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선애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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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끝이 시려지는 겨울의 문턱입니다.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해인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다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20년 창원시 예산안, 2020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서호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11월 14일자로 김경수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최희정 의원님 등 2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헌혈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2020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20년 단위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중현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국외출장 중이 되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2019년 주요성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중심 복지도시 창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식

김순식위원장

정시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복지여성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애

박선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페이지 141쪽, 노숙인 상담소 운영, 사회복지과죠. 혹시 이거 내년부터 신규로 운영될 예정이죠? 노숙인상담소.

지난 하반기 때 노숙인 실태조사 하셨죠?

그 실태조사 결과 29명이 새롭게 발굴되고, 이 29명 외에 새롭게 앞으로 발굴될 노숙인들에 대한 집중상담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인데 운영계획을 이렇게 하면 별도로 노숙인 상담소를 설치할 건지, 아니면 시립복지원 안에 주로 노숙자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복지원 내에 둘 건지 운영방향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복지과장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이 노숙인상담소는 저희들이 올해 29명의 노숙인이 확인이 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자립 지원이라든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추진한 그런 사업인데, 그동안에도 보면 시립복지원하고 구청을 통해서 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립복지원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읍·면·동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에는 따로 상담소를 별도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존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담소라 그래서 별도로 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력이나 그다음에 건립비용이나 임대차 이런 비용들이 새로 발생하나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기존에 시립복지원하고 연계해서 공무원들과 이렇게 해서 역 주변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거나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새롭게 예산이 수반될 일은 크게 없겠네요?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42, 창원복지재단 이거는 그동안 공청회도 많이 했고, 지난번 하반기 때는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 시장님과 가느라고 충분한 설명을 못들었지만, 제가 그때 공청회 때 알기로는 이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공청회 설명 했잖아요, 용역 결과 발표할 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15명, 그리고 연간 1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본부4팀 해가지고 인원이 한 19명으로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의 안과, 사실은 15명에서 19명, 20명 이내까지 사실은 종합적으로 했는데 안은 15명 정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최종용역을 하고 마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기본인력 출발이 공무원하고 파견공무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필요인력이 이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원을 지금 현재 4개 팀으로 해서 19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는 경상남도에다가 2차 협의를 올려놓은 상태가 되어서 2차 협의가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의회에다가 이걸 결과를 말씀드려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들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올해 예산이 110억 7천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질문을 하겠지만 어쨌든 당초예산보다 자꾸만 증가하고 있고 인력도 당초계획보다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어쨌든 거기에 담당 공무원 포함해서 19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원래 사회복지과에 담당 전담부서 공무원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무원을 대체를 하는 건지는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보고받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다음에 아이행복센터 페이지 156, 이거는 기존에 봉화어린이집을 조금 더 여기에 장난감도서관까지 넣어서 확충해서 하는 건가 봐요? 기존에 시립봉화어린이집이 노후화 되어서 이거를 새로 봉화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이제 없앨 건가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은 그대로 어린이집은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들이 여러 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칭 아이행복센터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고, 안에 봉화어린이집은 그대로 신축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이 아이행복센터도 2020년도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안에 기존에 시립봉화어린이집도 넣고 장난감도서관도 넣고 실내놀이터라든지 맘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걸 다 넣을 생각이신가 봐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32억 정도?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전체 52억인데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

선애

박선애위원

만 32억.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이거는 예산 심의 때 상세한 건… ….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5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인데 이거는 여전히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2022년도까지 40% 확충을 위해서 계속 증가해 나가네요? 지금 2020년에 목표는 20.5%네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민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동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인구도 지금 105만명에서 이제 104만 몇 천명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출산율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 아동도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국공립을 확충해 나가는 계획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기존에 894개소 어린이집 중에 민이 600~700개 되죠. 700개 정도 넘죠?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민간하고 가정이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죠? 700개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과장님, 전혀 여기 반영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계속 그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공립 확충은 저희들이 올해 9월달에 법률이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압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확충 다른 부분들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새롭게 신축하거나 짓는다고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선애

박선애위원

압니다. 예.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민간수요를 국공립이 흡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민간하고 충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새롭게 짓는 게 아니고 전환시키고, 전환시키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렇죠?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그 내용은 쭉 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지난번에 제가 보육실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조례에서 삭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육실태와 수요를 고려하라는 게 최근의 판례라든지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삭제한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다시 생겼는데 우리 창원시는 아동이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강행해 나갈 적에 민간에 어떤 충분한 합의, 그다음에 전환할 적에 완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업무계획을 짰으면 합니다. 예, 이거는 업무보고니까 이거는 내년도부터 실시할 거잖아요, 또 이만큼 확충하기 위해서.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때 민의 기관과 충분히 합의하셔가지고 그들의 애로도 들어주셔가지고 확충계획을 잡을 때 하셨으면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겁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62, 고령친화도시 이것도 신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선애

박선애위원

내년도 신규, 고령친화도시도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증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인증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이 3개를 시장님 임기 내에 다 하셔야 되는데, 숨이 가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어찌되었든 좋습니다. 우리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하니까, 좋고,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청년친화도시도 김해나 경상남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원시가 청소년친화도시도 하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개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고민해야 되냐,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의 이런 친화도시가 아니고, 충분히 고민하고 이걸 정말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고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고민 없이 타 지자체가 하니까 또 위에서 해라 하니까 딱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령친화도시 외에 또 어떤 친화도시가 나올지, 일단 창원시는 3개입니다. 신규로 작년에 아동친화, 여성친화는 한번 됐다가 승인 취소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한다 했고요, 내년도부터. 어찌됐든 노인장애인과 부서인데, 과장님, 고령친화도시를 획득, 가입선포식까지 할 예정인데 전반적인 계획서를 갖고 와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상세 계획서를.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반갑습니다. 저기 151쪽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에서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다, 그렇죠? 전개인데, 여기에 창원시보 가족친화코너 운영인데 창원시보에 넣는 이 친화코너에 100만원은 그러면 이거는 원고료로 지급하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 코너 같은 경우는 아동이 출생을 했거나 안 그러면 일과가정 양립을 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기를 보면서 느낀 소감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걸 게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보가 두 번 발행될 때 마지막 25일자에 게재가 됩니다. 이 100만원 같은 경우는 원고료라기보다는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 출산용품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의원

그러면 원고를 제출했을 때 그 원고료 대신 주는 홍보물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종화

이종화의원

그다음에 신혼부부 엄마아빠되기 희망스타트 사업 지원은요? 6,000만원인데.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혼인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출산에 관한 그런 생각도 많이 계획을 가지시라고 신발, 애기신발을 원하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걸 6,000만원이나 지급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9년도에 한 3천개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비 한 개에 지금 현재 15,000원 가까이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및 시내버스 활용 부부공동육아 홍보 이거는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 저희들 대형마트 5군데, 저희들 성산구 2군데, 마산합포구 하나, 회원구 하나, 진해구 하나 이렇게 해서 5군데 대형마트에 한 30개 모니터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그런 홍보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홍보물에 대한,

종화

이종화의원

송출비라는 거죠?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송출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전담홍보반 운영비 이것도 2,300만원이거든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58개 읍·면·동에 저출산 전담홍보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마다 연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돼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비가 9,900만원이다, 그렇죠? 9,900만원 정도의 홍보비가 드는데 이 어떤 기본적인, 이렇게 홍보한다고 혼인신고 하러 갔을 때 신발 준다고 ‘아, 우리 애 낳아야지’ 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마트에 시장 보러 가가지고 거기 모니터에 나오는 것보고 ‘아, 우리 이제 애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1년에 9,900만원을 차라리 엄마, 아빠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을 보강을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진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시설비를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이용자가 많아요. 많은데, 시설이 복잡, 부족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이 더 우선이 되어가지고 엄마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공동육아방이 잘 되더라든지, 이런 입소문을 통한 체감하는 그 홍보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에 1억이나 이렇게 들이시는 걸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 홍보비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물론 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홍보를 통해서 출산이 증가되고 하는 부분은 미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회적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홍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리고 애기신발 요즘 전시해 놓거나 그것보고 애기 낳고 싶은 마음 가지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교육수강생의 연령대가 중노년층으로 온라인 전환 시 혼란이 예상된다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게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 여성가족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성회관 마산관에서 저희들 옮기고 2000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으로서 여성을 위한 교육이었지만 저희들 민간으로 확대를 하면서 여성의 취업 위주로 사업을 과목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단순한 취미라든지 자기개발 같으면 충분히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많은 충돌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중복되게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68쪽에 보면 어르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더하는 경로당건립, 이렇게 됐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굉장히 실버세대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국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영유아를 위한 시설 하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 가보면 그렇게 활용도가 크게 높지는 않다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이유가 뭐에요?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에 요구도 많고 수요도 많이 발생하고 경로당을 앞으로는 활성화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의원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운영비라든지 비용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요구한다고 다 들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출생이 떨어져서 애가 없으니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등한시하고 어른들이 늘어나니까 어른들이 요구하는 건 끊임없이 지원을 해 준다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애기를 낳아야지 그냥 모니터나 홍보물가지고 ‘애 낳으세요’ 한다고 낳아지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육청소년이나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중복지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중복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146페이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9년도에는 12억이 지금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한필지만 매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원 지금 현재 사업비가 12억 잡혀 있는 거는 현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고 당초에 세 필지를 저희들이 사실은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맨 처음에 잡아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두 필지 주인이 사실은 매도의사를 철회를 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그 옆에 있는 한 필지하고 옆에 있는 다른 필지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3개 필지를 다 사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큰 필지라도 해서 한 필지라도 만약에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서 그곳에 이전신축을 하려고,

해진

임해진위원

지금 여기 창원시립복지원이 하천부지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전 신축하는 건 왜 이전 신축하는 겁니까? 하천부지라서 이전 신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숙인이 과다하게 정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우리 임해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72년도에 건립이 되다보니까 건물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 안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부분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열악하죠. 예.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

해진

임해진위원

그걸 해소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만약 하천부지라서 하천부지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거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천부지에 만약에 복지원이라는 이 시설이 올라가도 괜찮다고 하면 여기를 갖다가 옆에 필지하고 옆에 필지가 전부 다 팔 의향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약간의 필지만 구입해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크게 더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하천부지에 시립복지원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기존 지금 있는 건물은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구입은 땅을 좀 더 넓혀서 그 부분을 기존건물과 새 건물을 합쳐서 두 개를 같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시설 자체 부분을 조금 개량하자,

해진

임해진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전이, 신축을 한다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쓰겠다?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쓰면서,

해진

임해진위원

그 이야기이시지요?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하천부지에 있는 그 부지를 계속 쓸 수는 있는 겁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

해진

임해진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양성화」하는 이 있음

양성화돼 있습니까, 이거는?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해진

임해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뒤쪽에 바로 교도소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교도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교도소 기존에 있는 부지에 뭐가 들어올지를 모르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이거를 신축해서 크게 짓는다는 거는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교도소 이전하고 저희 시립복지원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하루가 급한 것 중에 한 개가 사실은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서 그 부분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옆에 토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잘 안 응해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진

임해진위원

그게 교도소 이전하니까 교도소 이전하고 나면 땅값이 오른다 해서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도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해진

임해진위원

시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 되면 지금 12억을 작년에 `19년도에 안 썼잖아요. 12억이라는 돈을 다 썼습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9년도 시행해서 12억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20년도에 25억 2천 이렇게 잡혀있는데 `19년도에 12억은 다 썼습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이거는 토지구입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되서 아직까지 돈은 아직까지 못쓰고 있는 그런,

해진

임해진위원

못쓰고 있고,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 25억 이거는 토지구입비 플러스 건축비입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를 해서 받은 그런 돈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리 되면 `19년도에 돈을 다 못 쓴 상태에서 `20년도에 토지구입비 플러스 건축비까지 같이 했다, 이 말입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당초에 국비를 신청할 때는 이 땅에 저희들이 이전 신축을 할 계획으로 해서 신청을 한 사항이고,

해진

임해진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47억?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전체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토지만 바로 구입이 되면 건축을 당장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를 2021년으로 하면 이게 무한정 늘어지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2020년도에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기존에 47억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전에 이야기 하시기로 한 필지만 매입이 되었고, 그래서 약간 기존에 있는 거하고 한 필지 매입된 부분하고 그렇게 연결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47억보다 금액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그거는 아마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들면 금액은 아마 줄어들 수 있을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2020년도 계획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확정을 해가지고 잡으셔야지, 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버리면 다른 도시 쪽이라든지 문화 이런 쪽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래 많이 책정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일단 임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게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전체 3필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보된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만약에 토지 이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세 필지가 다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 삭감해서 그렇게,

해진

임해진위원

빨리 삭감을 하셔야 된다 이 말,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건립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유독 양덕2동하고 합성2동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안 붙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예, 합성2동하고 양덕동은 재개발구역에 우리 경로당이 편입되면서 조합 측에서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아서 세입 처리하고,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149페이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있고요. 그 밑에 민·관협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보면 44개 사업에 2억 4,9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서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현재 적립된 67억원 적립금에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72억 정도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적립금가지고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5천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건 어떤 업체들이죠?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헌순

이헌순위원

정해지는, 선정하는 그것도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심의위원하고 다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다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보면 작년에 성산아트홀에서 양성평등기념식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이게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한마음다짐대회해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거의 대부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지금 여성단체하고 무관하게 작년에도 보니까 토크쇼 같은 거 이런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3천만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번에도 내년에 들어가면 작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바꿔집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여성단체의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양성평등이라는 그 슬로건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흐름에 따라서 이런 사업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그 여성단체들이 항의가 들어오지 않나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 위탁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이 주체가 되어 있지만 양성평등이라는 이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일반 여성단체 외에도 다른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거기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할 때는 19개 단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13개 단체로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들 명칭만 빌리고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데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한 2,900만원 정도 썼는데 대실료하고 성산아트홀하고 하다보니까 대실료하고 토크쇼하고 공모전, 컨텐츠 거기다 돈이 다 투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왜 여성단체 명의를 빌려서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거기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올해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조금 현실성 있게, 정말로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이름을 빌려서 한다면 양성평등답게 여기 보니까 해놨네요, 일상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헌순

이헌순위원

참고하셔서 계획성에 차질 없이, 소리 안 듣게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이우완입니다. 154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과장님, 창원여성회관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없었습니까?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성회관 4층에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있죠?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있는 걸 창원시 전체를 커버하기로는 너무나 작고 하다보니까 보육청소년과에서 지역을 좀 더 크게 해서 다 창원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전해서 다시 신축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신축이전이다… …. 그러면 거점형이라고 했는데 거점형이라는 말은 보육청소년과장님, 거점형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로 창원시 전체 보육지원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진해지역에도 하나하고 마산지역에도 하나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 창원 시절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통합 이후에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거점형으로 해서 창원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거의 시·군별로 설치하는 데는 하나 정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별로.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인만큼 이 센터에서 창원시 육아와 관련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기가 거점이 되지만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놀이체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지역별로 더 만들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은 육아종합프로그램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부모 교육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사실은 컨트롤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지음으로써 여기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복합화를 하는 사항이고,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에는 그대로 별도로 설치를 할 겁니다.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 창원시에는 한 곳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이게 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따와서 하는 거죠?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혹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복합화로 진행을 하는데 보육청소년과 한 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와 업무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현재 추진은 저희 과에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제가 지난 달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5분발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한 개 과를 넘어서서 과와 과를 넘어서서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창원지역이어서 작은도서관이나 평생학습시설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는 별로 필요 없더라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과 함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넣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5분발언을 통해서 했었는데 보육청소년과를 넘어서서 또는 복지여성국을 넘어서서 다른 실·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리고, 저건 따로 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하는데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임시적으로 삼진 쪽에 확인을 하니까 지금 결과 나온 겁니까? 그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칭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올해 10월달부터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을 경우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넣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용역 중이 되어서, 주중에 있어서 별도로 따로 의회에 따로 보고드릴 만한 내용은 사실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못드리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한 겁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16억은 어디에 용도를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16억 예산 어디에 사용하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문제점이 우선은 미확보로 반영이 애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문제점에, 미확보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저희들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결과는 없지만 16억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네요?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4월달에 용역이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안 좋게 났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용역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로서는 독립운동관 기념 타당성 용역이 제대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겠죠.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잘 잡아서 뭐든지 계획을 했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에 협의를 잘 해 주시고,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거기 토지 매입을 하더라도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싸움이 안 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정시영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다음 16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5만개 창출되어 있는데 이 5만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노인일자리 5만개는 5년간 5만개 저희들이 창출하는 걸로 해서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8천개, 2019년도에 9천개, 2020년도에 1만개,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이번에 216억이 잡혀있는데 이 재정수입은 어떻게 해서 드릴 겁니까?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수익 자체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언론에서 자꾸 나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또 돈을 빌려서라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국비가 뚝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언론 발표도 있었듯이 노인일자리 80만개 더 늘린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시 내려온 것만 해도 내년에는 305억 정도 내시를 받았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병호

전병호위원

내년에 300억을 받더라도 우리가 향후 2021년도 `22년도로 계획을 하자면 노인일자리를 자꾸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 시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시비가 국비 내려온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도비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 그렇게 구성이,

병호

전병호위원

그런데 일자리 분야를 두 가지를 정해서 자꾸 고령화 일자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거를 재정이란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수입이 있어야 이런 걸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출을 할 건데 일자리 수입은 따로 수입은 없는데 지출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신중하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재정수입이 들어오는 분야에 맞춰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야

박주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