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균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제성현 예산담당입니다. 백영미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추경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3회 추경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억23백여만원이 감액된 584억95백여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정책연구모임 미추진으로 940만원, 영산강유역행정협의회 부담금 사유 미발생으로 2천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2018년 실적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750만원이 도비 2회 추경 이후로 배정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자체 운영으로 예산절감이 됐는데 이에 대한 15백만원과 직무분석 성과관리 직원교육 교재 제작비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교부액에 따라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방도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57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을 올해 시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연구모임을 해 오다가 올해는 못하게 됐는데요. 배낭연수를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현지 선진지 벤치마킹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다녀오고 나서 정책연구모임에 대한 가장 특전이 해외연수인데 해외연수는 배낭연수를 통해서 많이 가다보니까 팀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연말에 배낭연수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정책을 일단 수집하고요. 특히 군정에 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쪽 분야에 있는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정책을 연구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현재 정책결과를 발표하는 정책연구팀들이 없어서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을 벤치마킹과 연계해서 벤치마킹 조를 짜서 그분들이 해외를 가든지 국내로 가든지 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안한다면 공무원들이 느슨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모임이나 현지 벤치마킹 갔다 와서 군 정책에 반영한 것이 몇 건이나 있나 물어봤거든요. 내년에 있을 것인지 모르겠는데 해외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갔다 와서 담양군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목적 아닙니까? 1년이면 몇 팀이 가는 것 같은데 아까 별도로 보고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보고회를 꼭 하시고 그에 대한 정책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10월에는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개발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말 같은데 한 말씀 드릴게요. 기획실이니까. 1년 예산편성 기획실에서 하죠? 사업이 중복된 데가 있어요.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덕곡리 마을 앞 진입로 확장공사가 8월 20일 정도에 준공됐어요, 작년. 그리고 발주가 8월에 됐어요, 하수관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소통이 안 되나 봐요? 부서 간에 소통이 돼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미루고 나중에 하면 좋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뿐만 니라 다른 데도 많이 그럴 거예요.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확인 못하잖아요. 저는 거기를 자주 다니다보니까 분명히 엊그제 아스콘 포장해서 깔끔하게 해 놨는데 거기를 하수공사 한다고 다 파버려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보면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핑퐁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군청직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수관거는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실시용역이 들어가고, 부서 간에 소통이 됐다면 예산낭비가 안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획실에서 책임지셔야지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들어오면 부서 간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많다보니까 소통할 기회가 없고 못 챙길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봐서 겹치는 사업 있으면 빼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러면 포장한 것 깨지 않고 바로 파서 묻고 하면 일석이조잖아요. 포장한 것을 깨서 폐기물처리하고 또 깨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철저히 보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좀 전에 김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정책연구모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낭연수를 많이 가고 있어요. 정책연구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 성공하면 해외 간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배낭연수와 선진지 벤치마킹이 많이 있어서 안 하겠다, 이것은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배낭연수 후에 반드시 정책연구처럼 정책보고회를 하겠다고 한다면 배낭연수도 짜임새 있게 되지 않을까 반드시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할 겁니다.

그니까 전체 연구모임했을 때 경연대회를 했잖아요. 배낭연수에 간 사람들이 반드시 참석해서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의무사항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행만 갔다 와서 끝낼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액수지만 기존에 예산책정을 했고 사업을 기획했잖아요. 연말에 안하고 남기는 것에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연말에는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진 행정담당. 구미형 자치분권담당. 양현주 인문학담당. 박근주 빅데이터통신담당. 이만기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8억8,695만8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억5,098만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로 5억8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강화 구현입니다. 자치분권 홍보와 협의회 운영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사업에서 이장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잔액분 6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장자녀장학금도 지원하고 잔액분 51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상 및 군정 유공민간인 시상분야에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는 대나무축제 주 무대를 활용함에 따른 예산절감액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을자치 지원사업은 갈등조정위원회 참석수당 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사업에서 전입고등학생,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과 관내 군인 전입장려금 지원사업 중 일반보상금 1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상·사업비는 평가기준시기를 당초 11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시설비 3천만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평가결과에 대한 상·사업비는 2020년도 본예산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도비와 군비 540만원씩 1,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사업은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로 표준관리기록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절감하여 1,3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육성 지원사업 중 관내 태극기 보급사업은 해당 단체의 보조금 신청포기에 따른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영어분야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경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83만2천원, 군비 19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의 제6회 담양군 성인문해한마당행사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절감하여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물 긴급보수를 대비한 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시설확충,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일부 면적 증가에 따른 부족분 5억8,58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는 예산절감액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은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국비반환금으로 1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의 주민이 만드는 마을정비사업은 대전면 중심지 환경개선을 위해 2회 추경에 편성, 현재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컨설팅 완료 후 세부사업 추진으로 2020년 5월 중 완료 예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5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7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의 에듀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봉산 양지분교에 조성코자 하였으며 양지분교가 도교육지원청 공립대안고등학교로 선정되어 조성계획 변경 후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 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불편하시면 서서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비 1천만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계획이 내년 12월입니까?

예, 신축하는 건축 말하죠?

예. 내년 12월이에요?

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죠?

청소년 영화관하고...

아니, 기존 시설.

기존 시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과에서 그런 용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전기시설이 상당히 노후돼서 화재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보수비가 없어서 보수를 안 해 주는지 알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보수를 안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1년을 더 사용해야 하는데 시설을 보수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좀, 예산이 있는데 보수를 안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는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5백만원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단년도에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편성했지만 금년도에는 예산소요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했지만 내년에 긴급하게 할 것은 내년 예산으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 아니고 전기시설인데 전기시설을 보수 안 해주고 내년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다른 시설이 아니고 누수나 전기시설은 보수해줘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실무차원에서 봤을 때 바로 보수할 상황이 아니어서,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다시 보시고 보수비가 없다면 말을 안 하는데 보수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기숙사 지원이나 장려금 지원 반납 16백만원을 하는데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전입자 고교·대학생 기숙사비 지원해 주고 관내 군부대 전입오면 10만원씩 전입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공직자 담양 주소 옮기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입·전출하는 감소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실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상·사업비도 시기를 제가 봤을 때는 11월 말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12월로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조기집행관계도 있어서 상반기에 평가하고 감액하는 것이 집행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구늘리기 정책방향을 바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자주 정책이 바뀌는데 우리 군은 기준적으로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오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과감하게 보상금을 상향시킨다든지 정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큰 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가 단순 주소 옮기기도 중요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의하면 앞으로 8,000세대가 입주됩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인구늘리기를 1차적으로 해야 되겠고 2차적인 것은 주소 옮긴다고 해서 우선 1～2년은 주소 있다가 대학생들 졸업하고 고교생들 가면 전출해 버리는 그런 것은 단순 실적에 지나지 않고, 그래도 단순실적으로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을 유치해서 도시민들을 담양으로 오게 하는 큰 장기플랜으로 인구늘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을 바꿔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는 관계없는 얘기로 김기석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국장님, 실장님,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저는 여기에는 해당 없나요? 21조 조례, 그것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사실 21조가 있어서 이사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 조례 말씀하신가요?

도시계획 21조. 그 부분은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늘리기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21조 개정된 지 15년 가까이 됐죠? 시대가 변하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에 걸맞지 않다 해서 담양에 오고 싶은데 실제로 집을 못 지어요, 21조 조례에 걸리다보니까. 담양군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싸서 못 오잖아요. 21조 조례에 벗어난 데는 땅값이 싸요, 법에 위배되지 않는 500m 이상 넘은 데는. 정책이 바뀌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태극기 보급사업은 단체가 보조금을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예.

내년도 또 하겠다고 올리면?

내년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보조금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신청하면 절대 안 받아줘야 합니다.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잘하셔서 단체들이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양군을 우습게보면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는 제28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조정이 건강장수담당.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은 병가로 김미영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40억3,438만2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14억8,759만7천원을 감액하여 총 825억4,7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사업과 편성목, 신규 편성사업에 대해 중점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업무 추진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무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5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연계강화 공모사업의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을복지계획수립 주민교육과 복지상담실 리모델링사업으로 과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인 외부 화장실 설치사업비는 시설에서 원해서 12백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09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급여지원사업은 활동지원서비스이용 장애인이 증가하여 국도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2억8,5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실의 운영지원은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공모사업 선정과 혜림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7,15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국·도·군비 변경내시로 3,198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빛고을공동체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 부족분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2,670만원과 81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기능보강으로 혜림생활원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사업은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어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과 보훈명예수당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 각각 2,936만원과 2,4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확충입니다.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사업으로 도비 16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주거급여(월차임) 교육급여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행사업 중단에 따라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비 21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연금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9억9,178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센터 설립설계비는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2천만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지붕공사 97백만원, 성덕노인전문요양원 방화셔터문 설치 501만5천원,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2,415만7천원을 국도비 지원과 함께 군비 매칭으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타운 시설보강사업 및 쉼터건립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이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1,46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비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46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2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2,00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금이 국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7,54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한 정수기 비품보급사업비가 국도비로 내시되어 매칭비율에 따라서 1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10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부족분을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1,3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도비 자체지원사업은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3,113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039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83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학중 이동 아동급식비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595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효율적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과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증액에 따라서 담양군 출연금으로 9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략하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1,607만1천원과 50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기관포상금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자활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안정 융자금 회수금 자활사업 운용수익금, 예치금 이자발생액을 자활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5억76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8년 8월 말까지 해당 마을에서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하지 않으므로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비 1,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25참전기념비 설치사업은 기존 현충시설부지 그리고 역사공원 내 등 장소 물색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명운 의사 기념관 건립사업은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으나 국도비 예산이 미교부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고서면의 경우는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하고 수북면의 경우는 목욕장 부속건물 수입자의 임대차 계약기간 미완료로 계약이 끝나는 2020년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선형개량 및 주차장 확장공사는 편입부지 토지소유자와 의견조율이 장기간 소요되어 토지편입이 완료되면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 편입토지협의가 잘 끝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리차원의 예산안인만큼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마을돌봄사업 추진단 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어떤 규정은 없고요.

일괄적으로 담양군은 10만원 회의참석수당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 운용상 소액으로 했습니다.

다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간에 협의해서 회의참석수당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좌석에서)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회의참석하신 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당을 다르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든 없든 일괄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북면 명시이월됐죠? 그 부분은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됐다고 했죠? 예산편성할 때 거기까지 계산 안 하나요?

그 부분은 도에 상반기 7월 군수님 순시 때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 건의해서 하반기에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먼저 내려오고 도비를 확보한 뒤에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감안해서 신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추경인데 예산이 추가로 많이 확보돼 있거든요. 올해 집행을 못하죠? 그렇지 않으면 기존 예산과 같이 해서 집행합니까?

급여비 성격은 어차피 급여로 나가는 것이고요. 신규사업은 금년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1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특별근무수당 75백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돈은 올해 집행합니까? 이제 정리추경해서?

예, 집행됩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추경인데 75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2월에 집행되냐고요? 12월에 집행합니까?

집행하지요, 12월까지.

75백만원 함께 집행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보통 보면 사업비가 정리하면서 감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정리추경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 집행을 다른 예산과 함께해서 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악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도에서 특히 여성·아동 이 부분은 서로 조율하고 세운 것입니다.

예산을 세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을 정리추경때 해서 가능한 지 아니면 사고이월시켰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리추경에 가능합니다.

미리 집행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242페이지, 현충시설 운영 및 국경일 행사 국비가 확보 안 됐습니까?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했거든요. 그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도하고 중앙에서.

도비는 왔습니까?

도비·국비가 따릅니다.

도비 왔어요?

도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 못하고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년에는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내시가 오다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안 되니까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도비가 하나도 안 왔는데 명시이월시키냐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아까 진입도로 선형개량 복지재단? 그것도 명시이월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사업이 된다고 했거든요? 사업이 되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까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계약까지 완료되고.

계약되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못 나가잖아요, 올해?

나가긴 나가죠.

명시이월시키면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시켜 놓고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의회에 승인을 받잖아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은 관계없는데. 금년에 발주한다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준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발주돼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시이월되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은 안됐거든요.

검토해보셔서 만약에 금년에 한다면 명시이월로 하지 말고 사고이월시켜서 사업하신 분한테 12월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집행액을 요구했을 때는.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승낙을 받았더라도 내년에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발주하면 관계없는데 지금 발주한다는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보라는 말이죠.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의 진입로는 진작부터 그쪽에서 원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토지소유자하고 이렇게 안 됩니까?

지금은 다 됐어요. 박회장 쪽에서,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박회장쪽에서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을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가 협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 완료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기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불용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도 상관없었을 것인데 굳이 명시이월시키는 것을 보니까...

(좌석에서)명시이월은 올해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집행 안 한다는 이야기여서...

(좌석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승낙을 받았더라도 내년에 발주하련다하면 관계없는데 명시이월 해놓고 올해 사업발주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완전히 다른데.

잘 판단하셔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 전형기 스포츠산업담당. 윤재득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259억6,851만3천원에서 15억9,411만2천원이 증액된 275억6,262만5천원으로 국비 13억43백여만원, 기금 13백여만원, 도비 28백만원과 군비 2억8백여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입니다. 해동문화예술촌 운영비로 공모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인건비 1,990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선정으로 국비 13억38백여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스포츠산업 소관입니다. 도민체전 및 도생활체육대전 대축전 입장식 간소화로 행사운영비 2천만원과 제17회 담양메타세쿼이아 전국 마라톤대회 도비 지원으로 재원변경을 위해서 2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포상금으로 임금 인상분 27백여만원과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2백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17회 담양메타세쿼이아 전국 마라톤대회 도비 8백만원과 군비 1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군 게이트볼, 탁구대회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회 회장선거 운영을 위해서 국비 360만원과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빛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6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소관입니다. 천변리 정미다방 바리스타와 청소요원 급여잔액 34백여만원과 재료비 2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한국가사문학관 소관입니다. 당초 가사자료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소장자와 판매협상결렬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총 3개 사업에 정산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억3,70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으로 예치회수금 3,07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3,96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으로 예치금 3,077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가사문학 학술진흥 기금 세입예산으로 예치금 회수금 1,0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6,65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예치금 1,0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18개 사업에 32건으로 117억37백여만원이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를 빚다’ 해동술공장 2단계 사업으로 천년벽화 추가시공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39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해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시설비 1억4천만원은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반영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39백여만원은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빛 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은 건축디자인 미확정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23억31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담양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 공정률에 맞춰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9억4천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담양 지명천년기념사업은 상징물 디자인 미확정으로 시설비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내년 6월 중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해동 작은 도서관 연계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시설비 1억9천만원을 이월하였고 담양문화원 확충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됨에 따라 도계약심사 중으로 시설비 19억13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내년 2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백진공원 파크골프장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익산청과 하천점용협의가 지연되어서 시설비 6천만원과 담양복합휴양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7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담양종합체육관 개보수사업은 LED 등 외부 테라스 교체를 위한 설계 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여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은 6억17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12월 계약해서 착공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산성 성곽보수사업으로 9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 중으로 내년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미암일기 정비사업은 1억49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미암일기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중으로 내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층석탑 정비사업은 석당간과 연계 추진 중으로 5억97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성산성 내성 보수사업비 1억52백만원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문화재청 설계 승인 중이며 금년 12월 계약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발굴 육성 보존사업 4억29백여만원은 역사문화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매입 협의지원으로 내년 8월까지 매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문화유산 발굴·육성 보존사업 2억82백여만원은 지침리 근대문화유산가옥 사랑채 보수공사비로 현재 설계완료돼서 12월에 계약착수해서 내년 7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사업비로 5억2천만원은 보호구역정비, 농지전용부담금과 한국학 호남진흥원 유치 타당성 용역으로 내년 10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방, 카페 운영하죠. 남송창고나 천변리다방은 군에서 인건비를 계속 줘야 됩니까?

문화예술 담빛예술창고는 군에서 직영처리하고 있고요. 천변리 정미다방도 저희들이 바리스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운영해 보고 운영상황에 따라서 천변리마을에 위탁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송창고 관리는 누가?

담빛예술창고 카페 말씀하시죠? 거기는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에서 하죠.

예.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되는지 해서.

바리스타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당초에 시작할 때 해서...

군에 행정요원이 부족하잖아요. 행정요원으로 쓰고 재단에서...

거기는 당초 뽑을 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뽑았기 때문에 행정요원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데에 써야죠.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줘야 됩니까? 인건비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행정과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계속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인건비 주는 것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여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천변리 정미다방은?

천변리 정미다방도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만들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워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선을 그어서 해야지요. 군재정자립도도 어렵다는데 계속 지원해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건비.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담빛예술창고도 마찬가지예요. 군에서 관리하면 군에서 줘야 되겠지만 문화재단에서 관리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문화재단에서 할 일은 문화나 예술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사업을 하고, 유치해내는 것입니다. 바리스타를 두고 차를 판다든지 정미다방을 한다든지 이것은 일반인에게 위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했을 때는 평가액을 50/1000으로 했는데 2회 추경 때 그것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것은 협동조합을 조성한다면 임대료를 더 적게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1000으로 제가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해서 이용할 텐데 그렇게 안 해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제2조제1항제3호 문화시설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지 아니할 사항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보면 담빛거리 음악하신 분들? 그분들도 예산 다 세워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담양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지금 대부료를 받고 그런 것 없습니까?

대부료 없고 임대료, 개인들과 임대했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과 했을 때는 감면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같이 할 사람들한테 협동조합을 한다든지 사회적기업으로 독려해서 한다면 대부료를 적게 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단다운 문화재단을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동문화예술촌도 국비 지원이 끝났을 때 똑같이 담빛거리도 군비를 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무조건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시행하고 준공되면 전부 군비로 인건비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방법을 찾아보셔서 협동조합에 줬을 때는 군비를 안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관계는 별도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통문화유산 보존 정미다방 문제 반환된 것들이 2개월만 반환하신다는 건가요?

정미다방은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전에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를 편성해서 1회 썼던 부분이 있어서 정미다방이 실상 운영해 보니까 활발하게 운영이 안 돼서 남은 부분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바가 있었지만 다소 지출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이월분이 많아요.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유념해서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로 토의하신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장호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1,49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8억37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축제 추진 사무국장 미 채용으로 1,20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은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7백만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풍류남도나들이 사업 잔액 948만6천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이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622만1천원을 증액 1억1,1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5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녹원 화장실 건축 및 한옥정비 공사 추진 건은 2억76백만원으로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세쿼이아랜드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5억77백여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창군과 연계사업인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전라남도 지구지정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12억2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48페이지, 네 번째로 남도명품 조성사업비 15억78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양호 국민관광지 재생사업은 2회 추경 확보한 사업으로 3억94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립전예산에 7백만원하고 1,050만원을 성립전으로 하셨는데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협의 다 됐습니다.

의회하고도 협의된 사항입니까?

의회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도 성립전이 가능합니까?

기금이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군비가 1원이라도 들어가면 의회하고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기억이 없어서...

그러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 군비가 들어가 있으면 같이 협의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이 없다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과하고만 협의했는데 차후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좌석에서)원래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상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좌석에서)예산계에서는 없었나요?

제성현 우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지...

저희는 의회사무과하고만 협의하는 줄 알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1원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이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 성립전이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예산성립전이라는 것은 국비와 도비가 별도로 와서 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군비가 없을 때 성립전이지 군비가 매칭되면 성립전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립전하려면 군의회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승인이 아니라 협의 받도록 돼있는데 엊그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산성립전으로 했다고 이야기하셔서 저도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데 그러면 군비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예산성립전으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은 매칭된 것은 안 됩니다. 매칭 없을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렇게 될 때는 성립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군비가 들어갈 때는 성립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생태환경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인자. 환경관리담당 정연곤. 자원순환담당 김기숙. 환경시설담당 조상운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이 있습니다. 130쪽,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한 158억29백여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관련 업무가 풀뿌리경제과로 이관되었으며 운영비 정산결과 공공요금 9백만원을 감한 27백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지원되는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정산결과 1만원 증액된 8,455만4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물순환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만8천원 증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세출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 중 행사지원금은 1만원 증액된 344만1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3만8천원을 감하고 과오납금 등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환경보전기금 세입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을 1천만9천원 증액된 3억2,737만2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세출입니다. 예치금을 1천만9천원 증액된 3억6,330만7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예치금에 4만6천원을 증액하여 122만8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세출입니다. 증액된 예치금 4만6천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9억64백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위치 조정에 따른 익산청 협의지연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전라남도에서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등산지질공원 및 국립공원관리 통합본부 설치 운영과 인증홍보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25백만원과 1천만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주관 추진 중인 지질공원통합본부 설치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질공원홍보관 설치사업비 1억원입니다.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서 지난 10월 국제 워크숍 시 우리 군에 권유하여 기후변화체험관 내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249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실시설계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기관이 소요되어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수거 보상금 5천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계상되고 연내 수거실적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끝으로 민관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적정사업 대상지가 없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이월하고 2020년 중 적정지를 선정·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경제과로 CCTV 업무가 이관됐나요?

예, 이관됐습니다.

여기서는 관계없겠네요? 전기충전시설도 그래서 다 감액됐나요?

일반승용차 전기충전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얼마 들어간 지 모르죠?

전기시티투어버스 말씀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은 연 1월에 5만원 정도 밖에, 현재는 적게 들어가고 운영에 따른 기사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은?

저희 과가 운영했을 당시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 신현기 부과담당. 최미자 징수담당. 김윤철 회계담당입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131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 60억5,778만원 대비 9억65백만원을 증액한 70억2,278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안 산불진화차 차고지 보강공사는 군청 뒤편 주차장 일부분을 정원 및 쉼터 조성 등 전반적인 계획검토 후 추진하기 위하여 3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리 과 소관 이월사업은 2건으로 청사 수변전 설비관련 총 사업비 16억 중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비 4억2천만원은 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창평면사무소 주차장 잔디블럭 설치사업비 1억5천만원은 주차장 포장자재 선정 추진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재선정 지연이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재 때문에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18년도부터 계획돼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째 지나가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사유가 되냐는 거예요. 안 되면 과감히 불용처리하고 도시과에서 한다면 내년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 나는 보도블록 자재 때문에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유를 쓰시든지, 도시과와 협의해야 돼서 그런 사유가 된다면 모르지만 자재선정 때문에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사유서 쓰실 때도 타당성 있게 쓰셔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또한 이규현 위원님과 김기석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진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담양군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열린민원담당입니다. 길정화 부동산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2회 추경 대비 4억5,170만9천원 감액된 16억387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갈전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잔액 217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입니다.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봉산면 연동지구의 경계결정협의 장기화로 감정평가수수료 2,536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협의지연 등으로 올해 조정금 청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정금 4억2,41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정관. 건강증진담당 유성임. 감염병관리담당 남우주. 의약관리담당 이강순. 방문보건담당 최미정. 치매관리담당 윤재선. 치매지원담당 강경순. 정신보건 황경옥 주무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68쪽입니다. 기정액 81억2,602만원에서 2억417만원 감액 계상으로 총 예산액 79억2,185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66만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2억4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관련 외추보건진료소 신축공사 BF인증에 대한 감리비 1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로 출산장려금 1억9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업무 추진관련 방역소독인건비 337만원 불용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노인 눈검진 및 개안수술 관련입니다. 2006년부터 매년 백내장수술 지원으로 백내장 수술대상자 감소추이에 따라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예산 변경에 따라 총 1,8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천만원, 사무관리비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예산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4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를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2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1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내장수술 지원이 25만원 규정돼 있나요?

25만원씩 지원되고요. 한 안당 그렇습니다. 올해는 71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지원하다보니까 계속 수혜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감액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입니까?

한 안당 수술비가 25만원씩입니다.

지원금이 25만원이고 실제 수술비는 얼마입니까?

100% 지원해 준 거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과에서 나머지는 실비부담을 해주고 환자에게는...

환자에게는 25만원 지원 그것으로 끝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2020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