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정금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4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건설교통과, 원예유통과, 오후에는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건설교통과장 변상훈 건설행정담당 박희도 도로담당 이순응 교통관리담당 배미현 농업기반담당 안태구 보상담당 김재호
정금효위원장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변상훈입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겁니다. 먼저 우리 과 용역발주 건입니다. 함안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실시설계 76건, 폐기물 처리 용역 59건,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 (자료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별도로 제출해드렸는데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그럼 자료라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의회사무과 제출했는데예.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예. (안 받았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직원, 자료를 복사하러 감) 과장님, 자료를 언제 줬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 때 그 이튿날 바로 드렸는데예.
정금효위원장
어떻게, 자료를 받고 설명을 받을까예? 아니면 설명을 먼저 받을까예? (박용순 의원 자리에서, 의원들 질의 먼저 하고 자료 오면 설명 다시 하면 된다고 함) 그러면 질의응답부터 먼저 하고 오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한참 현안문제 산인∼운곡 회산간 도로 선형개선 공사 아시는 위원도 있지만 모르시는 위원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공사의 지연금 하루 27만 원 정도 된다 했지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23만 2천 원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23만 2천 원? 이걸 매달 하고 있습니까? 한목에 할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 보증금을 받아놓은 게 한 2억 3천만 원 있거든예. 그걸 가지고 나중에 준공되면 거기서 빼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20년 12월까지 하면 안 모자랍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저거 삼보산업 사업계획은 12월까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는 건 내년 한 2월 돼야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거든예. 그리 되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우리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용역결과에 관한 건데 20년도에 버스 감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읍면에 19개 마을이 지금 감축이 되거든예. 그거 되고 나면 저희들 거기다 행복택시를 배차를 할 거고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3억 정도 운행요금이 감이 될 거라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감차했을 때 동일고속하고 협의사항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동일하고도 어느 정도 의논이 다 됐고예, 동일버스에서도 저거들도 감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다고… 안 그러면 운전기사를 별도로 더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의논이 거의 다 협의가 돼가는 상탭니다. 큰 무리 없이 진행되지 싶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건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지금 오늘 칠원읍 청사 부지 선정 아마 찬반투표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부지가 그쪽에 현 위치에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터미널 건립부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공청회를 했다 하는데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공청회 한 걸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때 저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칠원읍의 장래를 봤을 때는 당초에 군에서 지정한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칠원읍민들이 걸어가는 거리가 좀 있다보니까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예. 또 칠원읍의 몇 분을 만나보면 필요없다는 분도 많아예. 왜? 차가 거기서 정차를 해가지고 통과하는 차가 대부분이고 칠원읍에서도 마을마다 가는 버스가 없다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한데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위치를 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터미널 부지는 저희들이 꼭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 버스나 공영버스나 이걸 한 곳에 집결하고 버스가 안 가는 곳에는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집결해서 시내버스를 유치를 해서 일일 환승되게끔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이 내용을 공청회를 했다 하는데 읍장하고 우리 지역 유지들하고 한번도 없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제가 군의원 입성하기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저도 건설교통과 이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마산방면에서 칠원읍 입구에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설결정까지 다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중단돼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동정
김동정위원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반기를 들고 하는데 당초와 변경 이게 하나는 칠원 입구이고 하나는 공원 부지인데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다시 한번 칠원읍이 마산과 인접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번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가지고 우리 농어촌버스 이거 감축하고 용역결과하고 맞게끔 협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 차선도색 이거 법 개정됐는데 혹시 아십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도로 차선도색은 지금 저희들이 법 개정이 아니고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 금지 그게 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도로 차선도색이 반사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칠원에도 차선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국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20년도부터 법이 바뀌는 걸로 알아예. 밤에 위험하기 때문에 밝기가 좀 강화가 됐어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차선도색할 때 준공검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준공검사 하는 게 아니고 시험기관에다가 고휘도 검사를 거쳐가지고 합격증 들어가야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반사각 밝기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확실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이 알아야지. 그거, 법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법에 맞게끔 하면 밤에 위험하지 않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이 왔으니까 이거 마저 설명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럼 용역 발주 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실시설계가 76건, 폐기물 처리용역이 59건이고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 등 교통관련하여 7건이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건, 농업기반 관련 용역 2건이며 그 내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지역건설 자재 및 장비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금효위원장
준 자료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자료하고 자꾸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는 직원 있음) 일단 오기 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도비 반환 현황에 방치 지하수 폐공처리 여기에 반환율이 높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안군에 폐공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그 뒤에 또 32쪽에 보면 지하수 폐공신청 및 사업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 곳에 2백만 원씩 지원되도록 이리 했는데 여기 남은 돈을 가지고는 반환한 거 앞쪽 10쪽 상단에 보면 이걸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했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해도 될 건데.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이거든예. 국도비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못 쓰게 돼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받으려고 하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 한 삼백만 원 가지고 승인 다시 받는다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돈 액수가 적어서 그냥 서류 꾸미기가 귀찮아서 반환한 거는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실제로 도의회에서도 승인 잘 안 해주더라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적은 액수는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이 이거 말고 건설공사 몇 십 억 되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한 3억, 4억씩 남는 것도 있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국토관리청에 가면 진짜 그 담당부서는 안 해줄라 하고 억지로 위로 다른 데 옆으로 쳐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승인받고 그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거 2천만 원 가지고 열 곳이나 나눠가지고 그리 하는데 돈 액수가 적어서 그냥 또 돌려보냈다 그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이소.
경자
추경자위원
많이 아쉽네예. 그리고 18쪽부터 제가 어느 곳을 지적은 안 하겠는데 제가 가야 시내를 다니다보니까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이라고 플래카드를 내걸어놓고 있데예.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세무회계과에서 하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건설과는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액체납자 정말 기간이니까 한다 안 하고 내 살림을 남이 가져가서 그거 받는다는 정신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고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작년에 추경자 위원님께서 대책을 강구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바로 계속 압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에 공영버스 운행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2018년도나 2019년도나 그러니까 출발지, 경유지, 종점지 동네도 같고 똑같은데 예산액은 한 3300만 원 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동네에 급작스럽게 인구가 많이 늘었을리도 없고 물론 일시적으로 명절이나 이런 때는 조금 늘어난다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3300만 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건 주로 여기 늘어난 거는 차량유지관리비하고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인건비가 늘어서 이리 늘어난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리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는 기존 사람이 타는 기본적으로 운행할 때 킬로당 단비를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가지고 받거든예.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 대한 그 금액에서 그다음 실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나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보전해주는 거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원가가 좀 늘어나가지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일 년 사이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차가 세 대다보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작년에도 차 대수가 똑같았는데.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똑같지예. 그러니까 세 대다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 기름값 오르는 것도 있고 차가 노후되면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원가계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에 의한 그 결과를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거 일 년에 인건비 얼마, 보수비 얼마, 기름값 얼마 18년도 거 하고 19년도 거하고 뽑아가지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거 방금 유인물 온 거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조만 하시고.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곡군립공원 밑에서 말고 위에서 동네에서 내려오는 데 안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거기 공사를 건설과에서 했지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없고 옛날에…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래 했지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거기 보면 옛날도 아니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들어온 입구에 지금 잘못돼가지고 역주행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앞에 거기 꼭 인도 비슷하게 놔놓은 그건 놔둬야 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아, 교통섬예?
광섭
이광섭위원
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교통섬 그 부분에서 안그래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특히 저쪽에 함안면에서 들어오는 거기가 자꾸 박는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걸 철거를 하고 도색으로서 노란 걸로 해서 표시하기로 그리 지금…
광섭
이광섭위원
그게 훨씬 나을 겁니다. 안 그러면 사고 많이 일어나겠다 싶고. 그리고 우리 설해대책으로 모래를 구입을 하지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그 모래 저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운동장 뒤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저장창고가 있어요?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창고가 아니고 해가지고 덮어놨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노지로 그냥?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만약 눈이 안 와가지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면 그게 그대로 다 온전하게 있을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바람에 안 날리게 갑바로 다 덮어놨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예. 지금 산인 구일 입구 안 있습니까? 구일 들어가는 동네 입구.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거기 보면 겨울만 되면 바닥이 약간 얼면 차가 맨날 쥐어박거든요. 도랑에 들어가있어요. 거기 미끄럼 방지 포장 이런 거 좀 안 될까, 거기?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미끄럼 방지 포장 한다고 해가지고 도로 결빙에 대한 그런 효과는 없거든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럼 거기 산이 막혀가지고 아침에 항상 음지거든.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럼 그 위치에다가 서행할 수 있게끔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쪽 항상 사고 나니까 사고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개 해야 되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좀 보면 우리 실장님 안계시네, 국장님.
달호
송달호산업건설국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다 그렇는데 우리가 보면 사업을 할 적에는 예산액이 있으면 계약액이 예산액에서 보통 깎잖아예? 그런데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 이게 백프로씩 거의가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보면 완전 예산액 그대로 계약을 했다는 그런 거 밖에 안 되는 기라. 과장님, 이거 우찌 생각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좀 다른데예.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여기 백프로가 많아. 백프로 짜리가 엄청 지금 많거든. 주욱 보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완전 8페이지도 그렇고 7페이지도 그대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렇게 백프로가 되는 게 거의가 지금 많아요.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7페이지에 있는 건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그리 했고예, 실제로 사업집행 내역에 들어가가지고 뒤의 내역에는 보면 공사비가 좀 적은 게 실제 공사비를 가지고 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양식을 다음부터 좀 바꿔가지고 예산액해가지고 계약액하고 별도로 좀 세분화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 돈이 다른 데 집행이 되는데 그럼 목이 다르고 이럴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별로 이게 사업 한 게 거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양식을 다음부터 좀 바꿔가지고 예산액 해가지고 계약액하고 별도로 좀 세분을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돈이 다른 데 집행이 되는데 그럼 목이 다르고 이럴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별로 이게 사업한 게 거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회계부터 먼저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업을 하면 입찰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전부 다 거의가 맞아떨어지는지 이건 좀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 9페이지 상단에 보조사업명 해가지고 교통질서 계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아직 이 사업이 끝이 안 났는데 최종정산액에 같이 이리 나오거든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5백만 원을 주고예, 나중에 연말 가서 정산을 하거든예.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런데 연말 가서 아직 정산을 안 했는데 최종정산액이 이게 그대로 딱 그렇게 한다 이 이야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도 저거가 실질적으로 여기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돈 5백만 원을 계속 해마다 주다보니까 저거도 사실상 이 돈이 부족하다 더 돈을 올려달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왕 5백만 원을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미…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도 이 돈이 부족하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부족하다는 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게 최종정산 날짜가 아니라도 그 돈이 다 들어갈 거라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운전 안 하고 그 날 출동을, 현장 나오면 하다못해 밥값이라도 저거들이 줘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이게 전부 다 보면 공사집행 현황이런 부분에도…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내년부터 방식을 바꿔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방식을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이거 보고서가 전부 다 부서마다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 잔액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다른 데 돈을 쓸 건데 그러면 그 쓰는 목이라도 다 올라와야 되는데 안 맞는 돈을 지금 지출할 수 있다 이 이야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14페이지에 보면 확실히 정리를 해놨거든예.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 그래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14페이지도 보면 그러면 예산 밑에 산인 운곡∼칠서 회산간.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산인 운곡 여기는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그 돈 그대로 연차공사거든예. 그러니까 1차분에 집행잔액을 다시 넣어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넣어주는 거고.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액 이 부분도…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입곡군립공원 같은 경우 11억인데 계약액이 8억 3700만 원, 악양근린공원 이거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해주는 거고 그다음 석전마을 진입도로도 낮다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딱 계약액하고 예산액하고 이 부분이 탁탁 맞아떨어지는 거는 백프로 계약을 이렇게 하는 그것도… 뭐 사업을 하면 우리가 뭣이든 계약할 때 깎고 이러잖아요?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맞다 이거에요.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양식을 14페이지에 있는 그 양식대로 하면 제대로 맞춰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15페이지 보니까 농어촌도로 207호 여기는 또 어찌된 판인지 예산액보다도 계약액이 더 많은 거는 뭡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아, 이건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다보니까 다른 옆의 과목은 똑같은 과목에서 조금…
정선
김정선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이리 잡았는데 그보다 돈이…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전체 과목을 가지고 사업장마다 조정을 해서 흔들다보니까 1억이 나온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48페이지 보면 노선 수 해가지고 운행 횟수, 예산액, 계 이렇는데 이게 환승부담금이 말입니다. 끝도 안 났는데 환승부담금 이게 예산액 다 지급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시내버스는 딱 금액이 계약이 돼가지고 1억 2811만 5천 원은 해마다 이 돈을 준다고 계약이 돼있거든예. 그러니까 변동사항 없이 연초 되면 바로 돈을 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우리 행복택시 지금 버스 들어가기 곤란한 데 이런 데 그건 언제 시행을 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번 정례회에 조례 개정을 올려놨거든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600m로 바꾼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다보니까 마을 수가 39개 마을이 증가가 됩니다. 추가예산이 한 1억 17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는 걸로 그리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까 과장님, 제가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교통계에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그걸 해도 어린이들이 해당되는 곳 이런 데는 우선 그걸 해서라도 우리 애들이 자라나는 미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 없는 거는 그렇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건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선 처리해야 될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30% 미집행사업 현황에 국지도 30호선 이게 지금 예산이 8억 5천이 본예산에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1%가 추진돼있고 사업비 부족, 예산 추가 확보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게 8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 설계를 했는데 5억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8억 5천으로는 아예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네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돈 예산만큼 진행하면 원래 안 되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사업구간 자체가 이게 길어가지고 단계별로 연차별로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당연히 그리 하는 게 맞는데예, 이거는 50m하고 바로 연결돼버리는 거라서 사업구간이 짧다보니까 분할발주 자체가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무마을 진입로 이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6억 5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6억으로 잡혀있죠? (건설교통과장 변상훙, 담당주사에게 물어봄)
정금효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담당주사, 자료를 찾음)
광수
윤광수위원
참고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취무마을에 14페이지는 또 예산액이 7억 7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은 원래 6억 5천이었고 10페이지는 6억으로 잡혀있고 14페이지는 7억 7천으로 잡혀있거든. 이게 다른 공삽니까? 명칭은 똑같은데.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게 계속공사가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이고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추경에 이런 예산 경정된 거 없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예. 그다음 농어촌도로 210호 있죠? 똑같이 10페이지입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11억으로 잡혀있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회 추경에 4억이었거든요.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런데 11억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고예, 추경에 4억이 편성돼…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1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담당주사에게 확인 후) 지금 이게 농어촌도로 210호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교부세를 가지고 돈이 좀 내려오고 부족분을 우리 군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기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에서는 그게 또 작년 예산이 안 돼있다 아닙니까? 기록이 안 된다 아닙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이거 전문적인 거는 몰라서 하여튼 좀 확인을 해주시고예. 전부 예산에 관한 건데예, 14페이지 보면산인 운곡도 지금 예산액이 9억 4600으로 돼있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 예산은 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추경 1억에 6억으로 잡혔는데.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작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된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작년도 예산하고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15페이지 보시면 이거 전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질의가 있으시면 별도로 연도별로 해가지고 예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도 보면 제일 위에 칠서 세성교 가각정비 공사 이것도 1회 추경 때 1억 5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2억 3000이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작년에 예산 부족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맞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이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그다음 17페이지 이게 제가 헷갈리는데 악양근린공원 진입로 확포장 이게 지금 14페이지 보면 7억 8400으로 돼있고 백프로 완료로 돼있다 아닙니까, 그죠? 14페이지는 7억 8400이고 여기에는 7억 9400으로 돼있고. 그런데 본예산은 이게 4억이었거든요.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돈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 일단 발주한다고 4억을 발주를 했고예, 그 부족분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것도 보면 1차분, 2차분 나눠져있는 게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참 헷갈립니다. 본예산서는 4억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수치도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거를 연도별로 해가지고 예산서대로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4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도 우찌 예산이 똑같은 사업인데 7억 8400이고 또 뒤에는 17페이지는 7억 9400으로… 하여튼 좀 모르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질의하실 분이 많은데 지금 윤광수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과장님이 좀 자료가 부실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말문을 막은 것 같습니다. 공사집행 현황이라든지 윤광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예산의 변경된 내역은 다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좀 보고해주시고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공통적인 사항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굴착에 대해서는 정말 실과에서 협의를 보고 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동 새동네 저쪽 정비공장 쪽에도 보면 요 한 달 전에는 통신선로 한다고 또 파고 묻고 나면 또 오폐수 지나가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다보니까 항상 반복되는 건데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국장님 주재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체적으로 일 년에 도로굴착 사업이 있으면 합의를 보고 한번 팔 때 그렇게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마 위원들 다 공통적인 지적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윤광수 위원 지적했지만 악양근린공원 진입공사 이런 것도 올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예정된 공사는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꼭 핑크뮬리 맞춰가지고 하면서 또 그런 불편이 안 가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 좀 미리미리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입로 공사 그 정도 공사는 설계변경 안 해도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한데 저것도 설계변경이 들어갔더라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악양 진입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공정은 사실은 11월말이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걸 핑크뮬리 행사하기 전에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조의제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 한 분이 그 분 땅이 연장이 한 60m 되는 가운데 도통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또 저게 지적불부합지가 돼가지고 수용 자체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고 찾아가고 해가지고 일단 구두승낙을 받아놓고 공사를 하고 보상비는 엊그제 받아갔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했던 거 공영버스 운행 보조금 집행 현황 18년도, 19년도 자료 제출해주시고 우리 청소차량이 한 대 있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거 운행일지하고 작업구간 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거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김동정 위원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릴게예. 14페이지 보면 예산액과 계약액 이걸 설명을 할 때 예산액은 설계예산 백프로를 했을 경우에 계약액 뭐 기초금액 대비 87%, 90% 이래 했을 경우에 계약액이 적어졌든 많아졌든 이래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는 높아질 수 있다 이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 아까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고예. 그리고 이리 계약액이 달라졌을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겁니다. 이거, 혹시 다른 데 공사한 적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주로 집행잔액을 사용하려면 군수님한테 방침 결정을 받아서 하거든예. 저희들이 다른 데 급한 데 하는데 물론 있겠습니다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내년도 사업을 공사를 조기 발주하기 위해가지고 그 집행잔액을 올 11월, 12월에 설계용역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 것도 다음에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공사 건이 많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계약액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걸 표기를 해가지고 설계에 이용한다든지 그걸 조금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취무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 진행률이 9% 돼있는데 이건 사유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유보다도 설계는 마무리돼가지고 사업은 착수를 한 상탭니다.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 나오고 이 사업도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는 준공이 안 되고예, 내년에 또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
예산이 7억인데 계약을 5억으로 했으면 아직…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으로 계약하고 나면 2억이 남거든예. 그 2억하고 내년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총괄계획을 지금 해놨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여기에서 혹시 설계변경이 따릅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변경이 따르는 게 아니고 1차분 나눠가지고 총괄계획이라고 하면 올해 연도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모자라는 돈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거든예. 그러니까 2억은 지금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 공사비 잔금하고 합해가지고 마무리지을 전망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1, 2차로 나누는 경우는 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공사비는 백 원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오십 원 밖에 없으면 게속공사로 해가지고 그래 1차분, 2차분 나눠서 총괄해가지고 그리 합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공사구간이 좀 연장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연장된다보다도 교량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들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배재성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이 악양근린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산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핑크뮬리 그 때 교통을 원활히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또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에 맞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아까 그 계수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수부분도 지금 그걸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하고 다른 부분도 좀 신중하게 사업을 해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는데 혹시 대산의 엠함안이 칠서산단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지금 도로를 절개해가지고 관을 묻고 있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때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한 두어 번 나갔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은 안 나가보셨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에 묻고 공사를 완료할 것만 해서 하지, 10일 내지 20일 전에 관을 묻어야 될 거를 미리 파놓으니까 요 앞전에 거기 사고난 거 압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모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신호수가 양방향에 서서 확실한 신호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신호수가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차가 빠져가지고 인사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모든 1m 내지 2m를 밑으로 파가지고 절개를 하고 하면서 지금 그걸 당일마다 공사하고 매몰하고 공사하고 복구를 해나가야지, 미리 10일 전의 걸 파놔둔 상태에서 신호수가 신호를 한다는 것은 사고가 엄연히 불붙듯이 뻔한 겁니다. 깊이가 한 2m 되는 사항을 갖다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선진국에 가보면 모르긴합니다만 일본에 몇 차례 갔는데 그 날 할 걸 그 날 하고 복구하고 완료시키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한 50m, 60m 주욱 파놓고 계속 지금 시설하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는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배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한 말씀이고예, 제가 오늘 바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한번 가서 보고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든가 다른 뭘 하더라도 해서 꼭 그거 좀 사전에 사고방지도 해주고 하는 방법들을 좀 달리 해줘야 한다. 꼭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예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원예유통과장 김종남 시설원예담당 박인민 수박담당 황해진 과수화훼담당 배경일 유통지원담당 공학표
정금효위원장
원예유통과장께서는 원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종남입니다. 2019년도 원예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우리 고품질 과실생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박은 보니까 조공이나 공선에서 유도를 해서 좀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 단감이 제일 문젠데 이거 지원을 해주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지원관리사업.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18페이지에 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우리 고품질 과실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감이나 포도도 역시 저희들이 공선회가 다 조직돼있고 현재 올해는 사실상 포도부분은 샤인머스캣 부분은 거의 국내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지원해주는 부분에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 역시 올해 알감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선회를 위주로 해가지고 60톤 정도 수출완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과실 부분도 조합공동법인이나 삼칠농협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면서 지원사업 역시 거기 출하된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28페이지 보면 수출농단 조성 해놨는데 이걸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칠북에도 있다하는데 이걸 못 봤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칠북수출농단이 18명이 조직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해야 우리가 고품질 과실생산 칠북하면 포도, 단감 이래 알듯이 함안 하면 수박 이걸 좀 고품질로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명절 때 샤인머스캣 판매를 하는데 어떤 집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내가 맛을 봤는데 다 달고 맛있고 당도가 좋고한데 어떤 집은 물이라, 물. 그러니까 칠북 포도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관리사업은 그런 거를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절에 맞춰서 급하게 따내고 단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을 쳐서 급하게 색깔을 내고 이리 하다보니까 좀 품질의 우수성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거 같애요. 이런 걸 관리를 잘 해야 함안 수박, 칠북 단감, 포도 이게 좀 유명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엄청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명절 때 그걸 보고. 이걸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칠북의 수출농단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보지도 못 했고 이런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샤인머스캣 부분은 그게 나오는 시기별로 가격차이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일찍 따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교육을 수차례 그 부분도 하고 지금 거기 따라서 농가 수입 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마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올해 거의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한 부분인데 내년에는 꼭 이 부분 지원하는데 우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농가의 육성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수출농단이 칠북 어디쯤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내나 봉촌에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름이 아닌데. 이름이 다른데.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우리 칠북 수출농단 있고 탑프루트가 있고 거기 여러 개가 조직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거 좀 나중에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 샤인머스캣이나 특히 포도, 단감은 서리 올 때까지 출하를 자제하는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고 당도가 없을 시에 출하하면 지원 자체를 안 해줘야 됩니다. 함안상품 브랜드를 못 쓰게 해야 농가에서 단합이 돼서 제때 과실을 출하하게끔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우리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도비, 군비가 있지예?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이걸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수출하는데 대해서 실적이 얼마나 있으며 거기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수출물류비는 도비 23%, 군비 77%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수출물류비는 총 2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출농가에 대해서 14%, 수출업체에 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했듯이 거의 올해 목표액의 약 90%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 지금 저희들이 수출하는 부분에 올해샤인머스캣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국내 시세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수출물량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출하는데 좀 차질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수박도 작년에는 수출이 됐는데 올해도 수박 가격이 원체 국내 시세가 좋아가지고 수출 물량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다른 부분 저희들이 단감이라든지 올해 또 양파하고 마늘이 국내시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양파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수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한 그런 부분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군비를 이리 많이 투입해가지고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맙니까? 9억 수출해가지고 실제로 벌어들인 돈, 실적.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국내도 앞으로는 단감이나 포도나 수박이 상당히 금액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출 9억 대비 수입은 1억 남짓 이래가지고는 이게 밑지는 장산데 이걸 왜 꼭 수출에 목을 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수출 실적은 사실상 이게 달러로 돼있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많지만 저희들이 판로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예. 국내소비도 충분한데 저희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수출에 꼭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2년 전에 사실상 국내가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단감농가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 당시 수출로써 활로를 개척 안 했으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국내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려면 수출물량도 꾸준히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출을 지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선농산물 부분은 국내가격이 완전히 안정이 된 부분이 아니거든예. 어떤 때는 시세가 좋고 또 시세가 나쁠 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그래서 저도 국내 소비가 충분하다보니까 수출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 계약을 해서 좀 수출물량을 확보해주시고 우리 관수시설이나 앞으로 진행과정 이런 것도 다음에 감사기간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관수시설 앞으로의 진행방향에는 다 누락이 됐는데.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하여튼 수출물량은 미리미리 좀 사전계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야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하여튼 수출대비 실적을 많이 올리게끔 좀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19쪽에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험가입이 저조한 겁니까, 활성화돼가고 있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활성화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재성위원
돼가고 있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여기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 수령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벼같은 경우는 자기가 넣고나서도 아주 15%∼20%만 피해액에서 받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지원금을 산출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서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것 지원만 해주는 거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자부담하고 군비하고만 지원해주고 그다음 도비, 국비는 거기서 하고 안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국비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그날 여기서 왜 과수하고 채소만 있지, 시설비에서… 여기도 고추, 마늘, 양파 양념류도 포함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마늘 부분도 올해 하도록 돼있고예.
배재성위원
마늘?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마늘.
배재성위원
양파는예?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양파하고 마늘하고 올해 그러니까 그게 지역별로예. 계속 다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별로 하도록 돼있거든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창녕이나 이런 데는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것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거는 진작 빨리 됐습니다.
배재성위원
됐고 우리도 올해부터는 가능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가능한 부분인데 단, 저희들이 올해처럼 가격하락이 돼가지고 그리 돼가지고는 이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재성위원
재해가 들었을 때 재해부분만 보장해주고 가격보장은 아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가격보장은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지금 벼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실제적으로 10월말까지 보험금 수혜 실적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벼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농가 정도밖에 보상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벼 재배농가도 재해라든지 올해 큰 실제적인 재해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냉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지금 함안같은 경우에서는 하우스 피해 주로 시설작물에 대해서만 거의 한 23억 정도 보상을 받은 실적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재해분만 한다면 벼라든가 과수, 노지채소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걸로 해서 사람들이 벼도 좀 더 인식이 저조하지, 나은 거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1쪽에 두 번째, 약물 작용 이 부분은 작약 있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작약입니다.
배재성위원
작약 이거는 어디다 지원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칠원쪽에 지원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한 농가입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한 농가입니다.
배재성위원
이건 소득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거는…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올해 종근하고 자재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농가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토록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강변여과수에 올해 심는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칠서에예?
배재성위원
예.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여기에 올해 작약을 칠서 이장협의회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심었는데 보고 이게 개인 농가도 좋습니다만 그런 단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지원방법하고 다음에 되고나면 추경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재배관리도 신경써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23페이지 수출물류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조금 전에 우리 김동정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파프리카에 대해서만 지금 6억이라는 지원, 법규에서 6억 아닙니까, 그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여기만 이렇게 하고 다른 토마토, 단감, 포도 기타들이 많이 있는데 품목을 보면 파프리카 품목에 왜 주력을 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우리 함안은 수출하는 주품목이 파프리카입니다. 토마토나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단감부분도 사실상 수출물량만 농가에서 많으면 수출물류비 지원이 이 단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대가 되는데 지금 실제로 내수가격이 좋다보니까 실제 수출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물량이 적기 때문에 물류비 지원이 적은 부분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살펴보면 농가하고 업체하고 해가지고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파프리카는 거의 전량 수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물류비입니다.
배재성위원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세 변동하고 관계없이 항상 수출에 대한 가격이 파프리카는 국내보다 항상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을 유추해보면.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가격이 사실상 좋다하는 부분보다도 국내에서 실제로 소비가 거의 많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수출을 하지 않으면 국내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인하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서 수출을 주도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전국으로 보는 것 같으면 함안에서 몇 농가 심고 몇 농가 수출하는 내역이 있으면 좀 빼주시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왜 지금 하필 파프리카에 대해서만 더구나 지금 현재 우리 가야물류센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만 가야물류센터에서는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가야원에서예?
배재성위원
예. 가야원에서.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가야원에서는 2018년도는 한 2800톤에 8000불 정도 일본에 전량 수출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왜 꼭 파프리카를 가지고 지금 함안에 5대 농산물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다변화해서 유도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어코 꼭 여기 나온 걸 보는 것 같으면 파프리카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파프리카를 군에서 이 농가를 위해서 식재를 유도해가지고 수출을 자꾸 권장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모르긴 합니다만 경상남도라도 파프리카를 수출한 내역을 좀 빼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배재성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지금 현재 파프리카 이게 가야농협에서 하는 그거하고 지금 생산업체가 하나로 일치됐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가야원하고 성화하고. 그런데 지금 주가 우리 함안은 가야원예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돼있고 성화에서는 일부 농가에서 돼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상 파프리카 이 부분도 지금 수출가격은 현재 파악하면 킬로에 1450원 정도 작년보다는 훨씬, 작년에는 한 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파프리카가 국내 소비가 실제로 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딱 거의 일본 수출로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출 권장하는 부분에 거의 파프리카가 주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파프리카에 대해서 수출로서 권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파프리카 농가 수출함으로 인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킬로에 1450원 가지고는 원가 수지타산으로서는 좀…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되는 건데 다른 품목들도 이에 상응하게 지금 현재 수출에 대한 보장이나 그걸 지원해준다면 모든 품목도 다들 할 수 안 있나. 우리 지금 말레이시아 가는 단감이라든가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조비를 지원해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여기서 지금 한번 더 파프리카에 대해서 당초부터 주욱 해서 여기에서 하든 가야원에서 하든 중심으로 해서 몇 년도 연도별로 당초부터 빼가지고 봐주시면 좋겠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수출하는 금액의 지원도 다변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박축제 안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작년보다 5천만 원 올리면서 지금 제1회 대한민국 수박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사실상 지금 우리 수박하면 대한민국 실제로 함안이 최고라고 저희들이 자부심도 갖고 있고 또 최고라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분도 다 세계한식축제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지금 사실상 면적상 부분에서는 좀 그거하지만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수박축제로 제일 먼저 선점을, 함안의 수박이 최고라는 그런 부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농림부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수박축제로 붙인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여기서 반드시 수박축제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1회 대한민국수박축제 하면서 지원을 좀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은 안 되고예, 이게 한 몇 년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저희들이 수박축제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우리 국비를 받도록 다음에 신청하도록 그리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배재성위원
수박축제의 진짜 안의 내실을 한번 여러 가지 정산서를 받아봤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정산서는 받고.
배재성위원
정산서 그거 한번 해가지고 돌려주이소. 안에 실과 과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안에 보면 수박을 공짜 주는 것처럼 주고 해서 이게 또 수박 팔아가지고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수박축제 하고나서 수박 팔아가지고 돈이 수입이 좀 있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수익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 2억 5600만 원 정도 수익은 있는 부분인데 조합공동법인이나 광일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한 부분이고 단, 지금 저희들이 이 수박축제를 하는 부분은 함안수박을 사실상 홍보하는 측면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시식행사에 사실상 왜? 맛을 봐야 아, 수박이 맛있다는 걸 알지, 그냥 수박만 놔놓고는 우리 어디 가서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시식행사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런 택입니다.
배재성위원
함안수박이 지금 현재 생산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근 한 백 년 넘지예.
배재성위원
백 년을 먹었는데 시식회에서 그렇게 많은 수박들을 잘랐는데 수박이 지금 제1회 수박 저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 먹어봐도 이미 함안수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다 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식회하면서 그런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정산서 한번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름을 얼마나 거창하게 했는지 제1회 대한민국 수박축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26회 수박축제 있는데다가, 그럼 26회 수박축제를 없애지 또 왜 그걸 1회부터 두 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으로 뻗어가는 우리 함안 수박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1회 수박축제라고 하고 26회 함안수박축제 이거는 고유의 저희들이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붙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해놓으니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함안의 수박 자긍심에 특히 농민들한테도 큰 자긍심을 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자긍심을 주었다면 제1회 수박축제라고 해서 스티커라도 한 개 만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한번 대한민국 수박이라고 저희들도 스티커라도 해가지고 붙여나갈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하여튼 정산서 보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이 농가들한테 소득도 되고 공무원들은 지향성이 된다는 점에서 꼭 정산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파프리카하고 수출부분에서도 좀 해서 꼭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한민국 수박축제에 대해서 저도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할 거라고 빼곡히 적어왔는데 우리 배위원님이 열변을 토해서 제가 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수박축제 과장님은 주관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7년, 18년도에 1억이 보조가 되고 19년도에 대한민국축제라 하면서 5천만 원이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서 자부담까지 해서 1억 6천만 원이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대한민국 수박축제를 함으로서 함안군의 위상도 높이고 수박 맛을 보인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수박 맛은 해년 해마다 아라제에 오는 분들은 농수산부에서 서울에서 특별히 몇 분이 내려왔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근처의 사람들이 옵니다. 가까운 곳에서 마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 수박축제를 안 해도 아라제 축제에 참여한 사람은 수박을 90% 이상 맛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 하는데 과장님은 수박축제를 대한민국 축제로 함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더 알린다 하는데 그건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부연설명에 가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냉정하게 생각할 때는 특히 농업 쪽에는 축제가 너무 과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축제에 대한민국을 엎어가지고 이렇게 또 과하게 이리 하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수박 판매량이 2억이 넘었다. 그러면 1억 보조해줄 때는 판매량이 얼마였습니까? 판매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박축제에서 시식하는 것도 돈을 주고 샀을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 시식하는 거는 우리 수박축제 지원비에서 하는 부분이고.
경자
추경자위원
그건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이 판매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조합공동법인이나…
경자
추경자위원
사가지고 가는 거.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실제 사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거기도 아까 광일농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분은 엄밀히 따지자면 개인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법인체지.
경자
추경자위원
법인체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업체를 위해서 그러면 대한민국 수박축제를 개최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는 사실상 그 기간에는 농가에서 내나 구매를…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예.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실제로 그게 나가야 내나 농가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소위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판매하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전체 농가에서 내와가지고 개별로 팔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전체적인 거를 판매를 한다고 이리 보시면, 농가에서 판매하는 거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 대행을 해도 그 분이 원가에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 기간 내에서는 그 분은 거의 자기 그거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군에서 그분한테 보조해주는 역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기간내에서는 보조해주는 게 없지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 기간내에서는 없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갑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렇지예. 그 기간에 판매되는 거는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1억 지원해줬을 때는 판매실적이 얼마였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1억 했을 때 판매실적이 나오지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판매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120% 정도가 증액됐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돈 투자금액도 많다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좀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수박축제를 하면서 행사를 좀 다양하게 이리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가 더 많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계속 반복적인 이야긴데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축제 물론 수박축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축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인 단체에서나 뭐나.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 하는데 축제 그거 우리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좋게 안 바라봅니다. 여기도 보면 거의 돈 가수니 뭐니 이리 하면 돈 집행금액이 실질적으로 행사 부대비용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확실하게 돌아가는 거 보다는. 그러니까 내실을 충실하게 해야지. 함안수박 더 이상 안 알려도 그거하고 당도가 높아지면 자연히 구매자는 더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축제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치중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지역농협 특성화사업 중에 칼라수박 육성에 여기 국비하고 도비가 반납됐는데 재배하는 농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없어서 그렇습니까? 군비도 아니고 국도비인데 왜 반납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이 부분이 그때 저희들이 한 부분인데 육묘비를 지원해줬는데 육묘비 잔액이 한 9백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 포장재를 사실상 수박주스를 만들 거라고 했는데 그때 이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 해가지고 포장재 만드는 부분에 한 1500만 원이 반납된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수박농사하고는…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아무 상관이 없지예.
경자
추경자위원
직접 관련은 없고 모종비하고 소위 말하는 포장재하고가 그래서 반납을?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육묘비가 단가가 약간 낮아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다음부터는 국비, 도비는 웬만하면 반납을 안 하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예.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인단체 축제 말입니다. 그걸 한 곳으로 합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행사도 농업인들을 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게 이렇게 통합행사를 하고 있는 것마저도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나는 예산을 못 주겠다 이래서 이걸 지금 통합행사 모두 지금 잡고 있기가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축산분야에서도 교류행사를 하고 있고 친환경도 지금 올해부터 했는데 이거는 일회성으로서 본행사는 거의 끝났기때문에 우리 함안에서 주최하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8개 농업인 단체에서 하는 통합행사는 끝까지 저희들이 통합으로 해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지난 하성식 군수님 때 돈을 지원 안 해줬지 않습니까? 통합 안 하면 돈을 안 준다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게 행정에서 보는 입장으로서는 통합행사를 하는 게 백번 맞다고…
경자
추경자위원
간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어디 가서 찬조나 찬조물품을 받는 거 이거 굉장히 사회에서 지역민들이 안 좋아합니다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알고 계시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자비를 가지고 소박하게나마 축제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는 괜찮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축제를 번번이 이렇게 하고 이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농업인 특성상 한 농가가 단일 품종을 가지고 농사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축산도 있고 친환경도 여러 군데 몸을 쓰다보니까 참 그리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은 끝까지 저희들이 지켜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제가 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도 다 그렇게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해가지고 5500이 반납예정이거든요. 이건 왜 반납되는 거죠? 5페이지 중간쯤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반납 예정돼있는 부분 이거는 외래해충 부분이 작년에는 발생이 많이 됐는데 올해는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그 부분 방제를 1차적으로 했거든예. 했는데 올해 발생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실제로 더 이상 방제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방제비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 사업을 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내년에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과수 부분이거든예. 산림녹지과는 주로 외래해충 부분이 산에서 이리 있다가 또 과수 쪽으로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만약 산림녹지과에서 방제를 해가지고 잘 안 되면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거기에서 방제가 완료됐기 때문에…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해가지고 지금 네 농가가 사업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포기 이유가 뭡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총 일곱 농가 해가지고 세 농가에서는 마늘하고 양파하고 폐기를 시켰고 네 농가는 실제로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가격이 2백만 원 한도거든예.
광수
윤광수위원
한 농가당?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한 농가에 줄 수 있는 돈이. 그러다보니까 돈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농가에서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5월, 6월에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농산물 최저생산비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바 있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좀…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그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액하고 또 저희들 작목하고 이 부분…
광수
윤광수위원
신청기간하고 이런 거.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 가지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잘 검토 좀 해주시고예.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13페이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1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도입 시범사업 3개소 1억이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1억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것도 18페이지는 1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1개소하고 1농가, 3농가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좀…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사실상 이게 작목반에 우리 애플망고 하면 1개소가 되는데 농가는 그 작목반에 3농가가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내용이 다른…?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내나 같은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각각의 사업이 아니죠? 똑같은 사업이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1개소에 3농가다 이 말이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부분 지금 보면 20페이지인가 사업내용이 결국 애플망고 묘목 구입이거든요. 묘목 한 그루 얼마쯤 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5만 원 정도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사업이 원래 작년에는 국비도 지원받은 사업이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내나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받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광수
윤광수위원
올해는 국비가 없는 것 같은데.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아,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군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규모가 이것도 지금 평방미터 알 수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애플…
광수
윤광수위원
예. 세 농가. 그때도 보니까 몇 평이 안 됐는데.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총 여섯 농가거든예. 저희들이 애플망고 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26,828㎡ 정도.
광수
윤광수위원
많이 늘었네예.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작년에는 이 세 농가 중에서 애플망고 묘목구입 지원을 받은 적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작년에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원할 때는 묘목을 지원받고 그래가지고 시설 부분에 방열순환팬이라든지 안에 작목을 키우기 위해서 보완하는 부분에 보온커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시설비 말고예. 묘목구입이…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묘목은 따로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작년에 지원받고 올해 지원받고 중복된 거는 없는 거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따로 그렇게는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 바람, 희망사항인데 지금 거기 아마 한 농가에서 묘목을 키우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렇죠? 키우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건 자기가 지금 실험적으로 해본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이런 큰 사업들을 계속 지원을 받으면 그 묘목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앞으로 차후에 어쨌든 함안군에서는 지금 애플망고를 확산시킬 예정이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함안군에 앞으로 생길 농가에다가 거기서 묘목을 키우는, 뭐라 그러죠, 육묘장에서 앞으로 추후에 함안군에서 묘목을 구입할 때는 좀 저렴한 가격에 농가에 공급해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서로…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실제로 키우지는 못 하고 있고예, 자기가 육성을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 품질 자체가 완전히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기때문에 역시 그 분도 만약에 하면 지금 현재는 따로 자담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 자꾸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변이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좋은 거를 자기가 빼가지고 지금 사실상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보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분이 그걸 해가지고 아직까지 묘목을 만약에 관내 농가에서 새로 한다면 공급할 단계는 지금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께서 묘목 재배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함안군에 애플망고 묘목을 추후에 공급할 때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은 아까 재해보험 가입이 작년보다 향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2648농가였거든요.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올해는 현재까지는 2200이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현재까지. 작년에는 12월말까지고예.
광수
윤광수위원
보험가입을 보통 언제 합니까? 연말에도 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아닙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업체는 어딥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팜피아라든지 수출하는 업체 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로 파프리카를 전문적으로 농가에서 생산을 하면 주로 우리 함안같으면 가야원같은 데는 팜피아로 해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여기 지금 각 품목별로 업체현황을 자료로 좀 따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31페이지 가공산업 활성화 추진현황 이게 보면 과장님이 올초에 본예산에 주요업무계획에 설명할 때는 이 내용이 사실 없었거든요.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맞으시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일 아래 보면 제가 이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경민밀크에 강진옥 씨라고 치즈가공장비 구입 돼있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죠. 950만 원입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 부분이 좀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농가가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2억을 지원받았거든예.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혹시 아십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내나 농축산과에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중복은 아닙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확인 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건 확인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확인했으면 다행인데 자, 그러면 작년에 2억을 지원받은 농가에 또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상 실제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이 부분이 저희들은 관내 업체가 안 많다보니까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중복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 뿐이 아니고 여러 의원들께서 작년부터 이런 업체나 개인 가구에 중복되는 거 그리고 연차적으로 올해 지원받고 내년에 받고 이거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지원한 것도 아니고 없는 사업을 만들어가지고예, 원래 본예산 때 주요업무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만들고 또 그 사업에 작년에 지원받은 이 부분을 똑같은 농가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쨌든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거를 계속 좀 만들어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어쨌든 과장님도 지금 수박 수박, 함안의 수박인데 함안수박이 더 좋아지려면 당돕니다, 결국. 맞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현재 수박이 당도가 좋은 Brix가 몇 Brix입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11Brix 이상만 되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자, 그러면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2Brix가 되면 13Brix가 되면 당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농가에다가 조금씩 드리면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고품질의 당도좋은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노력할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윤광수 위원이 지적하신 거 가공산업에 보면 파밍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파밍하우스에 전번에 보니까 포장디자인 포장박스 개발 사회적기업에서 내나 똑같이 지원됐거든예. 그런데 과장님 과에서 또 똑같은 지원을 하니까 이것도 중복지원인 거 같은데 확인 한번 해주시고예. 솔직히 농업관련 이런 거 할 때도 다른 실과에서 특히 그런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아까 배재성 위원님 지적하신 파프리카 수출 실적 경남 거하고 생산량, 수박축제 정산서하고 제출해주시고 아까 윤광수 위원님 파프리카 업체 등록별 현황 말씀하신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보건소장 강경희 행정부장 이성형 사업부장 전미옥 보건행정담당 조일호 감염병관리담당 박둘선 의약담당 홍은주 진료담당 옥행자 건강증진담당 박수귀 건강관리담당 김미정 만성질환관리담당 이길림 보건지소담당 서외숙 치매안심담당 이의선
정금효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쪽에 보면 방역소독에 전년도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집행률이 79%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12월까지 남았지만 아직까지 그건 다 집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이거 집행도 다 못 했는데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또 올해 예산액을 올려가지고 잡은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다 집행도 못 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게 아마 물가상승분하고 이런 게 반영을 시켰지 않나 싶습니다. 방역하는 거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경자
추경자위원
예.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하절기나 이런 때 할 건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거 같은데 집행률에 맞춰서 전년도에 맞춰서 조금씩만 그리 적당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다음에 5쪽에 국도비 반납현황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사업 여기 보면 도비, 국비가 있는데 반납을 했는데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출생률이 낮아서 예방접종하는 것도 줄어들었고 했다 하지만 만일에 이런 걸 건강사업이니까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른 용도로 매칭을 하면 불가능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뭐뭐뭐 사업을 하라고 딱 명시가 돼서 오는 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래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에 대해서도 그럼 출생아가 줄어서 딱 그 용도로만 써야 돼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다른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양을 늘린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 지침에 딱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 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또 도나 국가에 이런 건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 단위 보건소는 전부 이 문제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안 올라가서…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도 회의를 한다거나 그리 할 때 안건을 내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이 하는 거보다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건의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6쪽 맨 하단에 보면 제가 이거는 궁금도 하고 이번 기회에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한센 피해 사전 진상조사 위로 지원 이리 했는데 우리가 매년 신규적으로 늘어나는 한센병 환자 수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없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기존의 환자를 지금 관리하는 거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매년 줄어드는 숫자는 또 얼마만큼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돌아가시기 때문에 한 10% 내외?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매년 10% 정도 줄어든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몰라서 그랬고 물을 게 좀 있어서… 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두번 째 칸에 기초건강심의위원회 여기에 위원 수가 당연직을 포함해서 일곱 명입니다. 그러면 12개월하고 84명이 매월 했어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 기초건강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 입원을 하도록 돼있다가 그게 연장을 하면 이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를 해야지만 입원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그 해당월에 다가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회원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한 분도 안 빠지고 또 특히 당연직 같은 분은 수당이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 포함이 돼있어요, 액수하고 명수하고 곱해보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당연직은 수당이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곱하면 같이 나오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그렇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시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확인해보고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여기 숫자는 당연직 숫자하고 곱한 숫자하고 7만 원 수당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그러면 담당계장이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미정 건강관리담당 김미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추가자료를 제출하기는 했는데 작성을 하면서 여섯 명 2/3 이상이 되면 진행이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작성시 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섯 명, 다섯 명 이런 식으로 수당이 전체 예산을 잡아가지고 적었고 집행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기록이 잘못 됐죠? 이 숫자를 보면 당연직도 다 다달이 참석하고 다 수당을 받아간 게 됩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치는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회를 하기 전에 사전심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다달이 대상자들이 열다섯 명에서 많을 때는 칠십 명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정신과 의사한테 다시 받아서 보통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람은 많으면 다섯 명, 적으면 한 세 명 정도 됩니다. 그걸 가려주는 게 사전심사수당이라고 있는데 그건 위원회의 한 부분이거든예. 일단 사전심사수당도 따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가 안 된 것 같고 그다음 전체적인 예산을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명시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인원이 다 참석했고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했고 또 수당도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고예. 그다음 24쪽 예방백신 수급관리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계절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백신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세 군데에서 나가예. 세 군데에서 나가는데 세 군데 다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가 다른 이유는 만드는 제약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약인데 단가가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산 약은 의료기관 국가분해가지고 또 단가도 제일 높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도 담당계장님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감염병관리담당 박둘선입니다. 국가분하고 의료기관분에는 의료기관분이 원래 단가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국가분이 가격이 싸면 우리 같으면 좀 싼 데 십 원이라도 싼 곳에 할 거 같은데 어떻게 비싼 데 약을 제일 많이 구입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저희들이 국가에서 조달 구매를 합니다.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총괄구매를 저희들은 지방관리본부에서 총액구매를 하는데 돈은 저희들이 지급하지만 국가에서 약을 배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예.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럼 국가에서 이 세 종류를 그냥 이리 뭉퉁거려가지고 우리한테 준다 이 말입니까? 우리는 이걸 하겠다, 우리 군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 국가분을 하겠다 이렇게 지명할 수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이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꼭 서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방금 추경자 위원님 할 때 자료요청 하신 거 체크해서 소장님,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확하게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 여기 온 자리는 무슨 자립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 보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옳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지금 잘 몰라가지고 다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하는 답변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맞지 않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거 주의하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까 3페이지 보면 추경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방역소독도 그렇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도 이게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40%도 안 되는 사업을 돈을 이렇게나 증액해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도 제가 담당계장한테 제대로 챙겨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진료담당
옥행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진료담당 옥행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8년도에 인공수정을 제외한 체외수정만 가능했기 때문에 18년도에는 금액 자체가 대폭 축소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다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국비에서 대폭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국비 자체에서요?
담당
진료담당
옥행자 예. 횟수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각 부서마다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3페이지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이 사업은 이전신축은 아니고요, 행정계장님,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
그래, 이런 거 주의하세요.
그다음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품제조 및 구매현황에서 예정가를 가지고 우리가 사려고 하면 딱 예정가 그대로 주고 계약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계약은 제가 알기로 재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장님, 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이게 완전 맞춰가지고 딱 해줄라고 그렇게 작정을 한 거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이 위탁 그걸 보면 18년도에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걸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위·수탁 계약서도 지금 없거든요.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첨부…
정선
김정선위원
첨부돼있어요? 내가 보니까 첨부 안 돼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위·수탁 계약서가 저는 첨부됐는 줄 알았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죄송하다는 말을 이런 데서 써가지고 되는 말이 아니잖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첨부돼있다고 돼있어서 저는 당연히 첨부가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왔는데 바로 이런 걸 그냥 직원들이 밑에서 올려준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들고 올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하나하나 좀 챙겨봐줬으면 좋겠다 이리 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또 17페이지에 보면 이상하게 여기 보니까 환자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보건소와 지소가 하여튼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떤 진료를 많이 받고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또 18년도하고 19년도에 환자 수도 일곱, 여덟 배 차이가 나고 있거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위원님. 이거는 2019년도에 우리 감사기간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2018년도 거는 두 달 거를 넣은 거고 2019년도는 10개월 거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이게 보건진료소가 그렇게 환자가 많은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거의가 무료로 약까지 다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65세 이상… 저희 보건소에 오는 환자도 약 70%가 기초수급자나 무료환자거든예.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거의가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연령에 상관없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은 완전 무료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65세는 완전무료 그건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그런데 보건소는 약을 안 주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처방전만 발행을 하구요, 진료소는 똑같은 돈에 약까지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문당 수가로 해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한 가지, 칠원의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금 요가를 필라테스하고 하고 있는데 이건 담당계장님한테 답변 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정선
김정선위원
한 가지 이거는 좀 건의를 하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요가를 받는 사람, 필라테스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음으로 해서 몸이 안 좋던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하게 돼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이길림 원래 11월 30일까지 계약인데 저희가 12월 셋째주까지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연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계장님께 좀 융통성을 발휘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몸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걸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교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은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만 두고 다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하면 앞의 계장을 또 비교를 하더라고. 경우에 따라서.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팀을 다시 한 팀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하더라고 해도…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이길림 예. 안 그래도 내년에 초급반, 중급반 해서 요가반은 두 개 반을 늘릴 작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이길림 예. 그거는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늘려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우리 군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감사자료가 좀 충실하지 못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예. 군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도 하고 진료도 보니까 5만 명 정도 하면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자료 감사가 충실하지 못해가지고 좀 질타가 있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 신경써주시고. 소장님, 오신 김에 보건소 전반적인 개선해야 될 애로사항, 문제점, 건의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추가질의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거 소장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연교실을 매년 실시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가에서 매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금연교실을 하고나서 전년도에 교육을 받았던 이수자들한테 결과를 확인해보거나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기록으로 내가 완전히 끊었다라든지 교육받은 사람 중에 몇 년에 걸쳐서 데이터가 형성돼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몇 년에 걸친 데이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6개월까지 관리를 하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사실은 6개월은 금연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교육을 받은 이수자들이 완전하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횟수를 매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프로그램을 다양화해가지고 정말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실천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전반적인 데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2020년도부터는 보건소에 과가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 또 짐을 져야 될 부분이 야간진료를 보건소에서 하는 조건으로 지금 과를 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적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협의사항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를 좀 위기감을 느끼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하게 되면 저희도 홍보를 하겠지만 준비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좀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시설사업소장 장점순 운영담당 이정원 공연기획담당 한상훈 도서관담당 임순이
정금효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보고 하기 전에 먼저 계장님들 인사시키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정금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도 문화시설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께서 너무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5쪽에 보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이게 뭡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한국문화예술진흥회에서 저희들한테 일 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공모를 하라고 공모공문이 내려오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신청을 하면 신청온 데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이렇게 낮은 거 보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액수가 늘어난 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그래서 이리 예산액이 늘어난 겁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그래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요즘 공연을 하루 걸러 하고 있는갑지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저는 12쪽에 보면 함주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보다 우리가 어린이 안심놀이터 운영 이런 면에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앞으로 매년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거기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또 다르게 운영한다든지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아닌데 지금 현재 7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시설이 좀 노후되긴 했는데 인근 우리 입곡 온새미로하고 그다음 대천에 싼 유료시설이 생기는 바람에 좀 더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이용객 숫자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도 저희 군 함주공원이 참 잘 조성돼있어서 한번 와 본 사람들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놀기에 안심할 수 있는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프로그램을 또 좀 다양하게 해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에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저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기획공연 현황에 보면 우리 군이 공연하는 것도 참 많지만 여기에서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에 ‘달콤한 음악으로의 초대’ 여기가 다른 관객 숫자에 비해서 지급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예. 그래서 물론 아마 이 316명 중에는 우리 군민도 있겠지만 내서나 의령이나 타 지역에서도 클래식애호가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군민을 생각할 때 우리 군의 자원인 클래식 전공자가 있습니다. 또 국립 창원대학 음악학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수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계획은 한번이라도 가져보셨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특별한 계획은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달콤한 음악으로의 초대’ 이 클래식 공연은… 제가 이걸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때 교육을 가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프로그램을 해설자를 곁들인 클래식 수업을 한다든가 이리 하면 지출이 이리 많이 안 되고도, 인원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업 식으로 해서 강사가 음악을 틀어주면 해설을 한다든지 이리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우리가 쌓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꼭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대로만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봉사대 행사에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리모델링 하고나서 성공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참 고생을 했다 그래서 격려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날 가서 뮤지컬을 봤는데 안에 정말로 무대장치가 바뀌는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그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우리 의원님들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그래서 참 특히나 한 계장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제 안목이 너무 좀 아직까지는 수준이 그 정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고생했다 싶은 생각에서 그런 부분은 참 높이 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참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문화의 눈높이를 한껏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참 잘 돼가고 있는 와중에 한편으로는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가야권의 지금 우리 군민들은 보면 정말로 문화의 혜택을 참 많이 누리고 있다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삼칠권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약하고 이렇기때문에 하다 못해 영화라도 좀 좋은 영화, 새로 나오는 영화 이런 부분을 삼칠지역에도 좀 자주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거는 건의를 드립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를 업 시키기 위해 정말 고생이 엄청 많습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공연하고 영화 이런 거 하면 지금 우리 공연 게시대 그게 함안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 전문게시대는 4개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삼칠 쪽에는 몇 개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삼칠 쪽에 두 개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어디어딘데예? 칠서 삼거리 한 개 있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칠서 딱 들어가는 삼거리 하나 있고 그다음 칠원 자이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럼 칠원읍사무소 쪽에는 없네요?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읍사무소 앞에는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그래도 삼칠쪽 이런 쪽에 자꾸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하는 게 무슨 공연을 이리 하고 이러면 많이 몰라.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 플래카드는 많이 붙입니다. 전문 그거 말고도. 그리고 벽보같은 것도 많이 붙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내가 칠서 담당 아닙니까, 그쪽으로.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 가도 아예 우리 문화관에서 뭐 하는지 그것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 게시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항상 만원이지요? 거기 이야기 안 해도.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홍보 노력을 해가지고 만원이지, 그냥 만원은 절대 아닙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는 삼칠쪽에서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삼칠 쪽에도 많이 옵니다. 칠원도 많이 옵니다. 칠북이 좀 농촌지역이라서 안 와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전문게시대 말고 일반게시대도 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하도 삼칠쪽 이야기가 나와사니까 실제 우리도 삼칠쪽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신경 안 쓰게끔 그쪽에 홍보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유료회원이 가족회원 245명이고예, 일반회원이 235명이고 무료회원이 9963명입니다. 총 보태서 10443명이 있는데 유료회원한테는 늘 문자를 몇 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료회원까지는 너무 많아서…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그래 만원인줄 아는데 내 말은 삼칠쪽을 신경을 좀 써달라 이 말입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에 광고 이게 좀 그거 해갖고 디자인 해가지고 한다 이래가지고 올해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 했습니다. 실제로 더 하려고 그랬는데 새로운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한다고 못 하게 해서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소장님이 열심히 하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알고 있는데 이왕 삼칠 쪽에 그거 안 하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이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무료회원이고 유료회원이고 저한테는 문자 한 개도 안 들어오거든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회원에 가입 좀 해주시면…
웃음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의원들도 모르는 이런 행사를 수없이 하는데 제가 36페이지 기획공연 보니까 이게 전부 대공연장에서 한다고 기획공연 해놓은 겁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고쳐가지고 510석인데 나머지 이 사람들 어디 갔는데요?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몇 번 했습니다. ‘사랑하면 춤을 춰라 2’ 704명은 2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19년도 밑에서 세 번째 700석 이런 거는 사람이 어디 앉는데요?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씩 했다는 뜻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두 번씩이면 두 번씩이라고 표기를 해놔야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2회를 표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거 2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한 번 공연하는데 그러면 200명 올 수도 있고 100명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돈이 내가 대략 세보니까 한 4억 돼예. 눈으로 주욱 보니까. 그래, 이런 공연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게 누가 회원들만 알아주지, 일반사람 함안군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과연 몇 프로 회원들 때문에 이리 많은 돈을 쓰고 공사를 하는데 투자를 하고 이리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공사를 한 것 같으면 연말 공연을 몰아서 이리 하는 것보다도 한 번을 해도 제대로 좀 해야지. 연말 공연 지금 몇 번 남았습니까? 지금 남은 거 몇 번 남았습니까? 예산 잡은 거.
정금효위원장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아니예. 11월에는 지금 신비아파트하고 아가콘하고 현재 두 개 남았고예, 12월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다섯 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한다고 7개월동안 공연을 안 해가지고 이런데 많은 사람이 옵니다. 지금 회원이 약 만 명 정도 가입돼있고 가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만 명을 365일 나누든지 공연횟수로 나눴을 때 제 뜻은 과연 그게 우리 군민을 위한 혜택이냐 이 뜻이고예. 그리고 여태까지 공연 못 했다고 연말에 몰아 하는 이것도 우리 예산 낭비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공연을 세 개 했는데 거의 95% 정도 다 찼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아까 우리 이광섭 위원도 지적했지만 삼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삼칠에 회원 수가 몇 프로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와보세요, 칠원읍에 가서 공연한다, 오늘 공연 보러 가자 하면 전부 다 의아해합니다. 그런 거 하나.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지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옵니다. 의원님이 관심 없으시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홍보를 우리 위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홍보를 설득을 하겠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고 실과, 군, 학교 이런 데 다 공문을 보내고 플래카드 붙이고 또 포스터도 붙이고 다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언제 공연합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이번 주 목요일 합니다. 아가콘이라는.
동정
김동정위원
목요일날 제가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얼마나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번 오셔보이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30%는 어려운 세대한테 주라는 게 딱 정해져있고예, 우리가 나머지 70%만 팔게 돼있고. 한문연 사업에 방방곡곡 그런 거는. 그다음 기획공연은 우리가 전액 다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한문연 사업에는 그러니까 소외계층이 30% 할 수 있도록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자리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건 팔수가 없는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혹시 대공연장에 이 기획공연 말고 다른 공연도 연중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합니다. 도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보면 얼마전에도 또 했고 그다음 12월 3일도 도의 우수단체 공연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해줘가지고 하는 그런 공연도 있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올라온 이 기획공연 현황에는 보니까 6회인데 이걸 곱하기 2 이래놨는데 12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럼 한 달에 평균 일반공연을 두 번 정도는 하겠다 그지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세 번 이상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세 번 이상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목요일날 오시면, 지난번에 제가 7080도 오시라고 티켓도 다 드렸는데 몇 분 안 오셔서 좀 서운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들이 티켓도 다 구매를 해가지고 드리고 했는데, 오시면 저희들이 티켓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해주셔야…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2019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