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철원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일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와 서류제출 추가요구목록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작성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유 홍 관광문화체육과장 김 영 규 자치행정과장 전 선 미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청합니다.

예, 자리에 좀 돌아가 주시고, 우리 박기준 위원님께서 감사일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과·장 및 관련부서에 두 가지만 지휘부에 주문하고 부 군수님은 여기에 답변을 주문합니다. 첫 번째로 자료 제출 건입니다. 의회에 최종 제출 전 충분한 검토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특히 단위, 숫자 등 계속된 오류가 있어 기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느라 바쁘신 위원들을 찾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문합니다. 내일부터는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는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감 답변 시 해당 실·과·소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면피성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적극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여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을 시에는 거기에 따른 무엇을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적극 검토 노력했는지 해당 실·과·소장이 바뀌더라도 다음 회기 시작 전에 결과를 듣는 것으로 주문하고, 여기에 따른 별도 기록을 의회 관련 직원에게도 주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기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부 군수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랄까 좀 제도개선사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추경부터 해서 내년 당초예산, 이번에 군정실적보고라든가 사업설명서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뽑는 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시간이 한 4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 거 취합을 다 해서 묶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건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오류가 없도록, 오류가 없는 걸 좀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 제출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그리고 추상적인 답변에 대한 추후 확인의 그런 부분에 답변을 주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떠한 회의가 됐든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기간 내에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록하시고 목록을 실·과·소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별로, 예를 들어 기감실에서 어느 A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오면 거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서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먼저 군정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군정사업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군민 삶의 질 2배 향상 시책 발굴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의 4대 걱정거리인 자녀 교육 걱정, 어르신 노후 걱정, 농산물 판매 걱정, 상경기·자영업 걱정 해소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는 물론 군민을 대상으로 시책 발굴 추진하여 군민 제안은 총 18건 접수 동승 등 8명에 대하여, 공직자는 총 22건을 접수 8명에 대하여 시상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단기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 반영을 통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에는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좀 더 나은 시책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쪽, 정부 합동평가 등 효율적 대응 및 자체평가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의 적극 대응으로 행정 역량 및 평가수행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총 122개 지표를 준비해왔으며, 컨설팅 2회, 직원 교육 및 실적향상보고회 등을 거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최종평가가 이루어지는 2020년 1월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교류국가는 베트남 동탑성과 독일의 헤르스펠트 로텐부르크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베트남 동탑성과는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으로 89농가 134명의 계절근로자가 체류하고, 8월에는 계절근로자 교류·화합의 날 행사를 통하여 우리 군을 알리고 상호 간에 이해를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10월에는 동탑성 인민위원장의 일행이 우리 군을 방문, 농산물 교류 관련 협약을 맺는 등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외에 농산물 교류, 자원봉사센터 집수리 사업, 전통문화공연단의 초청공연 등 문화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독일의 로텐부르크와는 지난해 로텐부르크 군수 일행이 우리 군을 방문, 태봉제 행사 참관 및 관내를 관광한 바 있으며, 금년 6월에는 독일 초청으로 우리 군에서 독일 접경지역 교류 및 헤센주 축제를 관람하였으며, 20년도에는 청소년 국제교류행사를 통하여 우리 군의 청소년들에게 통일의식은 물론 국제적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쪽,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군정 참여 유도를 위하여 각종 언론사 또는 잡지 등을 이용한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신문 지면광고, 인터넷, 팝업, 책자, 영상스팟, 옥외광고 등 총 90건의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신문 지면광고 위주에서 뉴미디어, SNS 등 바이럴마케팅 광고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만족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공직 감찰, 자체 감사, 계약심사 등 감사 성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강원도 및 도내 시군 감사 협력 연찬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였으며, 자체 감사 및 감사원 대응 감사, 복무감사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여러 건의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는 등 감사 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계약심사 96건 및 일상감사 127건을 실시하여 14억 4,8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정되어 있던 감사원 정기감사와 특정감사, 강원도 감사위원회 민원감사와 우리 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어 감사 수감에 어려움이 있음을 건의하여 내년으로 연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금품 및 현금수수, 허위출장, 근무 중 음주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한 반부패 청렴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시군구 업무 처리 정보화를 위해 도입한 공통기반시스템의 내용년수 초과와, 용량 부족으로 안정적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새올행정 등 27개의 행정업무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업무 고도화에 따른 자원 증설, 시스템 도입과 고도화 백업 정리 교체 증설을 통하여 행정업무 및 대민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 강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에 대한 취약점 보완과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3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정통신시스템 안정을 통한 대면행정서비스 신뢰 대응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행정정보통신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법무 업무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67건, 입법안 법제심사 36건, 입법컨설팅 6건을 실시하였으며, 소송업무의 총괄관리로 효율적인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제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CCTV 신규 설치 및 화질 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CCTV 신규 설치 12개소 17대, 화질 개선 사업 35개소 35대를 실시하여 범죄취약지역 범죄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입찰잔액으로 12월까지 3개소 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2020년도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는 범죄 예방 진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설치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CCTV 500대를 운영할 수 있는 영상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후 지속적인 CCTV 설치로 저장장치 용량 확대가 필요하여 2019년도에 총 300대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증설하여 800대까지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 안정적인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군의 CCTV는 총 564대로서 안정적인 운영관리에는 당분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사업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 어떻게 행감자료까지 다 보고를 받으시고 일괄 질문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진실적 보고받고 그다음 질문하고 그다음에 끊어서 가실 건지…… (『보고 듣고』하는 위원 있음) 감사보고까지 다 듣고? 예,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계속해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실장님! 실장님이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요구번호 3번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7건으로 공통사항 16건과 기획감사실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총괄 사항만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은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행사 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4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행사 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 17건, 2008년에 14건, 2011년에 11건으로 총 42건에 460개 품목 11억 9,43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460건 중 관내 구입이 398건, 관외 구입이 62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계획서 검토방법, 사업결과 보고 방법, 정산 후 조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44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보조금 사업 수행절차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지원신청, 서류 심사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에 반영, 의회의 예산 심의 결정이 되면 다음 연도에 지방보조사업자에서 교부 신청을 받아서 교부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통하고 사업이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받아 정산 감사 및 보조금을 확정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그다음 연도에 실시하여 8월에 철원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4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정산 후 조치내역을 보면 3년간 총 154건에 보조금 교부액은 94억 9,228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75억 6,31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2,91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2018년 1건으로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철원 소년·소녀합창단에 34명이 독일 로텐부르크 교류행사 시 여비 등, 항공료 등 4,839만 2,000원을 교부하여 4,719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9만 5,000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입니다. 각종 연구용역사업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공통사항으로 65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총 111건으로, 용역비는 총 48억 4,9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2건을 용역하여 총 7건에 3억 3,7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6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86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30일 기준 우리 군 위원회는 72개 위원회에 위원은 당연직 303명, 위촉직 572명으로 총 875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0개 위원회에 당연직 57명, 위촉직 62명으로 총 119명의 위원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94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총 개최횟수는 1,180회로 2017년에 419회, 2018년 470회, 2019년 291회 개최하였으며, 수당예산액은 3억 6,990만 원 중 1억 1,897만 7,000원을 집행하여 2억 5,092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017년 38회, 2018년 37회, 2019년 18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총 예산액은 3,386만 원 중 1,061만 원을 집행하여 2,32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요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서와 실제 예산 반영 비교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00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비용추계예산은 61억 2,748만 9,000원이었으나 42억 6,015만 2,000원을 실제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요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공통사항으로 108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총 147건에 16억 4,351만 1,000원으로 기획감사실은 8건에 9억 5,405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서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27쪽부터 13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기금조성액은 11개 기금에 319억 7,066만 7,000으로 집행액은 162억 6,743만 9,000으로 잔액은 157억 322만 8,000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획감사실 기금은 지방체상환기금 1건으로 3년간 114억 178만 3,000원을 조성하여 18년까지 113억 9,591만 8,000원을 집행하여 2018년 현재 586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으나 2019년 현재는 580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통장관리 차원의 6만 5,000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8년까지 우리 군 기금은 총 11개 기금이 구성되어 있으나 저소득자녀장학기금과 인재육성기금이 철원장학회 설립으로 폐지되고 9개 기금이 운영되어 오다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이 설립되어 총 10개 기금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거는 15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조례 정비 및 세부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39쪽부터 1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6개 부서에 7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21억 2,557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요구번호 16번 14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기금현황 조성액 집행액은 요구번호 14번과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요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49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116억 7,511만 6,000원 중 집행액은 111억 2,606만 1,000원으로 잔액 5억 4,905만 5,000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4건에 1억 5,572만 원을 보조하여 1억 4,818만 5,000을 집행하고 753만 5,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8번 최근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49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3년간 이월액은 239건에 1,326억 5,092만 4,000으로 2016년도 60건에 385억 3,004만 8,000원, 2017년도에는 70건에 437억 8,337만 2,000원, 2018년에 109건에 503억 3,705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3개 사업에 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요구번호 19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공식적으로 주민의 제안사업이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읍면 설명이라든가 공청회, 이장협의회 등 각종 회의 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 또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사업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인 제도권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2007년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부실하여 지난 2019년 8월 19일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의 제·개정 기본계획을 10월 2일 수립, 10월 4일부터 10월 24일 입법예고 중 주민 의견이 있어 재검토하여 재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전문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실적으로 우리 군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조례는 물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72번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관련 각종 포인트 사용내역 및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81쪽부터 184쪽입니다. 3개 부서에 8개 단체로 보조예산은 103억 3,487만 5,000원으로 포인트 발생내역은 4건에 1만 2,948원으로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3번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단체 보조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85쪽, 18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유총연맹, 문화원, 노인회, 민주평통, 체육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보조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보조내역은 총 103억 3,275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98억 69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공통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먼저 보고된 추진업무실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번은 설명 안 했네요?

예?

요구번호 12번!

제가 설명 안 드렸나요?

그건 제가 주문한 거니까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업무실적 추진사항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6쪽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 태봉소식지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월 1만 8,200부가 발행돼서 철원군 전 지역에 세대별로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제작 등 주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혹시 모니터를 통해 피드백이나 그런 조사는 안 해봤습니까?

조사는 안 했지만 민원 들어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SNS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지, 왜 요즘 그렇게 많이 발달이 됐는데 그런 우편으로 발송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는,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나 거기에서는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노인층이나 그런 쪽에는 다 소식지를 보고……

그렇습니다, 예.

철원군의 행정이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나 고급 정보랄까? 철원군에 관련된 건 거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부족했는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검토를 안 해봤나요?

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요, 건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데 이게 지면이 한정되다 보니까, 한 달에 1번 나오다 보니까 전부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조사라기보다는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가 제보도 들어오고,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비용하고 우편비용하고 얼마나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우편 발송료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된 게 지금 봉투에 넣어서 나가잖습니까? 그것도 비닐봉투 같은 경우로 우편요금이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그 비닐봉투에 안 넣게 되면 옛날에 감면을 받았는데 못 받아서 그게 우편요금이 많이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요.

앞으로는 지금 철원군의 군민들, 대개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층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직정보나 소식지를 많이 접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 소식지 통해서 철원군에 대한 행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 좀 면밀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것도 하나의 철원의 그 흐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젊은 층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요, 그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열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는 발송이 싫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송 안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철원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함으로써 페이퍼 소식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걸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식지 전달하는 걸 우체부, 우체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다른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각 마을별, 읍면별 다 있잖아요. 지금 노인들! 혹시 그런 일자리 창출해서 우편, 우체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또 그쪽에서 통해서 하는, 전달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우편료가요! 하나에 300원이거든요. 300원!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한 달에 1번이거든요. 100농가 해봤자 3만 원입니다. 한 달에 1번이!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저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그 금액이면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그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어떻나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감사는 이따 나중에 하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추진실적에 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 예, 김갑수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박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안이 될 수 있고, 공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 삶의 질 참 중요한 문제죠?

예.

우리 제안과 공모 받고, 그다음에 평가결과에 의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모에 접수된 계획이나 이런 공모사항이 이게 시책으로 연결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도 그렇고요, 참여율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갖고 있지만요.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건밖에 안 되는 실적을 그 안에서 사업으로 할 거라고 한다면 한 1~2건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상금도 좀 올리고 홍보 좀 대대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주민제안이라든가 공무원이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처음에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거라도 좀 귀담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다듬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노력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 예, 김선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대상국가가 베트남 동탑성하고 독일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농업민 문화예술분야, 통일문화분야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고요.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집수리사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집수리 사업이 올해가 5년째 갔어요. 5년 동안 가면서 큰,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결실은 맺지 못하다가 5년 만에 올해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군에서 인정을 안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올해 5년 만에 군에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번에 가서 집수리를 너무 잘하고 오고, 동탑성 가서 군수님도 만나 뵙고, 관청에 들어가서 대접도 받고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철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가서, 베트남 가서 집 지어준 곳은 그쪽에 군수님이 나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들어가는 길이 없었는데 길을 다 포장을 해 줄 정도로 그렇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문화분야뿐 아니라 그러한 집수리사업 같은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군에서 어떻게 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이 아니고, 엊그제도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간담회 잠깐 가졌습니다. 얘기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거기 동탑성 쪽에서. 그날도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우리 철원에 계절근로자로 온 사람들 중에, 그중에서 친정집이라든가 그런 데를 하는 걸, 선정해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하면서 “대신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의논은 했었던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집수리사업하기는 좀 어렵고 자원봉사센터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자원봉사에서는 집수리를 계속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철원의 위상을 높이려면 조금 더 군에서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순수 자비로 갖고 집수리에 조금 보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독일 가는 분들도 전체 경비를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서 봉사자들이 갈 때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한번 그러한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게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시행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빠져 있거든요. 내년도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 관계 할 때 또 설명 드리겠지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모든 게 예산이 들어가서 올라오는 게, 자원봉사는 기관이나 거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센터장님이나, 센터의 사무국장이나 전부 충분히 말씀은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7쪽에 군민 만족 감사행정 구현이요.

예.

여기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을 좀 말하자면 감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공무원들 하는 거가 보면 여기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뭐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해서 행정문화교육 등 20개 분야에서 83건이 접수 및 처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접수되는 그 내용은 어떤 거가 많이 접수되는지요?

대개 우리 감사부서로 넘어오는 거는요, 일반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들 중에 몇 번씩, 고질 민원들! 하다가 안 되면 감사부서로 넘어옵니다, 그게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몇 번씩 민원이 제기되고 청와대까지 올라가다가 궁극적으로 안 되면 우리한테, 저희 감사부서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공직기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보면 같은 과 안에서 알게 모르게 왕따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공무원보다 공무직에서, 기간제나 공무직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전부 직원들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부서로 들어오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건 정도, 2, 3건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상은요. 그런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해서 진짜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봐가지고 뭐 상급자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잡아보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요. 해결은 쉽게 됐던 부분이고, 정 안 되면 전출이라든가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하는, 전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는 감사부서다 보니까 진짜 이건 문제가 될 것들에 대한 건 챙기고, 작은 것들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챙기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분 어떤 분이 다니다가 그 안에서, 그 과 안에서 견디지 못해서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분인데도,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서 남자분이 한두 명 정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곳에서 견디지 못해서 사표를 냈다 소리 듣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묻힐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공무원들 간에 기강도 좀 잡아주시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똑같이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인데 무시당하고 이러다 보면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없게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서장들의 능력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진실적에 관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 보시면 통합관제센터시스템 증설사업, 그리고 앞에 CCTV. 우리가 지금 4월에 해서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잘 운영되고 있죠, 모니터?

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요원 중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링 요원들?

지금 청경 4명하고 공무직 4명이 있습니다.

그거 다 민간인들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경은 거기 전문직으로 뽑았어요, 4명을 아주.

4명을 뽑고.

예, 뽑고, 있는 공무직들을 갖다가 그리 전보를 시켜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운영을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하셨는데 그동안 뭐 이렇게 특별히 설치한 이런 효과를 본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일단은 대부분이 경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찰 쪽인데, 그 자료를 저희가 온 게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경찰청, 경찰서에다가 한 630건을 자료를 제출했어요. 교통사고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절도라든가 시비 붙은 거 이런 것들 자료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거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지금 사후, 뭐 사건이 터진 다음에 자료를 다 주시는 거죠, 지금?

대부분……

경찰청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모니터가 24시간 하시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CCTV라는 게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반감되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그렇죠!. 예방……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모니터 요원들의 서치능력이거든요. 특별히 어떻게 교육이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거예요. 다른 시·군 단체 예를 들면 모니터를 하다가 놓쳐서 큰 사건이 터진 다음에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원에 강력범죄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런 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지만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적어도 면밀히 좀 모니터를 하셔서 사후방문격이 아니라 현장에 딱,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보고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요원에 대해서 표창까지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좀 공론화 좀 시켜주세요.

거기 직원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외부적,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모니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 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주민들이 그걸 또 알아야지, 지금 되게 민감한 게 인권침해 해서 인권연대에서는 되게 민원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또 알려주셔야지 주민들이, 또 요새 주민들이 워낙 똑똑해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 능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모니터…… 이건 뭐 다른 시·군의 얘기지만 줌으로 당겨서 사생활도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사례가 있다 그러면 널리 좀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신문도 나왔었습니다.

예, 더욱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보고를 안 했으니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공조형물 일반, 관에서 들어온 게 지금 2개 과에 설치사업비 3억 7,219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해당이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거 사실 검토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실은 해당 없다 보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철원군에 각종 공공조형물을 각 부서별로 지금 관리를 합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조형물은 대부분 외부에 건립되어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권익위원회가 지적했어요.

예, 권고했습니다.

예,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14년도 권고하고 올해도 공문이, 올 4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어차피 기획실에서 다 전반적인 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저희 담당부서는 맞습니다. 업무의 담당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에다 이 담당부서를 어디인지를 지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담당부서가 정해지면 그 담당부서에서 종합관리하면서 조례까지도 제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부서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서 담당부서 정하면 그다음부터 다음 절차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정하면 관리대장이라든가 모든 게 총괄관리가 되겠죠. 일단 담당부서 정해지는 대로 그 담당부서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관리카드도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현재 금년에 관광문화체육과하고 건설과 2건만 지금 해왔는데, 여기 자료에…….

예.

각 부서별로 다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차피 오늘 행감이 시작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에 올해 19년 6월 20일 날 3억 3,500만 원의 시설을 10개 했습니다. 그럼 하나에 평균 시설물이 돌다리조형물 정도 해서 평균 따지면 3,000만 원씩 들어간 겁니다. 이거 말고 3년간 그 전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다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종합적인 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철원군이 현재 이래요.

예?

철원군이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서 지금 기감실에서조차 2013년도에 권고안을 제시해서 현재까지 5년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고, 종합관리를 해야 되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는 지금 2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등한시됐었는데……

아니, 기감실장님! 너무 변명하지 마시고, 공공조형물이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예?

공공조형물이란 뭐예요?

공공조형물이요?

예.

말 그대로 공공에서 설치한 공작물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기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공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 아니에요?

공유재산…… 그렇죠! 재산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산을 관리해야 되겠어요?

예?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전반적인…… 저희가 박기준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박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담당부서가 정해지면 그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저희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업무 자체가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은 박기준 위원께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 권고안도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요. 그거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나 건설과에 지금 관리제작을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 확인해봤어요? 관리제작.

그건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럼 직무유기 아니에요?

왜 직무유기입니까, 그게?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 관리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그거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박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관리하고 해나가야 되는 건 분명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아까 말씀했듯이 조례 제정을 하고……

일단 담당부서부터 지정할 겁니다.

일단 철원군의 공공조형물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당부서가 정해지면 공공조형물 관리하니까 거기서 당연히 다 조사하죠.

그러니까 조사하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하고,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면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할 거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해서 한 번 의회에 보고……

그건 담당부서가 정해지면 그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든 전체적인 총괄을 해서 하든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145쪽, 철원군 기금현황 및 조성액, 그다음에 집행액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철원군의 기금 종류가 아까 기감실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몇 개라고 했죠?

현재 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까지 포함시키면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해서 10개죠? 10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71억 정도 지금 있는데 우리 철원군의 총 예산에 비해 기금의 종류나 기금액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기금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금액, 기금에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금액이 지금 109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 게요! 올해 이건 현재 2018년도 현재로 나온 거지만 올해 현재로는 109억 정도 되는데 평균 정도는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예.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에 저번에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1년 예산이 3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금이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철원군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서울이 14개, 15개뿐이 안 돼요. 이렇게 기금을 우리 철원군이 많이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 있어요, 특별히?

그런데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각종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법정기금 지금 3군데 빼놓고, 옥외광고, 재난관리 그거하고 식품진흥 빼고 나머지 기금은 지금 예산잔액도 별로 없고 작년에 사용한 것도 없는 게 몇 개 있고, 이거 정리할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이 자체를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다른 부서 것까지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거 총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 부서에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봐서 우리가 기금 저거 하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어야 될 기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그러니까 법정기금이나……

아니, 법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나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일반 예산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개별법 있는 게 몇 가지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아까 박남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는 사실상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특성기금이에요, 대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어떤 게 필요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양성평등기금 법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도 법적인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법정기금 3개 빼고 이걸 반으로 줄인다고 철원군이 안 돌아갑니까?

위원님! 위원님께서 어떤 게 필요 없으신 것 같은지…….

아니, 우리 1년 예산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있잖아요.

예, 예.

또 기금도 있고.

예.

예산을 제일 잘 쓰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잘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회계죠, 일반회계!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집이나 어떤 사업체나 1년을 단위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

예산 세우는 거는 내가 뭐 100원이다, 1년 쓸 게! 100원이면 어차피 세입, 자기 1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100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게 세입! 또 100원을 1년 동안에 썼어요, 세출! 100원 예산 세워서 100원을 다 쓰는 게 제로죠? 그러니까 1년 예산에 남거나 또 모자라게 쓰지 않고 그게 예산에 제일, 균형예산을 짠 걸로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라는 게, 기금이라는 거를 일반회계로 다 써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는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우리 철원군이 이월금이 18년도에 얼마 넘어왔어요? 1,400억이에요, 1,400억!

얼마요?

1,400억, 토탈!

그렇지 않습니다. 1,000억 정도 됩니다.

자료에는 보니 1,4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1,0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한번 확인 좀 어디 예산서나……

예, 예산계장님! 이월금 확인 좀…….

2018년도에 명시, 사고 계속비까지 다 포함해서 1,100억입니다.

1,100억이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철원군이 이월금이 1,000억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감실장님 생각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잘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1,000억 정도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월은 최소화시키라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거는요. 이월시켜서는, 이월은 최소화시켜서 그 해에 모든 예산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는데 1,000억,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해마다 1,000억 정도 수준, 1,000억에서 1,100억. 2016년부터 파악해 보면 이월금이 계속비 다 포함해서 한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계속비를 빼고 나면, 계속비는 사실상 이월사업비로 볼 수가 없거든요. 빼면 한 340억 정도, 350억, 4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8년도에 560억 정도 되거든요, 2018년도에 계속비를 빼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타 시·군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저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별로, 사업별로 지금 설명을 어제 들었는데, 어차피 기감실장님은 전반적인 예산부서이니까 철원군이 향후 계속 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가는 그런 정책을 뭐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 기감실장이 누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철원군 재정의 정책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아니,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그러시고 부 군수님께서 항상 주장하고 또 부서장들한테 많이 얘기하신 부분들이고요. 저 또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받기 전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 감사의 특성상 대화가 연인의 대화나 부모님과의 대화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탕에는 상호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게 반드시 포함되어서 또 대화가, 이 내용이, 감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 불편한 단어나 다소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내용이 답변하기 어렵거나 불편하더라도 그런 점들은 감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답변이나 질문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속에서 답변하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에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총괄표가 있습니다.

17번 말씀하시나요?

예, 151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을 사용한 게 있거든요, 보조금을 준 내용이.

예.

보면 정보화마을에 더…… 거의 정보화마을로 보조금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철원소년·소녀합창단 국제교류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요구할 때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런데 세부내역은 없고 그냥 일괄 보조금액 3,500 또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보조금액 4,800 이렇게 금액인데 집행액은 4,70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서류를 요구할 때 세부내역으로 좀 보내주면 ‘이런 내용으로 보조금이 쓰여졌구나.’ 알겠는데 너무 간단명료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정보화마을, 영어캠프와 겨울캠프 정보화마을에서 가서 숙박을 하면서 저거 한, 정보화마을 대표자들하고 이렇게 가서 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거 더 자세한 사항은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런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철원소년·소녀합창은 항공료, 항공운임비, 거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항공료, 그것만 숙박비 같은 건 아니고 항공만?

거기 약간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항공료하고 아마 숙박비 정도 될 겁니다. 견학은 아니고.

갈 때 몇 명 정도 가는지 저희는……

33명 갔습니다.

이제 보조금을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이 보조금 내역서를 갖다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요구, 서류를 요구할 때는 좀 세부내역까지.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도 정보화마을 어디로 인원이 몇 명이 와서 몇 박을 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게……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별도로 또 제출하겠습니다.

예, 모든 서류가 저희가 요구하면 그런 식으로 오지를 않고 항상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오니까 그 상세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저희가 신경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182쪽에 그것도 또 보조금 집행 관련 각종 포인트 사용내역 총괄표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기획감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그냥 발생 포인트가 예산액은 굉장히 많은데 발생 포인트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 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게?

여기에 173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182쪽에 요구번호 172.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하니까 그렇게 답변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는 인건비 같은 게 아니고 물건을 살 때도 발생 포인트가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 포인트 같은 것도 하면 그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그것도 발생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해서.

어떤…… 여기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그럼 인건비는 누구를 몇 명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까지도 하는 건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 관련 각종 사용포인트 사용내역이라고 그랬거든요. 물품구매처 및 물품을 구매할 때 생기는 그 사용포인트!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그거 딱 사업비 얼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 그렇구나 172번, 이 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포인트도 좀…… 포인트 같은 것도 좀 잘 관리를 하시면 그래도 그거에 대한 내역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는 그냥 다른 단체들 보면, 보조금 단체 보면 포인트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품 구매는 포인트를 주는 곳에서 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건지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 집행 관련 포인트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사용내역이랑 같이 함께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각 부서에도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자료 요구 20, 페이지 수로 말씀드릴게요. 요구번호 3번 중에 최근 3년간 각종 행사 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현황!

예.

보시면, 22쪽부터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22쪽이요, 22쪽부터 32쪽까지, 33쪽까지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광고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제가 카운트를 좀 해봤거든요.

예.

총론적인 거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인지 좀 하십시오. 태봉제 총……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각 6개 읍면 지역에 대한 광고, 지금 행사를 하게 되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회사를 통해서!

예.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총 카운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 태봉제를 먼저 보면요, 총 17건 중에 지역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갈말읍이 15건, 서면이 1건, 동송읍이 1건, 2017년도 철원 화강다슬기축제 갈말읍이 12건, 서면이 0, 동송읍이 1, 김화읍이 2건, 그리고 철원 한탄강얼음트레킹 총 9건 중 갈말읍 8건, 서면 1건, 동송읍, 김화읍 없고요. 그리고 2018년도를 말씀드릴게요. 태봉제 때 총 30건 중에 갈말읍이 24건, 서면이 1건, 동송읍이 5건, 김화읍 없고요. 그리고 그럼 철원 화강다슬기축제 총 17건 중에 갈말읍이 14건, 서면 없고, 동송읍 2건, 김화읍 1건, 철원 한탄강얼음트레킹 총 13건 중에 갈말읍 10건, 서면 없고요. 동송읍 2건, 김화읍 1건, 그리고 2019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봉제 때 총 10건 중에 갈말읍 9건, 서면 없고요. 동송 1건, 김화읍 없고요. 그다음에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 총 13건 중에 갈말읍 8건, 서면 4건, 동송읍 1건, 김화읍 없고요. 그다음에 한탄강얼음트레킹은 총 19건 중 갈말읍 17건, 서면 1건, 동송 1건, 김화읍 없고요. 어떤 느낌 받으시나요, 이걸 좀 보시면? 저도 오늘 이 자료 보고 좀 놀란 면이 있거든요. 물론 금액 차이가 카운트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총 금액은 안 뽑아봤는데, 이걸로만 보면 지금 거의 갈말읍에서 모든 이 광고를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지역감정을 떠나서 저는 서류만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과장님? 실장님?

저도 지금 사실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 봤습니다.

이게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뭐 거의, 갈말읍에서 거의 한 80% 이상을 수주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지역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 읍면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는데……

그리고 광고회사가 지금 갈말읍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동송읍, 철원, 서면, 김화읍 골고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이 조금 이거 미흡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실장님?

저도 지금 보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좀 따로 별도로 표시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전체적 계산금액 좀 뽑아주시고요.

예?

총 계약금액.

예.

좀 뽑아주시고요, 각 6개 읍면별로 그 건수별로 해서 금액, 총 금액, 그다음에 전체 어차피 각 읍면 체육대회는 어차피 그 지역 팔아주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태봉제나 다슬기축제, 한탄강얼음트레킹은 공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총 3년 치의! 그거 가능하세요, 실장님?

글쎄요, 그거 담당부서에서 뽑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 주문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숫자만 봐서는 좀 황당스럽지 않나요, 실장님? 물론 금액을 토탈 하면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건 바이 건으로 보면 이거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쨌든 자료 뽑아서……

예, 자료 뽑아주시고요. 아무쪼록 좀 골고루, 6개 읍면이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강세용 위원님이 하신 자료는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번호 4쪽 우리 보조금,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기감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국제교류 1건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타 실·과·소지만 정산 후 조치내역을 보면 증빙자료 보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 내용은 아니지만 목적 외 집행, 사업 취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니, 우리 정산 후 조치내역을 보면 기감실 제외한 타 부서.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사업 취소, 목적 외 집행, 증빙자료 보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총론적으로 보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답변하실 건지……. 우리 기감실 건 아니지만 타 부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면 정산검사를 하거든요. 정산서로 들어오면 우리가 정산 검사를 합니다, 공무원들이요. 검사를 하는데 보면 영수증 같은 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증빙자료가 전체적으로 5장 가지고 1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50만 원이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는 카드영수증을 원칙으로 삼거든요.

아니, 뭐 그런 증빙서류 발생…… 증빙서류도 물론 있지만 부적정한 집행분 환수조치라든지 그런 좀 민감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취소라든가…… 지금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듣고 그 말씀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기감실 같은 경우는 우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국제교류 1건, 집행잔액 반납해서 정산 후 조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료, 뒤에 추가자료를 보면 타 부서입니다, 이건! 우리 기감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산 후 조치내역을 보면 부적정집행분 환수조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 취소, 목적 외 집행 이렇게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제외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산검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안 하게 되면 그걸 밝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검사하고……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럼 페널티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그 내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부정사용이라고 한다면 페널티가 들어가야 되겠죠.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럼?

사실 페널티 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으면 이런 정산 후 조치내역에서 평가에 따라서 페널티, 잘못했다 그러면 페널티가 가해져야 되고, 잘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계시죠?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 잘하셔서 이런 보조금 집행이 정당하게, 사업 타당성에 맞게 집행되게 관리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5번 용역, 용역 관련해서 우리 기감실 거 2016년 거지만 2030 철원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 이게 우리 철원의 앞날을 보고 용역을 준 겁니다. 23억 1,042만 5,000원을 주고 했습니다. 이 용역 담긴 내용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그 용역이 담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 그냥 관례대로 해오던 거에 색칠만 바꾼, 무늬만 바꾼!

2016년도에 시작을 하고 2017년 초에 마무리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경원선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원선 복원이라든가 접경지역의 대외적인 환경에 엄청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많이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저희가 요구했던……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니, 지금 기감실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감실 거만, 다른 실·과도 이렇게 보면 용역은 했지만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용역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도 의아한 점이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연구용역은 어차피 저희 철원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뭐 이건 의도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지만 의도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용역들은 또 희망도 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용역이, 연구용역이 과연 우리 정책이나 시책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성과물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을……

사실 잘 아시겠지만 금액에 따라 약간 좀 차이도 있겠죠. 사실 많이 주면 더 충실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시죠? 신뢰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뭐……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신뢰하시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중에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시 이 이해당사자가 어떤, 어떻게 돼서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한 번 더 하셔서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중요하겠지만 사업 건건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시 이해당사자는 꼭 챙겨서 설명하고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의견 들어온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조례안에 담는 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은 해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해당사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거기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한번 간담회 때 설명 한번 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완벽한 조례가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3시 30분에 다시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영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특색 있는 철원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철원 관광 홍보 및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철원 관광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광고영상, 철원 관광지도 및 관광가이드 제작 배포, 철원 관광사진 및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각종 관광홍보물을 제작·배부 및 SNS 등 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철원관광객 유치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 관광 테마별 콘텐츠 개발용역사업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철원 자원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구축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보관광객의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원의 다양한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단순한 패키지여행에서 탈피한 맞춤형 관광지로 권역별, 연령별, 형태별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기존의 안보관광코스를 개선하여 생태평화관광 코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도 개발된 코스들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DMZ 관광 등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철원 지역 특색에 맞는 최적의 관광코스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함께 하는 관광 이웃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각지에 ‘철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군민을 모집하여 우리 군 명예군민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철원이라는 이름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전국 단위 관광홍보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5월 11일부터 12일 1박 2일간 13명의 가족 50여 명을 초청하여 철원 군민 위촉식 및 팸투어를 추진하였으며 명예 군민을 통한 철원의 각종 축제 및 행사 홍보 마케팅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더 많은 철원시를 찾아 철원명예군민으로서 홍보마케팅요원으로 각종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철원 이름 및 철원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철원 노동당사 인근 역사공원 조성으로 철원 군민만의 상징적 DMZ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49억 2,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는 토목, 조경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중이며, 2020년도에는 매입잔여분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와 건축 등 전시 연출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1년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후삼국시대 태봉국 도읍지로서의 테마로 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10억 원입니다. 2019년도 4월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2021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철원 DMZ의 수려한 경관과 우수한 조망권을 활용한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5억 3,2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8월에 기술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0년부터 본격적인 토목 및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준공기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자연생태 그리고 옛 금강산 여행길 체험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DMZ 생태평화공원에 자연, 생태, 평화, 체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테마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마을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2019년도 예산은 2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0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직탕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직탕폭포 일대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직탕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03억 1,700만 원으로 공공부문에 332억 2,400만 원이고, 민자에 958억 9,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 및 각종 인·허가를 추진 중이며, 현재 전 사업자인 백마리조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2020년도에는 민사소송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부지 매각 등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조기에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강산 가는 길 평화랜드마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평화지역으로 가는 긴 여정과 분단의 대립을 넘어 화해와 협력을 상징·부각하는 평화랜드마크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0년도에는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8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추진입니다.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등 생태 가치가 우수한 한탄강의 겨울철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된 트레킹 행사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1,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 개최되어 25만 5,000여 명이 다녀갔고, 57억 7,000만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 및 먹거리, 즐길거리를 알차게 준비해서 경쟁력 있는 겨울철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3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입니다. 청정한 화강에 수산과 수변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접목하여 가족단위 여름철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개최된 13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아 69억 4,000여만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축제용역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도권 제일의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7회 태봉제 및 군민한마음대회 추진입니다. 철원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철원군민 한마당축제인 제37회 태봉제 행사는 총 사업비 7억 4,200만 원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행사 취소에 따른 연예인 공연은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송년콘서트 및 청소년 페스티벌로 변경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도 태봉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화합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지역문화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원군 축제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철원군이 추진하는 축제의 전문성과 콘텐츠 부족 해소 및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제위원회 사무국은 축제위원회 21명의 비상근 위원과 상근 사무국장 1명, 사무원 3명을 임명하여 운영 중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우수축제 비교 사찰을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의 유료화 등 고부가가치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문안 뚜루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동송, 철원, 사문안 복개천 구간에 문화예술거리 인프라 조성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뚜루문화거리 조성공사를 6월에 완료하고, 현재 뚜루하우스 신축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0년 3월 모든 공정을 완료하고 준공하여 국내외 예술인들의 소통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김화지역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김화, 서면, 근남지역 주민과 군장병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화강문화센터 내 부지에 총 사업비 18억 2,200만 원 사업을 투자하여 연면적 600㎡에 2개의 상영관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철원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에 의거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타절 정산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철원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문화체육복지시설 및 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의 거점인 화강문화센터의 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생활 문화 공유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업비는 9억 6,200만 원입니다. 19년도에는 다양한 문화강좌 신설 및 생활문화시설 개관 등 다양한 예술공연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공연장 증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문화여가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협력사업단 등 지역문화 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예술인 활동을 보조하고 향토문화육성 및 지역문화 융성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총 사업비는 8억 1,75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철원을 담은 음식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음식은 지역의 오랜 역사와 지역생산물 문화의 결과물이며,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문화로서 철원을 상징하는 음식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식문화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원을 담은 음식문화사업 협약식을 오세득 셰프와 10월 10일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군만의 대중음식을 발굴하여 음식문화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마련하고 먹거리 경쟁력 제고와 음식문화 브랜드 구축을 통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당사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노동당사에 대한 보존처리와 구조적 안전성을 보강하여 관광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구조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노동당사의 보수·보강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노민속전수회관 증축사업입니다. 철원 유일의 무형문화재인 상노 지경다지기 전승 발전을 위하여 상노 지경다지기 전수교육 공간을 확정하고 전수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80㎡의 2층 전승교육관과 연습실을 증축 완료하여 날씨와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전수환경을 마련해 상노 지경다지기 전승 발전을 위하여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방객을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24억 4,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된 5개 대회를 제외하고 25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2만 7,400여 명이 참가해 128억 9,000만 원의 지역경제 창출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철원컵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창출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유소년스포츠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화합과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관내 유소년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조기정착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7,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회가 취소되었으나 2020년에는 학생스포츠 및 유소년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을 통해 철원군 고교연합 체육한마당축제를 활성화하여 청소년기부터 생활체육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탄강에서 즐기는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미디어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상레저 승·하차장구역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절기 관광객 유입을 증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시설물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공공체육시설 LED 조명교체 등 체육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시설물 활용도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체육 다변화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44억 8,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동송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을 신축하고 오지리, 김화 인조잔디구장 개·보수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오지리테니스장과 철원야구장을 조성하는 등 2020년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기반 구축으로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와수촌 주민 친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축구장, 광장, 주차장 등 체육 인프라 구축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부터 주민 친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서면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편익 증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서면 힐링 생활공간 진입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와수촌 주민 친화공간에 접근로 교량 확충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교량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심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0년도에는 조기에 사업을 착공해서 와수촌 주민 친화공간에 편리한 접근로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철원군민체육센터의 운영입니다. 지역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7월에 준공하여 수영장, 체력단련장, 실내체육관을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영장 강습프로그램을 통해 아쿠아 휘트니스를 비롯한 다양한 수영 강습반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며, 2020년도에는 장애인 대상 재활수영강습반 운영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분째 혼자 설명하시고 감사내용까지 설명하시려면 굉장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추진업무 실적보고에 관련돼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응답하시고 그거 종료 후에 감사에 대한 설명 듣고 또 질문하는 거 어떨지……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우리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추진업무 실적에 관련된 답변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추진업무 실적에 관한 질문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선례 위원입니다.

예.

저는 페이지 2페이지에 철원 관광 테마별 콘텐츠 개발용역에 대해서.

예.

철원 관광 테마별 콘텐츠 개발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죠?

예.

2019년도 2월서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요?

결론이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안보관광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넘게 지금 똑같은 방법의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설 개선은 많이 됐다고 그러지만 코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안보관광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것을 검토해보고 이제는 저희가 안보관광이라는 거보다는 저희가 힐링을 하는, 자연을 이용한 관광이 되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나 했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굉장히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관계부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사업소나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관광에 대한 방법을 좀 코스를 바꿔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여지까지는 안보관광으로 관광을 갖다가 우리가 판매를 안보관광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보관광은 바뀌어야 될 때가 됐어요.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관광이나 자연관광으로 바꿔도 이 철원은 그만한 콘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진작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혹시 이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관광을 할 때 안보관광 외에 생태관광을 하면서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토리까지 같이 개발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스토리하고, 맛집하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곳 이렇게 같이 엮어서 진행하는 걸로 그런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항상 좀 부족한 점이 보면 볼거리는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개발을 못한 점을 굉장히 아쉬워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쉬워하는 게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먹거리! 볼거리는 있는데 먹거리가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쉴 장소가 없다.” 쉴 거리, 쉴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보관광 할 때만은 그냥 막 우리가 시간 없이 막 밀고 들어가고 했지만 이제는 좀 시간도 여유롭게 줄 수도 있고, 좀 그분들한테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러한 관광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관광객 유치할 때는 돈을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자고 하는 건데 보여주기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맨날 가는 거는 엉뚱한 데 가서 밥을 먹어서 돈을 쓰게 하고, 이제 그런 관광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이게 해서 잘 나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용양보 같은 경우 우리가 생태관광으로 굉장히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머리고지하고 용양늪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것 같고, 땅굴은 별로 식상해하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리고 또 요즘 좋아지는 거는 아이스크림고지에서 이길리까지 가는 그 코스를 또 굉장히 선호들 하고 있어요. 두루미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지금 생태관광 쪽도 그렇고 자연관광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똑같이 그런 용역을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을 할 때 패키지여행으로 하면 우리가 철원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 상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연구 좀 하시나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진행했던 게 투어패스카드를 발행을 해서 저희가 와서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한 군데 묶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이거와 엮어서 체류형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현무암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오셨던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현무암이 많은데 그 현무암으로 만든 공예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철원은 이러한 자원이 있는데 현무암으로 만든 무슨 공예품 하나 없다고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무암을 가지고 어떠한 공예품! 제주도 하면 맨날 하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르방 하듯이 철원에 오면 현무암으로 어떠한 상품이 나와서, 뭐 두루미라든가! 두루미 살아 있는 생물만 말고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조각품도 괜찮고 해서 작은 우리가 몸에 지닐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좀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예품 공모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현무암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 상품화하기는…… 저희가 그래서 고석정이나 생창리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 판매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구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품성이 있게 만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고, 만드신 분들이 좀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여튼 현무암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먹거리하고, 놀거리, 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볼거리만 보여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여행 잘했다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빨리…… 지금 음식 이렇게 개발하는 저것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철원’ 하면 철원에 가서 우리가 먹을 건 쌀 아니면 매운탕이 아닌 다른 어떠한 거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문화가 발달이 되었으면 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있는 사문안 뚜루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한 거요. 그 뚜루문화예술거리가 지금 반쪽은 참 잘되어 있어요. ‘이태준 거리’ 해서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윗부분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아무것도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중간 중간에 벤치를 이렇게 몇 개 놨는데 그 벤치가 무용지물이에요. 누구 하나 거기 앉아서 저거 하는, 쉬는 사람도 없고, 그게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그늘이 없고 이제……

예,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고, 앉아서 쉬려고 하면 뭔가 좀 아늑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썰렁하고, 거기에다가 보도블록을 깔아서 차는 처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예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곳이! 그게 하루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거기 구체적으로 뭐를 집어넣을 거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어쨌든 거기를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 지역주민이나 제가 다 공감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뚜루거리를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 활성화시키면서 그 위로 진행을 해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현장보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이 되어야지 시설을 잘해놓는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은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뚜루거리를 좀 문화거리로 활성화시켜서 그것까지 확장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행사도 좀 많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행사가 지금 아래쪽에서, 그 이태준 거리 그곳에서만 버스킹 공연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전혀 공연을 하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 오면서 중간쯤에다가도 스피커를 설치를 해서 위에 계신 분들도 같이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버스킹 공연도 아래에서만 하지 말고 위에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 부근에서 버스킹 공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두 군데에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면 위에 있는 거리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아래에, 그 밑에 이태준 거리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아래쪽은 거의 공연 때만 모이고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 뚜루극장 위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리고 또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곳에! 그래서 좀 빨리 그곳도 공연장도 같이 만들어줘서 오는 군인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런 게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좀 실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11쪽 화강 다슬기축제부터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슬기축제가 올해 13회가 돼서 참 올해는 우수축제로도 선정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올해 다소 좀 아쉬웠달까? 좀 그 부분을 얘기하면 이게 해마다 거듭될수록 건의사항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방문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향토음식점 운영에 따른 천막! 올해는 쳤잖아요. 그게 임대료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 사용하는 데 얼마죠?

금액은 제가 지금……

대형!

그게 우리 권용수 계장님한테…….

예.

예, 담당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천막은, 그것만 얼마나 혹시……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거기 자연마당…… 거기가 체육시설공원이거든요. 거기다 건축물을 지금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저희가 그것도 허가를 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런 가설건축물을 지금 해도 되는지, 그런데 그걸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자연마당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국비신청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됐을 때에 거기 어떤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는 그런 건물이 하나 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정도 규모의 그런 막구조 형식의……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전국에 그런 막구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나 이런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저런 막구조 형태로 해서 건물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가 매년 이걸 했다 떼었다 하니까 저희도 정말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법적으로 건물을 못 짓게 하니까 그걸 검토 중이다?

예.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정말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막구조 형태를 지을 수 있다면 지어서 계속 활용하는 걸로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 화강문화센터 운영 향후계획에 보면 내년에 화강문화센터 체육단련실을 직영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년 4월이면 위탁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4월에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

예.

직영 운영방안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랑 저희가 계약 만료하겠다, 라고 다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직영으로 해서 좀 쾌적하게, 좋은 기계도 좀 들여놓고 이렇게 해서 서면 지역 주민들이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불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개장한 이후에 민원 계속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군수님까지 민원 내고 아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관계된 우리 체육회 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그거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직영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12쪽 지역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원래 올 연말에 서면 거기 체육공원 완공인데, 그게 완공이 내년 정도에, 한 봄 정도에 되나요?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고 축구장이나 이런 거 있는데, 주변정리는 아무래도 내년 3월까지는 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구장도 곧 개장하나요? 어떻게……

어디요?

김화구장, 김화!

김화구장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12월 달이면 공 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군에 동송에 3군데, 그다음에 갈말에 2군데, 그다음에 김화 쪽에 2군데, 그러면 총 7개가 지금 정규구장이 되는 거죠, 이제?

동일규격입니다.

예, 그러면 유소년축구대회가 지금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계속 이거.

예.

이거 말고도 혹시 전국대회 축구를 유치한 그런 실적이 있나요?

내년에요?

예.

지금 저희가 올해 못했던 여성가족부장관기라든지 또 다른 대회는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해 여성가족부장관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축구협회와의 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여성가족부축구경기든지 한 번 해서 7군데가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보세요.

예, 저희가 하계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를 해야 이렇게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구장 규격 문제를 계속 논의하셔서 이게 이제 동일규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와수촌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이거 먼저 군 현장 확인 시 했었는데, 거기 그때 건의사항이 본부석 계단 거기 시설에……

막구조요?

막구조! 그거 어떻게 내년에 되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철원군민체육센터! 이게 지난 7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하자보수 관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하자보수 내역 있으면 그건 자료로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총론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철원 관광과 우리 한탄강 관광을 체류형 관광이 정착하도록 아이템 발굴하고 시책 추진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제 한 두 달 후면 또 한탄강 얼음트레킹축제가 또 개최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체류형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저희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음트레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예년에는 한 3,000명 정도 예약을 했었는데 올해는 5,000명으로 늘렸고요. 예약 트레킹 하는 거! 그다음에 체류형을 하기 위해서 야간트레킹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밤에 어쨌든 걸으려면 와서 자야 되니까! 그런 지금 안을 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체류형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숙박시설이, 뭐 그렇게 단체관광객이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 것 같아서 개별로 놔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정도?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한 게 야간트레킹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레킹을 제외한 우리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보셨나요?

강이요?

예.

지질공원이 내년에 4월에 거의 확정이 되고, 9월 달 제주도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는 순서를 남겨놨거든요. 그런 걸 홍보하고, 또 한탄강 둘레길. 둘레길을 지금 저희들이 명소화하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현수교, 현수교도 완공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관광객, 단체 관광객을 특히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생창리에 있는 DMZ 생태평화공원. 거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한 3~4시간 걸어야 되는 코스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승리전망대,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랑도 얘기한 게 승리전망대에도 지금 유곡리에서 직접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면! 그거를 생창리에서 가는 걸로 이렇게 같이 코스로 엮어서 거기서 체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방법들을 논의는 하고 있는데, 3사단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사단장님이 지금까지는 협의를 잘해 주셨고, 또 18연대장이나 22연대장님이 도창리를 통과해서 멸공OP 이쪽으로 나와서 이길리로 나오는 코스를 저희가 다슬기축제 때 협약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코스만 되어 있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더라도 미처 거기를 들르지 못하고, 또 들러도 그냥 겉에서만 봐야 되는,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벌써 9월 달부터 관광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약적 요소거든요. 그래서 사단하고의 관계,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그런 걸 풀어보려고 많이, 안은 많이 나왔는데 실행이 어느 정도 될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지금 평화지역에 대한 남북관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됐을 때 가능한 사업들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부대와의 관계가 우리 관광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려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우리 체류형 관광 꼭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축제위원회 조례 개정 후에 지금 18쪽에 보면 우리 철원문화원, 한국예총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런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원이나 우리 예총, 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요?

예,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했고요. 지금 원활히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철원을 위해 해온 우리 문화원이나 예총 좀 더 관심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총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국장님 오셔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요. 지금 예총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원활히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은 사업 발굴 해오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긴 시간을 고생하십니다. 네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드렸던 얼음트레킹, 다슬기축제, 태봉제. 그 건수 아까 좀 들으셨나요?

예.

그 건수는 보니까 제가 그냥 대략 뽑았는데 건수는 어떤 특정지역에 건별로는 한 80%가 지금 집중되어 있고요. 지금 또 계장님께서,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또 이 금액을 주셨거든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보니까 이것도 거의 많게는 한 60~70%가 또, 6개 읍면인데 한 군데에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도 자료를 봤더니, 쭉 보셨을 거예요. 행사홍보물 구입현황 보셨죠?

예.

쭉 보니까 어떤 한 특정지역만 지금 숱하게 나오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저희가?

2017년까지, 2018년도에도 그런 의회의 주문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특정업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올해 2019년부터는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한 걸로 제가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19년도 보니까 좀 진전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만약에 이 데이터만 그냥 보신다 그러면 상당히 또 지역 편중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아무쪼록…… 물론 어떤 특정한 단체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단체의 노하우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지역 영세업자들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집행부에서…… 어차피 갑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업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 공개적으로 오픈되는 자료가 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이 됐다는 걸 하게끔 좀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좀 봐주세요. 상노민속전수회관 증축사업! 지금 이게 건물 다 지어가는 과정입니까! 과장님?

예, 예,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죠?

예.

저는 예전에도 계속 질의 드렸지만 이게 지금 무형문화재잖아요?

예.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형문화재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형문화재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관리죠. 관리하고, 관심도!

그렇죠? 관리·관심이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관리자가 상노지경다지기 보존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구성원은 누가 되시나요?

마을 주민들.

마을 주민들이죠? 제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주문한 게 있거든요. 무형문화재는 기록을 하셔야 돼요! 맞죠?

예.

혹시 어떤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백서처럼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문서화가 되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무형문화재는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맥이 끊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동영상을 틀어도 상시 이용되지…… 처음부터 교육받고, 요새는 유튜브가 또 유행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철원 유일의 무형문화재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시는데, 이거는 시설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록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그 기록 보존하려고, 영상도 제작하고 하려고 예산을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철원군에서 상노지경다지기가 무형문화재라고 아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교육청 연계든지 아이들이 직접 와서 좀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만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 상노지경다지기 전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은 안 하고 맨날 전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게 내년도부터는 영상물 만들어서 저희가 하는 축제라든지 작은 행사에 상노지경다지기 전수자들이 나와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동요 같은, 농요 같은 ‘그것을 하게, 공연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작은 공연이나 여기에 상노지경다지기 전수자들이 나와서 아이들 그게 무슨 초등학교죠? 거기 상노리에 있는. (『용정초등학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용정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전수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좀 만들어줘서 전수한 걸 군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철저히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계속 좀 유지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레프팅! 올해도 행사하셨죠?

예, 올해 했습니다.

예산 얼마 들었나요?

올해 2,000 얼마 한 것 같습니다.

2,000 얼마? 점점…… 예전에는 3,000 주고, 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거 보면 이게 스포츠 활성화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현수막 보고 알았거든요. 레프팅 축제를 예전에는 그래도 위원들 초청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 보고 나서 또 실망하는 것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 정확히 하셨는데요. 옛날에 행사를 이렇게 레프팅대회 한다고 첫날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출발하고.

예, 예.

그런데 이게 저희 레프팅 기간이 끝난 다음에 했어요. 그 시즌이 지난 다음에 자기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랬는데, 올해는 주말마다 예선전 거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특이하게 했어요. 그래도 성과는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주말마다 대회 예선전을 치러서 며칟날인가 그날 이렇게 파이널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8월 15일 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전에도 첫 번째 우리 위원들 7대 됐을 때 갔더니 관계자 외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 예산액을 3,000만 원 투자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기껏 하는 게 현수막 몇 개 걸어놓으셨고, 그것도 몇 사람, 몇 팀…… 아실 거예요. 분위기가 배 앞에 띄워놓고 요이땅, 출발! 그게 다 끝났거든요. 도대체 이게 레프팅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나? 차라리 그럼 개인적으로 300만 원만 줘도 충분히 그걸로 이벤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레프팅은 우리 철원과 뗄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계적으로 그 룰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레프팅협회 안에서도 되게 얘기들이 많잖아요. 파워게임도 있고 뭐 협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차피 철원군에 이것도 큰 사업체 아닙니까? 우리가 끌고 나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민체육센터 이거 인기가 너무 좋죠?

예.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화면 보시고 뛰시고. 진짜 복받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계속 감탄하는 게 향후계획 보시면 맨 마지막 ‘장애인 대상 재활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추진’ 계획만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산을 세우셨나요?

할 겁니다. 예산 확보해서.

아직은 본예산 때 안 세우신 거죠?

본예산에……

아 섰습니까?

예.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적발달협회에서.

예.

너무 감동적인 것도 알고 계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철저히 좀 보세요. 제가 너무 감동받은 거는 한필규 회장님이 자비용으로 아이들 차를 태워서 일일이 집 방문을 다 해요. 그리고 와서 운동을 시키는 아이들이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 아이들 희망과 꿈을 지금 상당히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진짜 그거는 다큐 정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가 할 일을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전략 좀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만 운영하면 전체 케어도 가능한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그럼?

장애인만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서요. 그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케어는 뭐, 그건 힘드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장애인협회에서 제 아이들 들어오면 여기서 수영……

아, 들어오면 그 안에서만?

예.

안에서만 관리감독하시고 지원해 주는 걸로?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위원님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얼음트레킹 그거를 위해서 지금 부교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부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그 부교를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 부교 위를 걷다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막혀서 돌아와서 정보관에 가서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지금요?

예, 예, 엊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교를 만들 때 좀 그거 철저하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좀 막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왜 들어가셨습니까?” 했더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검은 줄 하나 찍 해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아니면 거기다 팻말이라도 지금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뭔가를 좀 표시를 해놓고,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사고가 생겨도 우리 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뭔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부교가 작년에는 이게 좀 좁았잖아요? 올해는 좀 넓은 거로 하고 있나요?

예, 넓게 했습니다.

작년에 그게 저도 가다 보면 자꾸 한쪽으로 밀려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올해 그거 당부말씀 드린다는 게 제가 아까 깜빡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아, 예, 강세용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주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부교 설치하는 거 되게 궁금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장님이 직접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볼거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 궁금했었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클릭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철원군! 한탄강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트레킹에 대한.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삽입을 하셔서 홍보하는 데 일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20여 분간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잠시 중지하고 다시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5건, 소관업무 8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요구안 2번 철원사랑상품권 발행비용 내역서입니다. 우리 과에서 발행한 철원사랑상품권은 2018년도 작은 영화관 입장료 1,100만 원, 2019년도 작은 영화관 입장료 1,400만 원, 2019년 제7회 한탄강얼음트레킹 등에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요구안 4번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행사 시 단체복 및 물품구입에 관한 현황입니다. 2017년 각종 행사 및 단체복 구입물품현황은 평창동계올림픽 G100 축하이벤트, 철원김장나눔문화축제에 5,529만 2,000원, 제35회 태봉제에 1억 4,847만 1,000원, 제11회 철원화강다슬기축제에 1억 412만 2,000원, 제5회 철원한탄강얼음트레킹에 1,698만 6,000원, 강원도민체육대회에 1,476만 2,000원, 강원도민생활체전에 882만 원,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에 393만 원,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558만 원, 강원도소년체육대회에 1,500만 원, 읍민의 날 1,339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같은 건에 3억 4,767만 2,000원으로 9건이 되겠습니다. 또 2019년도에도 같은 건에 3억 5,972만 4,000원에 9건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안 4번 37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계획 검토방법, 사업결과 보고방법, 정산 후 조치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인 사업계획 검토방법은 철원군 직능단체로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결과 보고방법은 사후정산보고 및 보조금정산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있으며, 정산 후 조치내용은 집행잔액 반납 및 부적정 집행분은 환수조치 등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번 50쪽입니다. 각종 연구용역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연구용역사업은 기본계획, 평가분석, 기록화, 성과분석, 발전개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도 샛강샛길생태탐방로 기본계획용역 등 2건이며, 2017년은 궁예왕 표준영정 제작 등 2건, 2018년 철원 노동당사 기록화 용역 등 8건의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 52쪽입니다. 19년 10월 30일 현재까지 민간위탁사업현황입니다. 상노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은 상노지경다지기보존회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와 민간위탁체육시설은 철원군체육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번 54쪽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목록 및 수량입니다. 우리 과에서 3년간 구매한 금액은 2017년 366만 5,652원이고, 2018년에는 559만 9,010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295만 4,5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번 56쪽부터 5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철원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스포츠마케팅활성화추진위원회, 축제위원회 등 3개 위원회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번 5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철원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2017년도에 철원 향교 교직사 신축심의를 위해 1회 개최했으며, 스포츠마케팅활성화 추진위원회는 2017년도에 스포츠마케팅 위원 선출 및 계획심의를 위해 1회, 2019년도에 스포츠마케팅 사업결산계획 심의를 위해 1회 개최했으며, 축제위원회는 철원군 개최 축제 관련사항 심의 및 의결을 위해서 2017년 8회, 2018년 8회, 2019년 5회 등 총 2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번 6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대장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은 사문안 뚜루문화예술거리 내에 있는 돌다리형 조형물을 비롯해 9개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번 63쪽입니다. 3년간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서입니다. 17년 강원일보 1회에 330만 원, 2018년 강원일보 3회, 강원도민일보 1회 총 4회에 1,930만 원, 2019년 한국스포츠경제, 한국일보, 철원신문 각 1회씩 총 3회에 1,760만 원을 광고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번 65쪽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과에서 집행한 각종 단체보조금은 2016년 철원군축제위원회를 비롯한 단체에 보조금 27억 6,773만 원에 25억 8,48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8,290만 5,000원의 잔액을 반납 받았습니다. 2017년 철원군축제위원회를 비롯한 단체에 보조금 16억 1,184만 원에 15억 8,412만 1,000원을 집행하고, 2,772만 원의 잔액을 반납 받았습니다. 2018년 철원군축제위원회를 비롯한 단체에 보조금 25억 7,430만 2,000원에 24억 7,5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9,898만 7,000원의 잔액을 반납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8번 87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16년 철원 도피안사 석축 등 주변정비사업 외 6건에 국비 8억 3,120만 6,000원, 도비 6억 1,922만 7,000원, 군비 11억 7,098만 원 등 총 26억 2,24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 철원 도피안사 석축 등 주변정비사업 외 4건에 국비 6억 7,831만 6,000원, 도비 1억 9,771만 원, 군비 10억 8,924만 4,000원 등 총 19억 6,52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년 화강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외 8건에 국비 14억 9,479만 6,000원, 도비 9,913만 8,000원, 군비 29억 4,288만 6,000원 등 총 45억 3,68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입니다. 91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식문화발전계획 및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철원을 상징하는 음식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첫 번째로 2019년 9월 9일 철원군 식문화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 10월 10일 철원을 담은 음식문화사업 협약식을 오세득 셰프와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음식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대표음식을 정착시켜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철원을 담은 음식문화 만들기 선급금으로 1,385만 3,000원을, 철원군 식문화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 원, 철원군 식문화발전 현수막 제작비로 11만 원 등 총 1,46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 벤치마킹을 2019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만의 대중성을 갖춘 대표음식을 2020년 1월 중에 선정하겠습니다. 대표음식 선정에 따른 음식문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군 대표축제와 연계한 대표음식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94쪽부터 9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 육상실업팀 지원예산 및 대회 성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실업팀은 2개 종목으로 유도와 태권도입니다. 최근 3년간 실업팀 지원예산은 2017년도에 3억 4,226만 9,000원이고, 18년도에 3억 7,471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에 7억 4,338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최근 3년간 성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원군 관내 중·고등학교 육상부 지원현황은 2017년도에 7,405만 2,000원, 18년도에 5,264만 원, 2019년도에 3,7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대회 성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3번입니다. 98쪽부터 100쪽입니다. 축제위원회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축제위원회 관련 예산 중 인건비로 2017년도에 7,042만 3,000원, 2018년도에 7,843만 6,000원, 2019년도에 7,85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운영비로 2017년도에 1,365만 원, 2018년도에 1,419만 2,000원, 2019년도에 1,92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종 축제행사보조비로 2017년도에 2억 7,773만 1,000원, 2018년도에 3억 4,63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 1억 4,000만 원은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대행사 비용집행내역은 2017년도에 10억 2,596만 5,000원, 2018년도에 11억 5,945만 1,000원, 19년도에 5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2020년도는 한탄강얼음트레킹축제는 추진 중이며, 태봉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고, 2019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송년콘서트 및 청소년페스티벌로 변경하여 개최할 예정으로 미정산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4번입니다. 102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축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자문내역입니다. 102쪽부터 110쪽까지 법무법인 ADL의 철원군축제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내용자료입니다. 111쪽부터 116쪽까지 철원군 법률자문 시행 공문내용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117쪽부터 135쪽까지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자료입니다. 이상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25번입니다. 137쪽부터 14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5면, 야구, 테니스장 5개소,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2개소, 탁구장 3개소, 풋살장 3개소, 족구장 3개소, 게이트볼장 7개소, 궁도장, 사격장, 다목적구장 2개소 등 총 13개 종목의 공공체육시설에 안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8번 143쪽입니다. 철원군 또는 철원군수가 수상자로 명기된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에 대한 목록입니다. 2017년 중앙일보가 주관한 소비자평가원 ‘넘버원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2018년 사단법인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관한 제6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온천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관한 제7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철원한탄강얼음트레킹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지역산업문화협회가 주관한 제7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사회발전유공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7번입니다.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용 세부내역서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군민체육센터 환경 정화, 수영 강습,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환경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2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구번호 57번 문화바우처사업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의 사업비로 1억 1,230만 원이고, 예산집행비는 9,971만 2,000원이며, 발급실적은 100%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사업비로 1억 4,897만 5,000원으로 예산집행은 1억 4,896만 원이며, 발급실적은 93%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로 1억 5,520만 원으로 예산집행비는 1억 1,803만 4,000원이며, 발급실적은 100%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3번입니다. 보조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과에서 보조하고 있는 단체는 철원문화원, 철원군체육회이며, 철원문화원에는 예산액 2억 6,327만 원에 집행액 2억 3,561만 5,000원입니다. 2018년 예산액은 4억 4,980만 원에, 집행액은 4억 3,098만 1,000원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4억 9,986만 3,000원에, 집행액은 4억 2,3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체육회입니다. 2017년 예산액은 11억 442만 1,000원에, 집행액은 10억 1,364만 5,000원입니다. 2018년 예산은 14억 8,294만 8,000원에, 집행액은 14억 339만 3,000원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12억 7,952만 7,000원에, 집행액은 12억 4,179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는, 기존 자료는 좀 오류가 있어서요. 추가로 드린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을 요구한 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4번입니다. 2018년 철원문화원 미술품 구입비 8,00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서예 반야심경 800만 원을 비롯한 총 9건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구번호 175번입니다. 2018년 제15회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예산집행액 세부내역입니다. 2018년 9월 9일 개최한 마라톤대회로 총 참가인원은 4,798명이며, 사업비는 보조금 2억 6,000만 원, 자부담 1억 330만 3,000원입니다. 총 3억 6,303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5,790만 3,590원입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번, 페이지 61쪽입니다. 아까 기감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실·과별로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최근 3년간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대응을 주문했는데, 3년 관리하는 게 이겁니까?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형물은 이 뚜루거리에 있는 조형물이 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속 지나도 이게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까?

저희가 업무를 하면 계속 저희가 관리해야죠.

전에는 관광문화과에 조형물이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번 기감실에서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계획은 아까 기감실 때 얘기했으니까 관리대장을 준비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 페이지 94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육상실업팀 지원예산 및 대회성적표를 주문했는데, 지금 예산하고 아까 담당계장한테 다시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하고 집행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집행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예산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3년 동안 유도, 3년 동안 연 인원수 하니까 30명! 총 예산, 그러니까 예산집행금 포함해서 10억 9,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1인당 나눠보니까 유도는 3,600만 원, 그러면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포함해서 1인당 3,600만 원이 소요됐어요. 태권도는 3년 동안 5명 기준에서 3억 6,616만 원 들어갔고, 1인당 비용이 7,300만 원 정도 들었고, 육상은 29명, 연인원 3년 동안 그래서 1억 6,450만 정도 들었습니다. 이건 1인당 들어간 것이 500만 원 정도, 과연 철원군이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투자에 비하여 육상종목도 있고 또 실업팀 태권도, 유도도 있는데, 제가 성적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유도, 태권도는…… 태권도야 작년에 창단했지만, 전국대회라 함은 우리가 소위 메이저대회라고 생각하는 전국체전, 그 이상 세계대회는 뭐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유도는 전국체전에 참가를 했어도, 뭐 모르겠어요. 과거는 어땠을지 모르는데 최근 3년 동안 금메달 얘기하는 1위 입상은 하나도 없죠? 그렇고, 태권도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것도 전국대회 아직도 입상이 없습니다. 이거에 비하여 육상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 1위 한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또 성적을 보면 과연…… 또 태권도 같은 경우 선수 수급을 여기가 아니고 외지 영입해 왔죠? 육상은 자체 내에서 키운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과연 실업팀이 유도, 태권도가 철원군에, 먼저 작년에도 태권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차라리 육상을 실업팀으로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순수한 우리 관내 인재를 키워서 이건 노력해서 한 거고, 유도, 태권도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해서 하는 것보다 선수 같은 거 잘하는 선수 스카우트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지만 육상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순수 이건 자체에서 키운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육상은 저희 실업팀이 아니고 고등학교 팀입니다. 김화하고 보시면…… 김화,

김화.

거의 김화죠. 김화 고등학교인데 여기서 금메달 지금 1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가 실업팀을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저희 유도 같은 경우도 지금 금메달리스트들이 전부 다 마사회 이런 데, 상무, 전문체육을 하는 데 가있습니다. 국가대표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저희가 3위권 선수들을 지금 데리고 있거든요. 실업팀에! 그런데 1위권 선수를 데려오려면 억대의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 철원군 출신이라도! 그러면 육상선수 이혜인 선수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우리 팀에 실업팀을 만들어서 데리고 온다 그러면 감독부터 전부 훈련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체육을 하는 곳으로 가서 자기 꿈을 키워야 된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화에 육상부가 있어서 여기서 육상팀을 만들었다, 그럼 여기 육상팀에 맞는 코치 있어야 되고, 감독 있어야 되고, 선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다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하고 육상팀하고도 얘기를 한 게,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길러서 전문팀에 가서 거기 가서 성적을 내도 거기 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철원 출신 누구’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육상팀을 또 여기다 만들어서 선수를 육성한다, 그러면 또 외부선수들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1명을 갖고 저희가 육상실업팀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종목별로 하려면 육상트랙, 마라톤 이런 종류 만들어서 하다 보면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있는 육상실업팀들도 거의 지금 해체하고, 정선군청하고 춘천시청하고 몇 군데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데 가서 자기 꿈을 키워서 선수생활해서 자기 기록을 갱신하려고 하는 게 맞다. 저희도 지금 만약에 철원군에서 육성한 유도 1등 선수들을, 지금 선수촌에 9명 들어가 있습니다. 철원 출신 유도선수들이! 이 친구들 데려오려면 저희는 그냥 한 몇 십 억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도 적절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도 같은 경우는 그 선수들이 여기서 숙식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도부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실업팀 운영하고, 또 대회 나가서 한 3위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일반대회 나가면 잘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육상팀을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것도 다른 데보다는 지금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교육경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경비에서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고, 이래서 김화 육상부도 나름대로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팀은 지금 하는 스케줄대로,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맞고, 거기에 저희가 훈련비를 지원해서 더 꿈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실업팀이 꼭 군단위에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강원도체육회로부터 시·도·군에 뭐 할당이 됐다고 할까?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예, 있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를 육성하도록 법으로 정해 있어서요. 그런데 안 해도 뭐 특별한 저거는 없는데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체육회장도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학교 체육도 지금 거의 존폐위기에 놓여 있고, 클럽화해서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가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실업팀도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법과 지금 현실 속에서는 하는 게 맞다. 다른 시·군도 한두 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하는 게 맞는데, 향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그러나 현재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실업팀이 철원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여건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힘드시죠?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만, 91쪽에 보면 철원을 담은 음식문화 만들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을 상징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셨죠?

예.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철원을 상징하는 음식이 뭐가 될까 생각은 해보셨나요?

생각을 해봤는데 검증되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오늘부터 아마 공고가 나갔습니다. 맛집 선정을 하려고 공고를 내서, 맛집을 발굴하려고, 아마 오늘부터 제가 알기로는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음식을 좀, 어떤 음식이 철원군을 대표하는 음식인지, 맛집은 어떤 집인지 찾아내려고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예, 먼저 한 한 달쯤 됐나요?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에 그게, 동송에 있는 어떠한 식당에 와서 촬영을 해갔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녀석들’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좋은 프로인데 철원에 와서 그거 촬영을 해갖고 가서 지금 식당이 대박이 났어요.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미어터지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만두전골이에요. 과장님도 가서 드셔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아마 그 만두전골이 철원을 대표하는 음식이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러 철원에 가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가, 그러니까 어떠한 음식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 번만이라도 데려다가 촬영을 해서 나가면 그 음식이 굉장히 좀, 맛이 별로 없는데도 굉장히 이미지가 개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원군도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앞으로는 좀 우리가 음식, 맛집을 만들어서, 만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도와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같이 영입을 해서 방송을 타게 해 주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원도 지금 여기 보니까 오세득 셰프가 연구를 하는가 봐요.

예.

그런데 지금 저거를 해서 협약식까지 체결을 했는데, 오세득 셰프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와서 대표음식도 선정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철원군이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음식 정말 맛있는 집이 많은데, 그것을 저희가 상품화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건소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누구도 가져가서 음식을, 음식점을 안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중적인 철원군에서 맛집을 찾아내서 그것을 계속 컨설팅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방송도 태우고 이렇게 해서 저희 대표음식을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셉은 그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가 됐든 지금 만두가 됐든 철원군에 없는 다른 꼬막이 됐든 그런 게 맛있다, 라고 되면 지속적으로 철원군에 있는 우리 전문 셰프들이 또 있어요.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위원회, 저희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식당을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게 해놓고 계속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백종원 대표가 하는 ‘골목식당’처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게 있는지, 왜 안 오는지 이렇게 하고, 저희가 홍보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가 음식문화 자문위원들하고 할 때 관심 있는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정말 이번에는 뭔가 끄집어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음식을, 어떠한 음식을 연구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음식 가지고 좀 맛있게, 더 맛있게 개발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둣국도 철원에 보면 맛있게 하는 집들이 좀 여러 집이 있어요. 만둣국을! 그래서 그거를 같이 어우러져서 “철원에 우리 만둣국 먹으러 가자! 만두 먹으러 가자.” 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힘들게 없는 음식을 개발……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새로운 음식은 잘 안 먹게 됩니다. 눈에 익고 입에 맞는 음식을 먹게 되지, 항상 먹던 음식을 먹게 되지 새로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보기가 좋아도 그거는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을 하려고만 노력을 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갖고 더 푸짐하고 더 맛있게 연구·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새로운 음식 만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현재 있는 음식 가지고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맛있다는 거, 지금은 그 한 집이 홍보가 됐지만 철원에 그렇게 만두를 맛있게 하는 집을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이러한 게 있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다 보면 “철원에 만두 먹으러 가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음식 식문화에서 몇 가지 첨부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에 음식문화 만들기 선급금 지급 1,385만 3,000원, 이게 어떤 내역이죠?

우리 오세득 셰프한테 지금 협약식을 하고……

용역비라고 그러나요?

예,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오세득 셰프의 특성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분이 유명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음식 식문화, 단순히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요?

예.

그런데 오세득 셰프 이분이 뭐가 유명하냐면 재료를 구입하는 걸로 유명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나는 원재료를 가지고 스토리를 입히시거든요. 그리고 영양가나 이 지역에 어떤 농산물 생산되는 그런 것들에 비중을 두거든요. 전국을 일부러 다녀요, 이분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어떤 음식 개발이 아니라 원재료, 철원군에 원재료 좋은 거 나는 거 많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DMZ마켓에 비트라는 게 있거든요. 한 철로가 생산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김소영 치즈명장님이 오셨을 때 신라호텔 셰프들 몇 분 모시고 오셨어요. 그냥 오세득 셰프에 버금가는 별 4개짜리 셰프들인데, 그 비트를 보고 김소영 치즈명장님이 그 호텔 가서 블라인드 쳐놓고 “이게 어디서 생산되느냐?” 했더니 전혀 다른 데를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철원에서 생산됐냐?” 그랬더니 모든 셰프들이 상당히 놀라서 직접 한 달에 800kg인가 직거래가 성사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철원도 충분한 원재료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치를 좀 해보셔서 오세득 셰프한테 이런 걸 주셔야 돼요. 보니까 용역이 2020년 2월에 마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재료 갖고 음식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요. 그리고 셰프라 그러면 솔직히 제 바람은 철원에 와서 한 번 투어 정도는 도셔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팀들이 있습니다. 음식 뭐…… 오세득 셰프는 워낙 유명한 셰프지만 거기 같이 일하는 또 셰프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김선례 위원님이 말씀했던 맛집, 두부면 두부, 매운탕이면 매운탕 이렇게, 그런 종류로 맛집을 형성할 겁니다. 어떤 게 철원군에 맞는 음식이고 지금 핫한 음식이 뭔지, 지금 말했던 어떤 재료. 그런데 오세득 셰프가 우리 고추냉이 그거 드셔보시고 “와! 한국에 이런 게 있는지 정말 처음 알았다.”라고 감탄을 했을 정도로, 오대오리에 가서 저희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갈아갖고 오셔서 그분이 또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특색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재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2020년……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용역 끝나면 우리 솔직히 돌아볼 새 없어요, 이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2차 용역하고 이제……

예, 그래서 주문 드리는 거는 인제 우리가 내년에 농산물들이 나오잖아요. 셰프한테 보내세요. 보내셔서 지금 말씀드린 데 서치하면 철원군 농산물 정말 좋은 거 많거든요. 물론 쭉 꾸준히 하신다, 그러면 이분이 마음이 동해서 만약에 철원 한 번 재방문했을 때에는 현지농가도 방문을 하고, 그 재료도 직거래도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이분이 조금만 핸들링을 더 해 주신다, 그러면 철원 음식이 세계의 음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철원에 대한, 용역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집행부가 더욱더 관심을,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

예, 저희 축제도…… 아니, 식문화자문위원으로도 계속 활동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연을 맺고 가겠습니다.

예, 고객관리처럼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철원군 대표축제 하면 뭐가 있죠?

한탄강얼음트레킹 축제가 있습니다.

얼음트레킹 축제도 있고, 그리고 화강문화축제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철원군 대표적인 관광지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죠?

고석정!

고석정이죠?

예.

그거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용적 면인데, 가장 중요한 게 Y진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지금 시설물사업소 때 얘기하겠지만 고석정랜드를 포함한 우리 고석정 국민관광지! 지금 Y진지 전체를 아우르는 좀 큰 그림이 관광과에서 그려져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예, 그래서 Y진지 부분이, 저희가 거기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변경승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들어올 수 있게끔 됐을 때 그걸 추진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가원이라고 그 옆에 옛날 궁예도성 터! 거기도 리조트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관광지 조성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그냥 지금 있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만 해놓으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또 재투자,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Y진지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 또 관광지 조성변경 승인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맞대고 있긴 한데……

아니,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지 개발이나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연구용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최근 연구용역을 보면 우리 국민관광지 고석정 관련해서 최근에 연구용역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Y진지 할 때 한 번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죠?

그게……

자료 받은 게 3년 전이니까 3년 전이겠죠?

예, 그렇죠.

이제 4차선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아침저녁 출퇴근길이, 이 길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석정 국민관광지만 맨날 그대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지역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 정말…… 아닙니다. 고석정은 정말 저희……

우리 대표적인 국민관광지예요. 이거 관광과에서 신경 좀 쓰셔야죠. 시설물사업소에서 고석정랜드나 꽃밭은 관리하고 있다지만 전체적인 건 관광과에서 이제 좀 여론도 만들고 의견수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도 주문하는 사항이 바로 고석정인데, 뭔가 지금 해야 되는데, 거기도 남북관계 개선됐을 때 하려고 투자자들이 막 오다가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또 스톱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도 몇 번 했고 또 투자설명회도 했고 했는데, 관심을 보이다가 또 지금 스톱된 상태거든요.

그 Y진지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과연 기업 유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잘, 시설물사업소에서 그래도 우리 철원군민, 외지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금 명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좀 아울러서 우리 큰 그림 좀, 큰 용역 좀, 그 주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예,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선뜻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니, 남북관계를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면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셔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 실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제 관련돼서 좀 법적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서 검토했는데,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축제위원회가 자문기관입니까, 아니면 자문기관 이외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까?

성격은 자문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기관입니까?

예.

그러면 자문기관에는 상설사무국을 둘 수 없다고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다시…….

자문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법상 상설사무국을 둘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혹시 들으시거나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유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3번에 걸쳐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받아요. 첫 번째는 서우선 박사라고 하는 그 당시 2015년 4월인데, 철원군의회 법률고문 하시는 분인데 행정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제출한 조례에 관련돼서 상설사무국을 둘 수 있는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불가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법인화를 하든가, 재단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줬고, 그해 5월 법제처에서도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법제처에는 합의제, 법제처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상설사무국을 두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왔고, ‘합의제 행정기관일 때에는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제 기관은 뭐냐 하면 소관의 사무 일부를 독립해서 수행할 수 있는 행정관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우리 철원군 직원이 파견 나가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공무원은 철원군 정원에 관련된 그 조례에 통제를 받는 그러한 것이면 그게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아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관련 하시지도 않았고, 관광문화과에도 관련이 없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다음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월 달, 5월 달 두 번 다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상설사무국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6월에 법무법인 ADL에 저희가 법적 검토를 의뢰해요. 거기서는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는데,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받는데, 참 애매하게도 이걸 읽어보시면 ‘법률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줍니다. 참 애매하게도!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설사무국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저희가 검토한 거로는 지금 정당한 거로 보고……

시행하시는 거죠?

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지금 1년에, 2015년 4월, 5월, 6월 3건의 법적, 법리해석을 통해서 한 것은 자, 그럼 대립된다고 볼게요. 법무법인 ADL에서 해석해 준 그 내용과 가능하다고 본 내용과 법제처의 의견과 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볼 때 어느 것을 우리는 준용해야 됩니까, 행정에서는? 어느 것을 준용해서 해야 됩니까?

저는 가능하다는 걸 준용해야……

가능하다는 걸 준용해야 된다?

예.

그렇다고 하면 왜 그 당시에 ADL 법무법인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왔던 거를 법제처에 다시 의뢰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법제처가 자치법규를 담당하고 해석해 주는 그 법제처의 그 해석보다 일반 법무법인의 해석이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닙니다. 법제처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갖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4일이 회신일자입니다. 여기 보면 ‘철원군축제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 결과 행정관청인 철원군이 이를 반드시 반영하거나 구속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지 철원군축제위원회는 축제의 자문기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철원군 축제위원회 자문기관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한 기준 등의 관련규정 제5조 3항에 따라 자문기관인 철원군축제위원회에 상설의 사무국을 둘 수 없다 할 것임으로 철원군 조례안 제12조 1항 및 제2항에 축제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는 그 상설사무국을 두지 말아야 됨에도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게 만들었고, 사무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 조례 11조에 보면 집행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집행위원회. 그런데 우리는 그 조례 만들면서 제가 보기에는 상설사무국도 만들고 두 가지를 병행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있는 집행위원회는 뭐냐 하면 축제별로 집행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상설사무국의 기능이 아닌, 예를 들어서 다슬기축제다, 그럼 다슬기축제 집행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상설사무국의 기능을 거기다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법제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해 6월에 또 받은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는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는 쪽으로 가서 해석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핵심은 축제위원회가 아니라 사무국이에요.

그렇죠, 사무국.

상설사무국이에요. 축제위원회는 자문기관이고, 처음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문기관이고, 상설사무국을 둘 수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문기관인, 둘 수 없는 기관인 상설사무국에 인건비, 운영비를 여지껏 다 지원했어요.

예.

예측을 하고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위법하다고 하면,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조례를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례, 잘못된 조례 때문에 무엇이 잘못 집행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운영을 해왔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법률 검토를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작년에인가요? 군정질문 때 문화재단 말씀을 하셨고, 법인화를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2015년 4월에 처음에 불가 판정을 받았던 철원군의회 법률고문 서우선 박사가 낸 자료에도 향후에는 문화재단이나 공익 법인화로 가야 된다, 라는 의견을 달아줬어요. ADL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걸 사무국을, 상설사무국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했는지! 이건 우리가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던 우리 의회와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을, 뭐 표현을 하면 참 어쭙잖은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위인설관(爲人設官)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는지 그런 것도, 솔직히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상설사무국을 맞추기 위한 조각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세 번에 걸친 법률 검토를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재단이나 법인화에 대한 향후의 진행과정은 있습니까?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검토는 군수님 의견도 같고요. 저희 집행부도 그렇지만 지금 검토 중인데, 그게 과연 옳은지 이런 것도 저희가 내부검토는 했는데 법률 검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다른 시·군 사례는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축제위원회를 그렇다고 하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철원군 정원 조례에도 넣고요. 정원 조례에 의해서 직원도 파견하고요. 여기에 소관…… 철원군에서 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권한을 위임해 줘서 여기서 독립적인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상임위원도 둘 수 있고, 여기 소속 직원도 둘 수 있다고 다 되어 있어요.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지금 현행대로라고 하면 여지껏 들어갔던 예산들은 다 잘못 투입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동안은 뭐 이게 여기 법률 자문 받은 대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이게 만약에 위법하다면 저희가 법률 자문을 다시 받아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지만 여러 번 고민하다가 저도 이걸 감사자료에 요구를 했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무국이나 특정한 위원회에 어떤 걸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고 하면 제대로 가야 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삭제하고 또 조례대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는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자문기관의 성격인 축제위원회지만 상설사무국을 두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영리 법인이 됐든 어떤 법인화의 작업에 전제를 두고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부 군수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법률적인 절차나 우리 상설사무국이 운영되는 걸 다 말씀 들으셔서 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향후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의 감사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2019년 2월 7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개편 후의 사항입니다. 부서는 2개 부서가 증가한 26개 부서이고, 담당은 4개의 담당이 증가한 150개 담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조직부서의 통·폐합, 신설, 확대, 명칭변경 및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부서별로 직장체육대회를 실시하여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27명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긍정의 조직문화 혁신과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역량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5개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전화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을 운영하여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사이버교육을 운영하여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으로 직원 역량 강화 도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포인트 지원을 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건강검진비 지원을 142명에게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념일 상품권을 404명에게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 화합을 위한 군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초임장교 전입 환영행사 5회를 실시하여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3사단과 6사단 1회씩 실시하여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매협의부대 방문행사 추진을 14개 부서에 28회 실시하여 6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군장병 영화관람 지원을 10회 1,028명에게 449만 원을 집행하였고, 모범병사 외출·외박 지원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모범 군간부 선진지 연수를 3,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하여 각 사단별 자체 심의를 완료 후 합참에 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서면, 와수 시가지 일원을 고도 완화 45m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동송읍 이평리 밤나무골 일원을 협의위탁에서 해제지역으로, 철원읍 대마리, 사요리, 백마고지 일원을 제한구역에서 행정위탁지역으로, 근남면 잠곡저수지 일원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지역으로 심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저희 인구수는 4만 5,594명으로 전년 대비 81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전입지원금 지원은 2,370명에게 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입자 물품지원으로 1,094명에게 3,500만 원을, 신혼생활 정착지원금으로 155쌍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자치역량강화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자치역량강화사업 추진은 1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8개 분야로 추진하였습니다. 19년 11월 20일 기준 집행실적은 38억 8,700만 원으로 7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철원군 마을공동체 소득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철원군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7개소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의 청정에너지를 담은 철원군 마을형 경제순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바닥 공사를 실시하여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들기름 가공설비 구축으로 1,96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산물판매장 조성비로 3,265만 원을 집행하였고,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로 3,33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주둔부대 이전 감축에 따른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부대 유휴지 현황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41개소에 363만 1,497㎡로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 병력 감축 대응방안을 위한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31건이 접수하였고, 6건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유휴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접경지역 5개군 공동대응을 위한 강원도접경지역군수협의회 발족이 되어 특별법 제정, 군사시설보호법 폐지, 군유지 관리전환, 농특산물 군납 의무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최근 3년간 각종 행사 시 단체복 및 물품현황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행사 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개군 한마음대회와 이장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에 1,5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4개군 한마음대회와 이장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에 1,4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에는 4개군 한마음대회에 2,75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정산 후 조치내역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4개 사업에 66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6개 사업에 1,66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개 사업에 30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하고, 1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경에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요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용역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1건, 2017년도에 2건, 2018년도에 1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DMZ 청정에너지를 담은 철원군 마을형 경제순환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으로 1억 6,67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자랑스러운 철원 역사인물자원 연구용역에 5,390만 3,000원을, 정책협력관제도 운영활성화 연구용역에 2,15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철원군 명품 오대 잣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0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10개 부서에 34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등 타 부서는 제출서류로 갈음하고, 자치행정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두루미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외 9건이 되겠습니다. 9건 모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별도로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위원회 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철원군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철원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당연직 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공적심사위원회는 당연직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철원군 보안심사위원회는 당연직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무공대상위원회는 위촉직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는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 서면으로 개최한 것이 644건, 대면으로 35건 개최하였으며, 수당지급액은 9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8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서와 실제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정한 조례는 3건이며,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가 2017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비용추계예산은 3억 5,300만 원이며, 실제 반영예산은 7억 700만 원이 되겠고, 차액으로 3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2019년도에 개정하였으며, 비용추계예산은 6억 8,087만 2,000원이고, 실제 반영예산도 동일합니다. 철원군 이장정수조례는 2019년도에 개정하였고, 비용추계예산은 328만 원이며, 실제 반영금액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입니다. 각종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서 수립목록 및 수립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는 35개가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조례는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수립 여부입니다. 제6조에 의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수립하여야 하나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수립하여 착오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12개 단체에 23개 사업, 2017년도에는 16개 단체에 23개 사업, 2018년도에 25개 단체 3개 사업에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입니다. 철원군 또는 철원군수가 수상자로 명기된 상장, 표창장, 감사장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2017년에 11건, 2018년에 10건, 2019년에 7건 총 28번을 수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수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입니다. 최근 1년간 직원 휴양시설 이용실적입니다. 휴양시설은 2016년 9월에 구매하였으며, 휴양시설로는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실적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대명리조트 26일, 한화리조트 18일, 알펜시아리조트 2일 총 46일을 이용하였습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0번입니다. 3년간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13개 부서에 364명, 2018년도에는 19개 부서에 403명, 2019년도에는 20개 부서에 501명이 근로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1번입니다. 자원봉사제도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등록은 2017년도에는 3만 6,443명, 2018년도에 4만 5,720명, 2019년에 4만 3,086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분야입니다. 생활편의, 주거환경, 교육, 농어촌, 문화행사 등 14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예산현황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코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억 4,237만 8,000원, 2018년도에는 2억 5,460만 6,000원, 2019년도에는 2억 8,8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현황 및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2번 최근 3년간 출향인사 관리현황입니다. 정계에 3명, 관계에 40명, 재계에 8명, 법조계에 5명, 보좌관 5 총 60명이 있습니다. 철원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현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3명, 바른미래당에 1명, 자유한국당에 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6번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36번 철원군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입니다. 설치 읍면은 김화읍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건강관리실, 서예실, 공동체관이 있으며, 예산은 김화읍 자체 예산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7번입니다. 철원군청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단체보장보험계약사항 및 보상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가입보험료는 1억 6,047만 6,050원이고, 가입대상은 762명이 되겠으며, 보험기간은 메리츠화재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장내역은 사망, 상해, 장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암진단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실적입니다. 메리츠화재 192건, 한화생명에 3건, 동부생명에 4건 총 199건이 접수되어 8,559만 6,63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계약사항입니다. 가입보험료는 1억 6,549만 6,280원이며, 가입대상은 760명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은 메리츠 외 하나생명, DGB생명이 되겠고, 보장내역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실적입니다. 총 240건을 접수하여 보험금 지급액은 9,122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계약사항입니다. 가입보험료는 1억 8,374만 3,380원이 되겠고, 가입대상은 914명이며, 보험기간은 메리츠 외 한화생명, DGB생명이 되겠고, 보장내역은 사망, 상해, 장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암진단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실적입니다. 접수건수는 205건이 되겠고, 보험금 지급은 6,590만 4,8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 예산 비교 현황입니다. 저희 군과 유사한 횡성군과 태백시를 비교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으로 횡성군은 13억 4,040만 원이고, 태백시는 1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동호회별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12개 동호회 436명에게 2,971만 3,4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14개 동호회 469명에게 5,891만 3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3개 동호회 446명에게 1,6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38번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사업 중 교육내용 현황입니다. 철원읍에는 3개 연도에 노래교실, 웃음치료, 생활체조, 우리 지역 역사문화 알리기, 마을공동체사업 교육을 실시하였고, 김화읍에는 3개 연도에 짚풀공예교육, 웃음치료, 노래교실, 다슬기 유등 만들기 교육, 천연비누 등 각종 공예품 제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갈말읍에는 3개 연도에 짚풀공예교육, 한지공예교육, 여성리더 문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송읍에는 3개 연도에 짚풀공예교육, 인지능력 향상 및 정서 안정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였고, 교통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힐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면은 한지공예, 지끈공예, 웃음체조 등을 실시하였고, 근남면에는 해피건강 체조교실, 스마트폰 교육, 치매예방놀이, 공예,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72번 보조금 집행 관련 발생 각종 포인트 사용내역입니다. 4개 단체가 포인트 사용내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2018년도에 동철원 농협하나로마트에서 10,276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타 단체는 포인트 발생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73번입니다. 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4개의 단체에 보조예산액은 7억 8,521만 4,000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6억 8,7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인데 맨 끝에 감축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에 지역구가 와수리다 보니까 와수리 쪽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다수 주민이 또 궁금해하고, 그런데 서면 와수리 시가지 일원 고도 완화 45m 제3보병사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번지수가 931-3번지 외 2,259필지에 대한 그 정확한 위치하고 어디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수 중심지에서 자등리 쪽으로요.

그렇게 얘기하면 파악이 안 되니까 혹시 담당계장이 잘 알고 있으면, 지역에 설명해도 될까요?

예, 예.

예, 담당계장님께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면 마이크를 좀 주시고요.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지역이란 와수1리, 2리, 3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쪽도 포함합니다.

그 6리까지?

와수리 일원 전부 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수5리나 와수4리는 아니고?

와수 지역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예요?

예, 예, 예, 그 상세한 면적은 저희가 추후로 위원님한테 그 면적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그러면 더 추가적인 건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와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번 용역보고 할 때 와수3리 전차중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설명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척된 게 있습니까?

예, 거기 저희가 지금 제 유휴지로 등록이 완료가 됐고요. 거기 LH하고 공사를 해서 거기에 산촌주택을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하고 협의과정. 그때 제가 전차방호벽에 대해서, 철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또 우리 담당부서에도 이거 올렸죠?

예,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군 정주용, 와수리 1,084번지 일원 3사단 구변동대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뭐 아파트를 짓는 건지 뭐……

아파트예요. 저희가 제대군인들이 있으면 제대군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하니까 거기에 그 부지에다가 LH가 건물을 짓고, 제대군인들이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

예, 예, 그렇습니다.

러면 이게 올해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현재?

이제 초기단계라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환경정비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려면 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 지금 예산과정 그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자료는 또 나중에 합니까?

예, 지금은 추진실적에 관련돼서만 질의하시고 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김충무공대상 유공군인, 우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관리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