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제225회 양구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 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 오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박귀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귀남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되는 2020년도 당초예산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 1명을 선임토 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강원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기획조정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 고자 하는 기획조정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출연 전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 씀 드리면 강원연구원 출연 5,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550만원이 되겠 습니다. 먼저, 2020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쪽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양구군 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통 해 군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각종 정 책 과제 발굴과 현안 과제 연구, 정부 및 산하 기관 공모사업, 정보 수시 공유 등 전담 코디네이터 정책 자문을 지속 강화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산출기초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 된 공익 법인으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홍보 · 마케팅 강화, 지역진 흥 전문 컨설팅 및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8쪽입니다. 주로 양 구축제와 특산물 등을 지자체 전광판과 정부 서울 청사 전광판에 홍보하고 특 산물 직거래 장터와 상설 판매장 등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운영 지원하는데 55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산출기초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기획조정 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 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양구군 출연계획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강원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정 책 발굴 및 지역현안 해결과 국비확보 및 중앙부처와의 인적교류 확대 등 지 역발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 지역진흥재단에 2019년도부터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지역진흥의 재단 의 출연을 통해 양구군 홍보거점 기능강화 및 지역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 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연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 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 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이 출연금의 규모가 강원연구원에는 5,000만원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는 550만원, 이게 0이 1/ n 입니까? 아니면 우 리 강원연구원 출연 기금 같은 경우는 시 · 군 자의에 편차가 있습니까?

예. 편차가 있고요. 시 단위는 1억원이 되겠고 군 단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의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은 동 일하게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국가기관이 아닌 강원도의 기 관의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거 같은데요.

네.

기 금과 출연의 성격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달리 봐야 됩니까?

기금은 적립되어서 그 사업을 지속성 있게 하는 것 이고 출연의 경우에는 조금 전 신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멸성이 되 겠습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의 조례나 성격을 보면 출연보다는 기금의 성 격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출연되는데, 사전에 출연하기 전에 그에 대한 어 떤 답보된 보상이 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조율을 출연을 하는 데서 자치단체 끼리 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경우는 도에서 직접 출연을 하기 때문에 출 자 출연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정책 현안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 의뢰 등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에 자치단체들이 특히 양구 같은 경우도 용역이 많 은데 이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 출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 행위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건은 저희가 정책 과제 1건, 그 다음에 현안 2건, 그 다음에 포럼 1건 등에서 기본적으로 한 4건 정 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연구원에는 코디네이터가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정책 연계해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정책 협의 를 주로 더 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기 전에 과업에 대한 일정 부분 아웃라인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강원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양구군 체육진흥과장 신대범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양구군문화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로 2020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 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구군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합니다. 양구군문화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의 출연의 주요골자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2사단 해체 및 개편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국토정중 앙, 자연중심 등 우리 군 브랜드를 체육 관계자에게 홍보하여 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지역 상경기 활성화 및 농 · 특산물 판매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타 지자체와의 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 경쟁과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출연금을 올해보다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양구군문화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양구군문화스포츠마케팅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구군문화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양구군문화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에 2019 년도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50억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도 시 이미지 구축은 물론 최근 국방개혁 2.0에 의한 인구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 로 출연 이후 철저한 사업추진 및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곰취축제가 예상외로 손님들 이 많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곰취가 부족해서 사가지 못 하고 불만들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그런 쪽에도 출연금을 잘 활용해서, 이게 생물이라 물론 생산하는 거하고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상 외로 이번처럼 외부손님들이 많이 와서 곰취를 많이 찾을 때는 좀 부족해서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곰취축제에 곰취가 부족해서 못 주냐는 불만들이 있는데, 농민들하고 곰취 확보에 있어서도 조화를 잘 이루셔야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곰취축제 일정을 축제위 원회에 보고할 때 농가들하고 일단 사전협의한 다음에 축제일정을 잡겠습니다.

물량확보 같은 것도 잘 감안해서 이런 출연금도 좀 더 보완 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하는 축제가 총 예산이 9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신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3억원 이상 도에서 승 인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추인을 받고자 하는데 좀 번거로움이 있으면 이 금액을 지금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총 금액에서 축제에 잉여금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축제를 좀 크게 한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제출된 이런 금액 4억 4,000만원, 1억, 1억 5,000만원, 2억 9,000만원 이렇게 정확히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의회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보 다도 의회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이 축제가 원활하게 유지되려면 부서에서 예 산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2억 9,000만원이라 고 하더라도 배꼽축제나 곰취축제 등 어디에서 잉여가 발생되면 그쪽에다 투 입돼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왜 얘기 하냐면 출연금 이라고 하는 거는 당해 연도 초에 세워놓으면 증액이나 추경 이런 대로 오기 가 참 까다로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회계나 어떤 쪽에서의 우리 의회에 지적하는 것을 좀 감수할 테니까 실무진에서 출연금 기금운영을 하면 서 탄력적으로 써도 좀 무방하다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작년에 항간에는 배꼽축제가 없어지니 군수 공약이니 이런 낭설이 돌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하는 건 맞군요?

예.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내년도에도 계속 해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4,5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는 데 앞으로 도 이 배꼽축제를 대표 축제로 더 키워나갈 생각인가 보죠?

배꼽축제 같은 경우는 7월 말경으로 계획하든지 아 니면 8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학교 방 학이라든지 모든 공공기관이나 교육시설이 방학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휴가기간 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때가 제일 무덥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꼽축제를 하다 보니까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들어올 곳이 없어서 선풍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거리가 낮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물안개 시설이나 이런 무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 서 내년도에 좀 시설 보강하는데 예산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예. 하여간 다시 또 성공적인 개최를 의미하면서 증액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날씨가 무지하게 덥고 그러니까 서로 짜증나거든요. 그러니 까 그것 때문에 더 증액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축제가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곰취축제 출연계획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0년도에 136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산출내역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의 10,000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136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 로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철입니다. 2020년도 양구군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2020년 양구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 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강원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양구군문화스포츠마케 팅 추진위원회, 양구군 축제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에 8개 사업 에 총 60억 3,686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 강원연구원 출연계획 동의 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양구군문화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 출 연계획 동의안, 곰취축제 출연계획 동의안, 도솔산지구전투전승행사 출연계획 동의안, 배꼽축제 출연계획 동의안,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 출연계획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사안 별 원안가결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2020년 양구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