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추복성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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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6일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성남

김성남서무팀장

서무팀장 김성남.

현숙

김현숙참여자치팀장

참여자치팀장 김현숙.

동연

신동연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 신동연.

병주

박병주통제관리팀장

통신관제팀장 박병주.

곽봉호위원장

제가 선서하시고 손을 내릴 때 얼굴을 자세히 보는 것은, 혹시 다른 사람이 대리로 왔나 확인하려고 자세히 보는 거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1번,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 5번, 공무원 휴직, 병가 등 장기결원 발생 현황은 비공개자료로 별도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번,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8년 7월 정기인사 시 정원은 636명이며, 현원은 628명으로, 결원은 8명입니다. 자세한 직급별, 부서별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9년 1월 정기인사 후 정원은 조직개편 기준 인건비 반영으로 전년보다 39명이 증가한 675명이며, 현원은 672.5명으로, 2.5명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2019년 7월 정기인사 후 결원은 0.5명이었으나, 19쪽 2019년 10월 현원 665.5명으로 휴직 등으로 9.5명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1월5일 신규 발령으로 4.5명이 결원이며,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 종료 후 결원 부서 신규 충원을 통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직렬별 정·현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좀 천천히 해주세요. 과장님은 페이지가 딱딱딱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찾고 나면 과장님은 다 읽고 다음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저희가 찾는 것 봐가면서 속도 좀 늦춰 주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장

위원장님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쳐서 해야 돼요. 속도가 너무 빠르시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해 주시고, 다음에 장을 페이지를 옮길 때는 특히 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한숨을 돌리신 다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찾기가 힘드네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30쪽입니다. 직렬 조정일 및 인사발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여야 하나, 인사운영 상 업무추진능력, 보직경로, 현안업무 추진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진 직렬을 결정하고, 개인별 휴직, 복직, 전출 등 비예측성 인사요인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휴직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현재 불부합 직렬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정에 맞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 3번,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정기, 수시인사 등을 통해 1,000여 명에 대해 5급 이상 관리자는 직원 통솔능력, 직무역량, 업무추진 능력, 현안업무 추진 등을 고려하여 인사이동을 실시하였으며, 6급 이하는 업무수행 자세, 보직경로, 희망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121쪽 4번, 부서별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부서별 3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140여 명 정도로 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정기인사 전에 희망보직 신청을 받아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운전직이나 시설운영, 보건직 등 특수 직렬에 대해서도 업무추진 능력이나 보직경로 등에 대해 종합검토 후 인사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128쪽 6번, 2019년 문화관광과 직위공모제 현황입니다. 2018년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문화관광과 광광분야에 대해 과장, 관광정책팀장과 관광개발팀장에 대하여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없거나, 당초계획보다 공모 인원 부족으로 공모제의 의미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 공모로 선정된 관광정책팀장이 6개월 만에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당초 공모제의 의미를 살리는데 부족하였음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보직 임명 후 1년 이내에 전보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보다 신중하게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134쪽 7번,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남자 7명, 여자 19명으로 총 26명입니다. 민주평통 옥천군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문화탐방, 명절 선물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136쪽 8번, 국내외 지자체 교류 현황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대전 동구와 대덕구, 경기도 부천시 세 곳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가하여 옥천군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군의 행사에도 초청하여 상호 우호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와의 신규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제교류 자치단체는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로 1997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매년 학생 및 민간인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인하여 교류를 미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헤센주 풀다시와 미국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시와의 신규 교류 추진을 통해 국외 지역과의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내실 있는 교류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인사하셔야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 이틀째인데, 어제 하루 실시한 내용을 보면, 감사목록에 없는 질의를 우리 위원님이 하실 경우에는 감사목록에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추후 질문을 허용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어렵거나 또 준비가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에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허용을 받아서 신속하게 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과장님, 군정질문 3번에 1번이 맨 앞에서 있어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작년도 7월27일 날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신속한 조직정비 및 안정화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조직개편 완료가 돼 가지고 금년도 1월1일자로 인사발령해서 국도 생기고, 농업기술센터도 통·폐합이 됐고, 또는 보건소도 2개과로 증설이 됐고,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운영한 게 장점, 단점. 그러니까 잘된 점, 못된 점을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들 조직사회에서 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잘된 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농업기술센터가 한 군데 몰려 있으면서 친환경농축산과, 농촌활력과, 기술지원과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일을 볼 때, 업무 처리를 할 때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면에,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군청을 찾아오는 그런 민원인들이 직접 또 그쪽으로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게 단, 농업기술센터 한 가지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공무원들 내부나 뭐 이런 불평불만 하는 사항은 없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딱히 뭐 그렇게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결론은 잘됐다는 얘기에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 조직진단에 따라서 지금 타 시도도 그 때 쟁점화가 된 게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하는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도 타 시군에서 이걸 한번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단체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타 시도도 와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있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특히, 충청북도 시군에서도 이걸 도입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옥천군 행정청사가 신축이 될 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할 사항이다.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에 들어와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향후 과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자리는 뭐 할 거냐?’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 우리 공무원들 교육하는 교육기관, 또 농업인들을 위한 연구기관, 또 사무실, 그다음에 각 단체들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고. 특히 시범포 같은 데 조성해서 시범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일곱 번째.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일곱 번째, 읍·면장 주민추천제 도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장 주민추천제라는,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직위공모제를 말씀드렸고요,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요. 주민추천제라는 것은, 주민추천인단이 읍·면장의 후보자를 투표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결정해서 임명권자인 군수에게 추천을 하면,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군수가 임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맞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추천자 선발 시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면 혈연이라든가, 또 지연, 학연, 이런 사적네트워크를 통한 불공정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포퓰리즘적 군정운영 이런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7개 시군에서 20개 읍·면·동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또 장·단점을 더 검토를 하고, 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고 뭐 검토해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이게 금년도 6월 달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사항인데,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요. 맨날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검토하면 언제 해?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판단이,

추복성위원

민선7기 다 지나가야 다음 민선8기 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연이라든가, 혈연, 학연 등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런 단점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복성위원

하여간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공무원 정·현원 정기인사. 지금 우리 과장님, 실·과·소 읍면,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11페이지요?

추복성위원

7페이지, 정·현원 해가지고. 정기인사.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실과, 읍·면별로 직렬에 정원하고 현원이 지금 맞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복수직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추복성위원

아니 복수직렬이야 당연히 뭐 그거야 맞추면 되는 건데.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현재에 직렬에 해당부서의 직렬, 직급이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만,

추복성위원

자, 지금 현재 24명이 안 맞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규칙이야, 훈령이야?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규정.

추복성위원

훈령으로다가 하고 있는 거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훈령입니다.

추복성위원

인사를 하게 되면, 부서간의 직렬을 결정해 놓고서 인사발령을 해야지.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인사를 발령해 놓고서 직렬 결정하면 거기에서 현재까지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이것 앞으로 제가 우선 해당 주무관한테 미안한테, 이 자료요구를 할 때 제가 인사운영에 대한 이런 기본방향을 요청했는데, 전체 인사발령, 인사내용까지 하다 보니까 고생을 하셨다고, 직원한테 내가 사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와서 한번 잠깐 여쭙고 가면서, 기본만 봐 달라고 했는데, 인사내용은 필요 없어요, 이것은. 직원한테 미안하다고 다시 전달 좀 해 주시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직렬하고, 실과소의 직렬하고 이걸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각 시도별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광역이나 기초나 이게 상당히 인사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이걸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고, 인사에.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정착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사이동 전에 우선 그게 맞도록,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이 규정을 발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관내나 관외 거주자들은 해가지고, 지금 인사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주거이전의 자유, 평등의 자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제약을 받는데. 어쨌든 우리 옥천군 관내 거주 안 하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인사를 반영하는데, 아니 인사하는 데 적용을 하겠다. 라고 한 것이 내가 알기로는 내년 1월1일부터인데, 그것 적용하실 건가?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페널티(penalty)를 준다기보다는 일단은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적용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럼 이 부분은 노조하고도 협의가 된 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협의한 적은 없었고요. 그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 1년 전이니까, 유예기간을 뒀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럼 반드시 여기 와서 거주하는 직원을 했을 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우선 선정.

추복성위원

우선 적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반드시 그걸 지켜요. 제가 왜 이걸 인사운영계획을 받았느냐 하면, 바로 그런 걸 한번 보려고. 여기에 전혀 그런 게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자, 또 하나 과장님! 현원의 인사에 관계된 것인데. 다출산 하는데 우리 옥천군은 좀 적용을 해 줘요? 둘째, 셋째, 넷째 낳는 직원에 한해서 뭐 하다 못해 특별승진을 해 준다든지, 넷째를 낳으면 특별승진을 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셋 낳은 자에게는 가점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주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복성위원

그것 좀 꼭 충청북도는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왜 도에는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걸 안 해. 더군다나 도에서는 광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인구 5만이 줄어드느니 뭐니 이런 차인데. 우린 그런 걸 적극 적용해야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추복성위원

그것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또 하나 장기부서의 근무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한 부서나 1개의 지역에서 7년, 8년, 10년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 순환보직 시킬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인사의 첫째는 순환보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추복성위원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품행이 방정맞아 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수직렬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보건직이나 이런 부분은 길게 보면 38년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추복성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 직렬에. 그러면 제가 하나 딱 짚을게요. 옥천읍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직원은 10년이 넘은 줄 알아, 이 공무원 들어온 지. 그 사람은 본청에 한 번도 못 들어오고, 읍 아니면 사무소, 사업소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3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이 139명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특수직렬은 알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특수직렬 제외하고요.

추복성위원

전산직이라든지, 뭐 이런 직렬은,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직렬은 제외하고요.

추복성위원

지적직 직렬 이런 것을 제외하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일반직 직렬 중에서?

추복성위원

일반 직렬 중에서 그런 분들은 왜 순환보직을 안 시키느냐 이런 얘기에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3년 이상 됐다하면 보직신청을 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살펴서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2020년 1월1일자로 반드시 반영해 줘야 돼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죽어라 열심히 일하면서 백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전문성이 있다든가, 또 뭐 현안업무의 추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보직을 옮기면서 팀장이든, 과장이든, 뭐 1년 이내 어떤 자리를 옮긴다든지,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겠는데. 1년 이내, 6개월 이내, 인사 이동하는 것은 그것 아주 병폐에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앞으로 인사하는 데는 본청이 됐든, 읍면사무소가 됐든, 예를 들어 청산, 청성 같은 데는 2년인가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자기가 희망보직제 낼 수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 본청 내에서나 어디서라도, 1년이나 1년 반, 6개월에 보직 옮기는 것은 자기한테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동료 직원들한테 지탄받을 일이에요. 그게. 그것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것 하면 안 돼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6급 팀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팀장이 12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년, 6개월 미만의 움직인 직원들 약 41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 보니까 평균 9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복성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추복성위원

알고 계시네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좀 그렇게 지켜 주시고. 지금 우리 장기 휴직, 병가 된 결원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57명.

추복성위원

57명.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3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

39명인데, 이 39명이면 1개 부서가 사실 옥천읍 정도의 인원이 지금 결원이에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체 인력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업무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아요. 그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것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중앙부처하고, 우리 광역하고, 옥천군하고 해서. 발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기인력을, 여유인력을 좀 둬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39명이면 1개 부서에, 예를 들어서 1명 정도는 없어야 되는데. 여기다 교육 가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빈 상태란 말이에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결원에 대한 대책, 근무환경 이것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업무보고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 집합교육을 제가 ´18년 것하고, ´19년도 것을 받아 봤더니. 이 하반기 7월 달 이후가 80%가 차지하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자, 80%도 9, 10, 11월 이 때에요. 그러면 이때는, 3개월 동안에는 각종 체육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영농철이라, 수확기철이라 무지하게 바쁘다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공무원 집합교육을 전체 1년, 12달로 해서 분산교육 해가지고, 공무원들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완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보니까 군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42개 과정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있고, 또 자치과에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 정말 보니까, 한 군데로 몰려 있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산이 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이게 각 부서별로 이것은 지금 행정국장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행정과장님이 이것 좀 꼭 챙겨 가지고 각 실과별로, 통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통제 받으러 오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교육계획을 받아서, 1년에,

추복성위원

그래서 해당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자치과에서 해가지고, 이 교육을 아예 그걸 이행 안 하는 데는 교육을 못하게 하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 현미경으로 관찰하시고, 족집게처럼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질의나 질문, 보고자리가 아닌, 감사 자리는 책임이 수반되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거나 잘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하겠다는 내용을 남기시더라도, 여기는 책임이 수반되는 답변이니까 꼭 명심하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저는 소관 사항에서 136쪽 국내외 지자체 교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국내, 자료 찾으셨나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유재목위원

136쪽입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국내, 국외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가 있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첫째, 국내 것부터 하겠습니다. 옥천군 인구가 지금 10월31일자 몇 명입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51,100여명 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예, 51,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국내 자매결연 현황을 보니까, 대전 동구, 경기도 부천시, 대전 대덕구 이렇게 세 군데로 돼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동구는 2000년도부터, 부천시는 2002년, 또 대덕구는 2015년부터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고 계시나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농산물 교류라든가, 또 축제 행사 시 상호방문, 또 문화교류 이런 부분들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재목위원

자, 대전 인근 동구하고 대덕구는 제가 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동구는 인구가 23만, 경기도 부천시는 84만, 대덕구는 17만 9천 이 정도 됩니다. 부천시는 저희 옥천군 5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근 17배 정도 인구가 많아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부천시 다녀오셨나요, 한번?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다녀온 적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부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시나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부천시하고는 여러 가지, 부천 국제영화제 할 때도 저희들이 방문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재목위원

야구시합도 가시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야구동호회도 방문을 하고,

유재목위원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렇게 왕래 자주합니다. 저희 옥천군보다 17배 정도 많은 대단위 부천시에서 저희 5만밖에 안 되는 옥천군하고 교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천시가 옥천군만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여러 지자체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부천시를 가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천시 행사에 가서 농산물도 팔고, 또 업무적인 것도 교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 농산물을 선정해서 부천시로 가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년에 두세 번 가시나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갑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부천시의 특산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복숭아.

유재목위원

복숭아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복숭아도 많이 납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아주 대표적인 행사가 뭐가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국제영화.

유재목위원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부천시에서, 언제 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4월 달에.

유재목위원

7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 7월. 6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7월 중순 쯤에 날짜가 1달 전후로 하고 있는데, 거의 7월 중에 부천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부천시에서 나오는 복숭아는 옥천군하고는 양도 적을뿐더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주요 품목으로 부천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천시 농산물 판매 자료를 이렇게 3년 치를 받아 봤어요. 그 전 것은 뭐 지나간 것이고. 부천시 판매 자료를 보니까 거기 부천시 시청 광장에서 판매하는 우리 농산물이 아로니아, 견과류, 뭐 전혀 옥천군을 대표하는 복숭아나 포도가 판매되지 않고 있다. 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가 7월 중에 하는데, 제일 성수기인 복숭아 포도가 옥천군에서 생산이 되는데, 사실 거기 가서 우리 홍보도 될 겸 판매실적이야 얼마 되겠어요.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때 영화제 때는 가지는 못했지만, 설 때라든가,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관련 없는 그런 물품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곶감이라든가, 고구마, 또 송고버섯, 벌꿀 저희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설 같은 경우는 약 1,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추석 때는 아로니아 분말 같은 것, 과일즙 이런 것 해가지고 1,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뭐 소득은 아주 미미하지만, 그러면 그 농산물 판매하시는 것 어느 단체에서 가시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우리 농업인 단체.

유재목위원

예, 농업인단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해서 농업인협의체, 판매협의체가 따로 이게 구성돼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판매협의체 가시는 분들 카드기 있어요? 부천시에서 거의 판매가 되면 부천시민이나 부천시 공무원들이 구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요새 현찰 갖고 다니는 분 거의 없잖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카드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주 종종 나와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카드기를 절반도 안 갖고 가신데요. 저희 얼마 전에 대전 시청에서 판매하시 데도, 복숭아 판매하는 데도 카드기를 안 갖고 가시는 거예요. 요새 카드기 없는 사업장은 있을 수 없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분명히 올해는 그 판매를 하시는 그 부스 농가들한테 카드기를 분명히, 그래야 또 투명하고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그 분들 공무원들 다 증빙자료 원하려고, 단 돈 1천 원짜리를 사도 카드 다 긁지 않습니까? 그것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또 하나, 저희들 부천시에서 2002부터 부천시하고 옥천군하고 아주 미묘한 옥천이지만, 부천시장님 옥천 방문한 적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요. 여기 뭐 부시장 외에 어느 실과장님, 어느 부서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만 오시지. 시장님 한번 옥천에 방문 안 하시잖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는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들 몇 명해서 6명, 그 카니발 딱 맞춰서 매번 가시잖아요. 판타스틱국제영화제에. 우리는 맨날 가는데 그쪽에서는 왜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예요? 과장님, 꼭 좀 참석 시키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

유재목위원

와서 옥천군도 한번 봐야지요, 시장님이. 교류를 하면서, 아셨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부천시하고 우리 장령산휴양림하고 그 계약이 체결됐나요, 여름휴양지로?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계약체결된 건 모르겠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주 충청권의 대명사인 장령산휴양림, 돈 근 700-800억을 들인 아주 휴양지로써는, 계곡으로써는 절묘한 아주 휴양림이잖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부천시와 대전 동구와 대덕구가 여름휴양지, 아니면 겨울휴양지로 공무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도 하시고, 혹 계약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분들 오시면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손수건도 하나 주시고, 뭔가 조금 한 10% DC 좀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와서 옥천을 홍보할 수 있게끔 우리 장령산휴양림, 휴양지로써 계약할 계획은 안 계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무슨 동호회 교류하면서 한번 사용한 실적은 있더라고요. 35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협약을 하든,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인구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84만 명, 우리 옥천군 5만에 17배가 많다고. 그런 자원을 좋잖아요. 교류, 또 서로 자매결연 맺은 작은 지자체와 큰 도시와, 그런 데는 우리 같은 그런 멋진 계곡 같은 것 없잖아요. 홍보도 하시고, 우리 장령산 관련해서 동영상 또 USB도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 가서 나눠 드리고, 가끔이라도 한번 부천시에도 동영상 어떤 프로그램 있을 것 아닙니까? 한 30초짜리 한 번씩 틀어달라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좀 건의를 하세요. 과장님?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천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다음 국외교류로 넘어가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과장님. 국외교류가 딱 하나네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디랑 국외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여기 한 번 다녀오셨나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저는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한 번도 안 다녀오셨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997년도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중학생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해는 답방, 한 해는 교류. 이렇게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중학생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항공료만 지원하는 이런 아주 학생들한테 큰 추억도 남기고 또 외국 선진지 그런 학습도 하고 오라고 해서 1997년도 벌써, 22-23년 됐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20주년 돼서 일본 고노헤마치 가서 아주 축하도 크게 해 주고 왔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안 갔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일본과의 경제무역 그런 보복 때문에 못 갔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포기?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예산이 올라왔던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여건이 좋아진다면 이어가야지요.

유재목위원

아, 중학생 교류로?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공무원 교류도 2년 전부터 중학생 교류하다가, 공무원들도 왔다 갔다. 농업인교류 이렇게 하시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일반인들.

유재목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도 격년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재목위원

상황을 보면서?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외교관계가 여건이 개선된다면 또 이어지겠지요.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것 짝사랑이죠? 우리만 좋아하는, 아니면 그 쪽에서 우리를 좋아하는. 이런 관계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이 좋아지면 가고, 안 좋아지면 계속 그냥, 무기한 연기. 이거잖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교과서 왜곡사건 때문에, 안 갔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간 적도 있었고, 또 이번에 이런 경제무역 분쟁으로 취소한 경우도 있었고,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어지고 그렇게 해 왔는데. 뭐 여건이 좋아진다면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가서 문물도 받아들이고, 또 그런 어린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유재목위원

그 장소가 꼭 일본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만 않지만,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과장님, 전 세계에 선진화된 나라가 일본 말고 아주 많이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특히, 일본은 저희들하고 불가피한 어떤 또 이런 국제적인 경제보복 이런 관계로 괜히 서로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추진을 하시면서 다른 제2의, 제3의 국외교류를 계획하시는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11월 초에 군수님이 독일 농기계박람회 때문에 독일에 헤센주 풀다시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풀다시 시장님하고 만남의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이 경제교류, 또 문화예술, 축제라든가 이런 문화예술 교류, 또 그다음에 과학기술, 의료 같은 이런 부분, 또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의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또 도시재생 관계,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풀다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고요. 또 이번에 갔을 때는 농기계수출계약도 아마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군데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옥천 출신인데, 그 분이 한고강 씨라고 이 분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도 같은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또 체스터시 시장 서한도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했고요. 여기도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한 군데 일본에 지금 상품 불매 운동하자, 또 일본 경제보복이니까 말로만하는 그런 어떤 우리 행정하지 마시고, 그것 짝사랑이잖아요. 그쪽에서 아무 사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가는 것이고,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이런 걸로 뭔가 우리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물론, 22-23년 지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국제교류지만. 제2의, 제3의 다른 장소도 한번 물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맞지요, 과장님?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꼭 좀 그것 검토 좀 하시고, 다른 곳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듣고요. 제가 일단 자료 요청한 128쪽,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위공모제,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이용수위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 직위공모제 추진을 한 목적이, 하여튼 우리 군에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할 그런 공무원을 공모해서, 보직을 줘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을 한번 대폭적으로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직위공모를 한 직원을 6개월 만에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게 직위공모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공모제 취지를 못 살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금년에, 작년 연말에 공모제를 계획해서 시행해가지고, 1월1일자로 공모에 응한 직원들을 보직을 발령했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서 야심차게 2019년 관광 옥천 도약의 원년이라는 선포식도 했고, 그것에 따른 추진계획도 면밀하게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개월 만에 공모에서 관광정책팀장으로 보직한 분을, 6개월 만에 다른 팀으로, 팀장으로 이동을 시켰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수께서 아주 기치를 걸고 있는 관광활성화를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때 당시의 판단은 그래도 지금 현재의 팀장, 현재 부임한 팀장이 관광프로그램 개발하는 그 업무를 4년 7개월 정도 근무했던 그런 직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때 당시에는 또 그 분이 더 적합할 수도 있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감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공모한 직위를 갖다가 유지를 시켜주지 않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계획서면 보면 말이에요. 관광문화 공모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뚜렷한 성과 도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계획서로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1년 이상은 그 업무를 종사케 해서 평가해서, 그 직원이 성과를 냈다고 하면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되는 무력화된 인사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잘못한 것 인정하시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찌됐든 간에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다시는 공모를 또 할지 모르지만, 모든 정책을 실행할 때는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연결돼서 우리 선호직에 대해서 공모제를 여기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고 계시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호직위를 공모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선호직위제라는 것은 굉장히 폐단이 많은 제도다. 선호직위가 아닌 타 직위에서 쉽게 말하면, 선호직위가 있으면 비선호직위가 있지 않겠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비선호직위라는 소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직위에서 일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조직의 화합에도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용수위원

폐지할 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폐지하셔야 됩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제가 강력하게 이 부분 폐지하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작년에 이것, 작년하고 금년 이것 회의 했습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공무국외심사위원회요?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자료 가져오라고 우리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말씀 드렸어요. 이게 기감실에서 총괄로 해가지고 보고한 자료입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2018년, 2019년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여셨냐고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열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몇 번 열었습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몇 번 연 게 아니라, 이 위원들이 다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회의한 적은 없었고요. 서면으로 다.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100% 서면회의 했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한 번도 대면회의가 없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원래 서면회의가 원칙입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 프로그램 시스템 상에 전자결재 시스템 상에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나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이용수위원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서로 얼굴 보고 한번 회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1년에 12번을 하면, 12번 다 그냥 서면회의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서면회의가 원칙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100%가 전부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더 이게 신중하게 위원회를 운영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물론 이 공무원들 국외여행 가는 것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공적을 심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100%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게 이렇게 서면회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밖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시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 자체가 신중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들이요, 거기에 자기가 서명으로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승인할 것인지, 말건지. 오히려 대면을 해서 보다는 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소신껏 이렇게 표현을 못한 그런,

이용수위원

저는 이걸 100% 대면회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대면회의도 좀 하고, 서면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00% 서면회의라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2018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보면, 8월24일 회의를 했어요. 2건을 다루라고 했습니다, 8월24일 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맞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것 모르겠어요. 제가 회의 자료를, 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정족수가 미달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면, 8월24일 날 국외벤치마킹 Your Kids 옥천하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위원수가 9명인데, 참석 위원수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정족수가 미달돼서 결정된 게 이게 효력이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위원이 포함되었다면 배척이 돼서 그런 것인지, 한번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수위원

아니 위원이 배척돼도 과반수는 채워야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니 대상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이용수위원

아니 대상자는 배척되는데, 다른 분으로 해가지고서 과반수를 맞춰야지. 과반수가 6명 아닙니까? 그러면 과반수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배척되는 위원수가 많았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9명이니까 5명이, 5명이라고 봐야지요, 과반수면.

이용수위원

과반수면 5명. 여기 5명도 못 맞출 정도로 많은 인원이 배척대상이 됐다, 위원 중에서?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글쎄,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여하튼 간에, 과반수가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이걸 결정을 했다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정족수도 안 되는데, 그 결정 자체가 효력이 있겠어요. 의결 자체가? 이것 확실하게 검토하셔 갖고, 저에게 자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100% 공무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정족수도 안 되는 위원이 참석해서 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크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한번,

이용수위원

글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 하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부서별 장기근무자 현황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환보직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서 간에 이동만을 순환보직으로 보는지, 아니면 팀간 이동도 순환보직으로 보는지?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순환보직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팀 간 이동까지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이용수위원

팀 간 이 까지 가능한 거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에서 보면, 조직안정 및 현안업무 추진해서 139명 중에서 28명이 그거로다 해서 지금 장기근무자로 되어 있고, 111명이 특수직렬로 장기근무를 하고 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기근무자는 그 부서 내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팀 간 이동도 안 하면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야기예요? 139명이 다니고 있는데, 이 139명이 부서별 장기근무자로 되어 있는데, 한 과에서 한 부서에서 오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팀 간 이동도 안 하고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한 부서에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부서 내 팀 간 이동은 되는 거예요? 부서 내에서 팀 간 이동은,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니, 팀에서 같은 자리에서 있는,

이용수위원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팀 간 이동도 안 됐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팀 간 이동도 안 하고 그 업무만 계속 오래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 장기근속의 폐단이 뭐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또 반면에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도 있고.

이용수위원

순환보직을 시킴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비리도 근절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조직 활력도 또,

이용수위원

조직 활력도 북돋을 수 있고. 그러한 장점도 있고 또 순환보직을 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나태해져가지고 업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수직렬은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한계도 있지만 팀 간 이동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부서 간 이동은 못시키더라도 팀 간 이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순환보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어떻게, 동의하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진행을 하다보니까 또 한 가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행정감사입니다. 엄연하게 감사 자리에 위법 사항을 제시해서 올린다는 것은 나는 무슨 배짱인지를 모르겠어요. 위원회의 정족수 못 채운 자료를 못 채웠다고 처벌해 달라는 올리는 그런 속셈이신지. 이런 것들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걸 철저히 감사 결과에 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는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임기제가 8명, 공무직 6명, 기간제가 774명. ´18년도에는 임기제가 6명, 공무직 1명, 기간제가 723명, ´19년도에 현재까지 24명, 2명, 705명. 그래서 ´17년도에는 788명, ´18년도에는 730명, ´19년도에 731명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19년도에 임기제가 24명으로 늘었어요. ´18년도에 6명이었다가. 이게 어디입니까, 근무자가?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임기제 근무자들은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각 부서에.

손석철위원

임기제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중앙관제센터는 어디에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행정과 소관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분산되어 있다고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임기제가 갑자기 24명으로 는 이유는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때에 전체를 전부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다 전환을 해준 겁니다.

손석철위원

좀 전에 분산되어 있다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 24명 거기 있고요. 다른 사람들 또 타 실과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손석철위원

타 실과에 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24명은 그 인원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중앙관제센터가 임기제이면, 요건이 전문성을 요하는 거 아닌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전문성,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에 거기에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유자.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을 하면 채용이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후자만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필요할 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CCTV하는 것도 자격증을 요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기능사 자격증 이상.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분들이 다 충족을 했다? 요건에?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경력이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여기에 충족이 된 거지요. 그 사람들은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임기제도 기간이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어디 타 어디든지 그런 경력이 있어야 해당된다?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격기준이.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의 운영 과정에서 재임용 과정도 꼭,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재임용이요?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이 운영할 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처음 ´19년도에 인원 24명 늘었어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지요?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기간제요? 임기제요?

손석철위원

기간제근로자.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기간제,

손석철위원

어떤 근거로 지금 채용을 하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기간제라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행복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손석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 기간제 705명에 대해서, 실·과·소, 읍·면에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 705명을 어떤 법적 근거, 절차를 갖추고 있나?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 705명은 산불감시원도 있고 또 행복일자리라든가 경제과에서 뽑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인 과장님은 근로자의 사용 계획, 사전심사,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직접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게시를 해서 공모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뽑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 시기는 필요시에 하는 거지요.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봄가을 두 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손석철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예산 지원은?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해당 부서에서.

손석철위원

여기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예? 과장님?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법률 알고 계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 법률도 숙지도 안 하시고,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해당 부서에서,

손석철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인사관리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기간제를요?

손석철위원

예. 자, 제가 일단 옥천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시행이 ´19년도 1월1일 날짜로 이게, 제정은 ´18년도 12월31일 날 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제4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직종, 채용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항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 10월말까지 별지 1호, 2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와 승인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전혀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비정규직 승인요구서, 사전심사기준, 이거 전혀 모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건 사용부서의 장이 작성을 해서,

손석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하세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부서에서 편성을 하지요.

손석철위원

예산팀장님?

곽봉호위원장

저한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손석철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예산팀장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손석철위원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는 거예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거기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신청한 다음에 하시라니까. 예산팀장 답변을 요하시는 거예요?

손석철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예산팀장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대신 답변하실 직원 계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을 허용합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총괄은 인사부서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관련 법률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률도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각 실과에서 저희 예산부서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뭐 군민행복일자리 그러면 경제과에,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 이렇게. 총괄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사업소, 읍·면별로 기간제 사업 해당되는 부서별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천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4조 4항에 보면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생략하고 ‘당해연도 채용 사유에 대해서 수시심사를 하여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책임도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채용절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홈페이지라든가 나라일터, 공문을 시행하는 이런 걸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저희들은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는 거고요. 실제 사용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집행도 그렇고요.

손석철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인사관리부서의 장이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도 읍·면, 실·과·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예산도 어떻게 되고, 인원도 지금 705명이나 되는데 전체 705명을 과장님은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읍면에서 사용을 하고 부서별로 있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절차, 채용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거기에서 도움을 줄 뿐이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손석철위원

어쨌든 705명을 과장님! 705명을 인사관리부서장이 전혀 관리를 안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절차이행은 하는 거지요, 채용을 할 때 저희들은.

손석철위원

그러면 제가 너무 깊이 질문을 드린 건지, 아니면 관리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 저도 숙지를 하고 추후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공고방법에요, 공고방법에도 여기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공고방법도 그러면 우리 인사부서과장님께서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럼?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 공고하고 또 나라일터라든가 이런 공고를 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요.

손석철위원

아, 그러면 여기 공고방법이 일부 홈페이지에 하게 되어 있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홈페이지에?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채용절차는 9조에 나와 있어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이런 것 죽 7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뭐 잘 하시는 부서도 있어요. 군 홈페이지에도 하고 내외 공문 이렇게. 그런데 어느 부서나 어느 면에는 면 게시판에만 하고 있고.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외부공문 아니면 아예 그냥 공고도 안 하고 업무의 원활성으로 인해서 그냥 지속되는 그런 기간제가 있다. 맞습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건 읍·면에서 직접 채용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석철위원

그런데 직접 채용하셔도 이게 인터넷에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간제가.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그건 내외부에 공문,

손석철위원

아니, 자꾸 과장님! 제가 잘못 아는 거예요? 읍·면이라도 인사부서장은 읍·면을, 규정에 따라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의 못하시나요?

곽봉호위원장

어쨌든 확신성을 가지고 질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예.

손석철위원

해당 부서,

곽봉호위원장

팀장?

손석철위원

예, 팀장님한테 좀 답변을,

곽봉호위원장

해당 부서 팀장님, 답변을 요하십니다. 답변을 허용하니까 마이크를 잡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주무관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계획, 사전심사를 할 때 사용계획 승인을 하고 그 이외에 해당 부서에서 계획수립 및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합격공고, 결격조회, 근무까지 해당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공고를 할 때 홈페이지 의뢰를 해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부군수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손석철위원

예, 묻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부군수님, 답변을 요청해 왔습니다. 허용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규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부군수님! 그러면 읍·면, 타 부서에서 채용공고를 할 때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딱히 어느 부서라든가 면, 이거 어떤 지정을 하지 않고 지금 군수님이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승인요구서, 이것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을 묻기 전에, 아까부터 손드는 걸 내가 놓쳐가지고 큰 실수를 범했어요. 우리 이의순 위원님, 우선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타 시군에 있다 하면 아마 우리 협력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수영강사.

예, 예.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18가구에 23명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건강검진비 지원해준 겁니다, 말 그대로.

예, 예.

한번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아마 평통 자문위원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1인당 한 6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물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위로, 격려되는 그런 잔치도 해주고. 잔치라기보다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옥천읍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고요, 군서면에 일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농사지을 땅을 마련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1인당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자금을 5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 인사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 그럽니다. 민간 영역이든 공공 역영역이든 인사가 잘됐을 때 일하는 능률이 최상으로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리더의 리더십하고 철학에서 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통 9급으로 임용되거나 7급으로 임용되었을 때, 9급으로 임용되었을 때 사무관 승진이 지금 퇴임한 공직자들 경우 빠르면 29년 아니면 30년. 지금 재직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27년, 28년 이런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7급으로 임용된 경우 빠르면 20년, 그렇지 않으면 보통 21년 늦으면 24년 그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28년, 30년 가까이 9급과 똑같이 소요된 이런 사람도 현재 우리 군에는 재직하고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거기에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번 능력제로 실력에 따라서 인사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공표를 하고 있지만, 인사 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이 공직사회에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급제에 의해 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성과 위주의 실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계급제의 장·단점은 때가 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한 보직에 2년 이상 있게 되면 공직비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의무화하다보니까, 맥가이버성 전문가는 될지 몰라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용돼서 퇴직할 때까지 한 분야에서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표적으로 FTA 같은 협상에 가면 그 분야에 종사한 30년 베테랑이 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교통상부에서 운 없어서 2년, 1년 반된 이런 실무자들 가서 협상해서 깨지고 오고하는 게 다반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사 운영을 할 적이 6급 승진자가 일정기간 팀장 거치고 해서 사무관 승진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능력이 있든 없든, 능력 있는 자들은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의 인사는 그때그때 다르다. 특정인들이 있을 때에는 어떤 서열 기준으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능력 위주로 하고, 또 어떤 기준에서는 발탁인사라고 그러는데 발탁인사의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지난 민선7기와서도 기술센터에서도 있었고, 우리 본청에서도 있는 바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은 평생에 승진이 유일한 낙이자 꿈이자 희망이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됐을 때 그 조직에서 신이 나고 일할 맛이 나는데,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누군가가 반칙하는 기분을 느꼈다든지, 누군가가 높은 사람의 줄을 동원했다는 이야기를 후담으로 들린다든지, 아니면 누구나 일을 하기보다 높은 사람하고 눈 맞추는 것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용이 되고, 승진하고 요직에 발탁이 된다면 그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승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에서 소외됐다든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당연히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그렇겠지요.

임만재위원

맞습니다. 옛날에 황희정승이 길을 가다가 농부한테 까만 소하고 하얀 소 어느 소가 더 일을 더 잘하냐고 물으니까 밭갈이하다가 바깥에 나와서 귀에다 대고 까만 소가 일을 잘한다고 살짝 이야기했어요. 왜 거기서 답하지 나와서 그러냐니까 하얀 소가 들으면 섭섭해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나와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농부로부터 황희정승이 배운 지혜이기도 하고 감동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즉 우리 군에서 높은 사람들이 600여, 700여 공직자들을 대할 적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를 편애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이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는 병가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행정국장님은 인사부서의 장으로서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온다면 8명의 의원 모두에게 설명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특정 의원들은 배제하고 특정 의원들만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인사부서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생명인데 그 공과 사의 구분이 안 되고, 사가 개입이 돼서 특정 의원들에게는 보고하고 설명하고, 특정 의원들은 기피하고 배제하고 하는 것은 인사부서의 책임자로서 적당한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승진 배수에 있어서 전에 4명씩 하다가 지금은 7배수로 하고 있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승진배수를 4배수로 하는 경우하고 7배수로 하는 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일단은 7배수로 했을 경우에는 발탁인사가 가능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순위에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에 고순위자가 아닐 경우에 발탁인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임만재위원

또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4배수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 그런 것이고. 또 4배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경쟁률이 그만큼 치열하지가 않다는 이런 게 있겠지요?

임만재위원

아주 보편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7배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인사 대상자가 7명 중에 A라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의 퇴직이 2년 남았느냐, 1년 남았느냐, 3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다른 B나 C나 기타 나머지가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A를 선택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도 그 승진에서 4년, 5년이 남았다고 한다면 다른 배수, 2년이나 1년 아니면 2년이나 3년 후에 퇴직할만한 배수를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기회를 주고, 또 그 다음에 기회를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선택의 묘를 하기 위해서 4배수에서 7배수로 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7급 8급에서부터 요직에 다닌 사람, 높은 사람들한테 이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누구 줄도 대지 못하고, 눈도 못 맞추고, 또 보직도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부서에 가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은 영원이 배제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기회의 균등에 반한다. 이런 점을 앞으로는 인사부서의 장으로서 철저하게 명심해서 인사에 고려했으면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배수 비율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어제 기감실 감사하면서 우리 군의 예산 각 부서의 요구율하고 편성률 자료를 띄운 바 있습니다. 2014년, ´15년에는 우리 군 전체의 예산 요구율 대비 편성률이 62%, 70%대 나오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의 평균은 90.4%가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0.4%라는 이야기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이만큼 달라고 요구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것은 엄밀히 따져서 일을 열심히 잘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 요구를 최소로 해서 하는,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들려요?

임만재위원

지금 회의장에서. 최소로 요구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더 엄밀히 따지면 2015년 이후 2016년부터 그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2015년도에 우리 군에서 인사의 공정성이 무너진 해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조에서도 대거 반발했고, 공직사회에서도 대거 반발했고, 정문에서 시위했고, 언론에 도배했고. 인사비리자들, 인사질서 문란자들이 사무관 승진하는 그해부터 우리 군에 일하는 분위기가, 공직문화가 해이해졌다.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자료가, 근거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적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사부서의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통감해 주시고, 부군수님, 군수님께도 평소에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강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7기에 와서는 조직개편도 하고, 공무원의 정원 증원도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 신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신속하게 단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4월29일자로 대통령령에, 법령이 바뀌어서 국장 신설을 3명을 활용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서기관을 하나 더 증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을 발 빠르게 시행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읍장 서기관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늦추고 일부 의원, 그것도 절반도 안 되게 소수 의원만 찾아가고, 나머지는 의원들은 배제하고, 인사부서장이.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 미루어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됐다. 만약에 집행부에, 행정직렬에, 공무원들의 어떤 이익에 관한 거라면 복지에 관한 거라면, 승진에 관한 거라면, 자리에 관한 거라면, 이렇게 늑장대응 했을까? 오늘 이 자리에 행정국장이 있다면 단호히 묻겠습니다. 다음에 동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금 읍장은 보건 직렬이기는 하나 우리 군에서 수의사를 제외한 여성공무원 중 전에 없던 7급 공채 출신이고, 퇴임하신 정구건 전 기감실장님하고 임용동기입니다. 그분하고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승진을 우리 군에 퇴직하고 지금 현재 재직해 있는 사무관들의 9급에서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자료를 요구해서 확보해서 검토해보고 해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얼마나 많은 후배 공무원들이 본받을 것이며,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길 것인지? 이것을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항의합니다. 민선7기의 군정목표가 더 좋은 옥천 건설입니다. 2013년도 민선5기 때, 민선5기, 6기에서는 군수가 제청한 안을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주민들은 공직사회에서 민의의 승리라고 했고, 민의의 반란이라 했고, 민중봉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사석에서. 민선5기, 6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선 7기에서는 주어지는 기회에 있어서도 그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의회 의원들한테 인사를 묻고 이것 자체가 확고한 소신과 철학이 부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자치행정과장님의 경우 이것 또한 각 부서별 부서장님의 3년간 재직현황자료 요구한 겁니다. 김성종 과장님은 2018년도 상반기에 종합민원과장, 2018년 하반기에는 문화관광과장, 2019년 상반기에는 재무과장, 2019년 하반기에는 자치행정과장을 지금 현재 5개월째 맡고 있습니다. 이 네 번을 전부 6개월 했습니다. 6개월이면 엄밀히 따져서 업무 파악하고 부서에 부서팀원들, 주무관들 성향 파악하는 데에 그치고,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다른 부서로 가고 있다. 인사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쯤 행사장 줄이시고 각 부서의 과장들 팀장들 불러서 업무 파악하고 점검하고 어떻게 되는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만이라도 한다면 각 부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손 놓고 일하고 있지는 않다. 더 열심히 찾아서 나도 뭔가 열심히 했을 적에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승진할 수 있겠구나! 좋은 자리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지. 600명, 700명이 되는 공무원들 중에 20명, 30명만 행복하고 나머지 대다수가 불안한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저라도 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점에 방점을 두셔가지고 철저하게 정확한 인사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고, 높은 분들께도 건의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운영 전면 개편해서 제대로 운영해줄 것을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건의하고 시정 바랍니다. 과장님!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들으셨습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 열변에 우리 과장님 깊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지금 시간이 11시37분이 돼가지고 중식타임을 갖느냐 계속 진행하느냐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잡담이 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철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확대가 좀 되나요? 옥천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사용계획서는 부서장이 맡잖아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2조에 보면 인사관리부서 이렇게 있어요, 2조4호에 보면. 과장님!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보이시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잘 안 보이네요, 저는.

손석철위원

조금 더 키워 봐요. ‘지도·감독하는 인사 부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확실합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대답하고 상이합니다. 지도·감독 있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4조 조금 위로 올려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용부서에서 채용계획서 올라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3항에 보면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기간제근로자를 각 부서에서 심사도 안 했다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심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채용할 때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요, 공문 가지고.

손석철위원

좀 전에 채용부서에서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절차이행은 하고, 당초에 저것은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부서 협조를 받는 거고, 또 인력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 받는 거지요. 받고 저희들은 채용에 따른 절차이행을 하는 거고요.

손석철위원

조금 전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손석철위원

전에는 이 관리 규정도 보시지도 않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지금 감사에 응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705명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10월 달에 채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도 같이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과장님, 인사부서장한테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100% 할 수도 있고, 반려하면 각 부서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이 규정대로 하신 적 없잖아요? 심사하셨어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했지요. 저건 있을 때마다 해요, 저희들 협조를 받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심사지요.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하고 수시도 있잖아요? 수시.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전혀 지금 담당팀장도 아니라고 했고, 무조건 사용부서에서 다 한다고 전혀 해당이 없다고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곽봉호위원장

절차를 지키세요. 팀장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손석철위원

예. 좀 전에 그런 내용으로 답변한 거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주무관

자치행정과 이승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전심사라는 게 협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저희 쪽에 먼저 사전심사를 요청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길 저희가 보고서, 내용에서 저희가 기간제 사용계획 사전심사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채용사유라든가 또는 예산의 적정성, 그다음에 고용관리라든가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렇게 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석철위원

좀 전에, 잠깐만요. 좀 전에 이거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승철

이승철주무관

저희가 사전심사 할 때요, 거기에 붙여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손석철위원

받은 거 있냐고요, 지금?

승철

이승철주무관

저희요? 저희 이번에 심사한 거 있습니다. 저희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다 제출해 주시고.

승철

이승철주무관

예.

손석철위원

좀 전에는 지금, 앉아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전혀, 제 질문 의도가 채용을 적정하게 하고 있나?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전혀 100%로 이걸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답을. 이걸 질문 드리는 건데, 제대로 하고 계시나?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손석철위원

잠깐만요. 직접채용은 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심사하는 것이 글쎄 가지고 오면 그 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협조를 해주는 거지, 그 인원을 갖다 뽑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권한이 있는 거지, 누가 있는 거예요?

곽봉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두 분 사이에 같은 의미인데 용어상, 이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후에 토의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이 인사 권한을 갖고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하면. 바로 주세요. 이 채용계획서, 그다음에 승인요구서도 다 들어왔으면 규정에 따라서 저는 하고 계신가, 그걸 질의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채용공고가 일관성이 없어서 한마디로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달라, 이렇게 간단하게 행정감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낭비하고, 과장님도 바로 질문에 대해서 깔끔하게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시간낭비도 안 하고 그랬을 텐데.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그 관계는 별도로 우리 손 위원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별도로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예.

추복성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없는 걸 하나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곽봉호위원장

예, 허용하겠습니다. 목록에 없는 것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질문 답변자가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엄중한 행정감사 자리에서 답변을 잘못했을 경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허용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없는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전년도 ´18년 12월31일 날 제정됐는데, 이것 지금 한번 좀 해보시라고. 지금 우리 옥천군에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어느 것을 짚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군의 정예라든지,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등등 갈등에 대한 게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걸 좀 한번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구읍의 수소연료발전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추복성위원

아니 뭐 꼭 어느 것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말고라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 지금? 이 부분을 한 번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연말에 준비 좀 해가지고 연말 이내에 한번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여러 부분.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목적에 보면, 옥천군의 주요시책 등에 대한 추진 시 주민들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있단 말이야.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런 부분을 갖고 적극 이걸 금년 안에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할 의향이 계신지?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한번 이것이 안건으로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민원과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다시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중식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영미

유영미민원팀장

민원팀장 유영미.

한두

오한두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오한두.

승환

조승환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조승환.

종원

전종원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전종원.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리시다가 그냥 가시고 다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의 원활하지 못한 진행에 대해서 용서를 빌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을 본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은 2건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여권발급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민원증명서를 24시간 발급하는 기계로, 우리 군은 2011년 6월 이원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청산면, 옥천읍, 군청 민원실에 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불편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를 위해 금년 말까지 농업기술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두 곳을 확대 설치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교육부 등 11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류 88종이며, 이용건수는 2017년 18,443건, 2018년 20,156건, 2019년 9월말 기준 15,576건이 되겠습니다. 이용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3년간 총 2,089만 5천 원이 되겠으며, 향후 지역주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점진적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여권 발급 현황입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여권발급 기간 단축을 위해 우리 군은 2007년 여권분소를 개소하여, 외교부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발급 현황은 2017년 3,626건, 2018년 3,494건, 2019년 2,543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으로 이전된 여권발급 수수료는 발급비용의 22%로, 3년간 총 6,993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여권은 본인 요청 시에는 원하는 장소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신청인에게 발급 완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기간은 4일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기에 우리 군민 이용률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하나, 대부분이 관내 주민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여권업무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유재목위원

종합민원과 관련 제가 자료를 2개를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군청에 하루 민원 방문객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제가 민원과로 부임하고 나서요. 한번 8월하고 9월에 걸쳐서 2주간에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균 하루에 240-250명 정도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러 오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허가과가 생기면서 조금 방문객이 허가과로 조금 편중 됐지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1차는 민원접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를 거쳐 가야 되고요. 어떤 법정 민원이라든지, 수수료를 발급하고 하는 민원서류를 아직도 저희들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보면 거의 민원실에 제이용서 어떤 민원 관련 문서를 떼러 오는 분들이 다수죠?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구에 차량등록이라든지, 취·등록세를 위한 다른 부서에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민원도 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민원실이라고 하면 옥천군청에 얼굴, 얼굴이죠?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유재목위원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있지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개방을 해서,

유재목위원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유재목위원

민원실이 문을 닫아도 6시 이후에 닫아도, 우리 주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뗄 수 있도록 외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총 4대이지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지금은 4대 설치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012년도에 청산면을 시작으로, 이원면, 군청, 읍사무소 이렇게 네 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현황이 처음에는 늘더니,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당초 2017년도보다 2018년도는 늘었다가, 금년도에는,

유재목위원

다시 줄었지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기에는 지역에 어떤 인구감소라든지, 또 경제가 최근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아니고도 저희 군청에 오지 않고서도 직접 본인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정부통합포털24,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예. 뭐 두 군데 다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유재목위원

일자리가 뭐 우리 공공형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관련해서 또 서류를 떼야 되잖아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공단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유재목위원

예, 그래서 그쪽 기관에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걸로 해서, 하여튼 뭐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두 군데 따로 공단에서도 안 오셔야 되고, 기술센터에서도 안 오고, 그 기관에서 따로 뗄 수 있다. 라고 해서 하여튼 일자리가 작년에 18,000에서 올해는 20,000개 정도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데. 주민들 특히 어른신들 모르고 오셨다가, 또 읍면에 찾아가서 다시 떼려면 이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에 아주 잘 하셨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어르신들이 오면 잘 못 떼는데, 누구 도우미라도 따로 있습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배치돼서 그런 분들은 없고요. 저희들 민원실하고 연관돼서 있다 보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도와주고 있고, 저희들은 안내 민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추가로 읍면에 다른 면에 필요한 데는 없습니까?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지금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볼 때 저쪽 역전 쪽이라고 그럴까요, 그쪽에서는 지금 발급기가 없지 않습니까?

유재목위원

예.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군청까지 오는 거리도 좀 있고, 그쪽에 주민들이 밀집돼 있어서 향후에 그쪽 지역에 주민들 많이 다니시면서 왕래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수요자가 필요한 데를, 잘 적정한 데를 찾으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 여권발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하고, ´18년도는, 2019년도는 자꾸 감소 추세가 나요. 그죠? 여권을 많이 갖췄기 때문에 이게 감소 추세가 됩니까?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그런 것보다 자료 제출 시점이 9월30일 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1분기 정도.

유재목위원

1,000여명 정도 차이 나는데, 12월에 이렇게 많이 여권을 다하시나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방학이라든지, 연말 되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혹시 일본 관련해서 여권을 만드는 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어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여권 하나 만들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꼭 일본이라고까지는.

유재목위원

아, 예. 그래 저희들 여권 만들어서 등기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지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여권 하나하나가 자기 신분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가실 때 주위사항, 이런 것도 꼭 좀 말씀 잘 해 주시고요. 또 여권이 되면 SNS 자동문자서비스가 아주 잘 됐다고 한번 칭찬을 해 드립니다.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군정질의 때, 민원실에 하계 제복을 티를 한 벌씩 맞춰 입었지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겨울에는 따로 없나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재킷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이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재킷만 걸치기가 좀 그런데. 재킷용도 여름용하고 봄, 가을용을 만들어 놨는데, 겨울철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재목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실은 저희 옥천군의 얼굴입니다. 늘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렇게 근무를 임해 주셨으면, 그런 교육 자주하시지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직원들 자체 마인드가 민원실에 오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회를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민원과도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감사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된 자료 가지고 오셨지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 반드시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놨어요. 민원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가 옥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죠?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조례에 관련해서 다 한번 읽어 보셨죠, 과장님?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 조례를 보고, 우리 위원 구성해 놓은 것을 보고, 어떤 문제점을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 지금 몇 분 구성돼 있어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 열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열다섯 분 구성돼 있어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열세 분밖에 안 나오죠? 이게 지금 위원회 자료, 기감실에 돼 있는 자료 42쪽을 보면, 7월19일 날 열었는데, 위원 15명인데, 그 참석위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7월19일 날 도로명주소위원회 열은 것? 그것 자료 한번 보세요, 7월19일 회의.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과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례 어떻게 돼 있어요?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지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15명의 과반이면 8명이 맞지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과반 참석이 안 됐는데도, 자료를 이렇게 총 위원 15명 중에서 참석 위원 7명으로 돼 있어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확인이 어려웠는데요. 당시 위원회 개최했을 때는 말씀처럼 위원이 13명이었답니다. 13명이고, 8월 달에 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15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15명 늘어난 인원이 누구, 누구에요?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우리 부군수님하고 우리 태 과장님, 이규태과장, 임기명씨, 이요셉씨, 김학형씨, 심재준씨, 김효순씨, 고명도 과장, 장영성씨, 전복자씨, 임종태씨, 공영환씨, 이렇게 13명을 제가 명단을 받았어요, 자료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

이용수위원

과장님!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추가된 두 분이 누구에요, 8월 달에? 다시 한 번 위원을 선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가로 더 선임을 한 거예요?

한두

오한두공간정보팀장

전체적으로 다 다시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그 위원장이 누구세요?

한두

오한두공간정보팀장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십니다.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부군수님이십니다.

이용수위원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세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때 13명이 정원이었으며, 13명 속에서 7명 참석한 걸로 나와야지. 행감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전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감자료 이 엄중한 자료를 내시는데,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향후에,

이용수위원

시정하시고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말이에요. 부군수는 누가 되든 간에 부군수는 위원회 자격이 없어요. 저희 보면 말입니다. 위원 구성하는 조례 1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돼 있어 가지고, 공개모집하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외에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중 종합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 허가처리과장 이게 2018년 12월10일 날 개정돼서, 부군수는 위원 자격이 없어요. 이 조례 보면. 그런데 지금 부군수를 우리가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거에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맞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과장님, 인정하세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수위원

조례 한번 보세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셨어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조례는 지금 가지고 있고, 간략하게 전체 내용을 추려서 가지고 온 것은 있는데.

이용수위원

내가 지금 읽어 드렸잖아.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조례 18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군수라는 직책은 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으로 넣어 놓고 있다. 위원회 자체 구성이 잘못돼 있어요. 조례 안 맞게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가. 이것 다시 한 번 분명히 살펴보시고, 제가 지적 드리니까.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만약에 문제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시정해서, 위원회 다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팀장님한테 말씀 좀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답변 허용합니다.

이용수위원

팀장님! 이것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한두

오한두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오한두입니다.

이용수위원

팀장님,

한두

오한두공간정보팀장

8월 달에 임기가,

이용수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시거든 답변하세요. 8월 달에 이걸 바꾸면서 위원들을 재선임하시면서 그냥 조례라든지, 관련 근거를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위원을 재선임 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팀장님, 알고 계셨어요? 부군수가 위원회 포함 안 되는 것?

한두

오한두공간정보팀장

아,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고, 재구성하면서 공고를 해가지고요, 다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이용수위원

공개모집하고, 공무원들도 넣지 않습니까?

한두

오한두공간정보팀장

예.

이용수위원

조례에 넣게 돼 있는 당연직 공무원들도, 그럼 조례를 살펴보시고 위원을 선임하셔야지.

한두

오한두공간정보팀장

개정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그것 시정해 주시고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그것 잘못됐다는 것 지적합니다.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옥천군 민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법령에 딱 맞게 위원들 운영 잘 하고 계십니다, 구성을. 그런데 제가 딱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그것 좀 지적을 드릴게요.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구성하라고 돼 있는 위원님들을 잘 구성했어요. 판사, 변호사, 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잘하셨는데, 이 변호사가 우리 지역에서 개업하고 계시는 변호사도 몇 분 계십니다, 지금은.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사무소도 두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영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박정훈 변호사를 지금 넣었어요. 이 민원과의 운영위원회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영동에서,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회가 영동에서 변호사업을 하는 있는 분들을 많이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옥천에도 변호사 개업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옥천에서 변호사 활동하시는 분을 넣어 달라. 이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다음에 한번 재선임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 참작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과정,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시에 충분히 고려하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과장님, 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중에서, 2018년도 소방도로 개설 건의 면사무소인데, 면은 어디에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이원면사무소입니다.

추복성위원

이원이에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대표 민원자가 이의순인데, 우리 위원장님, 산업위원장님이 내신 건가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산업위원장님이 내신 거예요, 이 분이?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

추복성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이게 면사무소는 청산 아니면 도시계획도로가 이원이에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나는 혹시 청산인 줄 알고서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민원명하고, 민원내용하고는 전혀 구분이 돼 줘야 돼. 이 민원명 제목을 갖다가, 민원 내용을 넣어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대충 어디라고 하고, 뭐 때문에 공공으로 도로개설 이렇게 했으면 내용을 넣어주면 질의할 사항도 아닌데. 앞으로는 이 작성할 때 그건 그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누가 언제 이런 것은 나오잖아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나옵니다.

추복성위원

내용만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넣어 가지고, 질의 안 할 사항도 질의를 하잖아요. 이원면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태장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미란

권미란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대정

이대정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대정.

영희

한영희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태성

권태성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권태성.

경식

김경식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 김경식.

승진

정승진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정승진.

정희

윤정희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윤정희.

곽봉호위원장

총 일곱 명입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장

직제 순으로 팀장이 서 계신 거죠?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건으로 6쪽입니다. 첫 번째, 양성평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사업의 추진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차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정책 과제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외 5개의 대과제로,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총 7개 분야, 36개 양성평등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도 성인지예산 중 양성평등 정책사업 대상으로 각 실과에 추진하는 사업은 총 29개 사업이며, 그 외에도 비예산사업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총 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성평등 주관행사 계획의 성평등 의식제고 및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 확대, 일·생활 권역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돌봄이 서비스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등 내실 있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200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충북도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운영 인력 현황으로, 기본인력 4명과 서비스제공 인력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자활공동작업장 2개소로 있으며, 특성화사업으로는 다문화자녀 이중언어사업 등 5개 영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가족상담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어발달지도사는 공석으로 6차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채용이 어려워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고 있고, 최근 7차 재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인근 대학에 구인요청 등 조속히 채용토록 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를 제가 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양성평등사업 추진현황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 사업을 지금 설명하셨듯이 추진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로.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이용수위원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우리 군에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두 가지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양성평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보면, 해마다 대동소이 하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해마다 대동소이하게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매년 7가지 큰 사업에서 36개 정도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걸 우리가 크게 좀 나눠본다고 하면, 폭력예방, 출산지원, 여성지원, 다문화지원, 또 여성 중에서도 여성농업인 지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기본조례 5조에 보면, 우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뭐 시행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양성평등 정책을 이렇게 펴게끔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요, 그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연도별로 수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위원회도 개최하게 돼 있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조례에 그게 개최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수위원

아니, 양성평등위원회를 1년에 몇 번 개최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한 번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한 번 이상 개최하게 돼 있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지금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개최하지 않았고, 2019년도 자료상에 개최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 2, 3일 전에 올해 금년도에는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조례나 법에서 이렇게 양성평등사업을 조밀하고, 면밀하게 시행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도 연 1회 이상 조례에 개최하게 돼 있는데도 개최하지 않고,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양성평등 이 사업 자체를 좀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계속 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상반기 내로 위원회 구성 이것 외에도, 위원회 구성 때문에 저도 상당히 위원장님한테 질책을 받았고 해서, 위원회 개최 이런 데에는 올해는 위원회 개최 이런 문제가 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시정하여 잘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양성평등, 지금 굉장히 중요해 지고 있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성인지예산 문제니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어느 정당에서, 우리 지역에서 성인지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할 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됐다. 또 우리가 성인지예산도 지금 별도로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성평등사업이 가볍게 볼 사업이 아니다.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야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양성평등에 관련된 각종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꼭 공공의 영역만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영역까지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뭡니까? 유리 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위직에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여성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가 민간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고위직에 여성들을 진출시킨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센티브도 좀 제공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도 물론, 민간보다는 공공의 영역이 훨씬 더 저는 여성이 지금 유리 천장을 많이 깨고 가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멀었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 옥천군만 봐도, 우리 사무관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수는 내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여성이 사무관 이상인 분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두 분이 있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세 분입니다.

이용수위원

세 분입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 가 있는 분들이 다시 와서 내년에 발령 받으시면 두 분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큼 우리가 아직도 공공의 영역에서도 고위직에 여성들의 진출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좀 그런 양성평등 정책을, 이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런 사업만이 아니라, 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사실 양성평등이 지금은 시작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여가부에서 형식적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세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가 실천단계에 왔고, 또 저희 과에서도 능동적으로, 그냥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양성평등 사업계획 좀 한번 면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꼭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성평등위원회에도 조례에 한 번 이상이라고 하니까,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분기에 한 번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옥천군에서 다른 시군보다 좀 선도적으로 양성평등사업이 앞서 가는 그런 우리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1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쪽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특성화사업에 보면 언어발달에서 지금 2019년도에 언어발달지도사가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결원기간이 지금, 결원된 상태가 지금 몇 개월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지금 4개월 정도,

이용수위원

한 4개월 정도 되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월 정도 공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지금까지 공석인 이유가 뭐예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제 개인적으로 아는 학교에 지인들을 통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가장 큰 것이 저희 옥천 지역에 학교가 없으니까, 이 분들이 여기 와서 개인적으로 방을 얻고 생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임금이 박합니다. 임금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임금문제, 또 저희가 군단위로 있다 보니까 방 구하고 뭐 이런 생활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문화가족들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이 언어문제라고 그래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언어발달지도사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장기간 공석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채용이 안 되는 어떤 그런 형편이야 물론 있겠지요, 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하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원을 놓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사업을 해야지만 그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언어 습득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이게 결원대상, 4개월간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다. 그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혜천대학교하고, 우송대하고, 충북에 다시 전화하고, 또 새로운 다문화센터장도 약간의 강사나 겸임교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인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조속하게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13쪽이요. 다문화가족 자활공동작업장 지금 우리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 ´18년, ´19년도에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했습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뭐 자격증 취득률이 어떤 부분은 90%, 어떤 부분은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이 참여를 했는데, 한 분도 자격증을 못 땄고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100% 취득한 것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세 분이 참여해서 세 분이 다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우리가 당초에 자활공동작업장 운영하는 게 이 분들한테 취업 내지는 창업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걸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취·창업으로 이어진 경우가 없다,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뭐 여성취업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서 취업했다는 자료는 있지만, 이 다문화 자활공동작업장을 통해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취업했거나 창업했다는 것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우리가 자활공동작업장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제는 공동작업장에서 공동작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이 판매도 하는 그런 일자리를 창업과 취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저희 과에서 다문화도 있지만, 저도 이 취업이 왜 안 되는가 보니까, 일단 회사 기업체에서도 언어 자체가 있으니까 그렇고, 또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거기에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어드밴티지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언어 자체가 있으니까 업체에서 좀 꺼리는,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 과 소관에서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하면서 다문화아카데미 자활공동작업장도 자체적으로 좀 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런 입지로 해가지고 좀 저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한 자활공동작업장에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이런 업체 같은 데에서 언어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꺼린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 관련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체에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데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강구 좀 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린 것 기억나시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기억납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그런 제안도 드렸듯이, 그런 것도 같이 좀 시행해 주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활공동작업장에서 생산된 그 제품을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 가지고, 자활공동작업장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셨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공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지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조속히 구성해서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2018년, 2019년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최근에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최근에 개최했어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상반기 때 위원장님한테 하도 공격을 받아 가지고,

이용수위원

그래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회는 무조건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최근에 개최했으면 다행인데, 2018년도에 개최를 안 했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2019년도 최근에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개최하지 않은 시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한 민감한 시기에 이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 분들하고의 업무 협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이런 민감한 사항을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갔으면 훨씬 더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민감한 시기에 열어야 될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만 두지 말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작동시켜서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써 먹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 대면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자체를.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100% 서면회의를 하고 있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이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에는 소위원회를 열지 아니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100% 열어가지고, 100% 서면회의를 했어요. 2019년도에 와서, 자료상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9건을 개최했는데, 소위원회를 일곱 번 했고, 생활보장위원회를 두 번 개최를 했어요. 이것도 전부다 소위원회든, 생활보장위원회든 전부다 100%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원칙이 대면회의입니다. 서면회의가 원칙이 아니에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를 어느 해에는 전부다 생활보장위원회를 100% 열고, 어느 해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열 때가 있고, 소위원회 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지 않고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시행령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이걸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조례에 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안 담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법령에. 그런데 나는 그 의결한 근거를 달라고 해도, 근거가 안 나와요. 자료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이것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분으로 소위원회로 구성하겠다는 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구성이 됐느냐, 소위원회가?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장위원회는 대개 기초생활계획 수립이라든지, 자활계획수립, 크게 하니까요.

이용수위원

여기 법령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은, 소위원회 두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하게 돼 있어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원회 구성도 절차상 지금 하자가 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계속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법령에 맞게끔 모든 걸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제가 근무하는 동안 위원회 개최 안 했다는 것을 이용수 위원장님한테 질책 안 받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제 질책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걸 떠나서요. 위원회를 꼭 개최하고, 저도 부끄럽습니다. 대면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자체가요.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복지과장님.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도 기감실에 포괄적으로 미개최, 그다음에 서면심의 이런 것을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꼭 집어서 2개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복지위원회 있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꼭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18년도 ´19년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관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이지요? 장애인복지관을?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신축.

손석철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18년, ´19년도에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필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것 지적 드립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설계가 좀 되면 정말 필히 설계 내용에 운영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손석철위원

담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담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바로 시인하시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있어요, 그렇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건 개최를 좀 하셨는데, 이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총 9명입니다. 남부 3군으로 구성됐습니다.

손석철위원

옥천군에 3명, 보은군, 영동군 각각 3명, 9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21쪽에 자료에 의하면, 6월20일은 참석위원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자료 21쪽.

곽봉호위원장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찾아서 답변해 주세요.

손석철위원

자료 21쪽 6월20일.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그때 저희 군에서는 참석을 다 못했던 모양입니다.

손석철위원

우리는 지금 우리 군 위원은 누구누구예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그 당시는 퇴직하신 이소나 장애인팀장, 도립대학교 교수 뭐 이렇게,

손석철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생원에 한 분, 도립대학교 한 분, 군청 주민복지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석 안 하셨다. 맞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때 작년 일이라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요. 위원 구성이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나와요, 대통령령으로. 여기에 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인은 누구입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손석철위원

지금 위원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잠깐 우리, 위원장님! 담당 소관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곽봉호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를 들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권태성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권태성입니다. 지금 의료인 관련해서는요, 의료인이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중앙의원 원장님 한 분 계시고요, 천혜약국 약사님입니다.

손석철위원

동료 위원하고 저하고 각종 운영위원회, 이게 좀 실적도 저조하고 서면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행위는 운영위원회가 잘 활용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원활하게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주민들한테 엄청난 참여, 그럼으로써 우리가 원활한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를 좀 대면회의를 자주하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우리 군정의 발전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하면서 개최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최소한 조례에 의한 규칙이든가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꼭 운영이 돼서 행정행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심도 있고 예리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뒤에 배석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즉각즉각 조언해 줄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춰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양옆에 계시는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항상 핸드폰을 켜놓고 위원들의 질의나 공무원들의 답변사항에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검색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귓속말을 자주 주고받는 것은 공무원들이, 우리 의사과 직원 여러분들이 핸드폰 검색하시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거 뭐 이상한 거 봤다고 하고 대서특필되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혹시 제가 모를까봐 열심히 검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도 핸드폰 켜놓고 검색하시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행감한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군립어린이집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향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외 지출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40%가 넘는 그런 높은 관외지출이 지적을 받았고, 개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정 업소를 53회씩이나 집중 이용하는 이런 부당한 점을 지적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팀장님은 그 팀장님이 지금 계속 맡고 있지요?

영희

한영희여성보육팀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행감 목록 채택은 하지 않고 자료만 요구를 해서 2019년도 1월1일~9월30일까지 9개월 동안의 시정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개나리어린이집에서 특정 업소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깔끔하게 시정이 잘 됐습니다. 우리 읍내에 다양한 업소를 이용하는 그런 시정된 면모를 보여줬고, 또 개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외지출, 부득이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해서 한 20% 대로 해서 비교적 양호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그렇게 집중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외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30% 이상 훨씬 넘는 이런 %를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영문 A, B, C, D의 G마켓, 거기서 26번이나 구매를 하면서 4,205,340원어치를 구매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매주 한 번, 어떻게 보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집중해서 구매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대전도 있고 청주도 있고, 우리 옥천에도 어지간한 건 다 있을 텐데 굳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G마켓을 집중해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에 따른 영수증 사본 좀, 26건 됩니다. 팀장님!

영희

한영희여성보육팀장

예, 예.

임만재위원

잘 들어주세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G마켓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의 영수증 사본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군립어린이집에서 법인카드 사용할 때 이런 지적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특별한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지시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여성보육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곽봉호위원장

나한테 허락 받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예, 답변 허락합니다.

영희

한영희여성보육팀장

죄송합니다. 여성보육팀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구입한 건 아니고, 저희들 모든 국민들이 쓰는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인터넷상에서 비교를 해서, 검색을 해서 가장 아마 싼 가격으로 구입한 내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도 아마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물론 현장에 가서 저희 업체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한 흔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충분히 의문점이 해소됐고요, 자료 제출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곽봉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예.

조언 감사하고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아까 팀장님이 서울서 사가지고 온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소모품인지 식료품인지 가공품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지역에 있는 건 하나도 못 사게? 조달청하고 다 이거 하면? 예를 들어 볼펜 하나도 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고, 배나무 밭에 가서 갓끈 만지지 말라고 오해 살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빌미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료에. 그래서 지역에 있는 건, 우리 옥천 지역에 없다고 하면 구매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지역에 있는 게 있으면 20%, 30% 이렇게 비싸다고 하면 그건 가격이 안 맞지만, 10%나 15% 이내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것 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세수도 단 몇 푼이라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추복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복지과에 대단위 사업이 많은데, 예산액만 2017년도 한 375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착오지급이라든지 오류지급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것이 2017년도에 140건에 한 2,8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129건에 한 2,400만 원, 금년도에 82건에 2,000만 원. 그래서 총 351건에 한 7,000만 원이 지금 착오지급으로 나갔던 이런 게 3년 치가 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다 회수됐다고 되어 있어요. 다 회수했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부분이 또 감사대상이고요, 해서 저도 각별히 회수 부분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다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회수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회수했든지 아니면 상계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추복성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351건에 7,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자신 있게 다 회수했다고 하니까 별도 자료 요구는 안 하지만.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회수를 했다고 한 7,000만 원을 3년 동안 회수했다고 했는데, 글쎄 제가 걱정이에요. 이게 반드시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런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회수를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게. 계좌 오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한번 제도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그냥 매년 반복적으로 건수 금액이 비슷하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만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해보고, 아니면 안 되면 중앙에다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보완해서 행정력 낭비가 안 되게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데 소모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분야가 그 해 넘어가면 담당직원도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건 그대로 행정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6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곽명영.

미주

권미주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권미주.

종문

강종문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인숙

이인숙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첫 번째, 12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문화원, 예총, 민예총 등 35개 문화예술단체에 총 70개 사업 8억 9,077만 원을, 2018년도에는 36개 문화예술단체에 총 71개 사업10억 4,884만 원을, 2019년도에는 40개 문화예술단체에 총 76개 사업 11억 2,905만 원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지역축제 개최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28쪽 지용제 예산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민간행사사업보조금,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 관련 시설비 등으로 2015년도 28회 지용제에 4억 2, 248만 원을, 2016년 제29회 지용제 4억 9,84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부내역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 관련 시설비 등으로 2017년 30회 지용제 5억 2,415만 원을, 2018년 31회 지용제 7억 1,350만 원, 2019년 제32회 지용제 7억 1,3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세 번째, 36쪽 향토음식 발굴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전통음식과 관광 음식 개발을 위하여 매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2월에 향토음식심의회에 걸쳐 4개 업소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는 매년 지용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입상팀 4개 팀에게는 표창패 및 현판 수여,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군 대표 출전자격을 부여하며, 관광책자 수록, 군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유흥 관련 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흥 관련 업소 현황은 유흥주점 24개소, 단란주점 10개소, 총 34개소입니다. 유흥·단란주점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단속 실적은 26건으로 행정처분은 없었으며, 2019년 지도·단속 실적은 19건으로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위반으로 과태료 1건, 영업정지 2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늘 지용제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짚을 것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4개 팀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4개 팀이 있지요? 지용제 관련, 내년이 33회이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32회 잘 끝났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통합자료로 해서 대목 대목만 큰 숫자만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쭉 펼쳐보겠습니다. 2015년 28회 지용제가 4억 2,000으로 출발해서, 29회는 4억 9,000, 30회부터는 5억 단위로 사업예산이 올라섰어요,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제 31회 때부터는 7억 단위로 이렇게, 7억 1,000 이렇게 해서 7억 단위로 행사비가, 총 행사비가 7억 단위로 예산이 수반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맞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설비도, 행사 7억 단위에서 시설비 10%가 시설비더라, 일회용 쓰이는. 맞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31회 7,100, 32회가 작년에 7,400, 내년도가 7,300입니다, 시설비가.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예산서 제가 보고 왔습니다, 2020년도. 그래서 예산이 7억 정도 되는데, 일회용으로 일회성으로 한 번 행사를 하고 치러지는 시설비가 7,000만 원이다. 10%다, 10%.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제가 벌써 32회이니까 자그만 것부터라도, 포토존이 됐든 뭐가 됐든 시설물 하나 정도는 계속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누차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1월1일자로 오셨는데, 올해 처음부터 제가 심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준비 하나 하고 계시는 거 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인형 좀 하나 보여주세요. 저거 얼마 주고 하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글쎄 정확한 금액은,

유재목위원

저거 시설비에 들어간 겁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그럼요? 별도입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저거 이번에 인기가, 삼거리에 잘 있었는데 저 마네킹 어디 갔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 보관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저거 몇 번 설치하라고 말씀하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용문학관 가보시면 그 안에 지용흉상도 있고요, 앞에 동상도 있고요, 캐릭터도 있고. 그런데 저 흉상은 보면 그 우리에 있는 지용하고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산적 같다, 임꺽정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도 저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유재목위원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에요. 주무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재목위원

말씀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 말씀을 하셨을 때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주민들이 저거 당초에 만들 때 이미지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저걸 설치해서는 이미지를 훼손하면 훼손하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글쎄요, 어느 분이 그러는지 몰라도 산적 같고 뭐 그렇지는 않은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왜 그 말씀을 5월 행사 끝나고 바로 저거 설치를 추후 하신다더니 저한테 그 말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설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떠신데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설치를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거 임대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만들어서 다시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보수를 하든지 아마 그런 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저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그 정도 사전 검토 안 하시고 다른 행태가 나왔다고 하면, 지적을 하셔서 모델을 바꾸시든가 어떻게 방법을 바꿔서 고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제가 점검 못한 건 제 불찰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게 보수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바로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19년도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중에는 가능하겠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그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보관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바로 시설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하셨어요? 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에는 제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유재목위원

글쎄요, 제가 봐서는 지용선생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산적 같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한번 상황을 보시고요. 저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장소에 잘 비치를 해놨는데 행사 중에만 딱 해놓고 바로 철수를 하니까, 저거 그냥 집에다 갖다놓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주민들이 지용 생가에 관련, 또 지용 행사에 관련한 캐릭터인데 진짜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바로 보수를 하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32회 지용제가 시끌벅적 문학축제로 해서 전국에, 세계화 이렇게 해서 용역도 받고 용역보고서도, 또 용역결과보고회까지 잘 가졌습니다.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부제는 ‘골목으로 통하다.’ 이렇게 부제로 행사 주관 측에서 했습니다. 행사기간이 2019년부터 5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하셨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생가 및 구읍 일원으로 했습니다. 총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68,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68,070명입니다. 외래방문객이 참고로 34,852명 51.2% 또 옥천군민이 33,218명 48.8%입니다.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이거 정확한 수치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날 행사 4일 동안 옥천군 숙박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12.5%랍니다, 옥천에서 주무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약 8,500명 정도 옥천서 주무셨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 효과로는 총 우리 옥천군이 지용제 4일 동안 하면서 경제 효과로는 약 24억 8,400만 원 정도를 옥천에다 쏟아 부었다, 이렇게 경제 효과가 수치로 나왔어요. 외래방문객이 쓴 금액이 약 17억 원, 17억 7,000만 원. 옥천군민이 옥천군에 그날 행사동안 쓴 돈이 7억 1,400만 원 정도를 옥천군에 옥천군민이 이렇게 쓰셨대요. 시내 전체 금액 24억 8,400만 원을 4일 동안 지용제 32회 시끌벅적 문학축제에 쓴 돈이 24억 이 정도 썼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런데 행사장을 했던 구읍주민들과 시내 식당가나 상점가는 4일간 죽을 맛이었다. 이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유재목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시내 식당가는 굉장히 장사가 안 됐다. 또 구읍 주변 상권도 장사가 잘 안 되더라.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 처음 들어보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들어봅니다.

유재목위원

시내 한번 다녀보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옥천에서 하니까 시내 다니지요.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만 들었나요, 이걸? 그런 것도 용역에 한번 담아보셨어요? 행사 자체만 용역에 담으셨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옥천군민과 또 전 군민을 상대로 지용제 세계화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읍 주민만, 행사장만 담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구읍 주민만 담는 게 아니라 축제에 관련된 건 다 담게 되어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관광객이 옥천을 방문하면 구읍만 방문하지 않고, 관광지도 방문하고, 시내도 방문할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구읍에만 한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구읍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옥천읍 시내가 장사가 안 되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일 32회 지용제가 체류시간이 불과 2시간~3시간밖에 안 된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제는 우리 지용제가 32회, 올해 33회이지요? 성년이에요, 아주. 33이면 성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행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날 방문객 수를 %로 지역별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총 100%로 해서 우리 외래방문객들, 아까 34,852명 51.2%를 제가 어느 지역에서 왔나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충청북도에서 40.5%, 근 한 40%가 충북에서 왔어요, 34,000명 중에. 그렇지요? 대전에서 33.8%, 충남에서 12%, 서울·경기에서 6.8%, 전라도에서 6.8%,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거의 한 40% 가까이 방문을 하셔서 행사를 즐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용역보고서 좀 한번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거 제가 32회, 31회, 30회 과업지시서를 받았어요. 과장님, 이 과업지시서 혹시 보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봤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느낌 안 오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이거 창피해서 자료를 공개를 못하겠네요. 32회 과업지시서 첫 장, 이게 몇 장이냐 하면 하나, 둘, 셋, 딱 네 장입니다. 32회 과업지시서 첫 장부터 30회 과업지시서 첫 장까지 글자 하나도 안 달라요. 페이지 한 장도 안 달라요. 회차하고 금액만 달라요.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보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토 하나 안 다르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글자 하나 안 다른 거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지금 ´18, ´19, ´20년 이렇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는데, 우리가 과업지시서 용역하는 그 내용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용제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축제는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내년도에는 제가 처음부터 점검을 해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실래요? 저는 우리 과장님 야심차게 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안 하시고 그냥 인사가 돼서 이렇게 오셨어요. 특히 아까 오전에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 공모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관광정책팀장, 또 관광개발팀장님. 본인이 의지를 비춰서 우리 군수께서 공약한 관광원년을 선포했어요. 관광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정책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관광개발에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공모를 두 분이 하셨어요, 맞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그분들 뭔가 소신 있게 정말 관광 관련해서 정책과 개발을 ‘나는 무슨 수를 해도 성과를 내겠다!’ 해서 그분들 공모를 하셔서 딱 그 자리에 가셨어요,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부서, 문화관광과 부서 인사이동 누가 합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과장이 합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이 합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과장이 합니다.

유재목위원

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과 소내 인사는 과장이 하지요.

유재목위원

아, 소내 인사는 과장님이 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주무팀장은 누가 하십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제가 합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인사과장님!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누가 합니까?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제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허락합니다.

유재목위원

국장 직무대행님한테,

곽봉호위원장

예, 답변 허락합니다.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 부서 내 배치는 부서장이 합니다.

유재목위원

부서장님이 하십니까?

성종

김성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모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분께서 정말 정책을 잘하시니까 그쪽 팀이나 그쪽 팀이나. 그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용제 용역 평가보고서를 제가 5년 치를 갖고 왔어요. 이거 과장님 어디다 용역 주십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투어앤리서치에다 5년간 줬습니다.

유재목위원

한 군데에 계속 똑같은 분한테 계속 5년 치를 계속 줘요,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은 처음 다시 오셨으니까, 한번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바꾸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답변을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한 군데 계속 주다보니까 패턴이 변하지 않는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지용제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하여튼 예산도 조금씩 더 올라가고, 또 옥천군을 대표하는 이런 큰, 제일 큰 행사 아니겠어요? 9개 행사 중에 제일 크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제일 큰 행사이니까 용역도 바뀌어야 되고, 과업지시서도 바뀌어야 되고, 또 공모로 오신 정책, 개발팀장님에게 어떤 큰 힘을 실어드리려면 뭔가 변화가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분들의 지혜와 능력을 한번 믿어 보시고 일을 주십시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 장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확 키워주세요. 전남일보에 지용제 끝나고 바로 봤더니 전남 사는 분이 ‘옥천이 충북이야, 충남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카톡에 딱 왔어요. 충남 옥천서 지용제 열린다. 과장님, 저거 보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시정 요구하셨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셔서 본 거고요.

유재목위원

아, 지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거기 뒤에 그 다음 장도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님이 올린 걸 전남일보에서 인용해서 기사를 냈을 때 잘못 낸 것이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렇게 됐으면 그쪽 전남일보에 과장님이 보셨다면 전화를 하셔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유재목위원

지금 보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전남일보는 제가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투데이 기사 내용 뒷장에 보시면 뒤에 충정투데이 박병훈 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지역 기자 분이 올렸는데 그분이 캡처를 해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을 충남이라고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도 저거 엄청 웃기잖아요?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문화관광과 소신 있게 크게 출발을 하셨는데, 특히 지용제 관련해서 옥천을 대표하는, 또 진짜 예산도 한 7억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을 앞으로 더 증액도 되고 또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바로 우리 지용제 행사 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12월4일 날 토론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패널로 한번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과장님! 저는 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올 33회 행사장 혹시 구하셨어요? 거기에 로터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 아시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거보다 더 불편하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행사하기는 훨씬 불편합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제는 우리 지용제, 진짜 지용제다운, 우리 행사장이 딱 걸맞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맨날 여기저기 옮기면서 행사장 없어가지고, 메인무대 없어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지용제는 어디다!’ 혹시 구상하고 계신 데 있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구읍 지역은 감정평가하고 지금 거래 시가, 또 소유주들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아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문화유산기반시설 군계획시설로 사업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되면 나중에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아무튼 아주 크게 그림을 크게 그려서 큰 그릇에 담아서 이게 40회, 50회 더 연장돼서 아주 옥천의 기반이 되는. 또 지용제가 지금은 67,000, 68,000 오지만 나중에 알아요? 100만 넘는 이렇게 큰 행사가 될지? 아시겠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손석철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해는 미개최가 향토유적위원회가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관내에 향토유적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3군데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저는 찾아보니까 4군데인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4군데입니다.

손석철위원

4군데이지요? 원래는 5군데 있다가 하나가 충북문화재자료로 등록되어 있어요. 승격이 됐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향토 유적 보호 조례를 보면, 과장님! 우리 예산이 항상 반영이 되는데, 유적 점검을 하시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 개최를 안 하십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향토유적위원회, 조례의 기능을 보면 향토유적 지정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향토 유적에 예산을 지원할 때 내부적으로는 자부담 50하고 군에서 50%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전면 개정을 해서 그걸 아예 조례에 담으려고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향후 문화재로써 보전가치가 있을 때, 그렇지요?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때 우리가 항상 조례의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러면 항상 이런 운영위원회를 항상 활발히 해야 이런 유적도 발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조례가 있으니까, 의무 규정은 없더라고요, 지금. 개최 의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문화재, 유적 4곳을 보전관리 잘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고, 운영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하셔서 우리 향토 유적을 더 발굴하는 데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자료를 두 가지 요청을 했어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하고, 향토음식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했는데. 먼저, 지역문화예술단체 관련해서 제가 감사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지원이 특정단체에 아주 그냥 연간 보조금 예산액의 많은 연도는 70%가 상회하게, 조금 덜 지원됐다 싶었을 때는 66%가 상회하게끔 이렇게 특정단체에 어떻게 보면 거의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과장님, 맞는 말씀이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1,0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단체에 지원현황을 한번 집계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2017년, ´18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 지원된 단체가 12개 단체, 2019년도에는 13개 단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한번 자료 좀 올려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자료 좀 한번 보세요. 저것 보시면, 연도별 지역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해가지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지원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저걸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단체에 모든 예산이 대부분의 예산이 거기 몰려서 지원이 되고 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어떤 단체 간에 균형 있는 그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좀 단체 간에 어떤 선의의 경쟁도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래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함이 옳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특정 단체에 저렇게 예산을 쏠려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시면, 문화원이 월등적으로 높은데요. 지용제 지원만 빼면, 문화원에도 6,000-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지용제가 한 6억 정도 지원되는 걸 빼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산하 단체에 있는 그 단체를 통해서 주고, 아니면 중봉충렬제나 그런 연계행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용수위원

물론,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께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것 하나 꼼꼼히 다 읽어보지 않겠어요, 자료를?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용제를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게끔 하는 것도, 문화원 지원이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예총에다가 만약에 지용제를 개최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예총이 지원되는 겁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용제 관련 지원을 빼서 문화원을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래서 특정단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지역에 어떤 타 단체도 같이 육성을 해야 될 책무가 우리 군에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 지적 어떻게 수용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원의 내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참여 인원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단체별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맞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과장님께서요. 우리가 향후에 지역에 문화예술단체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좀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어떤 수행과정이나 수행결과 또 그 결과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했는가, 또 주민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고 있는가, 주민들은 얼마나 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는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 평가 부분을. 이 예산이 지원되고, 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결과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미미하게 몇 백만 원 지원되는 단체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일정 규모 있게 지원된 단체에는 그런 사후평가를 통해서 뭐 잘못하고 있으면 예산도 다음번에 페널티(penalty)도 주고, 잘 하고 있으면 인센티브(incentive)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특정단체에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문화예술진흥에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無風地帶)를 만들어서, 특정단체가 어떻게 잘못되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가지고 안일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과장님 이것 좀 꼭 유념하셔 가지고 좀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 있게 단체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평가와 이런 걸 겸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자료 좀 내려 주세요. 그다음에 향토음식 발굴 과정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을 자료로 올려 주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를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네요. 그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자주 바뀌셔 가지고 세 분이나 그 기간 동안에 문화관광과장이라는 자격으로 들어가 있었고, 2019년도를 보면 제가 약간 의아스러워서 일단 이 부분 제가 좀 지적을 할게요.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2019년도에 호남대학교 교수하고, 연성대학교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자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호남대학교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연성대학교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멀리 있는 분들을 이렇게 위촉하면, 이 분들이 위원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우리가 향토음식이다 보니까, 그 전문가를 위촉을 한 건데요. 그 분들이 회의할 때 거의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인근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차후에 위촉할 때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가까운 대전 지역에도 조리 관련된 과도 많이 있고, 교수님들도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좀 만나 뵙고 하고 이럴 때 쉽게, 가까이에 있는 분이 낫지 않겠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 좀 한번 유념하셔가지고, 구성하실 때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또 우리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이 경연대회를 보면, 외식업지부에 위탁을 해서 지금 경연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그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연대회 입상하신 분들한테 지금 상금을 지금까지 주지 않았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상금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치른 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입상업소에 대한 사후 지원, 사후관리. 뭐 지원되는 내용이 겨우 이거에요. 언론 홍보 및 도 경연대회 출전 자격 부여. 뭐 이 정도만 하고 있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42쪽에 돼 있습니다, 자료. 맞지요,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한테 향토음식 발굴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조례에 보면,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우리가 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통해서, 그 향토음식을 발굴해 놓고 이렇게 그냥 사후지원이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발굴된 음식을, 메뉴를 사장시킬 게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서 발굴된 음식을 우리 향토음식으로써의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이 음식이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고, 그걸 통해서 그 음식이 많이 팔리고, 관광객들이 그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멘텀(momentum)이 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한번 시행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경연대회로 끝나면 안 되고요. 관광상품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에 보면, 운영 조례에 보면, 11조에 재정적 지원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지원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향토음식 경연대회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또 타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및 벤치마킹(bench-marking)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10월10일 날 다녀오셨는데, 전주비빔밥 축제 벤치마킹(bench-marking)에도 280만 원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 아직 2억이 안 됐기 때문에, 도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또 우리 군비랑 매칭(matching)을 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해서 시설개선 해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5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내년도에 10개소 2,000만 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또…,

이용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지용제 말씀하시면서 선택과 집중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열어서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다. 이 입상된 음식 메뉴는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선택된 음식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지역에 어떤 대표 메뉴가 되고, 우리 지역에 어떤 대외적으로 그걸 먹을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게끔, 그런 음식으로 키워 나가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 일반적인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택된 입상한, 그 메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 지원이 필요할 때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옆에 앉아 계신 김성종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려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시고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나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수섭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역점을 두고, 왜냐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광에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좀 그 부분 깊이 인식하셔 갖고, 향토음식 또 경연대회에서 발굴된 음식 이런 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과 행정국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주무팀장의 인사에 관해서 누가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하신다.’ 하시고, 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부서의 주무팀장은 부서 내에서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비교에 그 비유가 될지 몰라도 경제학영역에서 실질 GDP하고, 명목GDP라는 게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거품이 낀 GDP와 거품을 빼 낸 알짜배기 GDP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잣대로 봤을 적에, 각 부서 내에 주무팀장 인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승진에 있어서 여타 팀장하고, 주무팀장하고 했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주무팀장이 우수한, 유리한 고지에 점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팀장들이 주무팀장에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다른가요? 이의 있습니까? 보통의 상식으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는 제가 드리는 의미는, 어쨌든 간에 소내 인사는 과장의 책임이고요. 지금 재 공모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인사 때는 인사부서든, 군수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소내 인사는 분명히 과장님이 하는 것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정책팀장님은 우리 군에서 전례 없던 공모로 해서 가신 분이고, 공모해서 가신 분은 본인 스스로가 자처해서 간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중앙정부든, 특정의 정부기관이든, 산하기관이든, 지방정부든 간에. 공모해서 가신 분들은 학교의 공모 교장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임기 중에,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의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의 현 군수께서는 우리 군은 관광이 미래의 먹거리고, 또 농업과 관광이 앞으로 민선7기에서는 중점을 둘 부분이다. 라고 취임 때부터, 후보 때부터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적에는 관광정책으로 공모를 했다면, 적어도 성과를 내고서 2년이든, 3년이든 지난 다음에 자리 옮기는 것이, 아니면 그 전에 승진 서열이 돼서 승진해서 나간다고 하면 누구도 다 이의 없이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문화관광과에 주무팀장인 문화예술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라고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 봤을 적에는 자리 옮기자마자 또 그 분야의 업무가 생소하고, 또 대형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축제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거기에는 한국예총과 민예총과 다양한 문화예술 사회단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적에, 인사에 있어서 적재적소 배치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한다면, 특정 관계에 의한 친소인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인사를 해서 한 것이지, 군수 인사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과장님 인사라면 친소인사이고, 군수께서 인사를 한 거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모한 팀장을 6개월 만에 옮기는 것은 군수님 스스로가 조령모개(朝令暮改)를 범하는 이런 우를 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인사를 하셨다면, 저는 문화예술팀장으로는 지금 현재 관광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권미주 팀장이 지난 민선6기 초반부터 자치행정과장님이 문화예술팀장 할 때 같이 손발 맞춰서 지금 임주혁 주무관이 2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지만, 그 분보다 앞서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경험도 또 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훨씬 더 적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는 위원의 질문에, 지금 우리 황수섭 문화관광과장님의 그 감사 받는 태도는 매우 불손하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임만재위원

제 발언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의 사과를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감사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런 점 없도록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위원장님께 강력히 건의 요구 드립니다.

곽봉호위원장

저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손하신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하는데, 오히려 누가 수감자이고, 누가 질의자인 위원인지? 그리고 저도 오늘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두 분 다 관광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이 주무부서 팀장의 인사는 부서장이 한다. 라는 말씀에 명목상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전국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인정할 것 인정했다면 이렇게 긴 얘기 하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목소리 크게 우긴다고 해서 그 사실이 숨겨지고, 인정되고, 덮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충으로 나선 이런 사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이상이에요.

곽봉호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안 듣는 겁니까?

임만재위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여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는,

곽봉호위원장

잠깐, 잠깐. 위원님께서 답변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위원님은 답변을 요청하지 않으셨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답변을 허락하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친소인사니 이런 말씀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내 인사는 과장이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두 자리는 공모직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소내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부서에 협의는 하고, 군수님께 보고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은 저희들 취지는 공모한 취지에 인사를 그 전에 했다는 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인사를 공모한 게 6개월 전에 가서 그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실 게 아니라, 일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그러면,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임만재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이하부정관(李下不整冠) 과전불납리瓜田不納履)라 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 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 몰라도, 이런 인사가 있고 난 그 배경에는 과장님께서 친소인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주무 팀장과는 친소관계에 있는 그런 사실로 미루어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이에요.

곽봉호위원장

자, 그러면 방금 임만재 위원님께서 답변자이신 우리 황수섭 과장님과 또 우리 임시 대행이신 자치행정과장님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인 제가 판단하기는 너무 벅차고, 또 독단일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수로 의향을 묻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답변 태도 불손에 대해서,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위원장님께서 거수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럴 사안이 아니라, 잠시 정회하신 다음에,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그러면 정회 여부는 제가 결정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회 후에 방금 우리 위원이 제시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말씀 드리기로 하고, 정확하게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정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회 시에 위원들이 상의한 결과,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다소 불손한 점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위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단한 사과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잠시 흥분해서 위원님들께 불편한 마음을 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시간, 노력을 하여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조하시고, 향후에는 불손한 언행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면서, 이 사안은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예술단체 지원의 자부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단체 내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자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과장님, 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시설물 설계 변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공사 이 목구조가 관급, 도급으로 변경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옥천 독락정 기단이상 전체 해체보수공사인데, 이게 예산액이 3억 7,900에서 해체공사를 해서 입찰 봐서 당초계약이 2억 300만 원인데, 이게 문화재 의견에 따라 해체 후 추가 공사 분 반영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동락정 기단 이상 전체 해체보수 사업은, 당초에 지붕만 걷어내서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일단 뜯어보니까 그 안에 목 부재, 그러니까 기둥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서까래가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교체하는 걸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것까지 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 이 기와를 뜯어내고 보니까, 속 내부가 목구조가 다 부패돼 가지고, 썩어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거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여기다 그렇게 명시해 줬으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미집행예산은 구절사의 간이화장실은 이것은 반납한 거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구절사에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반납한 거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다른 데로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전액 반납을 한 겁니다.

추복성위원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세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가는데, 세 번째는 당초 본예산이 5억 5,000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계약을 분기 내에 했을 거란 이런 얘기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기성을 보든, 성급을 보든 기성을 봐가지고, 연말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 이 사업은 5억 5,000이 연말에 사업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저희들 명시이월이 한 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2억 6,800만 원을 이미 집행을 한 것이고,

추복성위원

아니 2017년도에 5억 5,000인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게 ´17년도에 계약이 됐을 것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계약이 안 되고 명시이월된 겁니다.

추복성위원

명시이월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 됐다가, 작년도에 또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명시이월이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아, 그럼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이면 여기다 명시이월이라고 좀 써 줬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18년도 것 한번 보세요. 1번에서 4번까지는 정상적으로 선급이 나가고, 기성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5번, 6번은 13억 8,600 이런 것이 그냥 잔액으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월을 해서 건축분 1차분, 올해 11월 달에 다 집행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꿈엔늘향수누리,

추복성위원

아니, 당해연도 집행이 왜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성이 나가든, 선급이 나가든, 기성이 나가서 정리를 해 줘서 나가야 되는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자체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도 있고,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는 기성급이나 1차 뭐 그런 것은 나간 것이고. 이것은 지금 다 완공이 돼서 기성급이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추복성위원

아니 글쎄 알아요. 그러면 같이 섞여져 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국·도비가 다 섞여져 있는데, 14억 정도가 1회계연도에 선급도 안 나가고, 기성도 안 나갔으니까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14억 되는 것이 하나도 안 나갔으니까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 세 번째 문화관광개발 사업이요?

추복성위원

선급이 나갔든, 기성이 나갔든 나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5번, 6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 꿈엔누리조성사업은 이게 ´18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은 안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16년부터 지정 용역 하는 걸 추진을 했었고, ´18년도에는 실시설계 기본하고, 실시설계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지금 ´17년도에서도 5억 5,000이 넘어오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18년도에도 뭐야 13억 8,000이 1원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7, ´18년도 이 사업이 돼 가지고 1원도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19년으로 왜 넘어갔느냐 이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이게 위치 변경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조금 늘어진 게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17년도 것이 명시이월로 넘어 갔어. 그러면 ´18년도에서는 무슨 사업으로 넘어 갔느냐고요? 여기에서 계약이 돼 가지고 어쨌든 그해 당해연도 집행이 됐을 것 아니냐고. 그리고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든 넘어갔을 것 아니냐고.

곽봉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팀장이 일어났으니까 답변하라고 그러지요.

추복성위원

아니에요.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답변 필요 없어요?

추복성위원

예.

곽봉호위원장

그럼 앉으세요, 팀장님.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19년도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지금은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집행은 했고요. 이게 5억 5,000은 당초에 명시이월이 돼서 2018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요. 이 2018년도 것은 이게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집행을 한 겁니다.

추복성위원

자, 우리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 꿈엔늘향수누리조성사업을 아까 201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예산 확보가 그 때서 부터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자료요구가 ´17년도부터이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간, 5년간 이게 사업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 예산 확보한 것하고, 그 예산확보 집행액, 그다음에 설계 쭉 나올 것이 아니에요, 기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타당성조사 용역 얼마 나가고, 이렇게 쭉 나올 것이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것 좀 한번 예산집행 현황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유흥업소 관련 지도 단속 현황, 지금 우리 관내에 단란주점이 10개, 유흥주점이 11개인데, 지금 이것 합동 단속하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동단속도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분기별로 지도·단속, 민간단속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단속 내용은 주로 뭐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설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자 준수사항 같은 걸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옥천에서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게 뭐 경기도 안 좋으니까, 사실 장사도 안 되는 편인데. 뭐 대도시 같은 데는 호객행위도 하고, 야간에 불도 무지하게 밝히고 이런 것이 단속 적발이 되는 건데. 우리는 준수사항 이행여부만, 지금 점검한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지도·단속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추복성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어디, 어디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때 도에서도 나오고요, 어떤 때는 식약청에서도 같이 나오고, 경찰서하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 도에서도?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식약청하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팔에 약간의 이상이 있으셔 가지고 손을 안 들어도 좋다는 것을 제가 허용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희성

채희성세정팀장

세정팀장 채희성.

희연

김희연징수팀장

징수팀장 김희연.

근수

이근수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이근수.

은자

한은자지방세소득팀장

지방세소득팀장 한은자.

성일

손성일경리팀장

경리팀장 손성일.

인정

박인정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인정.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첫 번째, 최근 3년간 상반기 공공예금 계좌별 해지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해지내역은 2017년도 247개 계좌, 2018년도에는 249개 계좌, 2019년도에는 270개 계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하고 있으며, 총 해지는 153개 계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해지는 58개의 계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제출한 비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근 3년간 상반기 일자별 지출 및 예금잔액 현황입니다. 연도별 지출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19,859건에 2,741억 9,900만 원, 2018년도에는 20,001건에 2,209억 8,500만 원, 2019년도에는 21,874건에 2,72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별 지출 내역과 예금잔액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세 번째, 행정시설물 현황입니다. 행정시설물 관리는 총 278동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출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 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군정질문 사항. 옥천군 청사 조기 이전 신축 이것 로드맵(road map) 작성 좀 해서 의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 중인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전 컨설팅(consulting)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컨설팅(consulting)을 지금 용역 중이라고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의회에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용역비는 얼마에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추복성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 로드맵(road map) 만드는 거야,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되지, 꼭 컨설팅(consulting)을 줘야 되나?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도 무난한데요. 일단은 규모나 어떻게 부지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복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할 사항은 다음 사항이고. 행정적으로 언제 2019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확보하고,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지난번 예산확보 계획은 의회 보고를 했잖아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래서 일정별로 로드맵(road map)을 주면, 그것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지역 여러 군데가 나올 것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렇지요.

추복성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지역이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해서 타당성 용역 같은 걸 이런 걸 줘야지.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타당성 용역하고요. 기본설계용역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절차란 말이에요. 진행 순서.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일정, 예산확보 계획이라든지, 이 추진 일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년도 2021년도 하반기 가서 기공식을 한다. 이런 어떤 로드맵 (road map)을 달라고 하는 얘기에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저희들이 심사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컨설팅(consulting)을 해서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신뢰성 있게 보고를 하는 게,

추복성위원

그럼 이것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12월 중에 할 겁니다.

추복성위원

12월 중에?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금년도?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내년도 이 예산은 얼마 요구했어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1억 요구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청사,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기금,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복성위원

예.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목표가 50억인데요. 현재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 교부세나 보통교부세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선 당초예산에 20억을 올리고,

추복성위원

아니 해당부서에서 50억을 올린 거예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저희들이 50억 올렸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20억으로 한 거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그럼 다른 냄새가 나네요, 이것은. 안 봐도 비디오네. 왜, 의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5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했는데, 20억만 올린 것은 다른 어떤 용도로 전환하려고 한 것 같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런데,

추복성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road map)은 빨리 작성해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작년도 추경인가 해가지고 본 청사 정비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주차난 해소하고, 이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공용차량 4번, 여기도 과태료, 과속으로 과태료 낸 것도 상당히 많은데. 교육 좀 시키고, 감사계에도 얘기했지만, 여섯 번째 한 번 보세요. 6페이지.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70주에 6808이 누가 운행하는 차에요, 이것?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이게 중형, 6808이요?

추복성위원

예.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이게 30인승 중형버스입니다. 중형 승합차인데요. 운전기사는 정일형 씨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이게 지금 수리비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는지 말도 못해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저희도,

추복성위원

썬팅, 후방감지기 교체 1월7일 날 148만 5천 원, 후방 4만 4천 원, 47만 원, 101만 원, 60만 원, 이게 도대체 차 버스 가지고, 이것만 해도 800, 900되겠어요, 지금 대략만 봐도. 왜 노후 돼서 그런 거예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저도 이것 감사자료를 하면서,

추복성위원

아니 ´15년이면 4년 밖에 안 된 건데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한번 과장님, 수리한 것 이것 한번 적극 검토 좀 해 봐요. 그냥 막연히 지출될 사항이 아니고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1년에 수리비만 말이에요. 한 800-900만인데, 계산은 정확히 안 해 봤지만. 어림잡아서 800-900은 되겠는데.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제가 이것 계산해 봤는데, 6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추복성위원

620이에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62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이걸 감사 자료를 취합하면서, 제출하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봤어요. 특히 이게 유난히 잦은 수리를 해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정기적으로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금년도에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최근 3년 치 것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좀 특이하게 많이 그동안,

추복성위원

이게 금년도 많이 들어가면 내년도도 매년 감가로 따지면 더 들어가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아니 정기적으로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한번 수리가 되면 4, 5년 동안 쭉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장 77노9046 차, 거기도 마찬가지네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이것은 대형승합차입니다.

추복성위원

버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45인승이요.

추복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 부분도 유난히 올해가 조금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추복성위원

이것 한번 주무관들 믿어도 되지만, 점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잘 좀 챙겨 보시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행정시설물 현황, 우리 과장님, 이걸 각 실·과·소, 읍면을 받아 보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시설물에 대해서, 공기관의 행정시설물?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시설물 관련을 취합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행정시설물 관리를 각 실과에서 잘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건물이 준공되면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부서도 있습니다, 보면서. 특히, 등기부 등재나 보험가입 같은 게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걸 이번에 발견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취합할 당시에 관련 부서에 주지를 시켰고, 내년도에는 이걸 반드시 등재하고, 보험도 가입해서 대비를 하게끔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작성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시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소홀한 걸 발견할 수가 있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분야별로 어디 부서, 어디 부서 분야별로 말씀을 안 드리니까. 건축물이 등재가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든지, 이것 말고도 더 확인해 보시라는 이런 얘기에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어제 면사무소 2건도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어제 들었습니다.

추복성위원

문제 있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다음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은 전자가 안 했으니까, 이것도 또 다음 사람이 하겠지.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20년 넘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하여튼 간 이번에,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디 몇 페이지 어느 분야, 어디라고 짚지는 않을 테니까, 등재가 되지 않았다든지, 건축물 등재가 안 됐다든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든지, 또 보험이 미 가입 됐다든지, 이걸 전면 올해 해가지고 연말까지 해가지고 내년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아주 전형적으로 행정재산에, 행정업무가 너무 소홀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추복성위원

인정하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행정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등재 안 된 것은 제외를 하고. 지금 건물이 없는 데도 제가 볼 때, 보험가입 현황에 나와 있어요. 지금 34쪽에 78번에, 청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이 건물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위치를 잡고 하는 건지를,

손석철위원

농공단지 아시잖아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한일후드 옆에.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조양하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 건물이 오래 전에 철거한 것 같은데?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글쎄 이건 한번 확인을 해봐서요, 방금도 말씀했지만 이게 건물이 없으면 이게 보험가입을 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손석철위원

글쎄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리고 만약 이 건물이 있다고 하면 등기부나 건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손석철위원

그 옆에 그래서, 여기 대장등록 및 2020년 공제가입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부 및 건물 대장이나 등재여부는 부로 해놓고. 그리고 그 밑에 지전리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은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등재하신다 하니까 제외하고. 85번에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85번에 지전리 79-6, 청산면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위치 아세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건.

손석철위원

시설물 담당? 이거 조사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연면적이 13.2 이렇게, 등기부도 여 이렇게 되어 있고, 보험가입도 되어 있다고 했어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자료 좀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시장이에요, 시장.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시장에 한복판인데 자동차 지금 하얀 거 2대 있고, 3대 있고 쭉 있는 데. 거기인데 지금 이게 언제 적인데, 이게 지금 등기부도 여로 되어 있고 보험가입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거 확실하게 좀,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한 사항인데요,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거 좀 다시 점검하셔서, 제가 거기에는 아주 오래 전에 저렇게 건물 하나도 없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 자료 보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시설물에서 삭제를 하든 모든 서류를 맞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행정시설물 일제히 한번 점검해서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하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5번은 ´56년도에 지었네요, 화장실을. 화장실이 63년을 버틸 수 있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김영재 주무관님! 한번 화면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화면 좀 한번 보세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게 우리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회계를 금고에 운용하면서 이자가 수입된 그 내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2008년도에 40억이었다가 이제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14억입니다. 대략 그냥 계산하면 한 26억 정도가 줄었지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물론 저기에는 이자율 변동도 있고, 예산이 증감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또 보시면 예산은 1,900억에서 3,300으로 늘었고, 이자율은 분명히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고에 운용하고 있는 자금 운용을 잘해서 우리가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제 자료 내려도 돼요. 과장님, 우리 비공개자료 1쪽 좀 봐주세요, 재무과. 이제 아까 보여드린 자료를 한번 유념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정기예금 든 것을 2017년부터 ´19년까지 해지된, 상반기에 해지된 내역입니다. 보면 대다수가 다 만기해지 했어요. 보면 뭐 일반예산은 거의 100% 가깝게 만기해지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 날짜에 해지를 하지 않고 적게는 만기일이 하루 지난 다음에 해지를 하고, 많게는 한 10일까지도 지나서 해지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우리 이율이 어떻게 책정되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만기 후의 이자는 만기 이내, 만기에 주는 이자의 기본금리 50%밖에 안 줍니다, 만기 지나서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금리가 1%인 경우에는 한 칠천 몇 백 원 정도가 하루에 손실이 나고요. 기본금리가 1.15% 이 정도 됐을 때는 한 8천 원 정도 하루에 손실이 납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017년도, 제가 무작위로 한 달씩 제가 계산을 해봤어. 2017년도 1월을 제가 한번 샘플을 떠서 계산을 해보니까, 1월 ´17년도에 5억 기준으로 했을 때 만기 후 지나서 해지한 일수가 100일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적용해서 0.5% 금리를 계산하니까 한 68만 5천 원으로 손실이 났고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2018년도 6월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해 연도에 한 달씩만 해봤어요. 그때 2018년도에는 만기 후에 해지된 일수가 280일입니다. 이것도 원금 5억 기준이에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때 제가 한 0.5%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152만 원 정도 이자손실이 발생하고요. 2019년에 제가 3월 달로 해봤어요. 이때는 기본금리가 좀 올라가지고 1.15%더라고. 그래서 2019년 3월에는 409일 정도가 만기 지나서 해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적용하니까 한 322만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금이라는 것이 원칙이 만기일 당일 날 가서 해지해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만약에 자금이 필요에 의한 자금이라면 운용자금통장에 넣어가지고 지불준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바로 정기예치를 해가지고 운용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만기 지나서 함으로 인해서 적게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많게는 한 달에 300여 만 원 정도 이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하세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표에도 보여드렸듯이, 이자가 자꾸만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자수입에 누수가 없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용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금 운용을 세 가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고 또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있는데 기본원칙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만기일이 되면 그날 즉시 예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지출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자금지출계획서를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할 적에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예금이 조금씩 운용하는 게 한 5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 자금, 그러니까 당일 지출할 걸 3일 전에, 당일 날 3일 전에 3억 이상 되는 건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액이 보통 한 3억 정도 있는데, 그날 당일 날 지출할 게 한 몇 십억씩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이나 이런 게. 그런 경우에 바로 정기예금을 하지를 않고 조금 여유를 두다보니까 그런 손실이 왔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금을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내실 있게 챙겨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향후에는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나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자금운용을 우리가 잘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자수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금운용이 필요하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세 가지 운용하고 계시지요? 일반정기예금하고 신자유적립 정기예금하고 알짜배기기업예금,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금고에다 세 가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거 자금운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덧붙여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우리 재무과에서 자료 제출하셨는데, 특별회계도 재무과에서 운영합니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아닙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운영합니다.

이용수위원

아, 해당 부서에서 운영합니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자금총괄부서이니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가 2018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손실이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은 손실이 났습니다. 중도해지를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중도해지를 하는데 정기예금을 해놓고서는 짧게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면 일주일 후에 해지를 해버려요, 짧게는. 또 좀 우리가 길게 보면 한 20일 정도 있다 해지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자금 수요에 대한 예측이 너무 부족했다. 오늘 예금 해놓고 7일 있다 정기예금을 해지해요. 그러면 이건 보통예금에 넣는 것만도 못하다, 이자가.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금수요 예측을 일주일도 자금수요예측을 못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자금수요예측에.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쓸 걸 정기예금 해가지고 이자손실을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수요 예측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기예금 해놓고 단시일 내에 해지를 함으로 인해서 오는 손실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께서 직접 특별회계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금운용 총괄부서의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 전달하셔가지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교육을 시켜서,

이용수위원

자금운용 교육 좀 시키셔가지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자금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누누이 우리 이자수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 우리가 운용만 잘하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우리 직원 몇 분 정도의 인건비는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자금운용의 주무부서의 장이신 만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정수기 설치 관련. 과장님, 원래는 제가 기감실로 정수기 설치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했더니, 이 관련은 기감실장님이 재무과장님 소관이래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로 다시, 전체적인 것 말고 간단하게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8쪽 하단에 보면,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하늘빛아파트 이거 어디예요, 이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관사입니다.

유재목위원

관사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누구 관사?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부군수님 관사.

유재목위원

아, 부군수님 관사가 따로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늘빛아파트?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기감실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지요? 읍·면에 27대, 실·과·소에 159대, 위탁 26군데에서 기본 1대씩은 놓아져 있을 것 아닙니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2대 있는 데도 있고 3대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최소한도 따져서 26군데 1대씩만 해서 26대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총 합치니까 212대예요, 정수기가.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이게 각 실·과·소, 읍·면 따로따로 다 이게 계약날짜가 다르대요. 지금 요번 달 내로 내년 안에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계약이 최소 3년, 5년. 해약을 하면 또 과징금을 또 문대요 그러니까 이게 212대, 제가 봐서는 훨씬 더 될 거예요. 금액이 이 212대만 따져도 자료 제출 금액 다 더하니까 8,800만 원이 나왔어요, 정수기 렌탈 비용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도 대수가 훨씬 더 늘어나면 1억 가까운 렌탈 비용이 소모가 돼요. 그렇다고 전국 입찰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지역에 정수기 렌탈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날짜를 잘 맞추셔서, 오늘내일 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계약날짜가 언제이고 또 재계약할 날짜가 언제인가 한번 해보셔서, 그래도 우리 옥천군의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 팀에 지정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작은 것부터라도 아끼면 어떻겠는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정수기 하나라도 알뜰하게 하고, 또 뭔가 체계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운영이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거의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도 각 실·과별로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품이 동일한 제품을 갖고서 한 번에 딱 입찰 봐가지고 그 제품이 똑같이 나온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매년 정수기도 업그레이드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단가가 다르고, 계약단가가 다르고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성능이나 제품가격이나 어떤 거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업자들이 입찰을 하면 다 이걸 떼어야 됩니다. 떼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뒤따를 것이다, 이런 예측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 1년 단위마다 입찰이 되면 뜯었다가 또 다시 붙이고 뜯었다 붙였다 하면 이것도 민원 소지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걸 좋아할지, 우리 이론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론하고 맞는지 의문시됩니다. 이거 한번 저희들도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은 알아요, 아는데 한번 저희들이 뜻을 생각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다 못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계약이 1년 단위라는 거 오늘 제가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건 조정 가능도 하겠네요. 지역에 불편함이 없이, 아까 어느 주무팀장님 말씀하시기를 G마켓 가격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제일 싼 곳을 찾아서 주문해서 쓰겠다. 경제과에서는 지역소상공인들 어렵다, 어렵다,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는데, 또 어떤 데는 제일 싼 곳을 찾아서 전국을 찾아보겠다. 이게 또 내용이 언밸런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소상공인들, 또 주민들, 또 관련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란 이야기예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곽봉호위원장

여기는 행정감사자리예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곽봉호입니다. 우리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님은 이 자리에서는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명칭을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들한테는 위원이라 불러주시고, 위원장은 저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현 8대 의원들은 어느 의원, 전국의 어느 의원 어느 의회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박식하고 또 군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현미경으로 보고, 송곳처럼 날카로운 지적을 하며,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보기도 잘하고 듣기도 잘하고 냄새도 잘 맡는 의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 준비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