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6

김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석

김성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풀뿌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과, 산림정원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물순환사업소, 대나무자원연구소)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풀뿌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과, 산림정원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물순환사업소,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국장님, 별도로 제안설명 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성호

신성호지속가능전략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속가능전략국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략국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과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토록 하고 아무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승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풀뿌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철 경제정책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은 도에 회의가 있어 최정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보고하기 전에 1천만원 이하는 생략하시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259억7,774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1,03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살리기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나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저희 당초 사업 예상량보다 신청량이 줄어들어서 4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관리에 따른 국비 등 추가교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미담 예술구 담빛담루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비부담금 4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차료 등 운영비 3,488만원 감액하고 전산개발비는 지역 워크넷을 활용함으로써 2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비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2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를 포함해서 5,5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해서 벽지노선 보상금 1억1,76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버스 재정지원금 2억5,812만2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지급예상액 사무 처리에 따라서 7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서는 양해말씀을 드릴 게 전남도와 저희가 수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33대 총 물량을 계산하다보니까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20대에 8백만원, 국비 4백만원, 군비 4백만원인데 계상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택시사업 추진에 따라서 균특사업비 변경내시 군비 포함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임대료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3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 국비 반납금 반환금으로 1억2,38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주 다미담예술구 담빛담루 조성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16억6,509만6천원을 사업기간 장기소요 및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벌써 제3회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 들어가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4페이지, 다미담예술구 담빛담루 조성사업 균특은 그대로 있는데 왜 군비가, 사업을 하면서 4억8천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 국비 공모사업 내시가 확정돼서 국비는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는 반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 반영하고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드는 국비 세우는 근거를 줘라.

이정옥위원

그렇죠. 국비를 받아서 올해 안에도...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군비 매칭을 주라고 계속 공문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지만 군비는 국비 때문에 대응으로 쟁여놓은 것입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똑같이 매칭해서 하시지 왜 위에서 달라고 할 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그 사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비 재원 활용 면에서 당장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예산을 세우기가 그래서 안 세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발주가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굳이 세워야 할 의미가 없어서, 국비는 내시가 왔기 때문에 국비만 반영했던 것이고 이제 군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로 넘어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35페이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죠?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원래 이게 작년 사업인데요.

이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당초 쓰담길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입주시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었고 마무리됐었는데 저희가 불용시키고 이번 12월 말까지 입주하면 주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창업을 못하겠다.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나도 해보고 싶고 저 사람도 해보고 싶고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마무리에 와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산만 이월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전남형 일자리나 여러 가지 도에서 오는 청년 일자리가 많잖아요. 가급적이면 중간에 확인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포기해줘라 그래야 다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포기자를 내년에도 시기별로 적절하게 확인해서 다음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을 조금 설명 드리면 외부위원을 전문가로 모셔다가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들어 왔지만 그 사람에 대해 면접하다보면 의지라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 창업지원 10명인데 현재 5명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한 번 면접하는데 한 2, 3명 옵니다. 숫자로 따지면 미달이니까 전부 줘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중도포기라든가 괜히 창업해놓고 젊은 친구들이 실패해서 실패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잃어버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추가 공고로 모집해서 지원해서 최대한 저희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수요가 적더라고요.

이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숫자는 적어서...

이정옥위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원방법이 좋은데도 활성화가 안 돼서 입주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홍보라든지 해서 아이템도 제공하고 많은 청년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옥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1년 동안.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호위원

과장님, 1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과장님, 계장님과 직원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평상시에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부분이 연속사업으로 이어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사항에 보면 점포임대료가 25백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약 2천 정도를 삭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용호위원

그러면 점포임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상 빈 점포로 있을 때 상인이 들어가면 점포임대료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호위원

이차보전금은 저희들이 3%까지 지원하나요, 연?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3%입니다.

최용호위원

3%? 3%의 상한금액이 얼마입니까?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2백만원입니다.

최용호위원

2백만원. 1년에요?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예.

최용호위원

나름대로 행정에서 열심히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본 위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중소상인들 문제를 보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사업이라든지 연차적인 사업에 있어서 삭감하기 보다도 정말 경기도 어렵고 우리 지역에 보면 대형사업장들이 많이 침투해오고 있음으로써 중소상인들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향후대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행정직원분들께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시해서 더 지원 폭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책을 혹시라도 세우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고 없으시면 내년이라도 계속적인 연속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폭넓은 혜택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시책에 변화는 임대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빈 점포 기준을 당초에는 수요가 많을 줄 알고 1년으로 해봤는데 1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내년에 일단 6개월로 줄이려고 시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수수료는 현재 0.5%를 상인들이 부담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0%로 줄이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만나보면 몰랐다는 사람도 가끔 있어서 저희가 제로페이 사업단에서 가맹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각 상인들한테 이차보전이라든가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 대 1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전달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6개월로 줄였는데도 성과가 안 나온다면 조정을 한다든가 추가 시책을 개발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내년에 완화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 유류세 보조금 7억 감액은 차량이 적어졌습니까?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연말이 되다보니까...
현동

김현동위원

단가가 떨어졌습니까?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나머지 잔액이 많아서.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깁니까?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저도 그 사유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유가보조금 국고보조금 들어온 것 하고 세운 것하고 해서.
현동

김현동위원

그다음에 250쪽하고 251쪽을 보니까 요. 시설비 분야는 저도 이해하겠는데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요?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그것은 보통 풀뿌리계 일자리사업이 사무관리비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예를 들면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런 식으로 오다보니까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251쪽 3회 추경에 3,580만원 세우는데 이것은 왜 전체를 명시이월 시킵니까? 사유가 뭐냐고요. 사업기간 연장 이렇게 대충 써놨는데.
연덕

한연덕풀뿌리경제과장

그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서.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니까 2019년 1월인데 지금 2019년 연도폐쇄기가 내일모레인데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확보 안 합니까. 그렇다하면 2019년 1월 달부터는 뭐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냐. 아니, 시설비 같으면 이해를 한다하니까요. 사업설계라든가 땅 확보를 못해서 그런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쓰려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지출 안 하는데 예산을 뭐하려고 세웁니까?
내년 치는 내년에 세우면 되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설비 같으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사업하는 것이 연장돼서 올해 예산을 전혀 집행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경제과는 시설비 아닌 예산목에 명시이월이 많은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중요한 것, 1천만원 이상만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모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고미영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예산은 140쪽부터입니다. 2019년도 친환경농정과 총 예산액은 3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23억6,762만3천원을 포함한 총 369억73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사업 지원비와 친환경 무농약이상인증쌀 생산장려금,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비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비로 6,0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1,20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창조농업 활성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 확충에 당초 대상자의 중도포기 및 부가세 환급 등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에 따라 시기적으로 사업의 추가 추진이 어려운 이유로 9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친환경원예 육성 지원입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1억452만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지원금의 경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91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최근 이상저온 및 폭염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보험가입자가 증가되어 1,80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은 국비 변경으로 1,62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무농약이상 인증쌀 생산장려금의 경우 친환경인증쌀의 수매량 증가에 따라 1억9,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단지 영세고령농가 재취업비 지원은 사업추진 후 정산잔액으로 2,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은 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2,875만원을 계상하였고 논 콩 재배단지 전용수확기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4,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 작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타 작물재배농가 수 변동에 따라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보리 비계약 물량 수급안정대책 지원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으로 25억6,70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제17호 태풍 타파에 따른 긴급피해복구비를 도비 3,930만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인증비 지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비는 도비 변경으로 각각 3,716만7천원과 8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비닐하우스형 퇴비 보관소 지원은 사업 추진 중 포기자 발생에 따라 1억3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비 유통전문조직 및 살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기금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중파종 지원은 기금변경내시로 1,21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관리 에 1,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가축질병 등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5,9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초소 운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9,75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가축질병 확산예방을 위한 살처분 비용은 30만원 감액하였고 축산농가 출입구방역시설 지원비는 9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은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사업과 가금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204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국·도비사업 정산잔액 반납을 위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1,8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52쪽입니다. 전라남도의 예산교부 지원으로 금번 3회 추경에 요청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비 2억2,875만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교부결정지원으로 금번 3회 추경에 요청한 가금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비 18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신형단말기 개발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지원 설치사업비 420만원은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옥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5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가내시가 늦어서 소형농기계 구입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추경에? 추경에 가내시가 10월 달에 내려와서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월해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 안에 처리할 수가 없나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명시이월 3건 모두 10월 말에 내려와서...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늦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매년 이게 반복적입니다. 다음으로 이월해서 기타 사업과 같이 추진합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초에...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로 정식건의를 했습니다. 초에 제대로 내려 보내주라. 매년 이렇게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내려와서 부득이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옥위원

센터 경우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한 가지 더 제가 항상 말하는 부분인데 농업파트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닐하우스형 퇴비 보관소 지원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됐는데 요즘에 우분이나 돈분을 하우스에 비닐로 보관하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과장님도 돌아다니다 보면 없지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생각해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인데요. 비닐하우스 퇴비 보관소 지원사업 있지요. 삭감을 요청했는데 지원할 때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서 지원하는 농가가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서 줄어든 건가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전자입니다.

최용호위원

까다로워요? 그러면 완화해서 환경적 문제를 생각한다면 광범위하게 축산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희망하면서 굳이 우리가 비닐하우스만 정답인가,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할 때 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나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당초 17농가가 신청했다가 10농가가 포기한 이유가 마을주변 인접지에 있는 축사에 퇴비 보관소를 설치하려고 하니 주민들이 반대해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데 적정한 부지라든가 주민동의 문제로 많이 포기하셨고 또 하나는 비닐하우스로 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감안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최용호위원

감안하시고 연구하셔서 축산농가에 정확히 혜택을 주고자 또 지역의 환경문제도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문제도 생기니까 잘 절충하셔서 진행해주시길 희망하면서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폐기물처리비라든지 포획기구 구입비 750정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폐기물 처리비나 포획기구 구입이라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담양 삼만리에 설치해서 특정인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이 2016년도에 74두 발생했던 것이 금년은 벌써 11월 현재 240두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포획하고요. 저희가 포획비와 전염병 예방접종비로 6만5천원을 지급하고요. 한 달 동안 공고해서 소유자가 나타나면 돌려보내고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서 안락사를 합니다. 저희가 안락사를 185두 했고요. 분양 23두, 기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락사 처리비용은 두 당 3만원을 주고요. 보호센터 운영비가 7백만원, 전체적으로 35백만원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갈수록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할 건데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 하여튼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난장치고 있어요. 교통사고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성인을 비롯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를 잘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저는 하나만. 145쪽, 목변경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보리는 과거에 거의 전량수매하다가 수매량과 재고량이 늘어나서 계약해서 계약된 물량만 수매하는데 계약하지 않고 임의로 식재한 농가가 있어서 수매대책을 정부에 요청하다보니 대책을 세워서 계약물량이 40㎏ 한 가마니 당 3만7천원인데 비계약물량은 2만7천원에 사들이는데 2,260가마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잘못 세워서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보상적 성격이여서 목을 바꾸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김현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농정과에서 목을 잘못 세워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성질이 무엇인지 먼저 연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세웠다가 나중에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해준다 이런 예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랬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장

금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연찬도 하고 공부도 더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 기타보상금으로 가축 살처분이 있었죠? 금년도에 가축질병으로 살처분 한 것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통상적으로 결핵이 매년 발생합니다. 결핵으로 인해서 25농가에 92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더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어저께 군수님이 군정답변 하셨는데 제1과제가 농업분야거든요. 농업분야에 더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김미심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신혜경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쪽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분석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8년 농산물 유통 및 농식품 업무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당초 딸기는 우리 군 우수농산물의 해외 판촉활동을 위해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으나 최근 일본 무역보복사태와 홍콩시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안전성검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입니다.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를 변경 군비 1,098만원을 감액하여 5,5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는 사업비가 감소되어 국·도비 및 군비를 포함 119만5천원을 감액하여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전국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사업비 조정으로 140만원을 감액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국외업무 여비요. 포상금으로 내려왔으면 다른 목적으로 해외를 안 가시더라도, 이것은 순수하게 유통과에서 잘하셔서 포상금으로 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종구

김종구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쓰시지.
종구

김종구친환경유통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국외사태 때문에...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꼭 일본과 홍콩만 가야 합니까?
종구

김종구친환경유통과장

우리 업무에 필요한 검사비로 변경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뜻은 좋으신데 다른 데는 못가서 난리인데 실무부서 직원들 해외를 못가셨으면 목변경해서 국내여비로 돌려서 제주도라도 갔다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안전성분석은 군비 세워서 해도 되잖아요, 좋은 뜻이니까. 국내여비로 돌려서 연말에라도 한번 다녀오시지 그래요. 이런 돈은 쓰셔야지. 고생하셔서 포상금 탄 것인데.

이정옥위원

(좌석에서)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구

김종구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상사업비라 저희들이 국내여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국외 여비는 홍콩, 일본만 갈 게 아니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데는 9백이면 직원 한 분은 충분히 다녀오겠는데.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앞으로 네덜란드 농법은 배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성검사는 군비 자체 재원으로 해서 세워도 충분한데 안 그래도 예산도 적은 부서에서, 질의하기도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옥위원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만 지급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담양에 친환경으로 재배농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품목별로 많지 않아서 관내 유치원이나 학교도 친환경식자재가 우리 관내 것으로만 안 들어가고 인근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식재료만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1천만원 정도가 감해진 거예요?
종구

김종구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식재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량 담양군에서 공급하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긴 하는데 사업비가 당초에 많이 잡혀서 마지막 정리추경하면서...

이정옥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당초 많이 잡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 납품했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 보면 인원수가 대충 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안해서 적은 돈이라도 우리가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담양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으로만 관내 학교라든지 유치원에 납품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종구

김종구친환경유통과장

저희들이 식재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로컬푸드에서 나름대로 소품종이지만 다량 품목별로 해서 나가는 쪽으로 친환경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담양 농협도 로컬푸드를 내년부터 하려고 생각하니까 거기하고 고서 로컬푸드, 수북농협 쪽으로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김종구친환경유통과장

내년에 공공급식센터가 생기면 당연히 식재료는 담양군에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담양군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최용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용호위원

없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유통과는 명시이월도 없이 깔끔하게 일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설 과이기 때문에 영역을 더 확대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한도 없고 일을 찾아서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명감 있게 그리고 앞으로 생산일 보다 가공, 유통 쪽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지켜보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친환경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최용호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귀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이권호 도시디자인담당은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인 관계로 박형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효종 도시재생담당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부 현장점검 차 나주시 출장하여 최현화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7억3,51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9년도 예산액을 380억5,41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써 국비와 군비 매칭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보상계획 열람공고료 25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조정으로 인건비 9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금번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용면 월계지구 주변정비사업 및 월산면사무소 민원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억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월산면사무소 앞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52쪽부터 총 20개 사업에 77억3,626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삼산제 주변경관 조성사업과 한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주민의견수렴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9억9,250만원과 1억9,3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으로써 창평 슬로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연구용역비 2억1,34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추성로 일원과 고서면 소재지 일원을 불법간판 철거 및 노후간판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7,5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박물관 옆 백동리 구간 토지보상금액으로 1억4,46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써 현재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등 5개소 실시계획 승인 중에 있으며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1억5,501만4천원과 군비 15억3,822만원과 감리비 6억8,738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DB 구축 및 표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며 시스템 유지관리 및 추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1억103만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종대회전교차로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난간대 선정 및 가로등 설치 방안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61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용역비와 담양읍 소로 국토정보 개설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5억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3억6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국지도60호선과 비관리청 협의지연으로 보상비 6억8,856만원, 시설부대비 450만원, 특교세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 사업 중 편입토지 협의지연에 대한 시설비 1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입니다. 연화촌 회관 리모델링 1개 사업으로 부지가 미확보되어 금년 집행이 어려워 8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 진행이 어려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55백만원과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시설비 2억8천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이월금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월금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8년도에는 명시이월 금액이 220억원이었으나 이번에는 77억원으로써 약 65%가 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또 명시이월을 많이 줄였다는 것에 위원님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금년도에도 20건 되는데 더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해 주십시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최희원 정주권개발담당입니다. 이형욱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면서 주요내용과 1천만원 이상만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총 1억7,79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먼저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계획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를 감하고 아울러 투자유치관계자 간담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을 당초 6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한솔페이퍼텍 공장이전 관련 환경포럼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또한 행사취소, 설명회 미개최 등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투자유치협약식 참석 실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98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당초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2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지지원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도비와 군비 각각 6천만원 씩 총 1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 얼마나 분양됐습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지금 67% 분양됐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조기에 분양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강임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경관녹지담당 김은주. 정원휴양담당 이승훈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보고하기 전에 주요사항과 1천만원 이상만 보고해 주세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산림정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신규확정내시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 편성으로 총 3억7,320만9천원이 증액된 118억4,8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관리와 상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산사태예방단 운영 인건비로 국비 76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숲가꾸기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가 추가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작업도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총 1억7,612만5천원을 예산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2018년도 10월에 창평 외동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와 예방나무주사 35㏊ 긴급방제를 위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시설비 9,68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원 개인진화장비와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으로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1,4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당초 63명에서 73명으로 10명 증가하여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확대 편성에 따른 인건비와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 유류비로 1억1,0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청정지역 환원을 위해 제2회 추경 시 이동단독초소 근무자 2명을 추가하여 변경 교부하였으나 이번에 재차 변경, 축소 교부됨에 따라서 총 2,8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1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4개 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비 및 이자발생액으로 15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55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세부사업 목으로 6건입니다마는 실제 사업건수는 3건으로 21억1,666만3천원입니다. 먼저,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공원에서 유원지로 군관리계획의 변경, 사업대상부지 토지매입,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무연분묘 개장 등 사전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18억3,02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시설 결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1억8,953만6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160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의 우화시기가 12월에서 2월입니다. 그 시기에 실행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9,686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명시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지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사업성격상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일부 지체되었습니다. 이점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산림업무 추진과 국·도비 반환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선충은 더 이상 확산 안 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곤충이라서 옮겨 다닙니다. 지금 크게 발생한 것은 없고요. 조금씩 한 두주씩 죽어간 것은 저희들이 즉시...
성석

김성석위원장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그 테두리 내에서.
성석

김성석위원장

그러면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전부 베어서 소각을 하고.
성석

김성석위원장

피해목은 그렇게 하고, 예방은?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방나무주사 35㏊ 수관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가장 효율적인 방제방법은 수관주사입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항공방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항공방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살충력이 좋은 것은 예방나무주사사업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정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최현구 토목담당입니다. 심재경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용희 하천관리담당은 전남도에 출장 중으로 고재현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211억9,360만원에서 11억6,190만4천원이 증액된 223억5,550만4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사업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LTE통신망 구축을 위해 공공운영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 보조사업으로 라돈 간이측정기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80만원을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폭염피해 예방활동으로 폭염대비 항구대책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함에 따라 군비 1억74백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암교 재가설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군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용면 두장리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360만7천원과 교통량조사원 안전용품구입비 29만7천원 등 390만4천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6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담양읍 오계리 등 3개소의 중형관정 개발을 위해 시설비 6천만원과 무정면 덕곡리 등 6개소의 농로포장 및 중형관정 개발을 위해 시설비 1억6천만 등 총 2억2천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폐이지입니다. 하천 긴급정비 사업으로 무정면 안평리 배수로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로 군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중 재해예방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활동을 위해 10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생석회 구입비로 도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성면에 상습 가뭄지역 관정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는 8,9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은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이며 4개 사업에 21억9,711만원입니다. 먼저 256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대방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로변 낙석 및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의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완료예정으로 시설비 1억6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와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1억1,01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용면 두장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제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으로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20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회룡 구련 소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전남도 사전설계검토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14억2,69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의 공정률과 예산집행사항 분석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잠시 속기 중지해 주세요.

13시47분 기록중지

13시52분 기록개시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호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부분인데 올해 처음으로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너무 덥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하신 것 있지요. 제 기억으로 12군데인가 한 군데 더 있나.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13개소.

최용호위원

13개소. 13백만원을 삭감하자고 들어 왔는데 계산착오로 인해서 13백만원이 나온 것인가 아니면 수량 때문에 그런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이중으로 계상돼 있어서 예비비에서도 집행돼 있고 본예산에도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어서 본예산 예산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최용호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나눌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유치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내년에도 계속 확충해 나가실 것이지요?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예.

최용호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남도에서 일괄 발주를, 공급업체가 한 군데 업체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시행이 늦었어요. 거의 폭염이 끝나가는 시점에 와서 시행을 했거든요. 빨리 해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끝나고 난 뒤에 하면 효과가 미비하니까 일실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저 한 가지만.
성석

김성석위원장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165쪽에 두장리 도로확포장공사 내년 본예산에 군비 좀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까?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총괄 발주해서 내년 추경 때.
현동

김현동위원

추경 때 확보를 해야겠네요. 한 3억 정도 더 소요돼요, 2억이나?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전체적으로 토지보상까지 해서 10억 들어갑니까?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알겠습니다. 꼭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 없이 공사해주십시오.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나빈아 경영지원과장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준렬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송경숙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소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1천만원 이상만 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해 주세요.
병창

이병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국비 1억5천만원, 기금 324만8천원, 도비 4,410만원, 군비 2억7,705만원 증액으로 총 4억7,439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농기계 대체 세부사업입니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선정되어 노후농기계 장비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입니다. 지역특산품 가공상품화 세부사업입니다. 6차산업혁신농업지원센터 조경공사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현동

김현동위원

173쪽이요. 조경하고 주차장 하는데 1억5천이면 충분합니까?
병창

이병창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은 도시과에 있는 건물은 아직 못하고요.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앞쪽만.
현동

김현동위원

도로변이요?
병창

이병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 본관 뒤쪽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아, 도로변은 안 하고요?
병창

이병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은 못합니다. 공원부지로 돼있어서 못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지금 그 땅이 공원부지로 떨어져 있습니까?
병창

이병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소장님, 노후농기계는 상사업비를 받아서 구입하신 거죠. 상사업비 얼마 받으셨어요?
병창

이병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림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143개소 중에서 상위그룹 10개소는 3억씩 주고요. 중위그룹 20개소는 2억, 하위그룹 20개소는 1억5천만원씩 줍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우리 담양군은 얼마 받았습니까?
병창

이병창농업기술센터소장

상위그룹인 3억을 받았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하여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잘하셔서 상사업비도 받아오시고 또한 명시이월 사업도 한 건도 없이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더 매진해 주시고 지역농업발전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창

이병창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 나오셔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조기양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국정표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상수입니다. 물재생관리담당 양인경입니다. 물순환사업소 사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억4,820만4천원을 감액하여 2019년도 예산을 323억3,44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사업은 7억7,643만5천원을 증액하여 9억1,599만1천원을, 상수도사업은 1억6,042만7천원을 감액하여 32억6,13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6쪽, 일반회계 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도까지나 금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2020년도 교부될 국비 대신 군비를 선투자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이후 국비가 교부되었기에 군비 부담분 시설비 9억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먼저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국·도비 내역조정과 2019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기금 교부 등에 따른 재원부담률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등 총 22억5,34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월본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기금이 교부되어 군비 부담분 시설비 3,689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등 시설비 잔액 3,499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국·도비 내역조정과 2019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기금 교부 등에 따른 사업재원 부담률에 따라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시설비 2억7,272만1천원을,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 11억8,454만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정 처리분구 및 대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기금이 교부되어 5,805만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먼저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하수 수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관리비 원가계산 산정용역 연구용역비1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 수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4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녹조 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 운영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운영 약품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국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담양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낙찰차액으로 시설비 1억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담양군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임대료 국비 반환금으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금변경교부에 따른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정비 신설사업 12만9천원,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정비 개량사업 1,967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억2,824만5천원,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4,741만6천원,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억5,257만1천원,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499만6천원, 대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805만6천원, 대전 월본 하수관로 정비사업 3,689만5천원, 무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805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정비 신설사업 시설비 5,592만9천원과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정비 개량사업 시설비 1,967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복호유역 하수도정비 신설사업으로 시설비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824만5천원과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억4,741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억5,257만1천원,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499만6천원, 대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805만6천원, 대전 월본 하수관로 정비사업 3,689만5천원, 무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805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단지개발 및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 급수부담금 변경으로 1억6,042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으로 신규도로 상수도시설 구축 2,855만원, 휴시티전원마을 상수도시설 구축 2,256만원을, 개발사업자 부담금 금액 변경에 따라 일부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장화리 전원마을 상수도시설 구축 9천만원을, 사업주최해서 시공자를 직접 선정하여 시공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검침은 근무기간 변경으로 인건비 1,93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57쪽부터이며 총 30개 사업에 78억2,658만3천원입니다. 먼저 노천동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2건입니다. 현재 담양읍 반룡리 용주마을 외 4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6억47백만원 중 2억4,011만9천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담양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신계정수장 침전지 개량사업으로 물 사용량이 적은 가을철에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기간 미도래로 시설부대비 5백만원 중 257만3천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소장님, 액수가 적은 1천만원 이하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먼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부 사전검토협의 후 시설비 2억19백만원, 부대비 572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계고도정수처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2년도까지 정수장 2,000t 증설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환경부 사건검토 및 협의 후 시설비 2,06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오계리, 반룡리, 가산리에 추진 중인 담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16억2,161만4천원, 감리비 1억2,214만6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4백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6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구 전방군제 공동주택 하수처리방안 검토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연차사업에 따라 시설비 1억5,186만1천원과 감리비 1,38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대전 월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전면 월본리 갈전마을에 추진 중인 대전 월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시설비 1억8,977만8천원을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202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18억4,111만9천원과 시설부대비 4백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1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현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6억9,183만9천원과 부대비378만5천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가사문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무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당 3개 사업은 현재 용역 중으로 2020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인 사업 미 발주에 따른 가사문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3,830만원과 부대비 70만원, 무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1,922만7천원과 부대비 280만원, 대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8,106만1천원을,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각각 이월하겠습니다. 삼다교 담양 하수처리시설 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물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등 현재 공사 용역 추진 중으로 시설비 10억9,644만8천원과 감리비 15백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량사업으로 시설비 78백만원을 이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대전 월본 하수관로 정비사업,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월사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 설치기금 운영계획에 따른 기금이 2019년 9월 교부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될 예산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비 2억5,257만1천원, 대전 월본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689만5천원, 봉산면단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4,741만6천원,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824만5천원,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5,805만6천원, 대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5,805만6천원을 각각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물순환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면 두메마을 상수도사업소는 언제 착공하십니까?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용면 두메마을은 항아리 뒤쪽에 있는 배수로 설치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고생하시는데요. 얼핏 계산하니까 명시이월이 22%를 차지해요, 본예산 대비.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정말 이런 예산이 발생한다면 애초에 본예산, 명시이월이 전체 예산에 22%라니까요. 그러면 근 5분의 1인가, 20%가. 전 예산의 5분의 1 정도를 전혀 쓰지 못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미뤄뒀는데 이건 하셔도 너무 하시지 않나. 물론 격무부서고 또 업무가 많아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 명시이월을 줄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정말 쓰고 싶은 다른 타 부서에서 예산을 못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으면 절반 정도는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사업부서에서 땅을 확보하려는데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가 잘 안 된다든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용역이 늦어졌다든가 이런 것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전체 예산의 22%, 그리고 대충 뭐하려고... 서무계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앞에 몇 장은 본예산, 제2회 추경까지 왔는데 258쪽 중간부터 언제 예산 세웠다는 것도 다 빼먹었어요, 본예산인지 제1회 추경인지 제2회 추경인지도. 명시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확보는 언제 했냐 본예산 때 했다, 제1회 추경 때 했다, 제3회 정리추경 때 했다. 제3회 정리추경 때 하는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도 이해를 하겠어요.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 도 하거니와 물순환사업소만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건설과나 다른 부서들도 사업부서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산서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뒤쪽 보시면 22건이 전체 예산의, 경제과 같은 데도 13건인데 6.5%밖에 안 돼요, 퍼센트로 보면. 그런데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22%를 차지하고 5분의 1 정도를 못 쓴다면 굳이 금년 본예산에 세운 목적이 뭔가 한편으로 의심스러워요. 집행도 못 하시면서 예산을 세워서, 총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70억이면, 저는 사업소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도 예산이 투명해져야 하니까 명시이월이 적어질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자꾸 이런 좌석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과도 전부 줄여가는 추세예요. 보고에도 넣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라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물순환사업소 인력구조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토목직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어야할 부서에 전문가를 줘야하는데 그것은 물론 물순환사업소 죄가 아니죠.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인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직이 가있고 환경직이 가있어야 하는데 지적직이 가있고, 예를 든 겁니다. 그럴수록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명시이월 액수가 많아진 것인가. 소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건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노력은 했는데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작년보다는 줄었습니까. 아니,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부서에 있어야할 사람이 있지 않아서 명시이월 액수가 많아지는 것인가. 그것도 면밀히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얼마 남으셨어요?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내년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내년 연말이요?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니까 어디 쫓겨나야 면장이겠지요.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제가 근무해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군을 위해서도 “개선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실무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것도 건의하셔서 내년부터 라도 명시이월, 이것은 계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명시이월은 줄이시고 그러려면 다른 데 돈 쓰게 주고 그래야지 70억이나 못쓰면 되겠습니까? 원인행위 자체를 못하면. 참고해 주셔서 정 말씀 못하신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건의 해드릴 테니까요.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옥위원

김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많이 이월되고 추진 중이지도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설명 들은 바는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물순환사업소가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크다보니까 한 건의 공사가 지연돼서 못하게 되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가 제3회 추경 때 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20년 본예산에 보니까 늘어났어요. 이런 현상들이 물순환사업소에서 계속 반복된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될까.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2020년도 본예산은 올라왔지만 더 꼼꼼하게 예산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최용호위원

없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물순환사업소가 업무 비중이라든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엄청 커지고 있어 요. 옛날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는 외청으로 소홀히 다뤘던 부분이 지금 담양군 개발계획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사실 물순환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깊이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물순환사업소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총인시설 저감을 한다고 하면 총인시설에 대한 물품은 무엇을 넣어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 또 관행적으로 악취저감제 하는데 죽초액을 넣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죽초액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하시고 자료요청하면 제출해 주셔야 할 상황이지 않냐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3백 얼마를 집행했어요. 그 돈은 무슨 용도로 어떤 식으로 주변지역에 줬는가. 무슨 용도로 줬습니까?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성석

김성석위원장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행사 지원해서 34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340만원을 무슨 용도로 줬냐. 190쪽입니다.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생태환경과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환경과입니까? 죄송합니다. 195쪽,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급수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세외수입으로. 이것은 어디 쪽 급수부담금입니까?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거기 급수부담금은 휴시티뱀부마을하고 장화리 전원마을 2군데인데요. 장화리는 직접 사업주최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감액 처리된 내용이고.
성석

김성석위원장

휴시티뱀부전원마을에서 넣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예, 세외수입으로 직접 납입해서.
성석

김성석위원장

그런데 다시 보면 1억27백밖에 안 되잖아요, 196쪽.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원래 당초 설계에는 넣기로 했는데 다시 정확히 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나와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그러면 원인자부담을 한 것 아닙니까?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장

원인자부담을 했으면 설계하다보면 증이 되든 감이 되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은 반납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후 정산합니까?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업무를 더 연찬하시고 특히 소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정확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양

조기양물순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장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택만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김성민 대숲정원담당입니다. 박인종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자체사업 감 편성과 2017년도 발생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예산편성으로 1,828만원이 감액된 총 35억3,8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나무산업 업무추진으로 농업유산지역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2021년 농촌다움복원 공모사업을 준비코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3월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19년 4월 국가균특회계예산안 편성지침 시달에서 공모사업 폐지 및 균특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한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집행잔액 반납일 기준 이자발생액을 산정한 결과 1,102만원으로 부족분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257쪽입니다. 여러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운교유원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토지매입비를 6억5천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이자반납 계산을 잘못해서 한 겁니까? 계산은 유택만 담당이십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