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예,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야영장이 대부분이 성립전 된 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돼서 선정이 돼 가지고서 일단 집행한 건데요. 주로 야영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화재사건들이 있어 가지고서 안전시설을 개·보수하는 거고요. 또 뭐냐 하면 소방·전기·가스 또 조명시설 그런 것을 하고 대개 보면 안전시설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또 화재의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가 내려오면 공모를 일단 시군에 뿌립니다. 시군에 뿌려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대상되는 지역을 아니면 대상되는 개소 수를 그걸 신청을 하면은 또 그걸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또 문체부로 올려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게 80억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국비 특교로 해서 30억, 균특 25억, 지방비 25억, 지방비는 이거 뭡니까?

도비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균특은요?

균특은 원래 국비이지마는 국비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균특 지역자율계정 항목입니다.

도비죠?

성격이 도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지사님이 사용 가능한 특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서 별도로 받아온 겁니다.

따로 받아온 거 맞아요?

예예, 실링(ceiling)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받아온 겁니다, 이건 청와대를 통해서 받아온 겁니다.

청와대에서 받아오셨어요?

기록에 남기시면 안 됩니다.

네,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도비 같은데.

도비는 25억만 법적으로 도비입니다.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그런데요,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의 사용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청남대 전국 유일의 대통령 테마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나 볼거리를 확장을 한 거고 청남대를 더 전국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급 되는 임시정부 수반까지 어떤 공원화시키는 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대통령 기념관은 있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정부가 ’48년에 수립되고서 대통령으로 임명 받아서 활동하신 분들을 모신 거고요. 「대한민국헌법」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저희는 임시정부까지 어떤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을 해서 임시정부의 행정수반까지 기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남대가 어떤 살아있는 역사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다 넣었어요?

특별교부세를 마지막에 그때 받았습니다. 어렵게 그거 한 3년 정도 노력을 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국가보훈처의 선양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국가보훈처에서 너무 어렵다고 그랬고 행안부도 또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3년을 끌다가 저희가 대통령님까지 보고돼서 중요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특별하게 교부를 받게 된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특별교부세가 쉽게 받은 사안은 아닙니다. 어렵게 받은 사안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관을 건립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뚜렷한 목적이 있거나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거나 이런 것 같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불필요한 데 쓰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사실 뭐 청남대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도한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국비를 받아오셨다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도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서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충북문화재단은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소재의 충북문화예술인회관 공유재산을 연간 1,277만 1,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북문화재단이 도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재정문제 및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안전 및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충청북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진행사항으로는 ’19년 5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건축주 및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하고 본 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44개소가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이 중 15개소가 철거 또는 공사 재개되어 현재 2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도시미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며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도 단위 최상의 정비계획으로써 앞으로 본 계획에 따라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정비계획안은 시급성, 파급효과, 사업성, 용이성, 시군 및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건축물 공사 재개입니다. 사업성,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및 사업추진 용이성이 높은 청주시 용암동 근린생활시설 1개소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건축물 철거입니다. 건축주의 공사 재개 의지가 낮으며 중단된 건축물의 노후화로 철거가 불가피한 진천군 덕산면 공동주택 등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르며 채권·채무로 인한 소송 등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 추진의지 미흡으로 단기간에 공사 재개가 어려운 충주시 대소원 단독주택 등 26개소는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정비계획안에는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정비여건 분석, 정비방법 등 공사중단 건축물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3년간 본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며 모쪼록 정비계획안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영학입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현재 충북문화재단은 연간 1,277만 1,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면 동의안으로 현재의 출연기관 임대사용료를 도비로 지원하고 다시 납부받는 형식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행정과정을 제거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은 방치 건축물 정비법 제6조에 따라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원인, 권리관계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공사 재개 시까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서 정비방법이 결정된 29개의 현장에 대해서 자력 공사 재개를 위한 행정력 지원 및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현지여건 및 즉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7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644만 원의 0.9%인 7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 주요사업에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안석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쪽부터 7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26억 5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 5,057만 8,000원보다 6억 5,4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충청북도 시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주민자치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218만 3,000원과 그외수입 44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의 국조보조금 사용잔액 13만 1,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8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이자수입 155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등 6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수입 3,312만 4,000원, 그외수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1,712만 3,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0쪽부터 8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58억 9,7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38억 2,190만 4,000원보다 20억 7,5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0쪽, 총무과 소관으로 14억 8,9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사업에서 1,800만 원, 복무관리 지문인식시스템 서버 교체사업 400만 원, 지역인재 채용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수용비 등을 포함 총 1억 1,7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체인력 행정도우미 운영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3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13억 9,5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8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군 간 인사교류자 활성화사업의 주택보조비 임차료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선거지원 사업, 기타 부담금 1,1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3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총 1,3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35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4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1,3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청소 및 환경정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6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부출장소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8만 원, 인력운영비 3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6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민간협력공동체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8,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영학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19억 5,057만 8,000원 대비 2.0%인 6억 5,457만 8,000원이 증가한 326억 515만 6,000원이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85억 5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5,444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9%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0.01%인 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2018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38억 2,190만 4,000원 대비 1.6%인 20억 7,575만 4,000원이 증가한 1,358억 9,765만 8,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7,695억 153만 5,000원의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직원 후생복지 및 지역인재 채용, 공직선거관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민간협력공동체과 1개 사업으로 8,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20년 청년마을기업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석영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관이, 장기요양보험료라고 공무원도 월급에서 공제를 합니다. 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부담금이 현재 우리가 인력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건데 신규나 전입직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무직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이게 7.38%에서 8.51%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관부담금이 늘어난 거에 대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관부담금이고요. 일반직원들이 부담하는 거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거죠. 이거는 기관부담금, 충청북도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5.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행정국장 안석영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은 역대 대통령의 휴양지이자 현대사의 중심지였던 청남대의 잠재적인 관광자원 가치를 활용하고, 대통령 기념관과 연계한 임시정부 행정수반까지 확대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남대 내 골프장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부지 1만 6,861㎡, 건축면적 2,6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 80억 원으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고 청주시 문화제조창 내에 센터건물을 구축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인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출연 목적은 「방송법」 제90조의2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설립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도민의 미디어 활용 촉진과 영상문화 활성화 선도,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은 「방송법」 제90조의2 및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거 센터 정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6억 5,400만 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경상비 4억 7,600만 원을 포함한 센터 운영비 12억 3,000만 원에 대해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씩 부담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2억 2,6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2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영학입니다.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통령 업적 등 기록화 전시와 관련 자료 및 체험시설을 갖춘 대통령 기념관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뿌리인 임시정부 행정수반까지 확대하여 대통령 테마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은 민족대표 33인 중 6명과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향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국 현대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애국 선양 참여 교육사업으로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유치·설립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현재 부산·광주·대전·강원·인천·서울·울산·경기센터 등 8개 시도에서 미디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연면적 2,480㎡에 지상 5층 건물로 운영할 예정이며 총 12명의 인력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도민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충북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협약이 12월 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운영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거기에서 센터장 공고를 일단 하고요. 기존에 준비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몇 명 인원이 내려와서 지금 업무를 조금 보고 있고, 추후에 도나 시, 청주시랑 같이 협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협약 내용에 도에서는 5급 1명을 파견하고요. 시에서는 6급 1명 파급하는 거를 협약 안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석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한필수입니다. 친애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자치연수원의 모든 교육과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1억 6,1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9,967만 4,000원의 1%인 6,1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87만 원은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을 준용하는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019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2,237만 7,000원은 자치연수원 청원경찰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며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2,712만 6,000원은 2019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첨부서류 7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용역이 2020년 2월에 만료되어 선급금 지급분 7,969만 5,000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1억 2,030만 5,000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연수원 근무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과 현안인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영학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억 6,1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인 6,1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1,18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5%인 4,95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간제 및 기타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비는 1개 사업 1억 2,030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법정부담금은 당초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요. 지금 청원경찰이 주5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1명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 부분만 세워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예산이 당초 예산이 세워진 거 있잖아요. 그거로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예.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