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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6

이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애

이은애위원장

2019년 11월 26일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선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한.
은애

이은애위원장

지난 10월 25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이주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좀 전에 안심2동 지하 습기발생 해소했다 그러는데 가보면 습기 그대로 차 있고 곰팡이 그대로 펴져 있고 들어가면 냄새나고 그대로인데? 저 매달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가는데 바뀐게 한 개도 없는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게 배수관 그 개량공사하고 다 해결됐는 걸로 동에서는 그렇게 보던데.
주용

이주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예, 저희들은 요걸 한 번 더 한번.
주용

이주용위원

전혀 바뀐 거를 한 개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요? 제가 동 방문 때 한번 갔었는데 크게 저는 그걸 못 느꼈는데.
주용

이주용위원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3, 4동 분동한다 그랬잖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언제쯤 합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7월 1일자로 할 예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7월 1일자라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부지는 있다 그랬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어디 어디에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 동호동하고 동호동에 동호우체국 옆에 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는 그 정보학술진흥원 그 옆에 부지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 우리 부지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부지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 혁신도시 들어서면서.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예.
수환

차수환위원

만들어진가요? 우리가 다 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가 부지 이제 전에 학교 들어오듯이 그냥 딱 이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 몇 명 정도 인원이 드간다고 생각해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직원이 안심, 지금 가칭 지금 안심3, 4동하고 혁신지구가 일단 네 개동으로 아니 저, 저거 세 개 동으로 분동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안심4동은 그대로 두고 동호지구를 안심3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심3, 그 동호지구 쪽에 안심3동, 기존 안심4동은 그대로 4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혁신지구는 혁신동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두 개동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인구가 말이에요. 우리 직원 숫자는 얼마나 늘려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직원 숫자는.
수환

차수환위원

몇 명씩 돼요? 주민이.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주민이 아,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께요. (과장 자료검색)
주용

이주용위원

안심3, 4동만 한 7만, 8만 쯤 되죠?
은애

이은애위원장

7만, 6만 9,000.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아, 제가 지금 자료를 이게 세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얼만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심 그 3동이 동호지구가 지금 한 2만 5,000정도? 예, 한 그 동호지구가 2만 정도로 보고예.
수환

차수환위원

2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 다음에 그 안심3, 4동이.
수환

차수환위원

4동?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안심 4동이 3만. 그 다음에 혁신동이 한 2만정도.
수환

차수환위원

방금 혁신동이면 그라마 거 저는? 혁신동이 2만, 동호지구 3동은요? 혁신이 2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혁신도 2만이고.
수환

차수환위원

4동이 3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4동이 한 3만정도, 2만 9,000얼마니까 3만 정도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라고 3동이 이제 동호지구가 매나 2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거 한 2만 조금 넘을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 인구에 직원들은 및 명씩 배분되나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거 직원 숫자가.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현재 3, 4동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안심3, 4동이 26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정원이 26명입니까? 27명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정원까지는 한번 확인을.
수환

차수환위원

근데 26명 같으면은 여기서 인원을 빼, 일부 빼서 그 혁신을 가든지 3동을 가든지 가겠네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예.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다 스물여섯 다 주지는 안 하잖아?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다 주진 않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를 들어 16명 중에 10명을 뺀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10명을 뺀다 카면 약 한 20명 정도 더 있어야지 두 동을 더 갈라주겠네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 3, 4동에 지금 저희들이 거 2만하고 양쪽에 2만, 2만 전후 되는데 한 13명 전후 보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합하면 약 한 2만정도 가야.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의 3만 되는 데는 다만 한 16명 정도 있어야 될 거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지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약 한 20명정도 있어야 되고 이 조직개편 시에 어디로 지금 그 혁신도시 내에 같으면 청사건축비는 그라마 우리 돈으로 해야 되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예. 순수 구비로 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7월 달에 한다면서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내년 7월 1일부로 분동은 하는데 거 지을 때까지, 짓는 기간을 한 2년정도 보고예. 짓는 기간을 2년정도 보고 7월 1일 부로는 임시청사 마련해 가지고 지을 때까지는 나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 불편이 어디있어요. 여태까지 3, 4동 잘 있어 놓고 지을 때까지 임대해가 2년 나가있다. 그라면 이때까지 3, 4동은 그라마 뭐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7만 된거는 아니잖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하루아침에.
수환

차수환위원

하루아침에 7만 된 거 아인데 그냥 3, 4동에 7만 가지고 있다가 다 짓고 나서 나가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는데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인데 저희들이 저거 인구가 사실 7만이 넘게 되면은 뭐 기능적으로 이제 뭐 동을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은 뭐 직제도 서기관 직제로 바뀌야 되고.
수환

차수환위원

원래 과거에 그 국장이 3, 4동 동장으로 가는 거로, 4급이 가는 거로 그 계획을 한번 잡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7만이 넘어가면 어차피 분동을 해야 되면 지금 현재 몇 명인데? 정확하게. 7만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6만 9,000 얼마입니다. 6만 9,000.
수환

차수환위원

그게 매일 늘어납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그쪽에 서한인가 입주 덜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거기 입주가 남아있기 때매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7만은 넘어갈 것 같고 근데 일단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관점이 주민들이 대기시간도 길고 민원보고 하니까 물론 혁신동에 이제 분소가 있었지만은 이게 또 복지 쪽에 일을 못보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환

차수환위원

자, 과장님. 혁신 안에 우리 그 우체국 옆에 조그마한 거 계단 올라가는 동사무소 지소가 하나 있었죠? 하나 있었잖아요. 혁신 거 뭐라카노 거 혁신도시 안에.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있었잖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있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서 간단한 업무는 볼 수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두 개를 임대해서 안에 집기 넣고 새로 뭐 온갖 거 다 설치하고 할라카마 비용이 얼마정도 드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임차비용하고 하면은 건물 그거에 따라 다 틀리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다 틀리겠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 얼마정도 드간다고 생각해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게 한 군데 임차비용하고 하면은 리모델링 비용하고 하면은 한 1억 5,000정도?
수환

차수환위원

2년에?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1년에. 1년에, 임차보증금은 또 별도로 해야 될 거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리모델링비가 1억 5,000,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죠? 한 군데. 그래 두 군데면 3억이네 그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는 데는 그 일단 그 저거 임차료가 한 1억 5,000 정도 되고 임대료가 이제 월 한 500에서 60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모델링 비용이 또 나가야 되잖아 그지예? 그냥 가서 쓸 수는 없으니까 리모델링 비용은 뭐 천장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데에서 또 차이가 많으니까 적어도 뭐 사무실 집기 뭐 갖, 나중에 갖고 가서 쓴다손 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도 거의 한 7,000에서 1억 정도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천장은 비용이 얼마 안 돼요. 경량철골 이거 해 봐야 얼마 든다고요. 평당 해봐야 이거 얼마 안 들어요. 혁신도시 같으면 구조상 보면 바닥도 분명히 안 되어, 세놓을 목적으로 바닥도 안 되었을 거고 천장도 안 됐어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천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소방시설만 딱 갖춰놔 놓고 임대 놓을라고 그렇게 해 놨을 건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보통 상가를 임대를 그렇게 하죠. 자, 근데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임대료 1억 5,000에 월 5, 600만원에 리모델링비가, 인테리어비가, 쉽게 말해 인테리어비가 한 점포당 1억 보면, 평균 1억 보면 2억에다가 우리 소요비용이 얼만지 알죠? 근데 쓰고 나서 없어질 돈이 2억입니다. 없어지는 돈이 2억이에요. 2년 만에. 한 군데 1억씩 인테리어비가 드간다면은 순수하게 없어지는게 2년에 2억이 없어지는데, 2년에 2억 같으면 한 달에 1,000만원씩 없어져요. 거 보증금까지, 보증금 5, 600까지 하면은 한 달에 2,000씩 날라가요. 보증금 1억 5,000 살아있다고 보고. 한 달에 2,000만원씩 날라간다? 이거 조금, 당연히 분동은 해야 되지만은 혁신도시가 있, 혁신동이 있는데 거기를 다만 2년동안 건물 지을 때까지, 그라고 동사무소 짓는데 무슨 2년씩 걸려요? 전산망 까는데 그마이 오래 걸리나?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건물 신축해 가지고 이제 드가야 되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신축하는데 2년 안 걸려요. 아파트 지어도 1년 뚝딱 짓는데 무슨, 상가 그거 저 동사무소에 몇 층 짓는데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보통 뭐 3층 이상이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3층이 아니라 4층을 지어도 1년 미만이면 덮어써요. 골조 하는데 캐봐야 3, 4개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수환

차수환위원

안에 인테리어에 다 뚝딱거려봐야 한 2, 3개월, 길어봐야 7, 8개월만 하면 다 끝나요. 동절기 공사 빼고라도 이거 1년 하면 덮어쓰고도 남아요. 근데 왜 2년 잡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근데 저희들 뭐 설계 내년 7월 1일부로 하면은 내년부터 이제 그 뭐 설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 건물.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해 예산 넣어놨어요? 안 넣어났어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거 내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 비용하고 드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설계비라든지 뭐 기타 감리, 부대비 다 포함되어가 있다면은 내년에 그라마 조기집행 해 가지고 빨리 하고 하면은 내년 안에 공사 다 끝나요. 7월달 분동하면 6개월만 있으면 돼요. 남의 집 세 6개월만 살면 돼요. 근데 2년 산다 카니까 내가 깜짝 놀랠 일이잖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수환

차수환위원

쓸데없는 돈이 한 달에 2,000만원씩 날라 가는데 왜 2년을 살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일단 여유 있게 잡는다고 좀 잡아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여유 있게 잡는 걸 잡지 이런 걸 여유 있게 잡으면 안 되고요. 그 지금 우리 그 구청에 지금 집행부 조직개편 지금 연구하고 있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거 안 되면 우얄 건데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조직.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증원 해 가지고 사람 더 받아가 하자, 하면 될 거를 자꾸 조직개편 빡빡 우기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한테는 좋아요. 자리 많이 차지 하, 많이 나니까. 근데 주민들한테는 안 좋아요. 이게. 왜? 쓸데없는 혈세가 1년에 30억 나가요. 이 지금 그 나갈라 카는 그 한 개 국이 정책국인가? 이 국이 어디로 나갑니까? 위치 알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 청사재배치 관계는.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행정관리과에서는 알아야죠. 어디로 간다 카는 정도는 알아야죠. 행정관리과에서 주 그긴데요. 기획실은 뭐 머리만 쓰는 거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지예. 그거는 맞는데예. 지금 저희들이 뭐 과 배치나 이런게.
수환

차수환위원

과 배치가 아니고 건물을 임차할 계획을 가지고, 한 개 국을 임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디에 임차할 생각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차하는 장소를 알아 봤는 거는 길 건너편 장소하고 그 다음에 방촌동에 신협 쪽하고 그 다음에 지저동에 아양스파하고 세 군데를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뭐 아양스파 자체는 그 지금 층층마다 지금 뭐 취득세도 못 내고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전부 저당설정이 너무 많아서 거는 제외했고, 길 건너편에 이제 여기 건물하고 그 다음에 방촌동에 그 신협 새로 지었는 건물하고 두 군데를 주, 놓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 한 개 국이 새로 나가면 구청하고 가장 가까워야 되는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멀어서도 안 되고, 그 실과장, 국장님들이 왔다갔다 왕래가 편해야 되는데 어? 그러이 새로 생기는 국이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국이 하나 밖으로 나갑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국이 나가는 거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현재 안은 청사에 각종 작업장이나 이런 거를 다 내보내고 저희들이 과를 한 두세 개 과만 나가도록 민원이 좀 적은부서 이런 쪽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걸 최소화해야 되니까 1개 국이 나가는게 아니고.
수환

차수환위원

구청 건너편에 같으면 바로 여기네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예.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휴대폰 가게 건물 그거네 그죠? 맞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모씨 건물.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뭐 제가.
수환

차수환위원

거 임차료는 얼만데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수환

차수환위원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임차료는 알아봤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한 층을 합니까? 몇 개 층을 합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2층하고, 7층하고 그 다음에 지하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3개 층이네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 임차료가 얼만데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잠깐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보증금 한 1억 5,000에 월 한 700정도 보고 있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각 층마다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전부 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다 해서?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1년만 해도 집세가 근 한 8,400, 월세가 그죠? 8,400. 8,400에 부가세 플러스하고 각종 공과금 거 전기세 뭐 물세 이런 거 다 포함하면 1억이다. 그죠? 임대해서 나가는 부대비가 일단 1억이 드간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참 문제 많다. 이거.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렇게 쭉 과장님 생각에 이게 언제부터 이게 연구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개 국 늘이는 거를? 언제부터 TF팀 맨들어가 했어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TF팀 만들었는 거는 지금 한참 됐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올 3월인가 예, 저희들이 거 TF팀 만들었지 싶.
수환

차수환위원

원래 이런 거 만들 때는 의원들도 모르게 조용하게 속닥속닥 이래가 만듭니까? TF팀에도 운영비가 드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TF팀에 운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그 다른 과에서.
수환

차수환위원

추진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추진비는.
수환

차수환위원

전용해가 썼어요? 그냥?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근데 맨 우리 직원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추진비를 전용해가 썼네 그마라 그죠? TF팀만. 이 사람들 적게 썼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TF팀이라면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TF팀인데 그걸 뭐 별도로 인력을 충원했는게 아니고 각 과에서 빼가 왔기 때매.
수환

차수환위원

빼가 와서?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인사계에서 하나 빼고 뭐 기획실에서 빼고 이렇게 되기 때매 별도로 충원했는 거는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이 TF팀을 구성할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뭐 사무국은 뭐 알 수 있었겠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거 원래 TF팀 만들고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의원들이 몰라야 됩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미리 사전에 좀 조율이 됐으면 뭐 모양새도 좋고 뭐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물론 그 계장님들이나 7급 쯤 뭐 승진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좋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직원 입장으로서 봐서는 좋아요. 그래 의원들 모르게 그냥 속닥속닥 이래가 만들어 놔놓고 이제 와 가지고 하겠다 카미 덜렁 내 놔놓고 간담회 자리에서 들쑥 나타나가 하다가 몇 가지 물으니까 대답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이런 국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여튼 과장님 책임은 아니니까 이거 동사무소 분동문제나 이런 시설비문제 전부 임차비 문제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죠? 돈이 장난 아닙니다. 국 만드는 것도 그렇고 동사무소 내는 것도 그렇고 1년에 돈이 한 3억, 4억씩 그냥 막 날아가요. 임대료에서, 임대료에서. 시설비에서. 전기세, 물세, 각종 공과금해서 임대보증금은 제외하고, 임대보증금이야 뭐 나올 때 가 나오니까 관계없지만은 월세까지 1년에 한 2, 3억씩 날라 가는데 2, 3억 같으면 골목길 하나 터줏습니다. 주민 불편한 골목길 하나는 터자요. 그라고 그 숫자 늘리는 한 30억 카는 예산 같으면 1년에 골목길 한 열 개는 터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쇄시키면서까지 이런 국을 만들고 주민들 혈세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 맞아요. 그라고 쉬쉬 했다는게 큰 잘못이고, 소통이 전혀 없다는 거. 3층 소통이나, 5층 소통이나 소통은 꽉 막혔어, 완전 불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그 2019년에는 그 청사관리 하는게 그 추경에 혹시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 우리.
효철

신효철위원

청사관리 말이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청사관리 나가서 이제 리모델링 비용 그거는 예.
효철

신효철위원

청사관리 있었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잡아놨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신축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신축은 내년도 설계비만 반영해 놨고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청사관리도 뭐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청사관리는.
효철

신효철위원

오래전부터 뭐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잖아, 다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근데 이걸 뭐 충분히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데 추경에 넣었다 카는 거는 사전에 뭐 준비라든가 계획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저 차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TF팀이 3월달에 하니까 올해 본예산에 이런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전에, 그 전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려웠고 직제개편이 이제 TF팀이 생기면서 이제 직제개편이 현실화 되니까 그걸 이제 예산은 일부를 추경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과장님 저 민족통일동구협의회가 뭡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요거는 민족통일동구협의에는 그 통일교육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국민적 역량결집하고 그 우리 뭐 통일주도 홍보세력도 이제 육성을 하고 우리 그래서 이제 평화통일을 뭐 앞당기고자 하는 건데 민족통일동구협의회라고 회원 수는 한 35명에서 한 40명 가까이 되는 그 단체입니다. 1년에.
은애

이은애위원장

이거는 민주평화통일 그거하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성격이 많이 다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아예 다릅니다. 그거는 저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고 요거는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단체를 만들었는 겁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민족통일동구협의회는 보조금 얼마 나갑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350만원 나갑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작년도 그 행감 때에 본 위원이 뭐 헌법기관이고 그래서 좀 지원 그 보조금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요 향후 계획에도 보면은 보조금 증액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민족통일동구협의회 회원 35명밖에 없는 비헌법기구인데도 350만원이고 그죠? 여기 보면은 수성구는 이미 하마 3,000만원이었는데다 4,000만원 늘렸고, 달성군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고 중구는 우리보다 뭐 자립도가 영 낮은데도 1,900만원으로 증액했고 합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근데.
효철

신효철위원

2019년, 2020년 예산에 그 혹시 뭐 예산 반영된게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그 우리 민족통, 그 아니 저거 민주평통에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짭니다. 그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이제 1,200만원이었으면은 자기들 1,200만원의 예산을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지만은 내년도 예산은 사업계획서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걸 더 하겠다, 뭐 다양화 시켜가 더 하겠다고 들어와야만이 저게 되는데 올해 이제 18기 임기 끝나고 19기가 이제 새로 선정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이게 새로운 사업구상이나 이런 걸 좀 뭐 변하게 이래 과도기라 카, 뭐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이래 놓으니까 사업계획이 전년도하고는 거의 똑같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사업 그 1,200만원이 초과하는 사업계획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예.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 다음부터는 그래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구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 분들 뭐 해외출장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해외출장은.
효철

신효철위원

한 번도 없어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 공무해외여행은 있는데 공무로 가는 해외 그거는 뭐 어디 과장이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그게 이제 배낭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 국내외 연수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황산이라든지 현재 우리 해외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데에 초청 받아가 가는 경우 뭐 그런 경우 있지.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죠. 그게 다 뭐 해외출장, 큰 범위에서 보면 해외출장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과장급 이상 분들이 간 적은 있죠? 업무상.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황산에도 하루 예, 간 적이 있으니까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사전정보 공개정보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해외출장에 대하여 사전 정보공개를 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공개정보 한 거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뭐 정보 거 간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거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지 싶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 해외출장을 업무상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간부공무원 과장급 이상.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행정정보공개에 보면은 사전 정보공개, 정보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해외출장에 대하여 사전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효철

신효철위원

예? 안 하셨죠.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안 했지 싶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맞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사전정보공개 정보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하여 사전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과장급 이상이.
효철

신효철위원

하기로 했,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를 해가 어디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간다고 공개를 해야 된다 카는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신지?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자, 그럼 확인해 보시고 맞으시면 시정하십시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별도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만들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뭐 이거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올 몇 월달에 만들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올해 만들었는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올해 10월 23일입니다. 올해입니다. 10월에 딱.
효철

신효철위원

갑자기 이게 뭐 필요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뭐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원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원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

손인수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아니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제 이 업무자체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게 이때까지 이제 환경미화원 위주로만 이제 저거 되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위원회가 없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저희들이 점검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뭐 8개 구군이 뭐 전국이 공통사항이지 싶은데 이거는 한 군데에서 전부 해 가지고 다른 유형의 어떤 뭐 예를 들어가 근골격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 과 예, 총체적으로 해서 해야된다 캐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이제 이 업무를 전체를 총괄하게 됐고 하면서 이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난번에 민주노총인가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 단체에 고발했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 때가 몇 월달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작년 저 2018년 2월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면 2018년 2월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2월.
효철

신효철위원

2월달에 알고 계셨죠? 고발됐다는 걸.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고 있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작년에 2월인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기타 등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서 지금 시작했다 카는 것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니 작년에 했으면 최소한 올 1월달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했다 카는 거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요거도 사실 이게 뭐 고발되고 그 고용지방노동청에서 각 뭐 구군에 이제 감독관이 전부 조사를 다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마무리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되고 뭐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해서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진 거는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규정 있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규정에 보면은 회의내용을 게시하고 뭐 인터넷이라든가 사내 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데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한적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적 없는 거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MSDS교육도하고 게시하고 뭐 경고표시도하고 하는데 MSDS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그냥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만 해도 126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 자료수집하고 또 게시하고 또 위험물질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는 그런 일반조치를 하셨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저 절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애서 지금 우리 보건협회에서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 중에 요게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좀 미비하거나 뭐 게시해야 되거나 아니면 경고표시를 해야 되거나 뭐 취업근로자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그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화학물질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대형 MSDS에 관해서 큰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SDS 작성 및 제공, MSDS 게시 및 비치,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 및 표시, 취업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을 실시, 지금까지 뭐 교육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렇죠? 교육자료 있습니까? MSDS.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있고 우리 동구에도 구청에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기타 우리 공무직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상에서 늘 접촉되고 부딪치는 게 물질안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에 되어 있는 대로 MSDS를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해서 제공하고 게시, 비치하고 경고표시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그 작년에도 공무직이라고 쓰라고 좀 권고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회에도 공무직 관련된 법안이 올라가 있고 우리 동구에도 지금 공무직 관련 규정안이.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있는데 아니 그 행정지원과 소속이고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했고 노동부에서도 아직 이런 말 안 쓰고 대구시에서 그러고, 우리가 규정안까지 다 만들어놓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우리.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게.
효철

신효철위원

정규직 공무원만 사람이고 우리 저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무기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사람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게.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간에 같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좀 대우받고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공공복지를 좀 서비스하는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인식을 좀 바꿔주십시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인식을.
효철

신효철위원

지금 추세가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규정안까지 만들어놓고 여기 책에다 딱 그래 적어놓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공무직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이제 이게 내려올 때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와가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고민을.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작년에도 얘기했고 규정안까지 만들어놓고 국회에도 계류되, 그 있는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게 그 저거 감사 그 요구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해 놔버려 가지고 이게 하기가, 바꾸기가 좀 그래가 다음부터는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관심이 없고 뭐 대우를 잘 못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이제 자료요구 내역에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와버려 가지고 그래서 표현을 이래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이 그 무기계약직으로 와 있으면은 공무원 수 십년 하신 분들이 괄호열고 공무직 카면 안 됩니까? 그라마 양쪽 다 덜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그라믄.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차후로는 시정합니까? 이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과장님 그냥 저 숫자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새마을단체 여기 보조금에 보면 앞쪽에는 2018년도에 8,800만원이 총 8,800인데 뒤에 보면 500이 더 늘어가 9,300이고 또 2019년은 9,000인데 또 뒤에 보면 500늘어서 9,500이에요. 새마을 그 단체 그쪽만 뭐 500만원을 더 별도로 더 주는 겁니까? 이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요게예? 지금.
은애

이은애위원장

다른 거는 수치가 맞는데 여기만 500만원씩 매해 더 불어가 있네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여기에 사업별로, 사업별로 그 보조금 나가는게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사업계획을 별도로 이제 내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그 회의, 그 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데 어떤 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새마을이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새마을이 안 올라가고 뭐 자총이라든지 바르게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 그 사업계획은.
은애

이은애위원장

그냥 2년 연속 계속 거기만 500이 더 증, 계속 증액되어 가지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요게 그 제가 알기로는 그거 이전에는 한 5년 정도인가 계속 제자리에 있어 가지고 어느 날 안 올라가거나, 그 이거 시점이 그렇게 되어서 아마 그렇지 싶은데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33쪽에 이제 그거 그때는 9,300이었고 지금은 또 이게 9,500으로 또 200만원 늘었고.
은애

이은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앞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 및 물품지급 카면서 19쪽에 보면 8,800만원인데 500 플러스 되어서 9,30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은애

이은애위원장

20쪽에 9,000인데 또 500이 플러스되어서 9,500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그거예. 그 제가 말씀.
은애

이은애위원장

그러니까 그.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19쪽에는 왜 8,800이었는가 하면은 이게 부기를 새마을교통봉사대가 그 19쪽에 하단에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새마을교통봉사대가 500만원 있는데.
은애

이은애위원장

아, 그걸 합했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걸 분리했다가 합쳤는 겁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아, 예.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뭐 좀 지나갔는데 34페이지 앞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해 갖고 태극기동산 조성 뭐 또 그라고 태극기 대한 국민관심 재고를 위한 태극기동산 조성하고 태극기 달기운동 뭐 이거 많이 하셨네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뭐 태극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태극기를 앞세우고 나라를 구한 경우도 많고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에요.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국가에 대한 애국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태극기 대충 달고 뭐 무궁화동산 만들고 그 칸다고 그게 뭐 애국이 됩니까? 진정한 애국이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독립운동정신을 교육을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걸 견학하고 그런 겁니다. 뭐 애국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국기게양법에 보면요. 제8조 국기의 게양일 등 3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한 연중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동구 전체 동사무소에 국기게양대를 조사해 본 결과 안심1동, 효목1동, 신암4동 그라고 하나의 동 더 있어요. 거길 빼놓고는 국기게양대에 조명시설 안 했어요. 조명시설을.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동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뭐 반야월삼거리, 태극기공원 뭐 여러 가지 뭐를 한 개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 쓸데없는 여기 뭐 태극기 달기 뭐 무궁화동산 만들고 뭐 이거 왜 합니까? 이런 거.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국기게양법도 안 지키고 본 위원이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도 신경 전혀 안 쓰고, 어떤 동에 가면 태극기 보이도 안 해요. 나무숲에 가리 갖고. 아니 신문에까지 났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찾아와 갖고 아이고 앞으로 좀 이래 이래 저래한 사정이 있으니까 차츰 점차적으로 개선한다든지 그런 얘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왜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여기는 뭐 동구는 대한민국 안에 안 있습니까? 나라가 위험하면은 동구는 안 위험합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렇게 뭐 준법정신도 없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효철

신효철위원

국기게양 왜 법을 왜 어깁니까? 몰랐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소관 부서장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신문에까지 났는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뭐 제가 그거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요거는, 요런 부분은 앞으로, 물론 뭐 3‧1운동 100주년이고 뭐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해 가지고 사실 뭐 태극기동산 조성하고 이게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라든지 기념식을 했는 거는 사실 이때까지 그 기념식을 구 단위에서는 한 번도 안 했고 100년만에 처음 사실 올해 한 번 했었기 때매 그걸.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제가요. 어디든지 학교도 그렇고 어디든지 기본이 있잖아 그죠? 기본은 해 놓고 다른 걸 해야 이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거잖아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 이런 것도 안 해놓고 이거 했다 카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쇼하는 거 아닙니까? 쇼하는 거.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우리 기관이 법을 안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동구 구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근간이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분단의 상황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특히 나라사랑과 국기에 대한 거는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는게 아니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동하고, 동청사하고 구청청사는, 구청청사는 좀 바로 시행을 하고 동청사는 예산 반영해 가지고 전 동이 다 시행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기본은 좀 지키고 사입시더. 이상입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저 과장님 그 37쪽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에 그죠? 여기 보면 지금 그 계획은 다 되었네 그죠? 계획은 다 되어 있네 그라면 지금, 어떻.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용역 나왔는 결과는 나와 있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12월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자, 11월에 지금 수립해서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내일하고 목요일 날 잡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목요일 날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어데 어데입니까? 이게 지금 대상이?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저동하고, 안심4동입니다. 안심3, 4동, 예.
수환

차수환위원

지저동하고, 불로동하고 거 접합부분하고 안심4동하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3, 4동.
수환

차수환위원

근데 해당지역 의원님한테는 와 뭐 설명회 있다는 통보도 안 해줍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어, 제가 통보해 드리라고 캤는데요.
수환

차수환위원

누구한테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가 그.
수환

차수환위원

내일 모레 설명회 한다면서 해당지역 구의원한테도 이야기도 안 하고 이 뭐 기본안이 나왔으면 안을 한 부 주면서 모레 설명 이렇게 합니다라고 딱 이야기해 줘야 되지 그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그 동네 안 산다고 이래 뭐 무심하신 모양이죠? 자료 좀 빼주십시오. 이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현액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남은 걸 보면은 2018년에도 제안제도가 남았고 그지요? 2019년에도 제안제도가 430만원입니까? 440만원 중에?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430만원 남았고 그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의하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산액이 4,400만원 맞죠?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아 440만원.
효철

신효철위원

아이 참, 440만원 예. 그래 크지 않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행정을 촉진하고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력을 높이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가장 중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런 정책인데 제안제도가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뭐 대상이라든지, 최우수상이라든지 이런 줄 부분이 제안제도 주민이 했는 내용 중에 그렇게 상을 좀 줄 부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요 내역이 그 우수 한 명 뭐 40만원, 장려 하나 30만원, 노력 해가 35만원 해가 105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 카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를 안 했든지, 아이 돈도 크도 안 하는 거 4,400만원도 아이고 440만원 가지고 그걸 다 집행 못 합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효철

신효철위원

아, 동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좀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잠깐 안 끝났어요. 제안심사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운영 자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요게 상을 줬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리야만 여기에 상을 주니까 예, 위원회는.
효철

신효철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했지예.
효철

신효철위원

했어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자료 어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해 가지고 예, 우수, 장려, 노력이 나왔고 그.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자료가 있어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자료가 거 아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기획실에 그 아마 했는 자료가.
효철

신효철위원

아,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제안제도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좀 홍보도 제대로 하시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안내도 하고 교육도 좀 해서 44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동구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대충 뭐 제안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집행잔액 남기고, 큰 돈도 아닌데 좀 주민 좀 생각 좀 하이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앞으로 시정합니까? 이거도.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가 많은 주민들이 좀 참여해 가지고 그 중에 그 우리 제안제도운영 예산이 좀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 이걸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별도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저 1,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보면요. 업종별로 뭐 특정업체가 쭉 되어 있어요. 뭐 이게 저, 보자 63페이지 보면은 신0 아, 요거 어디야. 62페이지부터 해서 신00 있는 뭐 주식회사 훈전력 이기 뭐, 이기 한 거의 열세 건이 뭐 계속 있어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밑에 보면은 한아건설이 쫙 있고 한데 이거는 또 교통안전, 이쪽 위에 신00는 뭐 LED 저 정비공사, 가로등 설치 뭐 바닥분수 이런 게 쭉 있고, 밑에 또 22번 보면 여기에 대구성림산업 보면 또 쭉 있고, 보니까 다른 데 계속 그래요. 뭐 여기 저 신강토건도 그렇고 여기 뭐 다보건설도 그렇고 동보전기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뭐 업체가 앞에 본위원이 그 호명한 그 업체 말고도 많을텐데 1,000만원이하 같으면 뭐 특별한 기술도 그렇게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기술도 요구하지도 않을 건데 혹시 뭐 이렇게 되면은 몇몇 업체를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많이 어렵잖아 진짜 그지요? 요즘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경기는 어려운데 요즘 뭐 업체는 많이 늘어났어요. 전문건설업체도 그렇고 종합건설업체도 그렇고 다 늘어났는데 앞에 열거했는 업체 외에도 수백 개 업체가 있어요. 동종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더 많은 업체가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회계팀에서 그걸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가능하면은 관내 업체에다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다양하게 조금 이렇게 균형 있게 좀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또 저 해당부서에 또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거 또 의견을 들어보면은 사실 또 뭐 그 업체를 뭐 이렇게 하기는 많이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일을 잘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예.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각 실과에 홍보를 해서 업체가 좀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께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제 주변에도 그렇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건설업 관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뭐 안 됐어요. 요즘 진짜 보면은. 그래서 뭐 이거 1,000만원 캐봐야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좀 더 많은 업체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일이 영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좀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일을 또 잘 시키면 되잖아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 갖고 뭐 좀 더 많은 회사가 업체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공원녹지과에서도 전에 한번 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게 소나무 재선충 병은 이게 산림조합에서만 할 수 있더라고요.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지요.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대구에는 달성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가 달성만 할 게 아니고 인근에 영천 있고 경산 있고 이러니까 예, 조금 그런 거는 좀 특수한 경우지만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뭐 산림,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예.
효철

신효철위원

특수한 경우에는 거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좀 고려하시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같이 좀 먹고 살도록 하입시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저 공무원 범법 및 비리로 인한 조치사항 현황 중에 음주운전은 몇 명이에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요게 제가 그 음주운전까지 여기에 종류별로는 제가 구분을 못했습니다. 음주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효철

신효철위원

몇 명 안 되는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인원수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또 이 중에 그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기타 교통사고도 이게 음주운전하고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음주운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운전하다가 뭐,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음주운전하고 상관없는 것도 견책이나 뭐 감봉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지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음주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그 무조건 견책 이상 이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요거는 그 음주운전으로 해가 사고난 부분은 없었고예. 9명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는 단순히 이제 접촉사고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여쭙고 싶, 물어보고 싶은 거도 그거예요. 음주운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운전하다가 사고났는 것도 견책이나 감봉이나 정직이나 뭐 이런 데 해당될 수 있나 이 말인 거예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사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인명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반했는 내용이라든지 요런 거 참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견책.
효철

신효철위원

공무원 뭐 규정에 의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예.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는 내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효철

신효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딴 게 아니라 공무원도 인간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고, 밖에 나가는 순간에 술 먹고 뭐 폭행하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은 그냥 잘 그냥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접촉사고 났는 거 이런 거까지 뭐 물론 법대로 하겠지만은 그런 거까지는 뭐 정직하고 견책하고 그런 거는 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면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형평성이 있으니까 요런 점은 좀 잘 감안해서 좀 공무원들한테 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 안에서 또 선택할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해석하기 따라 틀리고 요런 거는 재량권 안에서 좀 잘 해 줬으면은 좋잖아. 평생 공무원 하는데 가다가 운전 한 번 잘못 해가 사고난 것 갖고 이거 견책받고 이러면 진급하기도 힘들고 공무원 생활하는데 의욕이 생기겠십니까?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발음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능) 있게 해서 범법사실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냥 운전사고라든가 운전으로 인한 접촉하고 이런 거는 좀 현실을 감안해서 좀 잘 대처해 주면은 공무원들 사기에도 그리고 또 한 번 용서해 주면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재량을 좀 잘 발휘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평화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북한하고 그죠? 뭐 후대가 선택해서 통일하자 카면 또 하는 거고 후대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서 잘 정착하는 거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향후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구 행정 뭐 동사무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본 위원이 또 평화통일교육활성화 조례도 만들었는데 최근에 뭐 좀 할려고 하면은 행정하고 좀 이래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뭡니까? 저 뭐야 운영상임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의하고 통과하고 두드렸는데 의원 연구단체로 의원들이 대구에 있는 그 학교폭력에 대해서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할려고 하는데 그거까지도 대회의실을 안 빌려줘요. 이런 경직적인 사고 갖고 어떻게 이런 거, 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시민단체가 할 수 있겠어요? 의원이 할라 캐도 안 되는데, 예? 의원이 할라 캐도 안 되는데 시민사회단체가 할라카면 동사무소나 뭐 여기 회의실 같은 거 빌려주겠어요?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기 뭐 그 저쪽에 우리, 여기에 새터민 이탈주민들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기 대상자 101명 중에서 뭐 20명이 온다, 30명이 온다 이카면은 저희들이 또 빌려드리죠.
효철

신효철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적인 뭐 지원이 아니라 기준은 동일해야 되는 거죠. 아까 시민사회단체든 뭐 카셨잖아 그죠? 의원이 아니 버젓이 상임위에서 두드려갖고 의원연구단체로 조례에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해 주는데 자, 그 혹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대구동구지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남북통일.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요 남북통일 운동 국민연합 대구동구지회는 우리 보조금 나가는 데 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시에서 보조금 나가죠.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여기 대구광역시 동구 회의실 운영 이 관리규정에 보면은 구의 예산을 지원받는 추진하는 행사나, 구의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는 행사나, 구 관할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요 세 가지 조건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잘못알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게 구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효철

신효철위원

대구광역시 동구 회의실 운영 관리규정에 보면 분명히 구의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의 예산, 구의 업무를 위탁받는 이래 되어 있는데 아니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동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두드려갖고 분명히 했는데도 안 해 주고 이런 데는 해 주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뭐 변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그 회의실 사용규정을 저희들이 또 만들었고 이게 저 거기에 용어의 정의에도 보면은 업무에 대한 관련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리부서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고 관련부서라 카는 거는 그 업무와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회의.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회의든 뭐든.
효철

신효철위원

잠깐만요. 이 건은 그 행정자치과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사실상 그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주면은 저희들이 자기들이 아,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카면은 저희들한테 의뢰 오면은 일정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잡아주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하면은 우리하고 상관없고 또 뭐 가족복지과에 얘기하면 우리도 상관없고 가족복지과에 얘기하면 의회사무국에서 하라 카고, 아니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어느 과가 더 많은,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떠나서 최고책임자한테 충분한 제대로 된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내 거 아니라고 그 뭐, 내게 공무원이 내게 니게 어디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급하면 산불나면 다 뛰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아닌데 행정자치과에서 이걸 최종적으로 임대를, 빌려주고 하는데 관련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누가 더 많이 책임지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다면은 조례나 규칙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게 아닙니다. 법도 마찬가지에요. 원래 법의 정신은 주민의 평등,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있고 다만 조례가 있는 이유는 공무원이라든가 집행하는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 오류가 있을까봐 그걸 위해서 있는 거지 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혹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집행하는데 너무 법 따지면은 법치주의에 빠지고 행정오류에 빠져요. 본 취지를 못 살려요. 너무 따지면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지금 6급 무보직이 몇 명이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70명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70명이죠.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진급은 했는데 무보직이면 상대적 좀 박탈감도 있고 또 일할 재미도 없고 뭐 그렇잖습니까?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뭐 6급으로 이제 승진하고 난 뒤에는 또 보직을 달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가 똑같을.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죠. 예, 2011년부터 뭐 시행된 시행됐죠? 근속승진이라 카는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지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근속승진자가 늘어나면서 무보직상태가 많아졌잖아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맞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2019년 임용된 분들부터 해서 2014년, 2013년 분들이 좀 많은데 특히 이제 세무직일 경우 소수직렬임에도 불구하고 70명 중에 한 30%에 육박하네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아, 70명 중에 30% 육박하는, 19명이나 되네 그죠? 특히 세무직렬 무보직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궁극적으로는 자리가 적기 때매 그렇습니다. 거 세무직원 세무 5급을 달면은 이게 그 세무직에서 벗어나거든요. 세무직은. 그 일반 행정직화 되는데 뭐 복지직은 안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진급은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그때는 이래 초창기에 만들어지고 이제 직급은 그 저거 저 승진소요연수 지나면은 거의 뭐 진급하고 이래 됐는데 이제 계장, 과장 자리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까지는 7급은 굉장히 빨리 달았고, 6급을 빨리 달았고 지금 6급 있는 상태에서는 보직을 달고자하니까 자리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세무6급이 보면은 일반행정직에 평균을 기대면, 비교하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6급이. 지금 5급 다는 사람들도 그렇고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죠.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뭐 정원조례 기준에 보면은 4급 이상이 뭐 한 1%고 그지요? 5급 7% 뭐 쭉 되어 있지만은 뭐 이 기준대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직렬 간에 좀 뭐 형평성을 좀 감안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이 파트뿐만 아니고 세무직이 지금 52명이고 지금 복지파트는 계속 늘어나가 지금 182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5급 배출 됐는 거는 그 복지직이 훨씬 적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저희들도 6급 뭐 5급 달 때 그 다음에 6급 달 때 다른 직렬하고 이렇게 좀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뭐 그 규정대로 하겠지만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예.
효철

신효철위원

직렬별로 좀 세무직도 좀 감안해서 진급할 수 있도록.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꼭 굳이 꼭 세무직만 아니라도 특정.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직렬.
효철

신효철위원

직렬에만 있는게 아니라. 골고루 좀 형평성에 맞게 또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거 우리 장학금 지급 통장들이나 새마을이나 기타 여기 장학금 지급은 우리가 50% 내에 들어와야 주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요거는 저거 통장 자녀는예. 그 5등급이내 그 등급이 전체가 거기 9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 내에 들어와야만, 경력 2년 이상이고 5등급 내에 들어와야 주고 고등학생만 통장은 그렇고예. 그 다음에 새마을은 대학교까지도 가능하고 요거는 대학은 평균평점이 B학점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100분의 40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100분의 4, 50이 아니고 40이에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40입니다. 예, 50도 아니고.
수환

차수환위원

통장은 고등학교 캤어요?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중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통장도 고등학교.
수환

차수환위원

무상교육인데 그 장학금 주는 거잖아요.

웃음

수환

차수환위원

무상교육은 원래 장학금 안 주나?
효철

신효철위원

줘도 되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학교에 드가는 돈이 없다고 그래가 아마 고등학교도 지금 무상교육화 되면은 이기 통장자녀도 뭐 어떻게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음, 100분의 40 안에 들어가야 된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정확하게 지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기 증명서가 학교에 조회해가 오니까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지키냐고 그래.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은애

이은애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향후에 뭐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되면은 없어질지 뭐 또 장학금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 조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장학금 천지예요. 천지, 어디가나. 공부 못하는 사람이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공부 잘 해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사회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거 있습니까? 지 혼자만 좋지. 국가에 뭔 이득이 되겠습니까? 특히 요거 동장한테 주는 거는 동장이 수고했다고 주는 거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효철

신효철위원

아, 대체로 보면 공부 못하는 집 부모가 더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부잣집 아가 공부 더 잘하는 집은 많고요. 모든 걸 공부 잘하는 걸로 다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향후에 통장 장학금이든 다른 장학금이든 제발 공부로 좀 하지 맙시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효철

신효철위원

사람을 그래 평가하지 맙시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
효철

신효철위원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공부로 하는데 그 뭐 없는 집 집구석 아들은 뭐 평생 공부 못하고 계속 못 살아야 됩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효철

신효철위원

왜 사고가 좀 경직되어 있습니까? 다들 좀. 공부 못하는 아들 좀 도와갖고 가 공부 잘하게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이거 좀 고려하고 좀 시정할 생각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개선하도록 적극 한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진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공부 잘 하는 아들은 다른 데 장학금 많이 받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성적 없이 뭐 어차피 봉사하는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 정기예금 이자율이 앞서 우리는 참 그 예치를 어디합니까? 대구은행에 하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구 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자율이 지금 몇% 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자율은 그 계약하기, 계약기간하고 이거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뭐 몇% 라고 뭐 딱 찍어서 말하기는 또 평균.
효철

신효철위원

금년도 몇% 입.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그 1.31%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시중에 다른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 금고가 여기다 보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잖아.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라면 뭐 구 금고가 그렇,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는 뉘앙스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봤을 때도 다른 데가 더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 사실 재정도 안 좋은데 이런 거는 그 대구은행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맞춰줘야 되는, 맞춰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충분하게 지금, 지금도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 말씀대로 대구은행과 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타 은행보다는 좀 뒤쳐지지 않도록 은행이자든지 이런 부분은 좀 챙겨보도록.
효철

신효철위원

말씀하기 좋잖아요. 아이 저 뭐 의원들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난리다 좀 뭐 생전, 물론 계약관계에 있기는 하나 형평성은 좀 맞춰달라. 그라고 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거의 이 뭐 3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그거 말고 구 금고 이거 결, 구 금고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세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효철

신효철위원

아, 이게 구 금고도 이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정하는 거는 세무과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정하는 건데 연간 뭐 몇 십년 아니면 뭐 장기간 내에 다 그게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몇 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지 싶은데요.
효철

신효철위원

몇 년 단위로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내년에 지금 바뀌는 그거라 카네요.
효철

신효철위원

음, 그럼 장기계약이 아니면은 이런 것 좀 충분히 그 이자율 따져서 막 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앞으로는 좀 그 이자율이라든가 따져서 우리 구에 구민이 뭐 손해 보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체평가 했는 거 있죠? 우리 자체평가 우리 구청 내에서 과별로 자체평가 한 거 있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구에 기획실에, 기획조정실에 그 평가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싶은데예. 저희들 과에서 뭐 자체평가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자체평가 했는 거 보면은 2018년도까지 쭉 있는데 우리 저 행정지원과가 좀 안 좋은 것 같애요. 제일 안 좋은 것 같애요. 예? 거 뭐 행정지원과가 타 부서에 뭐 지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래 갖고는 말발이 잘 먹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적극 좀 노력해 주시고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것도 좀 더 열심히 하셔갖고 뭐 제일 좋은 건 아니더라도 평균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대구광역시 동구 동직원 구청 및 사업소 전입전형관리규정이 있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1988년에 제정됐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그거까지는......
효철

신효철위원

전입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시험치고 뭐 그래 하고 있어요? 그라면요? 다 규정대로 그래 하고 있어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시험은 안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 시험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본인 신청해 가지고.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이께 시험은 안치는데 전입규정에 보면은, 전입 이거는 뭐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에 보면은 대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수성구 요거밖에 안 해요. 전입전형을. 실제로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제가 자료도 다 뽑아봤는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동에 정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다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보면은 뭐 응시자격 및 근거, 동 근무연령, 전형방법 및 뭐 배점방식, 각 배점은 뭐 소수점 둘째 자리 합격결정 및 전입방법, 합격결정 기타 등등 여기 굉장히 뭐 전형이 많이 해 놨어요. 이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까지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닌 것 같은데 뭐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전국에 다 안 하는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또 소상히.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이거 이런 거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법이, 수시로 우리가 동 직원 구청이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구밖에 안 해요. 이거 이런 거, 전국에서. 뭐 대구만 하니까 제일 잘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그런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졌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지금 뭐 계속 해야 되고 효과적인지 비효율적인지 따져보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필요 없으면 이거 없애고 좀 다른 방법을 채택해 갖고 좀 시대에 맞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젊은 사람들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십시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 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아, 잠깐만 예.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있죠. 그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있고 그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뭐 직급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직급에 따라 틀리고 가족 수에 따라 틀리고 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저 우리 의원들도 한 달에 10만원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 공무직이나 뭐 이런 분들도 혹시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공무직도 있어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직도 나갑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싶고 잘 하시는 거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향후에도 또 다 같은 직원이라 생각하시고 업무에 재량선 안에서 최대한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8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