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이게 저희들이 공식화된 회의 외에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각 실과별로 주요 행사나 주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로 각 실과별로 업무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그걸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소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서로 소통을 잘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생활SOC사업 별도로 신청한 거고 총괄적으로 국비 확보는 762억3,400정도. 그리고 도비 363억.

예, 확보를 많이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사업부서가 환경과에서…….

하는데 환경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량면에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다시 위탁을 하거나 검토를 다시, 방침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건…….

예, 들어가 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현화 위원님과 전영기 위원님, 전운하 위원님께서 미흡한 자료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규학 본부장 전상현 팀장 김응경 팀장 송경호 팀장 전용표 팀장 김두봉 팀장 유남준 팀장 전재인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배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단은 군민의 공기업으로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단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중심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고객 안전확보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중심 재난안전 체계 확립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안전진단 및 시설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대비 비상대응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 제거를 위한 예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요 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편의 및 시설물 유지‧개선입니다. 노후 및 보수대상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자산가치 제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암관광지와 체육시설, 휴양림사업팀, 레저사업팀, 목욕탕, 하늘터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요 건도 앞으로도 계속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혁신 안정적 운영입니다. 공단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정기인사를 제도화 하였고 그 다음에 공단 직원 채용할 때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클린 신고센터 운영 및 고충상담원 배치를 하여 항상 직원들이 고충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였습니다. 요 건도 지속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건전성 및 경영능률 제고입니다. 이거는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도모 및 수익확대 노력 전개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아리랑제 때 군민 홍보하고 군민 서비스 차원에서 아라리 카페를 운영하였고 SNS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스포츠와 지역관광과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MOU 체결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군 조직진단 용역 보고회와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확대, 청렴문화 조직 기반 구축을 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공익사업과 사업장별 운영 현황입니다. 공익사업 각 사업장별 운영 현황 중 2017년도 운영 현황은 종합경기장 외 10개소, 10개 사업장에 5억1,259만6천 원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운영하였습니다. 18년도 운영 현황으로는 이것도 종합경기장 외 10개소에 6억9,165만4천 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14쪽되겠습니다. 2019년도 운영 현황은 이건 10월 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종합경기장 외 10개소에 5억4,232만6천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직원 및 인사관리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으로 총 138명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일반직들이 27명, 기술직들이 35명, 무기계약직이 75명입니다, 정원에. 그래서 지금 현원으로서는 129명, 9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 사업장별 업무 실적입니다. 사업장별 업무실적으로는 2017년도 12월 31일 현재 35억7,219만9천 원의 수익금을 올렸고 2018년도하고 19년도 대비하기 위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억1천만 원이 감했고 그 다음에 1.95%가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라리촌을 2019년 2월 21일부터 무료로 입장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겼습니다. 20쪽에 보험가입 현황 및 사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22쪽에 사고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다섯 건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년도에는 네 건이 발생됐습니다. 사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화암동굴에서 주차장 차단기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전부다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시비를 가려 가지고 보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으로는 116만3천 원을 보상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화암 카트체험장에 운전자 코스이탈로 인해 가지고 요 건도 충돌, 이탈해 가지고 충돌사고가 난 게 있습니다. 이거는 23만2천 원을 보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에서는 야영장 타프 고정줄에 걸려서 넘어진 사고로 해 가지고 골절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9년도에 정선군 영조물 배상에 의해 가지고 군에서 3,900만 원을 보상한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타임캡슐공원에서 공원 진입계단에 설치된 목재난간의 부식으로 추락했는데 이건 268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또한 화암동굴 모노레일 운행 중에 급정지를 해 가지고 모노레일 앞면의 유리창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의 보상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동강전망자연휴양림에서 전망대에서 아이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기둥하고 충돌하는 사건이었는데 이건 보험회사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5월에는 동굴 갱도 연출구간에서 관광객 머리가 흔들흔들 하는 데서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100만 원 정도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신동 목욕탕에서 목욕탕 이용객이 온탕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이건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38만 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수터, 화암약수에서 관광객 주차장에서 배수로 빠진 게, 발목이 빠진 게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3년 중에 2017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물품구매에서 하늘터 제설기 구입 외 27건으로서 3억777만2천 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계약 체결에서 24쪽에 승강기 연간 안전관리 포함해 가지고 15건에 1억6,965만6천 원을 용역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공사 부분에서는 공사 체결로는 화암관광지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를 포함해서 42건에 5억9,959만1천 원어치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7쪽. 물품 구매에서 생태체험학습장 전동카트 구입을 포함해 가지고 16건에 1억7,683만1천 원어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28쪽에 용역 계약에서 승강기 연간 안전관리 해서 7건 1억7천만 원, 공사 계약 체결에서 생활환경팀 사업장 출입문 정비를 포함해 가지고 29건에 4억1,106만7천 원을 계약해 가지고, 체결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물품 구매에서는 화암 카트체험장 주니어 레저카트 구입하면서 총 18건에 2억9,292만8천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에서 승강기 연간 안전관리를 포함해서 9건에 2억602만 원어치의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31쪽 하단에 신동목욕탕 폐수열 회수기 정비 및 성능개선을 포함해 가지고 23건에 2억5,085만2천 원어치 공사 계약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단 운영 관내 목욕탕 수질검사 결과표입니다. 목욕탕 수질검사 결과표가 2018년도, 19년도 이랬는데 18년도에 신동목욕탕에서 당초에 대장균이 좀 검출됐는데 다시 재검 받아 가지고 합격을, 적합하다고 합격을 받았습니다. 19년도 현재까지도 전부다 적합으로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33쪽 하단부에 화암목욕탕에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지하수를 파니까 석회질 물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일단 상수도를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에 공통사항으로 1, 2번은 해당이 없고 3번의 각종 계약현황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쪽에 기금현황 및 운용 실적, 5, 6, 7번에는 저희 공단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1쪽에 8번의 최근 3년간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공단에서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이사회는 임기 3년으로서 2020년도 8월에 임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임기가 3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20년 4월하고 6월에 개인별로 끝나는 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번서부터 44쪽 마지막의 20번까지는 저희 공단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날짜는 지금, 죄송합니다.

예. 네 명.

예, 네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레일바이크하고 벅스랜드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유이용권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그리고 이게 좀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나 여러 측면에서 지역의 물건을 사고 지역의 업체를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학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부분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직원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현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규학 이사장님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환경과장 전광덕 환경정책담당 문용택 환경보전담당 고대석 자원순환담당 이덕종 환경정화담당 고해숙 수질총량담당 전미숙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및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 야영장 조성, 그린어드벤처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짚라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7억4천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숲속야영장, 어드벤처 조성, 주차장 및 짚코스터 조성 등은 완료하였고 짚라인 조성과 글램핑 조성 등은 공사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방안 및 이용요금 산정 용역을 추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동강 녹색모험의 숲 시설운영은 2020년 6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정선군과 평창군, 영월군이 연계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고 우리군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 되겠고 사업량은 총 34㎞고 우리군은 25㎞가 해당되겠습니다. 구간은 모평공원에서 연포분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정비 및 개설, 전망대, 포토존, 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귤암리 쉼터조성사업은 2018년 6월에 준공하였고 나리소하고 연포탐방센터는 19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잔여사업량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와 원주지방환경청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피해방지대책 주요사업은 피해예방사업, 피해보상사업, 피해방지단 운영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피해예방사업은 태양광 전기울타리 22개소, 철제 울타리 15개소 등 해서 1억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조사가 10말까지 392건에 5억3,500만 원이 접수되었는데 피해보상은 353건에 3억4,500만 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7개팀 29명을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멧돼지 6347마리, 고라니 2,373마리 등 3,01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피해방지단 운영 추진은 ASF와 관련해서 11월 중에 21명을 추가 모집해서 총 50명으로 2020년 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 피해방지단 운영은 약 50명 규모로 2월 중에 공고후 모집해서 3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직원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과 임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고랭지밭 피복식물 식재 등 3개 사업으로 직원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은 흙탕물 유입 및 배수관리, 모니터링 등 시설을 6회 운영하였으며 임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는 10월말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랭지밭 피복식물 식재는 18농가에 45.6헥타에 대해서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임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준공은 2020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정선읍 회동3교에서 용탄리 월평교까지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 복원 1.7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탄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용탄천 종‧횡단 측량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경제성 및 적합성 검토 등 환경부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 생태하천 심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은 2020년 9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친환경 자동차는 총 14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는 시행공고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가지고 14대 모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현재 총 408대를 접수해 가지고 여기에 부적격 96대를 제외하고 총 312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산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발령기준에 따라서 현재 5회를 발령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관내 공공 및 행정기관 사전에 연락하는 상황 전파를 하였고 군청 주변 주차장 및 군청 입구, 읍면사무소 입구에 차량 2부제 입간판 설치 및 차량 2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조정과 정선군 쓰레기위생매립장 가동률을 조정하였고 관공서에서 발주한 대형 공사장 현장점검을 총 8개소에 실시해서 노후 건설장비 사용 제한과 터파기 등 일부 공종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간 근무시간제를 도입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하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운영을 하다가 약간의 여건 변동이 필요해 가지고 읍면 여건에 따라서 근무여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은 1호봉 기준했을 때 10% 인상을 해서 11만9,280원이 기본급이 인상되었고 수당으로는 위생수당 6만 원, 위험수당 8만 원, 장려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가돼 가지고 총 수당이 17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차량 어라운드뷰를 11대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따른 예방보호구를 구입해서 12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처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차 사업으로 총 132동을 추진하였고 2차 사업으로 77동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방치슬레이트를 추가로 접수해서 약 40톤을 12월 중에 추가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은 10월말 현재 6,880톤을 처리하였고 시설장비 확충으로는 매립지 3단 제방시설을 현재 추진하는 중에 3단 제방시설은 이게 지금 침하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고 안정시킨 다음에 하려고 내년까지, 올해 중지하고 내년 4월에 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장 굴삭기 장비교체는 굴삭기 한 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소각시설 중앙감시제어설비 교체는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12월 13일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본 감사 자료는 3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중에 수정과 보완사항은 보충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전기자동차 지원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현황은 연도별로는 2018년도에 9대, 2019년도 14대 해서 총 23대를 지원하였고 연도별로 보조금 지원은 2018년도에는 1,840만 원, 2019년도에 1,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에는 한 3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보조금 지원 규모는 1,400만 원으로 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지원 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69대를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210대 지원을 완료하고 추가로 112대를 지원해서 총 312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여기에 사업비가 남아서 12월 20일까지 추가로 계속 접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리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강릉시 송천 유역 대기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은 대기리 왕산면 99.9㎢에 대해서 2018년 10월 26일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관내에 있는 실적이 아닌 타 시군의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기리 고랭지밭 피복식물 호밀 식재가 강릉시에서 추진했는데 388.25헥타에 119농가가 식재를 완료하였고 한강상류 통합물관리상생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이거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는 강릉, 평창, 정선 부시장‧부군수님들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도 수질과장님, 농업진흥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의를 4회 개최하였는데 여기 회의 내용은 고랭지밭 관리방안과 비점오염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등의 회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또 남‧북한강 상류수계 흙탕물 및 수질오염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8억1천만 원을 투자해서 흙탕물 발생 및 수질오염물질 현황조사, 수질개선, 하천 수계별로 하는 겁니다. 하천수계별로 수질개선 대책까지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로는 저희 관내가 해당되는 남한강 상류수계 중심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상상류 통합물관리상생협의회 분과회의를 통한 흙탕물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기에는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 강릉시, 평창구느 정선군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암댐 및 하류수계 수질 모니터링 용역을 이건 정선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수계별 탁류 발생 현황과 수질오염 형태 비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태양광 울타리, 팜캡스라는 경음기, 그 다음 철책울타리 해서 223개소에 대해서 4억4,817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태양광 울타리 한 종류에 대해서 86개소에 대해서 1억6,973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태양광 울타리하고 철책울타리 37개소에 대해서 1억2,4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읍면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210농가에 대해서 2억2,026만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365농가에 대해서 6억6,632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때에 최고 보상액은 4필지에 대해서, 이게 아마 장뇌삼을 심었던 농가 같습니다. 4필지 장뇌삼을 심은 농가에 대해서 최고 보상금이 2천만 원까지 나갔었습니다.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계획입니다. 353농가에 대해서 피해액은 5억3,569만2천 원이 발생했는데 제외되는 중복지급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는 농작물 보험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은 3억4,519만6천 원을 확정해 가지고 12월 중에 지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는 7개 구역에, 9개읍면 7개 구역에 20명을 운영했습니다. 18년도에는 7개 구역에 27명, 19년도에는 7개 구역에 29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포획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멧돼지가 449마리, 고라니가 1,872마리 해서 총 2,321마리에 9,28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2018년도에는 멧돼지가 832마리, 고라니가 3,400마리 해서 총 4,232마리에 1억7,760만 원의 보상급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0월말 기준 현재 멧돼지가 637마리, 고라니가 2,373마리 해서 3,010마리에 1억2,6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이고 고라니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골지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정선군과 강릉시, 삼척시 일원에 대해서 398.34㎢에 대해서 2013년 12월 24일부터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실적으로는 고랭지밭 피복식물 식재 45.6헥타에 18농가가 식재하였고 직원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침사지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올해 총 운영 횟수는 6회로 모니터링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임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10월말 현재 공정률이 40%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의 타시군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신고가 15건, 2019년도에 신고가 6건, 허가가 1건 해서 총 7건을 인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는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은 축사면적이 900㎡ 이상은 허가사항이고 축사면적이 100㎡ 이상 900㎡ 미만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지도점검은 총 상‧하반기에 강원도나 인근 시군과 자체적으로도 하고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1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시설은 7개소고 2019년도에는 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반기 계획이, 2019년도 하반기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2019년도는. 2018년도 7건에 대한 처분내용은 개선명령이 3건, 그 다음에 고발이 3건, 과태료 한 건 해서 총 7건이 되겠고 2019년도 2건은 사용중지 및 고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CCTV 설치 현황 및 과태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17년도, 18년도에는 없고 2016년 이전에 12대를 설치한 게 있고 2019년도에는 9개 읍면에 이동식 카메라 6개소, 고정식 카메라 3개소 해서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 현황으로는 2017년도 한 건에 12만8,200원이고 2019년도에는 총 47건 770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31건에 460만 원은 징수를 하였습니다. 체납이 16건에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현황으로 미세먼지 저감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35쪽과 36쪽의 전기자동차 지원현황과 노후경유차 지원현황도 사실은 여기 해당되는 사업인데 거기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외 4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7억9,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5억760만 원인데 현재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격 검토 중에 있는데 4개소에 신청받은 금액은 3억1,70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문기술지원업체인 경기도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6개소, 2019년도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시설은 어린이집같은 경우 430㎡ 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430㎡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기질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미만, 소규모에 대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용 미세먼지 방역 마스크와 아동‧청소년 미세먼지 방역마스크, 그 다음에 실외활동 노인 및 취약계층 어르신 마스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환경미화원,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마스크 보급,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마스크 보급 등이 있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관련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73대를 보급했고 경로당 공기청정기에 156개소에 대해서 186대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진공 노면청소차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가지 미세먼지 도로 청소에 대해서 위탁을 주거나 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청소차 구입보다는 시가지 도로변 청소를 위탁을 줘서 미세먼지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 4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미세먼지가 가장 발생이 많이 되는 2월과 5월, 그 다음 11월, 12월 해서 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도 두 대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현황 및 측정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정선읍사무소 옥상에 도시대기측정소 설치를 2018년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투자해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가동을 시작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은 그 부분은 측정결과인데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평균치를 보시면은 1월, 2월, 3월이 평균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자료는 바로 공표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강원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료가 이송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 자료가 가공이 되면은 그거는 환경부 에어코리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송출돼서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공표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료가 공개되게 되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2월에서 3월에 5회 발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발령 조건에 보면은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50㎍이 초과되거나 초과가 예보, 내일 초과가 예보될 때 이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는데 지금 2월 23일 보시면은 최대치나 최소치나 평균값 중에서 50이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 이러면 강원도에서 발령은 하는데 발령할 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서북부, 영서남부, 영동북부, 영동남부 해 갖고 하는데 저희들은 영서남부에 해당돼 가지고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여기에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해당은 안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해당이 되면 발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령한 부분은 원주에서 세 군데가 넘어서 발령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발령됐던 사항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은 급속충전기가 12대, 완속충전기가 20대, 자가충전기가 7개 이렇게 총 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5대를 정선, 사북, 남면, 북평 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사업비 지급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8개 읍면에 141만7,190㎏을 수거해 가지고 1억5,831만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폐비닐, 농약플라스틱, 농약봉지 해서 169만5,690㎏을 수거해서 1억8,015만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도 10월말 현재 136만434㎏을 수거하고 1억2,057만6천 원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단가는 폐비닐하고 농약플라스틱하고 농약봉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심원 관련돼서 행정처분 현황과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영업정지를 5개월을 처분했는데 그중에서 3개월은 진행이 됐고 2개월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거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2개월은 처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2천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1,500만 원은 징수하고 500만 원은 아직 징수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이, 행정소송이 두 건이 진행 중인데 한 건은 1개월짜리고 한 건은 영업정지 3개월짜리입니다. 영업정지 1개월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500만 원이 지금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고 3개월짜리는 내일, 2심인 항소심이 내일 선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환경지도 점검 및 실적입니다. 관리사업장 현황은 대기배출시설 55개소하고 폐수배출시설 107개소, 비산먼지 113개소 해서 총 275개소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205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20건을 적발하였고 2019년도에 145개 점검해서 34건, 2019년도에 87개소를 점검해서 23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2017년도 20건 중에는 사용중지가 한 건, 과태료가 8건에 700만 원, 개선명령 10건, 조치이행명령 한 건이 되겠고 2018년도에는 34건 중에 사용중지가 3건, 과태료가 10건에 580만 원, 개선명령이 20건, 조치이행명령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23건 중에 11건 860만 원이 과태료고, 개선명령이 11건, 조업정지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과태료는 전부다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운영 실적 및 대행료 지급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현재 예성산업에서 2018년 1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있고 용역비는 14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거는 전체 9개 읍면에 대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매일 수거하는 지역이 있고 격일제로 수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매일 수거하는 지역은 정선읍 시가지하고 사북읍, 고한읍, 남면 무릉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은 보성씨엔알이라고 이천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여기도 기간은 18년 1월 16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톤당 단가가 11만235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때,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수집운반업체는 낙찰금액에 나누기 24 해서 월 정액으로 나가고 그 다음 처리업체는 톤당,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톤당 11만23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된 내역들은 거기에 근거한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및 방치폐기물 수거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방치 슬레이트 39.77톤, 2018년도에는 무단폐기물 25톤, 방치 슬레이트 13.12톤 해서 38.12톤을 수거했고요, 2019년도에는 상반기에 방치 슬레이트 13.04톤과 그리고 지금 12월 중에 처리 계획으로 있는 방치 슬레이트 추가로 조사한 38동에 대한 47톤하고 무단폐기물 12톤 해서 총 59톤을 12월 중에 추가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종량기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8개소에 34대를 설치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 6개소에 23대를 설치할,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6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종량기 운영 실적과 관련한 수수료 산정, 운영실적과 관련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는 12월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산정되지 않았고요, 2019년도는 1월부터 수수료가 산정돼 가지고 9월까지 현재 6만2,221.9㎏을 처리해서 수수료는 153만1,8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수시로 지급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원래 농작물 피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한 9월~10월에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래 그쪽에 밀리다 보니까, 전반기에 집행을, 예산을 해 버리니까 후반기에서 밀려 가지고 이게 모자라 갖고 그 다음년도 해서 올해 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올해는 처음서부터 홍보를 할 때 그냥 일괄적으로 결정해서 12월에 한 번 지급하겠다 이렇게 그냥 홍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거 피해 금액 조사하고 이러는 거는 손해사정인한테 위탁줘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예산이 90원밖에 없다. 그러면 지급률을 갖고 조정합니다, 지급률.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정해서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하고 이러는 부분들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했다거나 무단투기 했다거나 했을 때 적발하고 이럴 때 같이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동식도 있고요,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은 올해 처음 6대를 저걸 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그리고 지역에서 사실 단속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각 읍면별로 교체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은 31건에 460만 원이지만 전체 부과한 거는 47건에 77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체납이 됐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된 겁니다.

체납된 상태입니다.

16건에 310만 원입니다.

한 20만 원 내외 됩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증거가 명확하게, 저희들이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과를 못하니까 증거가 명확하고 그런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이의 신청 들어오면 다시 읍면에 내려 보내서 이의신청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냐 의견 받아서 하고 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부과할 때는 그냥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렇게 적발됐으니까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세요 해 갖고 신청 받고 해서 확정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의 신청 하시면 고려를 합니다.

아니, 이게 시행초기는 아니고요, 이게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 왔는데 중간에 공무원들이 단속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이거.

단속은 올해부터 시행한 게 맞고요.

예. 왜냐 하면은, 왜 시행했냐 이러면 제가 와 보니까 이거는 뭐 봉투, 종량제봉투 사용도 안하고 그냥 이래 가지고 저희가 3월, 4월인가 계도기간 거쳐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읍면 연초순방하고 이럴 때도 이걸 단속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두 달간 홍보기간을 거치고 해서 올해는 좀 예년보다 강도높게 단속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없는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그 금액에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한다 그래 갖고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더 많이 달라 그러고 부수적으로 요구하고 그러면은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암댐하고 이쪽 대기리 송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아주 여기에 우선 순위 두 번째에다 놓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청와대도 찾아가시고 하셔 갖고 지금 여기 보면은 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8억1천만 원 들여서 3년짜리 용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군수님이 가서 건의 드리고 했던 부분이 인제 결과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사실 도암댐이 2001년 3월에 발전방류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한 18년 동안 방치되면서 무수히 흙탕물이 발생돼 가지고 방류됐음에도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원주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했던 부분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아까 여기 원주 한강통합물관리상생협의회 할 때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원주환경청에 가서 도암댐에 관련한 그 자료하고 또 피해액, 1조3천억 피해액하고 사진 첨부해서 건의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환경청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원주환경청 뿐만 아니고 강원도에서도 흙탕물 관련 기관 간에 간담회도 분기 1회씩 하면서 비점오염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향후의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릉, 평창, 인제, 양구 이런 데 다 합해 가지고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흙탕물 저감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청에서, 원주환경청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침사지라든지 아니면 수로, 게비온 놓고 이런 부분들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에는 조금 한계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원주환경청에서도 다른 지역의 견학을 가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나온 저게 어떤 대안으로 나온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시책으로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단식 농법이라든지 아니면 끝나기 한 2~3미터를 초지를 조성해 가지고 흙탕물을 저감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흙탕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도대체 1년에 그러면은 우리 정선군에는 흙탕물이 몇 번이 발생하는가. 그래 가지고 수질총량팀에다가 한 번 저걸 해 가지고 올해 연초서부터 흙탕물 관리를 해 왔습니다. 관리를 해보다 보니까 12회 해 갖고 한 90회 정도가, 90일. 12회에 90일 정도가 흙탕물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된 데가 도암댐. 도암댐과 대기천입니다. 그쪽에 이 도암댐이, 송천이 10회에 85일 정도 되고 대기천이 10회에 43회. 그러니까 거의가 도암댐에서 나오는 저겁니다. 가장 길 때는 43일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3년간, 1억씩 3년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흙탕물 발생 현황 해서 모니터링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장 내년에 어떤 사업이 효과를 거양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기천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 관찰한 부분으로 보면은 그거는 저기서 내려오는 겁니다.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아까 감사자료 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기리하고 왕산리 이쪽에 작년 2018년 10월 26일 비점오염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인 사업들이 착수되자면은 한 3~4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나마도 좀 저감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올해는 좀 여름철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내려 왔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이 안 내려오고 지금 최장기로 내려온 게 10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인가 내려온 게 최장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대기천은 그나마도 맑은 물이 되는 시간이 짧게 소요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암댐이 그렇게 40일 50일씩 가는 그렇게 장기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축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일단 보내 드렸습니다. 보내 드렸고 그게 내년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법적으로, 법상 이렇게 개정됐다는 통보는 해 드렸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회의나 이런 건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9년 11월 27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