확정이 안 되었나요?

그렇죠. 일단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문화센터라든가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 생활문화센터는 평생학습관을 주안점을 두고서 거기다 건축을 할 생각이고요 가정문화센터는 말씀드렸다시피 노인회 사무실하고 2.3층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쪽으로 지어서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가족문화센터는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도출 되면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견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부지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노인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든 다문화든 여성이든 육아든 시설이 들어가면은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본 것은 접근성이에요. 저는 걸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거기 지금 후보지로 선정한 데는 왜 그렇게 주차난이 심하느냐 하면요 차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용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 그걸 지어놓으면 차 있는 사람만 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내 안쪽에다가 접근성이 좋은데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도 있고 집에 있는 가정주부나 아이들도 학교 파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데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계속 부지에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도시행정과에서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압니다.

우리 지금 굿모닝센터가 꿈틀가족센터하고 꿈틀생활문화센터잖아요? 그죠?

네.

도시행정과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꿈틀어울림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80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3층 건물로 짓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건물이 60억인데요 제가 뭐뭐 들어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부서별로 검토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평생학습도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 관련된 거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읍 주민자치센터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평생학습프로그램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도 하고있죠. 그 다음에 문화관에서도 하고 있지요. 각 공간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짓는 겁니다. 또 짓는데 지금 횡성 꿈틀어울림센터라는 데서도 또 이런 게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어린이놀이공간이 들어가고요 다문화.경력단절여성 조리체험공간이 들어가고요 어울림공간이라고 해서 카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스튜디오가 있고 미디어실이 있고 동아리방, 이 동아리방이 뭡니까? 그거거든요. 평생학습 하면서 배운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공연장 있고요 소규모회의실 있고요 실습실 있고. 그래서 이게 3층 건물로 해서 6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꿈틀가족센터하고 꿈틀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으로, 생활형SOC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횡성읍 중심지활성화사업 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데 똑 같은 거를 또 했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공모는 선정되고 보자 이거에요. 누가 하고 있건 말건.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조례안도 만들었던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좀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에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로 보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주민자치프로그램 이게 거의 다 비슷한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또 참여하는 분들마다 각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또 여성회관에 참여하는 분들, 물론 2중 3중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별개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위원니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물론 평생학습개념에서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부서라든가 담당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고유 에어리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태까지 본인들이 스스로 해왔던 그런 상황에서, 또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평생학습담당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주민들 호응도가 높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꿈틀사업소하고 우리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전혀 별개로 볼 사안입니다.

아니, 사업부서에서야 당연한 별개로 보셔야죠. 그래야 또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한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유사기능의 사업이 동시에 같이 그것도 수십억의, 지금 여기도 80억이고, 이렇게 수십억에 달하는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서로 실과마다 합집합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하고, 이게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횡성읍 사람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횡성군민들이 오셔서 다 활용하고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실 때 그렇게 해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을 하라, 마라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위치선정도 지금 여기는 횡성농협 셀프주유소 뒤편에 부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인데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위치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서로 각자 회계도 틀린 부분이라서 같이 합집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잘 조율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은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163억이나 증가되었다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르신복지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 복지차원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의원님들 어느 한분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잘못하다 보면은 어르신들한테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상당히 말들을 조심하시는데 작년부터 어르신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는 우리 노인들한테는 됐다. 그 예산을 애들한테 좀 반영을 해라. 지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를 내가 빼놓지 않고 듣는데 오늘아침에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은 어느 어린이집에 내부고발이 들어온 거에요. 100그램 두부 한모를 가지고 끓여서 20명의 아이들을 줘요. 참, 그걸 보고 아니 도대체 거기는 어떻게 예산이 안가서 저렇게 주느냐 했더니 원장이 그걸 벼룩이 간 빼 먹듯이 알려서 쓴 거더라구요. 그게 내부고발이 들어온 거에요. 우리 횡성군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산편성 해서 어린이집에다가 급식 지원해주고 하면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저희가 상.하반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합니다.

김은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과장님, 이제는 어르신분들한테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한테 횡성군에서 획기적으로 뭔가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주시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이거 아동친화도시 허수아비 식으로 만들어놓고 이거 안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아동들한테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과장으로 와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 청소년복지 같은 경우는 24세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도 법상으로는 18세가 넘게 되면은 근로능력자로 해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이 저소득가정 아동이거든요. 일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진학을 해서 장학금을 타오다가 장학금을 알바를 뛰면서 생활비를 계속 벌어왔는데 장학금을 학교에서 주니까 알바비를 아끼면서 생활비를 했는데 한 학기 장학금을 못타면서 안타깝게도 자살한 사례를 보면서 저희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문제는 솔직히, 어느 분이 군수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게 안타까운 사정인데. 그렇지만 아동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도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정책적인 판단으로 만들어내라. 프로그램 만들어 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 댄스도 좋고, 아이들 끼 발산도 좋고 젊음을 펼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아이들 욕구조사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아이들로 북적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으로 꼭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평생학습관 굿모닝센터까지 나오게 됐는데 평생학습관은 저는 반드시 생활문화센터로 옮겨서 청소년수련관만큼은 아이들로 북적댈 수 있는, 지금 야간에 가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과장으로서 못내 진짜 안타까워서, 청소년수련관인데 야간에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많이 지시도 하고 권유도 드리고 있거든요. 권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나름대로 아동.청소년복지에, 그렇다고 저희가 욕구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덤벅 덤벅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짓게 되는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혹시나 있다고 하면 저는 아낌없이 예산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요청할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셨고 또 주민복지지원과의 과장님으로 오신 것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동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를 전공한 입장에서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특히 신경을 쓸 테니까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8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여기에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지원하고 노인교실운영지원하고 청춘예술단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3개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처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거 해마다 해온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운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실이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교실은 노인대학 운영비로 거의 3억3천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노인대학으로 가는 예산이에요?

네, 그렇죠. 노인교실운영지원 3억3천만원은 노인대학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겨울철 동절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럼 노인대학이 먼저 그 예산에서 다시 추가로 3억3천이 더 지원되는 거에요? 그거하고 틀린 거에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3,9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72쪽 보시면요 여성회관 교육강사료가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도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개량한복이라든가 바느질 이런 것도 점점 늘면서 도저히 A반, B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늘은 거에요?

신규프로그램도 많이 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여성회관은 강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에서도 하잖아요? 주민자치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가 그런 거를 여성회관에서 배우고 그 다음날은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고 복지관에서 배우고 한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만족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백오인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중복돼서 받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성회관에서는 초급반을 한다든가 주민자치센테에서는 중급반을 한다든가 사회복지협의회서는 고급반을 한다든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면장을 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강사들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여성회관 강사님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강사님을 또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은 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좀…

그게 접근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초급에서 시작해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배웠으면 다른 쪽에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개발 쪽에서…

이게 몇 년째 계속되는 거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것으로…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거기서 강사자격증을 따신 회원들도 있어요?

그전 같으면 멧돌체조니 그런 거를 하면서 자체강사도 저희가 발굴해서 우리관내 강사로 보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 강사가 횡성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퍼센트로 따지면 좀 그렇지만 원주에서도 일부 들어옵니다.

일부가 아니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여기에서도 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하는데 횡성에서도 같이 하는데 외부에서 강사가 오니까 이 돈은 다 외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생학습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강사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조례에도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민 위주의 강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버해서 그래도 수강생들이 넘쳐나면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횡성에서 자격증이 있는데도 못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글쎄… 저희 과나 우리 평생학습담당부서나 여성회관 쪽에 가면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격증을 갖춘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는 우선해서 해주고 일단은 그 강의를 개설하시는 분이 최소한 10명 이상의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공고를 내서 10명 이상이면은 그 분 강사님을 배정을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이 흥미 없다거나 인기가 없다든가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배정을 못해드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좋고 여성들이나, 요새는 남성들도 같이 배우시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강사는 우리 횡성에서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 원칙하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만 큼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