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접수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양구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변동분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양구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양구군 LPG 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 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안,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규제개혁위 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위임되어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 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 및 군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 각각 연도 별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 운영위원회에 관한 상황입니다. 적극행정 운영위원 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해 양구군 인사위원회 로 대체하여 별도의 세부규정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양구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양구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대체하여 제정함으로 써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추진 사항을 설정하고 정책 투명성에 대한 강 조와 책임성 향상을 도모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 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범위 및 등록 절차, 기록 방법 등 세부적인 업무수행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이 오래 됐고 최근 변모된 내 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 제정안을 통해 새로이 수정 · 보완하고 위원회의 구성 · 개 선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동력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 위원회의 기능, 구성, 인원, 위원장의 직무 및 규제 심의절차, 위원의 제척 · 회피 및 행정규제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건의 조례제정안 모두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 으며 조례제정안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말미에 나오는 게 관계법령에 저촉 되지 않고 또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가 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 도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소요가 돼서 회의록 도서 인쇄 과정에서 이 내용을 회의록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문 제가 있을 때 상황에 맞게 요구를 해서 듣게끔 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회의가 진 행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받아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전문 위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요구를 하는 걸로 일괄되게 하지 않고 단, 이 제 회의록을 만드는 도서 인쇄 상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산입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안은 그럼 검토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지금 김철 위원님 말씀이 전문위원님의 사전검토보고가 규정 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듣지 않는 걸로 하 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검토보고를 하는 걸로 하 자는 의견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대동소이하게 맨 마지막 말미가 이거 예요. ‘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 ‘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합니다. ’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심의를 하면서 법령이나 어떤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심의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골자가 중요하고 조례 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 검토보고서를 계속해서 양질의 어떤 조례를 검토하는 시간을 좀 빼앗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어떤가 합니다. 오늘 좀 결 정을 내려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관계 직원들이 이 회의 진행상에 어떤 법령에 문제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흠결 사항도 좀 알아서 오늘은 이 조 례 내용이 15건씩 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시간이 저촉될 것 같으니까 그런 식 의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이 그거입니다. 결정적인 얘기는 요. 사후에 관계법령이나 우리 회의 진행상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을 때는 원안대 로 지금 운행되는 대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전략이나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좀 간소화하고 바꿔보면서 관례를 답습하지 말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예. 김철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이거는 규정문제 때문 에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의회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관심이 많 을 텐데, 어디를 적극행정이라고 봅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적극행 정인지 적극행정의 범위를 공무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경미한 사항이거나 나름 대로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고 어렵다, 쉽다, 좀 도와드려야겠다, 안 됐다 이 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약간의 위법이나 편법이 있더라도 그거를 관철시켰다는 것이 적극행정인지 아니면 9시에 와서 6시에 정시 퇴근하는 것이 적극행정인지. 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참 가름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얘기하는 적극행정이 공 무원의 범주를 어디까지 적용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극행정의 범주는 규제라든지 위법하면 물론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이 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선에서 민원 을 만나고 어떤 해결을 하는 부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 분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기준을 좀 달리 판단하고 본인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 어서 건널목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빨간불일 때 어린아이가 차에 치일까 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했는데 빨간불일 때 건너갔다고 딱지 끊겠다고 대드는 경 찰하고 똑같은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법에는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행위가 발 생 돼서 빨간불을 건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 됐을 때 임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선 공무원의 행정능력이나 그런 것에 힘을 실어주는 조례에 적극행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적극행정이 지금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위원회를 좀 두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세부적인 사항을 공무원의 불 · 편법에 대한 거에 상황을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행위에 대해서 불가항력이었다든가 충분히 법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처신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든가 이런 거를 시행하는 위원회에 권한을 좀 줘서 일선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적극행 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현재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전 컨 설팅이라든지 절차와 방법이 많이 배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 구를 하고 또 시행규칙 등을 만드는 등 해서 세밀하게 다루고 살피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고 해놓으니까 나태한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운영조례안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의미일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업부서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께서 재산관리 계를 관장하는 실장으로서 여기 참석하셔서 직접적인 질의를 좀 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담당부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 드리겠는데, 관리계획 3회변동분안에 보 면 군량리 생태탐방로 주차장 토지가 한 430평 정도가 있는데 여기가 등산이나 탐방로를 탐방하는 분 아니면 그냥 나대지나 똑같습니다.

중간에 거쳐 오는 주차장

주차장은 아스콘이나 이런 거를 깔아서 자연환경하고 어울리지 않게 만들어 놓지 말고 자연환경에 맞는 재질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좀 권고하 고 싶어요. 시가지에 있는 아스팔트 깔아 놓고 하얀 줄 그어 놓고 이런 시설이 군량리 생태탐방로에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데에 있기는 조금 그 모양이 환경 을 저해할 요소가 있으니 주차장으로 만들더라도 잡석을 깐다든가 등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 및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용어 및 행정절차 등을 정비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교육경비지원금 신청 시 각 급 학교의 장 은 양구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경유하여 양구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모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에 직접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기존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로 분리하고 그에 따른 설치, 기능, 운영요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을 양구군교육발전 위원회로 대신했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5조 평생학습센터를 군의 평생학 습관과 읍 · 면의 평생학습센터로 분리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는 학습관과 학습센터의 기능 · 운영 · 인력 등의 규정을 정하고 안 제22조에 3항은 수 강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 · 구조문대 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교육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8조에는 전통시장의 기준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관 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5조에는 농어민직영매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에서 제19조에는 상권활성화 구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제28조에는 상 인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제31조에는 시장관리자에 관 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제42조에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 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는 연도 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에 는 보고, 평가, 지도 · 감독 및 환수, 형성된 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에서 제19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LPG 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LPG 배관망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에는 총칙으로 용어정리 등에 관한 사 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는 가스공사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3조에서 제18조에는 가스사용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9조에 는 요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 제33조에는 관리책임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서 제39조에는 공급자 선정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에서 제41조에는 관리감독을 위한 위탁수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2조에서 제47조에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3건 모두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 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신규 조례안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 부분 오래 됐는데 만들어 진 게 좀 늦은 감이 있 는데요? 제3장 임시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임시시장 개설이라고 해서 군수 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해서 개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임시시장이라는 것을 장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5일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임시시장이라는 거는?

임시시장이라는 거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불가피한 상 황이나 아니면 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법령에 의해서 개설을 할 수 있게끔 규정 된 시장입니다.

그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장에 대해서는 조례 어디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그거는 오일장 장터에 관한 조례로 이미 운영 중에 있 습니다.

그 조례는 여기에 준용되지 않고 있고요?

네.

장터, 여기를 보면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해서 개설할 수 있 다고 했는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임시시장을 군에서 직접 개설했다, 그러면 유지 · 관리 · 보수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특정인의 신고에 의해서 개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유지 · 관리 · 보수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의 성격을 띠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장마당 같은 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요? 내부적 운영이?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5일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5일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중앙시장 앞 주차장 일원에서 5일 장터를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세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시장상인에 대행을 해서 거기에서 걷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저희가 분기별 로 수입을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5일장이 여기에 다 산입되어 있어야지. 조례 두 가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전통시장이 상점 육성에 관한 조례에 5일장을 같이 조례 하나로 묶을 수 없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격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건물과 부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일 장터 같은 경우는 그냥 나대지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조례로 관리한다는 게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일장 같은 거는 전통시장 상인회한테 주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굳이 만들지 말고, 운영관리주체를 주는 게 낫지 그걸 우리 군에서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이 만들어지는 거를 조례까지 정해서 운영하는 거보다 이거를 만들어줬 으면 여기에 어떠한 구조를 좀 산입시켜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5일장을 관장한 다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전통시장에서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 좀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여쭤본 건데, 하여튼 이 문제도 금방 답변이 나올만한 건 아니지만 한번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필요성을 잘 살펴서 타시 · 군이나 이런 근거 · 규정을 좀 복합적으로 봐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회가 어떤 재원을 확보하거나 그런 걸 좀 마련하 는데 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우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안이 현안인 만큼 시급하게 만들어진 협의회 규약 동 의안 같은데 아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이 국방개혁 피해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특별하고 개별적인 사안도 있을 거예요. 취합하기도 어려울 텐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협약에 의해서 5개 군이 운영이 되려면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그 예산서에 지역위기대응팀에 대한 예산이 새로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획조 정실이나 이쪽에 예산을 놓고 쓰는 상황입니가?

현재까지는 10월 23일에 기구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예산을 쓰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지금 2020년 당초예산에는 편제가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 이 예산은 소위 얘기하는 예비비나 풀비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시위를 하러 올라갈 때 차량 구입할 것도 있는데 또 정부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단장께서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도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을 좀 맡으셨는데 예산문제라든가 또 예산사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농업정책과장 이근순입니다.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농업인 귀농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현행 제도상의 문제, 운영상의 미 비점을 보완하고 귀농 · 귀촌지원센터 설립, 후견인 제도, 포상근거 등의 규정을 신 설하여 귀농 · 귀촌인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관 련법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련 조항 변경사항에 따라 개정을 하였 고 안 제3조 행정기구 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축산과가 신설되어 귀농인 지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회 유통축산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 귀농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개편하여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 습니다. 우선, 제7조에는 귀농인 지원사업에 귀농인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의 두 가지 항목으로 돼 있던 사항을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외에 다섯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시켜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는 사업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3,000만원 한도에 있던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 에 의료지원과 자녀학자금 지원 항목도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 조 귀농 · 귀촌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귀농 · 귀촌인의 후견인 지정 · 지원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귀농 · 귀촌 유공자 포 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입 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 지원대상을 변경 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비 지원대상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 2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 · 축 · 임 · 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개정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사람으 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2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별도 없습니다. 귀농인 지원 조례에 빠진 부분 하나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지원 조례 개 정 조례안은 비용추계는 2020년 기준 7억 4,6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일선에서 대민하고 접하다 보면 특히, 귀농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게 많아서 좀 따져볼게요. 개정된 내 용을 좀 따져보면 귀농인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이 포괄적 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죠? 과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은 저희도 이제 귀농을 해 서 살고 계신 분들하고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이 분들의 어려운 부분이 각 마을에 소수인원이 살다 보니까 사실 마을에 동화가 어렵고 또 지원사 업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도 주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 의 표현으로는 좀 묵살이 많이 됐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은 농업분야의 보조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참 정확하게 잘해주셨어요. 이분들이 와서 이장이나 이런 마을의 계통을 통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소장님이나 관련 과장님 이 직접 그걸 찾아가요. 그래서 소정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지역 마을에서는 시기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그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과 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결국은 또 그렇게 도래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 지역에서 보면 그런 문제는 그렇게 오해나 그런 따돌림을 안 당할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농업안정경영기금 융자지원 그러면 이거 몇%인지 얼마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안정경영기금 자금이 한 18억원 정도 있는데 이번 회기에는 이 기금에 대한 융자 규정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 이번 회기에는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좀 개정을 하려고 하 는데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기금 지원사업은 사실 저희보다 이율이 싼 1%이고 저 희가 2%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제 농협에서 매년 영농자금 해주는 부분 또는 도 자금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해 서 이런 융자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되 농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 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이자율이라든가 또 어떤 기금대출에 대 한 담보 제공이라든가 다 필요한 거죠? 일반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내는 요식행 위는 다 취해야 되는 거겠죠?

현재의 경영안정기금은 저희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고 물론 금융권 담보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가 서 대출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기금을 이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 되 겠고요. 향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이 자금에 대한 융자금 이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농업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대출할 경 우에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기금을 공무원이 당사자 귀농인을 앞에다 세워 놓고 이러 이러한 사업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은행에서 위탁하여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우리 기금만 우리 돈일뿐이지 어떤 은행에서 운 영을 한다는 것은 이 기금이 환수되지 않았을 때는 은행에 귀책사유가 딸릴 수밖 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설명을 잘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어떻게 설 명을 할까요?

저희가 지금 보통 귀농 · 귀촌정책에서는 도에서 하는 정책은 귀농인들한테 융자금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고 주택자금으로 7,500만원 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귀농정책에 대한 사안이고 저희는 이 제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도에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도 활용을 하지만 저희가 사실 그 지적건축과에서 농가주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포괄 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귀농정책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와서 주택을 신축하거 나 구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노후하거나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일반주택들을 임차거나 전세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금이 도 정책도 7,50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신규로 짓든가 구입을 할 때는 강원도 정책 사업입니다, 3억원까지 전세나 이런 거는 7,000얼마까지는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귀농인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축자금은 주택계를 통해서 농가주택을 배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농가주 택이 1년에 한 60개가 채 제한될 거예요.

네.

그런데 양구군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귀농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국가적 으로 강원도청에서 양구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귀농인에 대해서 신규주택을 새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도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양구군민들이 주거시설 개 선을 위해서 농가주택이라고 하는 20년 동안 상환되는 저리의 금액이 있는데 귀 농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귀농입니다 라고 들어와서 이런 거를 가져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양구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시책이고 또 강 원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귀농인들을 위한 어떤 농가주택에 대해서 단 다섯 채든 열 채든 확보할 수 있는 라인을 좀 강구해 주시든가 아니면 농가주택 신청을 할 때 농협에서부터 배정을 받을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농가주택 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농업안정 경영기금에서 타 시 · 군은 일부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에 대한 부분도 이차보전으로 가면 어차피 농가주택을 준공을 한 다음에 토지와 주 택을 담보로 해서 받는 부분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대출이 이루어지 는 부분에 이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면 그 부분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살고 있는 양구 지역주민들이 농가주택을 배정을 받는 과정에서 귀농인들이 배정에 먼저 선정을 했다는 것도 귀농인들이 또 양구에 살 기도 힘들 입장이 될 수 있으니 이것도 좀 생각을 잘 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양구에 와서 귀농을 하고 사시는 분들을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귀농정착 을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한 지원 조례입니까?

현재 귀농에 대한 정책은 양구에 와서 사신지 5년, 그 러니까 자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신지 5년 이내에 해당하거나 아직 여기에 오 지 않았어도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이건 귀농정착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귀농 인들, 일반인들하고도 동일 선상에서 지원 조례가 개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농업 안정경영자금도 그렇고,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도 그렇고, 농가주택수리비 지 원 사업도 그렇고 이거는 기능을 하든 안하든 우리 양구군민 전체가 살 수 있는 이런 개정인데, 이런 거 말고 특별하게 귀농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정책 이 좀 강하면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 금 다시 타 시 · 군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년에 예산을 한 7억 4,6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귀농 · 귀촌정책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주택 구입이나 신 축자금은 이차보전, 이자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간접지원으로 가는 쪽이 맞 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생각에는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간담회를 해봤지만 어 떤 분들은 나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려움을 토로 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농업 분야보다는 다른 쪽에 또 건의를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일단은 농업 파트 쪽으로는 신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선 역점을 두고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선진화 돼 있 는 홍천 같은 경우는 귀농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숙박동이 따로 있습니 다. 그래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머무를 수도 있는데, 전국에 몇 개 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 내년에 시작점인 부분인데, 저희가 한 번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은 내년에 시작점인 부분에서 한 7억원 정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노 력하고 있고요. 또 시행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구군에 귀농정착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면 양구군에 서 농업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이자를 보조해 준다거나 아니면 농가주택을 별도로 설치해 준다거나 아니면 집을 짓기 위해서 기반조성사업을 어느 정도 해준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따라야지 타 시 · 군으로 안가지,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는 기 회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귀농정책에 대해서 사실 순수하게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조사업입니다. 귀농을 하려고 오지도 않았는데 보조를 해주려고 하다 보면 거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거를 악용에서 땅을 사고 주 택을 구입했다가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서 팔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지원은 저희가 농업 부분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설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주택이라든가 땅 구입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이 전부 융자로 가고 있습니다. 보조를 주면 악용하는 거를 행 정에서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진정한 귀농으로 많이 보는데요. 홍 천도 보니까 귀농정책을 미리 상담해서 우리 홍천군에 오면 농사를 짓는데 우리 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사업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겠다. 융자지원은 이차보전이라서 융자금을 안 받고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는 대출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들을 이제 홍천으로 오도록 유 도를 하는데 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우리 농업인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어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안을 좀 잡아서 그걸 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 홍 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농인들 잘 지원해서 지역주민들과 불화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양구군 정책실명제 운영조 례안,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 회변동분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양구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양구군 LPG 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 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안,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정된 15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원안가결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