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1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는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치즈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명로 행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중석 관광기획팀장입니다.(인사) 송기찬 치즈기획팀장입니다.(인사) 홍진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인사) 국연호 관광개발팀장입니다.(인사) 소지현 도서관팀장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쪽의 2019년도 정책 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는 주요성과입니다. 5쪽까지는 일반 업무 보고에도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2019년 등록 야영장 지원 지자체 공모사업 등 13개 사업이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특히 50억원의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사업과 80억원의 반려동물 지원센터 사업이 정부 예산안과 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국비 25억4200만원과 도비 51억97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수상 현황’입니다. 임실N치즈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 에서 6년 연속 가공식품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아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고,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도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아서 내년도 도비 인센티브 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임실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주요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권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군 자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전북트래블마트에 상·하반기에 참여하였고, 관광홍보 책자와 관광안내 지도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임실투어버스를 운행하고 관광홍보 팸투어 등 홍보 마게팅, 특히, 치즈축제 기간에 특별 관광열차를 유치하고 버스 모객 사업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서울 용산역과 임실 열차 관광상품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개최되는 임실산타축제와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팸투어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관광객 모객 사업으로 임실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1시군에 1대표관광지를 육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표관광지는 임실치즈테마파크이고,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관광의 메카로 육성ㆍ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6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사업, 진흥사업 두 분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대부분 도비이고, 올해 사업비는 도비 인센티브 2억원을 포함해서 도비 12억원, 총13억2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반사업으로는 물꽃바람의 정원, 노랑치즈길, 임실N치즈축제 기반조성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했고, 진흥사업으로 어린이 음악페스티벌, 문화예술공연, 아쿠아페스티벌 등 11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아쿠아페스티벌은 금년에 행사기간을 한 달로 늘려서 여름 비수기 테마파크 관광객 유치에 기여했고, 각종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치즈축제 성공과 테마파크의 관광 기능 보강에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비 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인센티브 3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된 진흥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명년도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대표관광지로써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임실 산타축제’입니다. 임실 산타축제는 전라북도 겨울철 관광상품 운영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겨울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경연,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되며, 올해 사업비는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도비 6천만원 포함하여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9 임실 산타축제를 풍성하게 준비하고자 부서별 업무 협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6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6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축제 기간 중 서울 용산역과 연계한 ktx 특별관광 상품과 부산역과 연계한 s-트레인 특별관광 상품을 협약해서 관광객을 모객중에 있습니다. 임실 산타축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등 성공적인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로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서 경쟁력 있는 겨울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임실N치즈축제’입니다. 우리군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는 ‘맛있는 치즈∼ 웃음꽃 피자∼’를 슬로건으로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에서 개최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축제 사전홍보를 위해서 순천, 전주 한옥마을 등 대도시를 직접 찾아가 플래시몹을 진행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했고 축제 기간 총 9개 테마, 84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글로벌존 및 세계문화공연, 지정환 신부님 추억관, 숙성치즈시장 등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서 관광객들에게 새롭운 볼거리를 제공한 결과 많은 호응과 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막식 의전을 간소화하고 외국인 무용단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이색 퍼포먼스로 축제의 질을 향상시킨 결과, 도내 5개 시군이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고 태풍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다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향후 전라북도 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 잘 대응해서 좋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임실N치즈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사업비는 국비 15억원을 포함하여 30억원입니다. 올해 임실N치즈체험페스타를 5회 개최해서 3천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했고 치즈 판매 및 홍보, 농특산물 판매 등 임실치즈마을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숙성치즈 시식, 판매 등 숙성치즈 홍보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정환공동체학교 숙소동 건립’을 위해서 보조금 5억6천만원을 교부 결정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치즈마을 그린빌리지 및 주변 조성을 위한 ‘공동체험장 리모델링 및 주변 조성 사업’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정환공동체학교 숙소동 건립 사업’과 ‘공동체험장 리모델링 및 주변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임실치즈산업 저변확대에 기여 하도록 하고, 본 사업을 통해서 임실치즈마을이 활성화되고 숙성치즈 소비촉진과 농가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2기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사업 일환으로, 임실치즈산업 발전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162억원의 사업비로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치즈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체계를 구축했고, 유가공업체 확장 및 보강사업, 임실N치즈 이용 식품 가공업체 상품화 지원, 유가공공장 시설 개선, 임실N치즈 홍보 마케팅 지원, 임실치즈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등 10개 세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유가공공장 시설 개선사업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내실 있는 지도·점검과 추진상황 독려를 통해서 연말까지는 계획된 사업 일정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임실N치즈 훈연치즈 제조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50년 역사의 임실치즈의 명성을 잇고 국산 훈연치즈를 생산해서 새로운 시장선점과 가공치즈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21억원의 사업비로 훈연치즈 생산설비 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부터 국도비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 및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지난 10월에 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어서 도비 7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입찰 및 업체 선정을 한 후 8월까지 기계장비를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치즈펜션 보강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단체관광객 수용을 위해 내년 말까지 27억원의 사업비로 테마파크 내 852㎡에 지상 4층, 12실 규모의 숙소동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11월 말 설계를 완료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0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임실군 내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유통거점을 조성해서 대외 농산물 판매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2020년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사업,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비 44억원으로 연면적 1652㎡ 규모의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판매장, 식당, 사무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선정과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지원’ 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운영개요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의 금년도 예산은 출연금 8억, 자체수입 7억2천만원, 기타수입 2억원 등 총 17억2700만원으로,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절별 행사 운영, 시설물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해서 대한민국 체험 관광 1번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실적입니다. 지난 3월, 치즈캐슬의 식당과 체험장을 민간 위탁했고 9월에는 화덕쿡 레스토랑을 민간위탁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계절꽃 식재, 포토존 설치, 그늘막 설치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수시 공연과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방문객 확대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테마파크 세부운영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출연금 등 확보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운영지원’입니다. 역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운영개요입니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금년도 예산은 출연금 6억7천만원, 과제 연구수익금 15억4천만원 기타 1억9천만원 등 24억1300만원이며, 임실N치즈의 명품화와 유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치즈 신제품 개발, 특허출원, 유가공업체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입니다. 관내 유가공업체 대상 식품안전 위생 검사, 미생물 검사, 현장실습 교육 등을 실시해서 식품사고 예방에 노력했고,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테마파크 내 치즈숙성실을 운영하여 숙성 가우다 치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새로운 발효균주 개발과 식품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 공모과제 수행 등 치즈앤식품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작지만 강한 연구소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연금 등에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임실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임실치즈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임실읍 금성리 일원 16만㎡ 부지에 2021년까지 국비 48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97억원의 사업비로 지정환휴(휴)공원, 초지 및 젓소 사육목장, 치즈공방, 우유공방, 관찰체험공방, 요들마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환경·교통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80% 수준인 13만2285㎡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돈사 등 잔여부지 2만8141㎡에 대해서는 돈사의 경우 협의를 8차례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해서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4월에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 축제를 시작으로 우리군에서는 총 5개의 지역축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략적인 지원 및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상성문화마을)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한국치즈의 기원인 임실읍 성가리 상성마을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3년간 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마을공간디자인, 마을신문, 상성예술농활캠프 등 주민참여 문화공동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상성마을의 외관과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둬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전수교육관 운영, 필봉농악 전승 활동 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봉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전승 활동 및 공모사업, 각종 문화공연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계승, 그리고 주민 화합을 위해서 임실문화원을 비롯한 관내 20여 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문예 진흥과 창작역량 강화는 물론 군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보조금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공간·저활용 장소를 활용해서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2500만원으로, 관촌 도화지도예문화원의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문화프로그램 및 주민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군을 포함한 3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11월 22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공간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 8건, 도 지정 30건 등 총 38개의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화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해월암과 운서정, 영천서원 보수정비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11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관내 문화재의 가치와 형상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임실군지 발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군은 1977년, 1997년에 각각 ‘임실군사(임실군사)’와 ‘임실군지(임실군지)’를 간행했고, 20년이 지난 2017년부터 ‘임실군지 발간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임실군의 역사, 지리, 문화유산, 생활 민속, 임실의 미래, 인물 등 6개 분야에 2만매 분량의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2018년 6월에 ‘임실군지 발간사업’을 발주하여 임실군지 1질 6권, 1권당 약 1천매를 컬러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11월 현재는 1차 편집이 완료됐고 집필자가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끝나면 내년 2월 말까지 발간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옥정호 관광특구 기반조성을 위해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에코누리캠퍼스, 붕어섬에코가든, 에코투어링루트, 관광경관도로‘휴’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1월에 관광경관도로‘휴’ 조성사업을 착공했고, 2월에는 붕어섬 에코가든 사업을 조성하고 금년 10월에는 전기 및 통신공사를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7월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내년 9월까지는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2021년 6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연계한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수변데크, 하늘데크, 전망대 등 7.3㎞에 이르는 둘레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월에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 최종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태조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성수산을 중심으로 주변의 자연적, 인문적인 지역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힐링숲길, 성수산자연학교 등 기(기)체험장 조성, 상이암과 성수산의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2021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간 생태관광지 네트워크 구축 및 인근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해서 왕의 길, 생태탐방로를 정비하는 1단계 사업과 내년부터 펼쳐지는 편백나무 힐링 공간, 방문자 센터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에 1단계 1차분 공사를 완료했고 1단계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 말까지 방문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완료하고 내년 2월에는 2단계 공사 발주해서 2024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수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캠핑장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해서 오토캠핑장 15면, 카라반 6면, 캐빈하우스 4동, 관리실 1동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캠핑장 조성공사를 발주의뢰 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연중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종합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경관 및 테마 보강을 위해 정원장미 식재, 야간경관 조성, 수경 시설 조성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분 공사를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벽천, 중앙계단, 전기 공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차분 공사는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 3월 중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테마파크 방문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유럽형 장미테마공원을 특색있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5년간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관광기반 기능보강을 위해 장미 언덕, 야간경관 조성, 이벤트 광장 등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1월에 전라북도지역개발계획에 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 시대에 따라서 의견관광지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5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50억원이고 화장시설, 장례시설, 봉안당, 수목장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반조사, 토목·조경은 설계를 완료했고 건축은 도의 원가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건축 설계 원가심사가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우리군에는 군립도서관 1개소에 4만8378권의 장서와 1941명의 회원이 하루 145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자료 구입 및 장서 점검을 통해서 독서환경개선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생활의 터전으로 자기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작은도서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장서는 4만3917권이 있고 추진상황을 보시면 운영 지도점검과 장서 관리로 상호대차 서비스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전문사서를 작은도서관에 파견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즈축제기간 동안 연합 홍보부스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들의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임실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6억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50억원입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2층까지 벽체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붕골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4월 중에 도서 및 집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5월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3쪽까지, ‘2019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41쪽의 세입은 생략하고 42쪽의 세출을 보시면 문화관광치즈과는 2019년도 본예산에 343억1600만원이었으나 제2회 추경을 통해서 57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00억 4800만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142억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과목별 집행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64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부터 59쪽까지는 공통 지적사항이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60쪽의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의견문화제 행사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면밀한 계획 수립 후 행사 추진’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17년 9월에 의견문화제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8년 의견문화제를 개최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건입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 오수 지역주민 주도로 의견문화제전위원회가 재정비되고, 재정비가된 이후에 축제 시행 방안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의견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내년도 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각종 축제와 행사 시 계획 수립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을 통해서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운영 관련’된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제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필봉농악은 우리군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필봉농악 전수관에서는 필봉농악의 계승?전승뿐만 아니라 다양한 풍물체험과 공연 등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7년에는 6억1200만원, 2018년에는 6억8400만원, 2019년에는 5억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는 자립 기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교육 등 자체수입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공공운영비와 전승활동을 위한 경비, 공모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 등으로 약 6억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관 이후에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지원된 예산과 자체수익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해설사들이 이수하도록 했고, 우리군 주관으로 역량 강화교육 및 워크숍도 실시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성수산 관광객 편의시설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성수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8월에 간이화장실 1조와 10월에 수세식화장실 1조를 설치했습니다. 64쪽입니다. ‘치즈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임실역의 임실N치즈판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 성원슈퍼 부지 210㎡를 매입했고, 임실N치즈판매장 옹기 부지는 465㎡의 사유지로서 교환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현재, 구 성원슈퍼의 인접 토지 5필지 631㎡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한 후 옹기 부지와 교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주변 악취원에 대해서는 당초 악취원이 5개소가 있었는데 현재 돈사 1개소와 우사 2개소를 매입해서 악취를 일부 해결했고, 삼상퇴비와 돈사는 보상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정환 신부님 일대기 동영상은 지정환 신부님의 이야기, 치즈 개발 역사에서의 주역들의 스토리, 임실N치즈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내용들을 담아서 동영상을 제작했고, 임실치즈테마파크 홍보관 등에 상영중에 있습니다. 2019 임실N치즈축제 시 관내 업체 참여를 확대해달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행사와 실무추진협의를 통해서 관내 업체 참여를 논의해서 관내 업체가 예년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했고, 앞으로도 점층적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처리사항’입니다. 임실N치즈유통센터 주차장 매입과 관련해서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옹기전시장 부지에 대한 토지교환절차를 완료하고 임실N치즈유통센터 활성화와 내방객의 안전사고위험 예방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 12월 구 성원슈퍼 인접 토지 경작자에게 영농보상금을 지급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한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을 매입한 후 옹기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2쪽부터 53쪽까지의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예산 집행액이 아직도 0원인 사업이 다수 있는데요,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을 제외하더라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특히 45쪽의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 클러스터 사업’과 ‘6차산업지구조성 사업’의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 재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49쪽을 보면 ‘관촌체육문화센터 건립’의 시설비와 ‘문화재 관리’의 연구용역비도 아직까지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미집행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자 위원님께서 45쪽의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 클러스터 사업’의 시설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설비 22억은 치즈테마파크에 유가공공장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치즈농협이 제2공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치즈와 유제품을 이용한 2차 가공식품 공장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치즈가 10% 이상 들어가는 소시지, 돈까지, 함박스테이크 등의 상품들을 새롭게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이 기계장비가 소시지 같은 경우는 수입산이 들어와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입은 못 하고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해서 수입제품을 팔 수 있는 업체와 조율중에 있고요,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가 나가서 다시 접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만 선정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급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는 것은 문화센터사업 15억이 있는데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와 같이 해서 관촌에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실시설계를 진행중인 사업이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만 확보해놓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제정된 조례인 적극행정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로 인해서 군에서 해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원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겁게 새겨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현재 문화관광치즈과 본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400억인데 현재 집행률이 35%밖에 안 돼요. ○

예. 10월 현재요.

. 나머지 부분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나 집행될 것 같습니까? ○

행감자료 보고서에는 142억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11월 21일 현재 기준으로 228억을 집행했고 연말까지는 사업의 성격으로 79억, 전체 예산으로는 170억 정도는 추가 집행이 가능해서

연말까지는 다 소진된다는 얘기죠? ○

그렇진 않고 약 50%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군 예산이 해마다 1천억이 넘게 이월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벌써 사업부서인 문화관광치즈과에서 50%밖에 소화를 못 시키면 또 이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다음 달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고려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연락하셔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예산 상황을 보면서 연초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들은 수정해서 세우고 싶은데 국도비가 매칭되는 예산은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도비를 못 받는 상황이 생겨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감안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김치환 과장님은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일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의 충실히 답변을 드리고. 아무튼 노고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진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9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도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신모씨와 기타 축산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는 인원의 구성이 축협조합장과 저, 양돈 종사자들 몇 분과 관계 공무원 1명, 이렇게 6명이 만나서 의사조율을 하려다 보니까 신모씨의 의견이 비관적이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예 안 되는 의사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임실군민들이 큰 꿈을 가지고 조성한 테마파크인데 민폐라도 안 끼치게 시설보완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용역조사를 해서 충분히 보완을 했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포집기를 설치했단 얘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냐는 얘기까지 하면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관철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실 계도를 해서 악취 발생 요인을 저감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예.

어떻게 해야 되냐? 관련부서와 과장님이 연계해서 그분의 의사를 한번 존중해봐요. 왜냐면 시설비는 그 사람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비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악취를 저감 시켜서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해요. 규제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자꾸 우는 애기 젖 주는 식으로 하지 마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간이 커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줄 때 뭐 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4∼5년 동안 그렇게 해줬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도 고심할 때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매각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분과 어떻게 협치를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29쪽을 봐주세요. ‘임실군지 발간’. 제가 자료를 조금 수집해 왔어요. 왜 임실군지 발간 용역조사와 집필이 분리되어 있나요? ○

군지 라는 것은 내용이 적은 책이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방대하죠. 당초에 저희들이 1977년도에 군지를 한 번 만들었고 2017년부터 추진하는데 당초에 만들 때 분량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늘어나기도 하고 자료도 많이 생기기도 해서 내용을 채우는 부분과 책을 만드는 부분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책을 만드는 부분이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채우는 부분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작업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정해진 분량으로 책을 만드는 것으로 구분하는 게 일을 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저희가 심사는 안 했지만 이렇게 이원화시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집필을 위한 계약조건을 보면 처음에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수의계약을 했죠? ○

예.

과장님이 그때 안 하셨나요? ○

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때는 과장님이 없었나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래된 얘기네요. 2016년도에 군지 발간을 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뒤에 한중섭 팀장님 계셨나요? 관광기획팀장님으로 계셨네요. 처음에 우리가 1억82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팀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죠? ○

예.

1억8200만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재계약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용역비를 얘기했을 때는 1억72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서 2019년도 제1차 추경에 1700만원을 더 세워줬어요. 그리고 제2회 추경에 6200만원을 더 증액시켰어요. 그건 김치환 과장님이 계실 때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628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세웠는데 총 지출한 금액은 2천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총 얼마에 했냐면 2억2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변경 내용을 보면 물량 증가에요. 뭐냐면 원고료와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원래 계약을 하면 원고료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만큼을 하겠다. 왜냐면 용역조사를 했잖아요. 용역조사를 했는데 물량이 늘어나면 왜 늘어났는지 구분해서 분명히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고, 전문가 자문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 전문가 자문료 부분이 260만원이 증액됐고 원고매수 증가로 인해서 1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문화관광치즈과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2천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

예.

계약을 재변경을 해야 돼요. 언제 했냐면, 이것도 2018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2억2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못 쓰고 있어요. 용역계약 심사를 했을 때 2019년 4월에 다시 용역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이것은 임실군지 발간, 임실군지 발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시키겠다는 얘기도 안 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출된 거예요. 그런데 총 용역비가 얼마예요? 4억3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발간 비용이에요. 이게 언제 계약했냐면 사업 기간은 2019년 4월에 계약하고 2019년 12월까지 하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

네네.

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증가하거나 예산이 증액되면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절차이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

군지 발간과 관련하여 김왕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원고 집필이라는 것은 학술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수집하면서 분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마을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수집하면서 연구가 되면 될수록 내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이 당초에는 원고가 1600매 정도로 해서 1억2300만원이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 1700매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2017년도에 1900만원 정도가 늘었고,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1700매에서 2천매로 늘어나면서 원고 집필료가 2천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 집필료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넣어야 될 것들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면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탐문하다 보면 이야깃거리가 많이 늘어나요. 당연히 늘어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원고량이 1만2천매가 늘어난 거예요. 1만2천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납득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백매가 늘어났다, 어느 현장에 갔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적지가 있어서 그것을 발췌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만2천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냉철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임실군지를 발간한다고 할 때 매수를 몇 매로 정해놨어요? ○

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연구진들이 A4용지 10포인트로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임실군지를 발간하는 데 A4용지로 1600매 정도를 하면 예년에 발간했던 군지의 내용도 그만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늘어난 게 1700매 정도로 늘어나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서 2천매로 늘어났어요. 원고 2천매 라는 것은 책으로 발간하면 거의 6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전체가 1만2천매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1만2천매가 되고 그것을 6권 정도로 발간하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임실군지를 1천질 발간한다고 했잖아요. 3600면짜리 6권을 1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계약 변경내용과 원가심사 내역을 보면 여기도 원고매수가 총 8만5천매에서 10만500매로 증대가 돼서 총 원고량이 1만2천매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산술을 해봐요. 어떻게 늘어났는지. 과장님! 시간이 있으니까요,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더 정확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해주든지. 왜냐면 예산과 관계있는 부분이에요. 또 분명히 우리가 변경을 두 번이나 했어요. 추경을 두 번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예.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1천질이 발간됐는지 300질이 늘어났으면 300질이 왜 늘어났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

발간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집필하는 데에서 원고 매수가 늘어난 거예요.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 하고 있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별도로

이 임실군지 발간에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기장군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소명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건 투명해야 됩니다. ○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스럽고요,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다시 재설명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고맙겠고요, 그렇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을 봐주세요. 23쪽에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부터 하단부를 보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내용은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 기준을 보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그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지방계약법」시행령에 근거해서 3억588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이게 낙찰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직접 수의계약 한 금액이에요? ○

이건 경리팀에서 뽑은 자료 같고요, 이것은 계약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죠? ○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여성 기업은 5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된 조달가 납품은 2억 이하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3억5800만원, 2억2600만원, 4억9천만원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이 부분은 납득 할 수가 없어요. 왜? 낙찰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낙찰받은 금액이 아니에요. 부분 품목으로 수의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알고 있으신가요? ○

아니요, 저희는 사업을 하는데 관급자재라든지 자재가 필요하면 경리팀에게 어떤 규격을 가지고 있는 자재가 필요해서 구입해 달라고 의뢰하고 경리팀에서는 계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지 입찰로 진행되는지 저희들은 관여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를 진흥하는 차원에서 금액에 제한 없이 일정 규모의 규격을 갖추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네.

35쪽이요. 중간 부분을 보면 종결 됐지만 사선대 괴석이 있잖아요? ○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왔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

사선대의 괴석을 놓아서 미관도 해치고 위험요인이 돼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가져가지 않고 가져가는 조건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해서 소송이 된 건이고요, 소송이 최종 마무리가 되기 전에 판사의 중재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과 중재를 해서 치우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보전하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종결됐습니다. 법원에서 비용을 3800만원으로 중재하고,

이주비용을 임실군에서요? ○

예예. 거기서 치우는 비용이요.

우리 임실군에서 지원해서 치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8쪽을 봐주세요. 우리 한국지츠과학고등학교에 선진국체험캠프를 지원해준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단서 사항을 달았던 게 뭐냐면 학생들의 자부담을 줄여 주자, 우리 군비로 선진지 견학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치즈과학고가 관리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도 부담을 30%로 하고 학생이 20%를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고 분명히 명시해서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50%에요. 현재 우리가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부담이 50%에요. 물론 뉴질랜드이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서 자부담이 늘어났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서 조항을 달아준 게 도에서 지원을 좀 해줘라, 학생들에게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왔어요. 우리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업무를 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50%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군 보조비율인 40%만 지원해주면 돼요. 그렇게 가야지 온당한 것이고. 그러면 학생들이 자부담을 60%를 하고.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을 무리하게 세워서 50%를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도에서도 이유가 어떻든 책임을 가지고 30%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처음에는 해줬어요. 1회는요. 그런데 갈수록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청 자체가 어떤 책임 의식이 결여되어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안 봤지만 예산안에도 똑같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네. 저희들이 도 교육청에 그런 뜻을 얘기하고 같이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라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에서 대상국과 자부담 비용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지역구 의원이 혼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보자고 한 것인데 그게 자꾸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제 취지는 처음에는 이랬어요.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교육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53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제5회 임실N치즈축제를 성황리에 잘 치렀고 자체평가를 해보니까 49만명이 다녀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상권도 많이 활성화됐고 우리 임실N치즈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알려져서 진짜 우리 임실군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판매실적을 보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네요. 53쪽을 보세요. 농특산물판매장에서 1억700만원을 판매했어요. 이게 지금 가능한 결산자료에요? 저희는 납득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왜 이 이후까지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줬을 때 위탁운영비로 판매실적의 5%를 받기로 했죠? ○

치즈판매장이요?

네. ○

예. 5%요.

되면 예를 들어서 임실N치츠축제 기간에 정말로 1억700만원을 판매했다면 평상시에는 손가락을 빨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 수치는 어떻게 계측했는지. 지금 유가공부스가 임실역에 있는 것이고 농특산물 판매장이 진입로 판매장 아니에요? ○

아닙니다.

아니에요? ○

예. 치즈테마파크에 있는 치즈판매장이 영농조합법인 치즈밸리입니다.

치즈밸리요? ○

예.

농특산물판매장은요? ○

그것은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가공하시는 분들이 농산물 판매장 부스에서 팔았던 것입니다.

아, 치즈밸리가 우리 판매장이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이요. 임실문화원 사업비 집행 현황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지금 보조금을 430만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정산 시 집행액을 보면 1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위원님, 이건 문화원에서 집행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세부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토씨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숙지를 못 한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서면으로 요구할게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이렇게까지 대처하는 방법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좀 아쉽네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8월에 농촌활력과에서 이관됐다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도 이 일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임실N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유통센터의 내용,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며 유통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직이 저희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44억 중에서 저희들 예산이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전체적인 기능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면 저희들이 건물만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업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것이 좋은 현상 같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19쪽에 추진상황을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돈사 문제가 제가 듣기에도 난해한 것 같아요. 어렵고. 저도 매각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6차산업 지구 조성도 하지, 테마공원도 조성하지, 관광기반 조성도 하지,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거기의 시설을 개선하고 보강한다고 해도 악취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놔두고 계속 조율을 하면서 시설물들을 계속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실시할 것인지,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부지에 돈사 부지가 들어 있는 것이고 부지 자체를 옮길 수도 없고 거기에서 사업은 해야 됩니다. 최대한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도시계획이 마무리되면 두 번째 계획으로 수용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들면, 화물차고지 사업도 지금 땅이 매입되지 않아서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은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 돈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군에서는 돈사를 끼고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는 실시하겠다, 건물을 짓고 조성하겠다. ○

네네.

건물을 잘 지어놓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해야지, 옛날 재래식으로 해놓으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테마파크에 오신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나오면서 인상을 찌푸려요. 예를 들면. 아무리 깨끗하고 멋있게 해놓으면 뭐 해요. 냄새 하나로 이미지를 완전히 죽여버리는데. 이 부분은 수용 절차를 거치시든지 매입을 하시든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과 33쪽에 성수산과 관련해서 생태관광지 조성 1차분을 준공하셨죠? ○

예.

데크입니까? 데크와 황토길? ○

예. 데크와 황토길입니다.

데크 재질이 자연목이에요? ○

네네.

매년 오일을 칠해야 된다면서요. 이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거기가 바로 개천 옆이거든요. 오일이 또 자연을 훼손시킬텐데 매년. 그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보강하시려고요. 2차분도 똑같이 시행하시겠네요? 자연목으로? ○

그 부분을 반영해서 2차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목이 ○

장단점이 있는데요, 3∼4년에 한 번씩 오일을 발라야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단점입니다. 하지만 합성목과 차별화되는 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등산하는 등산로 정비도 잘 안 돼서 이렇게 하는데 매년 오일을 덧칠하고, 또 오일이 비를 맞으면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하천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생태관광지인데.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시설이 생태를 파괴할 수 있으면 고려를 해봤어야죠. 지금 국가 시책이나 도 시책을 보면 생태관광지 자체는 건물을 짓는 것도 배제 시킵니다. 예를 들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라고. 그런 부분을 도나 국가 시책을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희망의 숲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주차장도 정비해야 하니까. 성수산에 관련된 생태관광지 조성이나 희망의 숲 조성은 상위 도나 국가에서 현재 생태관광지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주지 않고 삭감하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수집을 하셔서 2차분부터는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대관리소에서 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도 오셨죠? ○

네.

캠핑장 허가조건이 어떻게 돼요? 캠핑장 허가조건. ○

조건을 정확히는…….

지금 우리 임실군에 5군데의 캠핑장이 있는데, ○

그런 조건이라면 야영장 같은 곳에 이격 거리, 전체적인 면적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성수산 캠핑장도 들어가야겠네요. 지금 설명한. ○

네.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까지 사선대 야영장이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한 장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기 썰매장 쪽이 사선대 야영장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선데 야영장은 지금 허가가 안 났죠? ○

거기는 허가가 안 난 것이 아니고 휴업상태입니다.

안 나니까 휴업상태라고 하던데요. ○

등록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카라반이 허가가 안 났죠. 허가가 났어요? 카라반이 있는 곳이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횐팀장 한중석입니다. 야영장업은 등록사무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추고 건물이 들어오려면 건축팀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 맞을 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선대 야영장 같은 경우는 휴업상태이고요, 카라반도 등록 조건에 맞으면 등록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허가가 안 난 것은 아닙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조건에 안 맞으니까 허가를 못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하천 부지라서. ○

아닙니다. 하천 부지는 예컨대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 거고요, 하천점용허가를 금년 말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거기를 질문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야영장이라고 하고 야영을 할 수 있도록 19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선대 관리소장님께 물어보면 강을 위주로 운동장 쪽으로는 사선대 소장님이 관리하고 그쪽은 문화관광치즈과에서 관리한다고 되어있어요. 참 사선대가 그리 크지도 않는데 저쪽은 주민복지과가 관리하고 이쪽은 문화관광치즈과가 관리하고……, 관리하는 곳이 5곳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서 야영을 하려면 샤워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샤워 시설이 필요한데 거기가 하수처리가 잘 안 돼서 힘들다고 하는데 마침 국연호 팀장님이 토목직이니까 그때 제가 야영장에 조건에 맞을 수 있도록 하수처리를 해서 거기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샤워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선문화제전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35쪽을 보면 전주지방법원에 홍진희 팀장과 이명훈 팀원을 고소고발 해놨더라고요.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요. ○

예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알아보니까 재판일이 12월 12일이네요. ○

네.

보조금 감액취소를 해서 그렇죠? ○

예.

? ○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요? 감액취소 한 이유는 뭐였죠? ○

사선녀 선발대회나 사선문화상 시상식은 군에서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축소나 일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사선녀 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을 성상품화 하는 선발대회는 다 없어지고 겨우 1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는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사선문화상 시상식 같은 경우는 임실 발전이라든지 임실과 관계없는 분들이 시상을 받기 때문에 굳이 군비를 줘서 상을 줄 수는 없지 않나 해서 행사를 줄이라는 취지였고, 특히 이번에는 앞으로 사선녀 선발대회를 줄여나가라는 취지에서 1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 말씀 잘하셨어요. 저희가 예산을 사선문화제에 투여시키면서 보면 우리 임실군민들도 외부 사람보다 지위라든지 모든 역량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임실군의 예산으로 우리 임실군의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 하는데도 전국에서 골라서 자기 임의대로 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저는 예산을 많이 줘라, 조금 줘라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감안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금 감액취소로 인해서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어떠한 패널티를 줘서, 제 지역이지만 그런 것 좀 감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환경보호과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야영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야영장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해놨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부지를 문화관광치즈과에서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

현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또 어디로 바뀌었어요? ○

현재 거기는 사선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땅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2020년도에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사선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문화관광치즈과로 되어있잖아요.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선대관리소에서 주민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취사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는 것은 사선대관리소에서 쓰레기가 발생하고 귀찮으니까 못 먹게 해요. 야외로 가는데 도시락을 싸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끓여서 먹으려고 하지. 그래서 거기에 샤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검토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됐어도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데 17쪽과 18쪽에 두 가지, 테마파크와 연구소. 잘 한다, 잘 못 한다는 뭘 보고 이야기해야죠? ○

결과로요.

결과로요? ○

목적사업을 하니까 목적사업의 결과들은,

그 자료가 나와 있죠? ○

내방객이나 매출액 실적은

, 평가하는 기관이 있죠? 2019년 경영실적 평가. ○

예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

네. 받았습니다.

됐어요? 성적이? ○

성적이 좋지 않은 등급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은 것만? 그러면 그만큼 예산도 삭감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저희들이 테마파크는 관리기능

결론만 얘기해요. ○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으면 예산을 깎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아까 보니까 우리가 두 군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왔더라고요. 잘했다고. 잘 못해도 인센티브를 줬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상벌을 해야죠. 그냥 우리 기관이니까 데리고 갈 순 없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받아 가려면 실적이 좋아야 “위원님! 보세요! 실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좀 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전진이 아니라 후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결과표 봤어요, 안 봤어요? 그냥 대답만 하지 말고요. ○

봤습니다.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후퇴했어요. C에서만 머물고 있는데 낙제점은 면했어요. 지금 간당간당 걸려있어요.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고통 분담을 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엄청 해주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어있다. 다른 것으로는 말을 못해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이것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실적 평가를 했어요. 다른 기관에서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아예 외부기관에서 했다고 하면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려면 두 군데를 도태시키시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한번 외부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냉정히 따져봐야 하니까요. 진단도 한번 해봐야죠. ○

검토하겠습니다.

안 되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것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겠다고 방향도 제시해주고. 답도 나올 것이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이 기관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보니까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러면 또 사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야기가 또 나와요. 차라리 냉정하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보자고요. 두 군데를. 그래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 길로 가야죠.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제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염두에 두세요. 그다음에, 24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몇 군데에요? ○

20여개입니다.

23개. ○

20개입니다.

23개에요. 세어보세요. ○

사업은 그런데요, 단체는

. 단체 지원이니까요. ○

예예.

우리가 한번 따져 볼 일이다. 그냥 군민들이 원하니까, 군민들이 다 원해서 이걸 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군민들이 다 호응하고 “거기 있어야 돼, 거기 가볼만 해!”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게 올라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겠다. 이제는 평가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그날로 도태시키고,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잘 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생길지 몰라요.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과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이건 누가 하던 한 번은 해야 돼요. 이게 이 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50개가 될지 60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냉정을 찾자. 그래서 잘한 데는 더 주자. 그래서 육성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거는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150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 300만원……. 전에 도에서 그런 걸 내놓으면 우리가 싫어했죠? ○

네.

왜 우리는 이걸 하면서 싫어해요? 과감히 정리를 하든지 이왕 할 것 같으면 1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줘야지, 300만원, 400만원, 150만원, 600만원.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감사장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네네.

, 행감자료 2쪽을 보세요. 두 군데요. 진구사지와 임실공공도서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부진으로 되어있는데. ○

22쪽이요?

2쪽이요.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서’ 진구사지와 임실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저희가 진구사지 학술용역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14억입니다. 진구사지 앞에 관리사를 짓는 사업인데 이게 부진한 것은 관리사를 짓는 지역을 저희들이 경역 내에서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한쪽 면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문화재청과 협의가 돼서 거기에 관리사를 지으려고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요사체로 썼던 건물에 적심, 적심은 대들보 밑에 기둥 같은 것입니다. 그게 나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은 피해서 그 옆에 있는 화장실을 뚫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발굴과, 기술보급과, 예산과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 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돌이라고 했잖아요? ○

예. 적심이요.

. 그것은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 ○

아니요, 진구사지 자체가 예전에 큰 절이었기 때문에 부지 내에는 건물들이 어디든지 있다고 해서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절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요사체라고 해서 손님이나 공부하는 스님들이 자는 용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표면에 노출 시켜서 보존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문화재를 발굴하는 데를 보면 파헤쳐서 도출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

예. 그렇습니다.

, 두 번째요. ○

도서관 건립사업은 의회에서 필로티 구조로 승인을 해주셔서 지하층 개념에 필로티를 넣고 결국은 2층 건물로 짓는데 지금 외벽에 콘크리트 타설 하는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지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절기 이전에 콘크리트 타설 공정은 다 끝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사업부진 사유를 잘 쓰셔야 하는데 ‘설계용역 중단에 따른 공사지연’ 으로 나오니까 왜 그랬는지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쪽을 봐주세요. 우리 지역 이야기인데, 이게 작년도 이야기네요. 여기도 오타가 하나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세 동네가 겹치거든요? 남금암, 북금암, 내동. 가장 피해를 입은 데가 내동.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동네하고만 상의를 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이 이야기가 요즘도 자꾸 수면 위에 떠오르거든요. 이분들이 또 자신들이 이렇게 했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때 와서 이렇게 다 수리가 됐어”, “뭣 좀 받았어.”, “앞으로 뭘 해준대”. 왜 두 동네는 빼놓고 해서 요즘에 와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해요? 제일 피해를 본 데는 내동이에요. 내동 동네에 유치를 하거든요.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래요. 왜냐면 이렇게 활자로 인쇄가 돼서 나와버리니까 이걸 그분들이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 할지. ○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불용액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나는 과장님이 조금 불성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결산검사에서 이걸 지적해줬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책자에 나와 있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네요. 6가지를 지적받았어요. 문화환광치즈과가. 6가지는 기억해요? ○

…….

지적만 받았네요. 내가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적을 받았으면 숙지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숙지를 하면 이런 이월금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니냐. 성과지표도 잘못됐다고 지적받았지, 6가지를 지적받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중점적으로 결산검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지적을 받으면 뭐 하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줘야지. 제가 이번까지 감사를 4번 하는데요, 왜 내가 여기에 앉아서 감사를 해야 하는지 회의를 느껴요. 왜? 우리 위원은 앵무새 같이 말해야 하고 우리 과장님들은 “예예.”, 또 앵무새같이 대답해 주고 딱 한 해가 끝나요. 그럼 다음 해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게 6년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질타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과장님이 바뀌어요. “전임 과장님이 그랬어요.” 하면 끝나요.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꼭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적을 받으면 “이걸 개선해야겠다.” 가 없어요. 내가 오늘도 가서 앉아서 있어야 할지, 앉아있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저 혼자 논다고 할까봐 와서 앉아있는데 백날 얘기해 봐야 결과가 없다니까요. 결과가. 결산검사를 4월에 했는데도 지금도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엊그제 한 거예요. 아마 인쇄도 안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지적받았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는 숙지해서 들어와야죠. “이번에 들어가면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게 이야기가 나올 거야.” 라고 해야 하는데 안 해.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가줘야죠. 그것만 읽어봤어도 오늘 지적도 별로 안 받았을 거예요. 그것만 잘 정리했으면. 숙지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보고서 내. 앞으로 잘한다고 해. 검토해 본다고 해.” 전부 검토예요. 검토.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참 답답해요. 이 귀한 시간에 앉아서 서로 딱하고. 하여튼 결사검사라도 제대로 한번 봐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둘째 문제고, 전문인들이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우리가 지적한 전문성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을 몇십 년씩 하신 선배님들이 지적해 놓은 것이거든요. 한번 둘러보고 이것이 안 돼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잘했습니다. 결산검사대로 제대로 해줬습니다. 노력했네요.” 이런 소리가 나와야죠.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보니까 6건을 지적받았더라고요. 하여튼 장시간 애쓰셨고요, 내가 과장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이 이런 형태라는 게 답답하다는 소리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네,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테마파크, 연구소 예산 문제는 예산심의 때 할 것이고, 테마파크 직원이 제전위원 사무를 보고 있어요. 보니까 두 명 정도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대표축제, 임실의 최고 축제인데 제전위원회를 왜 안 만드는 거예요? ○

제전위원회는 만들어져 있는

별도로 구성해야지, 원장이 제전위원장이고 팀장이 사무국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테마파크에 인건비는 아니지만 시설운영비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2020년도 예산을 보면 테마파크는 줄고 연구소는 늘었는데 테마파크는 구조조정을 해서 그렇다고 해도 제전위원 역할을 하는 팀장과 사무직 한 명만 빠져도 인건비에서 대체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좀 줄어들 텐데. ○

지금 현재는 제전위원회의 사무총장을 하는 분이 겸직을 하는 것이고요, 테마파크 내에서는 운영팀으로 해서 운영팀의 기능을 여러 가지 합니다. 각종 테마파크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요.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테마파크 내에 시설물은 계속 들어가고, 아마 조만간 테마파크에서 또 인력 충원을 할 겁니다. 왜? 시설물이 늘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축제도 4개로 늘린다면서요. 장미축제, 여름이면 아쿠아페스티벌. 그러면 테마파크에서 축제를 1년에 4번씩 하는데 테마파크의 직원들이 전부 동원됩니다. 예를 들면.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 사선대도 축제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죠? 오수도 마찬가지로 해주죠? ○

네.

? ○

치즈축제도 보조를 하죠.

여기는 문화제전위원회가 없으니까 테마파크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다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

그런데 문제는 제전위원회 행사에 보조를 할 때는 인건비로는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편법으로 겸직시키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때문에. 일은 시켜야겠고, 월급을 줄 명목은 없고. 그러면 이게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소속감이 애매해져 버려요. “나 축제 때문에 일 못해”. 여기는 바쁜데. 축제 때 테마파크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일을 시켜요. 저는 이런 것을 조금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나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네, 장종민 위원님!

몰라서 한 가지만요. 아까 사선대에 괴석이 있잖아요. ○

예.

저희가 비용을 줄 테니까 괴석을 가져가라, 3300만원이라고 했어요? ○

3800만원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위를 보면 추심금. 그것도 결국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쪽에서 취하를 했어요. ○

네네. 취하했습니다.

변호사비, 소송비용이 들어갔고. ○

네.

아까 말한 3천 몇백만원, 변호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해요? ○

아까 괴석과 관련된 금액은 예산을 세워서 줬고요, 맨 처음에 있는 것은 변호사 비용만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소송비용을 세운 것에서

아, 그쪽에서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고 서면 제출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검토해서 임실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치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치즈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덕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주민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최병관 팀장입니다.(인사) 희망복지팀 안경희 팀장입니다.(인사) 통합조사팀 김인숙 팀장입니다.(인사) 노인복지팀 김정숙 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 마련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맛집 등 7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읍면 환경정비와 자활사업에 8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통장 교육과 자산형성통장 신규 가입 1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 수입이 저조하거나 부실운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폐업 등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군에는 3184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복지시설 4개소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과 수당 13억3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연합회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동절기 결빙을 예방하고자 차고지 비가림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보훈 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 희생한 보훈가족 예우와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통해서 보훈정신을 계승, 발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8억9200만원을 가지고 보훈수당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월남참전자 전우의 전적지 탐방을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16명과 국가유공자 240명 등 총 258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수당을 지난 9월에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225명에게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사기를 앙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쪽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사각지대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위기가정을 보호하고 부양가족의 능력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수급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현실에 부합한 빈곤과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도 주관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군 지침 교육을 받았으며, 7월에는 대상자의 신청과 접수를 받아 9월에 7세대에 대하여 323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차상위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8년 12월,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월과 9월, 설과 추석에 2198명에 대하여 1인에 30만원, 2인은 40만원 등 총 4억1400만원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내년 명절에도 지원 대상자 신규 발굴과 적격 여부를 철저히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상품권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추진입니다. 읍·면의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와 전달체계 개편으로 민·관이 연계 협력하고 주민력 강화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팀 설치 현황은 임실, 오수, 관촌, 강진 등 4개 권역으로,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통해서 168건의 사례관리와 민간서비스 4813건을 연계처리 하였으며,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성과 발표회를 갖고, 12월에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여가와 복지, 건강, 위생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군 희망복지지원단을 주축으로 보건의료원, 임실군 노인복지관,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임실시니어클럽,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4개 권역에 상, 하반기 2회씩 8회를 운영하여 12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한방치료, 구강검사 등의 의료서비스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생계, 의료, 해산·장제 등 긴급복지지원과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9월까지 생계, 교육, 해산·장제 등 1497명에 대하여 16억3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4억5400만원, 교통사고, 질병 화재 등 긴박한 사항에 처한 위기가정 434명에게 긴급지원으로 2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이장이라든지 협의체 등 인적안전망 체계 내실화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에 노력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시설거주자 등에 대해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4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난 9월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여 저소득층 3374명에 대해 1인당 17매씩 배부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1억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보호와 생활시설거주자에 대한 마스크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현장중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95명,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8298명, 장애연금 및 수당 지급자 1200명, 한부모 가족 등 182명, 차상위계층 966명 등 총 12441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제공 신청 및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에 1831명, 기초연금에 851명, 차상위계층 546명 등 3487명을 책정하였으며, 또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인적변동 1658건, 전출입변동 2941건 등 총 9039건을 자료 정비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수급자에 맞는 상담과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적절한 복지대상자 선정과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과 재산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하고,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이나 복지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복지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의료 및 여가복지시설 373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324%인 9767명과 독거노인 3097명을 보호?케어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7개소, 장기요양기관 16개소, 경로당 345개소 등 노인복지시설에 연간 309억54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20%미만 대상자 8300여명에게 173억14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노인 목욕권 1억5천만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지원에 33억38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에 24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한 노인회 운영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 사업, 노인 돌봄 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임실시니어클럽, 임실노인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1328명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발대식을 갖고, 4개 기관에 1328명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시장형에 1등급으로 행복한밥상과 행복찬이 선정되어 1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공익형 평가에서는 임실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 시행기관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12월에는 2019년도 일자리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문화활동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찾아보고 2020년도 일자리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도출하여 일자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총 549억7147만원 중 지출은 467억536만4천원으로, 84.9%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5억2255만5천원의 예산 중 집행 4억5683만3천원을 집행하여 87.4%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저희과 소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로당 회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물품 지원 시 형평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저희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경로당 회원 수를 감안하여 차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30인 미만, 50인 미만, 70인 미만, 70인 이상으로 나누어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냉?난방비, 정부양곡 등을 인원수에 맞게 비례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부서장과 담당자의 관심, 직무 연찬,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중복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정리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는 시설 및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51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은 3년에 1회, 사회복지시설은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중복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 임실사랑상품권 지급’이 있는데 저희 금년도 사업비가 4억1400만원이죠? ○

네.

상품권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할 때 우리군의 수불부가 따로 있죠? ○

읍면에 지급대상자 수불부를 갖고 있고 저희가 그 명단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몇 매씩 배부했는지에 대한 수불부를 군청에서 가지고 있죠? ○

예.

설에 945세대 1068명에게 상품권을 지원했고 추석에 1001세대 1121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행감자료 91쪽을 봐주실래요? ○

91쪽이요?

예. 91쪽을 보면 설에는 사업비가 1억4060만원으로 1만4800매를 구매해서 12개 읍면에 배부했어요. 추석에는 1억4729만7천원을 구매해서 1만5505매를 구매했는데 읍면별로 배부한 상품권 매수를 보면 1만5420매가 각 읍면에 배분 되거든요? 이걸 계산해보면 소수점이 절사된 부분이 나와요. ○

절사요?

예. 그래서 어떻게 배부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1만5505매를 구매했는데 배부를 할 때는 왜 1만5420매가 배부됐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1만5천매요?

1억4729만7천원으로 1만5505매를 구매해서 1만5420매를 각 읍면에 배부했거든요. ○

이분들은 저희가 배부를 할 때 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살지 않는 분도 있어서 일부는 저희가 회수를 해요. 아마 차액 부분은 회수된 부분일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임실읍 같은 경우에는 235명이면 상품권이 3075매가 나갔어요. 그런데 나눠보면 1인당 14매, 13매로 딱 떨어지지 않고 끝이 소수점이 되더라고요. 개인별로 나눠주는 수가 다른지. ○

같아요.

? ○

네.

왜 이게 소수점으로 떨어지죠?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인은 30만원을 주고 2인은 40만원을 주고 3인은 50만원을 주는데 이것을 나누다 보면 아마 소수점이 나올 거예요.

1인 가족, 2인 가족이 있어서요? ○

예. 딱 30만원만 줬을 때는 인원수로 나누면 되는데 그중에 10만원씩 차이가 생기니까 아마 숫자로 나오게 되면 소수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19년 추석에는 우리가 1만5505매를 구입했는데 배부하기는 1만5420매를 배부했거든요? 그건 잔고로 남아 있겠네요? ○

저희가 회수해서 보관하고 다음연도 명절에 그것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7쪽을 봐주세요. ‘고독사 고위험가구 반찬지원 및 안부확인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사업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

사업대상은 아까 보신 대로 임실시니어클럽과 전북임실지역자활센터,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 읍면 자원봉사단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여기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분들에게 읍면 이장들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 이 반찬지원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하지만 그 대상 선정은 우리군에서 하지 않아요? ○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업자에 통보해줍니다.

면에서 추천해서 군으로 올리죠? ○

예.

우리가 반찬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에 그 예산을 줘서 하는데, 전체가 74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락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저희가 읍면에 지시할 때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개중에 사업 기간이 끝났거나 새로 전입을 온다거나 전출을 나가는 것 같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누락 된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1년 예산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요, 항상 연말이 되면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 발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을 보면 ‘읍면별 경로당 지원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네요? ○

아까 말씀드릴 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운영비를 인원수를 감안 해서 차등 있게 지원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3단계로, 30인 이상, 50인 이하, 70인 이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10명 이하, 30명 이하, 50명 이하, 70명 이상, 70명 이상으로 5단계로 구분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간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요.

의하면 간식비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물론 경로당 가입인원에 의해서 재분배 하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

간식비를 총 인원수로 나누다 보면 아마 6∼7천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있다고 해서 6만원을 주는 것은 좀 궁색하고, 그렇지 않고 간식비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는데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경비로 설 특식이나 추석 특식으로 명분을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경로당이 연중으로 운영되니까 예산의 범위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그쪽으로 유도해서 지원해주면 어때요? 정례회 회기중이라서 경로당을 돌아다닐 수 없어서 그러는 건데, 항상 이 철이 되면 경로당에서 뭇소리가 나오는 게 부식비가 너무 적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젊은 이장도 와서 밥을 먹고 외지인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사실 부족해요. 진짜로.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서 자식들이 외지에서 잘 사는 분들은 자식들이 봉투를 하나씩 해주면 그걸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는 명분 있게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추석 특식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더 잘 챙겨줘요. 우리 행정에서 안 해줘도. 그것을 대체해서 급식비나 기타 지원해줄 수 있는 비용으로 전환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우리 위원님 말씀은 명절 때 지급하는 경로당비를 그때 주지 말고 그 돈을 연간 계획에 간식비로 포함 시켜서 주자는 말씀이잖아요?

.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죠. ○

그 방법도 좋긴 한데요,

, 보면 생색내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나는 그것보다는, 그건 우리 군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이잖아요. 먹는 것으로 야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

그건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장을 하실 거예요? ○

명이 다할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 몰라요” 하면 안 되잖아요. ○

아닙니다. 가게 되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덕 과장님은 거짓말을 해서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 때 각서를 한 번 쓸까요? 왜냐면 부서장이 됐으면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항상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구차한 변명을 듣기도 그렇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로 선례를 보여서 이번에 개선 좀 하면 어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

네. 노력하겠습니다.

믿어볼게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4쪽이요.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가 있죠? ○

예.

상당히 적어요. 800만원을 가지고는 한 차례 하고 작년 11월까지 하면 9차례인데, 이 8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게 대체로 뭡니까? 소모품인가요? ○

1년에 권역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2번 하고 있는데 그날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만, 식대 같은 경우는 그 권역에서 준비하고 여기에서는 현수막 같은 잡다한 비용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협력 기관 여러 곳이 같이 하는데 1년에 8번이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번 찾아갔을 때 좀 더 다양하고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게 좋지,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8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8차례 행사를 치른다? ○

지금 각 기관에서, 의료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

예.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쓰는 물품을 가져오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날 행사를 하는 최소한의 운영비입니다.

? ○

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200만원씩 증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지금 박준승선생기념사업회로 우리가 생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

예.

전에 정읍에서 기념관을 세운 것은 아시죠? ○

네. 신문으로 봤습니다.

먼저 시작해놓고. ○

예. 그 부분은 놓친 것이 좀 아쉽습니다.

형식적인 내용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실행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걸 좀 더 발굴하고 발췌해서 우리 임실군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65세 이상 노인이 9767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임실군 지역에 목욕탕이 운암, 신평, 강진. 이번에 지사에 신축하나요? 목욕탕? 그것까진 아직 모르겠어요? ○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신축한다고 해서요. 제가 방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목욕탕이 없는 지역은 어르신들께 목욕비를 3500원씩 지급해 드리죠? ○

예.

그것이 다 회수가 안 돼요. ○

80% 정도 회수가 됩니다.

알아보니까 80%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6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평, 운암, 강진은 목욕비를 1천원씩 내잖아요.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도 목욕탕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인건비도 있어야 하고 기름값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목욕권을 3500원씩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정말로 목욕탕이 필요 없다고 봐요. 이렇게 3500원씩 쿠폰을 줄 것 같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임실과 관촌 목욕탕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군에서 65세 이상에게 인구수대로 목욕권을 준다면 그걸 자신들에게 지급해주면 65세 이하인 우리도 목욕비를 3500원에 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섭외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군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어차피 자기들은 물을 데워 놓으면 10명이 쓰든지 20명이 쓰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실과 관촌 목욕탕 사장님을 만나 보셔서 그게 합당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은 더 조금 들어갑니다. 물론 사업상 65세 노인분들만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65세 이하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해하시죠? ○

예.

그걸 참고사항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도에 민들레주간보호센터가 시설폐쇄 처분이 됐죠? ○

예.

임실군이 승소했어요. ○

1심에는 승소하고 2심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1심에서는 선임하지 않고. 2심에서 선임한 변호사비는 우리 임실군에서 내죠? ○

그렇죠.

법무팀에서요? ○

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앞 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되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소비되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보니까 지금 각 과마다 이게 있더라고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 낭비잖아요. ○

저희도 패소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요, 저희가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이겼는데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패소했어요.

선임했는데도 패소했어요. ○

그래서 저희가 상고를 하려고 하다가 검찰이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상고해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했으면 지금 민들레주간보호센터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폐쇄됐잖아요. ○

예.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쇄를 할 것 같으면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단체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예산도 낭비가 안 됐을 텐데. 어차피 안 할 거. ○

저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봉침 사건인가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 이슈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체계로 바뀌어버렸어요.

잘 아시네요. 저도 그 말은 못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애쓰셨고요, 보고서 7쪽을 봐주세요. ○

업무보고요?

예. 장애인 전동보장구 같은 것은 그분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장애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전동보장구를 많이 타고 다니세요. 그렇죠? ○

예.

돌아다니면서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차를 타려면 도로가에 그냥 세워놓아요. 그래서 시설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길을 막지 않게 해준다든지 한쪽에 세워놓을 수 있도록. ○

전동보장구를 자전거 거치대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거치하는 것이요?

. 왜냐면 정류장에 가보면 아무 데나 세워놓아요. 보기에도 안 좋지만 이것도 우리군에서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라도 한번 유심히 찾아봐요. 돌아다니다 보면 승강장 같은 곳에 엄청 많이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비를 다 맞아요. 경제교통과와 상의하셔서 승강장을 만들면서 보호소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고심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비싼 장비인데 비를 맞게 하면 안 좋고 미관상도 안 좋고요. 또 어르신들이 다녀와서 또 타고 가려면, 앞으로 눈도 오고 그럴 텐데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협력해 보시길 바라고요. ○

예.

11쪽을 봐주세요. 총사업비는 1억800만원인데 7세대에 323만6천원. 그럴 이유가 있어서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됐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원비는 억대인데 지원한 것은 1천만원 미만이면 좀 소홀하지 않았나. ○

그게 아니고요,

한번 해보세요.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실무진과 얘기를 했는데 거의 국민기초수급자 범주에 들어가고 전북형은 그 범주에 들어오는 분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소득이 1인 가족은 553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범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올해 지급이 다 안 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네요? ○

예.

내가 생각할 때는 유권해석을 넓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법에만 맞추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

저희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 이왕이면 유권해석을 좀 더 넓게 해보면 어떻겠냐는 소리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

예.

아깝잖아요. 예산이 억대인데 겨우 3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 사업비는 전부 다 억대가 넘어요. 우리 황일권 위원님이 얘기한 800만원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넘어가겠고요. 혹시 2018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알고 계세요? ○

결산검사 때 보조금 정산 시 이자 부분은,

, 몇 건이나 알고 있어요? 몇 건이 지적됐어요? ○

공통부분은 빼고 저희과만 두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공통부분은 딱 하나에요. 순세계잉여금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주민복지과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금 이야기도 나오고 성과보고서도 나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아까 말한 1억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불용처리가 되지만 웬만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써주십사 하는 소리예요. 지적도 받았더라고요. 써놓은 것은 아주 잘 써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불용액이 생길 것 같아요. 법에 맞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잣대를 조금 느슨하게 대보란 소리죠. 그 대신 총 책임은 위원들에게 맡겨요. 위원들이 그렇게 시켰다고. 돈을 썼으면 누가 책임은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정 안되면 저라도 책임질 테니까 쓸 데가 있으면 써주라고요. 우리 군민들한테. 그래서 지적을 안 받도록. 그런데 6군데를 지적받았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숙지 좀 하시라고요. 감사로 끝나지 말고, 이 감사도 염두에 뒀다가 다음 후임자한테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니 숙지 좀 하자고. “감사장 별거 없네. 그냥 하하 웃으면 끝나.” 이게 아니잖아요. ○

예. 맞습니다.

남아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찾아보니까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6군데를 지적받았으면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군데는 하고 있네요. 보조금 때문에. 보니까 또 2019년 10월 15일에 노인기금이 폐지됐잖아요? 그걸 또 거기에 올려놨어요. 감사를 2018년도에 받았는데 1년을 미리 내다보고 했는지. 복지과는 예언도 할 줄 아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책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2018년도 보고서를 냈는데 2019년에 폐지된 것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과는 대단하다, 보통 과가 아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소리예요. 한번 찾아봐요. 이걸 올린 자체가 좀 그래요. 어쨌든 2018년도 결산검사인데 어떻게 2019년도가 올라왔는지 의아하고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로 끝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9쪽의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몸은 불편하시더라도 직장을 가졌다는 생각에 열심히 나오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적게는 20만원, 30만원씩 월급을 받으니까 좋아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주시고,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에 대상을 받아서 1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

예.

그 인센티브 12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해요? ○

이 부분은 수행기관에서

시니어클럽에 줬다는 소리죠? 하여튼 처음에는 너무 확대돼서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라에서 정책상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조직이 있죠? ○

예.

거기에 외지인들이 기탁을 하면 우리 임실군의 배당금은 얼마 정도 돼요? ○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람들이 기탁을 해요. 기탁을 하면 그분들이 대다수 전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은 특정한 사람한테 지원해 달라고 지정을 해서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없어요. 지정해서 우리군에서 자체로 쓰기 때문에. 엊그제 회의를 다녀와서 보니까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정 기탁을 하면 내 사람에게 줘서 좋긴 하지만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생긴다, 지정 기탁이 없는 데는 돈이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 기탁도 좋지만 이렇게 공동모금회에 주면 거기에서 배부해서 형평성 있게 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 연고자가 지정 기탁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업인들은 기탁을 하면 부과세 환급을 받잖아요. 그 차원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 정신으로 모금을 조성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우리 임실군민들이 대그룹에 연고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해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진짜 아름다운 돈이거든요. ○

저희가 기업체를 찾아다녀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해 달라, 그런 활동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 ○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의 수혜를 위해서는 이것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날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는 돈도 안 내면서 남의 일만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상덕 과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이 일을 한번 수행해 보실래요? ○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이상덕 과장님을 한번 믿어볼게요. ○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봐주세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임실군에서는 보조금을 이렇게 예산편성 했을 때는 단위를 천원단위로 하는데 정산 내역을 보면 다 원단위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깜짝 놀라요. 100만원인데 억 단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조단체가 정산했을 때 원단위 절사를 해서 단위를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나요? 원단위를 절사해봤자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요. ○

저희 보고서에 보면 이자 같은 것도 있고, 또 쓰다 보면 원까지 반납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것들은 탄력적으로 해서, 왜냐면 보니까 엑셀 작업을 해서 도표를 보면 정말 숫자를 꼬깃꼬깃 집어넣은 것 같아서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나이가 지금 50세가 넘었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글씨 좀 크게 해서 실수하지 않게끔. 돋보기를 껴야 이 글씨가 보이니.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에 자료를 준비했을 때에는 이걸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원 단위 이하는 절사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예.

41쪽에 2018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이 있고, 방금 우리 이성재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주민복지과에 제일 많이 있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몇 가지만 봐도 벌써 불용액 현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는 없더라고요. ○

불용액은 아직,

2019년도에도 불용액 내지는 이월금이 1천억이 넘어가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도 그에 준해서 불용액도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업의 대상자가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이걸 우리가 지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처리를 하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탓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

불용액 현황 중에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그렇고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사랑요양원이 치매전담실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1억4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있는데 안 주려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어서요.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이라든지 차상위, 생계급여, 주거급여 같은 것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매년 좋아지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대상자가 없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어느 잣대를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규정에 미달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수혜자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공무원 이전에 인간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선을 해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식인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

예.

저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왜? 이분들이 이것을 크게 보면 복지로 생각하는데 복지가 잘 되어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잘못돼 가고 있어요. 너무 의존해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해하시죠? ○

예예.

여기에 빗대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아시다시피 제가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그 나라는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자기가 직업으로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가성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복지를. 그래서 말하기 좋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복지시설 주인들을 보세요. 거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감시를 철저히 잘해서, 아시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도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감시를 잘해서 지급해줘라. 물론 우리 군민들이 나라에서 해주는 수급자나 차상위 지원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감시할 것이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직원 여러분!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을 잘 관철하여 주셔서 심도 있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금순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황선희 민원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배권기 지적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이차주 국토정보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소경미 건축민원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은배 주택관리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김동곤 지적재조사TF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 방향,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입니다. 1쪽의 정책 방향과 5쪽까지의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고객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창구를 운영해서 민원인이 만족하는 최상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단순·복합·고충, 즉결민원 2만9천여 건을 접수·이송 처리했으며 제증명 1만5600여 건을 발급 처리했고, 여권과 국제면허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무한 감동행정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이 주인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 개선으로 군민에게 무한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군 민원봉사과에 1대를 교체했고 임실읍사무소에 신규 1대를 설치하는 등 확대·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상벨과 CCTV를 읍면 민원실까지 확대ㆍ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팀장 순번제를 연중 운영해서 친절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 맞춤 시책과 제도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성과 실질검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실시한 측량결과물에 대해서 현지 실질검사를 거쳐 성과도 발급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측량과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지적측량기준점 4965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번 결정·공시합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5만2천 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5.25%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1490필지에 대해서 3.63% 상승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해서 현재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정읍은 5.75%, 남원은 6.37%, 완주 6.1%, 장수 9.99%, 진안 8.9%, 순창 8.79%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 신고, 검인 처리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택지개발사업 등 7개 분야의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검인계약 1940여 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43건에 699만6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주소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과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기초번호판 87개, 백련산 일대의 국가지점번호판 38개소, 도로명판 483개 등 안내시설물을 신규로 확대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실생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국가기반시설을 전산화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9천만원이며, 올해 3차년도 사업비는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에 착수해서 측량기준점 20점을 설치하고 도로, 상수, 하수 47.57km를 조사·탐사했습니다. 현재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성과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중에 성과심사를 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민원이 발생할 때 적극 대처해서 신속·공정한 해결로 건축행정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사법처리와 이행강제금 116건 1억7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에 동절기에 아파트, 공장 등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서비스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을 1311건 처리하였고, 현재 건축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5건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덕치면 회문마을에 지붕 도색, 빈집과 담장 정비, 가로등 정비 등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 대표자와 협의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원가심사 등을 거치고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자원을 재생하여 특산물, 관광, 축제 등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실읍 이도리에 위치한 임실농협 창고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주택법」과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이 개보수가 필요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임실상원상아아파트, 오수진성연립, 관촌삼소아파트, 운암늘푸른하늘가아파트 등 4개 단지를 선정해서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및 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개량자 46동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철거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지붕은 100백만원, 환경부 연계 슬레이트는 100만원, 슬레이트만 철거할 때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74동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60동 완료했고 나머지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붕개량 사업으로써, 낡고 노후된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동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40동을 선정해서 3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공사 중에 있는 주택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주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세대의 주택 개?보수 시 동당 400만원을 지원해서 76동을 선정했습니다. 73동을 완료했고 향후 내년 사업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는 등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3동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써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가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8동을 선정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3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입니다. 빈집을 정비해서 3년에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이나 귀농·귀촌인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해주는 사업입니다. 4동 선정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 사업’입니다. 중위 소득 44% 이하인 사람에게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료는 560여 가구에 매월 5600만원을 군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사업입니다. 수선유지사업은 자가소유 89가구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9626필지입니다. 현재 사업량의 19%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성수면 양지지구는 면적증감에 따라서 조정금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실읍 이도1지구에 대하여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도2, 3지구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도1지구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하고 이도2, 3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와 경계조정을 통해 지적 확정 예정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7쪽부터 34쪽까지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42.27%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공모사업 37억5천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12억5천만원과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 15억4천만원 등을 명시이월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는 경상적 경비로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써 집행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9쪽까지의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1억원,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5동을 목표로 하여 현재 6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친절마인드를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하였을 때 내 가족처럼 느낄 수 있도록 상냥한 미소로 인사하기, 친절하게 안내하기 등에 대해서 직원 스스로 실천하도록 상하반기 2회에 강사를 직접 초빙해서 친절마인드 교육을 읍면을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친절도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입니다. 축사 양성화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당초 적법화 완료 기간이 전년도 3월 24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2018년 9월 27일까지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277개소가 대상이었는데 그중 123개소가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행 기간이 부여된 118개소, 규제 미만(소의 경우 100㎡미만)인 36개소, 그 외 타법 위반 등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농가가 37개소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현재 측량 완료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농가별로 2차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부서인 농업축산과나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적법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토지 침범이나 건폐율 초과, 법적으로 양성화가 불가한 농가에 대하여는 불가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명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쪽에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행현황 ‘0’로 되어있어요. 공동임대주택건립사업. ○

예.

기획예산실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행정에서 실천 의지는 있으십니까? ○

저희가 당초에 임실읍에 대해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재생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공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 할 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예비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임실 성가리 지역의 창고 뒤쪽에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예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착수했는데 미분양 아파트도 많고 주택이 많이 있어서 입주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관촌도 물색하고 있고 오수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있으시네요. ○

네.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

네. 1900만원으로 예비계획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중단하고 현재 사업비를 이월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상황 7쪽, ‘무한 감동행정 행복민원실 운영’에서 무인민원발급기도 확대 운영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비해서 비상벨도 설치했어요. 좋습니다. 환경도 개선하고.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안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 더 밝아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읍면을 떠나서 군청 민원실은 이번 행정개편에도 반영 됐겠지만 건축, 시설 같은 대립될 수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그 민원인들을 상대하면 짜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민원실은 임실군청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찌뿌려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요즘 면사무소도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보면. 이 부분은 매년 서비스 교육도 한다지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미소를 짓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및 강화’에 있어서 신규로 귀농한 지역은 계속 배부를 하고 있죠? 설치하고 있고요? ○

네.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지을 때와 빠뜨린 곳도 계속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마을 이정표가 있었잖아요. 그건 하지 않죠? ○

그건 도로명일 경우에 사람이 보는, 예를 들면 ‘봉황로’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보는

있고, 차량이 보는 시각이 있고? ○

예. 차량용도 있고 사람이 보는 용도도 있습니다.

설치할 때 도로명 외에는 부착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명만 하고 있고 교통용은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곳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입구마다 마을 이정표가 있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르신들은 ‘○

예.

좀 외진 곳이나 골짜기로 들어간 길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도로명이 붙어있어도. 그래서 예전 지명을 첨부해서 붙일 수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중심지는 하지 말고, 외곽으로 빠졌을 때는 산골에서 길이 갈라지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으면 감안 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군수 공약사업에서 추진현황에서 공동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부진하다고 되어있잖아요? ○

예.

임실은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서 지금 수요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

네.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네. 중단은 잘하셨고. 지금 임실군에서 임실읍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문을 보면 ‘임실군’이라고 하잖아요. “임실군이 향후 25년, 35년 후에 소멸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

예.

저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 쉽게 말하자면 오수가 됐든 관촌이 됐든 강진이 됐든 정말 용역을 실시해서 그쪽에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왜 그러냐, 사실 저도 아파트에서 살아봤는데 아파트에서 살면 사람이 편리해요. 그런 편리한 맛도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느껴봐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꼭 임실읍에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용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민원만 행정지원실로 들어가죠? 나머지는 남아 있고. ○

네.

과장님이 근무해 보시면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민원팀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감자료 27쪽을 봐주실래요?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이 있어요. 각 실과별로 민원인에 대한 후견을 담당하는 직원을 명시한 것 같은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돼요? 아니면 상위법에 이런 조직을 해놓아야 된다고 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만들어 놓은 건지. 내가 볼 때는 거의 요식행위 같은데요. ○

거의 담당자들입니다. 담당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후견을 하고 있고 안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다니까요.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예. 군에서 운영합니다.

지시사항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후견제도도 시행하도록 해서, 예를 들자면 CCTV와 비상벨도 설치하고 전화도 녹음도 되는 것으로 계속 개선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을 후견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조직이 되어있으니까 민원인들이 잘 모를 때는 이분들을 찾아가면 확실하게 후견이 될 수 있도록 전체 과에 얘기해서 민원인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봐주세요.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인데요, 그 상단부에 신덕면 지장리 2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어떻게 처리 중인지 말씀해 주세요. ○

이것은 김○

개선의 의지는 없나요? 이게? ○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

아니요, 본인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팀 뿐만 아니라 중앙에 측량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까지 다 거쳤는데 저희가 적법한 것으로 통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에서는 답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이유가 어쨌든 부합한 내용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해를 해줘야 결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그런데 그분이 지적 공무원을 한 사람입니다. 모르고 하는 분이 아니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저희는 서면으로 내도록, 말로 몇 번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하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민원부서는 존속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처리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면 외부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런 일 처리 하나가 마무리가 잘 돼야만 우리 임실군의 위상이 설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못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못한 결과물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

어떻게 보면 그분이 떼를 쓴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해는 절대 안 하려고 하고 본인의 주장만 하니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눈물 나게 애걸한 사항이 있잖아요. 조치시켜달라고. 그러면 일 처리를 빨리빨리 깔끔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도 명분이 서고. ○

네. 알겠습니다.

3월까지 마무리 지으세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15쪽을 봐주세요. 지금 임실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몇 건 있는데, 이 건들의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행정소송 중인 것이요. ○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이요?

예. 변론 중인 게 몇 건 있잖아요. 그걸 건마다 설명 좀 해주세요. ○

종결된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덕치 사곡리 오리부화장과 관련해서 박○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탐탁지 않게 개발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

예.

행정에서는 그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은 행정절차 상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 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켜야 할 법을 거기에 제시해서 이 법을 지켜야만 이 일이 순조롭게 갈 것이라는 것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나요? ○

어떤 쪽에서 말씀하시는지…….

들어서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준공을 내줬어요. 준공허가를 내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오리부화장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3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리부화장은 분명히 집진기를 설치해줘야 해요. 왜냐면 오리알로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지금 운용 중인 시설물을 봐도 육안으로 확연히 나타나는데.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녹취를 하는 상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민이 진짜로 애원하듯이 요구를 하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지켜줘라, 준법을 해줘라,” 라고 지시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 건축 민원을 하다 보면 건축 준공도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건축 민원 하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종결처리 돼서 나가버렸지만, 그래도 계속 요구사항이 왔으면 다시 한번 오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하고. 왜냐면 거기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사람이 어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같이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지 않고 상호존중하면서 삶을 영위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내가 행정에서 명백히 준공을 해줬으니까 내가 법이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억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어차피 민원인이 왔으니까 민원인의 요구를 한번 지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가 좀 틀렸나요? ○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쪽에 개발행위가 다시 들어왔죠? ○

건설과로 접수됐었는데요, 다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냥 철회는 할 수 없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접수를 해서 이 수순을 밟아서 그 결과물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

다음번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신덕의 최○

양계죠? ○

예. 양계장인데 거기는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론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소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김금순 과장님께서 ○

이것은 불허가처분을 한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을 해봤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축산업 등록증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신고가 돼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은 당연히 자기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해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행정소송 중이라면 그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저희가 불허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축사는 현재 없고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불허 처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관촌 신전리에 김○

분이 동네 가운데에서 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외부의 인근에 있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여기도 3, 4차 변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관촌 고덕리 박○

과장님! 이 4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진짜로 과장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고발인과 고소인 같은 관계가 됐을 때 이런 일 처리가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철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 왜냐면 우리가 군계획 조례에 보면 그것과 관련한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

예.

준용해서 일 처리를 하면 되는데 왜 우리 김금순 과장님은 이 업무에 이렇게 시달리십니까? ○

이게 양자가 다 민원인입니다. 신축을 하려는 분도 민원인이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서로 주장을 하는 거라 행정에서는 명쾌히 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어차피 사람이 이리 살아도 살고 저리 살아도 살아요. 그런데 내가 전직으로 하고 있는 업에 종사해야만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래도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그 사업장을 사서 들어 왔을 때 그 마찰은 안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종사를 하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중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

중재 역할을 했는데도 잘 안 돼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원팀이 이렇게 존치돼야 한다면 그래도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일 처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

예.

믿어볼게요. 과장님! ○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을 봐주세요. 답변하느라 애쓰시는데, 거의 마지막 같은데요. 그 번지 내에 150㎡의 주택을 지으면서 융자를 받았어요. 1년 거치 19년 상환이요. ○

예예.

요즘에야 알았는데, 그 번지 내에 융자를 받아서 건물 준공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년에 증축을 해야겠다면 다행히 150㎡에만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못 한다는 거예요. 상위법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

예.

, 융자를 해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죠. 줄인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더 키운다는데……. 알아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한번 지으면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싹 갚아버리면 몰라도. 이게 임실군이 아니라 전국이에요. 군민들을 위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

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건의해서 내가 좀 더 돈을 들여서 면적을 넓히겠다는 것은 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잖아요. 하여튼 상위법을 손 대달라고 건의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

예. 알겠습니다.

20쪽을 봐주세요. 위탁업체가 3개소로 되어있어요. ○

20쪽이요?

예. 보고서 20쪽이요. 공간건축, 임실지역자활센터, 알파임실점. ○

예.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밖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입찰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자활 기관입니다.

이 세 기관이요? ○

예. 다 자활 기관입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이 사람들밖에 할 수 없다? ○

예. 그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군데에서만 하고 누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

네. 그래서 하자가 나왔을 때는 이 세 군데에서 AS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만 있길래요. 임실자활센터는 알겠는데 두 군데는 잘 몰라서요. ○

예.

41쪽을 봐주세요.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임실군은? ○

무허가축사 양성화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못 들었어요. ○

네.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77개소가 대상이었어요. 그중에 123개소가 허가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추가 이행 기간, 계속해서 2차 유예기간을 또 했어요. 올해 9월 27일까지 끝나서 더 1년 동안이라든지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118개소가 진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때 가봐야 알겠네요? ○

이행계획서를 다 내고 측량이라도 완료된 업체들이 118개소인데 현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되는 것이 37개입니다. 하천을 침범해서 안 되는 곳도 있고,

아예 구제할 방법도 없고요? ○

예. 그리고 36개는 규모 미만, 소의 경우에 100㎡ 미만은 면제되거든요. 그런 대상이라서 36개를 제외하면 37개만 못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민원도 좀 생기겠네요? ○

그런데 그분들은 타법을 저촉을,

민원 자체가 생기는 이유는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좀 시끄럽겠네요. 37농가 때문에. ○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사전에 안내도 했습니다.

, 그렇게 안내를 했어도 아직 피부로 안 와닿잖아요. 행정지시를 한다든지 감독하러 간다든지 강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뭐가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피부로 안 느끼죠. 그렇지만 실제로 나에게 손해가 오면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야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조치를 하도록, 그분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양성화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 준다든지 조치를 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민원의 소지는 있다. 일단은. 37개 업체가 타당성 있게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아까 과장님이 떼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떼를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행 추징금도 부과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끄러울 것 아니에요. 어쨌든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미리 아시고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키라는 소리예요. 이것 좀 부탁할게요. ○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14쪽을 보시면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꼭 있어야 되는지. 건이 없으니까 없었겠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상견례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꼭 건이 있어야만 이 위원회를 열어요? ○

건이 있을 때만 운영됩니다.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두 군데는 작년에도 안 열었고 현재도 안 열었어요. 2년간 있는지 없는지. 제 이야기는 그래도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는 소리예요. 꼭 건이 있어야만 하나. 연구 한번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권한으로 오라고 해서 차라도 한 잔 드리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이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법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있겠지만. 그렇죠? ○

사유가 발생해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래도 서로 얼굴이라도 보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배려는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

예.

제 말은 “이건 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는 했습니다.” 라고 나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위원들을 위해서 위로 차원에서 한번 해주시라는 소리예요. ○

예. 알겠습니다.

제 세비라도 드릴게요. 실적이 너무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중요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2019년도에 민원봉사과에서 최고 쟁점 사항이 뭐라고 봅니까? ○

…….

탁! 하면 나와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토양오염, 환경법에 대해서 지금 신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그런데 토양법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라,

진행 과정이요. 잘 모르겠어요? ○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4쪽을 보면 ‘건축 민원 신속?정확 처리’ 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도시개발행위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환경보호과 관련, 각종 농지 관련 협의가 들어오면 서류는 신속 정확하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이야기는 민원실에 가서 얘기하면 “저희가 다른 부서로 협의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니까 민원인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민원실에서는 협의 부서에 보냈다고, 어떻게 보면 전가를 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다른 부서로 보낸 이후에 민원실에서는 함흥차사로 행동을 잘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기타 농지 관련 부서에 민원서류를 보냈으면 답변을 신속하게 받아서 민원처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법적으로 처리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독촉장도 발송하고 있는데 더 챙기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민원인들이 답답해하지 않는, 임실군의 빠른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금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연일 회의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경제교통과, 체육청소년과,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