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서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ㆍ과ㆍ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국장, 담당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담당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실ㆍ과ㆍ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부서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공통자료 7개 분야와 2페이지 소관 부서 자료 16개 분야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형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특히 감사 자료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금년도 보니까 지난해와 같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셨는데 행안부에서 혁신평가라든가 지방재정 확대, 자치단체 효율성 분야 우수, 충청북도에서 감사운영실태 평가 최우수를 받으실 만큼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12쪽에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으로 군민생각함 사용 활성화 했는데 군민생각함 등재 건수가 2건인가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예, 2건이 등재되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건가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이게 하나의 토론방이거든요. 군민참여 온라인토론방식 플랫폼인데 군민생각함에 의견이 들어오면 공무원들하고 군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것을 군정에 반영시킬 것인가 반영을 안 시킬 것인가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그런 겁니다.
서효석위원
금년에 여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 정책에 반영된 게 있나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음성군 축제 선호도 조사하고 음성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홍보한 것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청렴골든벨 추진하신 게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입상을 하신 분에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고 있나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개인 수상이 있고 팀 부문 수상이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지급하고 팀 부문에서는 팀당 상품권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효석위원
이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1쪽 관련해서 제안제도 운영실적 해서 총 접수 건수가 334건인데 10건이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10건 채택된 것 공모제안 계획을 보면 심사를 11월에 해서 12월에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든가 제도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2020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한 건데 시기가 좀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 운영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요, 연간 계속 수시로 받는 군민 군정제안이 있고, 공모제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제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군정제안하고 공모제안은 실시를 했는데 공무원제안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는 금년도에 조례를 시상금 관계 때문에 개정하는 바람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가능하면 이것을 조금 더 시기를 당겨서 좋은 안이 있다면 예산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25쪽 관련해서 농촌 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이 있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농약병이나 폐비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거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 반사필름을 추가로 수거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지난해에는 국비가 반영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일반 농민들이나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그게 국비가 반영이 됐는지 군비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자치단체에서 올해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해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됐으면 하는데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 봤더니 농정과라든가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도 다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셔서 반사필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일반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런 것은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수거를 계속 안 해왔습니다. 안 하다가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에 국비로 지원이 돼서 작년에는 반사필름 수거비용을 지원받아서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농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홍보가 더 됐으면 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반영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33쪽 보면 기금 출연 내역에서 하단에 보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0억이 있는데 이 기금은 언제부터 사용을 하는 거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효석위원
33쪽 하단에 보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50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것도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농정과 질의할 때 할까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답변받는 게 정확히 답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음성읍하고 대소면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정을 하셨던 거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보완을 하셔서 새롭게 해서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신 거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신청 건은 사실 많이 들어왔는데요, 금액을 1억 5천만원 못 채운 읍면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부서 검토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심의에서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음성군에서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돼서 읍면에서 적극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읍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라든가 사회단체장회의 때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1억 5천만원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장회의 때 설명을 드리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장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회의 시나 공무원을 통해서 홍보토록 해서 많은 주민참여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45쪽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인데 재정상 조치로 농정과 같은 경우는 4,313만원 정도 추징을 했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추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행정착오가 있던 건가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착오는 아니고요, 원래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조건부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장 등록을 한 후 5년간은 다른 행위를 목적 외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 기간 안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적발이 돼서 농지전용부담금을 환수하게 된 겁니다.
서효석위원
전반적으로 행정 하시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부적절하게 된 부분이나 행정착오라든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군정을 펼쳐나가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인센티브 같은 것을 많이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하는 게 각 부서마다 따로 있죠? 조례 운영에 대해서.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예.
안해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3월 26일에 제정된 조례 중에 음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건가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안해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치행정과 할 때 질의하면 되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예.
안해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 할 때 질의하고요. 그리고 18쪽 군수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면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해서 5대 분야 87개 사업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게 지역경제, 균형발전, 평생복지, 교육문화, 소통행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민이 우선인 소통행정이 제일 사업이 적은 것 같아서, 퍼센티지가 덜 나왔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덜 나왔습니까?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소통행정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해성위원
예, 군민이 우선인 소통행정 사업수 구성비가 8%인데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공약한 사항인데 분야별로 분류를 할 때 그 부분만 분류를 했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5가지 공약사업 분야가 다 중요한데 소통행정이 너무 비율이 낮게 구성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각 부서 할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실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8쪽에 보면 하단에 1-6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분리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조직개편 전에는 한 부서에서 했는데 조직개편 후에 업무 성격이 달라서 2개로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까 분리된 겁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경제과는 소상공인 쪽인가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최용락위원
경제과에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소상공인 쪽에 지원해주는 게 200만원까지 해서 간판이라든가 그런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런 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활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2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소에 상충해서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 왔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엄청 좋아요. 이것을 타 읍면, 감곡은 아직 청사 이전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없는 읍면에도 추진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가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여가라든가 그쪽에서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좋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정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음성하고 금왕에 있고 앞으로 감곡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많은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군수님이 공약한 사항으로 감곡면에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감곡면 청사 이전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타 읍면에도 건립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42페이지에 지방교부세 페널티와 인센티브 현황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해서 2019년도에 페널티를 받았고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에서도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게 왜 페널티를 받은 겁니까?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징수율 제고인데요, 9억 5,700만원 페널티 받았고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에 10억 5,200만원.
최용락위원
이게 이전에는 거의가 인센티브를 받았던 건데…….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같은 경우에는 3년치 자료, 2년치 자료를 비교를 해서 확충도를 따져서 인센티브를 주고 감액된 만큼 페널티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에서 세외수입이 줄어들어서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이상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대소면 지역발전협의회장님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시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항이고 군수님 읍면 순방 때도 지역발전협의회장님이 건의한 사항인데 저희가 2016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읍면별로 종합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읍면별로 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대소면 같은 경우에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는 기차가 가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순환도로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영농폐기물을 한 데 모아둘 수 있는 집하장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있는 지역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지역은 집하장소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집하장소에 대한 사업을 전개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아마 필요로 하는 마을이 있고 현재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데는 예산요구가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 위원이 경험한 바를 보면 실제로 농약병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그 해가 다 가는 달에, 예를 들어 11월이나 이럴 때쯤 농약을 다 사용한 시기에 가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예산은 다 썼다고 수거를 안 해가고 그 이듬해 5~6월에 수거를 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위험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사용한 시기인 10월~11월에 수거가 안 되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5~6월에 가져가는 이런 경우를 미연에 막을 수 있게끔 이 부분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들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부드럽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에 보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3번 받으시고 도지사상을 1번 받으셨네요. 2년 동안에 상을 4번씩이나 받으시고 거기다가 또 재정적 인센티브를 2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1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33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하고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은 0이에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식품진흥기금하고 어느 거요?
조천희의장
식품진흥기금, 유기농소득개발기금.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기금이 출연된 게 없고 집행된 것도 없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러면 이게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0이 되면 과목조치도 안 한 것 같잖아요. 과목조치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양식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것은 총 출연액만 표시를 한 것 아니에요, 준 것만 표시가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은 그동안에 안 줬다는 얘기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금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잔액을 하나 표시를 하세요. 잔액을 표시하면 출연액이 하나도 없어도 지금까지 줬던 잔액이 나오니까 과목조치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양식이 현재 잔액이 안 나와서 보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다른 해당 실과에서도 이런 것을 재치 있게 잘 만들어주면 위원들이 질의 안 해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다음에 4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47페이지에 보니까 비위조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8건씩이나 돼요. 이것을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의무가 뭐죠? 품위유지 의무가 있잖아.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많이 위반을 했다는 건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다각적으로 있잖아요, 다양하게.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음주운전은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에 속하지 않는 정말 그릇된 것, 잘못된 것, 공무원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게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8건씩이나 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진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대한 지적을 가장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8건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됐는데요, 전체로 볼 때는 8건이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품위손상에서 6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난번 지방선거 때 2명 포함이 돼서 그렇고, 정직 3월 2명과 견책 2명이 있는데 그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혁신전략실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건립근거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일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 결과에 따라 국비 증액사업으로 내년도 설계비 58억원 반영이 긍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음성군 발전과 군민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신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원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14쪽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9년에 47건을 하셨습니다.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국도비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나왔죠?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도비는 공모사업 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더 확보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국도비가 지원이 많은 것을 골라서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군에서도 예산이 6천억을 넘었다고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적게 갖고 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칭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건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에 이번에 보니까 대학생들 포함해서 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번에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이렇게 전입을 하고 나서 곧바로 전출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전입을 하면 6개월은 있어야만 추가로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금방 가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졸업할 때까지는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33페이지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라고 해서 당초계획보다도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1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업입니까?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저희 채현식 팀장이 매우 열심히 하고 업체별로 전화를 일일이 해서 한 실적이고요, 충북도만 하는 특수시책인데 내년도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인구 늘리기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내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돼서 2023년도에 개원이 원만히 되기를 본 위원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29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가 음성군정 주요업무 평가를 하는 건데 평가대상을 보면 5개 분야에 33개 부서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5개 분야에서 최우수부서하고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주는 게 있죠?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어느 정도 주고 있죠?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실과소장님들은 성과연봉 산정 시에 점수를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데 몇% 정도 주고 있죠?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60%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게 자체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2019년도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 중에 첫 번째, 달성도 100점은 배점 30점으로 부서별로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 성격평가는 배점이 20점으로 내부평가단이 군정기여도, 업무난이도 등을 정성평가하고, 세 번째, 공통평가 배점은 30점으로 각 부서별 정책사업 결과를 반영해서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책만족도로 배점은 20점이고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합산해서 점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내부평가단이 굉장히 공정성을 유지해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내부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평가를 받는 부서별로 2명씩을 추천을 받아서 자기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자체적으로 2명씩 추천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예.
서효석위원
평가가 인센티브도 있고 시상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공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3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세무지서가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11월이나 12월 중에 위치라든가 명칭이 결정된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됐을 경우 현재 음성하고 금왕에 행정복지센터 안에 출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존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에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 관련해서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몇 등 했죠?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8위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지난해에 8위 했는데 금년에 2등을 해서 원론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순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천군이라든가 증평군, 옥천군이 지금 저희 음성군보다 앞 순위에 있는데 정량지표로 해서 절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수치가 정해져있는 거죠?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수치가 정해져있고 실과에서 그 수치에 맞게 달성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두드러지게 처지는 분야가 있나요?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지표 중에 저희가 어려운 지표가 부진지표하고 불가지표가 있는데요, 부진지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률 이런 것도 있고요. 지표 자체가 군민들의 복지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국가시책도 따라야 되는데 국가시책과 관련한 것도 많고 또 저희가 어려운 것은 타 시군도 다 같이 어려운 실정이고요. 불가지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지역특화통계 확충실적은 저희가 특별한 통계가 필요하지 않아서 안 했던 사항이고요. 인사교류, 우제류 가축전염병 발생건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부진지표에 여성공무원 임용률도 나왔는데 그래도 민선7기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승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도 비율은 어떤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1명 정도 더 하면 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수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도 평가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보시는지?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내년도 평가는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 119건 중에 달성이 25건, 정상추진이 79건, 방금 보고드린 불가가 4건, 부진이 11건으로 작년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대로 작년에 8등 했다가 올해 6등을 했으니까 2계단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반드시 2계단 이상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1가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평가항목 중에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이라는 게 저희가 미달성으로 돼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라든가 평가항목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신경 쓰셔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필
배종필혁신전략실장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상위권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 공통자료, 2페이지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형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쪽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중에 인허가전담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아서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많이 어려운 것을 알고는 있는데 향후에 조직개편 할 때 여러 부서의 민원업무를 한 층에서 할 수 있게 동선만이라도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민원인들이 2층 갔다가 3층 갔다가 후관에 갔다가 별관에 갔다가 이렇게 민원 보러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할 때는 한 층에 민원부서를 같이 붙여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지금 「음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 조례에 보면 작년 3월 26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게끔 조례에 돼 있거든요.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따로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이게 작년에 해서 벌써 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갈등 해결에 관한 이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왜냐면 사실 여기 운영에 보면 구성은 당연직이 집행부에서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농정과장님, 환경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외부인사로는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LNG발전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것 외에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증설, 또 여러 가지 혐오시설 때문에 군청 앞에서 많은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들이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주민과 소통을 해서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구성을 하셔서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지금 LNG발전소가 사실은 군에서는 일단락 지어서 손을 떠났고 산자부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동서발전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사실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군수님이나 의원들이나 집행부 담당 주무관, 아니면 팀장님들이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통이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해 나가야 하는 건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그분들을 접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지금 추운 겨울에 옷 입고 나와서 노인양반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나 몰라라 하고 집회를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지금 안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를 매일 오전에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집회가 언제까지 신고가 돼 있는 거죠?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 12월 말까지입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 행정을 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좀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87쪽 관련해서 1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현황을 보면 90쪽에 의회 의정일반에서 의회사무과에 2021년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음성군 규모가 지금 국이라든가 팀이 많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는 인력이 보충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저희 자치단체나 저희 의회 기준에 좀 미치지 못 하는 자치단체의 의회 같은 경우도 팀이 2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의회도 팀이 1팀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일단 금년도 조직개편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에 1명 증원은 조직개편 시 검토하고 있으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팀 신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내후년도 증원 1명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회 활동이라든가 자치단체 규모로 봐서는 팀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원
이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2019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영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디어정보과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군정 홍보와 전산통신업무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형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사업이 무난하게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수고했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가지 더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사실 음성군민들 그리고 특히 마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CCTV도 연계해서 무선방송시스템처럼 그렇게 마을별로 1~2개씩 설치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마을에서도 수시로 CCTV 관련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조사를 해봤는데 한 20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설치 위치를 선정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체적인 도난이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 단속카메라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인근 지역별로 설치 위치를 설정하다 보니까 100% 만족스럽게 설치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데까지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음성군에도 외국인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본 위원도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그런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마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몇 분이서 그 사람한테 경고를 몇 번 하니까 불법쓰레기 투기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주민들이 일일이 지키면서 감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루어졌을 때에 마을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누가 투기를 했고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마을의 이장님을 비롯한 책임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음성군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CCTV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내실화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군청이 있고 금왕하고 대소, 3개소가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로 이전한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는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음성읍 행정복지센터가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는 정보화교육장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12월 2일에 개방을 해서 12월에 저희 직원들 전산 관련 교육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시범 운영해보고 내년부터는 군청의 정보화교육장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서효석위원
가능하면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CCTV 관련해서 본 위원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CCTV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지금 저희 CCTV가 저희 과 거하고 안전총괄과, 경제과는 전통시장이고, 산림녹지과는 산불 관련이고, 환경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건설교통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문 개방이라든가 이런 비상시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제과 것을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과 것은 환경과, 건설교통과 주정차 단속은 저희 관제실을 같이 이용하는데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CCTV를 관리하는 게 꽤 여러 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소라든가 감곡도서관이나 반기문평화랜드라든가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미디어정보과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없나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지금 반기문평화랜드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 경비를 위한 CCTV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끌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끌어오게 되면 사실 저희가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캡스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서효석위원
운영비가 각 부서마다 다 잡혀있어서 전체 통합관리했을 때 효율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 재난 대비해서 하거나 하상주차장으로 가는 부분 같은 경우 지난번에 녹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미디어정보과하고 협업하면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를 잘 하고 계신 건가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거기가 공모사업을 해서 설비 기능개선을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현재 관제시설이 지하에 있는데 거기 저장장치는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지하에 일부 있고 전산실 옆에 일부 있고 혁신도시에 있고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전체적으로 한 군데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원화하려면 관제센터를 확장을 해서 이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청사가 증축되면 2층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체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만히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3쪽 마을방송 개선사업 추진현황 해서 금년에 자연부락이나 마을별로 마을방송시스템 추진은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빠진 데도 있나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자연부락은 마무리가 됐고요, 아파트가 동별로 되어 있으면서 무선방송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원하는 데 저희가 19개소인가 추가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2권역 중에 일부는 금년에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자연부락이나 일반 마을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아파트 부분까지는 올해 아마 저희가 다 발주를 했는데 장비가 조달청에 요청한 게 확보가 안 돼서 1월까지 가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중순이면 아파트가 거의 다 끝나고 읍면에서 비상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내년도 1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형석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미디어정보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88페이지 관련해서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음성군의 각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매력을 재발견하는 것을 방영을 하는데 그것이 인터넷방송으로 나가는 거죠?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예, 인터넷방송에 나갑니다.
조천희의장
방영을 하면 접속자수가 얼마나 나와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접속자수까지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조천희의장
내가 봤을 때는 인터넷방송에 접속하는 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데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해당 읍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해당 읍면으로 줘서 민원실에서 방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인터넷방송은 별로 안 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주 국한된 사람들 아니에요? 일부 민원인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보는 것뿐인데 기업탐방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읍면으로 줘서 같이 공유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겠어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의장
검토 좀 해보세요. 인터넷도 접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보라고. 왜냐하면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적게는 한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하는데 인터넷방송으로만 흘려보내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마을방송 개선사업 이게 마을방송을 처음 시작을 할 때 본 위원이 엄청 걱정스러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설치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 설치해주면 한 5년만 지나면 마을에서 보수를 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유지보수가 엄청나게 힘이 들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보조금을 주면서 마을하고 계약을 할 때 상당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까지는 해주고 사업 완료가 다 안 돼서 마을 이장님들과 음성군에서 마을에서 할 일과 음성군에서 할 일, 관리도 마을에서 관리할 부분은 이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무이행협약서를 써서 마을에다 다 나눠주고 저희가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그것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이장하고만 했어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저희가 준비 중인데요, 내년 초에 사업이 1월에 완료되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도 비치를 하고 우리도 비치해서 같이 관리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조천희의장
그것은 하셔야 돼요. 그것 안 하시면 유지보수가 말도 못할 거예요. 그 협약을 맺을 때 마을에서 고장 수리 같은 것을 마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할 때 이장만 단순히 협약해놓지 말고 으레 이장하고 계약서 쓰잖아요, 내년도에 이장이 안 보면 그것 말짱 헛일이에요. 다 그 뒷사람들은 이것 전임 이장이 한 거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대동회장이 됐든 누가 됐든 몇 명을 포함시켜서 연관성이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도 마을방송 개선사업에 모든 노력을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군에서 해준 것 말고 마을에서 설치를 한 마을방송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고장이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바꾸거나 유지보수를 해야 될 때 이럴 경우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올해 설치한 것은 하자기간을 2년으로 저희가 업자하고 유지보수기간을 계약을 체결했고요, 전에 했던 것 중에서도 한 5~6년 돼서 오래된 것 이런 것 이번에 다 포함시켜서 재설치를 해줬습니다. 최근에 마을에서 설치한 게 한 3년 정도 된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상황을 봐서 조치를 할 일이고 아직은 저희가 직접 수리까지 해주는 것은 유지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설치를 했던 마을, 거기는 이번에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한 마을 중에서도 한 5~6년 돼서 기계가 노후화되고 장비가 옛날 거라 아까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동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 동네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는 다 포함시켜서 재설치를 다해줬거든요. 현재까지는 최근에 설치된 것, 한 3년 정도 된 것만 있지 5~6년 된 그런 마을방송은 없습니다.
최용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3년 안쪽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번에 군에서 설치를 하지 않은 마을은 차후에 이것이 고장이 나서 다시 바꿔야 될 때 기계를 교체를 할 때는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그런 마을이 아마 삼성면 같은 경우도 몇 마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하셔서 차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미디어정보과장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영훈입니다. 먼저 평소에도 평생학습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8건, 부서자료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가칭 본성고등학교 조기 건립을 요청을 하고 있고 당초는 2023년까지 개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못 하는 바람에 못 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교육관계자들이나 부서하고 상관 없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협조할만한 어떤 사안이 없나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가칭 본성고 설립 승인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이지만 지자체에서 협조사항은 지방자치투자심사위원회 가점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에는 대응투자로 해서 한 3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3억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음성군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사항입니다.
서효석위원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억이라는 대응투자 외에는 특별히 없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2023년 개교가 안 되면 혁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음성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대금고로 통학을 해야 되는 현실인데 현재 거기로 가는 교통편이 원만히 되어 있나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대중교통은 건설교통과 교통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서 대금고등학교로 가는 버스는 등교시간에 7시 20분, 하교시간에 5시 50분 이렇게 1회 왕복 운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중교통 관계는 관련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통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문제가 지난해부터 불거졌고 특히 금년에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건의를 강력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2023년에 개교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023년까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교통편이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다고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해서 금년에 교복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것 말고 나머지 무상급식이라든가 거의 의무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비 지원에 따른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어쨌든 그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음성군에는 아마 교통 보조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금년에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했죠?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일맥상통하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차량이 아침하고 저녁에 2회만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행복택시가 있어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일단 2023년까지는 개교가 안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거기 교통편 자체가 안 된다는 게 문제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혁신도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한 50% 이상 이사를 생각한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그 문제가 누가 잘못했냐 하는 그런 자료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11%, 군의원이 14% 해서 25% 정도가 자치단체하고 군의회에서 잘못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할 부분, 우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관련 부서가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것,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방치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교통이 불편해서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일단 대중교통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교통비 지원은 중고등학생들 파악을 해 봤더니 약 4,2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왕복교통비에 출석일수를 곱하고 기숙사를 제외한 학생 수를 곱하면 약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올해 교복비 지원금액의 3배 이상인데요, 이런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저희 음성군이 동종 군단위에서 재정자립도가 4위이고 인구밀도가 4위예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계속 유지할지 몰라도 인구밀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다양하게 지금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현재 여론조사지만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 50% 이상이 다시 떠나고 싶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음성에 정착할 수 없게 하면서 어떻게 다시 인구를 늘린다는 건지 본 위원은 거기에 좀 의구심이 들고요.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제도화해서 본성고등학교 문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서효석 위원님이 가 선거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혁신도시의 고등학교는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학교가 설립이 돼도 다 우리 음성군 우수인재가 거기에서 졸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도 서효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혁신도시 주민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 타 지역으로 53% 정도가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민원 제기한다는 주민도 42%인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 주민들은 열렬하게 학교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음성군에서는 지난 11월 13일에 가칭 본성고 설립에 대해서 혁신도시 학부모연합회와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음성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고, 지난 11월 19일에 음성군청에서 개최한 청와대 비서관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음성군 지역발전 주요사업 현황 보고 시에 가칭 본성고 조기 설립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음성군에서도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서형석위원장
예, 거기에 본 위원장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면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2023년이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학생들이 43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가 1개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에서 100명 정도 서전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명 정도는 진천이나 음성읍이나 청주나 타 시도로 떠나야 될 형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는 혁신도시 자체적으로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300세대 입주계획이 돼 있고요, 향후에도 아파트 2~3천 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460명 정도, 2025년에는 500명 가까이 돼서 2028년 가면 한 600~700명의 초등학생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구조사가 돼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앞으로 7~8년 있으면 지금의 2배 이상의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그에 맞춰서 2023년에 개교를 못 한다고 올해 8월하고 10월에 도교육청 자체심사에서 2번이나 재검토 판정이 나오면서 저희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문제가 그만큼 주민들한테 심각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회의원선거가 있는데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공약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서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성군이 3년 전부터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 고등학교가 2023년에 제대로 설립이 안 된다면, 저희 음성군도 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 10만 명 가까이 갔다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느끼시고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훈
정영훈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지원과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형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본 위원은 56페이지 꽃동네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용인원은 해마다 주는데 기능보강사업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느는 거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꽃동네 생활시설 수용자가 줄어드는 추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집단시설 수용체계에서 개별적인 소규모시설 수용으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수용자는 주는 추세고요, 그런데 수용자가 준다고 해도 기존 건물이 낙후됐다든가 노후화돼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쓰던 것을 5명이 쓰신다고 해서 시설 보강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보강사업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내년도에도 늘려서 계속 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국비도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국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꽃동네 대규모시설 관련해서 행안부 보통교부세도 2016년도부터 계속 타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특별교부세를 연간 5~6억 정도 더 받았고요. 이번에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교부세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에 꽃동네에 집중돼서 그렇지 다른 시군의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 총수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음성군이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데 하여튼 중앙정부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우리 음성군민만 거기에 계신 게 아니고 거기에 계신 음성군민은 그렇게 많지 않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서 다시 짓지 않는 한 계속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은 군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거의 국도비가 포함이 되고요,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인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꽃동네 시설에 입소하는 순간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하는 교부세 산정에 음성군민 1인으로 인구수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외부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어쨌든 꽃동네에 저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군민 혈세가 투입되는 게 줄어들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33쪽, 34쪽, 3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도비 반환금이 예산 대비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선순위로 해서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선착순 모집방법에서 자격순이나 우선순위 위주로 해서 모집방법을 변경을 했고요, 저희가 또 적극발굴 차원에서 1년에 연초에 한번 받고 또 5월에 신청을 1번 받고, 9월에 또 받아서 이렇게 3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최소한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중앙에서 DB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수급자가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34쪽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대상자 책정 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해서 신청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186명 정도가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신규 신청이 많이 안 됐다고 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신규 신청보다 18세 미만 아동의 언어치료, 미술심리치료 이렇게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우처는 신청받아서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바우처카드를 만들어서 본인한테 주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가고 싶은 치료센터나 기관을 이용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당초에 1월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카드를 발급해줘도 본인이 1년 내내 쭉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개월 다니다가 차도가 있다든가 좋아졌다든가 그러면 끊으시고 그래서 16만원~22만원 정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총액기준으로 실링대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쓰신 분이 1년 내내 쓰시는 것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국도비 매칭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용액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 외에 카드를 미처 사용을 못 하고 사용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41쪽 관련해서 음성읍에서 감우재전승비 주차장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조치결과가 그냥 행사 때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하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주차장 확보 계획은 갖고 있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이게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검토한 경우도 한 번 있는데 그 주변 필지수가 9필지 되는데 4필지는 사유지이고 5필지는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농림수산부 소유 뭐 이렇게 있는데 사유지 매입하고 토목공사 뭐 이렇게 따지면 거의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또 일단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현충일에 차량 주차하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건데 물론 현충일 당일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배차도 하고 무임 마을버스도 이용하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당일에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신 것은 맞는데 1년에 1번 쓰시자고 20억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단순히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군비 100%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국민전적지나 관광지로 개발을 했을 때는 국비를 조금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쪽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현재 거기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국민전적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무극국민전적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거기가 6.25 최초 승전지라 해서 전적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대두되는 부분이고 음성에는 내세울 만한 관광지가 특별히 없는 걸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관광지 중에 한 장소가 이 전적지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에 다 못 한다면 지금은 한두 필지만이라도 확보하고 다음에 나머지 필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부서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45쪽에 음성군 채권 현황이 있는데 상환기간이 1991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인데 이것을 기간도래 미회수해서 납부독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결손처분이나 감액처분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1986년도부터 저소득주민들 생계안정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2016년도에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해서 가구당 1천만원씩 융자를 해줬는데요, 그동안에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융자를 해간 거고 수급자나 말하자면 옛날에 영세민들이 받으신 거다 보니까 회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징수팀하고 저희 담당팀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행불인 분도 계시고 그분들 융자받는 게 80년대 때는 융자를 하면서 보증 서신 분들이 영세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해주신 이장님들이나 지역 유지 분들 등 이렇게 서신 분들이 많아서 선량한 피해자도 생기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납부하신 분하고 그냥 감액을 받은 분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행불이나 사망자나 이런 경우에 징수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한 30년 이상 된 게 계속해서 서류만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56쪽 조금 전에 최용락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본 위원이 덧붙인다면 꽃동네 지원하는 실적에 보면 운영비라든가 생계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순수 군비로 주는 지원금 중에 일부를 물품 지원으로도 가능한가요? 현금 지원 말고 물품 지원.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물품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서효석위원
불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꽃동네에 납품되는 음성군의 농특산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한해서 물품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방안이 있다면 찾아주시고 안 된다면 이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음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현물 급여는 힘든 상황이고요, 물품은 저희가 운영비를 집행을 하면 꽃동네 측에서 윤시몬 수녀나 꽃동네 담당자 입장에서는 현재도 꽃동네 주변이나 대소, 맹동, 삼성 이쪽의 농가 분한테도 직거래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지만 꽃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일시에 대량 구입을 하려면 농가에서 소규모 직거래는 불가한 사항도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되 구입은 음성군 농특산품으로 하는 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농가들끼리 협동조합을 구성했다든가 아니면 단체로 납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수단 위탁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본 위원이 통합콜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현재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콜센터를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애인복지관하고 생활이동센터하고 장애인연합회, 3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화를 한 군데서 받아서 배차가 안 된 차량을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보자고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3개 단체를 불러서 협의도 해봤는데 개별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단체 간의 협의도 어렵고 거기 전화 받는 종사자가 있어서 종사자 문제도 있고 음성에서 금왕까지 커버하는 것하고 금왕에서 감곡 커버하는 것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통합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기존의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필요하신 장애인이 긴급하게 필요한 것 아니면 전날 예약을 하시면 충분히 3군데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위원
음성군에서는 인력이나 단체 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는 통합콜센터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청주시에서 통합콜센터를 운영 중인데 해피콜이라고 차량은 10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그런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가능하면 통합콜센터를 운영해서 급하게 이동을 해야 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70쪽에 한국어교육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나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돼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제일 끝 장이요. 70쪽 중간에 한국어교육 운영 3,343명에게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학생들도 포함이 되고요, 주로 결혼이민자들 위주로 합니다.
서효석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중도입국자녀들이 저희 음성군 관내 학교에 입학을 할 경우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에 대한 어떤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라든가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데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특히 중도에 입국하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특히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성인 대상으로 하되 나머지 학생들도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어교육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결혼해서 이주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요, 중도입국자녀라든가 결혼하신 후에 자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늦은 시간까지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6쪽에 행정재산 현황 보면 우리가 보훈단체 사무실이라든가 몇몇 군데들이 공용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적십자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계속 본인들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일부 좀 부담을 하더라도 사무실로 할 만한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설치할만한 장소가 혹시 있나 찾아봐 주시고 어쨌든 이게 주민지원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이 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적십자단체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사회단체가 많아서 저희 소관 사회단체도 사무실이 협소하고 어려운 실정인데요.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좋은 제도인데 할 수 있는 게 있고 제외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리 군에 한 4천 명 정도 되나요? 4천 명 되는데 그 인원이 전부 다 그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부 시설이 노후됐거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건데 제외되는 것 중에서도 도배, 장판, 누수, 변기, 세면기 이런 것, 방충망 교체 이런 것은 영세업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보호 차원에서 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도배 같은 것은 10만원 이상이 들고 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방충망 같은 것은 재료비 한 5만원~5만 5천원 정도 들면 10만원 내외로 우리가 해줄 수 있어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방충망은 현관 들어가는 입구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일반 창호에 있는 방충망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출입구에 있는 셔터가 자동으로 닫히는 방충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재료비가 7~8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인건비 포함하면 한 15만원~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료비 10만원 한도에서는 해줄 수 있는데 초기에는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O수리수리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철물점이나 영세보일러상이나 영세업자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처음에 창호문을 재료비가 10만원이 안 들어가서 10만원 한도 범위에 포함되고 해서 몇 번 달아줬는데 창호하시는 업자들한테서 민원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자기들은 재료비 5만원 들어가고 인건비 10만원, 인건비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봄, 겨울 이런 때에는 대목인데 O수리수리에서 무료로 해주면, 그런데 자동창호가 지금 수급자나 이런 분들 말고 젊은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재료를 사다가 본인이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설치를 못해서 그런 건데 영세업자들은 그분들을 타켓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사서 설치를 하니까 자기들이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니까 자기들 인건비를 받자니 수급자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한테 인건비를 거의 받는데 그게 1달에 영세창호업자 10개면 벌써 1달에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몇 번 받고 그래서 자동창호 말고 일반창호는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그게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군을 통에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일반 업자들한테 하면 15만원, 많게는 20만원 들어가는데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걸로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지루하신데요, 27페이지 좀 봐주실까? 27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접해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바로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세요. 거기 차 몇 대 대지도 못하는데 이용을 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 건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위원님들이 10월 1일에 지적을 했으면 지금까지 2달이 가까워져 와요. 그런데 답변자료를 과연 이렇게 해야 됐는가. 아주 불성실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토지주와 협의한바 토지주가 난색을 표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뭐 1년을 두고 대답할 거예요? 토지주와 협의해서 하겠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행감자료에 생각하고 쓰셔야지, 이런 것은. 어떤 분들은 자료에는 이렇게 썼어도 그 후에 설명할 때는 현 시점의 것을 설명도 하는 그런 과장들도 있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조치결과 내용이 부실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현지확인 나오실 때 말씀을 주셔서 토지소유주하고 접촉을 몇 번 했는데 그분이 여기 안 계셔서 본인이 바쁜 일정으로 12월 초에 음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해서 12월 초에 땅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이 오시는 12월 초에 약속을 잡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 주차장면이 5개 면인데 장애인주차면이 1면이고 일반주차면이 4개 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들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주셔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공시지가로 1억 8,600만원 정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로 해서 하면 공시지가보다 한 40% 더 비싸요, 140% 정도로 치면 2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답변을 못 쓴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땅 소유자가 12월 초에 음성을 방문하시면 저희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의장
과장님 그동안에 일 열심히 하셨네. 열심히 하시고서도 그런 것 표기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밖에 더 돼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의장님이 질의하시면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리고 이것은 위원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토지주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예산부서에서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가 거들어주지. 그렇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소유주가 12월에 온다고 해서 전화통화만 간단히 해서 그분이 팔 의사가 있는지 어떤 자세한 얘기는 못 들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희의장
그리고 2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인데요, 위에 총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예산액이 16억 7,174만 4천원이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장
그런데 당초에 15억 7,463만 5천원으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에 계약을 했어요, 똑같은 금액에. 그런데 예산액 16억 7,174만 4천원 해서 당초 설계비 1,574만원을 빼 보니까 9,710만 9천원이 딱 남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에 그 금액을 딱 얹어줬네? 그리고서는 예산금액이나 변경계약금액이나 똑같아요. 이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이런 계약은 난 처음 봤는데?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계약 설계변경한 내역은 그게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인데요, 지하를 타공을 해 보니까 지하에 수맥이 나오고 물이 있어서 공법을 추가해서 파이프를 박는 공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설계변경했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장
계약부서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잘못 보면 오해하기가 쉬워. 왜냐면 예산액에서 당초에 설계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딱 남은 게 9,700만원이 남았는데 변경을 그 금액에 딱 나눠서 했어요. 그렇죠?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여기에 딱 나눠서 9,700만원을 맞췄어. 9,700만원 정해서 계약을 하니까 당초 설계비하고 딱 맞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맞춰주기 식이야.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천희의장
맞춰주기 식이니까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2018년분 국도비 반환금 내역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뒤에 3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발생현황 있잖아요. 여기에는 순수 군비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도 이 서식을 갖고 직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앞에 있는 게 뒤에 다 포함이 되고 뒤에 불용액은 앞에는 500만원 이상 되는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는 거고 뒤에 것은 군비 자체사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천희의장
왜 그러냐면 앞에 국도비 반환금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이 계가 1억 204만 8천원이잖아요, 뒤에 가서 불용액 발생현황에 똑같잖아요. 그러면 거기 국도비가 다 포함된 금액을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러면 여기는 군비만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가 알기가 쉽지. 여기도 포함된 거, 여기도 포함된 거, 그렇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천희의장
그것은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 좀 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불용액이든 반환금이 됐든 간에 전년도 것을 금년도에 불용을 시키든 전년도 것을 금년도에 반환을 하든 어떻게 됐든지 이 금액 자체가 조기집행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정부에서 바짝 조이고 있는데요, 불용액이나 이월액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금 교부세법을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입법예고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아마 신속집행 관계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천희의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00억씩 막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속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야 돼요. 특히 주민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거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도 국비가 막 내려와. 항상 불용액이나 반납액이 많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 자체가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세민 자활자금을 준다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넉넉하게 내려보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불용액 반납액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3가지가. 그러면 그런 것부터 우리가 건의해서 제대로 맞게 해야지. 특히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그렇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국비 많이 내려오는 데는 그래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복지 분야에서 사실은 예산을 줄 때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아까 주민지원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몇 년 치를 계속 내려오던 금액에 맞춰서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안 줄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정확한 금액이 내려올 수 있도록…….
조천희의장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무슨 답변을 받았는지 알아요? 해당 과에서 적절하게 신청을 해도 무시하고 내려온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건복지부 그렇게 돈 많냐는 소리를 다 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조기집행 못 했다고 페널티 받아야 되고. 내년에는 더 강화되잖아요. 그럼 사전에 그걸 잘 조율을 해 놓고 위부터 해 놔야지 자기들은 한꺼번에 집행해 놓고 우리보고 집행 못 했다고 하면 어떡해.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우리 음성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요,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도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하세요.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야죠, 그렇죠?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장
비근한 예로 무인발급기 처음에 왔을 때 법원 업무는 안 됐었어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조천희의장
수십번 건의를 해도 법원서류는 안 되고 우리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까짓 것 그거 못 하면 뭐 하러 하느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걸 많이 떼는데. 그때 당시에 박수광 민원과장 있을 때인데 그럼 당신들만으로 안 되면 충청북도가 뭉쳐서 같이 건의해 보고 안 되면 전국적으로 건의를 해 봐라. 그래놓고서 바로 6개월인가 7개월만에 그게 됐잖아요. 그런 실례가 있어요.
동주
송동주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
중기
김중기행정복지국장
예.
조천희의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양식에 보면 천 단위, 백만 단위, 억 단위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과에서도. 이게 보는 데 굉장히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읽다가 백만 단위인 줄 알고 10억 이러다가 천 단위라고 하면 100억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같은 과에서도 천 단위, 백만 단위, 억 단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기집행 그것 아주 애먹는 것 아니에요. 그것 바뀌면 또 그렇고. 해당 과에서는 자꾸 돈은 남아돌고, 반납은 해야 되겠고, 맨날 지적은 받고. 아마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지적 안 받는 해가 없을 거예요, 사회복지 관련예산. 한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락위원
아까 질의하려던 것 하나를 잊었는데요, 49페이지에 각종 MOU 체결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간병비 지원은 60일, 그리고 나머지는 병원비 경감, 진료비 경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감이 몇%를 경감해 주는 겁니까?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그 내용은…….
최용락위원
49쪽이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요양병원은 간병비 60일까지 무상지원이고요, 세세하게 소망병원 3개월간 병원비 자부담 30만원까지, 외래진료 30% 할인, 금왕태성병원 노인무릎관절수술 무상지원…….
최용락위원
아, 무상이에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그리고 감곡에 있는 소망치과는 진료비 3분의 1 정도 감면해 주는 거고 그래서 MOU 체결한 기관마다 다릅니다.
최용락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경감을 해 주는 건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거나 이런 혜택을 받으면 군에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정산을 합니까?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음성소식지나 이런 데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요, 그런데 주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생계가 어렵거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읍면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사례관리사 분들이 출장 나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협약을 맺었지만 다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9개 읍면에 있는 사례관리사가 상담을 다니면서 이 분은 틀니가 필요하다, 이분은 치과진료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인공관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분들을 총괄하는 군 사례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당한 분을 우선순위로 추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몇 분에 한해서?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소망치과에서 의료비 틀니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하니까 치과의 재정형편도 봐야 되고 그래서 1년에 10명, 1년에 20명 이렇게 자기들이 계획한 게 있고 해서 저희가 우선 9개 읍면 사례관리사들이 다니면서 담당자가 봤을 때 제일 긴급한 사람을 군 담당자한테 추천을 하면 군 담당자가 MOU 체결한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다른 병원이나 치과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다른 쪽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나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더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서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외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