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홍보실과 주민복지실, 문화예술과, 민원봉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보다 더 효율적인 군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직제 순으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 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하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실·과·소·읍·면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수감이 예정된 실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기타 부서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직제 순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에 가장 큰 군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군정 방향이 2대 축입니다. 첫째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최종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그에 발 맞춰 저희들도 산단 분양 및 강진군민 일자리 연계, 청년인구 유입 등 최종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민자유치 등 많은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와 더불어서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실 때 항상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왔고 내년 앞으로 추후 몇 년 동안은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정책적으로 다가 가실 때 첫째, 이 공정성을 중심에 두고 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선진 국가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익히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가 직원님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실 때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늘 떠올리시면서 기준을 삼아주시고 공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유념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강진군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진 지역을 벗어나서 한발짝 떨어져서 강진군을 바라보면 제3의 시선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간단한 척도가, 제가 바라보는 척도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기차역에 있습니다. 기차 안에 있는 매거진도 강진군이 올해에도 몇 차례 나왔었죠? 홍보가 잘 나왔더라고요. 매거진과 기타 역에 설치 되어 있는 강진군 청자, 또 용산역에 되어 있는 브로셔, 전광판 그런 것인데요. 용산역과 송정역에 있는, 송정역에서도 봤습니다. 강진군 청자가 전시되어 있는 진열판을 봅니다. 어제도 사진도 찍어왔는데 용산역에도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노조에서 데모를 해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 청자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청자를 설명하려는 설명판이 안 보여서 제가 구부려서 보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전에는 사람이 없다가 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냐고 하면서 함께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역은 자꾸 진화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주려고 하고 그 옆에서 LG가 최신식의 휴대폰을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전문가니까 눈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시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하는 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그곳에 맞도록 제작해서 조금 더 청자를 이 바닥에서 더 올리면 사람 시선과 맞춰달라는 거예요. 지금 진열장이 여기 액자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시선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려면 보려면 제가 구부려서 보게 돼요. 정말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판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딱 거기에 자세한 설명 깨알 같은 글씨를 많이 써 놓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간략하게 해 놓고 바코드를 만들어서 그 바코대에 대면 강진군의 청자나 강진군의 역사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아, 이곳에 한 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용산역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송정역과 나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주역도 공사가 제법 많이 끝나서 개청 일자에 맞춰서,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그 일자에 맞춰서 우리 청자도 강진군을 알릴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정말 신역사와 맞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홍보를 위해서 TV도 보고 특별히 KBS 인간극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봤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틀었는데 강진 분이 나오시고 그 지역 노인회장님 하시던 분이시고 그래서 저런 진솔한 이야기들, 억지로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 지역 것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우리 지역을 따뜻한, 저 지역에 가면 정이 넘치는 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1년치 공무를 짧은 시간에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도 사실은 저 스스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또 강진 군정을 위해서 더 좋은 대안을 찾아가고 더 이상적인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면서 늘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열린 사고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용산역과 강진 홍보물을 생각하거든요. 청자 위치가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방금 휴대폰 전시 판매 때문에 그러한지 저희들 관심이 적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군의 고려청자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 전시하는 데는 고려청자박물관입니다. 그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려청자가 용산역이나 나주역이나 송정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시인성이 있고 가독성이 있게 설명도 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고려청자박물관 청자라서 고려청자박물관만의 일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박물관에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와 함께 서로 홍보팀과 박물관과 논의해서 좀 더 청자를 청자답게 그 품격을 보는 이마다 전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년 강진군에서 국도비나 중앙정부 예산을 노력해서 가져와서 지역주민들께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16, 17, 18, 19년에서도 매년 증가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 부군수님도 노력하셨겠지만 각 실과를 총괄 지휘해서 예산 확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런 반면에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시행이 되는데 실장님, 공무원증을 착용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니, 착용 못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이면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감사를 받는 그 부분들이 피감기관에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실장님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실과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1월 12일날 국외연수를 갈 기회가 있어서 무안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춘단 동료 의원께서도 했던 그런 부분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광고 부분입니다. 무안공항에도 보니까 청자홍보관이 있더라고요.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고려청자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고려청자박물관에서 해요? 왜 그러냐면, 홍보관이 있는데 제가 11월 12일날 이용을 했는데 (사진을 가리키며)사진을 보시다시피 10월 3일부터 청자축제 홍보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 8월이나 9월부터 붙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제가 봤을 때 11월 12일날 이용하면서 그것을 봤으니까 청자축제 홍보가 그대로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바뀌었졌는지 이게 그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진을 홍보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사려 깊게 봐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이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5쪽에 보시면 누누이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강진군 재정자립도는 표기를 하시는데 자주도는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 입장에서는 5%에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진군 자주도가 지금 55.2% 정도가 됩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창주위원
새 수립 기준이 그렇습니까? 2차 추경까지 55.2%입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창주위원
군민 입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군에 활력을 넣기 위한 숫자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다음은 11쪽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게 797억 원이란 말씀이시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797억 원이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최근 통계로 800억 6,4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김창주위원
그러면 올해 최종 예정치가 800억 원 정도…….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가 800억 6,400만 원 확보되고 12월 말까지 1,000억 원 이상.
김창주위원
1,000억 원 이상 든다는 말씀이시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창주위원
보통 강진군이 요 근래에 1,000억 원 정도 확보를 했더라고요. 1,000억 원 조금 넘어서 확보를 했는데 먼저는 보고서에 확보액은 숫자를 많이 적어서 뒤에 단위를 백 만 원 단위로 했습니다. 아랫줄에 보시면 18년이나 17년은 ‘억 원’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래도 보고서에는 단위를 함께 동일하게 넣어주셔야 제대로 된 숫자를 볼 수 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다음번에는 꼭 좀 같은 단위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다음은 15쪽에 보시면 지난 3월 달에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용역 심의를 잠시 했었습니다. 원래 심의회는 용역을 9월까지 마무리하자고 그때 의결을 했는데 다시 20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따로 연장된 사유가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10개년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비 변경이 되고요. 왜그랬냐면, 국가에서 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고 있거든요. 도에서 하는 전라남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국가에서는 20년 계획 수립을 합니다. 일단 수립을 하고 10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국가라든가 도에 개발계획 기간을 낮춰서 저희들도 10년으로 하는 것이 국가나 도와 연계성이 강화 되고 현실성이 있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사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의 문제인데 3월에 심의할 때 이미 2030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5개년을 10년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늦춰졌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준비 정보가 덜 되어 있든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는 5개월 간 하자는 것이 5년 동안이어서 5개년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2030으로 변경하면서 용역을 올해 안에 달성하자고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안은 11년간의 계획안이었어요. 10년 단위로 끊자고 한 것인데 이 계획이 내년 4월까지 연장이 된 것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도가 필요한 자료 정리가 늦어져서 참고할 수 있는 게 적어진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2025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업 기간이 변경되고 예산이 제1회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사전에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착수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가 계획이라든가 도 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또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국가나 도는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수정 계획을 하는데 우리는 20년 단위는 못하더라도 10년 단위 주기는 연계성을 강화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면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점을 이 자리에서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내용이라서 어쩌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강진군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연기, 연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자꾸 늘어난단입니다. 이게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지 걱정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연기해도 되는 것이 만행되기 시작하면 예산의 효용성도 떨어질뿐더러 군민의 불편도 같이 가중되는 것이라서 그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모든 예산이고 사업이고 간에 이월을 최소화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정부에서 재정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재정 집행이 불용이 많고 이월액이 많으면 특별교부세가 가지고 패널티를 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교부세 그것까지 반드시 올해부터 적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재정 확장 운영을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군 실정을 봐서라도 재정 형편상 가급적 불용액 최소화 시키고 이월액도 최소화 시켜서 패널티를 받지 말고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시나 재정집행 추진상황보고회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는 공무원 봉급으로 보면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수당만 가지고 손을 댄다고 했는데 본봉, 보통교부세까지 손을 댄다고 하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월을 최소화 시키고 불용을 최소화 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을 대부분 보면, 저희들도 면면히 검토하고 인근 시군이라든가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국도비가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간 9월, 10월달에 내려옵니다. 여력이 대부분 국·도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만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아예 없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강진군이 행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0월에 축제가 집중됨으로써 사업 예산 등을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없어져 버린, 정말 군정을 위해서 군의 발전을 위해서 투입해야 될 시기에 전 직원이 축제에 팔려가는, 팔려간다는 표현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멀리 내다 보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그런 방향들을 잘 찾아서 공무원들이 정말 공무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민 아니면 축제에 열중하다가 더 큰 일을 놓치는 우려가 없게끔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하단에 강진군 소식지에 의정소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군정과 의정이 사실 두 날개처럼 운영되는 내용에 비했을 때 의정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물론 의회에서 의정 소식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 군민을 대상으로 나가는 홍보지에 의회 홍보도 좀 더 일정 정도의 지문을 차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반영될 계획은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충분히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운영 현황을 보니까 책자형에는 4면이 나오고 타블로이드라고 크게 된 것은 2면이 할애 됐는데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의회와 행정은 항시 같은 목적과 방향을 두고 같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면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과감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23쪽에 보시면 SNS가 국가적으로 대세이고 유튜브 이런 내용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기자단, 그 다음에 SNS서포터즈가 예산상으로는 원고료가 2,160만 원, 또 2,5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SNS나 블로그기자단에게 많이 안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NS는 한 건당 원고료 4,000원, 월 20,000원 이상 못 받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고 블로그기자단에게는 한 건에 5만 원, 월 상한도 마찬가지로 5만 원입니다. 그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주거든요. SNS 같은 경우는 월 1회 강진군의 관광지라든가 축제음식점 등 이렇게 취재해서 자유롭게 원고를 작성해서 게시하고 또 강진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10장 이상이고 글자가 900자 이상인데 또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정확하고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확장성이 있는 것은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또 드론 교육, 그래서 동아리도 저희들이 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블로그기자단, SNS, 유튜브도 다 해당이 되겠죠.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대표적인 SNS인데 그 외에도 드론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당 지급액이 최대 월 단위로 12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12만 원이면 뚜렷한 사명감을 갖지 않고서는 기자단으로 활동하기 어렵거든요. 12만 원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일회성 출장비에 가까울 만큼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주변상황에 빗대서 준비는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블로그기자단을 대표로 표현하면, 월 12만 원 상한이라는 것은 사실 안 주는 것과 거의 같아요.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강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 정도는 예산에 반영해서 그들을 좀 더 교육하고 강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양성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마지막으로 24쪽 보시겠습니다. 여러모로 강진 군정을 잘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내부, 외부 위탁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부합동평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강진군이 20위를 차지한 게 맞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이것이 20위 할 때도 있고 2017년 같은 경우는 5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올해 저희들도 부군수님 주재 하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 점검 추진, (청취불능)별도 목표 실적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또 평가를 하다 보면 그때 그때 시군 실적이 나온 것이 안 나오고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할 텐데 또, 연말에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연도 7월 달에 성과가 나오거든요. 강진군이 행정을 앞서 간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20위로 나오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중상위권에 랭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 2019년도에 성과 계획상으로는 15위로 했는데 두 번 다 사실 20위를 한 것이고 내년도 20년도는 11위를 목표로 설정은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은 평가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은 할 수 없고 예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치를 보고 놀란 거예요. 22개 시군에서 20위 정도면 뭔가 시스템의 문제이다, 시스템을 바로 잡지 않으면 평가 다음에 오는 폭풍이 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수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의 입맛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정부합동평가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평균적인, 늘 우리 군수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평균적인 순위에 등단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끝까지 노력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관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열거해 보자면 첫째로 규혁개혁심의위원회는 위원 수 총 11명 중에서 2명이 참가하고 있고요. 18%, 또 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 수 15명 중에서 여성 위원이 단 한 명, 7%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 용역심의위원회 13%, 군정조정위원회 7%, 정말 20%, 18% 다양하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홍보실 소관 총 10개의 각종 위원회를 보았을 때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40%의 여성 위원 확보가 법률로써도 되어 있는데 단 한 곳도 충족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이 40% 정도에서, 특정 성별이 60%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겠죠.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는 주로 위원회 위원들이 군청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 정부에서 권장하는 수준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니, 방금 말한 대로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과·소장 중에서 민원봉사과장이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한 명일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회는 그렇고 다른 위원회, 실·과·소장이 아니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자꾸 주민복지실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점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여성 비율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전체 10개의 위원회가 전부 그렇게 구성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들도 대체적으로 20%가 안 돼요. 꼭 여성 과장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위원회는 그래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여성위원 확보가 미흡한 부분은 확보하도록 자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소송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22쪽, 적극적 능동적인 업무행정추진란도 있는데 소송 내역이나 승소, 패소 현황 보면 비용이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가장 많은 비용이 들면 얼마까지 들어가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개별소송건말입니까?
김보미위원
예, 개별소송건.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고문변호사 3명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업무할 때 유권 해석이라든가 법리 해석,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레미콘 소송을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공장 서류 승인 신청한 사업자가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 고문 변호사 기준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더 재능 있고 승소 경력이 좀 많은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든가, 그런데 보통 변호사 선임은 제가 알기로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패소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1억 원이 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저희 공통자료 받아 본 곳은 8번에 소송 진행 및 소송 완료된 사항인데 원고소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패소해서 원고소가에서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원고소가의 금액만 봐도 적게는 300만 원인데 많게는 5억 7,000만 원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승소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패소할 때는 고스란히 군민 혈세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원고소가 총액도 파악을 하시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비용이 점점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면 진행 중인 건도 늘어나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따로 서면으로라도 대책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고문 변호사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강진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4조에 위촉기간,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군 고문 변호사 현황 10년치를 받아 봤어요. 거의 같은 분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물론, 같은 분이 10년 넘게 하시는 게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조례로 정하는 임기는 1년인데 계속 강진 출신 변호사라는 이유로 쭉 하는 것도, 저는 강진 출신 변호사분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그래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하는 것은 너무 길지 않나 싶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3명이 있는데 2019년도는 두 분은 강진 출신이고 한 분은 장흥 출신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위원님 지적대로 예를 들어서, 12년에 보면 서정암 도암 덕서리 출신 변호사님도 최근까지 하다가 올해는 안 되고 그랬네요.
김보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승소한 것도 있지만 패소한 것도 확실하게 있잖아요. 1억 원 이상 들어간 내역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서 이런 사안이 있으면 그런 이유로라도 교체가 이루어져서 다시 하더라도…….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보미위원
전부 다 승소해서 아주 현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책임을 묻는 그런 행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위원님과 똑같이 합니다.
김보미위원
10년간 지속된다는 것은…….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변호사님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사견이지만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중대하면 아까 말한 대로 평상시 고문은 월 20만 원씩 주면서 업무라든가 법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건이 중대하고 그러면, 제가 근무할 때는 별도로 서울 동부지법 근무한 영향이 있는 분한테 찾아갔어요. 소송이 있는데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잘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승소를 했습니다. 이 홍 변호사 말고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레미콘 공장 설립 관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3명 고문 변호사가 있다고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이 세 분을 써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고문에 불과하지,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군 사건을 맡아 가지고 패소를 했으면 그에 대한 저희들 판단도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보미위원
사건이 중대하면 다른 변호사께 그러는 게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보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분이라도 정해서 패소하거나 부진하신 분들은 교체를 해서 또 다시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고문 변호사 선정 및 운영에 최적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시고 혹시 더 강화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공통자료 4, 5번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보면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당연퇴직, 의원면직 3명, 주의 조치 8명, 훈계 및 경고 21명, 견책 3명, 감봉 6명 또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해임도 1명 이렇게 해서 총 42명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하면 거의 30% 이상이 증가된 것 같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또 공통자료 3번에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도 행안부 감사에서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행정처분 미이행 공무원 훈계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더욱이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번 이렇게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된 플랜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강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행감 공통자료이고요. 또 2018년도에는 한 20~21억 원 정도, 금년에는 한 17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아직 연말이라 집행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전년 대비 절감되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무슨 말씀을…….
김보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원된 금액의 예산 현황을 보면 18년도에는 21억 원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금년에는 17억 7000만 원인데 10월까지만 적용된 것이라서 연말이라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집행이 된 내용이 들어가서 전년 대비에 대해서 절감된 건지, 18년도에 비해서 절감된 건지.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집행 안 한 사례는 없습니다. 돈을 적게 줘서 지적은 많이 있는데요. 집행은 차질 없이 될 거고요.
김보미위원
그럼 절감이 된 거예요? 어쨌든 18년도에 대비해서.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니, 지금 집행이 안 됐다면서요. 편성액 말고 집행액을 얘기한 거죠?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17억 7000만 원이라고 여기에 나와있길래, 전년도는 20억 정도인데 어쨌든 몇 억이 비잖아요. 남은 것,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된 건지.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다 편성된 예산액은 다 될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게 절감이 된 건가, 아니면 아직 그게 합쳐지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건가 해서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총액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감사나 그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느라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김보미위원
예, 지원에 관한 감사절차.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의회에서 각 단체 접수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각종 사업이 끝나면 해당 실과에 정산서를 제출하거든요. 정산서를 제출하면 각 실과에서 그것을 별도로 총괄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금년 4월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부터는 각종 보조금 출연 등 예산 또는 허위, 과다 그런 부정이익 반환하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엄청 엄격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만전을 기해서 보조금 관리가 되도록 잘,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말씀드려요. 2020년 1월부터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고요. 그 점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감사관실에도 보조금 감사팀이 올해 생겼어요. 눈먼돈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 감사팀이 생겼습니다. 도에서도 수시로 군에 와서 보조금에 대해서 수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할 때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사안은 각 실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총괄 정산결과서도 실과에서 취합해서 그 서류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에 대해 단단히 대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 발언해서 검토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 실적 보고서로 보면 17쪽 청년 공직 분위기 조성인데 저번에 발언한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 공직감찰 관련하여 그런 바람직한 감사 정책 방향으로 감사위원회 제도 같은 다양한 것을 도입을 말씀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추진 중이신가, 계획 중이신지.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감사…….
김보미위원
저번에 상임위에서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감사위원회요?
김보미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 따로 또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 그때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김보미위원
예, 감사위원회 제도.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때 제가 어떻게 검토됐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때 김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생각이 납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그 감사 제도나 컨설팅 감사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명확한 답변은, 계획은 아직 못 갖췄습니다. 별도 계획은 아직 없고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그런 데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좋고 한데 저희들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도에서도 도감사관 제도가 있고 도민감사관 제도가 있고 우리 군에서도 군민명예감사관 제도가 있고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상급 관서, 도 감사도 있고 중앙부처 감사도 있고 목적 감사도 있고 기동 감사 이렇게 감사 시스템은 너무나 많아요.
김보미위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옴부즈만 한참 했다가.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도는 많이 있는데 우리 김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위원회 설립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지만 그런 거랑 별개로 이 부분이 지방분권에 있어서 감사행정의 모델로 다른 지자체에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도입을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진군도 강진군민 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군민 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 감사 청구는 어떻게 하냐, 19세 이상 50명 연서를 무슨 사항이 부당하고 불법하고 의혹이 있다고 하면 군민 감사 청구제를 19세 이상 50명 연서로 해서 대표자 선정해서 청구를 하면 그에 따른 감사 실시를 해서 보급을 하자는 그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요새에는 모델로써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그게 항상 바뀌잖아요. 그래서 추세에 맞춰서 도입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낙후된 것은 버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제도는 도입해서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실적 보고서에 18~20쪽 홍보에 관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SNS 대상 관련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SNS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 인력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SNS가 저희들이 시간 선택제, 가나다라에서 라급으로 했거든요. 라급으로 하면 공무원 8급 상당이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총 두 분?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리고 우리 군청 직원들도 각 휴대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정을 많이 알린 사람을 선발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홍보 예산을 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 그중에 SNS나 그런 쪽으로의 홍보의 비용은 적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SNS 같은 경우는 한 번 업로드하고 공유되면 그것을 완벽하게 삭제하거나 수정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말 그대로 흑역사를 안 남기고 영상을 남기더라도 고퀄리티의 영상을 남겨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이렇게 영상 제작을 포함해서 그런 SNS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2명의 인력으로는 너무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데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군 재정 형편이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러면 정말 요즈음 대세가 SNS시대 아닙니까? 특히 앞으로도 모든 것이 유튜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의사라든가 약사 등이 개인 유튜브를 활용해서 무엇이 좋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또 맹신하고 하는데 비록 그 분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유튜브를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생각해 볼 것이 드론 자격 실무반 같은 것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군민들도 대상으로 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금 말한 우리 강진의 아름다운 산야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관광지 같은 것들을 고품질 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SNS에 홍보도 하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보미위원
드론은 몇 대나 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드론은 우리 군에 한 대도 없는데 드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군 관내에 세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있죠.
김보미위원
그럼 본인 드론으로 이렇게 다 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까 말한 시간선택제 라급도 잘하고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주현우, 그분도 드론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세무회계과에 근무하는.
김보미위원
아니, 자격증이 있어도 드론을 하려면 드론이 있어야 되는데.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분들이 다 있어요.
김보미위원
자기 드론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좀 해 가지고 드론도 봐보면 휴대폰처럼 다 다르거든요. 조금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군에서 구입한다면 쉽게 말해서 요즘 드론으로 바로 촬영해서 바로 송출이 되는 역할까지 다 있거든요. TV, 보도용 그 정도는 드론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김보미위원
아까 동호회도 운영하고 좀 활발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드론도 없이 그렇게 동호회 교육을…….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이제 시작입니다. 21명인가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확보하고 드론도 꼭 그분들, 동호회뿐만 아니라 군정 홍보를 위해서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드론도 카메라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김보미위원
비예산으로 운영되면 어떻게 돈이, 저도 한 번 참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수업이랑 그런 것 듣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드론이 몇 대나 있나 했는데 한 대도 없으면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에 과감한 투자 좀 해 주세요. 비예산으로 운영되는 것도…….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번에 그 교육도 송민규가 없을 때는 주현우가 한 2시간 범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장흥이 최근에, 올해 9월에 JH장흥방송을 개국했거든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광판 홍보도 하고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SNS까지 같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정말 크게 확장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예산을 얼마나 들었냐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장흥방송이요. 장흥신문에서 개설한 거예요?
김보미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랬을 거예요.
김보미위원
그냥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장흥이 상애신문이 있잖아요. 상애신문 거기서도 자체 우리나라 최초 움직이는 방송국이라 해 가지고 SM방송국이라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한 장흥방송은 장흥일보에서 했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별도로 우리 군에서 한다면 공영이겠죠? 그렇게 운영하려면 시설, 장비, 인력 같은 것이.
김보미위원
아니, 그렇게 크게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따로 크게 안 들고 대신 인력이 조금 들어가죠? SNS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으로 하시나 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을…….
김보미위원
홍보 예산 보면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셔야지.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흥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먼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김보미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인력 충원이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3~4세부터라고 해요. 연령층이 60~80대까지 더 늘어나고 있어서, 물론 홍보의 일환이죠. 강진군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인력도 중요하고 또 전문가 양성도 중요하고 갈 길이 먼데 그래도 그쪽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지금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페이스북 같은 것도 엄청 잘 활용하고 계신데, 홍보를 부지런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강진군 페이스북을 보면 물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좋아요를 눌러야 공유가 되어서 홍보가 되는데 좋아요 수가 10개인 것도 있고 많은 것은 60~80개인 것도 있는데 저희 공직자분들 수만 해도 800명은 되시는데 그래도 반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나.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저희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10월 정례조회 때 아까 말한 송민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방금 말한 강진군 페이스북이 있고 또 카카오스토리가 있고 유튜브가 있잖아요. 다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서 하루에 직원이 한 번씩 좋아요 눌러주고 공유하고 팔로우를 해 주면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김보미위원
그렇죠. 상위에 랭크가 뜨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랭크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강진군 치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위 등급으로 랭크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라고 10월 정례조회 때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보미위원
꼭 이렇게 업로드해서 하지 않더라도 ‘좋아요’만 눌러주더라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군정 홍보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방송국 관계하고 위원님 질의에 관한 사항 별도로 보고하고 드론은 2회 추경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구입 의뢰가 됐다고 그럽니다.
김보미위원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후에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에서 사용이 안 되고 방치하다 연말에 불용액 처리돼서 정리되는 것은 편성이 잘못된 사례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다음 정리추경이나 그럴 때 반드시 삭감이나 정리 같은 것도 해 주시고 기금의 문제는 꾸준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의 미흡함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그래도 총괄부서를 하고 계시니까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늘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그래도 이렇게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시네요. 저 한 가지 만,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한 가지 건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뜨거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SNS에 관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상을 연간 2번씩이나 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요. 지금 블로그 활동 추진하고 있는 42명의 서포터즈, 블로그 기자단이 54명으로 96명이 활동하고 있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9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SNS를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용역은 안 줍니다. 아 SNS, SNS 용역 한 2000만 원 주고 서울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용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 주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SNS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전체적인 관리라 하면, 우리 강진군 홍보 같은 것을 체킹하고 점검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그것에 관련해서 96명의 서포터즈단, 또 우리 군청에서 2명의 직원들이 활용하고 계신다고 했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니, 그 분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SNS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업체에서는 매일 2건 이상 블로그 기사를 작성해서 강진을 올려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그분들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격을 갖춘 실력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각종 축제 때나 행사 때 같이 팸투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실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 2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 96명의 서포터즈단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인데, 짧은 생각인데 우리 군청에 아이디어 좋고 멋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용역까지 해 가면서 하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용역비 주는 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미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지금 직원들한테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분기에 파악을 해 가지고 강진사랑상품권을 격려 시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창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예산이 많으면 더 확대하고 그럴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월 12만 원, 5만 원 그렇게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의욕적으로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저도 한번 그분들 보는데 그분 또 취미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봐보면 그 사람들이 꼭 강진만 한 것은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하겠죠, 블로그나.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강진도 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같으면 못 하겠는데 그분들은 그 분야에 대한 취미라 해야 될까, 의욕이 있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의욕이 있어가지고 전혀 불평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돈도 더 많이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김보미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37쪽에 사업별 불용액 처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볍게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실장님 찾아보지 마시고 한 가지 건만 지적할게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과별로 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너무 무성의하게,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을 했기에 우리 실장님이 총괄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얼마를 쓰고 어쩌고 했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였다, 한 눈에 일괄적으로 보이게끔 해 주신 부서가 한 3군데 있고 그 나머지는 그냥 이거 얼마에서 얼마 덜 쓴 거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서를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좀 보고 싶어서 했는데 문서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성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불용액 대비해서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런 내년도 사업이나 그런 것을 편성할 때는 조금 심도 있게 기울여서 이런 것들이 많이 돌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많고 이해력이 많은 지자체는 아까 말한 공무원 봉급도 깎았다, 수당도 깎았다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 장관 친서, 도지사 친서, 행안부 장관 신문에 기고된 내용으로 해서 재정집행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정리추경 때는 연내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라 뭐하러 불용액 처리를 하냐, 당연히 그것이 정부에서 다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삭감을 하고 아까 말한 국·도비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인정을 하지만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지 말고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경에 세워서 다시 추진하라고 해서 이번 정리추경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임하고 있다, 또 내년도 본예산도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 되어 있다든가 설계가 되었다든가 용역이 된 것은 우선 사업에 반영했지 그것이 안 된 것은, 사전 집행 절차가 미이행된 것은 본예산에 포함을 안 하고 추경에 포함되도록 다 일일이 자세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부세 감액도 있지만 또 상반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있거든요.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주요 성과에 나오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올해 3위를 하고 행자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불용이 안 되고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자주 지적을 해서 저희 또한 아주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가능한가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실장님, 3분기 행감 지적사항 처리 결과 관련해서 제가 향수와 정겨움을 안겨주는 과거와 현재 연속 사업 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처리 결과가 아직까지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아무래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언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하시기로 해서 저도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추진 중이거든요. 사진으로 마을별로 남기는 것,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강진읍은 책자까지 발간되었거든요. 그래서 강진읍 했으니까 이제 군동 하고 더 바뀌기 전에 어서 남겨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중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과 실장님, 그 다음에 주무팀장님 전체적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기획실 행감을 하면서 준비가 덜 된 자세였었는데 바로 시정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증 패용하고 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행정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이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도 없을 것이고 또 복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행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제일 먼저 우려되는 부분이 다음 달부터 보면 벌써 동절기에 들어갑니다. 동절기에 보면 마을 주민들 활동도 좀 더 느슨해지고 주민들 간에도 소통이 어려워지거든요. 대부분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을 회관에 와서 주민들끼리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이외에 다른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군수님께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동절기 지원 대책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추진단인 복지이장이라든가 봉사단체, 복지 간 종사자 협의체 운동을 활용, 대상자를 발굴해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구호 물품, 후원금 전달 등 맞춤형 서비스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또 간혹 보면 매스컴에서 발생돼서 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주문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7대 의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 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이 16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때 사용했던 블랙박스를 지금도 다 사용하고 그러나요? 점검을 한 번이나 해 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교육 관계 전부 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은 부착이 되어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가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 한 번 더 필요할 것이고 노후차량을 교체했을 때는 계속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사용이 어려울 것 같으면 다시 화질이 선명한 것으로 메모리 용량도 더 많은 것으로 교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블랙박스를 다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유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먼저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의 20%를 사용하는 직원 수로도 보건소를 빼고는 가장 많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50명 정도 됩니다.
김창주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늘 부족하신데.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장애인 복지회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로 점검은 다 완료 됐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난 7월 3일날 전남 시군 교차점검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시설장 업무추진비가 65만 원씩 매월 나왔거든요. 인근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장애인복지관 직책 보조수당 지급 기준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일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규정상 종사자 직렬 직급 팀별 정원표 현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장애인복지사업 내 지침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기준과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원금 발급기 미비치는 우리가 지적된 대로 바로 비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없는 종사자 급량비, 수당비, 명절선물 지급도 바로 시정 조치 한 사항입니다.
김창주위원
일정 부분 군에서 선제적으로 규정이나 지침을 정리했으면 단속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앞으로 관련 규정에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전 온종일 돌봄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속성이 있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답변을 통해서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연계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따로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성전 온종일돌봄사업은 올해 12월 종료로 운영진은 내년 신규 추진사업에 다함께 돌봄사업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돌봄사업 총 인건비, 운영비가 5,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1분기 1,400만 원 도에서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반영 후 추진할 계획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보통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불균형 된 운영이 있어요. 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만 간다는 일종의 낙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성전 온종일돌봄사업은 굉장히 모범에 꼽힐 만큼이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시에 행정 도부지사님께 기존 틀에 넣지 말고 이 틀 자체를 법제화 해서 지역공동체 회복에 보탬이 되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이런 좋은 모범 사례들이 지역의 좋은 사례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제도가 안착화 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돌봄사업이 안착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원래 보고 했던 내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3.1운동탑을 너무 외지고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지금 의료원 쪽에 있는 3.1운동탑이 실질적으로 주 도로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의 군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외진 곳에 방치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충분할 만큼 구석진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군수님 의지 사항으로 해서 4.4독립운동 기념공원이 확충될 예정인데 그쪽에 4.4독립운동, 3.1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큰 자리에 위치하게끔 3.1운동탑을 이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3.1운동기념비는 서성리 홍암마을 낙화정, 옛 이름이 낙화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3.1운동 당시 처음 모이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장소여서 한 번 군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남포마을 소재, 4.4독립기념비가 있는 공원은 협소하고 기념식 등 추모객 방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식 편의를 도모하고 생태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내년도 바로 인근 토지를 매입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4.4공원 확장은 20년도면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옵니다.
김창주위원
다시 먼저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3.1운동탑 자리에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후손으로써 한쪽 외진 곳에 있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 공존한다는 사실도 염두해 두시고 그 부분을 새로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4.4와 3.1 묶어서 강진의 3.1운동사, 독립운동사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군민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강진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이 숲 계획에 따라서 2020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실장님 보고에 따라서 다시 재지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거기까지가 실장님의 의지로 보여주신 것 같고요.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이라는 부분들은 요즈음 어느 곳에 가나 주된 메뉴처럼 번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지역은 그런 효과들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있어요. 강진 인구는 여성이 3만 5,000명 인구 중에서 거의 2,000명 가깝게, 1,600명 정도 여성 인구가 많습니다. 모든 인간은 여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가 그 바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할 때 일정 정도의 철학이 같이 결부되지 않으면 자칫 여성 스스로가 대상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요. 누구 아이의 엄마, 어떤 남자의 아내, 다른 여성의 며느리 아니면 딸로만 자리하게 됨으로써 정말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바르게 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짧게라도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내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여성의 참여와 성장이 보장되는 지역정책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4개 분야는 첫째,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증진으로 일 있는 강진, 여성의 취·창업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안전지도 등 여성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과 쾌적하고 건강한 사무 구현, 친환경 강진입니다.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확충과 참여와 소통, 지역공동체 강화입니다. 이것은 행복공동체 강진으로 여성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동육아라든가 나눔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 꼭 재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무튼, 대한민국 여성을 집약적으로 정리하면 여성으로 살기 참 불편하다, 여성으로 정말로 불안하다는 부분으로 집약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위치나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좀 더 복지를 확장하고 강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도 여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주민복지실만큼은 왠지 각종 여성위원회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정책 수립 과정이나 균형 있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여성 비율을 관리해 주시고요. 비율 협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인구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일자리창출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복지는 굉장히 인구 문제가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업무 분장이 저도 어렵게 각 실과별로 나눠져서, 집중화 되지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구 문제 관련해서 핵심 사업이 굉장히 많겠지만 작은 것부터 놓치지 않고 챙겨본다고 하면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주 여성분들 몇 분 뵙거나 말씀을 들어보면 혼인가정에 한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행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다문화가족은 260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적 취득은 129명이고 남자가 3명, 여자가126명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군동에서 다문화가족 한마당 잔치를 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초·중학생들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더 보살피면서 많은 인구 유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군의 비율은, 위원 중에서 여성 참여 비율이 39%입니다. 특히, 우리 실에서는 대부분 지역사회보장체라든가 생활보장위원회는 대부분 50~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 주민복지실 소관 위원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꽤 많이 달성했네요. 제가 위원회 받아본 자료는, 예를 들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수 5명 중 여성 위원 1명, 그리고 폭력대책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15명 중에서 4명, 30% 정도 그래서 총 합치면 39% 되는지 생각을 못했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63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실과별로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수가 540명인데 여성 위촉 수가 213명으로 39%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애써 주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해 보면 한글교육 같은 것도 하고 국적취득시험반도 운영하고 있어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 생활 편의를 위해서 실생활 필요한 정보들을 가이드북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군도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도 하고 피드백 하면서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다문화 위탁 단체는 천주교 씨튼수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통역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위스타트에서는 사례 관리라든가 취·창업 분야에 이·미용업이라든가 음식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변화하잖아요. 10년 전도 다르고 5년 전도 다르고, 그러니까 맞춰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12조에 가정의 날이 지정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며칠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5월 15일입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모르고 있다가 현행 법령 검토하면서 봤는데 가정의 날이 금년도에 강진군에서 추진되었는지, 관련된 그런 게 있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가정의 날은 별도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가정의 날이 명시되어 있고 강진군 실정에 맞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조례에 없으면 추가를 좀 하시고 업무 추진 계획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2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권리와 의무조항, 이런 재원을 마련하여 책무를 진다고 쭉 나와 있는데 권리와 의무조항이 있는데 강진은 어떤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장치인, 우리 군에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8년 7월 30일 근거로 금년에는 양성성별영향분석평가 57건, 조례 38건, 사업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72건에 4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군민참여단 지원과 (청취불능)44명, 공동육아나눔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양성평가 주관 행사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22조 1항과 2항에 공직 참여가 있어요.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공직의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공무원 채용부터 보직 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떤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같은 근평이라면 여성을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과와 별도로 협의하고 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아직은 거기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인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보미위원
마지막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강진군 노인에 대한 낙상사고에 관한 어느 정도 정보데이터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아직 경로당에서 낙상사고 돼서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별도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사고 건수가 있긴 있겠지만 보고가 안 된 상황인 건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보미위원
노인복지법도 제4조 2항을 보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조항에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고 그런 현황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단순히 겨울철이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프시잖아요. 다리에 힘도 떨어지고 등등 경로당 앞이 위험하죠. 봉이 설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리석이라서 미끄럼 방지에 대한 대책, 시설이나 요새는 미끄럼방지 페인트도 있더라고요. 예방 대책 같은 것을, 벌써 추워졌지만 한 번 대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65세 노인 인구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라든가 매주 1회씩 경로당에 방문해서 안전사고 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낙상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정말 어르신들 마을경로당을 기초복지시설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빠지지 않게 넣어 주셔서 예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드시지 않아도 미끄러 지는 것은 순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그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강진군 장애인복지관 감사 결과를 받아 보았는데요. 지도 점검 결과를 받아 봤는데 지적사항이 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확실하게 시정이 되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후원금 발급대장 비치는 바로 조치했고요.
김보미위원
아직 안 된 거 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시정될 것입니다.
김보미위원
감사내용이나 지적사항이 또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나온 거 외에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남 도에서만 점검이 한 번 있어서 또 여러 건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 점검 자료가 한 건도 없을 수가 있는지. 조례를 들여다 봤는데 운영 조례 17조에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복지관 운영 사항 등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지도 점검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쨌든 감사 지적사항 6건이거든요. 시정 안 된 사항이 몇 건 남은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관장 직책보조금 과다 지급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김보미위원
아직 할 계획이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보미위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후원금 발급대장은 비치 완료했고 시설 운영 규정도 관리가 소홀한 거 개정 완료했습니다. 보조금 사용 부적정은 급량비 및 명절선물 지급을 중지토록 했습니다. 후원금 과다 이월은 지정 후원금 과다 이월 불가피한 목적에 사용을 못하도록 우리가 강력히 조치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다소 당황스러워요. 교육을 실시해야 되나, 독려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10년 됐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2018년 10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됐습니다.
김보미위원
10년간 일단 수탁자가 같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도 점검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마무리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탁자로써 준수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의원님 말씀따라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 설명도 잘 들었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더불어서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주민복지실의 업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도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이런 부분이 다 겸해져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시고 그러실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민원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만족보다는, 무엇인가 제공하는 것은 늘 욕구가 커지고 구체화 되기 때문에 늘 우리 스스로 긴장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고객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 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특별히 주민복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전문용어로 쇄진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바닥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채워주는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하거든요. 조례는 주민복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가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넘어가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분명히 우리 직원들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직원들 정신과 모든 게 건강한 상태에서 업무를 봐야 훨씬 능률도 오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면서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실장님께서는 받아야 될 교육들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또 직장내 성희롱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참석했는데 실장님과 앉아 있다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주민복지실로 업무를 옮겨서 그런 교육에 참석해 보신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저번에 부의장님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런 관계까지 몰랐거든요. 참석해 보니까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희롱 지금 대두되고 있지만 그런 분야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도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참석 잘 하고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과연 여직원들만을 위한 교육이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죠? 또 그러한 예산들이 여성들만을 위한 예산인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1번 실장님도 꼭 받으십시오. 만기 제대하시더라도 그 전에 받으시면 훨씬 전체적으로 전 생애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성인지 예산 성별예산분석평가 하면 아직도 이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 직접 들어 보면 아시잖아요. 직장내 성희롱이요?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정으로 했는데 상대는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도 알아야 내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직원들, 특히, 고위직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꼭 그런 교육에 필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한 것은 주문사항이니까요. 그냥 답변 없이 넘어 가겠습니다. 37쪽 한 번 볼게요. 어르신 일자리 부분인데 저는 노인이라는 키워드, 이 워딩 자체가 맞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노인이라는 워딩 자체가 맞는데 요즈음 너무 젊으시다 보니까 서울시에 갔더니 다 ‘어르신’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도 우리도 가서 노인이라고 단어학적으로는, 그 워딩 자체는 맞아요. 맞는데 대 놓고 ‘노인’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정책실, 어르신 정책주무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다 순화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봤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일자리 바꾼다고 하면 ‘어르신일자리’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공식적으로 ‘노인일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무부서에서도 바꾸다 보면 순화될 것으로 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시니어클럽 설치를 목표에 두고 있어요. 이것은 권고사항이죠. 앞으로 다 바꿔 나가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될 때 수익형 어르신 일자리를 개발해서 운영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 얼마나 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 (청취불능)시니어클럽은 엊그제 해남과 다른 군으로 해서 관내 10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일부 도비라든가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게 되면 2억 원 정도 군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2억 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본 플랜이 다 나왔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나왔다고 봐야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사업은 주로 공익형, 시장형 예를 들어서, 다과카페라든가 손두부 그런 것은 수익형이 되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죠. 여기 이미 수익형으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수익형은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국가 권고사항으로 전담해서 관리해야 되는 기관을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2억 원이라는 그런 사업비가 내년도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내년도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수익형 어르신일자리를 이만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2억 원 가지고 그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도비가 30% 되고요. 군비가 70%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데에만 2억 원 정도 예산이…….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2개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2억 원이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라든가 직원 인건비가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라든가 전담했을 경우에 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장형 다과카페라든가 비누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경비가 관리를 했을 때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다면 현재 새로운 어떤 무엇인가를 시도할 것은 계획안에 없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내년도 일자리에 기 하고 있는 손두부와 카페는 당연하고 또 다른 어떤 수익형, 또 그분들 말고도 정말 열악한 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이를 테면 기본적인 것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세탁 전문업체나 단체적으로 해 주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가령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정말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다과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령층은 정말로 이 지역에서 아직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젊으신 분들이고 공직생활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인력도 이런 수익형 일자리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모델을 운영하는 데 이런 필요 경비가 내년도 사업 속에 들어가줘서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익형 시니어사업은 이 정도 확장시키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39쪽입니다. 클린서비스 부분에서요. 방역하는 데 어르신들 계시는 곳이나 주민들이 계시는 곳, 여러 군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이미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서 보면 아무도 청소를 안 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히려 거기에서 묻어 나오는 공기가 더 오염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는 이미 관에서 청소를 해 줘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역만 하지 마시고 클린서비스에 에어컨 청소와 공기청정기 청소 여기까지 추가로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경로당은 337개소가 있거든요. 예산은 4,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예산 겸해서 같이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공기청정기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드리면 이분들에게 다른 것 아니고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41쪽입니다. 요즈음 저도 지난 군수님 시절에 저도 제안을 해서 마을 경로당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경사로와 안전바를 제가 제안을 하고 실내화장실, 경사로 안전바, 이것을 제안 했습니다. 또 해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경사로를 이용하고 안전바를 집고 내려오시고 하는데 실버카를 가지고 올라가시고 또 실버카를 경사로 입구까지 끌고 가세요. 비가 오면 이게 비를 맞는 거예요. 그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마을 회관에는 처마가 없어서 비가림막을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자연스럽게 실버카도 비가림막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욕구는 늘어납니다. 아쉬움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해소시켜야 되고 해서요. 저희 어머니도 그것을 밀고 다니시니까 손에서 절대 안 떼세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고 애지중지 하시는데 특히, 겨울 같은 때 눈, 비바람에 젖어있으면, 물론 끌고는 갑니다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대대적으로 할 것도 좋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마을 회관과 경로당과 이런 곳들을 손을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고 설계 안에 집에 넣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부의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관 개보수 부분이라든가 시설 부분을 할 때 같이 비가림시설을 해서 비나 눈이 올 때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시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분주하게 오가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다 청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재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신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내년 재지정하도록, 예를 들어서 여가부도 방문하고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평가가 몇 월달이죠? 중순쯤 하겠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평가에서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빠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많은 위원들에게 영향력도 함께 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했습니다만 재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재평가는 정말 처음 지정하는 것보다도 어렵거든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여성친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범지역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범지역을 없애는 것인데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항상 어두운 곳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상대적이 않나, 도시가 너무 밝기 때문에 여기가 어둡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립니다만 지역을 밝혀서 약간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해야죠. 그 부분도 하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나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더 연구해 주시고 여성친화도시가 반드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 따라 재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여성들에게 몇 가지 교육들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본들은 기본 경제 활동 스타트업이었어요. 스타트업이었는데 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점프업이에요. 시작은 시켰는데 시작을 하고서 이것을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의 기로에 선 그런 경영에 선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제가 그와 관련된 부서에도 주문을 하겠지만 이제는 스타트업이 핫이슈는 아닙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잘 굴러가고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점프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쪽에요.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감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약자 급여관리 지침에 의하면 의사 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그런 급여 관리자를 지정해서 급여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또 예전에 정신이 그러신 분들 급여 관리 지정자는 누가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정은 생계 수급자라든가 1인 가구에서 기준 소득 30% 이하는 기초 생계 수급자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 소득의 40% 이하일 때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정신이라든가 치매노인, 좀 저기하신 분들이 본인이 그런 것을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누군가를 지정, 자식이 하는가 어떤 사람을 하는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은 친인척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라든가 거기를 하신 분한테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없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 어떤 예가 있냐면, 그분들이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사실만 한 분들을 안 보내요. 또 자식들이 그런가 못 가게 집에다가 모셔놓고 얼마간의 지정된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모아지면 말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모아지면 자식들이 가져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실은 관리도 안 하시면서 나중에 돈 나오면 챙겨가는 분이 있다는 그 말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개개인의 사정인데 관에서 그것 가지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생활인데 관에서 너무 관여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가만히 놔두면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어느 기관에 가서 계시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뭘 구입했을 때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챙겨보고 있습니다. 통장도 잔고 같은 것 확인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서 또 중복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섬세하게 검토해서 진정으로 혜택을 입어야 될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불편사항에 놓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지도점검이라면 그렇지만 신경을 쓰셔서 오롯이 그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발언하십시오.
서순선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발언권이 없어서 한 4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부담 갖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그 위에 5.18도 들어가고 보훈 대상자, 참전 유공자 다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다 들어갑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본 군에는 유공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공자 명패를 280명을 달아드렸다는데 원래 기존에 제가 돌아다녀 보면 유공자 명패가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떼어버리고 새로 달아줬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있는데 280명을 또 다시 달아줬는가 아니면 새로 발굴해서 달아줬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메년 신규로 이번에 280명을 달아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 안 달아드리고요.
서순선위원
그러면 몇 명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280명이나 달아줘요? 학교 다니다 보면 몇 명 이름표 없으면 달고 그럽니다만 이것은 280명은 많은 것 같아서.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올해는 280명, 그 수치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 앞쪽 35쪽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맨 밑줄에 장애인일자리사업 46명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데 장애인들 46명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맨 밑에 금후 계획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 종목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장애인 일자리 행정 보조업무라든가 읍면사무소에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2명, 행정 보조업무가 한 10명 되고, 복지 일자리 기간제로 면사무소에 13명 환경 정화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주차구역 정리가 15명, 덕수학교에서 행정 보조업무만 8명이 해 가지고 총 46명.
서순선위원
(청취불능)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앉아서?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명희
김명희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일단 먼저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에 대한 언어 순화, 기본적인 상황은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언어 순화 하기 전에 그 이전의 문제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노인을 어르신으로 바꾼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왜 어르신들이 노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지 이것에 대한 사회문제가 정리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언어순화 문제를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학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
올해 너무 많이 고생하신 것도 있고 그동안 제가 드린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오늘 2가지 정도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가이엉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초가이엉을 하고 있는 강진군 관광지가 8곳, 영랑생가를 비롯해서 백운동 원림까지 해서 이 8곳의 총 사업비가 한 2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보통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엉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수입산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닙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럼 어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순천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순천에서?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낙안읍성에서 제작하는 걸로.
김창주위원
제작해서 오는 것으로, 수입산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다행이고요. 2억 1,900만 원이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또 이엉을 비롯한 볏짚의 전통 기술은 사라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전통 이엉을 직접 강진 짚을, 유기농 짚이 참 좋겠죠? 그것을 구매해서 강진 어르신들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엉을 제작하고 이엉 올리기 사업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2억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강진 지역의 또 다른 경제력으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관내 초가 이엉에 관련된 사업들을 직영하거나 아니면 군민업체에 위탁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가장 중요한 건 계약사항 아닙니까? 2,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2,200만 원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있다고 하면 사업자가 등록된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짚을 채취해 가지고 말아서 엮는 것까지는 검토를 해 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창주위원
계약사항의 어려움은 가능해요. 초가이엉은 한꺼번에 끝나지 않고 또 한 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나누면 되죠. 한 겹이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통 2년에 한 번꼴로 해서 전면 공사를 하거든요. 이것을 부분부분 나누면 보통 최고 많은 게 영랑생가가 이엉 올리는 데 3,7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걸 몇 번으로 나누면 되죠. 아니면 연간으로 나눠도 되고 채워 나눠도 되고 해서 계약사항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비용이 강진에 오롯이 남을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것 또한 기왕 초가를 원형의 전통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고 이 이엉사업을 통해서 볏짚 수매사업이 확장이 되면 지역 내 볏짚 공예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데크사업입니다. 155쪽에 보시면 가우도의 데크 정비하는 데 5,500만 원 사용됐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데크사업은 시설할 때는 편리하고 저렴하지만 관리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거의 물 먹는 하마, 돈 먹는 덩어리가 되는 것이라서 전반적으로 데크사업은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부서에서부터 예산 선정을 잘하지 않으면 끝내 다시 데크사업으로 투여해야 돼서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결정적으로 끝내 안전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데크사업에 대한 다른 전망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데크라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수명은 사람이 안 밟으면 짧고 사람이 밟으면 길어지는 게 데크라고 알고 있거든요. 데크사항은 앞으로는 목재보다는 영구 데크를, 앞으로는 적은 거리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주위원
예, 부군수님 대신에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좀 책임지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옆에 강진군 꿈에 그리던 몽마르뜨 조성사업 기본 설계입니다. (종이를 들어보이며)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완전 데크거든요. 완전 데크에요. 사실 저는 이 계획서를 보고는 저 개인적으로 부끄러웠어요. 강진이 가진 상상력이 이것밖에 없구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구나. 몽마르뜨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순교자의 길 뭐 이런, 상징성은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흙 밟기, 흙길 걷기, 돌길 걷기가 다시 복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꿈에 그리던 몽마르뜨 언덕이라는 곳에서 이런 데크가 나올 만큼이고 심지어는 지금 까막섬 데크가 많은 분들의 염원 사항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까막섬에는 천연기념물이라 들어갈 수가 없고 까막섬 밖에다가 만수일 때의 높이에 맞게 철제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데크를 설치해서 까막섬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물론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관광과장님은 좀 억울하신 편이고 제가 데크 관련된 문제를 이쪽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 얘기가 길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전면적으로 특히나 목재 데크는, 철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구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상당 부분 지양해야 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고 지금 있는 것도 폐기해야 될 단계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장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의중을 담아서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목재 데크는 방부·방염처리를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바닷물 염기에 영구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타 시군 사례 같은 걸 보면, 물론 가우도도 환경부 승인받을 때 뭔 둘레길 하는데 데크냐 해서 제일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위험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유지, 오일스텐이나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현실이고요. 더 친환경적이고 더 내구성이 강한 선진기술 같은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몽마르뜨 언덕 그것 했는데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리가 쉽게 흔히 주변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해남 미황사, 그리고 둘레길은 포크레인이나 그런 걸 전혀 동원 안 하고 괭이하고 곡괭이, 호미로 조성했다잖아요. 마찬가지로 몽마르트 언덕도 데크 시설은 위험한 부위는 제한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친환경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했고 방금 지적하신 데크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선진기술을 이용하고 도입하는 방안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주위원
예, 민주평통 사업으로 금정구를 다녀왔는데 금정구는 흙길 걷기가 있어요. 맨발로 황토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그리고 후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부끄럽지 않게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완수하는 게 조금 길어지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서 이게 우리에게 명품 도시, 100년, 200년 된 유산으로 남을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저번 군정질문 답변서에 배홍준, 서순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가우도 정비계획 답변 내용에 보면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식재가 되었는지 진행 상황이 알고 싶어서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지금 5억 6천에 대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식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서향, 수목, 수국을 지난 10월에 심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수목은 업체 계약심사 중에 있답니다.
김보미위원
업체 계약심사 중이면 수종 선택하는 게 수목선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했나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꽃이어서, 나무가 아니라 꽃이어서 안 거쳤습니다.
김보미위원
나무는 계획이 없어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은목서가 있습니다, 은목서.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선정된 거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김보미위원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해 주세요. 수국도 나무수국 아니에요? 수국도 나무수국 있는데.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목수국 말고요. 칠량에…….
김보미위원
그냥 심어진 거 수국이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
께서
씨께서
기부해 주셔서 심고 일부는 구입을 해서 심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수목 식재 계획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선정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일을 좀 했나 확인차 여쭤봤고요. 활용을 해 주세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김보미위원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또 군수님 시정연설에 가우도 남해안 거점 관광지 개발계획이 있는지.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민자 유치라 어느 선이 확정이 되면 MOU가 체결이 된 다음에 우리가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또 궁금한 사항이 사의재 저잣거리 공방 매출이 100~400만 원 그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다 굉장히 궁금해 했어요. 이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몇 달 만에 그런 건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른 것인가.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희들이 매월 판매액을 받거든요. 매월 판매액을 받는데 4월, 5월 같은 경우 하늘담기 같은 데는 574만 원 정도 찍었어요. 그다음에 4월에 574만원, 5월에 516만 원. 반면에 동문매점 같은 경우는 60만 원, 9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문매점 같은 경우는 거의 무인판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보미위원
진짜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되게 안도가 되고 기분이 좋은데요. 사의재 저잣거리에 청년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그 청년들이 계속.
김보미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행사장도 다 참여하시고. 참여하는 게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년이라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컨설팅 등 군에서 지원해 주실 도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잣거리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올라가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평균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축제장 갈 때마다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같은 것도 조금 더 우대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갈대축제에서 이번에 자리가 안 좋으셔서 매출이 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다 같이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책자 156쪽에 맛집 발굴 육성사업 있잖아요. 강진은 컨설팅 해 오고 또 여기 맛집 최종 지정 및 홍보가 12월인데 그럼 최종적으로 강진 맛집으로 몇 개소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암행평가단 7개소를 선정해서 컨설팅하고 평가회를 했습니다. 평가회에서는 좋다고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10월에 평가회를 하고 두 달 내에 암행평가단을 운영해서 그 암행평가단을 3명이서 2번 이상 다니면서 민간인으로써 위촉을 해서 평가단이 점수가 일정 점수가 나오면 7개소를 다 지정하는 거고.
김보미위원
아, 아직 미정이네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평가단이 안 나오면 안 나온 데는 다시 누락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맛집 육성사업 하면 전국적으로 솔직히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없는 곳이 드물 정도인데 그래서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맛을 보고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맥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 아니냐부터 해서 탈락한 식당들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월로 앞두고 있어서 우려가 돼서 공정한 심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주먹구구가 아닌 기준과 원칙, 탈락된 업체분들도 기준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서 다른 별 말 안 나와서 정말로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게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맛집 지정되면 혜택이 많이 있나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혜택은 많이 없고, 저희들은 홍보를 가장 많이 해 드리죠.
김보미위원
홍보 혜택?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에 감성여행 프로그램 푸소체험에 관해서요. 지금 푸소체험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올해 예약된 것은 끝났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보고서에서도 나왔고 참여농가가 115농가로 나왔거든요. 7억 3,400만 원 그래서 농가당 600만 원의 소득을 했다 그 말씀이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 농가, 푸소 유치했던 농가에서 흡족하게 생각합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흡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도 흡족하고 참여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다 흡족해하고 저희들이 설문도 다 받았는데 만족이 90% 이상이 다 나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몇 %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90%.
명희
김명희위원장
와,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프로그램 만족도는 약간 쳐지고요. 체험자수 만족도는 92% 나오고요. 농가 친절도도 90% 나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프로그램만 82%,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번 끝나고 워크샵 통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아주 성공적이네요.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또 아니거든요. 다는 아니겠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푸소체험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푸소에 투입된 예산은 4억 원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관에서는 4억 원 정도 투입을 했다 그 말씀이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프로그램 개발에만 더 집중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했으니까 거기에 주력해 가지고 많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다음에 155쪽이죠? 52쪽 여기 이어서 총괄로 그냥 해 버릴게요. 지금 가우도 종합개발 해 가지고 52쪽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우도에다가 굉장한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추진 중이잖아요. 기타 등등 가우도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꾸며서 잘 해 놓으시면 나중에 결과물로 나올 것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가우도, 가우도라는 명칭이 굉장히 많이 떠 가지고 ‘가우도 살리기’ 그러는데 지금 가고 싶은 섬 그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가고 싶은 섬 가우도.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서 가우도에다가 가고 싶은 섬이라는 타이틀을 부제로 넣었으면 넣었지 가우도의 이름이 희석될까 싶네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섬을 지정할 때 ‘가고 싶은 섬’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낙연 지사님 시절에 가고 싶은 섬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고 해서 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가고 싶은 섬’, ‘향기의 섬’ 등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본래의 지명에 가우도라는 이름, 가우도라는 특징이 조금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출렁다리 들어가는 데에 ‘가출’ 그 카페 있잖아요. 거기 찻집 굉장히 멋지게 꾸며가지고 했는데 그분의 발상이 지금 관광과에서 가우도 관련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그분은 가우도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가우도 출렁다리, 가출 해 가지고 많은 예산 들여서 멋지게 해서 가우도 출렁다리 인근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기에서는 가우도 명칭을 희박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저희들이 더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가우도라는 것을 더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부각시켜서 가우도에 가면 가보고 싶은 섬, 향기의 섬 그렇게 해야지 가고 싶은 섬, 향기의 섬이라고 그러면 가우도는 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좋잖아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아까 몇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노을경관? 노을경관이 몇 쪽이었죠? 고바우 노을전시관, 여기 건립기금이 얼마라고 하셨는가요? 151쪽이네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28억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28억 원, 그러면 전시관을 1동을 짓는다 그 말이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그 전시관에다가는 어떠한 것들을 집어넣을 생각인가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전시관과 기획전시관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하고 카페, 주차장, 농산물 판매장까지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네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서 고바우 노을전시관,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런 데에서 물건도 사고.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지금 있는 건물을 확장시킵니다. 2층으로 올리고 옆으로 넓히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타이틀을 엄청 멋있게 고바우 노을전시관에서, 그쪽에 들어가면 노을이 전시가 되는 줄 알았더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전시관을 건립한다 이 말씀이네요?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 부분도 이 타이틀에 맞게 멋지게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5시 40분 정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회하였다가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제 질문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하나씩 점검하고 가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75쪽 보겠습니다. 엄격하게 축제는, 보통 대한민국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유럽 쪽으로 봤을 때는 다년간 축적된 지역의 노하우를 발출하는 지역의 축제이고 그 지역민의 축제에 관광객이나 나머지 물적 자원이 동원되는 형태라서 그 지역민이 가장 즐거워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고 거기에서부터 물류산업, 관광, 경제가 움직이면서 흔히 말하는 돈벌이가 되는 축제의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나마 축소하고 집중화 하고 있지만 강진은 지금도 축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는 것이고 그래도 군 주관 축제 3종으로 선별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량 미항 찰전어축제나 금곡사 벚꽃길 나들이는 전반적으로 다시 여러모로 그림을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발언에 지역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찰전어축제에 엄격하게 말하면 마량은 없는 거예요. 마량 주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량 주민의 흥이 없고 마량 주민의 멋이 묻어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마이크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만 마량에서 잡은 전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파다하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성이 거세된, 결여된 이러한 축제들은 상당 부분 지양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이고요. 금곡서 벚꽃 나들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군동 면민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군동면에 떠맡겨서 그거라도 하자는 모색이 있어서, 그런 그림이 보여서 안타깝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정 부분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판매액이 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따르면, 우리가 축제 19년도 투자한 돈은 26억 원이에요. 예산 대비 가성비 이런 문제로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상당 부분은 일회성 보여주기식, 그 다음에 예산으로, 돈으로 가로막는 그런 경향성이 보여서 이런 부분은 축제를 바라볼 때 전반적으로 설정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제게는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의 그림들을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군수님께서도 민선 7기 들어오셔서 가장 말씀을 하시는 게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축제의 방향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의 축제에서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과감히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측면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나름대로의 마량항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금곡사 벚꽃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연물 가지고도 충분히 축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다뤄지는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면 단위 축제를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면 단위 축제는 지역민들과 나름대로 관련이 되고 지역민들 자존심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김창주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내년도 계획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지역성에 근간한 자생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암청년회 같은 경우는 매년 1회도 빠지지 않고 올해 25회 면민노래자랑을 했습니다. 매년 추석 때 도암 청년들이 그 명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면민을 위한 노래자랑을 하는데 요즈음 예산으로 당일날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요. 그 1,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거의 전액 청년들이 모아온 돈입니다. 그것으로 상품을 주고 그것으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중간에 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도 정산하는 방식이 우리와 맞지 않다고 해서 주겠다는 예산을 거부한 적도 있었어요. 지역의 작은 축제로써 나름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이 커지고 커진 게 면 단위 축제가 되고 지역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그분들의 헌신성 위에 지역의 축제가 자리잡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 청자축제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 청자축제가 일종의 트레이드마크이고 자존심이기도 한데 그러면, 강진군민은 청자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청자촌에 가고 싶어 하느냐, 청자촌에서의 군민들의 역할은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청자촌 무대에 올리기 위한 군민들의 자생적인 노력들은 양성되고 있는 것이냐는 이런 걱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다음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청자축제와 관련된 이야기에요. 청자는 다시 표현하지만 강진의 자존심이고 강진을 소개할 때 ‘청자골 강진’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벌써 20여년 넘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고려청자가 일제 때 사당리에서 발굴되면서부터 강진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상품으로, 아니면 다시 표현하면 자존심으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올해 사당리에서 2차 발굴조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만두요 국내 최초 발굴이라고 하고요. 비색 청자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로 해서 외부에서는 이번 발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만 사실 현장에는 군수님도 안 계셨고 부군수님도 안 계셨고 군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혹시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발굴팀과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강진군에서는 발굴팀과 현재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은 곧 훼손이고 또 그것을 재현하지 않는 이상 강진군에서도 발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재연 학예연구사한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발굴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윗분들한테 통하려면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그런 계획도 담아져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나가지 않는 것은 일정상 못 나간 것이지 절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창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발굴 계획에 따른 면밀한 검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발굴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 군에서 미진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언론에서도 보면 연합뉴스라든가 한겨레뉴스, 중앙지 신문에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나름대로 우리 팀에서 사전에 보도자료 같은 경우 치밀하게 준비해서 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발굴 설명회 때 받은 그거 외에 강진군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것도 군민에게 홍보하고 있지 않잖아요. 만두요가 국내 최최초이고 이곳에서 이번에 발굴조사에 따른 성과가 대한민국에서 길이 남을 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군민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컬러풀한 인쇄물을 준비해서 군민들의 자존심을 더 드높일 수 있게끔 노력해 가자는 말씀입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아무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청자촌 축제에 좀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자촌을 재빠르게 공원화 하는 게 시급하다, 군수님이 청자촌에 관련된 첫 번째 지시사항이 좋은 나무 심어서 그늘도 만들고 그러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작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청자촌을 제대로 공원화로 이루기 위한 계획은 이제 우리들 손에 들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혹시 그런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서 이런 게 준비되어 있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청자촌 관광지화 사업은, 업무 분장은 관광과 소관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보면 군수님께서도 수석전시관 그것은 문화예술품으로 간주를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청자축제 여름 개최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가을 개최를 한 번 시행한 상태라서 여름 개최를 검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지속적으로 저는 그것을 제기하려고 그래요. 일단 청자축제를 가을로 옮겨서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까지는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청자축제가 가을로 오면서 상당 부분 군민들, 관광객들 간에 혼선이 있기는 했어요.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게 가을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만 청자축제가 가을로 왜 갔느냐, 가을로 왜 옮겨졌느냐. 더워서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폭염에 따른, 더워서 가을로 온 것인데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강조를 했어요. 더위 준비하자고 했고 쿨링폭우를 마이크를 잡고 3~4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자축제가 시원하면 거의 100% 가깝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쿨링폭우는 분사하면서부터 주위 온도를 3°에서 5° 정도를 낮춘다고 그래요. 또 주입하는 물의 온도에 따라서 20° 정도까지의 온도차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게 쿨링폭우에서 제시하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업자나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근사치는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시원하니까, 더워서 청자촌 가자고 군민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름축제가 사라짐으로써 강진 군민들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다른 여름 휴양지로 자리를 옮겨야 되는, 다시 바꿔 말해서 강진군의 재화가 다른 지역으로 팔려 나가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청자축제가 폭염이 문제였다면 폭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충분히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가을에 개최하긴 했지만 사실상 메인무대에서 당장에 차광막이 필요할 정도였잖아요. 가을이라고 더위에 안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청자축제 여름 개최 문제 또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김창주 위원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름축제는 일단은 계속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거든요. 노약자는 나가지 마라, 외출을 삼가라. 그런데 여름철에 청자축제장에 가면 시원하다는 그런 정도로 하자면 축제사업비가 그쪽에 전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쪽으로 또 홍보도 되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청자 고유의 프로그램에 약간은 저해가 되지 않냐는 관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165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내용에 보면 무위사 수륙대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제2회 수륙대제를 거행해서 많은 주민들과 불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잃었던 중요 문화행사를 재현하고 좀 더 확장, 확대해서 국가 중요문화재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전초 행사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수륙대제를 보면 3군데에서 수륙대제를 모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전쟁터에 전사하셨던 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장렬하게 산화하신 분들 넋을 기리고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그런 제를 모셨던 그런 행사인데 나머지 2군데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우리 강진군에서 유일하게 모셨던 수륙대제는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무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승화, 발전시켜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를 키울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무위사 수륙대제는, 수륙대제가 3군데에서 열리다가 2군데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고 강진군은 그동안 끊긴 상태입니다. 상당 기간 20여년 간 끊긴 상태인데 앞으로도 지속 발전할 필요도 있고요. 약간의 학술적 가치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학술대회도 개최를 해서 나름대로 무형문화재에 등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또,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창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다 논의할 수 없지만 소위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큰 틀로 진흥 계획을 재정립 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강진군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례로 엘리트 체육의 반대 개념으로 88올림픽 이후에 대대적으로 생활 체육 육성을 시켰잖아요. 생활 문화예술도 각별한 육성 계획이 따로 나와야 된다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강진군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대부분 보면 약간의 동호활동 개념, 체육으로 따지면 생활체육 그런 쪽에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문가 그룹도 조금 양성할 필요가 있고 현재 동호인들이 부지런히 활동을 해서 프로가 되고 설립이 된다고 하면 예총도 설립이 되고 그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부분 보면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약간 동호회 활동, 생활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또 그쪽 정책에 맞춰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생활 문화 활성화가 동아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김보미위원
강진의 생활 문화 사업들이…….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사업은 대부분 동호인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보미위원
저희 강진은 따로 검색해 보면 나오지 않더라고요. 타 시군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원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동아리도 기본적으로 하고 동호회, 페스티벌, 토론회 등 많이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장 접하기 쉬운 게 동아리죠. 동아리로 시작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계획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또 한 가지, 지역의 문화 예술이라 하면 군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많은 지자체들도 똑같이 예산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문화를 향유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공간,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 강진을 보았을 때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발전을 도약하려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보면, 해당 지역에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 창조적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써의 기초 여건을 토대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문화도시 지정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런 과정이 2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정이 되면 문체부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5년 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시너지 효과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추진을 목표로 잡아서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선정 관계는 우리가 이미 길게 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년 정도 걸리는데, 2년 정도 아니라 거의 그 이상 걸립니다. 금년에 시작을 해서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또 한 번 내년에 도전을 하려고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몇 년간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기간. 몇 년간 준비를 한 거예요? 몇 년간 준비를 해서 신청이 됐는데.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니, 우리가 한 번 시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짧지만 7월 달에 한 번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 따라서 약간 보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 선정 관계가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개념과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김보미위원
그 개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 수립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7월에 냈으면 적어도 2년 전에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급하게 해서 보완해 가면서 취지에 맞춰서, 예를 들면 신청 준비를 하면 위에서 컨설팅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미위원
계획 수립하신 것이나 추진 상황 같은 것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에 5개 대표축제가 있잖아요.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 추진, 집행하는 향토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정의를 보면, 대표축제뿐만 아니라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부터 해서 농·수·축산물, 특산물 판매 촉진행사, 경로잔치, 주민 위안행사 그밖에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써의 성격이 약한 방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이번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예산 그런 것을 요청했는데 일단 대표축제만 들어 있더라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마 대표축제와 금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3개와 군민의 날 행사를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병영성 축제, 청자축제, 갈대축제인데 군민의 날 포함된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군민의 날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3가지 축제만 해도 거의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한 것이죠. 그래서 축제만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90일이 안 돼서 없는 건가요? 병영성축제 정산 내역만 받았거든요.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나머지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도 보면 외부 위탁보고서 용역 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김보미위원
평가보고서도 총망라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축제팀장이…….
김보미위원
여기에 외부 위탁보고서 용역 중이라고 12월 중까지 적어져 있어서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청자축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는 그 사항을 보고 받지 못해서요. 청자축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다른 것은 자체평가보고서라고 적어져 있어서요. 정말 외부용역 의뢰해서 하는 게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용역을 의뢰하는 점이 군민이 참여해서 공청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타 시군은 대체적으로 그렇고 다른 축제도 자체평가 보고를 하는데 용역 의뢰까지 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전에 보면 축제추진 심사위원도 활동하시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축제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보면, 우리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축제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보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실과소을 통해서 피드백도 별도 받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용역을 맡기면 실제 군민의 의견이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지만 겪어 봤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축제는 지역에서 겪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충분히 그런……. 실과에서 피드백만으로 방향이 정해질 수가 있을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게 자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하면 그러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청자축제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전문가인데 청자축제 첫 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여를 해 오고 하시던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김보미위원
군수님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축제가 성공적이라고 굉장히 만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용역보고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고 궁금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일당 계산을 하면 작년에는 9일간, 금년에는 5일간으로 했습니다만 그 중에 휴일이 3일간으로 해서 했는데 일당 계산을 하면 청자판매도 그렇고 관광객 수도 그렇고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처음에는 진통을 겪기 마련이잖아요. 왜냐하면 홍보도 잘 안 됐고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런 대성공을 거뒀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지, 그래서 정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외부 용역을 하면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타 시군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되나 어마어하잖아요. 향토축제추진위원회가 어마어마하죠. 소규모부터 다규모까지 다 맡아서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일 텐데 예산 지출, 집행 문제만큼은 문제점의 소지가 다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 유발 요인이 있다면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우려의 의견도 있어서 민원 차원에서 전달하고요. 병영성 정산 내역에 보면 국악콘서트 공연 출연료 1,3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갈대축제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갔나요? 미스트롯 출연료.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거기가 2,6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김보미위원
그래서 그만큼 흥행이 된다면 좋은데, 그래도 요새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것 같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금액은 2,860만 원인데요. 우리가 그때 한참 뜨고 있을 때 5월 달에 접근을 해서 7월 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렴하게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국악콘서트도 제가 봤는데 좋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홍보가 덜 돼서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1,300만 원 들여서 공원을 하면 정말 많이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들였는데 많은 분들이 봐야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토존 제작비가 280만 원, 300만 원, 880만 원 이렇게 해서 포토존 3개 제작한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김보미위원
별개로 따로따로 제작한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포토존은 여러 군데를 수문장도 운영하고 옥사 체험에도 하고 나름대로 사진 전문가들로 해서 포토존 표시를 해서 카메라만 갖다 대면 멋있는 뷰를 찍을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가서 제가 포토존을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아쉽더라고요. 따로 확인을 안 해 봐서 뭐라 말씀을 드리기 그러한데 생각보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놀랐던 것은 육군 태권도 시범단 공연 격려금이 있어요. 그리고 5일 군수지원단 장갑차 대여 수송비가 264만 원, 격려금 80만 원이 있는데 이거 군에서 와서 하는 것은 지출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군에서는 대민 봉사활동이나 지원활동 같은 지침이 있어서 출장비나 활동 여건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행사장 갔을 때 군에서 지원해서 퍼포먼스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군에는 전혀 지원 안 해서 그냥 봉사, 지원활동으로 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지출되어 있어서 이거 괜찮아요? 김영란법 그런 거 괜찮나요? 군에서는 어쨌든 돈을 안 받잖아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뭐냐면, 현재 병영성축제가 전라 육군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사단 차원이나 연대 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사또 행렬이라든가…….
김보미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금액이 지불됐다는 거 자체가 오히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냥 군에 지원 됐다는 자체가 돈의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 이거 한 번 검토 해 주세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연비를 못주거든요. 아마 조금 격려금 형태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어쨌든 육군으로 지급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기입 방법이나 그런 것도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병영성 관리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텐데요. 일단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397호 사적인 강진의 병영성 성벽 일부가 비바람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기사 같은 것을 보면 긴급보수비를 받아서 원형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덮혀 있더라고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국비가 내려 와서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은 4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면 거기에 설계하는데도 상당기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심의위원들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 통과가 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무너진 곳도 병영성벽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살리느냐, 아니면 없애느냐 해서 2, 3년 동안 지체가 된 그런 구간이랍니다. 결국은 그 나무를 살려두자고 해서 불안정한 성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됐겠습니다만 이번 비바람에 그쪽으로 취약한 데가 무너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보미위원
나무 요인이 있는 거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나무 영향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보미위원
나무가 거기에만 있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나무 때문에 그 성벽이 불안정합니다.
김보미위원
나무 때문에 나무를 언능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나무가 8그루라고 들었는데 그 8군데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많이 없앴고요. 그때 아무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있는 나무만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또 거기에 있는 현재의 나무가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벽은 말 그대로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되지만 그런 나무는 죽으면 몇 백 년이 걸린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사적지인데, 그러면 애초에 거기에 담을 안 쌓으시고 복원할 때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가 몇 그루 남아 있어요? 제거를 한 것은 하고 남아 있는 상태이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것도 유적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현재의 나무만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나무를 선택하느냐, 성벽을 선택하느냐에서 나무를 선택하신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김보미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왜냐하면 정말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병영성 복원사업 내역, 발굴조사 내역 이렇게 받아 봤는데 복원사업을 지금까지 121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요. 그래서 저는 나무 그런 거 관련 없이 저번에 한 번 병영성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맡긴 업체가 어디냐고 여쭤봤는데 복원하는 데에서 진행 그대로 할 것이라고 그렇게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거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나무 잘못이 아니면 어쨌든 복원사업 하신 업체의 잘못이잖아요. 무너졌으니까요. 병영성인데, 전쟁을 막는 그런 성인데 어쨌든 비바람에 무너졌다고 하니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다면서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 상태이고 계약 관계는 현재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고요. 기존에 쌓았던 것과 합치지 않습니까? 돌이 서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기반도 연관이 되고. 예를 들면, 거기가 다시 하자가 났다, 하자가 불분명한 것은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는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전체 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이에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다음 복원업체는 또 이 업체가 할 확률이…….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연차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쌓고 쌓고 하는 기간이라서 그렇고 지금은 거기를 쌓던 것은 8년 전에 성벽을 쌓았던 곳이라서 현재로써는 공개경쟁 입찰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무 전문가와 건축직들과 판단을 해서 하자보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 방법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아니, 내역을 보니 14차까지 한 업체가 어쨌든 121억 원 됐고 발굴조사도 한 업체가 45억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어쨌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하자가 생긴 것이잖아요. 무너졌는데 지금 또 긴급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보수를 할 것인데 이 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부셔버리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게 뭐냐면 우리가 14차에 대해서까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14개 업체가 수시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가 났다, 서로 어디 업체 책임이냐 그게 불분명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은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보미위원
설마 다음에 복원하는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이 되어야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오히려 들여서 이것 다 다시 보수해 놓으라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4억을 주면서 또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또 이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나무의 잘못이면 나무를 베든지 어떻게 해야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저랑 놀러 한번 가시게요.
김보미위원
전체적으로, 아니, 말은 들었어요. 8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그대로 두면 다 무너지는 거라고. 둘 중 택1인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무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시간 되시면 저랑 한 번 현장을 가보시면…….
김보미위원
마지막으로 병영성 관련해서 상급기관으로 감사 받았던 내용은 없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김보미위원
감사를 받았던 내용은 없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금액이 커서 계속해서 감사는 받았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같은 업체가 물론 해야 된다 그런 건 알겠는데 일단 무너진 부분에 대한 보수를 또 이 업체한테 돈을 주면서 맡긴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은 공개경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보미위원
지금까지 수의계약이라서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김보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저 하나 하겠습니다. 음악창작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악창작소가 1년 지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어진 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어질 때는 여러 개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 한 18억 원, 음악창작소가 1년에 지어진 예산, 건축비 말씀하시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건축비 말 안 하고 운영비.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아, 운영비. 지금 현재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건축비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음악창작소 운영하는 사업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라고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운영기관은 어디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서 하시고 전에는 위탁업체가 따로.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다가 보면 전남 지역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은 강진군에서 해야겠다고 해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전남정보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전남도에서 책임자가 와서 했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지금 근무를 안 해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그분은 퇴직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소장님은 퇴직을 하셨고 또 한 분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채용이 돼서 관광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직원 현황이 몇 분이 거기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관광재단 소속으로 지금 2명이 하고 있고, 아마 관광과에 배치가 돼서 2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음악창작소를 운영해 가지고 수익이 나거나 거기를 대여를 해서 쓴다거나 하면 임대료 같은 것을 받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예전에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음악창작소를 개설했을 때 그때는 그곳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료로 몇 차례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번 대여해서 시간제로 해 가지고 돈을 받나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연습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현재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시간제로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임대해서 쓰는 비용 같은 것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추진 배경 설명도 여기서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164쪽 한번 보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연 추진에 관련해서요. 음악대학은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운영을 하죠? 10월이면 음악대학은 끝났겠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쿨렐레, 합창, 색소폰, 아코디언, 오카리나 5개 과정이거든요? 보면 여름철에 방학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2월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를 들어 학교 수업 같으면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더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당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 강사한테 일주일에 1번씩 하는데 몇 회를 해 줄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농사철에,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농사철에는 빼주라, 예를 들면 수강생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한 달간 했다가 계속 연장이 되고 하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수업 일수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네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연 몇 강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이 책자하고 자료를 받고 이쪽저쪽 맞춰보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책자를 보니까 86명이 음악대학을 수료를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참여인원이라는 것인가.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86명이다 그 말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요? 내가 또 총무과에다가 이것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음악대학 과정 8개 과정인가요, 9개 과정인가요? 대학 운영하는 데, 그 자료와 여기가 다르게 나와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176쪽에요. ‘인문강진’ 선도하는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에 관련해서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주 화려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올해 시도한 것 같은데 과장님, ‘시와 음악이 흐르는 목요살롱’ 운영하셨죠?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멋진 프로그램이에요. 내년도에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이 국비가 대폭 인상이 됐거든요. 보면 김성기 박사님이랑 노력을 해서 엄청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여기 중간 부분에 보니까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2020년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비 해 가지고 공모선정이 되어서 3억 3,000만 원인가요?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것을 확정이 되어서 따오셨네요, 내년도 사업분으로.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아주 축하드리고요.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드리면서 더 활발하게 인문 강진이 잘 뻗쳐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허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복합민원팀이 설치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원스톱 민원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과 눈높이나 현실적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운영하시면서 애로 사항이나 개선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금년 하반기에 민원봉사과에 복합민원팀이 신설이 된 이후로 민원봉사과에서도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부 군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은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실과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업무 한계를 나누자면 실제로 민원봉사과는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주는 부서이고 기타 관련 부서는 적법한 절차가 없이 무단으로 행위를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인은 말 그대로 군청의 어느 한 직원한테 전화를 하면 그 직원이 모든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실제 업무체계가 담당 1명의 직원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이런 복합민원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하는 것은 답변이 가능하지만 즉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과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실무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답변이 어려우면, 또 혹시 답변이 가능하더라도 안 된다 그런 답변을 하고자 한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팀장, 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부서가 있다면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종 처리 결정 과정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된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림으로 인해서 민원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우리 강진군 산하 공무원들의 시스템이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가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 명칭 그대로 민원의 제일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사실 민원인은 가부를 듣고자 해요. 그것을 제일 먼저 물어보고.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김창주위원
그런데 가부를 정리하기 쉽지 않은 일이 많고 또 민원을 넣는 입장에서는 고심은 하겠지만 현장에서 바로 즉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업무체계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불만이 쌓이지 않게끔 좋은 기술력들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관내 빈집이 지금 파악된 게 한 453개 정도 되네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읍면에 거의 30~40개씩 있어서, 그런데 혹시 작천이 60개나 파악된 것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작천이 좀 많긴 한데, 그냥 다른 사유 없이 조사된 게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빈집 물어보는 건 도암 같은 경우에 도암터미널은 지금 거의 흉물로 전락해 있고 또 도암 해창에 있는 궁전비치 모텔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만큼 걱정스러운데 지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농어촌 주택도 아니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하지만 이러한 건물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라도 조금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기타 다른 법들의 적용 방안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혹시 고민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도암터미널 건물이라든가 또 해창에 있는 운영이 안 되는 모텔 건물, 도암터미널은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 모텔 건물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일단 이 법 적용이 농어촌 지역에는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고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특별법에서 일단 검토를 해 볼 사항 같고요. 농어촌 정비법에서 빈집 정비 사항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모텔 건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주 작은 건물 같으면 군에서 빈집 정비 차원에서 철거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자 동의도 필요하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강진군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고 또 도암터미널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군에서 관여하기는 그렇지만 안전진단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재난교통과와 같이, 또 소방서와 함께 그 분야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전차원이나 미관 문제에 있어서도 잘 살펴서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사전예고제 시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하신 것 같아서 민원이 조금 더 적어지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동 하방 가축분뇨나 성전 송학 퇴비공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간략하게나마 말씀해 주시고 또 덕천에 가설건축물 허가가 곧 만료가 되잖아요. 계획이나 그런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군동 하방 동분 액비저장고는 강진군에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1심에서 원고가 패소를 했어요. 강진군이 승소를 했는데 다시 2심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성전 거기는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 하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한 상태에서 더 이상 공장을 확장을 하거나 동물성 유기물질이 반입이 안 되는 선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 내용물로 해서 공장을 현 유지하는 대로 더 이상 확장은 없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딘가요? 덕천인가요?
김보미위원
예.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현재 가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사업의 변경이 없고 악취 제거 그런 시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앞으로 언제 또 다시 연장 신청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주민들도 거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상태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곧 있으면 허가가 만료가 됐는데 재허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환경축산과하고 합동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변동사항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 한 가지 건만 질의할게요. 228쪽 군민 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공통자료를 보니까요.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또는 불허가 처리가 몇 건 있네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 한번 듣고 싶네요. 어떤 사유로.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각종 인허가 민원을 민원실에서 접수는 합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렇지만 각 실과로 업무가 가니까 반려 사유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파악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래요, 그럼. 그리고 또, 그러면 거기하고 그 맥락하고 거의 같겠네요. 탄원이나 진정, 건의서 접수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진정, 탄원 제기하는 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가요? 100여 건이 넘네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실과소에서 처리를 하는 민원인데 사실상 탄원서나 진정서를 보면 강진 군정이 잘못돼서라기보다도 내신 분들의 계획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진정서, 탄원서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모든 것이 군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온 의원실에다가 다 보내주고 그런 것들을 접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 생각하고 조금 안 맞으면 자유니까, 탄원 내고 진정서 내는 것은 자기 자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가져지네요. 아무튼 어려운, 충족을 못 시켜줘서 나름대로 그런 분들한테는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