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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제25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6

박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관순위원장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셨고 일부 수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정옥주 위원님 수정할 부분을 실과소 및 폐지를 말씀해주시고 문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건설과 부분에 별빛고원 지금 폐이지 23페이지요. 별빛고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현 상황에서 연절선 공사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생각되므로 연절선 공사 재검토 이 부분에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가 별빛고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감때 공고사항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알아보라고 강력하게 행감결과 보고서에다 그렇게 해줬음에도 그걸 계속 무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절선 공사라고 근데 이 부분을 이거 갖고는 미약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더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 거 행감자료를 한번 보면 작년에도 그걸 장소변경을 여기 행감자료에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위에 부분도 뭐 연절선을 해놓고 가서 협의를 한다는 식으로 두 과에서 관광과도 그렇고 시설사업소 인가요? 별빛고원 거기가? 거기도 그렇고 지금 건설교통과도 이 밑 부분을 자꾸 연절선이라고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좀 더 문구를 세게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박관순위원장

그러면 관광과장님을 출석 시켜야 될까요? 그러면 문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좀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정옥주위원

연절선 공사를 재검토가 아니라 이건 중단하라고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연절선 공사는 재검토가 아닌 중단

박관순위원장

재검토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중단?

정옥주위원

중단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 하는 걸로 이것은 얼마든지 무주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만 되면 이건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예산을 8억을 세워왔고 지금 예산계에 올렸다가 이게 다시 뺀 것 같아요. 2020년도 예산을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건설교통과장도 이 연절선이 어떤 우리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 통로나 이런 게 아니고 별빛고원을 하기 위한 도로라고 솔직히 답변을 하셨잖아

정옥주위원

처음엔 아니라고 하셨다가 그랬잖아 고림사까지 이어지는 길이라고

김광수위원

별빛고원이 추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 재검토가 아니라 우리 정옥주 위원님 말씀대로 연절선 중지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정옥주위원

중지로 이건 언제든지 거기만 협의만 되면 또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지 작년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또 무시가고 계속 갈 것 같아요.

박관순위원장

다른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이우규위원

그것만 중단할 게 아니고 별빛고원 사업자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집행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이 명확하게 의회와 협의되지 않을 때까지는 별빛고원 관련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중단하라고 해야죠.

정옥주위원

들어봤는데 그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연절선 부분을 해놓고 협의를 하러 오라고 그랬다고 무주에선 그랬다고 무주에선 그런다고 핑계를 대요. 지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과 부분에서 이게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했으니까요.

정옥주위원

연절선 부분은 중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관광과는 자기들은 협의를 하든 어쩌든 거기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건 가는 거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연절선 중지하라고

이우규위원

연절선과 그 외 이것도 싹 중단 하라고 하시죠. 뭐

정옥주위원

그냥 맹목적으로 국비 때문에 그런다고 국비는 우리가 이쪽에 내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장소를 변경을 해도

박관순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옥주위원

그러면 관광과는 손 안 되도 되겠는 가요?

박관순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일단 관광과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하게요. 여기서 넣을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정옥주위원

저는 이 부분만 다 읽어봤는데 이 부분만 좀 우리가 더 강하게 어필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박관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0일 제 3차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와 주요 안건 등은 물론 2020년 본예산을 포함하여 복잡하고 힘겨운 일정에도 이번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