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홍원길 의원 발언
배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철언 소장님과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두철언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배강민위원장
윤용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김포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정팀장입니다. 최종호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장영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창범 농지관리팀장은 뇌색증 증세로 인해서 병원에 검사 중입니다. 그래서 안희명 주무관님께서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농정과 직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 발짝 더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이나 시민이 생각하는 불법농지매립하고 농정과에서 생각하는 불법 매립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도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시민의 대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불법 농지매립은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드는 일련의 행위를 불법 농지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이 먹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땅에 묻는 폐기물은 소량의 폐기물일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들어 있을 발암물질 등 건강을 해치는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해져 있고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하는 자가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환골재하고 파쇄골재에 대해서 그 뜻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순환골재랑 파쇄골재는 제가 아는 지식상으로는 파쇄골재는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아니면 이와 같은 종류를 파쇄를 해서 폐기물 처리되는 부분이고 순환골재는 저희가 슬러지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관리법」상 농지에 매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상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순환골재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파쇄골재라는 것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암석을 파쇄해서 모래로 만들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데 순환골재는 건축물을 해체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폐콘크리트나 폐목재나 폐벽돌 같은 것을 파쇄해서 일부 순환해서 아파트 지을 때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 일부를 농지에 묻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것을 보겠습니다. 잠깐만 불 꺼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게 안 보이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보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이죠? 이렇게 된 게 다 순환골재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농지에 많이 묻히고 있어요. 김포시의 농지에 묻혀 있어서 많은 부분을 농지에 묻기 때문에 여기는 농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거기 위에 살짝 양질의 토양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것을 첫 번째 밑에 깔고 그 위에 저게 올라가요. 저게 석탄리 제가 말씀드린 그 밭 옆이에요. 여기가 농림지역이에요. 여기가 농림지역이면서 철새도래지이고 AI취약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양계장 허가를 낸다고 이 양질의 토양에 묻는 과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석탄리 지역인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계장을 목적으로 해서 관련 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상황이라 인허가가 된 상황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골재, 순환골재를 매립해도 무방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저게 인허가를 안 받은 상황이면 당연히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법적인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농지법」이나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저 위치에 대해서는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인허가가 나면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저기 폐기물을 묻은 옆에 상수도가 없어요. 다 지하수로 작물에 물을 주는 거죠. 주변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 물이 깨끗한 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한 건데 건강을 해치기 위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불법 농지 매립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만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마을 단위의 공동체에서 불법 농지 매립 감시가 필요하고 제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없어졌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정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연일 지역신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제일 심각한 게 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 여기 아까 보니까 처분명령유예부터 해서 각각의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좀 더 강력하게 과세 부과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조금 인력이 빠지고 보충이 안 되다 보면 심각해지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매번 지적하지만 매번 실행이 안 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을 좀 더 확고하게 마련해서 우리 시만은 절대로 이 부분은 안 된다라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배강민 위원장님께서도 성토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 언론지상에서 나왔지만 많은 양이 김포 농지에 매립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자원순환과나 해서 「폐기물관리법」이나 「농지법」에 준하는 수준에 의해서 조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농지에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안 했는데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야 돼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세륜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물차가 상시 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준비되다 보니까 성토하는 업자 입장에서 비용 문제가 따르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오니까 많이 현재는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벼 베기가 끝나서 사실 집중적으로 성토하는 시기가 됐는데 예년과 비교해서는 적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국회법」이 다행히 개정이 돼서 11월 9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2m 이상 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고 2m 이하는 그냥 신고나 허가조치 없이 하는데 다행히 그것은 지자체의 조례로 만들어서 높이 규정을 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것을 늦췄어요. 그래서 내년 봄이라도 조례 개정이 있으면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한 1m 정도로 낮춰서 하면 비용 면에서 매립업자들이 아마 실효성이 없어서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절히 추진하겠고 지금 저희가 성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들을 도로에 홍보하고 이장님들이나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시고 마을 단위로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마을 단위로 제재할 권한을 주셔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군 급식 푸드, 접경지 군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 친농연 군 급식 로컬푸드 경기도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3월 29일에 경기도청하고 농업경기지역본부하고 친환경출하회 간에 친환경 군납 급식 품목 계획량을 합의했습니다,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16개 품목에 221만 9,000kg을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2019년에 합의 물량에 따라서 군납 작부 수립하고 서로 농민들이 생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한 만큼 2019년에 그 물량을 수매를 하셔야 되는데 5월에서 9월까지의 수매 물량이 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려움과 언성이 좀 있어요. 2018년도에 친환경감자가 120톤이었고 친환경양파가 320톤이 현재 재고 추세랍니다. 경기도의 사업예산이 16억 2,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보조금이 이번 연말에 마감이 되는데 마감 시점까지 이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농민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빨리 폐기…. 나중에 넘어가면 이게 썩잖아요, 농산물은. 계약한 수매만큼은 수매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도 저희가 이제 신김포농협에서 군납을 관여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이제 무, 김장철이 다 지나서 무가 이제 수매가 안 돼서 지금 저희 친환경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초에는 신김포농협이랑 계약재배를 한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납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무 같은 경우에 김장철에 공급을 안 하면 저장하기도 어렵고….
명진
최명진위원
썩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보관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신김포농협에서는 친환경으로 재배한 무 말고 기존에 이제 군납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계약재배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에서 재배한 무를 다 수매를 못 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거기 단장님이랑 조합장님께…．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있잖아요, 계약하실 당시에 기존에 관행농 하신 분들 수매했던 부분이 100이라면 10%를 더 얹어서 110에서 준 거예요. 그 친환경 거를 10%는 수매해라, 그렇게 해서 줬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진행하고 이건 이거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만 하고 원래 계약했던 양만큼을 수매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보시고 적정하게 서로 간의 어떤 합의점을 좀 찾아서 소통을 하시다 보면 그들의 목소리 듣고 이쪽도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미처 그 내용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냥 계약재배 한 내용만 알고 있었지 그 부분 몰랐는데 하여튼 그것은 신김포농협이랑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최대한 우리 농가에서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과가 뭐 축산과가 주축이 됐지만 그래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해서 많이 고생해서 하여튼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해 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공직자분들이 노력한 덕에 또 돼지열병이 지금 잠잠해져서 더 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소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접경지 개발비인가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장….
옥균
김옥균위원
체험마을인데…．그게 접경지 개발비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접경지 개발사업비네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개발사업비인데 접경지 개발사업비를 우리가 한 100억 가까이, 100억은 좀 안 되지만 100억 가까이 받았어요. 받아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성과가 부실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개발사업비를 준 취지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인들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김옥균 위원님께 일단은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그 취지는 우리 농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정부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저희한테 내려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같이 부응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고, 저희 시에서 5개 정도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도 저희 농정과장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신안리 같은 경우에도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신안1리, 2리 주민들이 약간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못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5개 사업장이 그런 맥락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도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들이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상궤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마을 이장님들, 또 주최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접경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접경지에 이렇게 방점이 있는 거 같은데 그동안 많이 소외돼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접경지는 개발행위제한이라든지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소외돼서 좀 어렵고 힘들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어떤 사업비를 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접경지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살고 조금은 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그 개발사업비를 줬다 그러면 덕포진 누리마을 같은 경우는 25억을 줬습니다. 25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굉장히 큰돈이에요, 일반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건물을 몇 채 짓고 그걸로 끝나서 그 나머지 행위들이 이게 마중물이 돼서 어차피 그분들의 생활개선이라든지 뭐 소득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전체 그걸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못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든지 새로운 것들을 해서 그분들을 주민들의 갈등이 있으면 주민들의 갈등을 풀어서 앞으로 좀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시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어떤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나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을 이장님이나 관계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엊그제도 저희가 또 신안리 거기 나가서 1리, 2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쪽은 잘 되고 있고 한쪽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갖고 지금 좀 갈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분리해서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대로 밀고 가고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 이거 좀 더 파악을 해서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일정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어차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장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과마다 질의하는 거 자체는 제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강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해서 이게 축산과에서 하는 건데 15억이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과에서 하는데 총 42억 5,000만 원, 마을이 두 마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하고 문수산 장수마을 조성사업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것은 물론 그 계획 자체도 처음 수립부터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면 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투입을 하고 그 사업이 나중에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까지 계산해서 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돈이 나오니까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꽤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까지 예측을 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한 다음에 저희가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가능할 시에만 수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일정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 어떻게 해 가시는지 계속적으로 질의할 거니까 참고적으로 잘 아시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찌 됐든 김옥균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보고하는 것보다는 추진을 잘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 방향대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금빛나루 자체가 김포 농산물 통합상표라는 것을 저도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빛나루도 올해 같은 경우에 김포금쌀이랑 금빛나루랑 같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뭐 예산 핑계대면 또 그건 아닌 거 같고 저희가 이번에 작년보다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빛나루와 금쌀 관련해서 뭐 우리 도시철도도 이제 개통이 돼서 도시철도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계 그런 방향도 같이 해서 이번에 더 확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아까 최명진 위원이 이제 질의를 했지만은 불법 성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은 대기환경법이 아까 개정됐다고 그러셨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고 하신 거 같은데?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신고를 하면, 물론 뭐 농정과에 사람들이 많이 없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지나다니면서 신고하는 게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면 한 번씩은 돌아다니면서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차로 이렇게 쭉 돌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감시를 해서 김포 지역에는 불법 매립이, 아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매립을 해서 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매립하는 게 없다고 좀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김포에다 매립했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보잖아요. 파주도 있고 뭐 많잖아요? 수도권 외곽지역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김포에다 매립을 했을까. 그러면 김포가 그만큼 감시가 느슨하고 다 피해갈 수 있으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잘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이거든요, 한편으로 봤을 때. 김포가 좀 철두철미하게 그런 감시 잘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김포에 매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의 행정들이 조금은 느슨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서 반성하는 측면에서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뭐 돌아서 시료 채취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폐기물 이게 지금 농정과에 지금, 농정과가 아니라 뭐죠, 다른 과?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기술지원과.
옥균
김옥균위원
기술지원과 거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좀 김포에서는 불법 매립이 없다, 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기술센터 청사 이전 관련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그냥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각종 시설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김포시 농업 방향, 그런 부분들이 재검토되는 과정에서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 선정을 애당초에는 서울우유 뒤쪽 거기가 최적지로 평가가 돼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친환경단지나 아니면 학교급식센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부지나 그런 부분을 아직 검토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혁위원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분장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인데 업무분장 내용에 없어. 이거 안 하나 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지금 업무분장은…．
김종혁위원
아니 이거보다 큰 사업이 지금 기술센터에 어디 있습니까. 업무분장에도 안 들어가 있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상에는 없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인 농정과에서 주무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민선 6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이전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민선 7기에 와서는 그거뿐이 아니라 지금 좀 전에도 농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가 농산물유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등을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리고 있고 그림을 크게 그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윤곽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회계과에서는 어떤 협조가, 뭐 부지매입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어요?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걸 추진해야지 지금 민원 해결하기도 지금 급급한 판에 여기서 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팀이라도 만들어서 부시장이 단장을 하든 소장님이 단장을 하든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언제 할 겁니까? 언제 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종혁위원
한 20년 걸려야 될 거 같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민선 7기 내에서는 어떻게라도…．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자꾸 제가 이런 생각이 드냐면 제가 기술센터 이전 5분발언 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농업기술센터 행정 관련된 업무들이 지금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나 최명진 위원님, 또 여기 홍원길 위원님도 계신데 굉장히 허술해 보여요.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아, 저희가 봐도. 왜 허술해 보이냐면요, 뭔가 좀 이렇게 딱 안 돼 보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소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윤용철 과장님도 진급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시장님이 그때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해서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허술해 보이는 거를 다잡고 좀 일어나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이것도 빨리 이전하고 농업센터의 행정도 좀 뭔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지금 불안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해 오던 일들이 많아서 또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안 터지던 아프리카돼지열병 터져서 그거 막아야지, 조금 있으면 또 AI 올지도 모르지. 이거 뭐 다 이해 가죠. 뭔가 좀 앉아서 뭘 하려고 그러면 또 가서 틀어막아야 돼. 그러니까 또 뒤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러니까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해가 가죠. 특히 기술센터 업무가 굉장히 유동적인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술센터라도 좀 제대로 이전 빨리빨리 하고 업무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자꾸 단위업무를 따지면 너무 많을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좀 뭔가 허술한 느낌인데 이게 좀 안정화되는 그런 행정을 좀 원한다. 그냥 이걸로 그냥 저는 마무리 지을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 저 간단히 청원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혁위원
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이제 1년 가서 있다 보니까 사실 농정파트 쪽에는 제가 많이 안 있어서 잘 몰랐는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산재돼 있는 건 맞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너무 많은 종류의 보조금이 나가 있고 또 그거를 상대하는 민원인들이 너무 복잡다양하다 보니까, 물론 또 인원 핑계대면 그렇지만…．
김종혁위원
아니 핑계 대세요, 괜찮아요. 그래야 고쳐진다니까. 어려움 얘기 하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핑계는 안 대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리고 뭐 청사 이전 관계나 푸드플랜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주요 부분이 크게 일상 업무 빼고 두 개를 본다면 청사 이전이랑 푸드플랜 업무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청사 이전 관계는 우리 주무계장님이랑 주무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푸드플랜도 먼젓번에 팀 구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되고 1명 직원을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도 유통팀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유통 업무가 또 보니까 그냥 흔히 말해서 장난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농정과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다른 실·국의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김종혁위원
아니 이제 저도 이해 가요. 알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아주 말씀 잘 했어. 너무 산재돼 있어. 그러니까 체험마을 이런 거 지금 제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끝나. 그래서 그냥 오늘 주문은 전체적인 거를 좀 안정화 될 때까지 천천히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하나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는데 뭐 터지고 터지고 그러면 급급해야 되고 또 직원들도 많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거 소장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우리 농민들, 시민들 위해서. 그래서 어려운 거 알지만 전체적으로 좀 다잡아가는 내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리고 청사 이전도 관심 좀 갖고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첫 번째 384쪽 관련해서 학교급식 쌀 납품조건, 업체기준, 제품기준 등등 자료요청 하고요. 두 번째 이것도…. 이거 자료요청하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7쪽 어린이집 급식용 쌀 지원양 감소로 교사 인원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지난번 행감 때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지난번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어린이집에 어린이 대상으로는 이제 일정량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 대한 부분이 보급이 안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는 선생님들까지 다 보급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부산물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국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농업부산물 깻대, 콩대, 옥수수대 그거를 현장에서 태우는 것도 불법이래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우리 기술센터에 파쇄기 4대인가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3대 갖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3대. 그래서 이거를 더 늘리든 아니면 뭐 인원을 충원하든,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이거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우리 농정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농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도에서 폐기물, 그러니까 부산물에 대한 폐기물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경 부서에서 당초에 이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쇄기를 갖다가 파쇄하는 부분으로 하다가 이제 추진이 안 되니까, 이게 농산물 관련이 되니까 농업파트 쪽으로 내려와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추진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파쇄기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마을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도비, 시비 확보하고 또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문제점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다 태워서 처리했던 부분들인데 농민들이 그걸 태우면서 폐비닐을 같이 소각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파쇄기로 했을 경우에 이제 이거 이용하겠느냐, 그런 걸 이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1개 읍·면.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상. 그걸 언제 끌어다가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인력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 1개 읍·면이라도 시범적으로 일단은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기대보다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쌀 브랜드 관련해서 포장지 지원 등등 해서 327쪽, 384쪽, 230쪽 등의 관련 여기 서류가 있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잠깐만요, 이것 좀 보고. 227쪽에는 이제 디자인 변경하시겠다고 나와 있고요. 327쪽에 보시면, 혹시 찾으셨는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보시면 이제 2017, 2018, 2019년도에 금빛나루 활성화 추진현황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떡국떡 포장재 그다음에 장어 출하용 비닐지원, 치즈 포장박스 지원, 용기 스티로폼 박스 지원, 버섯박스 지원, 포도박스 지원 등등 있습니다,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이 금쌀 포장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박스 값을 받나요, 소비자나 생산자한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소비자가 생산자께요?
원길
홍원길위원
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받진 않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안 받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그다음에 38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7,500만 원이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문제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포장재 관련해서 소비자한테 쌀 포장재 값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농민들께 사서 하는 부분들은 포장재를 1,000원씩을 받고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동브랜드로 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하여튼 그것은 꼭 좀 상황을 봐 주시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볼 거고요. 지금 보니까 택배비까지 지원해 주시네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택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생산자인 농민들한테 받으면 안 돼요. 그것도 꼭 주지시켜 주시고요. 이제 브랜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포장재를 2019년도에 다시 만들었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제안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포장재를 주로 방앗간이든 조합이든 농협이든 주잖아요, 반 우리가 보조해 주고? 제가 제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쌀 포장재를 길게 봤을 때 보통 이 정도 형태라고 봤을 때 위에 부분은 시장이 인증한 쌀, 중간에는 김포 브랜드, 밑에는 생산자. 우리 김포쌀이 우리 시민들이 먹을 것보다 모자라잖아요, 생산량이?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김포에서 생산한 좋은 쌀을 특화하자는 거였어요. 시장이 인증한 쌀 해서 봉투를 나눠 주고, 어차피 우리 시민의 돈으로 하는 거니까. 늘 조사할 수 있는 뭐죠? 품질 뭐라 그래?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
원길
홍원길위원
그 기계가 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 상시 조사해서 이 조건에 안 맞으면 김포시장이 인증한 쌀 이것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김포시장이 인증한 김포금쌀은 김포 농민이 생산한 거고 제품을 인정한다, 이런 제안을 제가 2년째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김포 시민이 생산하고 김포 시민이 먹는 데 부족한데 지금 금쌀은 아무나 쓸 수 있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상표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에서 대안을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장이 인증한 쌀이라는 표기를 해서 그것을 특성화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원길
홍원길위원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포장재에 보면 김포금쌀, 금빛나루, 요만하잖아요. 전체 포장지에 비하면 작잖아요. 눈에 띄게 3분의 1 정도로 하자는 거죠.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검토하셔서 정말 소중한 우리 김포금쌀 우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에 대해서 사실 푸드플랜은 김포의 먹거리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먹거리 정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도 책정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용역사에 용역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용역사 용역도 좋지만 김포 각각의 먹거리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인재를 발굴하세요. 발굴해서 그 팀을 구성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김포의 미래 먹거리가 뭐고 어떻게 푸드플랜을 가져가야 될지를 그분들하고 같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용역사에 맡기면 그 용역사는 전체적으로 큰 틀은 알지만 김포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김포에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용역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위원님. 저희도 푸드플랜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담당 계장님들이랑 직원들 교육도 갔다 오고 해서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평가위원도 몇 분이 김포시 관내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시고 계시는데 국가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농업 정책 전반적으로 어떤 전환점이 돼서 국토부 개발 그것도 포기한 상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며칠 전에 농단협(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농업회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도 푸드플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나왔어요. 위원님처럼 김포시에 있는 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업 관련 지식인이신 분들이 푸드플랜 계획 세울 때 참여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의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어차피 그분들이 김포시에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기대도 되게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세요. 그리고 교육도 나름대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군데군데 가시고 제가 몇 군데 푸드플랜 교육 가면 거기도 와서 계세요. 그 정도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지역민들하고도 같이 소통해서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 공공급식으로 가면서 소비자하고도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그래서 제가 팀이 구성돼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큰 사업이라서,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 5분 발언에서 요청을 한 것도 그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의 고민을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아닙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세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로. 233페이지 보시면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발 건수라든가 원상복구 명령 건수를 본다고 하면 2020년도는 더 강력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주변에서 농가창고, 버섯재배사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도단속에 대해서 업무를 더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315페이지 보시면 똑같습니다. 농지성토 기준 및 시행현황 보시면 불법 농지성토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18년 11월에 5분발언도 진행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사업장 폐기물 관련해서 불법행위 대책보고도 해 주셨어요. 그때 자연순환과 업무가 있고 농정과 업무가 있는 건데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이쪽 부서에서 신고를 하면 이쪽으로 신고해라, 또 이쪽에 민원 넣으면 저쪽으로 가라. 결과적으로는 계속 돌다가 지쳐서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항,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같은 중대한 사항은 서로 잘 협업해서 시민들을 이쪽저쪽 돌리지 마시고 어떤 한 팀이 T/F팀을 가져서 진행을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불법매립 현황에 대해서 말 안 하겠지만 자연순환과나 농정과에서 여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에 대해서 2018년도 752건, 2019년도 453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절을 위해서는 좀 지속적인 단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366페이지 보시면 새벽시장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전년도도 저도 새벽시장을 나가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활성화되는 조건에 참여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모르지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참여 농가가 작년 같은 경우는 31호, 올해 같은 경우는 28호. 지금 한 3개 농가가 참여를 안 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참여를 안 했는지, 저는 그래요. 작년에 31호였으면 올해는 50호 됐으면 좋겠다, 욕심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부탁을 드렸던 건데 정말 춥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힘들게 작물 재배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시민도 좋고 판매하시는 분도 좋고 해서 잘 그런 부분을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끝으로 윤용철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행정사무감사의 본 뜻은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함과 못함을,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을 검토 아니면 감사받으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일단 모든 시책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운영됐는가. 또 공무원의 기강 위상을 좀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죠, 이 자리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포시가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43만….
배강민위원장
43만이요? 48만 아니고요? 그러면 43만이든 48만이든 의회에서 역할은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단 한 번이에요. 이 행감을 통해서 곧 있을 본예산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냐 심의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이 자리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 위에 보면 CCTV 보이시죠? 이게 실시간으로 나가서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희를 보고 있는 것은 48만의 시민들이 다 저희를 보고 있는데 몇 날 며칠을 저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행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하셨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한 시간, 두 시간 와서 보고하지만 저희는 1년 동안 이것을 공부하고 체크하고 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에티켓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저 CCTV로 바라보고 있는 48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거기에 맞게 휴대전화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명찰이라든지 기본 에티켓이 있어야 시민들이 정말 행감이 중요하구나, 본예산 심의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뽑았구나. 우리는 그런 에티켓을 시민들한테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순간만은, 이 행감장 안에서만은 서로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품을 몇 번씩 하고, 지루하신가 봐요. 저는 정면에서 다 보이죠.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앞에 48만 인구랑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자세나 그런 행동이나. 어떻게 이 한 시간을 못 버티고 그렇게 어수선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행감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TV로 보고 있고 이게 노출되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CCTV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고 저쪽에 있는 CCTV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서로 지켜야 될 매너들은 지켜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오늘 하루 한 시간 좀 불편하면 어때요, 옷이 됐든 명찰이 됐든! 꼭 그렇게 튀고 싶으세요? 좀 48만,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끼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대변해서 김포시민 전체한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전체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욕먹지 않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무현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현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김포시 축수산과장 김무현.
배강민위원장
김무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 과장 김무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김포시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혁 부의장님, 김옥균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축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진현 축산팀장입니다. 박문우 수산팀장입니다. 신철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용준 동물위생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부팀장인 한규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명항 카드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씀을 듣고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제가 대명항의 카드 미사용으로 인해서 김포가 굉장히 미개한 지역이 아니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렇게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김포시 공무원들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가 큰 문제없이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보상 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이제 가산정금액이 한 158억 정도가 살처분 돼지에 대해서 평가가 됐습니다. 가산정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농가들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간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김종혁위원
직접 농가한테 사료 값이라도 낼 수 있게 그럼 다 지원이 됐어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50% 정도?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나갔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도비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산정금액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사용 농가에서 어떤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있는 거는 없습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농가에서는 강화에서 다섯 군데가 우후죽순 이렇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김포시하고 같은 방역대에 속한 걸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돼지를 살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농가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살처분에 대해서 좀 과할 정도의 강도 높은 전면 전두수 살처분을 주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하고 그 농가들이 다 같이 교감을 하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살처분이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보상금 책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무수히 상부기관에도 주장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가급적이면 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 내일모레 우리 소장님, 또 우리 관계 부서 공무원들하고 농가들이 농림부장관하고 직접 이렇게 살처분 시군 면담이 있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농가들이 주장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장을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황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양돈 농가들이 전면 살처분을 했지만 이 농가들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저희가 협조 도움을 요청드렸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한 3억 정도의 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분과 뇨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입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가가 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의회에 굉장히 고마운 생각들을 농민들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사용농가의 보상관련, 또 피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분들은 사실 희생을 한 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천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우리 행정에서 살처분을 요구할 때 잘 따라주지를 않았어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김종혁위원
왜 우리가 희생을 하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확히 원인도 모르면서 왜 우리가 이거를 희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도 많이 했는데.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뭐 100%는 아니었겠지만 나름 잘 설득을 하셔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그렇게 권한 만큼의 불이익이 가면 안 됩니다. 불이익이 안 가는 걸 전제로 해서 그분들이 협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 배강민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었지만 저희가 살처분하면서 국가에 어떻게 보면 더 퍼지는 것,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처분 비용을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대라고 그러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무슨…. 아니, 희생해 가면서 하는데 살처분 비용을 지자체에서 해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그게 이제 SOP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80%고요, 도비가 10%, 지방비가 이제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자체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사안이 뭐냐 하면 살처분 용역비가 그것도 한 몇십 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밤에 밤 새서 작업을 한 FRP통, 중장비 이렇게 쓴 거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과거에는 이제 명문화 돼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투여된 금액의 50% 정도는 이게 국가방역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관철이 됐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약속을 받아내셔야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약속이 됐습니다.
김종혁위원
약속이 됐어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그래서…．
김종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막은 건데 이거를 또 우리 돈 가지고 하라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이제 약속을 받아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관리 문제거든요. 살처분 지역에 지금 어디, 파주가 쌓아놨다가 그게 아마…．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연천.
김종혁위원
연천인가요? 상수도 오염을 시켜서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오늘 정하겠습니다만 아마 살처분 지역에도 저희가 현장행정을 나갈 예정이에요. 저희는 완벽합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입니다. 지금 연천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연 상태에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생석회를 깔고 비닐을 깔고 매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는 저희가 아까 감사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환경피해가 없도록 전면 FRP통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FRP통도 이거를 꽉 채우게 되면 그게 부패하면서 넘칠 수가 있는 환경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60~70%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정확하게 매몰을 해서 매몰한 후에도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제라든가 소독을 완벽하게 하고 또 이걸로 인한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는 다른 데서 안 하는 하우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겨울에 그냥 일반 농가의 하우스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악취저감제를 뿌리고 소독하고 또 관리하고 거기에 이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매몰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저희가 내일이라도 시간 되면 가서 현장점검을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인에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연천, 파주, 철원 멧돼지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김포는 멧돼지가 없어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이거는 이제 그…．
김종혁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도 괜찮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검역당국에서 이제 어떤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제가 판단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에 ASF가 만연이 됐습니다. 거기는 방역시설 자체가 우리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를 않은 곳입니다. 거기는 그냥 통과되는 문에도 소독기조차도 없이 이렇게 만연이 돼서 이렇게 번졌는데요. 이게 북한에서 발생이 되고 이 자체가 이제 멧돼지 쪽으로 이게 옮겨 붙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거의 10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민통선 인근에 있는 멧돼지들이 감염이 돼서 폐사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까마귀라든가 까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쪼아 먹고 이러다가 우리 OP, GOP 이런 쪽에 멧돼지가 잔반 같은 거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 전면금지를 시켰지만? 그런 과정에서 철책을 타고 넘어와서 이게 이렇게 접경지 인근에 있는 시군들이 전부 다 발병이 되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강화도 멧돼지….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있었어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김종혁위원
저희만 없는 거네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저희 그때 우리 양돈농가협회 회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여기서 몇십 년 이걸 했어도 나는 멧돼지를 못 봤다.”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조류는 내가…．” 이러면서 그런 의심을 가지신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얼씬거리는 걸 못 봤다, 우리 농장에는 멧돼지가. 그런데 김포는 멧돼지가 없는데 일단 왔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조류도 어떤 매개체가…．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영향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매개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리고 이거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접촉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상 공기전파나 이런 걸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매개에 대한 거는 설치류라든가 오소리, 너구리 또 감염된 농가에 돌아다니는 들개, 또 동네 개들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재입식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면 울타리를 설치하게끔 의무조항을 하고요. 또 멧돼지가 이렇게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는 그 위험도평가를 해서 과연 여기에 돼지를 사육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농림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제 그건 그걸로 마무리 짓고요. 살처분에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그거 우리가 살처분 할 장소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파주나 연천, 대부분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우리가 매몰할 장소가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좀 대비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저희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가장 밤늦게 찾아다닌 게 바로 매몰을 할 장소, 가장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곳, 또 방역상에 많이 이동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내 주위에 그런 시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FRP통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1년 하고 또 2년 그 사이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다 사멸된 걸 확인을 하면 다 소멸화작업을 해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 자리에 그런 매몰지가 있었던 것조차도 모르게끔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제안을 드린다면 어쨌든 혐오시설에 대한 거는 누구든지 내 지역에 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자꾸 이렇게 터지고 나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는데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그거 그냥 합니까? 그래서 선제적 장소도 혹시나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분한 농가들 재입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재입식 얼마만에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졌습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6개월 이후가 되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도평가라든가 이런 특수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일모레 농림부장관님의 면담 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또 건의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주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는 멧돼지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빨리 입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분들 불만 없게끔, 그분들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어쩌면 보상금을 더 줘야 돼요, 그분들은.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각종 돈사 같은 거 인허가 시에 보면 지금 살처분 매몰지가 없어서 막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시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살처분할 대상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매몰지가 없어서 여기저기 막 고민하고…．
김종혁위원
그런 거예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일이 없도록 인허가 시부터 적법하게 매몰지역에 매몰예정지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보상 관계에서도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농가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다, 우리가. 그러면서 직원서부터 팀장, 과장, 저 역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은 생활자금, 그러니까 이제 재입식까지 이분들이 지금 생활자금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생활자금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방비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농가에 최대 334만 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 사육 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개월까지 이렇게 SOP 규정상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재입식을 하는 기간이 요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주장을 해서 한 1년 내지 이렇게 좀 연장을 해서 지원을 해서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또 가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뭐 거듭, 이제 마무리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이 보상금보다도 더 이상의 보상을 어떻게 보면 유공자처럼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련 부서에 가셔서, 부처에 가셔서 꼭 좀 전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선제적,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축산과를 위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걸 막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같이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 직접손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생활안정자금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접손해, 그러니까 이게 체험학습인가요? 이런 게 성수기 때 이 돼지열병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운행이 통제되고 이러면서 이게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예약돼 있는 것이 전부 다 취소되고 한 건을 못 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차피 보면 큰 의미에서 봤을 때 돼지열병에 대한 손해거든요. 손해인데 여기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뭐 해 줘야 될 상황이라고 주장을 해요, 업체 측에서는. 그리고 큰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사실 사회적재난입니다, 국가적재난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긴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거를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 물을 뿌려서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주민들의 불편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거를 다 생각하면 사실 이런 사회적 재난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돼지와 관련돼서 살처분으로 인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도축장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2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가공업체를 하는 사람들도 제2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료를 판매하는 분들도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을 김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도 팔 수가 없습니다. 동물약품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1차, 2차 피해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체험마을도 이렇게 하는데 국가적인 재난, 사회적인 재난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제안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나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가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규정과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으로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2차, 3차 피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 “피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참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명문화 돼 있고 제도화 돼 있지 않은 입장에서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쉽게 답변드린다는 게 저희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2의 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뭐 간접손해에 대한 피해 자체는 규모를 산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규모가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 담보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보험의 담보를 하는 게 어려운데 상당히 광범위한 피해,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것저것 정말 연계되는 산업이 많아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리고 보상금 자체가, 일일이 또 보상액수를 산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적인 재난사항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적인 재난사항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간접손해도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어차피 가실 거 아니에요? 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 꼭 하셔서. 그리고 좀 피해….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잖아요? 김포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거 자체가 다 시민들이고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 보는 사람들의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솔직히 제대로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내일모레 장관님도 뵙고 농림부 관계자들 만날 계획입니다. 그럴 시에 지금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의를 반드시 하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돈사 축사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 저번에 조례개정 할 때도 상당히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했지만 어떤 규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허가 사항을 개선해서 하는 상황이 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축사나 돈사 같은 경우 이게 인허가 과정에서 완벽한 시설을 갖췄을 때 허가조건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솔직히 바로 옆에 있어도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소장님 저번에 한번 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가면서 저희 농가들을 이번에 한번 방문을 쭉 해봤습니다. 방문을 해봤더니 동네 한가운데에 있고 공장 한가운데에 있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천에 있는 어떤 지인분의 농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저희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갔더니 무슨 이게 군대 막사인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저희는 슬레이트로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진짜 이분들은 돈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도 지었고 시설도 최신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어차피 돼지가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입식을 할 때만큼은 시설을 어느 정도 현대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동네 가운데 있다든가 공장 한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좀 이전을 해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혼자 고민을 좀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은 참 많이 개선하더라도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뭔가. 그러면 최신식으로 요즘 그렇게 이제 서구화돼서 많이 이렇게 옛날 서구에서 냄새 안 나게끔 하는 방법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키워서 돈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그래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자금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김포가 환경개선이 돼요, 이 돈사 막사가. 옛날 방식, 그냥 저도 학교 다닐 때 옛날 돈사에 가서 일도 해 봤는데 그 냄새가 전부 다 퍼져요, 옆에. 반경 몇 미터 안에는 진짜 냄새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신 시설들을 도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축산 관련 실무자, 실무팀장이라든가 이런 직원들하고 저희가 연천에 잘된 사례 한두 군데를 방문을 해서 저희 김포시의 농가들도 그런 시설을 가급적 도입해서 현대화된 시설에서 돼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에도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멀리 가실 필요 없이 그거 참고하셔서 김포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시는데 연천이 됐든 파주가 됐든 잘된 사례지 뭐 꼭 여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좀 다녀서 잘된 사례지 좀 다녀와서 우리 시도 그렇게 권장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설을 현대화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질문 할게요. 반려동물에 대한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이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김포시는 많은 여건을, 지리적인 여건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이거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이것도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른 지자체 꼭 줄 게 아니라 같이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야도 김포시에서도 잘 할 수도 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조건은 맞추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경을 쓰고 좀 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할 수 있게끔 육성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된다,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당장 저희가 시설을 갖추고 한다 하면 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멀리 보고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주시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타당치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봤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이 사업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건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협조를 해서 가급적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김포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김포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려동물 산업들이 커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산업이니까 육성을 시켜서 김포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김포 하면 반려동물, 반려동물 하면 김포다 하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하세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반려동물 산업이 우리 축산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실무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이 사안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것은 기반 자체가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부지라든가 조직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지금 반려동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만여 두를 가지고 있는데 반려동물은 그야말로 패밀리 개념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문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반려동물이 잘 관리되고 또 유기동물도 적절하게 처리됨으로써 공통 전염병 같은 것도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는 연계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산업이 육성되고 하나의 산업이 커가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 관광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융성할 수 있고 커갈 수 있으니까. 하나의 산업을 키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산업이 커가면서 부수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시고 하나만 보면 절대 못 합니다. 그 하나가 크면 그에 연계되는 산업들이 음식·숙박업도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생하신 축수산과 여러분하고 또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돼지농가 피해는 다 하셨으니까 안 하고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할 때 이게 15억에 행자부에서 접경지 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로 주민간의 갈등으로 27명 중에서 18명이 탈퇴했다는데 18명 중에서는 전류리 포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리 포구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향후 계획에서 탈퇴했던 분들이 다시 재가입하기로 한 겁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당초에 행안부에서 15억 도·시비 포함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27명 전부가 영어조합법인에 가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부지가 사실은 이분들이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자부담금 분담에 대해서 이해 상충이 돼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여기 탈퇴하고 싶다 해서 어민들인데 이분들이 18명이 탈퇴해서 잔여 9명이 매입자금을 분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준공을 한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다 가입을 하는 건가요, 재가입을?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재가입을 하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영어법인하고 저희가 시에서도 회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앞으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설팅식으로 전문가들 좀 오라 해서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민들도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자기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걱정하는 게 전류리 포구도 먹거리인데 여기도 먹거리만 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갈등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장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사실 김포가 평화도시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물의 도시로 더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체험장이나 농촌에 관한 것은 많은데 어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면 어촌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인 요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촌체험장에 가서 프로그램을 색다르게 해야지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묶을 수가 있지 똑같은 업종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또’ 라는 문제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희들 혈세 낭비하고 이게 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제대로 조절을 잘 하셔서 어촌체험프로그램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보이지 아니할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전류리 포구와 이것 같이 연계하면 그쪽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모두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곧 매년 우리 농가들을 축산 농가들을 힘들게 했던 AI나 구제역 관련해서 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당이 있으면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ASF가 너무나 큰 입장이었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마무리를 잘 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잘할 거고요. 지금 철새가 또 와 있고 AI항원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놔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방역차량들을 수시로 하천변, 위험지역 이런 데를 방역을 하고 있고요. 또 비상근무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키우는 6개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앞에 통제초소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민간용역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제를 할 거고요. 또 거기에서 자연 폐사되는 닭에 대해서도 수거를 해서 통제초소에서 수의사들이 가서 간이키트 검사를 해서 AI항원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제역 관계는 우제류에 대해서 돼지는 다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젖소, 한우, 염소, 사슴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항체 양성률이 90% 정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구제역은 현재는 저희가 접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농가들이 자체 농가 방역은 스스로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소독약 같은 것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는 법에도 없고 원칙에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3km 이내였는데, 김포시 등등 인근. 어떤 원칙인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살처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만간에 농림부장관 면담하실 때 분명하게 전해 주세요. 그게 국가에서 지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서 김포 전역에 있는 돼지를 전부 살처분 하게 했냐. 기준이 없다면 국가에서 책임져라.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국비 80%, 도비 10%, 지자체 10%. 그다음에 살처분 한 인부들 용역비도 수십억이라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에도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이번에. 원인도 모르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은 분명히 우리 김포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공직자가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나 우리 축수산과가 심적인 부담이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초소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것 같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김포시민인 만큼 우리 축수산과뿐만 아니라 관련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는가. 휴가도 좀 보내 주시고 처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챙겨 주십사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인부 용역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축수산과에서 챙길 수 있다면. 지금 하도급에 하도급에 주다 보니까 그 밑에까지는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러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중장비 하셨던 분들, 인력 투입됐던 분들. 그분들까지도 제대로 챙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촌체험마을뿐만 아니라 소장님께서는 농정과 그다음에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문서에 있는 대로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김포 지역에 대해서 불법 낚시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니 축수산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농가에 대해서 입식 시기, 자금 문제, 보상 지원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라.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시장이 됐든 우리 의원들이 됐든 요청을 하시면 전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사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무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혁준 과장님과 이재준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김포시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인재교육팀장 이재준.
배강민위원장
권혁준 과장께서는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이인숙 과장님이 어제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서이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숙희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조찬휘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심성규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채근병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기술지원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에, 10월 18일에 고촌농협과 도시농업 및 도농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맺었죠?
재준
이재준인재교육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좋은 성과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마을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개년 추진 계획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참 보기는 좋은데요. 지금 2단계까지 마무리된 거죠, 올해로?
재준
이재준인재교육팀장
인재교육팀장 이재준입니다. 현재 2단계 농촌체험관광 패키지 개발로 해서 지난주에 같이 패키지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 성과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재준
이재준인재교육팀장
지금 평가 단계에 있고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은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설문서도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부진한 사항은 우리가 추가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설문지는 꼭 추가로 해서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보완해서 그다음에 3단계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3단계 보면 농촌체험관광활력화 단계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을 좀 보다 보니까 연계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있어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다른 연계체험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재준
이재준인재교육팀장
저희가 올해 11개소, 16농장에 대한 김포 팜팜투어라고 해서 농장을 이렇게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체험농장들이 서로 간에 그러한 보완점이나 그걸 찾기 위해서 패키지 개발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와서 보완점을 지적을 해 주면 진짜 소비자가 보는 눈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계프로그램 해서 좀 유사하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소비자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보완할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소비자들은 눈들이 높은 상황이고 우리 농촌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자원의. 그 수준에서 오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저희 김포의 접경지 쪽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실지도 모르지만 분단체험학교라든가 아니면 ‘한강 하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뭐 풍물단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건지 좀….
재준
이재준인재교육팀장
연계할 부분은 지금 연계하려고 우리가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단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한번 접경지역 사업에서 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도 하고 있고 같이 좀 협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야지 소비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번 올 것을 2번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계획까지 세웠는데 이런 부분도 더 지역자원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보셔서 연계하셔서 3단계 추진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인재교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농기구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장 운영하고 노후장비 교체하고 하는데 우리 농촌 인구들이 고령화되고 여성 인구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농기계 같은 거는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임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게 사실 1일 30명이 방문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준
이재준인재교육팀장
네,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많이 방문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지금 부족한 거 같은데 그런 인력의 보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준
이재준인재교육팀장
인재교육팀장 이재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또 인원보충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 여건이나 그런 게 있어서 정식 직원도 정식 직원이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임기제….
재준
이재준인재교육팀장
이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게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2명 할 수 있게끔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걸 사실 농기계 다루고 수리도 자체 수리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린다면 아까도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농기계를 수리하는 그 전담 직원이 사실 어제 쓰러져서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사팀이나 조직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하루 이용객이 약 30여 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들이 농기계를 빌려갔다가 반납할 때는 제대로 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선하고 정비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한 관련 부서, 인사 부서랑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인원은 빠른 시일 내에 채워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 기계를 임대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의 구석구석 가려운 부분을 많이 좀 찾아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뭐 저도 부족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이거 저희가 예산을 또 어렵게 해서 해 준 걸로 기억이 있는데 운영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5억이 되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분석실을 완전히 지금 리모델링을 해 놨습니다. 기계도 구입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12월 3일에 개소식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요지도 다 드렸는데 시간 있으시면 오셔서 한번 개소식에 축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도 이렇게 통보를 하고 우리들도 하나를 보관해서 김포 농산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농산물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토양도 가능합니까?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토양은 이제 지금 따로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토양은 따로 있어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종합검정실이라 해서 토양은 따로 있고 이것은 이제 곡물도 되고 과일이라든지 잎채소라든지 전부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또 2년의 기간을 가지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1년 만에 마무리 짓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 뭐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정년도?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이제 좀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업무하고 관계없는 질의 좀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은 당부말씀이에요. 기술지원과 아까 말한 양봉업자들의 어려움이, 지금 꽃이 많이 없는 거에 대한 김포 양봉업자들이 그래도 협회까지 있더라고요. 양봉업이 조금 성장을 하려면 김포시에서도 꽃들, 그러니까 벌이 좋아하는 식물을 좀 심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헛개나무라든가 이런 밀원식물들을 심을 수 있도록 부서에,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좀 당부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양봉연구회가 한 15농가 정도 있습니다, 김포에. 그래서 밀원이 좀 부족하다고도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이제 헛개나무는 사실 밀원으로서는 제일 좋은 밀원입니다. 양봉, 꿀 생산하는 데. 그래서 저희가 신경 써서 다음에 이제 공원녹지과와 더 협의를 해서 많이 밀원을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한약재로도 쓰이잖아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헛개나무는 많이 그래서 좋으니까 심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인데 올해 꽃묘장 운영하시면서 수량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꽃묘장 줄은 것은 우리가 면적은 한정이 돼 있고요. 우리가 품종을 좀 다양화하다 보니까 분으로 좀 키워야 할 것은 좀 큰 분으로 키워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품목은 줄었지만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김종혁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거, 예전엔 그렇게 했잖아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양이 적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렇잖아요, 예전에 기본적으로 받았던 수량이 있고 그걸 생각해서 신청을 했는데 적어졌대.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좀 얘기를 하시기에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좀 줄었지? 그래서 이제 질의를, 뭐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아니 예산 줄은 건 아니고요. 봄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하고 유관기관 먼저 드리고 또 이제 군부대에서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 또 요즘에 우리 학교가 자꾸 증가되는데 그 학교에서도 자꾸 요청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혁위원
내년도에는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내년 봄꽃은 한 10종류로 하려고 지금 결재를 해 놓고 내년에 이제 지출을 하려고…. 겨울에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다양한 수종을 만드는데 지금 저희가 수요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죠? 인구도 많아지고 학교도 많아지고 필요한 곳이 늘었는데 예년대로만 하면은 당연히 모자랄 거 아닙니까? 비례해서 양도 좀 늘어야 될 텐데?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일단은 재배 면적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김종혁위원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 그냥 매일 거기다만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가구면 10가구가 다 달라고 하면은 다 나눠줄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꽃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국도변이면 국도변, 공원이면 공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 집중적으로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면적을 더 확보해서 한다면 더 좋겠지만 무한정 확보할 수는 없고 이제는 좀 뭐라고 할까 군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원에 이용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심는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지역 방문객들이 오는 이런 곳에 집중을 한다든가.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거에 비례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될 텐데 땅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더 땅을 확보할 어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면적 확보하는 거에서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수월치 않은 거 같고요. 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조직에서는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땅, 인력….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복합적으로….
김종혁위원
여러 가지가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비례적으로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는 데를 쫓아가기 어렵네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줄 인력이라든가 땅 등등 업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원하는 거, 이제 뭐 100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못 해 주다 보니까 좀 줄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최명진 위원님도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 주지 못하는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이제 좀 한다든지 다른 대안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게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필요해서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했더니 수량이 예전보다 적어서 그나마 이렇게 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뭐 인력이라든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네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추려고 또 노력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도 이제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하고 그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지(fuzzy)도 더 확정해야 될 것이고 이제 퍼지가 확정이 되면 인력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다든지 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게요. 임대를 좀 더 해서라도 땅도 좀 확보를 하고. 그런 예산은 어쨌든 우리 김포 도시를 좀 업 시키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철도 사업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그런 데다 예산 좀 더 해서 누가 찾아오고 또 김포를 딱 보면 “아, 김포 꽃 많은 동네네.”, 우리 꽃 그러면 자꾸 일산 고양시 생각하게 되는데 김포는 뭐 거기에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 직원들도 뭐 일산이나 부천이나 있는 직원들 못지않고 훌륭한 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김포도 꽃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지역마다 다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라베니체 같은 데도 조금 더 해서 뭔가 좀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꽃이라도 좀 많아서…. 너무 지금 거기 열악하고 그래서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꼭 요청할 테니까 위원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김종혁위원
그럼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같이 도와서 김포 도시 미관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 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저도 이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새마을부녀회에서 읍ㆍ면ㆍ동은 꽃을 봄, 가을, 여름 세 번씩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서두에 소장님 말씀이 전 옳다고 봐요. 선택하고 집중해서 도로변, 공원 이렇게 정해서 가지고 있는…. 안 모자랐어요, 우리. 최근에 모자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저기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선택과 집중만 잘 되면 저는 안 모자란다고 봐요, 제가 십수 년 해온 경험에 의하면. 학교 등등 기타 시설에서는 본인들이 예산 가지고 사면 돼요.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저는 그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서두에 말씀 주신 대로 선택하고 집중하셔서 48도로변, 공원변, 우리가 기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면 특별히 추가예산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두에 말씀 주신 거 저는 공감하거든요. 산만해지면 안 돼요. 선택하고 집중해서 금년에 모자라니까 뭐 좀 드문드문 하잖아요, 왜 꽉 찬 느낌이 안 들고. 그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당부말씀 한번 좀 드릴게요. 접경지 개발사업비를 제일 많이 받아서 집행한 데가 지금 농업진흥과예요. 농업진흥과에서 42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하고 문수산 장수마을 조성사업 이거 2개를 지금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 성과가 좀 아직 미진하죠, 팀장님?
재준
이재준인재교육팀장
네. 좀 미진합니다, 지금.
옥균
김옥균위원
미진하죠? 그래서 좀 분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
재준
이재준인재교육팀장
인재교육팀장 이재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접경지역 마을사업은 관심 있게, 또 세심하게 이렇게 사업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번에 소장님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요.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이재준인재교육팀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아까 당부 한번 드렸는데 다른 부분에서 또 당부 한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이번에 최초 벼 병해충 전면적 공동방제 관련해서 친환경약재를 구매했는데 시중 구입가가 705만 원인데 입찰구입가가 408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사례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사례들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로는 불용액 관련해서 예산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보시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도 이런 부분들,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 고민하셔서 본예산을 좀 올려 주십사. 71%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랑도 점심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일이 많다. 너무 일이 많고 우리 농정과만 하더라도, 또 각 부서만 하더라도 하는 일이 단속도 나가야 되지 또 농업도 챙겨야 되지 축수산과도 마찬가지고 너무 일이 많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든 인력을 하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업무전담, 또 담당 공무원이 있어서 지도나 단속 업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울 테니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좀 그나마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인력들이 있어야 또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눠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소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 말씀만 해도 감사하고요. 전 직원이 지금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신규인력이 와서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 저희도 몸으로 이렇게 체감하고 있고요. 아마 시민들도 체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더 하나 돼야, 또 더 똘똘 뭉쳐야 우리 시민들도 편하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편하고 저희 위원들도 또 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부한 사항들 좀 잘 체크해서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먼저 챙겨주십시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권혁준 과장님, 이재준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승배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배 소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승배.
배강민위원장
유승배 소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승배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함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랑 그전 회기 때랑 모든 위원님들이 불법 주기장, 건설기계장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한동안 진짜 사우동 쪽에 건설기계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고촌 쪽, 아라뱃길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쪽에 불법주차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거기다가 우리 시의 건설기계가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인근 서울 쪽에서도 그쪽에 가까이 세워 놓고 차를 거기에 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꾸준하게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쪽 사람들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이 저도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세우다 보니까 위험하고 다른 차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시고 지금 보면 경고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경고 조치는 보면 69건, 과태료가 3건 정도 부과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경고장 부착하면 치우면 경고로만 끝나는 건지, 과태료는 어떻게 해서 과태료까지 가는 건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승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전 지역 아파트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농로길, 차량을 댈 수 있는 여유공간 있다든가 그런 쪽에 어느 특정 한 곳을 지정한 게 아니고 많은 건설기계들이 불법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해서 수시로 계도 단속도 하고 특히 여기 69건의 단속 건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간만이 아니고 야간 분을 수치화해서 단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고장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건설기계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민원대에서 건설기계 관련 제반 민원을 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단속에 약간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런 불법 주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고 주변에…. 꼭 인가, 아파트단지 이런 데 주변 이런 가까운 곳이에요. 저도 이렇게 현장을 나가 보면 저녁때는 건설기계가 있었는데 아침에 보면 건설기계는 빠지고 승용차가 대 있고. 그 건설기계 주인이 와서 대고 이런 건데 그런 부분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항상 있잖아요, 이때쯤. 수시로도 좋은데 항상 정기적으로도 직원들 동원해서 며칠간만 집중적으로 해 주면 그 기간 해서 한동안은 효과가 있다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분들도 다른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때쯤에 가장 심하다 할 때는 집중단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유도리가 있게 행정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행정을 하기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차량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차량의 소유주가 사는 동에 가서 많이 등록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차량 등록을 아무 데서나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차량 등록하하는 기준이?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기준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소재지에서만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자기가 등록하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등록할 때 비용들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은 그 지자체에서 수익으로 잡습니까?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수수료는 증지수수료라 각 지자체별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등록한 데서 수입으로 잡냐는 얘기죠.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많이 등록을 하면 세수가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따지면?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수수료, 김포수입증지 수수료가 건당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높은 금액으로 세수가 확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요? 그런데 시민감동 차량등록행정 구현이라고 하셔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저번에 우리 배강민 위원장님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친절하지 못하다, 등록사업소가. 그때 당시 그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친절하게 변하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성과가 좀 있습니까?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승배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크게 업무가 차량등록 업무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분야가 있고 그것에 따른 차량 관련해서 검사 미필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이에 따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는 차량 관련 민원서비스 행정 구현과 또 한 가지는 과태료 체납 징수 이 두 가지 분야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환경은 물론 열악하지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차량등록 민원인들한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소장님께서 감동민원서비스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 고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주기장이 각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개인 주기장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감정동 지리를 잘 아는데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걸포동에 세 곳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게 지금 시에서 마련한 주기장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기장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승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기장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기계 관련 사업 업종이 매매업, 그다음에 대여업, 그다음에 정비업, 건설기계 해체 이런 네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여업 등록하고, 대여업은 건설기계를 건설 현장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여하는 거죠. 대여업하고 매매업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조건에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설로 운영하는 주기장은 아직 없고요. 이것은 개인 업자들이 주기장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개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기장을 여기다 표기해 놨네요?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는 여기에 표기해 놨기에 이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기장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 화물차 주기장은 따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건설기계 포함 안 됩니까?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7월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임용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건설기계 협회가 있어요. 아직 그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제가 민원은 받지 못했는데 전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설기계협회 쪽에서 우리도 공영주기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장 공영주기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절실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도 지속해서 건설기계가 늘고 이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주기장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화물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겠죠. 아니면 월곶 갈산리에 있는 버스주차장, 공영버스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차량 관련 체납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징수율이 40%정도밖에 안 되면 굉장히 낮은 거 아니에요?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량 관련 과태료가 우리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하고 성격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인식도 세금은 어이쿠,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과태료는 과태료이다 보니까 이것을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랄까 이런 게 약간 결여가 되어 있는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체납을 많이 갖고 있는 당사자들을 추적을 하다 보면 가정적으로 재산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이렇게 생기고 또 한 가지는 2016년 9월에 저희가 차량세무팀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체납액이 지금 현재보다 월등히 높았었는데 차량세무팀이 신설된 후로 그나마 이 정도까지는 체납액 징수 일소에 만전을 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희가 어차피 시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데서 과태료나 이것 징수를 해서 수입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단속에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참여하세요?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참여 방법은 저희가 영치 카메라를 단 차량이 있습니다, 징수과에도 물론 있지만. 이게 차량과태료뿐만 아니라 행안부하고 국토부 같이 연계해서 징수과하고 같이 지방세….
김종혁위원
징수과만 나가요?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도 나가는데….
김종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도 같이?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같이 이렇게….
김종혁위원
그러면 팀장이 중심으로 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징수과 직원 하나,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몇 분이 가세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다 같이 하는 건데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하는 건데 우리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같이 어디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김포시에서, 우리는 차량 과태료만 해당되니까 차량 과태료에 대한 사항만 영치활동을 하는 거고 징수과는 지방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경찰서는 대포차 이런 거 해서. 그러니까 모여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날짜 정해서?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나는 이게 일제단속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전국 단위로?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 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그냥 상시 하고 계시고?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자체적으로는 상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사무실도 외진 곳에, 좀 구석에 있고 관심 받지 못하는 어떤 부서인 것처럼 자꾸 느껴져서. 일도 열심히 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건 저희들 생각이에요. 괜히 미안하고 뭔가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하여간 힘 내서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르신 및 임산부 전용 민원서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나 개인들이 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서식대를 좀 업체 위주보다는 개인 위주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업체는 업체 코너로 따로 진행을 하시고 항상 어르신 및 임산부가 먼저 오든 나중에 오든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 관련해서는 일단 신고 된 주기장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지금 구래동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택과라든가 도로라든가 공터 등에 세워두는 차량이 많아요. 이로 인해서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소음이라든가 주민생활에 불편한 게 많으니 이런 부분도 정기 단속을 2개조, 수시단속을 1개조로 진행하지만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기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 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배
유승배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제5일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