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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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김용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이 5건으로 토지가 34필지, 지장물 9동, 건물 9동, 기타 1식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쪽에 소관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매입 취득 토지 16필지로서 남면 목욕탕 신축을 위해서 신남리 334-5번지 일원에 당초 1,644㎡를 3,208㎡로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향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토지 1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화면 천도리 493-1번지 일원에 8,555㎡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 취득으로서 건물 1동입니다. 역시 남면에 전지훈련장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신남리 293-1번지 일원에 당초 사업비가 40억에서 78억으로 38억이 증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에 변경 취득인데요. 건물 1동입니다. 인제 라이딩 센터를 상남면 미산리 840번지 일원에 34억이 증액된 78억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경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신규 건물 2동과 매입 토지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 매입을 위해서 원통리 647-30 30번지 일원에 신규 취득은 타워 주차장 및 부대시설 2동에 4,300㎡ 그리고 매입 취득은 토지 1필지에 107㎡ 지장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상남 지역에 119지역대 신축을 위해서 당초에 미산리 835-2번지 계획하고 있던 것을 토지 매수가 여의치 않아서 인근 812번지 일원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 2필지와 지장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농정과 소관입니다. 하추 분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하추리 446-8 번지에 토지 1필지 1,650㎡를 매입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규 건물 5동과 매입을 위해서 토지 1필지 2,000㎡를 매입을 하는 것인데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정수장 증축 및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뒤에 사업별로 세부 계획과 유치도 등을 첨부해 놓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년도 정기분까지 같이 한꺼번에 설명합니까?

용자

김용자위원장

이거 우선하시고요. 질문 다 끝난 다음에....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전지훈련 복합단지하고 라이딩센터 등이 지금 평균 30억 이상씩 증액이 돼서 두 지역 같은 경우 60억 거의 70억이 증액인데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액된거 아닌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전지훈련복합단지도 그렇고 라이딩센터도 그렇고 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이왕하는 거 제대로 된 시설을 하라고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서화면 다목적체육관 이거 같은 경우 38억 증액인데 이게 부지매입이 앞에 지방도가 있는 곳까지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앞쪽에 지방도 쪽은 아니고요. 서화 천도리 지역 도시재정비 사업하면서 평화지역발전협의회에서 테니스장 부지를 현 천도리에 있는 테니스장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을 하고 테니스장을 서화체육관 뒤쪽으로 좀 옮겨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건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라이딩센터 34억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숙박동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설계에 반영됨으로써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주에 군수님이랑 행안부 가서 부족예산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협조가 잘 되셨으면 지금 증액분은 보니까 거의 군비더라고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군비로 돼있는데요. 이게 특수상황지역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 80에 지방비 20%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군비부담은 없고 국비 위주로 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서화도 마찬가지고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서화는 특수상황지역사업비가 아니고 균특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가 한 50%정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서 십 한 7억 여원은 군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부지 매입에 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군비가 좀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도 앞에 부분까지 매입은 안하시는 거네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앞에 거기 실내체육관을 만들고자 하는 곳 앞에 보시게 되면 커피숍을 운영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방도 쪽으로 붙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뒤로 앉는 거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추가로 이번에 의회에 올린 사항은 커피숍 쪽이 아니고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뒤쪽이면 앞에 운동장하고 사실 연계성이 많이 접근로가 떨어지는데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쪽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을 70여 억원은 들여서 만드는 시설인데 건물이 앞을 가려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예산집행 대비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그쪽이 지금 커피숍도 있고 학교 앞쪽이고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그 중간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뒤쪽으로 가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뒤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도형위원

앞에 입구를 훤히 터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테니스장을 옮겨달라고 해서 옮겨주시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앞에 대문을 그렇게 훤히 안해 주는 것도 지금 만약에 모든 건물이 건물에 가려져서 뒤에 있는 것하고 답답함은 양양에 실내체육관 가보시면 상당히 답답하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표시가 추가부분만 돼있어서 그런데요. 453지방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득한 사항이고요. 그 뒤쪽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4호선 지방도 앞쪽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공유재산심의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용자

김용자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상남 119지역대에 당초 미산리 835-2번지에서 812번지 일원으로 했는데 그분하고는 접촉을 해 봤나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812번지 소유자하고는 구두상으로 협의는 다 돼있는 사항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 다 됐습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분이 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분 소유죠? 건물도 토지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잘 됐네요. 도지 때문에 늦어졌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여기 분인가요? 귀농귀촌 하시 분인가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지병으로 인해서 서울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병원에 입하고 계신다고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이딩센터 뒤에는 토지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지장물이 더덕 심어놓은게 있어서 3년이 돼야 출하가 되는데 지금 3년이 아니라 2년째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토지보상이나 관계해서?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애로사항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면목욕탕 부지는 다 매입이 되신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주례회동 때 보고드렸던 사항은 1차에 부지매입은 보상이 완료가 돼있습니다. 이건 추가분입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아직 안됐잖아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최종열위원

남면이 목욕탕이 되시면 목욕탕이 없는 면은 어디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현재 목욕시설은 다 있습니다만 현재 상남이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도 돼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우리 과장님도 상남에 근무하시면서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생각이 안되시나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열위원

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열위원

남면도 해드리고 다음번에는 상남에 꼭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내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이것 좀 검토하셔서 꼭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5쪽 상단, 농정과 하추리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소장님이 하시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어디까지 진행되셨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감정평가에서 협의까지는 완료 돼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이왕사는거 진입로만 사지말고 활용도 있게 구입해라 해서 대폭 늘린 면적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 면적은 다 매입하시는 걸로?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전체는 아닌데 800평 중에 500평을 매입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500평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최종열위원

500평만 해도 좋으네요. 그러면 기존에 다니시는 도로는 그 부지는 누구꺼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기존 도로는 없었고요.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내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건 진입로만 내려고 했었는데 먼저 의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좀 넓게 구입을 한 겁니다.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최종열위원

행사할 때도 보면 이번에 도리깨축제 가보셨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때도 주차 어디다 했습니까? 도로변하고 농지에다 다 했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진작부터 해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서화면 다목적체육관부터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특별한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체육관 지어지고 뒤편에 테니스장까지 해서 더 확장되는 것은 뒤편 쪽인데 실제로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왼쪽에 생기게 되잖아요. 지방도랑 접도하고 있는 부분에 왼쪽 편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마을 사이에 공간터가 애매한 공간이 생길 거예요.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랑 협의를 해서 이왕 거기를 공원화 시킬거라면 계획도로를 만들면서 그쪽도 마저 공원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지저분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전체 틀로 보게 되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될텐데 이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나오고 나서 왼쪽 집 그 사이 부분이 정리가 안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앞에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것 맞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선에서 왼쪽편에 있는 도로와 지방도와 접도한데는 좀 매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일대를 좀 공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쁘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걸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라이딩센터하고 남면 전지훈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숙박동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같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 사전 설명 좀 충분히 드리셔야 이 숙박이 어디까지 숙박인건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남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주민설명회를 이미 거쳤습니다. 거치고 민박협의회와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기존에 모텔같은게 있는데 달방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할 때마다 사실은 숙소 때문에 남면 쪽에 더 해드리고 싶어도 못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러한 사항은 민박협회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진행하면서 더 이상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민박 쪽에서 연락이 들어온 거라서 다들 한번 더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하추리 입구 쪽으로 처음에 의원님들이 좀더 확장해 달라고 해서 확대해 주셔서 매입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최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리깨축제가 그래도 마을축제중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라고 저도 보이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문제가 생길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 일대부터 해서 주차장 부지를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건지 알고 싶어서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축제시기로만 봐서는 부족하겠지만 그렇다고 1년에 계속 차는 건 아니니까 이정도로 운영을 일단 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그쪽 체험학교나 체험프로그램들은 또 들어올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차장 부지를 문제없는 거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그 정도 체험프로그램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건 나중 한번 보시고 .....는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