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부터 2019년 11월 26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 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자원과장 김성필.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5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환경과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의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필 환경자원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신다고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뭐 상세히 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페이지에 보시면요. 그게 선별장 그 뭐라카나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선별장 운영대행에 대해 원가계산용역 업체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2021년 아, 2020년까지 계약이 되어가 있죠? 이게 협력단과.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2020년까지는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가 있으니까 해야 될 것이고 2021년 이후에 또 계속 여기랑 이제 계약이 되면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계명대학교 저거 산학협력단에서 이번에 우리가 동구에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뭐 수집운반 처리 및 선별장 운영대행의 원가계산 산정에서 조금 정교함이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유창알엔씨 산하의 지역노조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동구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관념적으로 계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원가산정한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원가용역이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단가가 낮게 책정됐다 이 말씀입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물론 이제 저희들이 거리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 대구시 8개 구군입니다마는 달성군은 군이니까 뭐 저희들하고는 7개 구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마는 나머지 7개 구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거 거리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골목 이거 아마 악조건은 분명합니다. 근데 먼저 번에 아마 용역을 하면서 아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뭐 상당히 많이 아마 인상이 되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심지어 그 감당하기가 이 순수 아마 구비인데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정도로 그 단가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마 60% 후반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다음번에도 아마 권상대 위원님 아마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때도 아마 상당히 또 아마 인상요인이 발생할 걸로 봐지고 지금 참고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물가변동률 3%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1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물가정보지라든지 이거 가격 대비를 해 가지고 이 요청이 있으면은 또 반영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9월 1일 기준으로 유창에서 지금 인상해 달라고 공문도 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요번에 4.01% 인데요. 금액으로.
상대
권상대위원
4. 몇 %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4.01%.
상대
권상대위원
01?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01 예.
상대
권상대위원
1%에.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예. 이게 금액으로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인상분만 금액만 지금 3억 600만원인데 그러니까 금년도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6개월분입니다. 아직까지 요 관계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아까 과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팔공산 부근이라든가 이런 부근에 거리,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걸 감안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가 구비, 순수 구비로 해서 청소 이거 용역을 대행을 처리하는데 처리를,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이제 재정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 노조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기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런 불편을 자꾸 끼치니까 그 분들의 말을 또 완전히 액면 그대로 100%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창알엔씨랑 이제 뭐 저는 노조하고랑 대화는 한 것이 없습니다만도 유창알엔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사실상 좀 자기가 버겁다, 사실상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제 60% 정도 저번에 우리 할 때 한꺼번에 인상해 줬다 카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과거에 인상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왔는 것이 누적된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한꺼번에 해 준 거 아닙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그때 그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상승이, 상승요인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이렇게 인상을 시켜 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이래 60%씩 이래 인상을 시켜주면 우리 또 재정의 어떤 그런 상태에서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랑의 어떤 유창알엔씨랑 관계도 그렇고 해서 거기서 불협화음 생기는 것이 다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는 주민들이 몽땅 가져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원가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물론 뭐 산학,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뭐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겠지만 그래서 잘 좀 고려하셔서 원가산정 하는 수탁업체, 우리가 위탁 주는 업체를 선정할 때 좀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 다음 번 그 신규업체 계약 시에는 권상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용역업체라든가, 사전미팅이라든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제요. 7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을 이제 보면요. 본 위원이 요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이런 수의계약 사항을 봤어요. 보고 또 입찰사항도 봤는데요. 물론 우리 과, 우리 상임위 산하에서는 뭐 그렇게 공사계약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만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관계에서도 보면 특정업체 몇 개 업체가 전속계약 업체인처럼 이렇게 한 4, 5개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우진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도 방수관련해서는 전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뭐 일을 잘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한 개 업체를 밀어주고 있지 않나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그 어떤 그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도 좀 더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수의계약 또 참여하잖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럴 때 이제 잘 봐서 한 업체가 계속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수의계약 때에 충분히 그 고려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최근 3년간 예산 반환을 보고 카는데요. 이거 보니까 농촌비닐 수거비 지원 예산을 이제 반환하는 경우가, 거의 반환을 하셨는데요. 농촌 우리가 동구에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제 경험상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가을 되면 이제 농촌에 폐비닐이 정말로 환경에 어떤 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밭에서 그냥 이제 수거해서 그냥 쌓아 놓으면 나중에 되면 그것이 썩지 않고 뭐 어떤 이제 퇴적물로 해서 덮이고 해서 나중에 되면 묻히는데, 자연적으로 묻히게 되는데 이 폐비닐의 어떤 처리가 굉장히 저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으로 가지고는 폐비닐을, 농촌 폐비닐, 농사용 폐비닐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데요. 이것은 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농촌폐비닐 아, 제가 생각해도 참 문제입니다. 이거 도평동 평광동이라든가 안심3, 4동 공산동에 우리는 이거 폐비닐도 보면은 이중비닐이라든지 이 두께도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보니까. 이 분들이 또 요구하는 거는 보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농사용인데 대부분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물론 경제과하고도 저희들 뭐 협력사항입니다마는 조금 더 예를 들어 가지고 흙을 좀 털어낸다든가 조금 더 건조를 한 상태에서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모아다가지고 완전히 이거 뭡니까? 거름 식으로 쌓아 놓은 경우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그 분들을 좀.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마 수거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좀 꺼리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게 장기적인 대책으로 정말로 이게 농가하고 뭐 창조경제과 저희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조금 더 좀 깨끗하게 좀 더 보관을 한다든지 요런 부분부터 예, 조금 협력을 해 가지고 100%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뭐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게 농사용, 농업용 폐비닐 이거 있잖습니까? 흙이,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것을 재활용한다 카는 것은 좀 그 하기 전에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제가 봐도 그게 이제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소각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소각비도 만만치 않고 이게 또 소각을 하면은 또 2차, 3차 또 환경오염도 이런 문제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마 조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도 일부 소각장으로 가는게 있잖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차원에서, 물론 비닐 이런 것을 화학제품을, 석유화학제품을 이제 소각하게 되면은 많은 어떤 환경유해적인 어떤 그거를,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제 차단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써서 이렇게 해서 재활용한다 카는 것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농촌폐비닐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산에서 지금 매립되어서, 자연적으로 매립되어서 그렇게 방치되는 것보다는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더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12페이지 보시면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16페이지 말씀이십.
상대
권상대위원
12페이지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잠깐 봤는데요. 유창알엔씨랑 계약이 지금 올해 연말에 완료됩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요게 이제 연도별로 12쪽 말씀이죠?
상대
권상대위원
12쪽에 5번에.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연도별로 이제 요거 민간위탁 현황을 뽑다보니까 구분해서 그렇는데 2019년 그러이 금년 3월 1일부터 2020년 내년 12월 말,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분을 통상적으로 이제 1차연도 분이라 하고 내년 분을 2차연도 분 요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렇게 표시되어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14페이지 보십시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14쪽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동구 명예환경감시단이라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이거는 순수 구비입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요거는 이제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자체 자부담하고 요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2017년, 18년은 3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왔고요. 금년도에 100만원 인상이 되어가지고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전체 예산이 400만원이라 카는 거 아닙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자부담, 지금 현재 명예환경감시단이 이수필 단장을 비롯해가 4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자부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감시단 내에서 자부담 한다고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음, 과장님 우리 이거 환경 동구 명예환경감시단 이 부분을 좀 더 재정을 좀 지원해 주더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거 지금 환경감시단을 많이 지금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동구 같으면 이제 또 범위가 넓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좀 더, 더 편성을 해서라도 구청 예산 쪽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게 있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300만원에서 400만, 100만원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그 예산파트에서 아마 이 보조금 지원 단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번에 100만원 인상하는데도 사실 그 예산부서에 상당히 좀 저희들이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이제 행정에 대한 어떤 관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SOC사업 그쪽 보다는 우리가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복지 쪽으로 많이 지금, 복지는 사실상 많이 드가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예산이 좀 반영 됐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어떤 강력한 요구를 통해서 라도 이거 동구 명예환경감시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조금 더 대폭 확대, 증액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21페이지 보입시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21쪽 예.
상대
권상대위원
21쪽은 이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라 해서 뒤쪽에도 보니까 35페이지에 그런 자료도 있고 한데 통계자료도 있고 한데 이게 보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 안전사고가 우리 저번에 작년에도 내가 그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면 이제 잠깐만예. 아까 35쪽에 자료를 한번 보고 얘기해 봅시다. 35쪽 맞지 싶은데. 55쪽, 55쪽. 아이 미안합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55쪽입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55쪽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거 사고가 보통 보면 이제 좀 이제 반복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2019년도에는 가로청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차지하는데.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6명중 5명이 가로청소입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거 가로청소에서 이거 사고가 나는 이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이게 사실 저도 이 관계가 상당히 좀 딜레마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 도로는 차도하고 인도를 포함하는게 도로입니다. 과거에는 인도 중심으로 해 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차도도 이 가로, 한 업무를 사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공차량을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진공차량에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지라든지 이런 거는 진공차가 흡입도 안 되고 진공차가 워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고 아주 이 관계도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가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위험에 노출되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안전교육 같은 거 조금 더 예, 확실히 시켜 가지고 사고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환경미화원 사고는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차량하고 이렇게 접촉입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주로 이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사실은 아침 6시라도 뭐 준비는 하고 이라면 더 일찍 나와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좀 미끄러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을 헛딛는 경우도 있고 뭐 이를테면 차량 접촉도 있고 또 부주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태풍 같은 거 불 때에 나뭇가지가 머리를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하여튼 이게 이제 보면 안전사고가 우리가 그 대책을 우리가 말씀을 작년도 지적에 대한 어떤 환경자원과에서 대책을 말씀해 놨는게 있는데 저는 사전에 이런 어떤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들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이거 안전교육을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즘은 분기 1회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벌써 예, 3회 실시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했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좀 더 안전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좀 더 안전장구라든가 이런 것은 무조건 필수로 가야 될 거고요.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장을 보면 이제 지금 낙엽 철이라서 낙엽이 뭐 도로 복판으로 막 그게 이제 중앙에 분리대 안전펜스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횡단 무단횡단 금지 해 놨는 그런 어떤 이제 펜스 쪽으로 막 모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로 청소하는 분이 치우다 보면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작업을 하실 때 그런 요주의 사항들을 좀 더 인지하게끔 해 드리고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제요. 27페이지 보입시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27쪽 예. 주민 진정 및 주요 건의사항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주민 진정 중에서 동구에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공사현장 소음피해 이런 분진피해 진정이 많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앞으로 동구에, 특히 신암권에, 신암·신천권에 재건축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진정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이거는 참 사전에 예방만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참 저로서도,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 구민이 정말로 행복한 환경 속에서 아마 전국 227 지자체를 선도로 할 것 같은데 참 그 점에서 정말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도 뭐 우방아이유쉘입니까? 신암3동 옛날에 그 뭡니까? 농산물 뭐였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형숙위원
수산시장.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농산물판매장 예,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지역 특히 그 신암1동, 3동, 4동 이쪽에 정말로 소음, 진동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한 명은 장기병가에다가 결국 휴직을 낸 상태이고요. 이 직원들도 굉장히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데 좀 더 현장과 밀접하게 방문도 많이 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제 뭐 생각할 때는 공사장, 사업장이 이제 일단은 이제 저거 토목공사부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굴착하는데 있어서 그 소음부터 해서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제 뭐 토사 이, 저거를 이제 같이 그 처리하는 과장에서 분진이 나오고 그 다음 소음, 그 다음제 공사할 때에 소음이 나오고 하는데,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업체에서, 업체에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하는 그게 패턴이 있잖아요. 진정을 하는게. 분진 같으면 분진대로, 또 소음은 소음대로 이렇게 할 건데 그 업체에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거 하지만 사전 접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주민들을 어떤 이해시키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 하도록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애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사전설명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어차피, 어차피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분들에게. 이랬든 저랬든 간에 큰 건물 들어오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했든 간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더라 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그걸 원초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그 사전에 이제 이런 것이 소음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사를 조심하고 소음을 좀 줄여달라, 안 그러면 먼지가 날 거니까 이때 어떻게 좀 더 관리를 좀 잘 해 달라는 식으로 현장에 있는 소장이라든가 업체 사장님하고 어떤 면담을 통해서 우선 그런게, 그런 어떤 계도라 할까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달려가서 소음측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사후적인 조치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사전적인 조치를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공을 하게 되면 바로 펜스를 또 치잖아요? 치면 그때부터 사업허가가 나가면 그렇게 해서 사전적인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유념하셔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역의 반경 내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이러한 민원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소음이라든가 분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주변에 사람들하고 해서 이렇게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그리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실상 아침 이른 시간에부터 공사를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보면 낯 시간에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또 공사를 하면서 조금만 더 조심하면 소음은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펜스를 좀 높게 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제가 저번에 그 지묘, 연경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한 다섯 번을 갔다 왔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어떤 뭐 시공사 대표나 현장소장, 또 관련주민 예, 사전에 어떤 미팅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담당자, 저를 포함해 가지고 현장미팅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37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37쪽 예.
상대
권상대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요. 밑에 보면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연 1회 개최하는 것도 이제, 연 1회 개최하는 것도 이제 서류로, 서면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 관계는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요게 보면은 계약기간은 통상 2년인데 1년 단위별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에 앞서가 저희들이 이제 용역도 하고요. 그 용역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또 서류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이게 서면평가가 아마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거는 아니네. 잠깐만요.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이제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가 있고요. 그래서 구청장은 8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평가 아, 대행기간 연 아, 매년 한 차례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면은 이제 여기에는 서류평가가 하나가 딱 한 가지로 딱 저거 되어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평가도 되어가, 하도록 되어가 있고요. 주민만족도 평가도 되어가 있어요. 구체화 되어 있어요. 저 조례에. 이런 건데 서류평가를 서면평가로 하는 것은 서류평가 아닙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거만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했다, 하셨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그걸 내가 조례까지 가져왔나 하면 이 업체들이 대행업체의 어떤 상황이 잘 민원사항이 없이 잘 운영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에 지금까지 보면 어찌됐던 간에 노조와 갈등이든 어찌됐던 간에 이런 재활용이라든가 모든 업체에 대해 이거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서류평가, 서면평가만 가지고 이렇게 한 번으로 해서 한 번 하는 것도 서면평가로 갈음했다 하는 것은 좀 더 업무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사실 대행업체에 우리 생활폐기 같은 경우에는 뭐 청기와, 현대, 호산 3개 대행사에서 하고 있던데 저희들 그 폐기물관리법 제14조하고 동구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의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만족도 평가 30%,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30 매년 사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답변 드렸는 거는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요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료,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게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먼저 사전에 준 자료에는 없잖아요. 지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음, 여기는 이제 역할 임무만 되어 있고 가지고 예, 그 부분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대행업체의 어떤 뭐라카나 평가라 카는 것은 이제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좀 더 이거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입시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44쪽 예.
상대
권상대위원
동구 자원순환 이거는, 자원순환 뭐 이거 사업비라 할까 자원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체험교실 운영하고 하셨는데 여기 뒤쪽에도 있던데, 여기 관련해서 있던데 보니까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순환 같으면 이제 재활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죠.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좀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분리배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제 고용을 했어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동구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고 어떤 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생동감 있게 교육을 함으로 해서 자원순환을 좀 더 증대시키고 할라 카면 이제 그 어떤 철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전담인력을 하나, 한 사람을 고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건데요.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지금 그 유창 본부장이 사실은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노하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작년도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회의장에서 뭐 주로 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방문하는게 제가 볼 때는 이 상당히 아마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거 재활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일반주택보다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오히려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컵라면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컵라면 같은 경우에 안에 내용물을 이걸 냄비라든지 다시 거기에다가 빼낸 상태에서 그 자체만, 깨끗한 상태에서 배출하는 거는 이게 재활용이 되는데 그래 하는 분은 아마 100에 거의 없을 겁니다. 한 99명은.
상대
권상대위원
예, 맞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거기에다가 끓여먹으면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아까 보고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협잡물이 거의 50% 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예. 결국은 이게 또 대행료 인상이 되는 거고 또 격일제 수거고 이 제때 또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뭡니까? 준법투쟁이죠? 이 준법투쟁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머리가 아픈데 예, 그런 거까지 이래가지고 막 끼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배출시간이 또 준수가 안 되니까 앞으로 그 저희들이 그 쪽에 좀 더 행정력을 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제가 하나, 안을 하나 제시를 전에 한번 해 드렸는데요.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분리배출이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에 뭐라카나 거기, 재활용센터 맞죠? 거기에.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 저 선별장에. 선별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른 데보다도 좀 재활용이, 재활용률이 많이 낮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죠.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 낮은 이유가 조금 동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분리배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고요. 그래서 분리배출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원룸단지입니다. 다세대 단지가 굉장히 무리할 정도로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여기 속된 말을 못 쓰겠지만 그래서 좀 더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다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거기 사는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생활쓰레기로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교육을 할라 캐도 잘, 우리하고 잘 닿지도 않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할라카면 실지로 계도하면서, 단속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직의 체계 하에 있는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랑 우리 이제 과에서 좀 더 협조가 되어서 정말로 좀 이런 말씀은 제가 용기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장님들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게 좀 할 수고를 좀 해 달라는 어떤 그런 것을 행정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살 있는 통장님은 동네 다녀요. 다니는데 어느 통이라고 동촌동에 있는데 그 분은 다니면서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 하다가 전에 싸움이 붙어서 제가 한번 그 현장을 봤는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싸우게 되면 욕 얻어먹고 하게 되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서글픈 현장을 보게 됐는데 그거 또 원룸단지 앞이에요. 앞인데 총각이 내놓다가 걸렸어요. 그래 이제 “여기 놔두면 안 됩니다.” 캤는데 욕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욕하는 걸 가지고 시비가 되어서 이제 싸움이 됐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참 중간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없었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 현장을 봐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좀 더 통장님들이 어떤 솔선수범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과에서 해서 그리고 또 업무협조는 또 우리 또 과에서 같은 서로 과끼리 담당 그 업무에 분장되어 있는 과장님들, 과장들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좀 해서 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좀 힘이 드시겠지만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거 참 좋은 안인데요. 아, 지금 아시다시피 99년도 9월 1일자로 이 동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연말에 지금 우리가 그 최우수동 이래가 3개동을 이 평가를 이 또 지금 곧 해야 되는데 이 평가하는 거 가지고도 동에서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는 구청업무인데 왜 그거까지 평가를 하느냐, 심지어 조금 전에도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전화 한 통화 받았는 거 보면은 아주 작은 골목길인데 정말 거 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거를 왜 제대로 가로인가 있는데 왜 청소를 안 해 주느냐, 지금 현재 대도로도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플라타너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뭇잎 제거가 제대로 안 되는데 골목길이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동장책임 하에 마 아께 말씀하셨, 통반장이 좀 하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참 좋은 안인데 이 그라면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좀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그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스티커 이거 무료배부 요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보상 쪽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앞으로 그 권상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관변조직이죠? 적극 아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51쪽을 한번 보십시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52쪽 예.
상대
권상대위원
1쪽.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51쪽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 51쪽과 2 아, 잠시만요. 50쪽과 52쪽에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카냐하면 아까 우리 설명하실 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봤는데요. 지금 노후차량 청소차량 있잖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지금 사후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대구 85마에 4801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차입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노면청소차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보통 여기 지금 가격이 얼마 됩니까? 새 차는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가격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 요게 한 2억정도 아마 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 새 차량이 이제 가격은, 가격대는 높습니다만 보니까 유지비가 이렇게 1년에 2,000만원, 1,000 몇 백 만원씩 이래 들어가는 차 같으면 지금 노후 이거 계속 가면 이것이 좀 우리가 너무 보수비가 저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차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지금 2009년도 구입했으니까 만 10년이 넘었죠. 사실은 차령이 원래 유효기간이 7년입니다. 그런데 7년마다 바꿋는 경우는 사실 거의 어렵죠.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거 바꿀 때 안 됐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바꿀 시기는 넘었습니다. 만 7년 기준이니까 2009년도 구입했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올해 예산 포함되어 있습, 편성했습니까? 이거?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것이 더 사는 게 더 그렇지, 더 급한 것이지 차량 노후차량을 끌고 다니다가 무슨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한데 이런 것부터 좀 더 해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제가 앞으로 국비, 사실은 전에 여기 국비지원을 좀 받았거든요. 요즘은 그게 좀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적극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좀 차량 교체를 좀 더 고민하시고 예산관련 부처에, 관련 과에 부서에 좀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노후차량 교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61쪽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61쪽 예.
상대
권상대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인데요. 이 부분 단속실적을 보니까 2018년보다 19년이 좀 증가해야 되는 어떤 상황 아닙니까? 이거 감소했는데, 지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건수는 보면은 아직 뭐 요거는 2019년 10개월분이니까 건수는 뭐 추이가 비슷한데 사실 금액은, 금액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뭐 자진납부라든가 이거 또 감경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예, 좀 줄은 게 사실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본 위원이 체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보다 19년이 더 많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컨대 유창에서 어떤 뭐라카나 이런 그 단속 아, 기동반이라 하나? 기동반을 투입해서 많이 가져갔는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또 우리가 또 뭐라카나 저거 밖에 산적, 야적되어 있는 그런 쓰레기를 치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내가 봤을 때는 사업체에서 가져 갔는 것이 좀 더 많은게, 좀 증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근데 요 부분은 금액에서 사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또 예전에는 이거 소각, 불법소각 이런게 많았습니다. 이게 과태료 단가가 불법소각 같은게 거의 50만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 50% 감경을 하더라도 25만원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요즘은 또 보면은 일반 뭐 비규격봉투라든가 특히 담배꽁초 이런 경우는 과태료가 뭐 5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금액 수로는 예, 작년도 비해 가지고 좀 줄은게 사실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불법투기 하는 그 유형이 보면 갖다 놓으니까, 치워주니까 가져가는데 이 지금 단속하는게 지금 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갖다 내놓는, 단속하는 그 쓰레기 이제 갖다가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잡는 건데 그 인력은 지금 얼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그 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총 10명인데 주간단속 3명이고 야간 5명인데 이거 두 명은 단속인력은 맞습니다마는 강동, 강서지역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사실은 인원 저도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원을 늘릴 수만 있다면은 동에 한 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안심3, 4 이런 데는 많이 큽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동에 한 명 정도만 되면은, 20명만 되면은 아마 훨씬 효과가 클 거로 봐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증원할 수 있다라면, 증원하면 좋은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그렇게 과태료로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충당이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기 밥벌이 자기 한다 이 말입니다. 단속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2년만 바짝하면 우리 동구에 어떤 불법투기가 근절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계약 맞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2년 계약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2년 계약, 이 사람들은 2년 계약 딱 해서 20명 정도 딱 해서 한 2년만 단속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한 10명으로 줄여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그 안, 제가 말씀드리는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적극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밥벌이 자기 밥벌이 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면요. 하루에 10만원 같으면 10만원짜리 한다고요. 과태료 수입 가지고도 저거 세외수입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이 실지로 여기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데가 지금 CCTV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CCTV에 의해서 부과하는 경우는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외곽지에 차량정도로 무단배출 할 때는 CCTV로 가능합니다마는 실지로 사람이 버리는 거 가지고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대부분 잠복근무 해 가지고, 잠복근무 해 가지고.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현장에서.
상대
권상대위원
예, 현장에서 잡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증원해 달라 이 말이죠. 좀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지금 당장에 급하게 이렇게 20명까지 가기는 어렵더라도 그 이제 한 15명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11페이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몇 쪽예?
상대
권상대위원
111쪽.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111쪽 예.
상대
권상대위원
1쪽, 1쪽.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앞에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내가 적어놨는 거 가 왔는데 재활용관련 주민교육을 좀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홍보하고 해서 분리배출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112쪽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1회용품.
상대
권상대위원
1회용품. 저는 좀 뭐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갔을 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좀 별나다 카는 소리를 듣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좀 근절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양심에 좀 더, 그 사람의 양심에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업체를 이름을 댈께요. 여기 매스커피 있습니다. 옆에 가면, 우리 동구청 옆에. 안에서 커피 먹으면 1회용 컵 나옵니다. 플라스틱 컵 나와요. 너무 양심, 비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사실은 예, 그게 문제죠.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1회용 때문에 이 나라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정말로 앞으로 이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애요. 모든게 다 1회용이에요. 요새 1회용 배달도 많이 하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 보면 배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보면 이제 원룸단지 가면 거의 음식물 먹고 내놓은 1회용 쓰레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걸어 다니고 이카면서 동네 수시로 다녀보는데요. 내가 이말 하면 좀 내가 잠깐, 약간 흥분할라 그러는데요. 정말로 짜증납니다. 보면, 들여다보면. 사람들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 교육이 잘못됐어요. 젊은 사람들. 막 버려요. 자기 음식물 먹고 반틈 채워놓고 갖다가 자기 집 앞에 막 버려요. 원룸 앞에. 그거 자기 집 앞 아닙니까? 그거 다 있잖습니까? 20대예요. 20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젊은 노인 분들은요. 참, 늙으신 노인 분들은 잘 합니다. ‘요것은 요래 합니다. 요래 해야 됩니다.’카면은 한 번 카면 ‘아 그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카고 안 한다고요. 우리 동네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는 골목에 가보면 그물망에 쫙 해 갖고 깔끔하게, 내가 거 사진 다 찍어 올라 캤는데 사진을 참 보여 드릴라 캤는데 그게 좀 작년에 해 보니까 별 그게 없어가 안 했는데 정말로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해요. 주택지에,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부분,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버려 놓습니다. 요새 거의 다, 다 배달음식을 다 시켜 먹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거는 밖에 있는 1회용품이고요. 식당에도 그렇고 커피전문점도 그렇고요. 테이크아웃 해 가지고 간다 카고 이렇게 이유가 있다 카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이것을, 좀 더 이걸 올해 내로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이랄까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정말로 소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식당에도 버젓이 뭐 그렇게 하는게 있고요. 사실상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은 된다니까 그거는 빼고라도 플라스틱 부분 쓰는, 사용하는 것을 좀 더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이거, 이거는 좀 더 참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저 우리 보니까 여기 단속했는 거 보니까 우리 방촌동에 지금 두 개 마트가 우리 저거, 내가 저거 하는데 소매점에 이제 단속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비닐봉투를 이제 고객에게 제공해서 난 다음에 그 표시가 되지 않았다 해서 돌려주면 돈을 준다고, 보상해 준다고 했는 것이 그것이 인쇄되지 않아서 뭐 2만 5,000원인가 과태료를 받았다 카던데 과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회용품 단속이 강화된 것이 언제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아깨 오전에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금년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행규칙이 작년 12월 31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예기간을 거쳐가 4월 1일부터, 금년 4월 1일부터 규제해가 단속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강화됐는 것을 알릴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 카는 것만 알렸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게 영수증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비닐봉투에 뭐가 적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전달하지 않았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아레께 그래서 그 집에, 우리 동네입니다. 그죠? 가보니까 이제 어르신이 웃으면서 “정말로 나는 이거 몰랐다. 와 이걸 안내를 안 해 주노?” 그래서 이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진작에 해 줬으면 내가 내 성격에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아 할 때는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했으면 이거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던데 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더러운데 그래서 이런 것을 왜 행정에서 안 하는지 권의원 한번 가서 물어봐라 이 캐갖고 오늘 그것도 우리 계장님이 전에 이제 우리 내 방에 오셔가 그 두 곳이 단속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며칠 됐는데 내가 담배 사러가니까 불러갖고 사장님이 카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래 됐다라는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한 건 맞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전달할 때, 홍보가 아니고 전달할 때 이게 사전에 이것을 이러이러한 것이 규제가 있으면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 라고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구청에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뭐 저희들이 뭐 그 공보라든지 뭐 아니면은 동 행복센터라든지 뭐 이래 와 팔공메아리 이런 쪽으로 홍보는 하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이런 소매업 이래 하는데 분까지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죠?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하는 집에 그 안내문을 보냈잖아요? 안내장을 보낼 때 이제 그 얼마 전에 그게 공문이 갔더라고요. 그 영수증에 이러 이러한 것을 인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내문이 샘플까지 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보여 주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할 때 비닐봉투를 팔고 할 때 이렇게 해라고 했으면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건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것을 먼저 그 알려주지 않았다. 행정적인 절차를 소홀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분이 하는 말씀이.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게 바로 이제 적극 행정인데 이 사실 우리 여기 담당자 한 명이 이 업무 말고도 한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중복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 뭐 인력난 핑계만 대지 않겠습니다. 현장 그거 계도, 홍보,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인력하고 문제가 아닌데요. 공문 보낼 때 같이 안내문 몇 자 쳐서 보내면 되는 건데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걸 좀 부, 그런 것이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어르신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내가 이것을 몰랐다,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와서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봉투에 왔다 카면서 보여 주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다 카는, 하라 카는 안내문을.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안내문 하나 만들 때에도 꼼꼼하게 작성해 가지고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솔직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양심고백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장난기 있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야간에 불법 소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불법 소각하고 이제 한적한 곳에서 쓰레기를 불법 이제 우리가 동구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가 중구 같으면 힘들건데 동구는 어떤 환경 저거 지리적 여건상 이렇게 되는데 강다리 밑도 많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야간에 생활쓰레기를 남몰래 소각하는게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뭐 소각은 50만원이라 캤습니까? 과태료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소각하는, 불법 소각하는 부분을 좀 더 근절해 주시는데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 긴 시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우리 그 환경과 과장님 외 그 관계 공무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5쪽에 보시면은 각종 입찰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5쪽 예.
윤형
이윤형위원
쭉 이어서 보시게 되면 물론 이게 어느 그 과든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그 1,000만원 이상 그리고 또 이제 공사 3,000만원 미만 18년도 거는 뭐 저거하고 2019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사업별 입찰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동료위원이 전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그 처리 대행하는 업체들이 이제 1,000만원 이상이 이제 계약이 보면 거의 대부분 2회 유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러 군데 이래 보이는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요즘은 이제 그 용역이든 물품이든 간에 거의 대부분 유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유독이 특정한 뭐 유창알엔씨, 삼부엔텍이라든지 여러 군데 뒤쪽에도 쭉 보면 있는데 수의계약 2회 유찰이라는 것은 물론 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같은 데에서도 원가계산이 좀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매 권역별로 그 비슷한 업체가 계속 그 다시 재계약 또는 수의계약 되는 걸로 봐서는 업체 간에 혹시 담합의 그 어떤 저거는 없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사실 예, 좋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 안에 그 내막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삼부엔텍하고 아마 저희들하고 계약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산 남천에 있는데 일단 음식물 처리업체 이제 선정기준이 우리 대구시 그러니까 구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km이내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2개 업체까지 나오는데 대구시 전체입니다. 그래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뭐 노다지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음식물 처리업체에 이거 어떤 뭡니까? 요즘 해양투기도 전면 금지됐고요. 이거 또 재활용 할라 그라면은 부재료에 아마 그 엄청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물 같은 경우는 담합 아닌 뭐 담합이라 그 담합이라고 뭐 말씀드리까요. 이거 거의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다 소화하는데도 거의 아마 여력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이면 거의 아마 100으로 다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력이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어떤 배출에 비해 가지고 처리 능력이라 그럽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5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100을 조금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지로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고요. 이거 재활용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이거 과거에 보면은 이거는 뭐 전국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 가지고 아마 참여업체가 좀 적었는데 요번에 그거 할 때는 2월달이죠? 대전에 있는 업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두 개 업체가 요번에 들어왔고 그 전에는 한 개 업체만 두 번 2회 연속 한 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예, 부득이 예, 뭐 수의계약을 하였고 여기는 이제 매년마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 지금 현재 이제 신규계약을 해 가지,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 어제 공고가 이제 뭐 게재가 됐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번 수의계약으로 했는 걸로 되는데 사실은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그래 표기를 했고요. 이 재활용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2019년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거 1월하고 2월은 재계약 형태가 되고 3월 1일부터 예, 금년 연말까지는 또 1차연도로 계약이 되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이게 같은 한 건이, 한 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연도에 따라 구분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두 건으로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과장님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제 2018년도 19년도를 비교하기에 이제 1, 2월을 별도로 재계약을 하고 계속 이렇게 되어 가다 보니까 이거 언제 한 번 정도는 뭐 그 1년 그 열두 달을 한 번에 입찰해도 되는데 처음에 할 때 한 번만 뭐 저 뭐야 14개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번거로움을 좀 없애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물가도 계산해 보면 사실 연중 특히 우리 환경과 소관 이래 모든 부분은 물론 우리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도.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노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하지만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은 전년도 대비 60 몇%가 인상이 되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제 유창알엔씨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다시 또 4.01%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공문을 받았다 이런 얘기, 본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일반 구매계약을 지켜봤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 대면 물가상승률 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상승해야 될 그 이유가 있을 때,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타 지자체와의 어떤 그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인구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서 우리 이제 그게 맞게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올려준다고 해서 되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이런 이제 특정지역에 특정업체가 몇 군데만 군립되어 있다 보면 이 분들이 담합해 가지고 계속 가면 우리 업체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우리가 이제 그 뭐냐하면 지역제한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유동성 있게 어떤 특정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역제한을 철두철미 지켜서 우리 대구지역에는 지역 업체들을 보호해 주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우리 경쟁이 없으면 광역시 또는 전국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살림을 좀 그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든 계약은 이제 꼭 최저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최저는 아니지만 그 기업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그 이제 기본 마진이 있어야 되겠지요. 인건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요즘 또 노조문제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주는 거 하고 전혀 업체에 우리가 마냥 끌려간다는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그 공감합니다. 아께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게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재활용 대형폐기물류 선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요거는 이제 원가용역을 사실 저희들이 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60% 이상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고 이게 최저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 2년 전 그때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건설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인상이 안 될 거로 봐 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업체가 그만큼 참가업체가 많으면은 이 사실은 이제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구 비용이 아마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앞으로 아마 입찰 관계 요런 경우도 저희들이 뭐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보다 많은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각 우리 지자체에, 대구시에 8개 그 지자체가 있잖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구군예.
윤형
이윤형위원
각 구군이 있는데 거기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과연 업체가 이제 담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진짜 그 분들이 자유 투찰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좀 협의해 보시고 우리 이제 그 지방세수가 우리 구비가 많이 그 100% 드가는 곳이잖아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아껴 살 수 있도록 그 우리 구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이께 뭐 이 한 업체가 서구하고 동구하고 뭐 북구하고 또 그래서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래 보면 ‘우리 여기 할테니 니 여기 오지마라 단, 입찰할 때는 내가 들러리 서 줄게.’ 옛날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속된 말로 서로 이제 밀당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옛날 사업할 때도 이런 이제 그 게재공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물론 계약이 깊이 좀 더 들어 가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게재공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전산으로 해서 하지만 나라장터를 어떻게 통하고 있는지, 나라장터에도 경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 합리적인 그 가격에서 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개발도 해 보시고 또 우리 지자체에 우리 실과장님 그 관리책임자들 하고도 좀 논의를 하시고 또 숙의를 해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제가 30쪽 잠시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저 감사자료 요청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좀 있는데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30쪽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제가 9번 항목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본 위원이 환경과에 요청한 민원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예.
윤형
이윤형위원
요 민원이 그 2019년도 했는데 그 이제 2019년 6월 4일정도 전후해서 제가 이제 우리 환경과에 우리 모 계장님에게 이제 민원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여러 군데 했는데 사실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매끄럽지 못 하더라고예.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은 9월 16일 종료가 됐는데 사실 9월 16일이 아니고 9월 말쯤 되어 가지고 이게 완료가 됐는데 이 뭐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아직도 지금 보면은 그 민원접수카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페인트 가게에 페인트 통을 우리가 이제 환경과에서 해야 될지 진행을 하다가 또 도시과에서 해야 될지 이게 폐기물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또 도로 적체물도 드가고 거 이제 걸쳐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민원을 한 군데 접수하게 되면 환경이든 도시든 간에 누군가 주관부서를 정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참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봐서 또 도시과 가이, 도시과 가이 다시 또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건축물 소유주가 이제 해결해야 될지 실 사업자가,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해야 될지도 구분이 안 되고 계고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구두로 이제 민원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계도를 해서 안 되면 또 권고도 하고 권고도 하고 또 1차, 2차도 가능하고 그래서 안 되면 계고도 하고 계고가 안 되면 그럴 경우에 다시 또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에 의한 수순을 밟으셔야 되는데 이 중에 보시게 되면 다들 6월달 접수된게 6월달 다 해결됐는데 요거 유독이 한 3개월, 4개월 걸렸어요. 이거 보면. 이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거 매끄럽게 진행됐다고 보시는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저도 여기 예, 사진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사실 위원님 말씀같이 이거 너무 일단 지연된게 맞고요. 이게 이제 도시과에 예를 들어 노상적치물로 본다면은 이제 도시과가 맞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폐 페인트 이거는 지정폐기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요런 부분은 사실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요거는 최대한 일정을 당겨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들도 이제 그 사실 우리 저 민의를 위해서 사실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 우리가 이제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민원이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나셔야 된다. 주무관도 있지만 주무계장들도 좀 일을 내일 같이 좀 주인의식을 가지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받고 그냥 그 메신지어도 아니고 토스하고 전화 그냥 연결만 하고 뭐 ‘어떻습니까?’ 끝나고 현장을 가보는지 안 가보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유선으로 만약에 접수처리가 완만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그 서면으로, 그래 서면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구청장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래 하면 좀 또 빨리 되더라고요. 요새 최근에 이래 보니까 방법이 이제 조금 요령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요 부분들은 물론 이게 그 과장님께서 보고를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민원처리 형태는 좀 지향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향후 과장님 대책이 어떠신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말씀대로 요런 경우는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장방문도 하고 수차 계고도 하고 또 처리업체하고 저희들 연계도 할 거는 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하여튼 그거 좀 그 우리 민원인들이 사전에 좀 불편해서 열을 좀 안 받게 좀 그래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 구 의원들도 아, 이 분이 움직이겠다는게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과는 우리가 과정 속에 결과를 보는 것이지 우리 처음부터 뭐 결과를 뭘 달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러나 과정이 있을 때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도 하고 저희들이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조정이 잘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해 드릴 용기도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좀 매끄럽지 못해 좀 내가 그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앞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쪽 보시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37쪽 예.
윤형
이윤형위원
여기 본 위원이 이제 그 5분발언을 통해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은 우리 동구에는 그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비롯한 뉴딜사업이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민원도 잇따라 많습니다. 아까제 그 우리 전자에 또 우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소음문제, 그 다음 교통안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문제들도 우리가 보니까 사실 한 분, 두 분이 뭐 동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은 도착하니까 소리는 이미 이제 다 깨고 난 뒤에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참 민원인들에게 시원한 대답도 못 해 주고 인력도 모자리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열심히 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참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어차피 이게 뭐 공사 다 될 까지 끝까지 민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도 관계 담당자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개인의 어떤 우리 그 담당직원을 보고 뭐 민원을 해서 뭐라하는 부분도 아니고 불만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우리 그 민원도 있고 우리 또 중간에 있는 우리 또 의원들도 자꾸 열심히 좀 해서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항상 우리 의원들도 감사한 마음이고예. 열심히 해 주는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요거 또 하고 난 뒤에도 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오셔가 또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55쪽 예.
윤형
이윤형위원
환경미화원 채용현황과 그 사고조치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정원이 181명이고 현원 168명 이제 그 기간제에서 무기전환자.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19명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18년도 15명, 19년도 19명인데 이게 그 18년도 15명을 전환하고 다시 또 19년도에 19명이 전환한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는 그거 15명을 선발했습니다. 채용을 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선발, 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2019년도에 예.
윤형
이윤형위원
아, 19년도에 9명을 하시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금년 1월 2일자로 기간제 하던 사람을 무기계약직.
윤형
이윤형위원
무기직으로 이제 전환하셨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전환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현재 다시 그 비정규직에서 그 무기계약 해야 될 인원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지금 내일 우리가 그 환경미화원 1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내일 참 그거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요. 1, 2차를 거쳐 가지고 운전직 4명, 일반미화 8명, 12명을 내일 아마 면접하면은 거의 당락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지금 정원은 181명이고 현원이 168명이니까 14명이 사실 결원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예산문제도 있고 금년 1월 2일자로 19명을 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했고 또 우리 과에 또 상수원 검침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만해도 20명을 전환시켰습니다. 아마 다른 과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상당히 예산부담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인데 앞으로 우리 이제 내일 12명 면접보고 그 끝나면은 지금 금년에도 16명 지금 기간제를 지금 그 쓰고 있는데 요 분들은 보통 한 10개월, 11개월 근무를 시킵니다. 11월 근무를 시키는데 다시 16명을 또 기간제를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결국 181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아마 점차 그거 무기계약직 선발을 요런 쪽으로 할라 그럽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우리가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하는 이제 그 인건비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무기직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탈하고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이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무기직이 정, 우리 정원에 드, 공무원 정원에 드갑니까? 동구청 정원에, 무기직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환경미, 이제 환경공무직으로 해 달라 그라는데 요거는 별도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별도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정원에는 드가지 않지 않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이런 무기직을 그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12명이 이제 무기직을 채용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 차별 때문에 정규가, 그 비정규가 이제 계속 있어서 안 되겠다는 그 정부지침인데 기간제를 16명을 운영하고 또 무기직을 이렇게 계약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요번에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 2일자입니다. 19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같은 금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16명이 이제 기간제 지금 11개월 다되어 갑니다마는 일단은 16명만큼만 기간제를 일단 내년으로 일단 활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요 정원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물론 무기직은 이제 우리가 기간을 없이 이제 무기계약을 가지만 우리가 이제 공무원 정수에는 드가지 않,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편법 같은 느낌도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구청에서 노래 부르는 우리 인구대비 뭐 951명 현재인원이 뭐 우리가 한 900한 30명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꾸 이탈되고 무기직이 지금은 동구에 우리 구청에 무기직이 한 200 한 5, 60명되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 건설과라든지 이거 인원이 다 보태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원에 드가 가지고.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 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산이 아시다시피 전액이 구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윤형
이윤형위원
구비해결과 함께 또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그 조례에 올라 왔는 내용은 뭐 지금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봐서는 심히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한 번 더 짚어보는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거하시더라도 우리 그 동구청에서라도 그 비정규직이 양성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차별되는 그런 직종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하실 때 우리 정수에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을 채용해서 그 좀 우리 현세에 우리 그 시대흐름에 맞는 그런 우리 그 구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적극 예, 정부방침에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다음은 5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59쪽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에서 봉투가 그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쓰레기봉투가 그 업체라든지 규격이 바뀐 일이 있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매나 그대로인데 지금 현재 그 노조에서 일부 요구사항이 있는데 지금 3리터부터 100리터까지 7종인데 100리터를 없애달라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요 그 하단부에 판매내역도 나옵니다마는 2018년도 44억 이상 판매를 했고 지금 2019년 10월까지 41억이 넘게 판매했는데 이게 100리터가 한 40% 약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에 이거 이제 근골격계 보호를 명분으로 100리터 같으면 너무 무겁다 그래가 100리터를 없애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본 위원도 충분히 그 공감을 가는데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리터는 좀 적은 걸 많이 씁니다. 요즘 그 약간 젖은 이제 쓰레기라든가 이런게 나오게 되면 곰팡이 냄새도 나고 벌레도 하기 때문에 적은 걸 하는데 그 본 위원 집에 그 이제 쓰레기통에 우리가 이제 5리터나 10리터에 맞는 쓰레기통이 딱 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봉투가 여기 넣으면은 위에서 이제 다른 쓰레기 넣을 때 이렇게 중간에 얹어가 이렇게 가두면 잡히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요즘은 짧아가 그게 걸리지를 안 해요. 최근에 매입했는 봉투가. 왜냐하면 이게 좀 매는 끈이라도 좀 길게 이래 있으면은 딱 닫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몽땅하이 짧아지다 보니까 그 쓰레기봉, 옛날 쓰레기통에 드가는 쓰레기, 현재 쓰레기봉투가 안 맞다는 거죠. 그 똑같은 그 똑같은 용량인데 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혹시 재사용봉투 아마 그 관계를 아마 말씀을.
윤형
이윤형위원
재사용봉투라고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예. 우리 마트 같은데 보면은 그거로 이래 가지고 예, 장바구니로 쓸 수 있고 그거로 해 가지고.
윤형
이윤형위원
그 우리가 매입을 잘못해, 우리는 이제 슈퍼에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슈퍼도 요즘 많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거 이제 봉투가 이렇게 뭐 10개인가 20개 됐는 거 사가오지 않습니까? 사가 오면은 이렇게 봉투를 넣으면 통에 다 안 드가도 이래 하면 길이가 요 딱 날개가 접히게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워낙 푹 꺼져 가지고 이게 정상이 안 드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존 있는 그 생활할 때 집에서 보통 그 쓰레기 봉투에다 그냥 담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통에다가 안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해서 버리는데 요런 것도 제작할 때 그 수요가 어느 특정개인에게 맞추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기존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여러 가지 그 이제 쓰레기통 같은 그 제품이 나왔을 때 기존 있는 제품하고 조금 더 짧아짐으로서 불편함이 없는 것인지, 길어지면서 어떤지 요런 걸 좀 감안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 유달리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매입했는 봉투를 써 보니까 계속 짧으니까 이거 자꾸 옆에 떨어지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봉투를 개선하셨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예. 그거는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윤형
이윤형위원
예, 나중에 그거 혹시나 하더라도 이제 그 봉투를 하실 때 좀 이렇게 끈을 좀 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00리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폐기물 쪽으로 가야 될, 생활쓰레기가 아닌 폐기물을 이게 이제 우리 쓰레기를 버리기 쉬우니까 공사장이나 이런데 이런 걸 사 가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면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일부 가정에서 나는 이제 폐기물 조금은 관계가 없지만 이게 뭐 차로 버리면은 뭐 몇 십만원 드가는 것을 봉투로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런 좀 한 번 더 전문가 분들하고 우리 또 관계 부서에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그 99쪽 보시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99쪽 예.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그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 있는데요. 이제 개인 그 화장실도 있고 있는데 이런 그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주 참 잘 된 정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 개방화장실과 지금 공중화장실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이게 이제 공중화장실은 그거 지금 현재 333개소인데 이거 대부분은 이제 공공기관 뭐 공원 이런 데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이용목적에 따라 가지고 아마 뭐 우리 지자체라든가 법인 개인이 설치하는 보통 화장실에 지정을 하는데 이거 이제 공원 관광지 뭐 역 터미널, 주유소도 많습니다. 요기 아마 일정규모로 하는데 거 뭐 되어야 되는데 규모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기 연면적이 아마 통상 아마 2,000평방미터 아마 이상으로 아마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럴 경우에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일단은 이제 공중화장실에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승낙을 받고 지정하는 요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앞으로도 이제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을 뭐 동네에서 그 이제 민원이 많이 달고 있는 그 곳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제 인원이 밀집해 있는 이런 곳은 좀 많이 좀 개발하셔 가지고 좀 우리 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방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사업주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청결문제 여러 가지 이제 화장지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그 이 건축주라든지 이런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에게 먼저 좀 도움이 될만한 곳을 좀 지원해 줄 수, 지원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사회화 되고 있는 그 불법 그 촬영 뭐 이런 문제들, 그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이제 촬영방지 무슨 센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부착을 해 놨던데요. 여기도 이제 그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개방화장실 같으면 결국은 이제 우리 관에서 이제 관리 또는 협력하는 그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다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물론 청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럴려면 우리가 구청에 와서 볼일을 보는 거 카면 이런데 가서 해 주니까 우리는 고맙잖아요. 사실은. 이런 시민들이 그 순수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개방화장실을 오픈했을 때 우리가 좀 적극 좀 지원도 해 주고 그라면 그런 분들이 조금 그래도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그 아까 말씀과 같이 안전한 화장실로 좀 할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긴 시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일을 하다 보면 한 30% 이상이 청소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최근에 그 민원인이 민원을 넣든 제가 또 중간에서 민원을 넣든 빠른 기동력으로 그 결과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민원인도 있고 해서 그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민원은 빠르게 해결이 되는 걸로 점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한 번만 다시 말씀.
말임
오말임위원
9쪽 보시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9쪽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9쪽 예.
말임
오말임위원
9쪽 2019년 중간지점에 사업예산 확정분의 미추진 현황 그 2019년도 꺼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2,0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 될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저희가 지역에 다녀보면 오래된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 아직 그 분리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맛집을 신청했는데 화장실이 분리 안 되어서 떨어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여기에 그 사업비가 있고 미집행 됐다는 거는 홍보가 좀 부족한 이유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되더라도 추후에 그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그 앞쪽에 저기 수의계약 현황하고 입찰내용에 2회유찰 후에 재입찰 받은 분들이 있는데, 재계약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대행사가 없어서 이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청, 저희가 견학을 가보면 청소 이 업무를 거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유일하다시피 저희가 보고 왔는데 그런 이유에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더 많지 않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우리 아까 유찰 요 관계를 이제 아까 연도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또 재계약 신규로 하다보니까 이제 두 개 업체가 결국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유창알엔씨 재활용 대형폐기물 선별장 그래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은 아마 업체가 안 나타나겠나 이래 보는데 유찰이 됐다니 저도 사실은 제 자신도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렇다면.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 요번에 2월달에는 뭐 2개 업체가 나타나 가지고 일단은 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아께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지금 대구시하고 거래할 수 있는게 열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제한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는 대행업체가 하고 또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을 구에서 또 안 합니까? 그래 하고 또 우리는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30km를 제한하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대구시내에는 음식물 처리업체를 이거 할 수가 없잖습니까? 민원 때문에. 예, 그런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유찰하고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협화음이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 그거는 없는데 노조에서도 사실 한 번씩 요 관계를 좀 한 번씩 얘기합니다. 좀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아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에 지금 생활폐기가 금년 연말로 끝나는데 지금 어제 부로 이제 입찰공고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동구만 사업장 소재지로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대구시 전체로 이제 좀 확대를 했다 말입니다. 우리 동구만 할 때는 열세 개 업체 중에 아마 지난번에 여섯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요번에는 참가대상이 54개 업체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많이 참여를 하면은 이윤형 위원님 아까 말씀과 같이 이 낙찰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구 부담이 좀 줄을 수 있는 요소고 벌써 우리가 그 업체 관계자한테 두 번, 세 번 또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기존에 동구만 하는 걸 같다가 왜 대구시로 풀었느냐, 그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도 먼저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는데 이 요즘 전체적으로 계속 확장하는 추세인데 왜 우리 구만 우리 구로 제한을 하느냐, 동구만, 이래 해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십 수년 간 우리 구만 제한하던 걸 요번에 과감히 대구시로 요번에 확대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시행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구비 예산절감이나 그런 문제는 또 그런 좋은 효과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어떤 그 최저입찰을 하다 보면 또 민원업무가 또 과중하거나 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좀 그 입찰에, 그 입찰결과에 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아까 조금 전에 그 제가 조금 더 거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아까 한 세 번 정도 업체관계자 항의 들어왔는데 공공연하게 또 지금 준법투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번에 유창 그 지역연대노조 준법투쟁 때문에 참 저희들이 상당히 좀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 또 그럴 조짐이 또 보이고요. 생활폐기까지 만약에 그렇게 가세를 한다면은 또 다른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게 분쟁이 있다 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15쪽 보시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15쪽 말씀입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15쪽 하단에 보시면 하수도법 위반해서 12건이 있는데요. 그 2년에 이어서 16쪽에도 보면 15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부분 정화조청소 미실시로 부과된 과태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다른 부과된 과태료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유독 이 부분만 이렇게 낮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 부분은 사실 아께 정화조청소 미이행이 제일 많고 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담당자가 아께 소음관계도 그랬지만 여기 담당자도 오랫동안 병가 내고 휴직 들어가지고 사실 조금은, 약간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요 관계를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압류할게 있는데 요런 부분 놓치지 않느냐 그런 거 사후대책을 보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업무 중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이런 업무가 제일 어려운 일인데 생각보다 그 정리하시는 건수가 많고 또 거기에 비해서 그 결손처리 하신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오랫동안 적체되었는 건수지만은 전체 건수의 10% 정도가 되고 올해는 20%가 되던데요. 결손액 기준은 그 몇 년이 지나야 결손하는지 아니면은 연도 외에 다른 기준이 있는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일단은 보통 5년 이상인데 아께 보고도중에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대부분 결손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과거에는 시설도 부과를 했는데 아마 2016년도부터는 아마 시설부과를 안 하는데 이게 이제 경유차량이란 말입니다. 대부분 노후 경유차량이니까 이거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예상 외로 많습니다. 이제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뭐 1년에 한 번 이상 이거 결손을 안 하면은 저희들이 사실 뒷감당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쪽 보시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21쪽 예.
말임
오말임위원
안전사고 예방철저하고 뒤페이지에도 있었는데요. 요 발생 원인이 작업 중 부주의가 주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 산재사고는 작업 중 부주의라는 이 그 이유를 안 붙이, 그러니까 이 이유가 해당이 안 되는게 없습니다. 뭐든지 작업 중 부주의가 다 그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거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연중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1,200명의 명단이 올라왔는데 거기 청소노동자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로용 그 이게 빨아들이는 그 청소차량 있잖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진공차량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진공차량, 그 차가 뭐 교통적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그거 차도에 있는 이 차가 운행하는 쪽으로 특히 요즘 같이 낙엽이 많고 낙엽이 조금 지나면 이제 부스러기가 되어서 먼지처럼 되는데요. 그럴 때는 뭐 청소 그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그 차량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러고 뭐 안전교육이라든지 그 작업 중 부주의라는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거는 안전교육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이유도 되거든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잦은 그거 교육과 그러고 휴게시간 엄수 이런 쪽으로 노동자들 조금 나은 노동환경으로 만들어서 사고율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37쪽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37쪽 예.
말임
오말임위원
동료의원이신 도근환 위원장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저도 이제 간혹 민원을 받고 하는데 로드킬 동물의 사체가 주중에는 저는 거의 못 봤는데요. 주말에 뭐 공항 앞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외곽지 쪽에 그 고양이 사체라든지 이런게 몇 시간씩 방치되어서 이제 지나는 분들이 뭐 한두 분씩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주말에는 황소인력개발에서 현장출동해서 처리를 하고 평일에는 우리 그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그거는 저 일요일하고 그러니까 주말도 이제 환경근무 그 미화원이 근무 안 하는 시간하고 야간에, 야간에 황소인력개발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음, 아까 말씀하실 때 그거 어디 보관을 했다고 소각처리 한다 이렇게 말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게 이제 재활용센터에 일단은 임시보관 했다가 결국은 이제 성서소각장에 그까지 이제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쓰레기하고 똑같이 처리하시네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가을에 특히 이 그 건수가 제 눈에 띄인 것도 서너 건 될 정도로 가을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고 아까 페이지를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청소관련차량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7년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우리 동구청 차량만 세어봤을 때 열네 대인가 이렇고요. 음식물 차량까지 하면 더 많던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85 뭐 4801만 해도 2018년에 1,090만원, 2019년에 1,420여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예산에 그 잡아서 새 차를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거 큰 금액이라서 추가경정예산 때에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본예산이 늦지 않다면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아마 내년 예산이 아마 제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신청 한 번 더 해 보고 안 되면은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내년에 안 되면 2021년에?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44쪽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84쪽예?
말임
오말임위원
44쪽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44쪽 예.
말임
오말임위원
동구 자원순환체험교실에 대해서 그 저희 올해 과장님께서 연초에 해 주신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 관계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그거 최근에 이제 찾아가는 교육을 하셔서 경로당에 몇 군데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좀 저희 마을에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분리 배출하는데 서 계시면서 그거는 여기가 아니다 플라스틱하고 패트병이 주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런 거를 어르신들이 일러주시고 그런 걸 몇 번 뵈었는데요. 이런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은 또 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연장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배달음식이 그거 부쩍 늘어나면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용기가 플라스틱하고 뭐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랬는데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이 분리배출에 대해서 교육받고 할 때는 주부로서 이제 교육받고 할 때는 그런 것을 씻어서 그거 배출하는 것으로 이래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먹고 남은 음식과 함께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그래서 이 쓰레기양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데요. 처음에 분리배출 그 시행 시작할 때 이제 단속요원들이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열어서 분리배출이 안 된 것도 역시 이제 단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분리배출 안 된 걸 단속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시범케이스로 한 동에 한 분 정도만 해도 그게 소문이 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하고 좀, 물론 인력도 좀 달리고 하지만은 그거 쓰레기양도 줄이고 분리배출을 하면 또 자원낭비도 막고 하니까 그런 수고도 좀 그거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페이지를 아까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요. 연료단지에 폐 그러니까 오염토? 오염토를 외부로 실어 나르는 거를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집회도 한 걸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외부로 지금 실어 나르고 있다. 그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게 아마 경기도 쪽으로 아마 제일 많이 이동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몇 개 지역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경기도 아마 경남, 몇 개 지역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10월 말에 한 80%? 지금은 한 80 한 % 후반 거의 한 90% 정도 아마 운반이 된 것 같고 아마 연말까지는 충분히 아마 운반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제 이 문제가 연초에 신문에 몇 번 났잖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저도 제 지역이고 해서 궁금해서 공사현장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가다가 쫓겨난 적이 있는데요. 그러이 이렇게 운반이 되어서 정화가 되면 괜찮은데 가는 과정에서 둔갑을 해서 다른 산업현장으로 혹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환경단체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또 우리지역에서 그런 나중에 불명예를 그거 갖는 것보다 물론 추후에 그런 쪽으로 좀 유출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미세먼지 측정 그 신호등을 아까 설치하셨다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거 저희 율하에 바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신기네거리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 율하초하고 신기중학교하고 안심주공하고 그 사이에 네거리에 있는데.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신기역 그 인근에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거기 이제 신호등하고 바로 이래 간격이 한 2m밖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웃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죠.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어린이들이 거 교통신호인줄 알고 율하초에는 건너오는 아이들이 착각을 좀 하고 하는데요. 그거 위치를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뒤로 물리든지 하셔서, 예, 그거 아이들 안전사고 안 나도록 미리 좀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거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게 그 매나 4색인데 제가 그 관계는 저 현장에 가 본지가 좀 오래되었는데 최근에 아마 얼마 전에 그 색깔 통상적으로 그게 아마 신호등 색깔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 아마 그 청색, 녹색, 노란색, 적색인데 색깔이 조금 구분되도록 아마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을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있으면 다시 준비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주형숙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쪽에 보시면은 그.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7쪽입니까? 예, 7쪽에.
주형숙위원
예, 7페이지. 계속 위원님들이 많이 그 짚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청소용역을 청기와 환경 등 두 개 업체에 뭐 53억에, 쓰레기봉투 제작은 4억 6,000이고 약 58억 정도 지출하는데 비해서 그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2018년도에 4억 5,000, 2019년도에 10월 현재에 41억 이렇게 해서 그 수입으로는 10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적자를 메꿀 뚜렷한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그 7쪽에 종량제 봉투제작 1차분 그 예, 그 4억이죠? 예, 4억 34만 5,000원이 소요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저희들 판매는 2018년도 아께 45억인가 그렇고, 현재 10월까지 아마 43억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11월, 12월이 남았으니까 아마 조금 더 아마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이게 판매 금액으로 보자면은 작년도 보다는 상당히 조금 올라갔습니다. 프로테이지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마 어떤 뭐 불법쓰레기 근절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한다면은 뭐 봉투판매는 조금 더 앞으로 안 늘어나겠나 이런 뭐 생각도 해도 봅니다.
주형숙위원
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거의 한 10억원, 10억정도 차이가 나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이죠?
주형숙위원
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제가 얼마 전에 시에도 갔다 왔는데 이거 동문서답을 해가 죄송합니다. 그 8개 구군 그거 과장, 국장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광역시가 부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울산도 있는데 5개 광역시는 대부분 한 2년 전에 인상을 했고 뭐 또 금년 초인가 아마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7월 1일자로 일단은 26%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는 또 상당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 이 부분은 주민부담을 주기 때문에 물가조정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요. 당연히 또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자, 후 내년 1월 1일자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한 번 뭐 시작했으면은 오히려 단시일 내에 하는게 맞다. 지금 현재 주민부담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39%, 그러니까 이게 봉투판매하고 우리가 수수료 지급해 주는게 이게 비용을 대입해보면 한 39%밖에 안 되는, 이렇게 하면 26% 인상이 되면은 40 한 8, 9% 정도 주민부담률은 아마 늘어날 거로 봐집니다. 예.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9쪽에 보시면은 아까 중간에 그 하자보수공사 현황 거기에서 2019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 그거 아까 그거는 참고로 아까 오 위원님이 짚어주신 건데요. 요런 거는 위생과랑 연계를 하면은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은 또 이거 자부담이 이게 최대 1,000만원까지밖에 원래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이 자부담이 있으면은 또 좀 사실 좀 꺼려하면 경향이 있는데 요게 보조금으로 또 확보하는 예산만큼 내년도에는 100%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화장실 개보수 이런 건 1,000만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실 분은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요거 명시이월 남기지 마시고 잘하면 위생과랑 연계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아까 그거는 말씀 중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인허가나 이런 거 민원처리, 각종 허가, 민원처리 업무 이런 거를 타 구에 주지 말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잘 홍보를 해서 아까 업체선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뭐 우리 구에서 열 몇 개 해서 실제 한 거는 업체가 여섯 개인가 되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대구시로 해가.
주형숙위원
아, 대구시로 하는 거 53개인가 하는데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주형숙위원
물론 이제 그 모든 거는 다른 것도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것도 다른 구에서 와서 그 거의 입찰을 봐서 하는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왜 같은 값이면 우리 구에서 하면 세금도 들어오고 좋은데 계속 나가느냐? 당연히 우리 구만 하면 영세업자도 많고 해서 단가가 하면은 입찰에서 떨어질 확률은 많겠지만 그 점도 잘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하셔서 웬만하면 그 모든 거는 그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지역화폐도 우리 권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의 돈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데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요번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저희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활폐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15년 이상, 한 20년 정도 지역, 저희 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시만 하더라도 달성군입니까? 거 뭐 한두 군데 제외하고는 다 이거 대구시로 다 풀고 있는 그런 뭐 현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라든가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 그 위원님 중에 이제 변호사도 계시고 하는데 작년에도 여러 번 우리가 그 분 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권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다른 구에 여러 업체가 되더라도 또 우리 구에 뭐 임시적차지라든가 이거 또 사업장을 또 어떻게 보면 뭐 옮겨와야 됩니다. 옮겨와야 되고 그 종사원이 대부분 우리 구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100%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요. 아깨 거 세 번정도 집단항의가 들어왔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준법투쟁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주형숙위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작업 중에 안전사고 평가순위도가 우리 구가 몇 위인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주형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8개 구군 중에서 그거 안전사고가 제일 높은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모든 거는 뭐, 모든 거는 작업 중에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고 얼마 전에 신암공원에 스탠드공사 중에서도 큰 사건이 일어난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런데 물론 그 용역업체가 맡아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일에 안전사고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주형숙위원
89쪽 끝부분에 보시면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39쪽?
주형숙위원
89쪽.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89쪽 예, 예.
주형숙위원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현황 거 맨 끝부분에 보시면은 저 2019년도 추진실적이 8개구군 중에서 탈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우리 그 아니요. 전체 8개 구군, 대구시가 신청해서 8개 구군 다 탈락이 됐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8개 구군 다 탈락이 됐는데.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저희 구만 탈락됐는게 아니고 아마 대부분 아마 그 사업내용이 아마 철망울타리 요거 설치한다고 올렸는 거 같애요. 대구시 8개 구군이 일괄 다 탈락이 됐습니다.
주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실 때 잘못하셨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앞으로 요런 종목도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보면은 지금 그 웬만한데는 이게 또 설치가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리 쪽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안되나 요런 또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주형숙위원
그게 우리 동구는 특히 그 8개 구군 중에서도 또 그 도시와 농촌 뭐 산과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그거 타 구보다 야생동물이나 재산이나 인명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분들도 거의 다 펜스 설치를 하고 펜스 설치를 원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어떻게 하면은 이 유해동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굉장한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에 그 잘 하셔서 또 우리 구가 요런데 설치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수는 있겠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앞으로 국시비 요거 적극 그 응모하여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공사장 소음분진 이런 피해에 대해서 2018년도보다 19년도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고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신암, 신천 뭐 효목이나 이런 지역에 이 민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민원에 관해서 그 획일적으로 이렇게 매 건,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본 그 의원들은 그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물론 건축과나 그 건설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아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뭐 현장을 가보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계장, 담당자 또는 또 주변에 있는 뭐 동 행복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현장에 뭐 사업관계자, 현장소장 또는 뭐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하고 여러 협력해 가지고 적극 홍보도 하고 알리 거는 알리고 그 다음에 민원발생 시에 적극 뭐 소음 같은 경우에 뭐 측정을 한다든가 현장에서 바로 답변드릴 거는 드리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111쪽에 보시면 재활용 관련해서 주민교육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형식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육의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래 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2018년도는 재활용센터 내에서 어떤 뭐 교육이라든 홍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현장을 방문하는 걸 위주로 합니다. 뭐 아파트 경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아께 제가 컵라면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분리수거가 어떻게 보면 주택보다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아께 원룸 같은 경우를 예를 드셨는데 차라리 이분들은 혼자 뭐 거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용되는 것도 사실은 종량제봉투에 또 담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반대로.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 음식을 시켜 먹으면은 그 그릇 자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보면 전부 재활용 마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찾아가는 아마 이런 교실들도 아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은, 분리수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요 부분은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혹시 다니시면서 저희 그 위원들과 함께 또 대구시내 요런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는데 표본이 될 만한 데 있으면 다니면서 또 그거를 우리 구에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을, 실질적인 실천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또 뭐 위원님들 그거 또 뭐 한번 그거 협조도 한번 뭐 가능하다면은 같이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예, 쭉 실태도 한번 보고 뭐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66쪽 보시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66쪽 예.
말임
오말임위원
사업장 및 병원 지정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2019년 7건에 대한 건데요. 1번에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받은 건데 아까 동구청 건설과 발주 덕곡동 용수관거 공사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사실 이거는 좀 챙피한 일 아닙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뭐 회의시간, 동구청 뭐 회의시간이나 이런데, 이런데 대해서 작년에 우리 그 청소과에도 교육을 한번 놓쳐서 좀 큰 금액이 나갔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뭐 이런 과태료를 받는 거는 사실 외부에 어디 드러난다면 정말 챙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릴려고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업무보고 시에, 연초 업무보고 시에 안전한 물환경 상수원 보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니다보면 그 하천부지인데 불법건축물이 좀 있습니다. 장사하는데도 있고. 이런 데에 대한 거를 뭐 어떻게 계속 두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고 그렇는데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심지어는 저희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장도 있고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뒤에 뭐 민원인들이 거기서 자꾸 뭐가 떠내려 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뭐 그거 정기적으로 이제 감시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강화하셔서 그런 것도 막아 주시고 매여동 같은 경우에 이래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올해 내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매여동 식당 쪽에.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거 매남골 식당인가.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매남골 예, 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식당하고 그러고 그 위에 목장하고 예, 조금 자주 나가셔서 거 배출하는 거는 물론 안 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로, 목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기 왜 허가가 났는지 예, 그런 것도 그 자료를 좀 저는 들여다보고 싶어서요. 왜 이 지역이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났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싶었는데 일단 오늘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단속이라도 좀 세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입니다. 왜 다시 아까 한 시간정도 했는데 다시 하나 더 물어볼라카나 하면 아까 말씀 잠깐 지나가면서 하셨는데 제가 놓친 것 같애서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제가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미쳐 준비한 자료에 없어서 빼먹었는데요. 지나가면서 한 말씀 하셨는데요. 자료는 여기 보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9와 60페이지에.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59쪽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60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거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거 판매부분인데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100리터짜리 봉투는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 가정에 안 씁니다. 사실상 이거 지정폐기물 내지는 어떤 공업용 이런 쪽에서 사용하지 이 가정에 쓰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동구청에서 이거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리터짜리에 넣어서 배출할 정도 되면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지, 쓰레기지 이것은 일반 가정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노조에서도 그걸 건의한다 카고 있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종량제봉투 100리터짜리는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안 좋겠나, 이거는 좀 강력히 좀 저는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히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판매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카는 거는 판매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제작해서 판매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제 하에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 관계는 아마 지금 현재 이 뭐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은 아마 8개 구군이 아마 통일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뭐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조례는 구군 조례입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대구시가 조금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18년도에 뭐 2회 780만매 제작을 했고 그 중에서 이게 이제 판매대금으로 보자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8년도 한 17, 8억 정도 100리터가 아마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 수수료에도 굉장히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뭐 사업장 폐기물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마는 일부 가정용에, 뭐 우리는 또 맞벌이 가구라든가 뭐 또 이사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아마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문제가 됐죠? 조금 제가 말이 좀 밖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이게 막 그 대충 넣어가지고 묶어 놔가 내놓는 경우 말이죠. 그 봉투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거를 자기가 가져가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거 테이프로 막 2중 3중으로 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100리터를 한 100 한 2, 30리터 넣는 경우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마 무단으로 배출하고 가져가는 그런 행위를 좀 방지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잔재물 같은게 일부 드갈겁니다. 이래하면 사실 무겁기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보호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요거는 아마 저희 구 독단보다는 아마 8개 구군이 아마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단 시일 내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말미를 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떤 청소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사실상 이것도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아니면 방법은 있습니다. 100리터짜리를 가격을 한 배정도 높여서 어떤 뭐라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당한 반대급부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기에는요. 유리도 드가고요. 유리제품 이런 것도 드가고 무거운 거는 물건이 많이 드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100리터짜리 잘못 들면 허리 나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안전사고도 있고요. 지금 청소노동자, 노조 측에서도 지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개 구군이 같이 함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배출해서 부과를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우리 마을에 보면 이제 저기 저거 뭐라카나 봉제공장이 있어요.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든가 특수한 어떤 그런 것이 많이 폐기물이 많이 담겨요. 그 봉투에는. 그래서 보면은 쉽게 말해서 식당에서 외식업 하는 데 가면 보통 그런 봉투가 두 개씩 이래 나와 있어요.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그면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해서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1,000원 한다 카면 한 2,000원정도 이렇게 올려서라도 부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그 수고 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 본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안전한 물환경 조성과 지하수 관련 맞죠 이게?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안전한 물환경 조성과 지하수 안전관련 실제자료를 좀 주시길 그죠? 안전한 물환경 조성과 지하수 보존이네요? 정확한 이름이. 그 업무보고 책자 26쪽입니다. 그죠? 그 관련한 사업실적 꼭지가 한 다섯 개 되네요. 그죠? 그 부분 전반적으로 정리하셔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똑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주민건강을 위한 생활 속 환경유해요소 차단 관련 사업추진 실적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거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민건강을 위한 생활 속 환경 위해요소 차단, 업무보고 책자 23쪽입니다. 요것도 지금 꼭지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네 그죠? 네 가지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교육대비 실적 두 가지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 우리 59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업체가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한영인가 그죠? 한영공업사 하나밖에 없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2017년은 몇 군데 업체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 뭐 지난해에 물어 봤을 때 대충 뭐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한 군데만 계속 이렇게 한영공업사만 이 선택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요게 아마 조달청에 아마 2단계로 해 가지고 아마 그 한영공업사하고 아마 계약을 하게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분에 있어 가지고는 요걸 그 타인견적이라 그랍니까? 한 3개사 이상으로 해 가지고 견적대비 해 가지고 2차연도 할 때는 두 번째 계약할 때는 아마 그 수의계약으로 아마 요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마 한영공업사가 아마 상당히 아마 인정을 받고 아마 이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봤을 때는 한영공업사를 대체할 만한 업체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게 이제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조달청에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2단계로 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1단계로 맨 처음에 이제 그 조달구입 의뢰를 내고 거기에서 이제 복수 이상으로 이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그거 절차를 마 다 거쳐 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요거는 특별한 문제될 거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없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뭐 지역에도 뭐 이 관련 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고요. 뭐 수의계약 수준에서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요 관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뭡니까? 이 고엽제입니까? 또 장애인 단체에서 막 실력행사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조건이 안 되는데 수의계약 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 그 설명은 하셨는데 우리 80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가 지난번 해보다 실적도 저조하고 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대책은 원래 우리 업무보고 당시에는 뭐 전년도보다 더 성과를 높이 잡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사실 막상 여러 가지 이제 이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물론 아까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보니 그런 뭐 상황이 됐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이 방법을 타계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따로 없나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 금년 3월 30일, 3월 31일로 기억납니다. 여기 구민어울림 한마당 거기서도 저희들이 그 부스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홍보도 하고 가입신청서를 많이 받아보고 이 사무실 와서 정리를 할라고 하니까 주민번호를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틀리게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일단 적으면, 신청서를 적으면은 우리가 또 뭐 소정의 선물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이걸 활용을 할라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마 틀리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 어느 정도 또 참여할 분들은 아마 상당히 사실 많이 참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아마 저희들 뭐 현장 설명회라든가 이래 해가 더 강화해 가지고 좀 더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하여튼 조금 더 탄소포인트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 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우리 구청 마당에 보니까 하루 뭐 날 잡아서 구청차량이 모두 다 쉬는 모습을 보긴 봤는데 이게 그리고 또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이나 조정을 하겠다고 뭐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농도 비상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 적이 있나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요기 지난번 저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얼마 전에 실제훈련이 한번 있어 가지고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는 차량2부제도 했고요. 참고로 아마 요번에 11월, 12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3개월동안 아마 공공기관은 아마 차량2부제를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근환
도근환위원장
공공기관 운영차량 2부제 말씀하시는 거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2부제 같으면은 홀짝 아닙니까? 아마 상당히 볼 때는 좀 혼선이 있을 걸로 봐 지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거로 봐 집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일단 이게 그리고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이나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조금 이제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예, 앞으로 그 부분도 계속 아마 홍보도 많이 해 나갈 거로 봐집니다.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비상 저감조치와 관련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암, 신천지역에 그 비상공사장 먼지라든가 소음관련해서 주민민원 많은데 신속한 대응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요번에 아마 부서가 개편이 되면, 조직개편이 되면 뭐 두 개 뭐 담당 나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항상 뭐 공사장 소음이나 먼지 관련해서 그 또한 건축과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요구를 하셔서 너무 우리 환경과에 집중되는 부분도 건축과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하셔서 너무 과 직원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위해서 좀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건축주택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