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영암군 이장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조갑수입니다. 먼저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르신들의 보건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행 중인 노인 목욕비 및 이&;8228;미용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격려, 사회 분위기 조성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어르신 이용권 지원 기준을 현행 34매에서 연 37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신&;8228;구조문대비표는 33매에서 37매로 했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비용추계서에 하단부에 보시면 37매로 했을 때 총 25억 5,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기준을 대비해서 한 2억 1,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이 없었고 그리고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노인 목욕비 및 이&;8228;미용비 지원 확대로 은둔형 어르신들의 마을 경로당 등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이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이용권이 우리 군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어르신 이용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과 이용권 지급 매수 확대 요구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노인 목욕비 및 이&;8228;미용비 확대 지급을 위해 동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또 정비기준에 따라 정원을 정비하고 또 교육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 및 교육 재료비 반환규정 신설 등을 통해 여성회관 이용자에 대한 군민의 권익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여성 회관 사용료 부가규정 신설을 통해서 여성회관 이용 목적의 공공성 강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1쪽 신&;8228;구조문대비표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개정안에 2조 위치는 지금 37로 돼있는데 이것은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건물 번호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제3조 기능은 여성회관의 업무 및 조항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제4조 사용허가는 띄어쓰기하고 그다음에 현행 ''변경''이라는 말은 ''변경'' 또는 ''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취소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제4조의 2 사용료, 그다음에 4조의 4 사용료의 반환은 여성회관 사용료 부과 규정하고 반환 규정을 신설할 사항입니다. 14페이지 제 5조 사용 제한 등에 보시면 현행 손해가 있더라도를 사용자 유책사유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이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수강료 등에서는 이거는 교육 재료비 부과 규정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 수강료 등의 면제는 교육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에 따른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제7조의 2 수강료 등의 반환은 이것은 수강료 반환 규정 개정하고 또 재료비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제8조 손해배상부터는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조문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다시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에는 사용료 면제 관련 조항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회관 사용료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또 장애인 복지관과 여성회관으로 이루어진 종합사회 복지관 교육 수강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복지관 및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재료비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회관 이용자와 군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조례상의 오기를 수정하고 복지관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등록 전 장애인들이 폭넓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6쪽 신&;8228;구조문대비표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신&;8228;구조문대비표에 위치는 소재지를 37호 변경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5조 이용대상은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 위탁 운영, 제10조 수탁자 선정, 13조 수탁자의 의무 그리고 8페이지 제14조 보고 및 감독, 제15조 위탁 취소는 상위법 및 인용 조례 불일치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제18조 교육 및 강사 위촉은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강사로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7번 사전예고에 보시면은 사전예고 결과에서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인용 조례 등의 개정사항 반영 및 오기된 조문을 정비가 필요하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등록 장애인들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영암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갑수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노인목욕비와 이&;8228;미용비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노인들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노인 복지 예산이 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와 노인들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여론, 그리고 서비스 질 저하, 이용권의 불법유통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나 재정 누수가 없도록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면서 수혜자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사업으로 다듬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매년 지급 매수를 상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생각되므로, 안 제3조 제2항을 “어르신 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5천원권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타 시&;8228;군 지원현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업무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 사용료 부과와 교육 재료비 반환 규정 등을 신설하여 여성회관 이용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을 교육 중심에서 여성의 취업·창업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참여 기반사업 등으로 확대·세분화하여 정비하고, 여성회관의 공공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의료, 직업교육 등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상위법과 인용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5개 시군은 70세 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매수도 타 시&;8228;군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65세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김현미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자꾸 이 문제 갖고 행정 낭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이상입니다.

(마이크 off) 제가 추가질문 있어서 설명 마치고 할게요.

(마이크 off) 그게 좋을 거 같은데요.

질의는 조금 있다 하고요, 수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같이 병합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8조2항으로 지도&;8228;감독 조항을 신설했으며 하고요. 내용은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8228;감독을 실시하여 제8조에 규정을 위반한 협약 업소와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이 내용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잠깐 내일 모래 행감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 그때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셨죠?

예.

해년마다 일상적으로 해왔던 늘 해왔던 그런 정도의 설문조사죠?

예. 매년 11월달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뒤 그 사본하고요. 조사결과표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33매를 지급할 경우에 예산 규모가 24억 정도가 되죠?

예. 2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실 계획대로 늘렸을 경우, 세매를 늘렸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까?

2억 1,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럼 26억 정도 그 안짝 되나요?

예. 25억 5,000 정도

25억 5,000 정도요. 최근에도 지금 모니터링단을 선발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

매년 해오신 일이에요. 제가 지도&;8228;감독 넣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고 모니터링단을 운영 결과를 작년 걸 기준으로 한 번 해보시게요.

예.

뭐가 문제라고 하던가요? 거기 현장에서 확인하셨던 이분들이 내놓은 의견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취지는 좋은데 엉성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지도&;8228;감독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엉성적이라고 하면은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극히 일부분에 속하거든요. 깡을 한다, 그런 부분들

그거에 대한 개선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제 내년도부터는 노인 일자리를 연중 활용해가지고 아마 집중 단속을 한 번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군하고 읍면사무소에다가 부당사용이라든가 부정수급에 대해서 신고 센터를 한 번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장 해고라든가 각종 회의 시에 집중적으로 부정사용이라든가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지금 극히 일부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이거 33매로 확대한 것이 부과 1년 전이예요? 글죠?

네.

목표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언제까지, 몇 매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40매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40매로 잡으면 분기별로 인제 ...

40매로 잡은 이유는 군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40매 잡더라도 해봐야 연 2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월 한 16만 얼마

아니 제 말씀 답변하세요.

예.

군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40매입니까? 40매를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국에 탑이에요.

인자 ...

그 규모면 실장님 전국에서 탑이라고요. 탑

어차피 한 달에

1등이라니까요. 1등

보면은 이발비가 13000원이거든요. 목욕도 한 번 하면은 5,000원, 그러면은 18,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목욕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발 한 번 하면은 끝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럴 거 같으면 길게 얘기 하지 마시게요. 자세한 얘기는 행감도 있고 예산심의 때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드리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이건 대통령령으로 금년 8월 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3페이지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보시면 적극행정 실현 계획 수립이 2조에 돼 있는데 이건 적극행정 실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요. 3조 보시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군수 소속으로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4조부터는 위원장 직무, 5조 위원회 신분보장, 6조 위원회 제척기피, 회피, 수당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1번 규정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는 다른 내용은 없고요. 기구 명칭으로 변경인데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 내용은 관리 기관별 직급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을 직급을 보면은 4, 5급이 당초 본청에는 기획감사실하고 주민복지실이 있습니다만, 변경은 본청에 기획예산실을 두고 읍면에 영암읍장과 삼호읍장을 4급 직급 승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급은 본청이 13명, 읍면이 11명입니다마는 본청은 14명으로 1명이 증가하고 읍면은 9명으로 2명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돼서 이 사항도 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2조에 정의가 나와 있고요. 4조에 추진계획 보시면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 계획을 여기는 2년 단위로 수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계획안에 포함될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7조 보시면은 자치분권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협의회 기능이라든지 구성, 임기, 해촉, 운영, 수당, 예산지원 같은 것도 일반 규정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위임조례로 22개 시&;8228;군중에서 21개 시&;8228;군이 제정이 됐고 우리가 가장 늦게 된 관계로 내용은 대동소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이장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는 삼호읍과 학산면이 해당되고요. 용앙리에 상촌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흥 S클래스 리버티가 입주하면서 여기에 용앙 24리부터 29리까지 6계리가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학산면 상월리에는 부곡과 유촌이 있습니다. 여기는 독립마을이 돼서 여기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용서리 보면 용서 1,2가 용서하고 신안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 신안을 분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재철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감사·징계에 대한 두려움, 경직된 조직문화 등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이 져야 할 부담과 불이익이 커서 행정 추진을 소극적으로 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소극행정을 예방&;8228;근절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암읍·삼호읍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사무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생활 민원 등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 밀착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암읍·삼호읍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5급인 영암읍장과 삼호읍장의 직급을 “4~5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 단위의 주민밀착 민원 증가 등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원을 관리하여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통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행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이장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입주민의 증가와「지방자치법」제4조의2, 동 조례 제2조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행정리 분리 조건이 충족되므로 구역 및 명칭을 변경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이장수당 등 군비 추가부담이 예상 되는 등 우려스러운 점도 있으나, 마을간의 거리, 생활환경, 주민들의 의견과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리를 분리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그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조례 내용을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제대로 응용되려고 하면은 공정성하고 형평성, 그다음에 사후 책임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해줘야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종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잘못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 대상도 되고 하는 이런 경우에 현재 관내에 변호사, 자문변호사, 군민변호사 둬가지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긴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책임이 담보돼야 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확립된 적극 행정의 범위 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규정에 적극행정이란 뭐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적극행정을 판단해야지 일반적인 언어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같아요. 범위와 대상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범위 안에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취지잖아요.

예.

왜 그랬냐면 적극행정에 대해 나중에 인사우대 조항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해요. 우대조치 자체가, 물론 그것이 일선 행정에서 민원이 시달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동기를 유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나중에 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 안에서도 실행계획들을 매년 발굴하고 수립하겠다고 되어있으니까 한 번 그 과정 믿어보긴 할 텐데 그런 대목들이 조금 지켜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서기관으로 읍면이 갑니까?

예. 맞습니다. 1월 1일자

근데 우려스럽게 하는 얘기는 만약에 읍면이 서기관 온다하면 부읍장 제도를 좀 뒀으면 어쩌냐라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와요.

예. 그 부분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아마도 6개월 정도 임기를 가진 실장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

예.

예.

처음에 1월 1일자로 시행할 경우에 6개월짜리가 나오 ... 이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가시적으로 나오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마 거의 없을 거 같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8228;군에서 11개 시&;8228;군이 서기관 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을 그렇게 내려 보낸 사례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지향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사 운영상 그걸 어떻게 해야지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신 건 ...

예.

인사운영상 그렇게 참고해서 운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대표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오자영입니다.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실천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개정 공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함입니다. 2호에 주요내용으로 가호에서 행정 재산을 수의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했는데 안20조 2에 제4항과 5항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와 공유재산을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마호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이 신설이 되는데 안 32조 4항에 신설이 됐습니다. 미취업 청년 등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 배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신설을 했습니다. 다호에 일반재산에서도 수의계약 대부할 수 있는 사항을 행정재산 방법과 같이 2가지 사항을 신설해 냈는데 안 제32조 2 제4호와 5호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2쪽에 라호에서 행정안전부 공고사항으로 불합리한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을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중에서 일정 면적 또는 금액이 행정계산에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규정을 삭제를 해서 행정재산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5조 제2항 제4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매각에 따른 가격 결정 방법을 개정을 하고요. 건물료 일부를 사용대부시 평가액 산출방법 개정을 제30조 1항과 제31조 4항에서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3호에 개정조례안은 4쪽과 5쪽 별첨 1과 5호에 신&;8228;구조문대비표는 별첨 2에 게재가 돼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호 예산 조치 사항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작성했고요. 사전예고사항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쪽에 15에 집행부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개정 공고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자영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을 위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고,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대상이 청년들입니까?

지금 일부개정내용이 주로 청년 창업 관련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과 사용료나 대부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주 내용입니다.

그럼 청년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상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예. 또 두 가지 사항인데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창업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요?

일반인들은 제외대상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왜 이걸 묻는 고니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중성을 기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이나 도 재산이나 군 재산이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목적 자체를 딴마음을 먹고 계약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사업적인 목적으로 한다라고하나 일정 부분 이게 잘 안됐을 때에 그것을 분할 신청이라든가 받고자 했을 때에 우선권이라는 게 있더구만요.

예.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 그것이 다소곳이 염려가 되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원칙을 분명히 정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공공시설에서 사업하다가 안됐을 때 폐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근본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가지고 확고하니 해야지 본의 아니게 의도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우선권을 차지하는 기득권을 차지하는 이런 목적으로 활용의 가치성을 둔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시행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 세부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고요. 일부 조례로 임대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법령과 조례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이라든지 사용 수익 허가할 때는 1차적인 원칙은 공개경쟁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반영되는 수의계약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이 들 경우만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제도적으로 잘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

군유재산 중에서 이제 행정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관련한 어떤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또 하게 됩니다.

5일 시장 관련 조례라든지

예.

공유재산 관리가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실과 업무나 사업목적으로 시설된 공유재산은 그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요. 용도가 이제 폐지되거나 변경돼서 일반재산으로 될 때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비과제 중 조례 인용된 상위법령 명칭의 변경에 따라 운영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현재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2조, 6조, 7조는 한국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3번부터 9번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쪽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명위원회의 상위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며 한글맞춤법 및 용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과제와 관련해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의무부과조항을 완화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운영자 자격 조건과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 안 제10조,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3항부터 9항까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내용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의견입니다. 모든 작은도서관이 상위법령 등록 기준 및 운영 기준에 정하지 않는 운영자 자격 및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한글 맞춤법 등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법령위반 사항 등에 해당하는 개선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격 조건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 등 법률의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용어를 한글 맞춤법 등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차명랑 팀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은도서관 예산이 얼마 안 된다면서요? 연간 도서관 당 250만원이었다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모르셨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셨던 거 같은데 옆에서 귀띔을 해주시니까 얼른 알았지 200만원으로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부서에서 삭감해서 올리지 않았을 거 같고 설명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혹시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취지는 좋거든요.

예.

도서관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그런 도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면 그렇게 그냥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 도시처럼 활발하지 않겠죠. 일단 이용자수가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하루에 평균1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훌륭하죠. 그 정도만 되도 지금 저희가 받아본 자료 보니까 총 18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동센터에 딸려있는 도서관들이 있는 경우야 이용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 관련 시설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데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을 거 같은데 나머지 지역은 동아리 그룹별로 이용하지 않으면 일부러 주민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용하지 않을 거 같아요. 다만 어쨌든 사실 우리 지역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프라가 부족해요. 접근성도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50만원 깎을 게 아니죠. 이건 재고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말들어보니까는 250만원 주고 작년에 1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쓰고 150만원은 프로그램비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네.

100만원에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요즘처럼 책값이 비싼 시절에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협의를 해서 ...

그건 예산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요. 우리 지금 삼호하고 영암읍에 있는 2개의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장서들 도서자료들 이렇게 정리해서

예.

폐기하기도 하고 또 수장고에 들어가기도 하고 분류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죠?

예.

그럴 때 사용가능한 도서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작은도서관들에 기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안들도 좀 생각해서 어쨌든 좋은 자료,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 좀 연구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은 당초 영암문화재단에서 관리하던 기건강센터로 2014년부터 휴관하여 본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바둑기념관으로 변경하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찬랜드, 가야금 테마공원, 한국 트로트가요 센터 등과 함께 문화시설 지구 내에 있어 조훈현 바둑기념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관광시설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은 영암 기찬랜드 42번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 바둑체험실, 수장고 등이 있습니다. 배치 인력은 2명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 1억 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탁 사유는 문화시설 지구 내에 관광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 기간은 5년으로 운영인력을 1명으로 추산하며 인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각종 운영비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 운영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어능력이 있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 절차입니다. 군의 동의를 얻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8228;수탁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6번 7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은 영암군 조훈현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경영개선 효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운영의 전문성 제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훈현 바둑 기념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오 홍보체육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영암군 조훈현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효율적인 관리&;8228;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운영과 차별화 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념관을 활성화 하고, 관람객과 군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용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기념관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라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었다고요?

지금 현재 1억 1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1억

백만원

1억 100만원 정도 들었다.

예.

앞으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얼마씩 우리가 지원해 줄 거죠?

지금 5,000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기네요.

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활성화가 될까요?

전문기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한 부분이 1억 1,000만원 약 1억 1,000만원 들어갖고도 별로 활성화가 안 됐는데 민간위탁을 두고 5,000만원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개인이 어떤 소명이나 사명감을 갖고 하면은 5,000만원 갖고 운영함에 있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희망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인력이 2명이 필요하고 있는데 일반인력 1명하고요. 도민체전 출전하고 바둑협회에서 1명을 추천해서 거기서 기간제로 1명이 근무했었습니다마는 인력이 금년 11월로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거니 이걸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다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1억 1,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민간위탁해서 5,000만원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냐라는 얘기입니다.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그럴 거 같은데

주된 목적이 시설관리나 이런 쪽이고 수장물품 관리나 유지&;8228;관리 이런 걸로 해놔서요.

이게 우리가 17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그러죠. 약 2년 되어 가는데 이렇게 보면 바둑기념관이 유명무실했죠,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당초에 바둑기념관 하게 된 게 인제 이낙연 총리께서 전남지사 재직시절에 바둑박물관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조훈현 국수님을 위해서 거기 조훈현 국수를 기념한 기념관을 개관하면서 바둑박물관을 같이 일치코자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

매사에 과장님 나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 게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1억 1,000만원 정도에 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된 사업을 위탁한다 해서 5,000만원 지원한다 해서 얼마나 하겠는가, 글면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돈 들여서 운영함이 말무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슨 염려를 하는고니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투명하고 올곧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 이건 내가 과장님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걸 활성화 시킨다고 한다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수정보완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노파심에 염려가 돼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운영 인력 있잖아요.

예.

그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일단 법인이나 단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인력이 1명 관리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나종 위원님도 말씀하듯이 똑같아요. 뭔 얘기를 하냐면 바둑이란 그 자체가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단체가 어디 생활체육계 단체를 갖다 인력을 넣어버린다 이건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가 전문 인력이 제가 삼호 같은데 보면은 바둑을 5단, 6단 하시는 분들이 겁나요, 사실은 저도 뭐 한 석장 정도 깔고 갖고 두고 가는데 그 바둑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관심 없게 돌아가요. 근데 이런 것이 전문 인력을 한 사람 채용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그런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이 부분은 조금 사람 뽑더라도 제고 좀 해갖고 전문 인력으로 하십시오.

여기 인력은 시설관리하고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그런 인력으로

시설이라고?

예. 시설 관리하고 관람객 편의를 도모해서 안내하는 그런 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안에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프로그램은 현재 없고요. 수장 물품 안내하고 관람객들 방문하시면 안내하고 이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바둑 두시는 분들하고 조금 두면서 얘기했는데 몇 번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쪽에 있는 사람들 불친절 하더라,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로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작 불러다 놓고 과장님 상의 좀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오시는 분들한테는 바둑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시설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걸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이 통과되면은 선정을 할 때 그런 전문성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두 위원님들께서 잘 짚어주셨고요. 지금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 3쪽에 보면 2항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5에 따른 수익에 관한 여부는 법령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 수의계약 민간위탁이 가능하여 심사위원회 생략 가능이라고 의견을 달아놓으셨어요.

예.

왜 이런 의견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란 의견을 단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시행령을 제가 다 뒤져봐도 이런 경우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켜요.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업체로 바꾼다 해서 달라질 거 같진 않아요. 지금처럼 겨우 시설관리하고 방문자들 안내하는 정도겠지 현상유지 정도는 하겠잖아요. 사실은 앞에 트로트가요센터랄지 다 한 묶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앞에 산조기념관이랄지 묶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시설관리에 불과한 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해서 달라질 건 오히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건 ...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뒷감당 못해요.

예.

절차에 따라서 하십시오.

예. 절차 따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위원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끝내고요.

그럴까요? 예.

조금만 더 보충설명 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본의 아니게 목적 자체가 이걸 누구한테 위탁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나는 왜 그런 일들 그렇게 하실라고 그럴까 좀 그래. 비단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우리가 많이 그런 걸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기찬랜드 내에 있으니까 가야금산조하고 트로트가요센터하고 이걸 지금 부서 자체가 문화관광과하고 체육과하고 바둑 자체가 스포츠 쪽이다 보니까 분류가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문화재단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8228;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법상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만약에 법인단체가 하도록 돼있는데 문화재단에 위탁하게 되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위탁동의해서 그쪽으로 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좀 바꿔서라도 뭐냐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 행감 때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상조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이제 문화관광과 임 과장님 몇 분이나 되시죠? 문화재단에

열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열 분이 하는 나 정말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지금 3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기찬랜드 전체 관리하고 가야금 그거 하고 트로트센터 이제 이번에 됐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바꿔서 법 규정이나 그런 것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변경을 해서라도 굳이 그거 누구한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극심하게 표현한다면 한 사람 고용한다고 합시다. 그면 한 300만원 꼴 되겠구만 그러죠? 5,000만원이니까 글면 전기세 좀 하고 어쩌구 하면은 그럴리가 없겠지마는 본의 아니게 어떤 오해를 살 그럴 소지가 문득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운영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우리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그거 소관 시켜가지고 같이 관리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 시스템 가지고 한 번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유나종 위원님 말씀 사실 백번 맞아요. 바둑이 지금 스포츠로 분류돼가지고 홍보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당초에 ...

문화적인 자원으로 생각해가지고 기찬랜드 전체를 묶어서 그 안에 한 부분으로 기능하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공연한 논란만 일으키고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되고 사업이 잘 되는 방향이 있을 때 사실 하는 것이지 아무런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을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특정단체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도 같이 법인이나 재단 ...

아니 그러니까 제가 꼭 그런 소지만 들은 게 아니라 현재 5,000만원을 연간 운영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지금처럼 밖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안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결처리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니 거기 앉아 계십시오. 과장님한테 드리는 ...

예. 우리 군수님이 자리에 계셨으면 참 좋을 일인데 안 계시니까요. 우리 손점식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홍보체육과장님 제가 지금부터 제 카톡으로 들어온 지역민들의 의견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저러는지'' 가장 점잖은 표현입니다. 두 번째 ''헐 여긴 아직도 70년대네'' 세 번째 ''여기도 땡전 뉴스 레벨'' 네 번째는 제가 좀 모욕적인 말이어서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암 혈세낭비하고 있습니다하고 자화자찬하네요'' ''쓰잘데기 없는 행정을 하네요, 돈아깝네'' ''이것은 아니지 개인에게 영광스럽겠지만 카퍼레이드라네요'' ''영암군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네, 답답하네요.'' ''그들만의 행사를 내 돈으로'' 자 이정도의 비판도 있습니다. ''민속씨름을 정말 사랑하는 제가 궁금한 것은 천하장사도 좋고 축하 퍼레이드도 좋은데 그것이 우리 영암 군민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 씨름이라는 것이 원래 농번세상에서 장정의 근력이 농사일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모여서 힘겨루기를 했던 것인데 오늘날 천하장사하고 퍼레이드하고 지나가면 태풍에 나락 쓰러져 일반 군판도 못 벌고 겨우 피해 벼로 헐값에 넘겨야 했던 내 농민들 마음이 치유될까봐서 그랬을까요? 저녁 7시만 넘으면 번번이 밥 먹을 때도 없을 만큼 죽어버린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10원짜리 화투만 치는 거 말고는 아무런 낙이 없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새마을운동 시절 좋았던 왕년을 떠올리라고 위로차원에서 그랬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시한 사람도 진행한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나 신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 그게 정말 궁금해요. 아니면 저녁 TV에 천하장사가 목에 꽃목걸이 걸고 퍼레이드 하는 뉴스가 나오면 전국에 국민들이 와 영암은 천하장사도 나오는 기찬 동네이니까 영암의 농산물을 사먹어야겠다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 외에도요. 수십 개의 의견이 들어와요. 저 처음 봤어요. 저 의정생활하면서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한테요. 이렇게 많은 의견이 들어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기획한 겁니까? 대답해보세요. 부군수님 누가 제안하고 누가 기획하고 누가 건의해서 이 사안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희들이 24일 날 장사결정이 돼서 영암에 도착해가지고 씨름단 창단하고 3년 만에 첫 천하장사 나와서 저희 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다 뒤집어쓰시겠다고요? 어째서 영암군 시게 진짜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까? 뭐에 다들, 뭐에 취해서, 뭐에 홀려서 왜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어제

현수막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한 500정도

그 내역 내놓으세요. 세세하게 다 내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그다음에 사회단체장들 동원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동원지시가 아니고 인제 축하행사, 환영행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참석 환영행사 한다고 이렇게 안내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창단 3년 만에 첫 천하장사가 나와서 이제 내년에도 천하장사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

아니 생각이 그렇게 없으세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 떠오른다니까요. 우리 군의 수장이 그 우두머리 같다니까. 왜 군민의 정서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행위를 행정을 그렇게 버젓이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필을 잘못 ...

아무도 못 합니까? 공무원들 입 다 다물고 있어요? 과장님 닷새 동안 팀장님하고 또 직원하고, 주무직원하고 닷새 동안 있었죠? 거기

예.

그래도 됩니까? 우리 홍보체육과는 그렇게 굉장히 널널하신 모양이죠?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주무관이 닷새 동안 자리를 비워도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죠? 총무과장님 직원들 40명 집단으로 연가내고 응원 갔죠? 그래도 됩니까? 제가 그 가신 분들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만류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수용했어요. 어제 제가 후회했습니다. 낯 뜨겁고 얼굴이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거리를. 손가락질 하는 군민들 때문에 제 얼굴이 화끈 거려요. 의회에서 씨름단 관련해가지고 운영 기한 조례를 없애니까 이제 마음껏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들 이러십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하셨어요? 지난 번 추석 씨름장사대회 관련해서 기부금 자료 내 놓으셨습니까? 제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감사 요청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 번 보십시다. 내일 모래부터 한 번 따져보십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