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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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바있으며,위원으로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위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께서사전협의를통해배영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11시01분

배영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4일,가평군수로부터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20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6건이제출되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올리겠습니다.5쪽입니다.편성내역검토결과입니다.202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2019년도당초예산3,895억4백만원보다1,212억5천만원감소된2,682억5,300만원으로전년대비31.13%감소하였습니다.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전년도3,740억3,700만원대비1,272억3,600만원감소된2,468억1백만원의34.02%감소하였으나기타특별회계는전년도154억6,600만원대비59억8,500만원대비증가한214억5,100만원으로38.7%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2020년예산안중세입·세출예산을살펴보면일반회계세입예산의자체재원인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등의지방세25억3천만원,임대료사용료수수료수입등의경상적세외수입31억5백만원,과태료과징금등의임시적세외수입5억7,900만원이각각증가하여전년대비9.3%증가하였고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는전년대비314억2,200만원감소한865억6,300만원으로26.63%감소하였으며보조금은전년대비949억7,400만원감소한172억2백만원으로국고보조금은757억4,100만원,도비보조금은192억3,200만원이감소하여총의존재원은1,737억8,600만원의편성되었습니다.이처럼자체재원은증가하였으나의존재원이감소하여다시말씀드리면예산편성시점까지국도비보조내시가통보되지않아보조금전액이반영되지않아예산의총규모가전년대비큰폭으로감소하였으나수정예산안의규모는약4,700억원으로전년도대비약20%증액편성요구된것으로예측됩니다.기제출된일반회계세출예산에보면인건비는전체예산의21.1%인520억6,400만원으로전년대비43억9,700만원이감소하였고물건비는전체예산의11.8%로전년대비33억3,300만원이감소한291억3,500만원입니다.이는인건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등이전년대비20%이상감소하였는데이번본예산안에반영되지않았던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수정예산안에추가적으로반영될예정입니다.경상이전경비도전년대비61.55%감소한639억8,300만원으로이는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등사회복지사업관련예산에보조내시가통보되지않아전체사업비가예산에반영되지못했기때문입니다.자본지출경비는전체예산의32.29%로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으나이또한전년대비10.07%감소한것으로796억8,200만원입니다.자본지출경비중시설비가전년대비19.7%증가하였는데7080청평고을조성사업81억7,500만원,읍내8리사방사업에16억8,600만원,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23억원,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등에예산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세출에서전년대비큰폭의증가율을보인분야는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문화및관광분야,환경분야로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중산업진흥및에너지예산이46억3천만원증가하여61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는바,이는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15억원과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출연금및2차보전금,컨설팅및경비5억원,북면LPG배관망사업36억4천만원등이요구편성되었기때문이며,문화및관광분야중관광분야예산이122억7,600만원이편성되었는데주요사업으로는자라섬캠핑장운영관리중이화원운영관리민간위탁비3억8천만원,자라섬환경정비사업3억3천만원,캐러반교체3억2천만원등총10억3천만원을편성!자라섬남도꽃축제등관광홍보를위해3억2천만원,7080청평고을사업81억7천만원,자라섬무장애관광환경조성사업2억원,뮤직빌리지및청평고을에융자금상환금등을편성하여전년대비70.41%의증가율을보이고있습니다.또한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59억8,500만원이증가한214억5,100만원으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은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3,400만원편성하고보조사업내시미통보에따라편성되지못한사업으로인해전년대비10억3,800만원이감소되어편성되었으나수정예산안에전년도와비슷한규모로반영될것으로사료됩니다. 그외에특별회계세출에특이사항은없습니다. 우리군은세입전체예산중의존재원이70.86%를차지하고있는실정으로복지비증가에따른군비부담금도증가되어자율재정운영이점차어려워지고있고인건비등법적,의무적필수경비또한지속적으로적응하고있으나군민의삶의질향상과다양한수요를충족하기위한예산에집중요구됨에따라한정된재원에효율적인활용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할수있겠습니다.따라서신규사업을포함한각종사업예산이지역균형발전에맞추어주민불편사항해소가극대화되도록적정하게반영되었는지건전재정목표와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되고있는지,각종보고및행정사무감사시제기되었던사항이예산에반영되는지등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16쪽입니다.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3억7,300만원감소한164억3,100만원으로이중영업이익이81억6,400만원,영업외수익이1억6천만원,유보자금이20억5천만원,자본잉여금수익이60억5,700만원입니다.지출예산규모는전년대비3억7,300만원감소한164억3,100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이73억2,600만원,특별손실1천만원,유형자산취득36억8,3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41억2,400만원,예비비1억8,700만원입니다.수익적수입은전년대비3억1천만원감소한83억2,400만원으로영업수익이3억9백만원이감소한81억6,400만원이며,영업외수익이1백만원감소한1억6천만원입니다.수익적지출은전년대비2억5,100만원감소한74억2,600만원으로영업비용이2억6,300만원증가한73억2,600만원이며,특별손실은전년대비변동없이1천만원이고예비비는5억1,500만원이감소한9천만원입니다.자본적수입은전년대비6,300만원감소하여81억7백만원으로자본잉여금수입이15억6,300만원감소한60억5,700만원이며유보자금은15억원이증가한20억5천만원입니다.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1억2,200만원감소한90억4백만원으로유형자산취득이3,300만원증가한36억8,3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9억1,200만원이증가한52억2,400만원이며예비비는10억6,700만원이감소한9,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2020년도계속비사업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등2개사업에268억2,700만원이며이중2020년편성예산은동일사업2건에72억7,200만원입니다.종합의견입니다.2020년도예산안은2019년도예산안보다2.23%가감소한164억3,100만원이며수입예산은수익적수입인사용료수익에서3억1천만원,자본적수입인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15억6,300만원,전년대비각각3.65,20.5%가감소하였습니다.지출예산중주요사업으로는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1억9천만원,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및설악수도시설증설용역2억원,가평통합취수장개량기본및실시설계용역4억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15억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18억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35억원을……34억원을편성하여상수도보급률은전년대비81.63%개선될것으로예상되나재정지출증가에비해상수도사용료수입은감소되고있는실정으로수익증대방안이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군민의생활편익향상을위한안정적인수돗물공급과지방상수도및유지관리사업에집중투자할예정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21쪽입니다.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전년대비6억3,500만원감소한252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수익은56억5,900만원,영업외수익은88억9,900만원,순세계잉여금은2억원,자본잉여금수입은105억2,700만원입니다.지출예산규모는전년대비6억3,500만원감소한252억8,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익적수입은전년대비27억2,700만원증가한145억5,800만원으로영업수익은4백만원이증가한56억5,900만원이며영업외수익은27억2,300만원이증가한88억9,900만원입니다.수익적지출은전년대비12억2,100만원증가한141억9,300만원으로영업비용은11억2,100만원증가한139억1,300만원이며,특별손실은전년대비변동없이3천만원,예비비는1억원이증가한2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수입은전년대비33억6,300만원감소한107억2,700만원으로시설분담금수입이전년대비변동없이10억원이며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20억6,300만원감소한95억2,700만원,순세계잉여금은13억원이감소한2억원입니다.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18억5,600만원감소한110억9,200만원으로유형자산취득은22억4,100만원증가한42억3,500만원,기타비유동자산취득은전년대비변동없이2,2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43억2백만원감소한64억4,400만원이며,예비비는2억3백만원증가한3억9,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2020년도계속비사업은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11개사업에1,656억5,500만원이며이중2020년예산은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외8개사업에125억4,600만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2020년도예산안은2019년도예산보다2.5%감소한252억8,600만원이며수입예산은수익적수입인타회계전입금수익에서27억2,300만원이전년대비44.6%증가한반면자본적수입인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전년대비17.8%감소한95억2,700만원인데이는2020년추진사업의경우는신규사업보다추진중이거나행정절차를이행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국고보조금수입이40억8,200만원감소하였기때문입니다.다음장입니다.2020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다음장입니다.가평군에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1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19년도말현재액505억6백만원이조성되어있으며이는2018년도말현재액467억5,900만원보다37억4,700만원이증액된것이며,2020년도에는기금수입으로54억7,600만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12억9,600만원이예정되어있어2020년도말에는41억8천만원이증액된546억8,600만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28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의특정자금을적립운영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기금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습니다.따라서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고금리상품에예치하고기금의운영목적에부합하는운영과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이관리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4조에의거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영되는기금이외의경우존속기한을관련조례에명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다음장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존속기한이명시되지않은지방채상환기금,사회복지기금,체육진흥기금관련조례와존속기한만료예정인농업인단체융성기금조례에대해서는조속한재정비가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30쪽!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입니다.검토결과입니다.2020년도공익법인등출자출연기관은6개기관이며총출자출연금액은8억3,900만원입니다.기관별세부출자내역을살펴보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의거담보능력이부족한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경기회복속도부진과크게증가하고있는특례보증의수요를충족하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5천만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의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중소기업지원을위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6천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지원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4조에의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위해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8백만원,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에의한지역사회발전이나주민의삶의질제고를위해설립된가평군복지재단에4억3,300만원,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교육등을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8백만원,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수질보전과해당지역7개시군에발전방안을연구하는조직으로써설립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8천만원을출연하고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전년대비사업수는변동이없으나출연금은9,800만원이증가하였는데이는경기신용보증기금출연금5천만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1천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1백만원,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이3,700만원으로각각증가되었기때문입니다.경기도신용보증기금출연금을비롯한경기도과학진흥원출연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각각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을위한사업의경기도에서시행하는사업이거나개별법률에근거하여연례적으로출연하는사항이며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또한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하여운영되는기관으로매년출연하는사항입니다.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의경우는재단운영에필요한재산형성및운영비지원이며특별대책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도구성된협의회조직운영을위해편성된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다음은2020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43쪽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는1건당예정금액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천㎡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번정례회에제출된관리계획안은건물14건에1만6,299㎡,토지41건,9만348㎡,기타공작물4건에5,300㎡를취득하고취득한건물8건,492.6㎡를처분하고자하는사항으로첫번째!가평문화원사건립은변경계획입니다.2018년4월4일제270회임시회에서관리계획안을승인받은사항이나당초사업비50억3천만원에서78억원으로30%이상증가됨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4항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신축연면적이당초보다453.52㎡늘어난2,496.76㎡이고당초에는지하1층,지상3층이었으나지상4층으로변경되었는바,이는문화원의요구사항및실시설계용역결과반영에따라변경된것으로2019년8월8일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변경승인,2019년10월23일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2020년도에서2024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에변경하여반영하였으며,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된후이번본예산에도비보조금10억3,300만원을포함한사업비34억9,300만원을편성한사항으로관리계획승인에따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이건은당초50억에서78억으로변경된사항인데재원을살펴보면군비가당초31억원에서26억원으로,도비는당초보조가없었으나20억원이보조되었고국비가당초19억원에31억원으로보조금이증가되었습니다.두번째!연하근린공원다목적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은상면연하리에136-3번지일원에연면적990㎡로지상2층에생활문화센터를신축하여문화시설이부족한상면지역에문화센터,강당,공연장등으로구성된다목적문화공간조성을통해주민화합과문화생활에기여하기위해추진하는사항으로연하근린공원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써일몰제적용대상이기에2020년7월1일이후취득토지를매수할예정이며,총사업비52억원중22억원이토지매입비입니다.2020년도부터2024년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에공공시설용지보상22억원이반영되었고향후지방재정투자심사를거쳐2020년1회추가경정예산에22억원을반영할예정입니다.세번째!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2019년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에선정되어추진되는사업으로기존조종군민체육센터에실내체육관이없어총사업비80억원을투입하여지역주민을위한다목적문화체육을조성하기위해증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네번째!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설악면신천리산2번지일원에연면적2천㎡,지상3층에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이용가능한체육문화시설이이루어진다목적복합공간조성을통해지역주민화합와복지증진을위해신축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00억원을재원별로살펴보면건축비76억원,용역비4억원,토지보상비가25억원이며,2020년도부터2024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2019년도10월23일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거쳐향후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승인받은후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토지보상비20억원을반영할예정으로추가사업비확보를위해2020년생활문화센터국비사업신청등재원확보에힘써야할사업입니다. 다섯째!명지산군립공원하늘구름다리등설치사업은북면도대리251번지일원에총사업비45억6백만원으로명지산하늘구름다리2개소,제1하늘구름다리부터명지폭포구간에데크길조성,승천사명지폭포구간에황토포장공사를추진하여명지산군립공원을찾는방문객에게수평적순환탐방로와볼거리를제공한다는계획으로2018년11월12일지방재정투자심사완료하였으며,2019년부터2023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2019년도7월26일제2차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선정되어도비36억5,3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이번본예산에도비8억1,600만원과군비1억4,400만원이편성되어총9억6천만원의사업비가편성되어편성요구되고있습니다.2019년10월23일공유재산심의회심의후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여섯번째!경반리군유림인도에편입된사유지매입건은2001년가평읍경반리산151번지내에군유림인도를개설하는인도노선에측량오차등으로인해사유지가토지사용승낙없이군유림인도에약4,500㎡편입됨에따라편입된사유지의총면적인2만8,165㎡에대해협의취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2019년10월23일공유재산심의회원안의결심의를받고,관리계획안에대해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해당임야165㎡의공시지가는4,647만2천원으로예상감정평가액2억3,900만원에대응하여2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향후감정평가액으로매입한다는계획으로인도의기능및칼봉산자연휴양림기능유지상반드시필요한구간이기에협의취득은해야될것으로사료되나향후에는동일한사례로군재정이피해가되지않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일곱번째!읍내8리낙석등으로인한재해위험지토지건물매입건은가평읍읍내리산91-1번지일원에2017년8월20일발생된낙석및재해위험지에대해사방사업을실행하기위하여사방사업지에편입된토지,건물을협의취득하여거주민을이주시키고취득한건물에대해서철거후보납산을찾는등산객들을위한주차장및쌈지공원을조성하여지역주민편의제공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이번본예산에토지및건물매입비등16억8,600만원을편성요청하였습니다.여덟번째!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가평읍과설악면에공영주차장을조성함으로써지역주민의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가평읍공영주차장은타워주차장형태로도시면적818㎡,건축연면적1,710㎡,지상3층,주차면수70대로총사업비는17억원이며,총사업비중2019년7월26일제2차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선정되어도비14억5천만원을확보한상태입니다.설악면공영주차장은부지면적3,477㎡,평면주차장2,800㎡로주차면수110대,총사업비38억중도비32억4천만원이확보된상태로이번본예산에도비보조금가평읍에10억,설악면에19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고있으며,2019년10월23일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2020년도부터2024년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및공유재산심의회의결후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아홉번째!공영주차장조성,북면적목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주말이나행락철에조무락골을찾는관광객들의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공영주차장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규모는부지면적5천㎡,주차면수는소형20대,대형35대로총사업비는5억8,500만원입니다.2019년10월23일공유재산심의회의결후이번본예산에사업비전액을편성하여관리계획안을제출한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10번째!가평읍평생학습관건립은가평군의지속성장과사회변화에대응하는학습,실습모니터링이가능한가평군R&D센터,기술학교기능을구현할평생학습관건립을위해서가평읍읍내리885번지일원에총사업비180억원으로부지면적7,450㎡,건축연면적6,610㎡,지하1층,지상4층의건물을신축하는사항입니다.총사업비180억원중2019년도7월26일제2차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선정되어도비153억원확보하였으며2019년10월23일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후2020년부터2024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공유재산심의회의결을거쳐이번본예산에평생학습관기본및실시설계비1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고관리계획안에대해의회의의결을받고자제출된사항으로향후청소년부터노년까지전주민이생애맞춤형복지교육문화를향유하는지역성장의원동력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광수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소관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집행부의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보고부서는기획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회계과가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해당되는안건을일괄보고하여주시고주요사업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0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73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액3740억3700만원보다1,212억2,300만원이감소한2,468억1백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세입예산안을말씀드리면지방교부세는전년도예산액보다314억2,200만원이감소한865억6,300만원이며이중보통교부세는735억4,200만원,부동산교부세는130억2,1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조정교부금은122억4,600만원이증가한7백억2천만원이며보조금은1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77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액242억2백만원보다63억5,500만원감소한178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먼저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은전년도예산액19억1,100만원보다1억4,200만원감소한7억6,900만원이되겠으며,이중군정종합기획및평가단위사업은6,600만원증액한2억6,500만원이며증액사유는78쪽!상단이되겠습니다.풀(POOL)학술연구용역비1억원이편성요구되었습니다.다음은79쪽!전략적인군정홍보체계확립은전년도예산액보다7억1백만원감소한7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80쪽하단!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운영은전년도예산액보다9,200만원감소한2억6,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다음은81쪽하단이되겠습니다.법무행정서비스제고및군의회지원에있어서는3억4,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84쪽이되겠습니다.중간부분열린감사운영은전년도예산액보다1,100만원증액한8,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주요증액사유는불법현황측량수수료와민간합동청렴실천교육운영비를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85쪽!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사업에있어서는전년도예산액보다2억9,400만원감액한5억2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감액사유는86쪽이되겠습니다.희복공동체운영에있어서행복마을축소로민간경상사업과자본사업보조가감액되었고시군역량강화사업에있어서는국도비가축소되어민간경상사업보조가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87쪽!하단인구늘리기정책사업에있어서는전년도예산액4,700만원보다1,300만원증액한6,1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88쪽!시설관리공단관리에있어서는전년도예산액보다19억2,900만원증액한125억4,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예비비는26억3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행정운영경비는7,900만원,다음은89쪽!재무활동에있어서는지방세상환기금전출금2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배부해드린책자가되겠습니다.배부해드린책자!15쪽이되겠습니다. 먼저가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통합관리기금의설치목적은각종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고이를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기금조성현황을말씀드리면2020년도통합관리기금조성규모는2019년도말조성액238억9,200만원보다20억3800만원증가한259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16쪽!자금운용계획을설명드리면먼저자금수지총괄입니다.수입과지출은전년도수입·지출액보다61억4,900만원증가한193억4,900만원입니다.수입액을보시면예탁금원금회수가39억2,400만원,예금회수가129억9,600만원,예수금이20억2,100만원이며,지출액은예치금189억5,900만원,예치금원리금상환이3억8,900만원입니다. 이하세부적인수입·지출계획과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채상환운용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7쪽이되겠습니다.지방채상환기금은가평군에서추진하는기업개발사업등을위하여발행한지방채원리금이상환재원을적립하여고금리지방채를조기에상환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20년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규모는2019년도조성액2억2천만원보다2억4백만원이증가한4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8쪽!자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0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규모는2019년도운용규모10억1,700만원보다8억1,300만원이감소한2억4백만원으로수입은일반회계전입금2억원,통합관리기금이자4백만원이며,지출은통합관리기금예탁금지출2억4백만원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