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2019년 1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하겠습니다. 이희관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건설과장 이희관.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내역 2번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 실적이 2017년인데 여기 오타인거 같고 2107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건에서 2018년에 9건으로 단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주기위반 단속계획 수립하여 불법주기 단속 강화한다고 했고, 또 밑에는 건설기계 사업자 및 소유자에게 불법주기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기계 단속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실제 월 2회 이상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사실은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는데 계속되는 사람 그 사람들에 한해서 단속을 합니다. 실제로. 단속을 하게 되면 30만원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태료가 야간 단속되면 얼마입니까? 20만원 아닙니까?
이연미위원
30만원.
은숙
최은숙위원
30만원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책자에 110쪽에 보니까 단속이 월 3회에서 4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월 두 번 한다는 말이지요? 아, 2회 이상.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월 2회 이상이요.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주택가나 공터 민원 상습지역에 단속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 건수를 보면 작년에 9건이고 올해 10건이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단속 예고는 많습니다. 55건과 올해 46건인데 예고는 어떤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계고한다고 이렇게 안내문 붙이는 거 안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전화로도 계도하고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여기 단속에 10건이면 올해 10건이면 과태료 부과가 55만원이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10건이면.
은숙
최은숙위원
2019년에 단속 건수가 10건인데 55만원 아닙니까? 뒤에 천 단위인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55만원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한 건에 야간 단속하면 20,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0건이 55만원이 되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두 번 단속되고 이카면 중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연속 단속되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중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중과되는 거라면 다 같은 차가 하루에 두 번 단속된다든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계속 연속으로 되는.
은숙
최은숙위원
연속으로 단속되면 30만원이 부과 안 되고 낮춰주는 겁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속될 때는 30만원 이하 되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55만원이 나오지? 10건인데. 제가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가고 더 이해 안 가는 거는 2018년도에 9건 단속인데 39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니가?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은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은숙
최은숙위원
그지요? 이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게 9건에 39만원 나오는 게 좀 이상하고 10건인데 55만원이 또 이거는 과장님 한 번 밝혀 주시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밑에 불법주기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은 적성검사 시에, 적성검사 시에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적정검사 시가 뭐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적성검사요.
은숙
최은숙위원
아, 적성검사 시에.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간 단속을 밤에 11시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6시부터. 그러면 실제 단속 나가서 적발된 건수는요? 그리고 저기 월 3, 4회 여기 책자에는 3, 4회고 과장님은 2회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요일과 시간대가 정해지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나갑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어느 날은 월요일날 나가고 어느 날은 금요일날 나가고 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꼭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똑같은 차가 계속 걸리는 거, 단속되는 거는 요일이 정해졌나 싶어서 제가 여쭌 거고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 좀 많을 텐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많지는 않고요. 건설기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끔 민원전화가 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가끔 온다고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저는 이 민원이 주민들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거냐 안 하고 있는 거냐 단속을 하는 거 같지가 않다. 늘 대는 차들이 그 자리에 늘 댄다고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최선을 다 하는 말은 참 좋습니다. 결국은 보면 단속 예고도 작년 대비 작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올해는 10월달까지라고 하지, 해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단속 예고도 작년에는 55건이고 올해는 46건이면 이게 좀 줄어들었고 건수는 한 건 더 많은데 주민들한테서 이래 저기 민원성의 말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민원 상습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어디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율하 쪽에 제일 많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거기 우리 동네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지역 단속 한 번 되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30만원 과태료 가는 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하지만 불법주정차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리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지 그까지 가기 주차장까지 가기 싫다고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 불법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보면 계도를 저기 46번이나, 46건이나 했는데 이런 분들 단속 안 되게 미리 계도를 해서 저기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차도 허가 받은 자와 실제 사용자 확인필요 이 부분입니다. 이 보면 보차도 문제에서는 우리가 다시 짚어보려고 하면 29쪽에 나와요. 결손처분 부분에 보면 참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29쪽에 보면 결손액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지 설명 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2017, 2018, 2019이기 때문에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결손이 아직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시기 미도래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쪽에 보면 결손 부분에서 결손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24쪽?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 하천. 별첨 자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별첨 자료 24쪽. 보차도 점용료. 도로점용료.
은숙
최은숙위원
30페이지.
남옥
노남옥위원
계속점용료. 여기 있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쭉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 결손 부분 쭉쭉 있는데 없다라고 표기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46쪽 말입니까? 24쪽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24쪽, 25쪽, 26쪽, 27쪽 이래 쭉 뭐 28쪽까지 나옵니다. 도로점용료가 있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표기가 도표가 잘못됐는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자료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 별첨 자료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여기에 결손했다는 소리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없는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별첨 자료 24페이지 보시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결손사유라는 거 그거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24쪽에 보면 우리가 도로하천 건설기계 등 결손처분 내역에서 쭉 보면 도로점용료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제일, 27쪽에 제일 위에 봐도 2017년도에도 있고요. 계속 쭉 있는데요.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이거는요. 여기에 결손이라는 거 하고 이 앞에 내용하고는 좀 틀리는 게 이거는 회계연도가 2002년도 거, 2012년도 거, 2013년도 거 이거는 결손했는 게 맞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요. 2017년이잖아요? 이 위에 거는. 2017년에 결손처분을 했다라고 명기되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내용은 다른 데 나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요 결손처분 내역은 다른 데나온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부과했는데 체납됐다는 내용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류로 심사를 보면 이 내용으로 하고 다르다하면 우리가 이 서류를 보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28쪽에 있는 거 안 있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29쪽이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28쪽이요. 28쪽이 아까 부위원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서하고 맞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 별첨자료 28쪽 말씀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요. 본 자료 28쪽이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 28쪽이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그거하고 뒤에 별첨 자료하고 맞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년 결손처분 내역에서 그러면 우리가 별첨에 나왔는 이 자료는 뭡니까? 그럼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남옥
노남옥위원
별첨에 나오는 이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잠시 정회를.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이해 잘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의문이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요 지금 노남옥 부의장님이 보차도 했는 이 부분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점용료 결손처분 건수가 과다하다. 많은 부분이 허가받은 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치 여부를 전수조사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전수조사 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래 했더니 결과는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48건이 권리의무 승계가 안 되어 가지고 체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 시켰다는 얘기, 지금 현재 쓰는 사람하고. 현재 사용자가 이거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전에 있던 사람한테 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인 그러니까 건물주가 주인이 세를 놓고 세들은 사람이 그거 저기 사업을 하다가 잘 되면 점용료를 내겠지만 잘 안 되면 야반도주 도망가 버리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랬을 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결손처분이 나오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게 없으려면 48건이나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48건은 그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다 받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다 받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덮어뿌고 도망간 거는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3월 달에 조사했으니까 3월달 부과하기 전에 그 이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이니까요.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기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제 다음 부과할 때 내년 3월달 부과하기 전에 다시 조사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이렇게 저기 도로점용료를 받지만 장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도망 갔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받는 도로점용료 받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도 도로점용료는 실제 사용자들이 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걷히는 편입니다. 거의 다 걷힙니다. 도로점용료는.
은숙
최은숙위원
아,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도로점용료 이게 결손 처분하는 건수가 뭐 이래 많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건물주한테 허가해 주면 안 되는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은숙
최은숙위원
건물주한테 받는 게 더 쉽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도 지금 그게 법의 맹점인데요. 사용자,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건물주한테 부과하라고 하면 우리도 받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맹점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과장님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연 단위로 받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연 단위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1년씩 받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거는 다행이네요. 1년씩 받는 거는. 그러면 한 번 체납이 되면 바로 가서 사실 확인을 하면 이게 좀 더 일하는데 용이할 거 같은데요. 도망 안 가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체납되고 나서 한참 지나가 가서 보면 뭐 사람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부과할 때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이거는 이 건은 도로점용료를 결손 처분하는 건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 번 체납되면 곧바로 그 현장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처리하면 결손 처분하는 건수가 지극히 낮아질 거 같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결손 처분하는 건수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예, 과장님 그 뭡니까? 공사현장 관리 강화 그거 때문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에 안 그래도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동촌유원지에 제일건재상 앞에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직접 거기 통과를 하는 중에 안내 표시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차 진입을 못 한다 해서 제가 “여기 안내 표시를 좀 해 놓고 그러면 좀 떨어져서 우리가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카니까 힘들어서 그렇다 하네예.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표시판을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니까 제 차에 지인이 또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것도 똑바로 안 해 놓고 공사를 하나 카는 소리를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이러니까 다음에 이런 공사가 있을 시에는 항상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사용도로를 거기 우리 공사하는 구간 거기만 사용료를 받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도로.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사용료라는 게 어떤 사용료지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점용료.
이연미위원
점용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 도로공사 하는데요?
이연미위원
예,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 지금 거기에 도로공사 하는 거.
이연미위원
예,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점용료나 사용료가 관계가 없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연미위원
아, 저는 이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현장 소장 불러가 많이 뭐라 캤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오늘도 공사하고 있던데. 오늘은 앞쪽에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고 있지요?
이연미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되돌아 가라하면서 그케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웃음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각종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설계할 때 현장에 안 나가셨다는 결과 아닙니까?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결과로 듣겨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보다는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공사하다보면 건축공사 같지 않고 토목은 전부 다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지하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실제로 그게 제일 많습니다. 암이 있는지 토사가 있는지 폐기물이 있는지 그거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변경이 잦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여기에 변경 건으로 올라온 게, 올라온 거는 거의 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어떤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신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런 거.
남옥
노남옥위원
그 외에 부분은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배제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제가 와서 2017년도에 와 가지고 설계마당이라는 1개 업체 배제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계마당에.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은 출입을 안 시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개 업체 있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정말 제가 궁금해서 살짝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보수 분야에 7페이지 1번요. 각종 굴착공사 현장 확인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 보수 내역은 2건에 불과함’ 했거든요. 이거 굴착 허가 도로 정비공사 시에는 민원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게 도로굴착 하는데 2건밖에 안 나오지요? 아니, 아니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가 저기 헷갈렸습니다. 140, 146쪽에 보면 한 번 볼게요. 2019년도에 보면 두 건 맞네요.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상수도, 상수도만 2개거든요. 이게 도시가스랑 상수도 이게 도로굴착 현장을 제가 파계사 쪽에 할 때 그거 봤었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게 저기 공사가 끝나면 이거는 자체 준공하는 거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자체에서 복구하는 거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상수도는 우리가 복구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그러면 그거 복구가 도시가스는 자체에서 그거 저기 복구를 하면 복구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러면 할 게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가 확인합니다. 결과.
은숙
최은숙위원
확인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상수도는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상수도는 우리가 굴착 복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 처리를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들어가는 비용은 원인자한테 받습니다. 파는 사람한테.
은숙
최은숙위원
상수도 공사에서 받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상수도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가.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 저기 우리 도로 앞에 이연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도로 공사 보다 이게 도시가스 공사나 상수도 공사할 때 더 엉망이거든요. 저는 도로 2차선 간선도로인데도 올라가다가 보면 두 차선을 다 막아버리고 상대방 차선으로 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 도로 보수공사 하는 거보다 더 엉망으로 합니다. 사람 수신호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거는 뭐 막무가내로 막아 버리고 그냥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같은 공사에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안전장치를 해 놓고 안전요원 배치시키고 하라 그렇게는 지시 안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보수 계장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 현장을 다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은숙
최은숙위원
그 파계사.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장마다 다 갈라하니까 실제 인원도 부족하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 지시는 안 해도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도 지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런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지도 시킵니다. 심한 데는.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지시를 안 따르면 제재 같은 거는 안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진짜 정말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공사가 크고 작은 공사라도 안전조치는 해 놓고 안전요원 한두 사람은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황당한 게 그 도로는 그래도 60km, 50km, 60km 달리는 도로인데 공사 코앞에 가면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황당한데 그래도 100m 앞에 한 사람 정도 표지판 하나 정도는 세워놓고 한 사람 정도 수신호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를 우리가 계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은숙
최은숙위원
파계사 올라가는 입구는 도시가스공사 했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도시가스하고 한전하고 상수도 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파계사 올라가는데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파계사.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파계사 올라가는데 거기는 안 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동화사.
은숙
최은숙위원
동화사예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동화사 올라가는데요.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쪽에 동화사예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동화사 올라가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정정합니다. 동화사. 근데 제가 자전거 도로랑 그거 점검한다고 온 동구 시내를 돌아다녔었거든요. 이틀 동안이나. 근데 이제 머리 식힌다고 동화사 쪽으로 갔었는데 이게 두 번이나 갈 때마다 이렇게 파고 있더라고. 이거는 오늘은 무슨 공사지 오늘은 무슨 공사지 했는데 거기 3개의 공사가 다 들어갔었나 보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유관기관 3개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공사 시에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무슨 공사든 각종 공사 시에는 안전요원 필히 조금 배치해 주시고 표지판도 지금 어떤 공사를 며칠 동안 할 것이다라는 안전표지판도 글씨 크게 해서 앞에 좀 세워주시고 그런 작은 배려부터 시작해야 우리 동구가 그래도 안전한 동구 우리 동구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도로굴착에 보면 도로 시행령 도로 이렇게 굴착 부분에 뭐지? 금지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거 보면 도로 부분에는 규정이 3년으로 돼가 있고 인도 부분에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2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년이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규정이 돼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올해 19년도에 이런 규정을 위반했는 거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위반했는.
남옥
노남옥위원
전혀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위반했는 게 아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청이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득이한 경우 몇 건이나 되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뒤에 나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뒤에 몇 페이지예요? (과장 자료 검색)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147쪽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바로 나오네. 굴착 허가신청 여기에 지금 19년 한 건밖에 없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위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가 웬만하면 안 내 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위치가 신무동입니다.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어떤 웬만하면 안 해 주실 건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 미리 부탁드릴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용수천 상류에 가면 신안사랑마을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마을 전체가 우물을 쓰다가 우물을 폐쇄하고 나니까 물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잘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상수도 올라가는 거를 금지 기관에 걸렸지만도 이런 경우는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 준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물, 그 아직까지 우물을 쓰셨는 데도 있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공산동에 많은데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많습니다,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공산동에 많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공산동.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연미위원
촌은 촌이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굴착하는 것도 많지만 상수도 때문에도 이렇게 우리가 굴착하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우리 구 의원들 민원이 제일 많은 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 원상복구도 중요하지만 후조치가 더 이렇게 필요한 곳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조치 후조치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도로보수 부분은 이인섭 계장님이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고 나서도 잘 알려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근데 지금 방금 제 질문에 질문요지에 신도시 간 도보, 자전거, 차량 등 왕래할 수 있는 도로정비를 해 달라라고 질문요지가 그러는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신도시 간 연결인도 등을 점검하여 노후 및 파손되거나 불편한 사항은 정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부분 보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철 있는, 인도가 요철 있는 거.
은숙
최은숙위원
어느 쪽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 도로보수계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계장님 보고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웃음
그러면 계장님.
도로요철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울퉁불퉁한.
아, 예. 고맙습니다. 저는 왜 생각이 안 났는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밑에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계획 중인 구간은 최대한 주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 반영 검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설도로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으니까 새로 나는 도로에 한해서 그거는 한 번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새로 나는 도로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신설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도로.
이연미위원
신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새로 나는 신설도로 할 때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인섭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이 계장이 아니고 도로시설계장 담당입니다.
웃음 소리
은숙
최은숙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저기에 굉장히 시끄러운 민원 때문에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림사 일주문 원상회복 요구를 이렇게 지금도 하시고 매년 이렇게 떠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동부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변상금도 부과했거든요. 근데 종교 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대집행도 곤란하고 지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종교 단체 특성 그게 참 문제인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서 계속.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계속 철거하도록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도 민원이 잦은 곳이라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가보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맞은 편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 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그 일주문을 아직 덮어놓고 기존 그대로 방치하는 상태고 기꺼이 하시겠다고 주지스님은 기꺼이 하시겠다고 주민들하고 갈등을 아주 해소시키려고 하시지를 않으세요. 그 우리 행정.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도 더 이상 진행은 안 하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진행은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주민 입장으로 보면 주민들이 해야 할 그런 어떤 우리 구청에서 손 대야 될 부분도 절에서 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절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우리들한테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하는데 참 난감한 이런 실정이라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옜든 더 이상 진행은 못하게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도 행정적으로 가셔갖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 갈등 부분을 좀 해소해라 그래야지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행정적으로 계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탁드릴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게 19쪽 아, 이게 19쪽에는 거의 다 일몰제에 해당되는 그런 민원들이 폭발적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게 보면 구 재정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부작용 있는 부분은 최소화 시키겠다 노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보자. 무조건 해제 이게 일몰제로 들어가면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까? 우예 돼야, 우예 조치 행정적으로 하실 내용이십니까? 그러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저희도 이거 일몰제라는 게 처음 내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서 내년 7월 이후 돼 봐야 사실은 어떤 부작용 있는지 확실하게 판단이 될 거 같아요. 현재로써는 아마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지고 나서는 도시계획선을 다시 입안을 못할 거 같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선에 있던 내용들을 우리 도시과에서, 저 건설과에서는 무조건 다 해제하실 건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시행중인 거 이외에는 20년 이상 된 거는 다 해제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해제하실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그거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법상은 그렇지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법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 입장으로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합리하지만도 현행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해제하고 난 뒤에 민원이 생기고 하면 그때 우리가 대체를 해 보자 이런 어떤 말씀인 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들리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어떤 전문적으로 보면 제 생각인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일부분 일부분을 우리 계획상으로 재정계획상으로 5년이면 5년, 3년 이내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구간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재정계획을 한번 수립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성은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는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향후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해도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가 사업을 시행할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어떤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저희 지역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거를 아시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엄청 특히나 노태우 생가 도로 개설 부분에도 확장 부분이지요. 그거는 개설이 아니고 확장 부분에도 엄청난 우리 구청에 데모도 하러 들어오셨고 이런 부분에도 계획을 좀 세워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건은 내년에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는 안 돼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는 일몰제 되는 거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설명 좀 부탁.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실시 설계 해 준 상태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2023년까지는 존치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2023년까지는 존치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과장님 이런 부분을 참 이렇게 우리 과장님 정도이니까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 거로 인정해 드리고 참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 선에서 재정 계획을 잘 이렇게 수립하셔 갖고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고 주민들이 또 민원 발생이 적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보수 분야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미탁 태풍이 왔는 관계로 우리 도로보수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실수했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지적드리겠습니다. 햇살교 어떤 우리가 이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민원으로 통해서 이 부분에 이제 미리 연락도 드렸고 했는데도 이게 안전조치가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들 예산 낭비가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대처가, 대처에 좀 미흡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지만 그때 우리가 햇살교를 난간을 내릴 때는 일찍을, 일찍 못 내리는 게 주민들이 또 반대 민원이 있어요. 물도 안 올라왔는데 내려가 통행을 금지시켜 놨다고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한 1m 정도 남겨놓고 그때부터 정리하는데 그날은 밤에 그때 이제 눕히러 가니까 물이 하도 삽시간에 불어가지고 오히려 작업 인부들 사고날까봐 저희가 놔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때가 그러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12시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어느 정도 불어 났는 시간은 잘 모르십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한 시간, 한 시간도 안 돼가 1m 이상이 확 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곳이 1m 정도 높이 올라왔을 때가 몇 시 정도 되셨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12시 30분 정도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서 그때 나갔는데 도복시키려고 나갔는데 물이 그때는 막 금방 불더라고요. 그러이 펀치까지 올라오니까 오히려.
남옥
노남옥위원
조치를 과장님 조치를 좀 해라고 제가 민원을 넣고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해라 했는 시간이 8시 십 몇 분이에요. 그러면 그 8시 십 몇 분에 가셨더라면 조치가 됐는 부분이겠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미숙하셨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우리가 다시 난간을 넘어졌으니까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4,200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맞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보면 잠시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 했을 때 예산 낭비가 빚어지는 거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맞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음에는 이게 참 이렇게 안전조치하는 게 어렵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빠른 조치 쉬울 수도 있고 대처가 그지예? 빨리 해야지만 예산 낭비도 안 된다 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여튼 이거는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예보가 있을 시에는 선제적으로 도복을 시키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26쪽에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로시설 분야에서 저희들 선고 결과를 보면 승소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00만원 물러줘야 되는 입장이 됐는 거 같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요? 승소했다면 우리가 2,000만원 물러, 그러니께 우리 보면은 업자한테 그거를 받아낸다라는 말씀이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관정 소유자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2,000만원을 돌라고 소송을 제기했는 거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요 밑에 26쪽도, 26쪽 제일 도로보수 분야 이것도 똑같은 설명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승소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승소했다라는 거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 거는 사실인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원고가 패소됐는 거예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양반이 자꾸 법에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권고사항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겼는 거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 부분인데요. 국유재산 대부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료를 보면 133만 8,970원 이 부분에서 보면 별첨 26페이지 좀 볼까예? 예, 별첨 26페이지 이래 보면 여기가 이재숙씨라고 있습니다. 있지예? 82, 83 이래 보면 있지예? (과장 자료 검색) 별첨 26페이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82, 83 있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보면 이분은 어떻게 도로 결손처분 내용입니다. 그지예?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내용이 여기 나와가 있는데 그러면 2페이지 한 번 볼까요? 별첨 2페이지. 좀 황당하더라고요. 별첨 2페이지에 보면 요 부분은 또 도로부지 사용 허가내역이 또 있어요.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계산상으로 해 보면 우리가 결손처분 했는 거하고 또 그 전, 결손처분 하고 난 후에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도로부지 사용허가내역이 있어요. 여기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재숙씨가 그 당시에는 결손처분 대상 한 후에는 처리했는데 최근에는 납부를 다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했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2000.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당시로 생각하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2012년도 얘기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서류상으로 보면 이거는 맞지 않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결손처분 했는 거는 맞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 맞지 않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전문위원과 노남옥 위원 대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결손처분 했는 거 그러면 과장님 여태까지 결손처분 하셨는 거 다 받았다 말씀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요. 이재숙씨 거는 그 전에 2014년도 거까지는 결손된 게 맞고요. 2015년, 16년도 거는 납부 완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다 안 받으셨네요.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15, 16년도 거는 다 받았습니다. 최근 거는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그 전 게 다 안 받아냈는데도 15년에 2000, 2페이지 보면 15년도부터 사용승인, 사용수입허가 내역에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좀 잘못됐지 않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말씀 있었지만도 결손처분한 사람을 다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불합리한 게 맞아요. 맞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를 결손,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해도 저희가 실익이 없습니다. 그거를 대집행할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재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또 사용허가 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용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사용허가를 취소해뿌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변상금 부과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또 낫겠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무단점용으로 해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근데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내용상으로 우리 짚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손처분 관계에서 보면 26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예. 과장님 왜 교회 거의 보면 제가 쭉쭉쭉 보면 다 교회 뭐 뭐 그러면 이 회사들은 주식회사 이런 게 많아요. 다 부도났어요? 26쪽, 별첨 26쪽에 보면 대부분 주식회사 뭐 업체, 교회 뭐 이런.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결손처분 세명이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 부서에는 건설과 부서에는 세무2과로 또 이런 문제를 넘, 그러니까 넘어가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업무는 같이 공유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단지 이제 결손처분 하는 거 세무2과 소관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결손처분한 사람을 다시 사용허가 내줬다는 거는 저희 잘못 맞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요 보면 스카이모텔도 있고 팔공산 보면 주유소도 있어요. 제 아는 주유소인데 그 주유소 빵빵합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이상하게 재산을 조회하면.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무재산이라는 게 그게 문제지요. 저희는 재산 조회할 권한이 없지만도 세무2과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재산 조회를 하거든요. 해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웨딩 회사까지도 있고 요 보면은예. 이 회사들이 다 부도난 회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 그지예? 회장, 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세무2과 소관.
남옥
노남옥위원
세무2과 소관이지만은 우리 과장님도 좀 머리 아프시겠지만 업무를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부과할 때 좀 잘 이렇게 집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도 부과해 가지고 세무2과로 넘길 때까지는 관리를 저희가 잘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전화도 하고 숱하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유, 참.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부서에도 보면 체납자도 많습니다. 과장님 잘 이렇게 세무2과 가기 전에 잘 하신다고 하시는 거 믿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적으로 보면 당연히 잘 하시리라 믿지만 서류상 보면 저희들이 또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 과장님은 현황이지만 이거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19년도 체납액이 없는 거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100% 다 징수율 됐다하는 부분은 서류상으로는 전혀 체납이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 도로부지 사용료는 12월달에 부과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내년 거를 올 12월달 다음 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수시분 부과했는 거고 실제 본세는 12월달에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저 서류를 내보낼 때 과년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과년도 거 2018년도 거 있잖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과년도라 하면 2018년도 거가 다가 아니잖아요? 2019년도에 기재된 과년도는 2018년부터 그 위에 거를 다 과년도라 하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여기 연도별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양식상.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우리들은 과년도도 받아야 되는 서류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니까 과년도 표기도 있어야 되고요. 건수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내년부터는 건수와 과년도 표기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29쪽에 8번 각종 세외수입부터 별지 페이지 있는 거 있잖아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연미위원
저희들 잘 몰라서 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체납 내역을 별지에다가 수록해 놨습니다. 총 건수를.
이연미위원
총 건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연도별로. 여기 체납액이라는 거 첫 번째 국공유 도로부지 사용료 2017년도 243만 8,000원이라는 거 밑에 2018년도 4,417만 7,000원이라는 거를 별지에다 편철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별 내역을.
이연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내역에서요. 좀 의문가는 게 있습니다. 많이. 여기 보면 설계 아까 변경 내용에서 과장님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매립됐는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에는 동감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설계변경으로 빚어지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좀 의문가는 게 있는 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 같아요. 어떤 부분이라는 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이게 눈에 와 닿는 게 32쪽 용계동 145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이런 부분도 보면 증액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 이거는 아니네. 이거는 아니고 여기에 좀 많은데 여기에 보면 유한이앤씨 33쪽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9,156만 8,000원에서 증액이 879만 2,000원으로 한 1억 넘는 계산법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33쪽에 내동 540번지선 사면보수공사에서 이게 유한이앤씨.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설계업체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것도 보면 과장님 증액으로 인해서 1억 넘게 됐습니다. 이거는 계약심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요지에서 적격심사를 피했는 부분이 아닌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약심사는 설계변경해서 30% 이상 증가됐을 때 계약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설계부분에는 그러면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른 거예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설계가 아니고 공사내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사내역인데 그러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공사내역을 설명하면서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거를 표기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게 우리 구청 아, 이것도 맨 계약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방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계약부분에 공개경쟁 했기 때문에.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거는 공개경쟁.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일반 입찰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설계업체로 인해서 입찰, 공개경쟁으로 왔는 거라서 그 해당 사항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다음에 설명 좀 더 드릴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이래 보면 여기 좀 몇 군데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35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암동 219-1번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돼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증감액이 570 있고 난 뒤에 합계금액이 4,000만원 넘는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 됐는지 이런 부분 이것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리고 또 여기에 36쪽에 덕곡동 이거 오수관거 설치했는 부분에도 이게 당초 예산액보다는 증감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게 합계금액이 2억 넘는 것도 이것도 보면 우리가 보면 적격심사를 피하려고 했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37쪽에도 덕곡동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덕곡동 이거는 계약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시 받았다고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30% 이상 오바돼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계약심사를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시 받았는 내용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30% 넘어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여기 또 제일 끝에 보면 지묘동 팔레스 오수관거 묻는 거 이것도 증감액으로 인해서 2억 넘습니다. 이거 2억 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합건설 전문분야에서 우리가 이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일단 입찰보고 나면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는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30% 이상 증액이 안 되면 그 관계는 떠납니다.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38쪽 같은 거 수의계약 같은 것도 다 3,000만원 넘어요. 여기 보면. 몇몇 이래 보면 3,000만원이 넘는 거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내용상은 맞지 않는 어떤 우리 자료라는 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여튼 여기 설계변경 사항은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 많고요.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웬만한 거 구간 연장하고 관경 변경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주민들 민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기도 하지만 서류상은 조금 더 신중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현장 확인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과장님 설명 들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하고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32페이지에 지묘동 540번지선 도로개설 공사 여기에 변경사유를 보면 토공 깨기 물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견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래 증가가 약 2,000만원이나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 토공 깨기 물량에서는 그렇게 증가된 게 없고요. 토공은 공사비가 아주 미미한 포지션이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증가됐다고는 안 보고요. 그 밑에 보면 구조물, 옹벽 및 석축 변경 시공했다는 거 여기에서 아마 증가가 됐을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토공 깨기 물량 증가는 토공 눈에 보이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미미합니다. 사실.
은숙
최은숙위원
증가될 그게 없었는데 그러면 우수 관련 선형 변경 및 배수 구조물 시공에 따른 물량 증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거하고 옹벽 및 석축 변경 시공했는 거 여기에서 아마 1,900만원 증액된 게 거의 좌우했을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게 과장님 그러면 배수 구조물 시공에 따른 물량 증가 구조물 그거 공사 하려고 보니까 배수 구조물이 물량이 당초에 물량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잠깐만요. 도로시설계장이 보충 질문, 답변 좀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계장님 보고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계장님 우수 처리가 물입니까?
트렌치하고 우수 관로가 물량 증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밑에 옹벽 및 석축변경 시공 이거는요? 이거는 얼마나.
아, 그러면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고.
예, 그러면 배수 구조물은 물량이 증가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약 2,000만원이 증감됐는 부분이네요.
아, 이해가 갑니다. 위에 토공 깨기 물량 증가만 봤을 때는 육안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증감이 되나 싶어서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계장님 그 밑에 불로동 598-3번지 도로개설공사 2구간 이거는 보면 오수 관경 400에서 300 변경 이거는 구간이 줄었는 거 아닙니까?
줄이면 돈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풍화암이 뭐지요?
아.
예, 거기 보면 오수 관경. 예, 알겠습니다. 400에서 300으로 변경됐는 거 이해가 갔습니다. 설명 상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가포장 및 본포장 반영, 구조물 신축이음 물량 증가 이거는 설계상 나온 문제인데 왜 증가되는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것도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넣은 겁니까?
아, 그럼 이거는 설계 애초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은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36페이지 동호동 342-1번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거는 이거는 9,396만원이나 증가됐는데 아스팔트 포장 깨기 증가, 조립식 간이 흙막이 변경 SK판넬에서 TK판넬, SK판넬은 어떤 거고 TK판넬은 어떤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SK판넬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SK판넬은 판넬을 양쪽에다 이렇게 대놓고 버팀을 줍니다. 버팀을. 그래야 여기를 파내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흙을 파낼라 하면은 이런 판을 대고 이거를 토압에 의해서 자꾸 밀려나는 거를 방지하려고 버팀을 줍니다. 버팀을 좀 촘촘히 하니까 피시박스를 못 붙지 않습니까? 그래가 버팀목을 좀 넓게 하는 거로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TK판넬이 SK판넬하고는 완전, 완전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완전 다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완전 다른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조립식 간이 흙막이 변경. 조립식 간이 흙막이는 또 뭡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흙막이라는 게 흙막이 공법, 공법이 요거입니다. SK판넬에서 TS판넬로 바꼈다는 거.
은숙
최은숙위원
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렇게 밑에를 파야 피시박스 그 암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주가 주간 공정에서 야간 공정으로 바뀐 게 주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게 또 너무 궁금한데요. 왜 주간 공정에서 야간 공정. 아, 그 바뀐 이유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가.
은숙
최은숙위원
출퇴근길 뭐 걸리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반야월로 그거 아닙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밀리는 거 때문에 야간 공정은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 깨기 증가 이것도 아, 구간이 늘어났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이거는 또 공사비에 그렇게 좌우는 안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어떤 부분이 9,300만원이나 좌우를 했는 거지요? 흙막이 변경 그게 야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1.5배 이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늘어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18년도에도 우리가 반납 처리했는 부분이 많아요. 금액이. 이제 18년도에는 어차피 시비도 내시 안 됐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19년도에는 18년보다 더 집행률이 높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18년도에 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게 거의 미미하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미미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서류상으로 보면 많다고 나와 있어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여기서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다음 연도 이월하는 거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계속 사업비도 있겠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2019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12월달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월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월하시겠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불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분 지금 10, 지금 12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보면 보조금 내시가 늦게 언제 이게 거의 다 보조금 내시는 언제 왔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보조금 내시는 다 되어 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다 돼가 있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돈도 와 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로 추진하면 우리가 과장님도 추진이 좀 미약했다 이런 부분도 또 설명할 수 있지 싶은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사실 도로하고 하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 집행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꼭 한 해, 1년이 보상으로 거의 넘어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게 모여서 큰 거로 돼서 큰 게 반납되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반납 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어옜든 저희는 다 씁니다. 보조금은 절대 반납 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서류상 보면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집행잔액이라는 게 반납이라고.
남옥
노남옥위원
계속 사업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이거는 철저히 좀 이렇게 잘 써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뭐 절대 안 남, 반납은 안 하시겠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공사 시 하청 업체에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서 저거 유도 요원이라든가 또 인도 확보 이런 것을 제대로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지난번에 동대구역 주차장 시설 건물 짓는데 앞에 하수관 묻는데 보면 도로에까지 차를 갖다 놓고 인도 확보도 안 하고 사람들이 차도를 거꾸로 돌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내가 그때 공무원 나왔길래 담당 공무원한테도 인도 최소한 폭이 60cm가 되더라도 인도 확보부터 해야 되고 또 안내 요원을 세우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주의를 줬었고, 또 어제 그저께도 신암동 신암1동 주차장 그 입구에 보니까 도로를 막아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차를 몰고 주차장 입구 가는데 거기 가니까 딱 막혀서 그런데 왜 여기서 막느냐? 할라면 저 안내를 들어오는 사거리 저기서 요 들어가면 통행하십니까? 주차장 가시냐고 물어보면 아니면 안내판에다가 주차장은, 주차장은 통과, 통과 차량은 안 된다고 엑스를 하든가 그렇게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안내를 세워 갖고 물어보고 통과를 시키든가 해야지 들어와 갖고 거기서 차 돌릴 데도 없는데 또 빙글 돌고 차 막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업체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둘째로는 채권 확보에 지금 세무2과로 이래 넘겼지 않습니까? 넘기고 난 뒤에 해결된 건수는 한 건도 없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세무과에서 이제 압류를 하지요. 일단은 체납되고 나면 압류하면 언젠가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언젠가는. 결손해도 압류해 놓으면 언젠가는 받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렇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까지 해제는 안 하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래서 조금 그 중에 다 우리가 생각을 못 합니다. 그중에 좀 금액이 크다든가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는 미리 체크를 리스트를 몇 개 정도는 하고 넘겨주고 그거는 수시로 세무2과한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한 번씩 지적하고 ‘우리 거 이거 한데 좀 어떻게 되노? 챙겨도.’ 이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변경해야 합니다. 아까 주민들이 요구사항 해야 하는데 그 건수가 생각보다 좀 많다. 혹시나, 혹시나 노파심에 예를 들면 특정 업체가 유독이 그런 거는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주로 보니까 유진이앤씨라든가 유성이앤씨, 가람이앤씨, 유안이앤씨, 또 뭐 진성이엔에스 이런 데가 보니까 주로 건수가 많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좀 많아진 건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이거 뭐 일단 시작해 놓고 또 변경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한 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과장님이 체크를 해서 나쁜 마음으로 설계변경을 자꾸 하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사전에 차단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평광동 하고 백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에서요.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염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 주민, 백안동 주민들. 애초 사업비가 226억에서 많이 증액됐다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 우리가 업무 받을 때는 또 이게 예산까지, 예산상, 예산을 못 따온 관계로 25년까지 했는데 많이 또 단축 23년으로 지금 단축 구간으로 돼가 있는데 지금 용적률은 공정률은 얼마 정도 돼가 있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을 따지기 힘들고요. 일단 도로개설 완료한 거는 800m 했기 때문에 보상 협의 완료해뿟고 전 구간에.
남옥
노남옥위원
전 구간 다 됐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전 구간에 보상 다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잘 하셨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제 공사만 하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는 이제 커프타임 돈으로 160억원 지원 받는다 이런 우리 과장님도 많은 이렇게 예산 따는데 많이 이렇게 기여도 하셨는 거로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실적인데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앞당겨가 할 수 있도록 이게 주민들이 많이 묻고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23년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준공이 가능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가능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능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시비 16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거 3개년에 걸쳐서 받는 거로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사업은 꼭 이렇게 주민들이 염원 사업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당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18년도도 보면 우리가 18년도도 마찬가지 지적을 많이 이렇게 했는 거 같은데 또 올해도 보면 타 지역이 55% 도로시설 부분에는 타 지역이 55%고요. 하천지역에는 78%나 되고 하수 지역에도 71%, 도로보수 부분에도 61%가 타 지역의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타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주면 좋겠지만도 꼭 우리 구 관내 업체만 주게 되면 또 다른 구에서 또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우리 구청에 한해서 한다 카면은 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타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고루고루 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지역현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도 업체들이 건설 부분에서는 이렇게 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우리 업체가 타 지역보다는 많고 타 지역하고 같이 나눠서 하는 게 맞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훨씬 적으면서 타 지역하고 어깨를 나란히 좀 해야지 된다는 말씀은 또 안 맞다고 보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과장님 내년 사업 받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비등하면 좋지만 비등하지 않는 사업을 했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 받는 입장으로는 안 맞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앞으로는 최대한 지역 업체 위주로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역 업체 좀 하시고 또 몇 업체는 타 지역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는 어떤 우리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 건수 이거 한 번 설명 한 번 드릴게요. 이게 보면 건설과도 있고 공원녹지과 또 뒤에 보면 교통과도 있고예. 건설과도 있고 이렇게 과 별로 이렇게 세 과가 있는데 이게 관리 부서가 어떻게 되는가 한 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사고난 시설이 누구 거냐에 따라서 소관 과가 달라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건설과로 올라온 거는 거기에 건설과로 관리 부서로 넘겨지는 거예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러니까 건설과라고 써있는 거는 인도.
남옥
노남옥위원
인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순수 인도가 요철에 의해서 사고났는 거 차도나 인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고 공원녹지과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인도블록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사고 나는 거는 공원녹지과.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리 내역을 건설과에서 받지만 공원과나 교통과는 관리 부서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우리 건설과에서 다 책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처리하고 저희가 마지막 자기부담금 10만원 이거만 내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자기부담금 10만원만 건설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설명 듣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방금 자기부담금 10만원만 처리 해 준다는 게 그 뭔 말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이제 우리 교통사고 자동차도 보면 자차 들어가고 나면 사고 나고 나면 자기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보험가입 할 때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만원은 무조건 우리가 부담합니다. 구청에서.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피보험자,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자기 과실 부분을 내놓는 돈인줄 알고 있는데요. 이 10만원을 왜 우리 건설과에서 내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 구청 예산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손해액이 15만원이면 한 번봐 보세요. 107페이지에 11번 도로건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107페이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손해액이 15만원이 나왔거든. 이분이 15만원어치 치료를 했다는 말이잖아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10만원을 대주잖아요? 아, 5만원 줬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5만원, 예.
은숙
최은숙위원
10만원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가 부담.
은숙
최은숙위원
본인 과실이니까 본인이 내야지 왜 구청에서 내지요? 이거 이해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본인 과실이 아니고 우리 구청 과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영조물, 영조물.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기 15만원 다 우리가 처리 다 해 준다.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그분은 그러면 내가 도로를 이용하다가 부주의로 넘어져서 다쳤다. 본인도 약간의 과실이 있잖아요? 본인 과실 부분은 왜 안 물어요? 15만원어치 치료를 했으면 전적 100% 다 저기 도로가 잘못됐는 게 아니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보다는 이제 도로시설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쳤다고 이래 나오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도로시설물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제일 유형이 많은 게 인도블록이 약간 침하되거나 올라간 거 안 있습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이 그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 없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가 술 먹고 넘어졌을 수 도 있습니다. 근데 판결을 못 하니까 누구도.
은숙
최은숙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과장님 이거 보면 위에 6번도 도로라고 하고 손해액이 11만원이고 자기보험금이 1만원이고 자기부담금 10만원이거든. 이 1만원, 5만원 때문에 내년에 보험 갱신할 때 이게 할증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건수만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다고 또 자기.
은숙
최은숙위원
현금 처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현금 처리.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공무원이 현금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안 그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러이 개인 같으면 ‘그래 니 그만큼 다쳤으니까 니 얼마 내고 내가 얼마 낼게.’ 이렇게 하지만도 공조직에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이렇게 보상해 준 건수가 많으면 분명히 이게 보험 다시 재계약할 때 할인이 안 되고 할증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올라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건수가 많으면 이게 금액으로 할증이 됩니까? 건수로 할증이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그거 가지고 저희가 계산은 잘 못하는데요. 2017년도에 우리가 보험금 지급, 보험금으로 보험 들어간 게 1억이고요. 2018년도에 1억 1,000, 2019년도에 1억 3,500 들어갔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건수네. 2006년에도 들어갔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은숙
최은숙위원
그 계산하는 방법이 살짝 궁금해지는데 이런, 이 같은 1만원, 5만원 이 보험금 지급은 이거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어떻게 이렇게 유도리를 하든 간에 너무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다쳤다고 오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잘못한 거 같으니까 선생님이 좀 부담하이소.’ 이렇게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자기 과실은 전혀 10%도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보험금 나가는 거는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시설물 잘못으로 해서 다쳤다고 하니까요.
은숙
최은숙위원
100% 과실이 있다고 봅니까? 자동차에서는 후미 추돌이 100% 과실이 있지만 이거는 자기 과실도 분명히 주어지는데 이 뭔가 좀 미심쩍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보험사에서 손해액 계산할 때 일부 아마 그게 감안됐을 겁니다. 자기 과실을. 추정컨대 이 보험사에서도 손해 보고는 절대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보험사로서는 그냥 이게 보상을 다 해 줘도 그 다음 해에 보험금 증액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해 주지요. 보험금 내 줬으면 1만원을 줬든 100만원을 줬든 1,000만원을 줬든 그 다음 해에 갱신할 때는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엄청 손해잖아요? 잔잔한 거 이런 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된다는 거는 큰 손실인 거 같은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건수가 늘어나면 보험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 부분에 이거는 그냥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과장님 요거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심사숙고 한 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보험사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잘 한 번 타진을 한 번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하천, 도로부지 무단점용 조치내역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건수가 99건수가 있는데 여기서 원상복구가 47건이고 거기서 용도폐지가 많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면 이제 별첨에 보면 46페이지에 보면 용도폐지가 쭉쭉쭉 있고 48페이지 보면 이제 이게 63, 64, 65번 보면 지저동 번지하고 또 49쪽에 보면 연경동, 지묘동 쭉쭉쭉쭉 있어요. 용도폐지 부분인데 연경동 이 부분에는 연경지구 그거 우리가 들어오면서 폐지된 부분이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연경택지개발지구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예, 택지개발 부분인 거 같아요. 요 몇 번 있고 이런데 요 보면 63, 64, 65쪽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생긴 용도폐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별첨 48페이지예요. 63, 64, 65번 연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64, 65.
남옥
노남옥위원
63, 64, 65번입니다. 별첨요. (과장 자료 검색)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63번 지저동 435-5번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저동 436-6.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우리가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거는 행정 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부족해 가지고 용도 폐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부과했는 거네요? 1차.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용도 폐지하기 전에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과하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용도 어떻게 보면 폐지하고 나면 일반재산으로 건축과로 부과되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토지정보과로 부과되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자산관리공사 이관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그럼 그쪽에서 매각 처분하든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자산, 자산관리.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공사.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남옥
노남옥위원
공사로 이관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국유, 국유, 국유재산. (관계공무원석에서
지만
국유지만
.)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국유지만.
남옥
노남옥위원
국유재산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지는
시유지는
대구시.)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시유지, 구유지는 우리가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우리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쪽으로 이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시유지는 시로 보내주고 구유지는 토지정보과로 보내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구유지는 우리한테 이관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거로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납과 결손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치요?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셔야 되고 특히나 여기 보면 좀 전에도 우리가 자료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도림사 부분이 또 지적됩니다. 과장님 하천 부분에 엄청 많이 우리가 또 도림사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변상금은 잘 내고 계십니까? 도림사 같은 경우에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변상금은 그래도 대부분 잘 내는 편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잘 내는 편이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아까 체납부분에 하고 제가 쭉쭉 봤거든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변상금은 자기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우리한테 발견된 거기 때문에 변상금 처리하면 그래도 사용료보다는 좀 잘 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잘 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체납부분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도 안 내는 사람 있지요. 물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같은 소재지에 하천, 도로 부지 이런 점유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별첨으로 이렇게 쭉 보면 그런 부분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많아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면 우선 체납자로 나오고 결손 처분자로 나올 확률이 꽤 높은 거 같더라고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에 변상금 조치가 굉장히 우리가 엄하게 부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나중에 체납부분과 결산부분에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위원장님.
이연미위원
위원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지, 차고지 그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안 그래도 제가 거기 주기장 내역을 한 번 보면서 군위 효령에 1408번지 카는데 거기가 열 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기계 불법 그, 불법 뭡니까? 주정차를 많이 하잖아 그지예?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거를 좀 집 가까이 라든지 이렇게 차고지를 좀 가까이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날 건데 이게 군위 효령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정말 위치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집 주위에 이제 뭐 건설 기계든 뭐든 차고지를 할 건데 이게 주소지가 차고지가 머니까 차를 거기 못 대고 집 주위에 이렇게 대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동촌유원지에도 서편주차장에 보니까 건설 기계도 뭐 두세 대가 계속 대어 졌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계도를 좀 통해 가지고 과장님 얼굴 보니까 제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요게 지금 법적인 맹점입니다.
이연미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소한 자기 집에서 4km라든지 5km라든지 이렇게 거리를 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 여기 동구에 있는 사람이 주기장을 군위 효령에 신청해도 우리가 안 받아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연미위원
근데 이거를 안 그래도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을 가져와 갖고 거기 차 대놓고 거기서도 또 차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지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연미위원
근데 이거를 건설기계를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벌금을 처음에 이제 계고장만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30만원 해가 저도 30만원인줄 알았는데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5만원.
이연미위원
5만원, 10만원을 그거를 올라 가지고 30만원이 되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화를 많이 하시지 말고 그거를 좀 있잖아예. 그분들한테는 30만원이 크지만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좀 처음부터 조금 센 벌금을 매겼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116쪽에 이제 국공유 재산 용도폐지 현황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19년도 현황을 한 번 볼게요. 건수가 136건인데 제일 큰 건수가 안심뉴타운 100필지인 거 같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뉴타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도 있고요. 유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안심뉴타운 같은 경우는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면 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안심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도로 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유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돈으로 받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돈으로 이제 국유지 같으면 국가에서 가져가고 우리 구유지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가오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시유지 같으면 시에서 가져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국유지는 국가, 시유지는 시, 구유지는 우리 그지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그럼 돈으로 가져 온다 그지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이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토지정보과로 이제 다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 구유지 같으면 토지정보과로 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토지정보과로 넘어가 이관되는 거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일 하단에 121쪽에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대구시 시설공단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대상은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 동구 대상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12m 이상 도로만 가로등 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없는 거예요? 우리 동구에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전기요금만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금호강 제방에 있는 거 그거는 누가 관리 하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제방에 있는 거는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원과에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동구에는 있으면서 공원과에서 하고 건설과는 없다 이 말씀이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는 게 아니고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4쪽에 도로, 하천, 하수도 유지 및 긴급보수비 집행내역에서 이래 쭉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올라온 사항보다는 일반사업으로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업이 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면 평광동 1543-7번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동화천 노후제방 정비공사라든지 쭉쭉 있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검사동 1104번지 다시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예산 편성할 때 단위사업으로 할 거 하고 긴급보수비로 총액으로 묶어놓는 거 두 가지를 예산 편성할 때 세웁니다. 그러이 단위사업으로 세우지 못할 거는 총액예산으로 긴급보수비라는 총액예산으로 묶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보수비나 긴급보수공사나 단위사업공사나 거의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산 과목만 틀리다 뿐이지.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과장님의 어떤 설명도 과장님 입장으로 하시기에는 맞는 거로 듣기지만 예산을 받는 우리 우리가 또 보면 집행해 주는 쪽에서 보면 이거는 1억 넘는 예산 있고 7,000만원 넘는 예산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사업으로 올라와야 승인받고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긴급사업 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해석하기가 힘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예, 이런 거는 조금 일반사업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단위사업으로 안 세워주고 총액으로 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뭐 석축 쌓기고 이런 또 정비사업 정도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런 거 잘 고려해서 긴급사업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이거 하나만 143페이지요. 재해방지대책 이거를 보면 저기 혹시 재해방지대책 이거는 위원회라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보니까 이게 좀 방금 과장님이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 제3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 관리토록 관리되어 있으나 부족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한 소하천 유지 관리 미비로 수해 발생 우려 및 환경오염 심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거 ‘계획된 시설물을 경제성, 홍수피해 가능성, 위험도, 생태자연도, 지역 낙후도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시행’ 이랬을 때는 이게 뭐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하는가? 아니면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앞에서 소하천 현황에 보시면 향산천 외 2개 하천이 소하천으로 지정된 게 있다 안 했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요 하천이 기본계획하면서 사업을 어떤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동구에 풍수해 저감대책이라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라는 게 앞에 보면 정비계획에 보면 이거 네 가지 안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풍수해 저감대책에 수록됐는 이거는 우선적으로 해라 해가 이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못하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부족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지속 확보에 노력하겠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그러면 이거를 저기 공사한다 이 말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희망 사항입니다. 지금 재난안전 교부세를 일단 여기 시랑1지구에 올해 3억원을 받았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나머지 4억 부족한 것도 내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또는 교부금을 받겠다는 얘기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과장님은 전문가라서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셨지만 저희는 이것도 이렇게 알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자전거 도로는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자전거 도로 설치는 언제쯤 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자전거 도로 개설은 설치 언제 했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옛날부터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명박 정부 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전부터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전부터 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본 위원이 자전거 도로를 며칠 이렇게 따라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도 자전거 도로 표시해서 달라라고도 했었었고요. 제가 자전거 도로를 다니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 뭔가? 또 잘 됐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제 나름 정리를 해 보자면 잘 됐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쪽인지 아시지요? 금호강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천 쪽에.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그쪽은 정말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주말에는 정말 주민들 시민들이 정말 많이 나오시거든요. 저도 나가봤을 때 우리 동구도 자전거 도로 이렇게 잘 해놨었구나.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참 좋아라 하시는 거 같고 그쪽은 너무나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간선도로 쪽 시내 쪽에는 이거는 인도인지 자전거 도로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고 인도폭이 얼마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인도폭도 좁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인도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 표시가 거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인도폭이 좁으면 제 상식으로는 인도폭이 이렇게 좁으면 자전거 도로 표시도 좁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인도폭도 좁은데 자전거 표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디다.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일전에 부산에 해운대에 갔었는데 자전거 도로 폭이 도로 인도폭은 이렇게 넓은데 자전거 도로폭은 요렇게 좁게 해 놨는데 참 보기가 좋습디다. 원래는 인도잖아요? 사람 우선으로 다니는 거에 자전거 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 자전거도 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우선으로 도로폭이 좀 더 넓어야 되는데 인도폭이 넓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자전거 도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서 그게 약간 아쉬웠던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분명히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치물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적치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도시과. 적치물은 도시과. 근데, 예. 근데 도로, 인도 안에 자전거 도로는 향후에는 지금도 자전거 도로 만들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 제가 용어를 정리 좀 한 번 할게요. 자전거 전용도로라 카면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고시를 해야 그때부터 효과를 발생합니다. 시내도로는 전용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 사고 났을 때 보행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도로는 전부 다 겸용도로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겸용도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보행자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가도록. 그러기 때문에 하천변에 있는 거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고시를 했는 거고요. 시내도로는 전부 다 겸용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자전거 겸용도로가 그러면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랑 저기 인도 사람이랑 사고났을 때는 누가 우선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사람이 우선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변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자전거하고 다친 사람하고 알아서 하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거는 지금 되어 있는 자전거 겸용도로를 어떻게 없앨 수는 없잖아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이 정책은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인도폭도 좁은데 자전거 도로까지 왜 해 가지고 이래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해 놨나 그러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국가적으로 정책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대로 살아야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서 요즘은 자전거 겸용도로라는 표지판을 잘 안 세웁니다. 넓은 도로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좁은 인도에 가보시면 겸용도로라는 표지판이 요즘은 거의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전거 도로 보수했는 거는 몇 건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자전거 도로 보수도 하는데 과장님 앞쪽에 보시면 용계역 2번 출구에 자전거 보수했는 정비가 있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정비 보수했는 자전거 도로는 그만 그걸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용계역 2번 출구 주변에 자전거 도로 보수를 했거든요. 거기 자료도 받아봤고 저기 현장에도 가봤었는데 이 부분에 띠녹지를 했는 부분이 정말 다 죽었어 가지고 아까 정회 시간에 했던 부분요. 띠녹지 부분은 도시과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달라고 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는 자전거 도로가 인도랑 이렇게 붙어 있어도 관리가 어떻게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나 어떻게 할 부분이 더는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일단 적치물,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적치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시설 보수, 시설. 야, 이거는 정말 자전거 도로에 겸용도로는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거의 없는데 이렇게 보수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1억 6,700 들어갔거든. 올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 부분은 정말 아까운데 그러면 이 겸용도로에 자전거 겸용도로에 사람이나 다니게 하고 정말 금호강변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하게 하고 그게 맞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제 생각도 그렇고 주민들의 대부분의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다고 자전거를 꼭 금호강이나 이런 데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기존 옛날 정부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으로 자전거 활성화시킨다고 보통 인도에 겸용도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와서 취소한다 해도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이 정책은 우리 동구청의 동구의 정책하고는 영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동구의 정책은 구민의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이거는 주민의 안전하고는 영 정반대인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예. 150쪽에 도로제설용 자재 보유현황에서 여기 보면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염수용액 구입비가 있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작년에 기억이 잘 안 나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올라온 게 158쪽에 보면 이게 거의 다 지하차도 이런 데 모래주머니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 동구에 어데 어데 이제 이게 염수용액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 내동창고하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내동창고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공산터널 지나자마자 우측 편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 안 있습니까? 거기 창고에 있습니다. 그 창고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웃주민들은 잘 모르겠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주민들이 쓰는 게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네요.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단가도 우리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이런 거 보다는 좀 센 거 같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비쌉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비싸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굉장히 비쌉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창고는 요래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지역은 좀 많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내동창고에 있는 거는 대부분이 공산지역으로 가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어디 공산지역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공산지역으로 가고.
남옥
노남옥위원
공산지역에 보면 대부분 공산파출소, 파계사 삼거리 이거는 모래주머니로 대체를 해 놨네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거기도 모래주머니는 어디고 다 설치해 놨습니다. 오르막길에는.
남옥
노남옥위원
해 놨는데 모래주머니보다는 이거를 많이 우리가 투여하는 갚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모래주머니는 주민들이 가다가.
남옥
노남옥위원
가다가 아, 그렇게 하시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못 갔을 때 뿌리는 거고요. 대충 용도가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적재함에 거의 이런 식인데 이거는 단가가 비싼만큼 우리가 이제 제설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가 보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뿌리면 바로 녹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바로 녹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염수용, 염수용액이니까 소금물이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동구 중기정책방향을 살펴보면요. 주요 간선도로 사업이나 사업 및 생활밀착형 집산도로 추진으로 증가하는 교통체증 해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보안등 설치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유관기관 도로굴착에 따른 신속한 원상복구 등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의 정책방향인줄 저는 이거를 책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면밀한 검토와 관심으로 동구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대체로 함축하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하고, 오후에도 역시 보면 공사 위험한데라든가 아니면 좀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공사를 해달라고 함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시작,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