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미화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8건입니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과 2019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7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최형열 부군수, 정석기 문화예술과장은 마한문화권 발전을 위한 간담회 참석으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이 각각 대리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 위원 중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위원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비를 당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위원의 경우만 일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3.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5.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리&middot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10.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1.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middot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1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군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 1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 18.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어제 25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18항,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의를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 됐답니다. 여기서 담당부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설립목적, 조례 제정 시에 거쳐야 될 과정들 또 회기 중에 긴급히 해야 될 사유 등등 여기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불가피하게 이런 회기 중에 한 사항은 사실 정부에서 매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집행에 대해서 독려를 했는데 금년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차원에서 하반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의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 해놓고 이월액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화순군이 재정이 좀, 집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화순군에 피해가 안 가도록 방안을 찾다가 제가 지방재정법이 2016년도에 입법예고가 됐는데 2017년도에 그 사항을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긴급하게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할 때 더 꼼꼼히 챙기고, 의원님들께 이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못 드린 점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세입이 증가했을 때 그렇죠? 최근 3년간 평균 2016, 2017, 2018년 우리군 세입 증가액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2016년도부터&hellip;

평균입니다.

평균이 생각보다 세입부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세입ㆍ세출을 편성할 때 예상금액보다 보통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입부분이 늘어나면 세출부분을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 판단을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기금조성 금액은 그러면 100억에서 150억입니까?

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듣는 소리에 500억 600억은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계를 안 해서 금년도 하반기 재정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예비비가 100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hellip;

실장님, 2018년도에 118억 정도 증액 됐어요, 세입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일부 쓰셨죠?

네. 일부 썼습니다.

그리고 전액 기금조성이 못하게 돼있습니다. 일부 조성하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써야 될 때가 세입이 감소했을 때나, 그렇죠?

네.

대규모 재난사고, 또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 심각한 타격이 왔을 때 쓰는 기금으로 4군데 쓰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군은 갑자기 그리고 권장사항입니다. 행자부, 연구용역에 의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했으면 하겠다는 법령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그것도 회기 중에 갑자기 하는 이유, 그것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복합건물로 지으라고 해서 삼천리 세대연대 12개 사업을 복합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총 공사비가 328억인데 국비가 61억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군비가 267억을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국비에 따른 군비매칭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상을 하면 복합으로 건물을 짓다보면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놓고 보면 집행에 집행률이 안 올라가서&hellip;

실장님, 그 금액은 그 사업비는, 시설비는... 어차피 2018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 돼있죠?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세대연대 복합건물이 총 사업비가 328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61억이 확정이 되고, 군비가 267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매칭에서 군비까지 같이 하다보면 공사기간에 따라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놨다가 이 추진사항을 군비를 투입하려고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를 긴급하게 의회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우리군?

우리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집행 잔액은요.

순세계잉여금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hellip;

명시이월, 사고이월, 용역비, 시설비, 민자, 보조 전부 다 합해서요.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 정도. 이 금액들, 미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금에는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순수 세입의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기금으로 정하고 싶다 이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ldquo;원안가결&&rdquo; 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 의원들 의견 한 번 들어서, 의결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연구용역에 의한 6개월, 1년간에 거쳐서 2016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 하고서 2017년부터 하라고 하는 법령을 3년이 지난 후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하면서, 갑자기 회기 중에 의사일정까지 변경시켜가면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연구용역에 의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의회에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사유입니다, 저는 지금...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는데 꼭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를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재정기금 조례안에 관련해서 총무위원회 여러분들이 심사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명조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꼭 표결처리 하겠습니까?

의장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토론 할 때 기금의 금액이 500억, 600억 얘기가 나와서 담당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게 어제 회의록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명조 의원님께서 표결처리를 정 원하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의원이 표결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의회 절차대로 하셔야지 한 사람이 요구한 것을 가지고 다 표결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절차법을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확인이 필요하시면 우선 정회를 해주십시오.

어제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정명조 의원님?

확인을 해서 세입증가분에 대한 기금조성이라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표결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녹취 돼 있는 거 발췌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기금의 정립 목적, 우리가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목적도 있죠.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야기하고, 상임위에서 답변하셨던 부분하고, 오늘 답변하셨던 부분하고 너무나 상이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제정이 되면 일관성 있게 집행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일정 제 18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28.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 위원장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률의 근거 없이 자율방재단원에 부여한 의무 규정 삭제 및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질병이나 부상, 사망한 때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 주차장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 미납시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ldquo;미세먼지 취약계층&&rdquo;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또한 야외에서 활동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까지로 지원대상 확대와 미세먼지 마스크 등 홍보물품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 시설물에 대하여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방 화장실로 지정 가능토록 하여 주민의 위생 편의를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조문 수정을 위해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자연휴양림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에 맞추어 관내 휴양림 이용객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제14조 수탁자 의무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둥ㆍ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조구조에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에 대하여 한옥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령에 근거 없는 한옥의 철거, 멸실 및 구조변경에 따른 원상복구조치 명령과 명령 불이행에 대한 지원액 환수 규정 삭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전라남도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 수립된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변화하는 화순군 여건에 부합하는 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이 반영된 2030년 화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방 의회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ldquo;찬성의견&&rdquo;을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내 농업인의 임대 농업기계 수요조사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의하여 농업기계 임대료를 결정토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ldquo;원안가결&&rdquo;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한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2030년 화순군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71명에 현원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위원회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차 의료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효소면역검사기 및 세균 자동 염색기 등 노후 된 10종 11대의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공공 보건기관에서 진료 및 검사 6만 2,281건을 시행하였고 297회의 찾아가는 이동 보건지소를 운영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진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1월에 앵남리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을 12월에 실시 설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계심의 의뢰하고, 내년 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진료제공을 위해 각종 진료 및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매주 1회 찾아가는 이동 보건지소를 운영하여 각종 성인병 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및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민간자본 100억으로 메가바이오숲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BTL 사업부문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법적 경비인 시설 임대료와 관리 운영비 연 11억 1,6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 성과평가를 연2회 실시하여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금년도에는 한약재를 2억 5,500만원 수매하였고, 4억 2,700만원에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상반기 기준 화순 수매율은 7.8%였으나 8월말 기준 수매율은 44.1%입니다. 또한 수탁운영자인 주식회사 메가바이오숲과의 위탁기관이 금년도 10월 31일자로 완료되어 동시설에서 재위탁 신청이 있어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업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화순군립요양병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규모는 192 병상이고, 전남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BTL 사업부문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법적 경비인 시설임대료와 관리운영비로 17억 4,8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 성과평가를 연2회 실시한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금년도 외래 환자 수는 1,952명이고, 입원환자 수는 연인원 827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은 92.7%입니다. 또한 소방법 개정에 따라 스프링쿨러가 미설치 되었던 전 층에 대하여 금년도 6월말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상 구축사업으로 기존 128 병상을 치매관리상 치매안심병원으로 재지정하여 노인성질환관리에 앞장서는 군립요양병원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도 국가 암 검진대상자 7,287명에게 암검진비 1억 5,600만원을, 130명의 암환자에게는 1억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등록관리 중인 장애인 296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역사회중심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4팀, 8명의 방문관리팀을 운영하여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심내혈관 질환자 1,660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방 홍보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 등록하고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저출산 대응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2018년도 출생아수는 274명이었으며 금년도 9월말 기준 219명이 출생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24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양육비 7억 6,700만원, 신생아 219명에게 건강관리비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신생아가 있는 79가구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육아에 도움을 주었으며, 24개월 미만 영아 61명에게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양육에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 인구는 1만 9,488명이며, 우리 군에 영유아 안전 접종률은 96.3%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2,747명에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였고,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4,851명에게 대상포진, 독감 등 6종의 성인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탁병원에 비형간염 예방접종 등 17종에 대한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부터 위탁병의원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예방접종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전 예방접종을 목표로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수두 등 법정 감염병 환자 97명이 발생하여 기동감시체계를 운영하였고, 결핵환자 84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감염병 신속대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 146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 설사환자 등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위해 비상 방역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회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 일제방역소독을 75회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등 1만 289명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시체계 모니터링 및 결핵검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의료기관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병의원 66개소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응급상황 시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심폐소생술 순회교육을 37회 96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한 안전관리와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훈련 2회를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구급차 관리 실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82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80개소에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기한 경과 등 사고 마약류 140건을 적정 폐기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 주관 양귀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양귀비 4건을 적 발 후 2건은 기소유예, 2건은 훈방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과 약물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군 흡연률은 21.8%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접객업소 등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과 청소년 7,540명에게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 45개의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클리닉에는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427명이 등록되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간이 부족한 금연자들이 쉽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흡연 예방사업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체활동, 비만사업의 일환으로 120명을 대상으로 바른걸음걷기 지도자를 양성하였으며, 25팀 536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였고, 영유아 및 임산부 858명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 1,485명에게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통해 건강식습관을 유도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5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구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은 중풍 예방교실, 기공체조 등을 4,449명에게 제공하였고 둘째 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는 산후 보약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 중증 정신질환 유병률은 7.2%이며,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8.8명으로 전국 26.6명, 전남 28명보다 낮으며 전라남도에서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동 센터 운영은 관내 보훈병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신건강사업은 청소년과 지역주민 1,69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우울증 예방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정신 주간 재활실 운영으로 연 인원 1,986명에게 사회복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자 교육 등 4,96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위험군 발굴에 힘써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 설치ㆍ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 추정 치매환자 수는 60세 이상 인구수 대비 12.1% 로 1,28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주민 7,424명에게 치매조기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여 치매환자 644명에게 9,300만원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2,605명을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과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 및 홍보캠페인 등을 활용한 치매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보건소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군립 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역점 사업이 치매국가공영제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질의하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립요양병원에 지금 환자가 보통, 입원환자가 한 1,000여명 그 정도 재원해서 있죠? 연인원인 거 같은데요. 입원 환자가 1,000여명, 외래환자가 2,000여명에서 3,000여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주소지가 어디를 두고 계신 분들이 이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화순 군민이 몇 %나 됩니까? 여기서,

화순군민이 1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입니까?

1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가 외지 환자다. 이 말이죠?

81%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이 화순 명칭이 정확하게 화순 군립요양병원입니다. 그런데 화순군민이 이용하는 율은 10%다. 그리고 우리 화순 군립요양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순에서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임대료 4억 정도도 면제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뭐가 있나요?

시설 임대료, 관리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설임대료가 12억 8,000만원이구요, 관리운영비가 4억 8,000입니다.

그러면 총 임대료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가 26억 정도 1년에 지원하고 있죠?

실제로는 17억 6,000인데요.

17억인가요?

네.

그런데 임대료까지 해서.

네. 임대료는 면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제되기 때문에 20억이 넘어가는 돈이 지금 화순 군립병원 운영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화순에 혹시 병상이 몇 병상이나 되는 지 아십니까?

192병상입니다.

아니요. 화순 전역에 있는 병원,

전역에요?

네.

한 2,000 병상 되나?

더 됩니다. 4,000병상이 넘습니다. 4,300병상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화순에 있는 요양병원들이 본인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14개, 병원이 3개, 대학병원이 1개. 일단 전대병원만 750 병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4,000 병상이 넘는 병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화순군립요양병원에 저희가 2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화순군민이 운영하는 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병원이 없어서, 군립 요양병원을 유지한다는 명분이 굉장히 궁색해져버렸죠. 그러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방금 말씀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어떤 보완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립요양병원이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화순군민들이, 화순군에 있는 환자들이 이 병원을 이용함으로서 뭔가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높아지고 편의성이 제공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강구가 사실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또 유관기관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화순군민들의 이용 빈도를 높이고 또 화순군민들의 의료편의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신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감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계획이나 플랜을 세우시고, 그런 당사자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사업계획이나 세부내역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또 연장선상에서 환영할만한 일이 뭐냐면 그나마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치매국가공영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군립요양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병상 구축자금으로 18억 정도, 그리고 지원 사업으로 1억 정도를 사용해서 지금 병상을 구축 해놨죠?

네.

이 병상이 전체 병상의 몇%입니까?

192병상 중에서 128병상을 구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70%가 넘는 병상을 치매병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에서 보면 정신의학과 여기가 주로 치매를 담당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8명입니다. 구축은 128명을 했어요, 병상을 해놨어요. 그런데 환자수가 8명이라고 표시가 돼있거든요. 지금 9월 말까지? 그렇죠?

8명입니까?

여기 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신의학, 이게 지금 잘못 오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가 치매환자하고 별도의 환자를 표시하신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건.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뒷장에 보면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또한 국가에서 지금 지정 사업으로 내려서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이런 건물들을 짓고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 화순 보건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지금까지도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일은 타 지자체에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틀을 전체적인 국가의 틀로 짜 맞춰 나가다 보니까 반대로 볼륨이 커짐과 동시에 사업의 질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순군이 굉장히 노령화 돼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기에 치매환자를 발굴해서 조기에 치료의 방법들을 일선 병원과 또 이렇게 연결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의 제가 애환을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보건소는 국가에서 시책으로 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을 정리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병상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에 몰두하고는 계시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운영하거나 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지역정서상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 민간 병원이나 개인 재가센터들이 55개가 넘는 많은 재가센터들이 지금 난립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하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가지 목적,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군립 요양병원이 그래도 그나마 화순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군립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치매병상들이 정말로 치매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 환자들을 배회하거나 정말 여러 어려움을 겪어서 환자를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특화 되어서 그 곳에서 치매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하고 괴리감 없이 자꾸 가족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오픈 공간으로 사용 되어서 마지막 삶을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7명, 현원 32명으로 5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62쪽, 363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67쪽,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목표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농촌, 돈 버는 화순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로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농업&middot농촌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과 창조인력 양성을 목표로 11개의 주요업무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368쪽,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업인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1,058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교육, 현장견학 등 201회, 4,875명을 실시하였으며,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 정보습득을 위해 학습단체 24명을 대상으로 국외 농업연수를 3월에 8일간 호주, 뉴질랜드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19개회, 497명을 대상으로 자율연구활동 연찬 및 교육을 105회, 2,038명을 실시하였으며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442명을 대상으로 신규 강소농가 34명을 선정하여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12회, 330명 실시하였으며 경영목표가 같은 자율모임체 5개회를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26회, 2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학습단체의 성과평가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농업인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농업전문기술교육으로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27개 과정 2,197명에게 실시하였고, 농업인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초부터 블로그 활용 등 심화과정까지 6개 과정, 253명을 정보화 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 자가 수리능력 배양을 위해 농용굴삭기 및 트랙터, 관리기 등 교육을 12회, 252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하고 지역특화품목 현장컨설팅과 올해 농업인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20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행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활력증진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를 선정하여 농작업 안전장비 및 보호구 160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의식 향상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3개 사업으로 향토음식 및 전통 식문화 계승지원 3개 분야 등 11개 과정과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2개 사업으로 퀼트 등 5개 분야 228명을 교육하였고 농촌자원 연구회 6개회를 육성하여 연구회 회원이 각종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및 장관상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한식대가 선정 등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토마토요리 책자를 제작하여 우리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업농촌 6차 산업화 기술지원입니다. 농업의 융ㆍ복합 산업화로, 우리지역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HACCP 인증 시설공사 및 컨설팅으로 떡류 HACCP 시설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 상품 포장개선 시범 사업 2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농산물가공 상품 포장재 5종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새기술실증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한 꾸지뽕 송편의 상업화를 위해 기술을 이전하고 떡 가공기계 및 판매를 위한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화향연과 연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국화빵과 국화누룽지 상품화로 국화향연 기간 동안 인기리에 판매하여 국화향연 이미지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화문화상품의 민간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골고루 풍요로운 행복한 농업ㆍ농촌 육성입니다.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가 행복한 농업을 육성하고 골고루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고자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1개소 등 6개 사업 4,094ha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보급을 위해 한우 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시범 6개소 등 4개 사업 35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완료된 사업의 생산비 절감기술 정립 및 경영성과 분석을 통한 신기술 사업의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및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으로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 2,836점, 가축분뇨액비 분석 74점을 검정 처방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유용미생물 130톤, 농업용 클로렐라 8톤, 가축생균발효사료 35톤 등 총17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국비 사업으로 BM, 즉 복합미네랄 활성수 생산시설과 대형 미생물 배양 멸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BM 활성수 29톤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으며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하여 총141회 병해충 기본예찰 및 발생상황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 기술지원 자료를 농업인에게 제공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배양설비 증설을 추진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스마트농업 정착 및 브랜드화입니다. 스마트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농업 소득원 창출을 위해 스마트농업 정착 8개 사업으로 스마트팜 활용 시설재배 시범 등 2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스마트팜 실천농가의 실시간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명품 과수 브랜드화를 위해 복숭아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11개소 등 3개 사업과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 등 253ha를 추진하였으며, 틈새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4개 사업으로 체리, 토종다래, 애플수박, 참두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신소득작목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1개 사업으로 치유정원조성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업의 치유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후변화 및 소비자 대응작목 도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군 적합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타 시군보다 선제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19 지구온난화대응,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패션프루트 6개소와 모링가 1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미래 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국내육성 토종다래 6품종에 대해 실증 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열대 작목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분야 시범사업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아열대 작목의 재배매뉴얼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발굴 및 재배 매뉴얼 등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으로 귀농인 정착지원 3개 분야와 도시민과 귀농귀촌인 화합지원 등 20개소 및 민관 거버넌스 연계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인의 영농현장 체험을 위해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등 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또한,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2개소 운영 및 예비 귀농귀촌인의 우리군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에 4회 참가하여 우리군의 특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 홍보하였고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및 리모델링 등 9개소와 23농가에 우리군 안정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힐링 텃밭 1개소를 운영하여 도시민과 귀촌인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ㆍ귀촌지원 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귀농인 이탈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국화향연장 조성 및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사계절 꽃거리 조성과 국화향연 성공추진을 위하여 봄꽃과 여름 꽃 9종, 7만주를 육묘 공급하였으며 남산공원에 메밀, 유채, 양귀비 등 경관단지 1ha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 화순 국화향연장 국화동산 조성을 위해 남산공원에 5.2ha 국화동산을 조성하였으며, 분재 등 작품국화 1,340점, 국화조형작품 485점을 전시하여, 61만여명의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고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화향연을 통한 화훼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분화국 8만 7천주를 5농가에 위탁 생산하였으며 국화향연 군민 참여 확대와 작품 국화 해설사 양성을 위해 국화 관련 학습단체 2개회, 72명을 육성하였고, 특히 작품 국화 해설사 9명은 축제기간 동안 국화향연장 해설을 전담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9년 화순 국화향연의 재배ㆍ전시 분야 성과평가를 통해 내년도 국화향연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화순 국화향연을 전국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20년 봄꽃 4종 14만주를 육묘하여 명품화순의 시가지 조성 준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7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대농업기계 67종, 373대를 확보하여 능주면과 동복면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3,364대를 임대하였고, 농업기계 배송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28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철 9개월간은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노후 농기계 및 장비 30종, 74대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농업기계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으로 임차인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순회수리 교육을 24회, 402명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임대사업장 현장직원 사무실 구축 등 4개 분야 임대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관리점검 및 배송을 강화하고, 순회수리 교육을 추진하는 등 농업기계임대사업의 대농민 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 시키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하고, 38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89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입니다. 수도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정확한 요금검침과 누수의심 수용가에 대해서 누수안내 및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10월까지 수도요금 49억 5,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97.5%이고 누수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탐사는 198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검침원에 대한 책임검침과 지도를 철저히 해서 누수 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개선입니다. 다자녀 가구와 소외계층인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를 지난 6월 19일 개정하여 10월 기준 1,044가구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요금 감면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하수나 또는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개 지구에 총 803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내년에 완료 계획인 이양지구는 금년에 37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동복 및 북면지구는 지구별로 각 14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금차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12월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93쪽,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한 상수도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56억을 투입해서 화순정수장을 현재 5,000톤으로 증설ㆍ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수도 총괄 운영 시스템을 화순정수장에서 춘양정수장으로 임시 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49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발파 등 토공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4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부로부터 당초 승인 받은 사업비 222억원에서 실시설계 결과 61억원이 증액된 283억원으로 11월 중순에 환경부로부터 재원협의를 마쳤습니다. 12월중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통보가 되면 블록시스템구축과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해서 누수 최소화 및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생활용수로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노후 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ㆍ보수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화순읍 세량지구에 2억 8,100만원을 투입해서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한 긴급정비를 필요로 하는 마을상수도 개ㆍ보수 73건에 대해서 2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396쪽,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복댐 등 3개댐 주변지역에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동복댐 주변지역에 8억 3,000만원, 주암댐 주변지역에 2억 1,9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에 500만원 등 총 10억 5,400만원으로 61건의 주민사업은 완료하였고, 3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벌고ㆍ만연 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532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신규사업인 도곡지구는 당초 사업비 277억 2,500만원에서 54억 4,500만원이 증액된 331억 7,000만원으로 재원협의를 완료해서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인 벌고ㆍ만연지구는 국비 7억 7,9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금차분 진행 중에 있고 202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대곡지구는 당초에 2021년 완료 계획이었으나 잔여 국비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년 6월에 조기 완료코자 합니다. 398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관로 및 처리장정비를 위해 모산ㆍ금능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205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 신규사업인 월전지구는 총사업비 56억 1,000만원으로 11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지구인 모산ㆍ금능지구는 내년에 사업 완료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9월에 잔여 국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 10월에 사업을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암ㆍ우봉지구는 71억 900만원을 사업비로 12월말에 공사 착공을 위해 계약 의뢰 준비 중에 있습니다. 40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개선과 악취방지를 위해 총 141억 6,400만원 사업비로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은 2018년 6월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사업완료 하였고,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당초에 2021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잔여 사업비에 대한 국비 44억 5,100만원을 9월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이서면과 북면 일원의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221억 5,500만원으로 관로 및 처리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동복호 신설은 16억 3,600만원으로 금차분에 대해서 시행중이고, 202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복호 개량은 2021년 완료 계획이었으나 이 또한 잔여 사업비에 대한 확보를 다 해서 내년 10월에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 남면 공공하수처리장 등 33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이서면 용강 등 39개소는 케이이엔씨와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동복호 주변에 있는 지원 사업 주변정리 사업 그리고 우리 유하식 도수터널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기존에 있던 관로를 도수관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제가 부탁했던 화면을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동안 제가 계속 질의는 진행하겠습니다. 동복호는 사실 관선 시대, 1971년도에 1차 조성 했고요, 1985년도에 확장해서 지금 현재 73년, 면적이 12만, 1만 2,000㎢에 달하고요. 이 150만 광주시민의 수원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서에서 지금 집을 떠나서 실향한 인구가 삼천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인구의 세 배 정도 된다는 것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주민이 생기고, 또 광주의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화순군에서 협조하고 있는 것이 수십년 된 상황인 것도 다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복호 물을 지키기 위해서 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화순군민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또 생활하고 계시는 것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용연정수장으로 가는 자연식 유하 도수터널을 만들었죠? 언제 개통 됐습니까?

2016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이게 넘어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자, 이 터널이 사진이 적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동복 개통 자연식 유하 터널 도수터널 현황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황들에 근거해서 이제는 동복호에서 용연저수장까지 사업시점까지 이제 지하로 매설 되어서 관으로 간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터널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주십시오.

지금 기존의 용연계통하고, 지원계통에 대해서는 가업을 시켜서 동력으로 해서 물을 용연정수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유하식이라는 것은 동력이 무동력으로 해서 물을 보내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하고 구별해서 자연 유하식으로 해서 보내는 터널이 현재 완료된 자연 유하식 도수터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하 몇 미터로 형성이 됐습니까?

지금 평균 심도가 100미터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주민들이나 화순군민들에게 그 내용이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이 숙지가 돼있습니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화순 땅에 저런 것들이 설치되면서... 편의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화순군에 협의가 안 돼 있을까요. 협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요, 앞으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 돼있는 부분, 이 부분과 저 파란색으로 표시 돼있는 부분이 이제 기존 도수관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수관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광주에서는 밝히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도수관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계획이라든가 각종 용역을 시행을 할 때 현황자료를 해서 광주시하고 도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도수관로 터널에 대한 철거 관련 이런 문제가 대두 된 게 2107년도 영산강 권역 빛고을 협의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때 회의석상에 나온 문제가 기존 도수관로에 대한 철거문제, 그리고 서성저수지 상류에 있는 수관교 철거문제 이 두 가지가 안건이 제안이 됐는데 이 수관교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3억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강교에 대한 철거는 완료했고 하부 교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마을에 대한 지름길 보도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 도수관로 철거부분에서 그 때 이야기가 대두가 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광주시하고 협의를 한 게 광주시에서 제안한 상황이 화순 도심구간에 대해서는 완전 철거를 하고, 나머지 일반도로하고 산지부분에 대한 도수관로에 대해서는 충진을 하는 쪽으로 광주시에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정도 까지만요, 우선은...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산지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강색의 일부가 지금 화순읍을 관통하고 있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화순읍도 교리정수장에서 저 물을 사실은 먹었습니다. 그랬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용연정수장으로 가서 다시 화순으로 보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화순의 동복호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죠?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급하고 있나요?

톤당 38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톤당 38원에 저희가 동복호물을 화순군민들이 다시 사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 킬로수를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18키로 정도 되고, 빨강색으로 표시된 도수관로가 24키로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화순읍내 지구는 없애고 여기 읍?면을 제외한 산지지구나 다른 지구는 충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건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시의 의견이죠?

네.

그런데 이걸 한 번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순에서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순읍 롯데마트 근방에 있는 공간인데 도수관로를 이설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한 게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사업주가 이 사업을 소송으로 해서, 소송까지 이어져서 결론은 자기 재산권을 찾아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광주에서는 3억원을 들여서 이 도수관로를 폐관하지 않았어요. 폐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도수관로를 비상관로로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회를 시켰어요.

네.

우회를 시킬 때 어디 땅에다가 우회를 시켰습니까?

우리 도로부지에 이설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 도로부지에다가 또 이전을 시켰습니다. 화순군 도로부지를 내줄 때 저희가 임대료 받았습니까?

임대료는 받지 않고 굴착 심의 조건부에 한해서&hellip;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는 너무 광주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저희 관내 토지에 대해서 광주시 상도수 도수관로가 이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 대한 이득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 자연 유하식 도수터널 할 때도 화순군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존치하고 있는 도수터널도 설치 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료라든지 사용에 관계된 일정 어떤 부분도 화순군민에게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폐설하는 것, 없애는 것조차도 이게 광주 뜻대로 가는 것이 화순군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광주시에서 지금 충진과 철거를 병행한다는 조건은 광주시 대안이고, 저희 사업소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전 구간 42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완전철거를 하는 걸로 일단은 대응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동복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1년도에 댐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2년도부터 매년&hellip;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 할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충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충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또 거기에는 사유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지도 당연히 포함이 돼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화순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향후에 폐관으로 인해서 거기에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지하수를 판다든지 지하를 활용할 계획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주에서 요구를, 충진을 한다고 해서 저희 화순군에서 순순히 충진을 허락한다는 것은 화순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주시에서 과연 화순군에 지금까지 무엇을 해줬는지 30년, 40년 동안 무엇을 해줬는지 보면 댐주변 지원사업,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에 시행이 됐죠?

네.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현재 댐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광주시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억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입니다.

120억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120억 정도 지원을 한 거 같습니다. 20년 되어서 120억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동법에 근거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있는데 그 기금은 어느 정도가 조성이 돼있습니까?

현재 조성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게 왜 한 푼도 아직까지 30년, 40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푼도 조성이 안됐을까요?

지금 댐 건설, 일명 댐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댐법이란 것이 2001년 이전에 법 규정이 어떻게 돼있냐면 &&lsquo;댐 건설 정비사업 기간 동안에 댐 정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rsquo;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2월에 그 댐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제규정이 &&ldquo;할 수도 있다.&&rdquo; 라는 어떤 임의 규정에 대한 조항이 기존댐에 대한 경과조치로 해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주시하고 계속 구두상 절차도 하고 절충도 하고 계속 부딪혔는데, 이번에 예산 핑계를 댄다면 강제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가져 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전략이 아닌 전술적인 차원인데 현재 기존 도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광주시에서 이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댐정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권은 광주에서 지금 키를 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실과 득을 따져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고 싶은 생각이고, 또 댐 정비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법률적인 어떤 조항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의회 측에서도 광주시 의회하고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한 번 부탁드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와 닿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순군민들이, 화순군이 사실은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소에만 맡길게 아니라 화순군민과 함께 저희들이 그런 주장과 요구들을 광주시에 같이 함께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비 사업비로 지금 사업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금액정도가 한 23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댐법에 산출근거로 해서 233억,

하지만 그 이상 되는 금액들, 방금 말씀 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도수관로를 없애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활용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한다면 500억이 넘는 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지원사업까지 또 연계하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앞으로 우리 세수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며칠 전에 제가 농업정책과 이야기할 때 댐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관계된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충해줬으면 좋겠다. 남양주 사례도 들었었죠? 주민생활 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댐 지역 주변 지원사업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에 홍수조절지에 친환경영농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댐 지역 지원사업도 우리가 더 광주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해주신다면 그런 비용들이 늘어남으로서 댐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농사를 짓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의 유통망도 더 확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오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남양주시 친환경 농업단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댐정비사업을 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그 분야에도 친환경농업단지조성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유통과 판로는 광주시에서 전량구입을 해서 소비를 해주는 그 방안도 좋은 방안일 수 있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아무튼 농업정책과하고 협업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또 참고로 화순농협에서 지금 쌀 이런 것들을 농협들에서 화순농협뿐만 아니라 남면에 있는 농협, 천운농협, 이런 농협들에서도 우리 화순에서 난 쌀들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화순농협과 이서농협 또 남면농협 이런 농협, 천운농협 이런 농협들 동복농협, 이런 농협들에서 생산된 쌀들이 이런 협의 하에... 농업정책과장님 계시죠? 그런 협의 하에 쌀 소비 촉진도 광주시에서 충분히 저희가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명분 있는 사업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순군민이 지금까지 동복호를 우리가 지킴으로서,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지켜 내면서 당했던 그런 많은 고통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하고 활로를 같이 열어서 광주시와 화순군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길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도 그리고 여기 계신 상하수도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각 분야에서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사업을 발굴 해주시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순군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댐 주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댐, 금호리조트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시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1일 처리 톤수 몇 톤이나 됩니까?

시설용량이 2천톤인데 유입되는 유량 자체는 300에서 400톤 정도, 금호리조트에서 유입되는 양만 들어옵니다.

1일 입니까? 1일?

네.

300톤에서 400톤. 중간 펌프장 몇 개나 있습니까? 가압펌프, 하수관로에 지금 장치 돼있는 관로, 관로의 펌프.

지금 방류관로 말씀 하십니까?

네. 방류관로.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 앞으로 해서 천궁 꼭대기로 해서 두 군데 있죠?

네.

동면 쪽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죠?

방류구 말구가 거기에 설치 돼있습니다.

네. 말구, 말구에서 나오는 양은 몇 톤이나 됩니까? 300톤에서 500톤을 지금 처리해서 가압펌프 시설까지 가동을 시켜서 버리고 있어요, 지금.

측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측정되지 않고 있죠? 동료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 해주셨지만 관로 부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20여 킬로미터, 그런데 84년도 9월 24일 금호리조트 개장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35년간 중간 파이프는 다 누수 되어서 다 새버리고 펌프는 뭐 하러 움직이고 있으며 가동시키고 있으며, 처리시설은 뭐 하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방류 시켜버리지, 광주시민들 그거 먹으라고. 우리 화순군 지금 토질 전부 오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못 먹는 물... 그 부분 수차례 걸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광주광역시하고 검토해주시고요. 상의하고, 그건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 지금 댐 주변 사업비 일부를 수변구역, 내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농가들 분뇨처리 지금 하고 계시죠? 2년에 한 번씩.

그건 개인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지금 댐 주변 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원...

네. 주암댐 관리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농가들 자부담이 있고, 저희들이 옛날 군에서 설치했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로가 자부담이 있어서 안하려고 했던, 못한 농가들 지금은 분뇨처리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적게 주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암댐 지금 남면까지는 원수공급해주고 있죠?

네.

우리 군에서,

네.

동복 계획 있습니까? 광역 상수도 사업에?

현재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동면 전 지역이 광역 상수도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