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승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수, 부군수, 담당관,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2019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시간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제3항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10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8년 군정질문 마지막 날 첫 질문하신 김태금 의원님에 이어 성명 가, 나, 다 순에 따라 박응수 의원님, 유영배 위원장님 이상우 위원장님, 임애민 의원, 전용구 의원님, 정완진 위원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만겸 부의장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 부군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소신 있는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지명 1100주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첫 번째 질문자로서 황선봉 군수님과 각 부서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5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우리 의원들은 1박 2일간의 연수를 통해 군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바탕 위에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의문점과 궁금한 점을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질문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금번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황선봉 군수님께 첫 번째로, 원도심 공동화와 두 번째로, 내포시 예산, 홍성 불균형의 문제. 세 번째로, 내포 주변 지역 상생발전과 네 번째로, 민선7기 고위 공무원 운영과 관련한 공모제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포신도시로 충남도청이 이전한 지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원도심 공동화현상과 내포신도시 홍성지역과의 개발 불균형으로 인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예산군의 원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추진하면서 국도비 확보 성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만, 그 결과로 예산군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평가를 군민들께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과 가장 가까운 덕산의 경우는 젊은 층의 인구를 내포 쪽에 상당히 많은 자원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에다 상권 자체가 급속도로 내포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산 원도심 공동화 대책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너져가는 덕산 원도심 상권 회복과 공동화 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내포신도시 내에 홍성지역과 예산지역 간의 개발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지금 와서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혹독합니다. 불균형을 보고 있는 군민과 또한 도청을 옮겨가면서 여러 말을 많이 뱉어내고 있는 상황은 지금 집행부나 정치를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함께 책임을 느껴야하는 그런 혹독함을 함께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균형 해결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황선봉 군수님과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안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중앙정부의 관심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관 유치, 그리고 또한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지정을 속히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 담으셨습니다만,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서 예산 쪽에 아파트들이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포 주변 지역 상생발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포 주변 지역 상생발전의 결과는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내포 주변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성군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경우는 홍성에서 내포시까지 연결된 도로 주변을 개발 해제를 통해서 건축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청과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홍성군 행정이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도 고덕IC까지 주변과 도청에서 삽교시가지까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600년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덕산온천지구유 원탕, 즉 덕산관광호텔의 정상화를 위해서 예산군과 충남도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선7기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고위직 공무원들은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또한 군민들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중에 몇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과장 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에 전혀 직렬이 맞지 않는 인사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의 상당한 문제로 지적을 하는 군민들도 있습니다. 읍면장의 경우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과 행정이 하나로 뭉쳐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5급 공무원 출신,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을 3년 공모직으로 활용하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부서장 중 경제통상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는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부서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공모직으로 채용하여 공무원들이 전문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또한 전문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을 본 의원은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보좌관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보좌관들이 하는 역할이 중앙부서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절대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해서 군수님의 역할인 중앙무대에 뛰어다니는 역할을 정책보좌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정책보좌관제의 도입과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읍면장 공모제, 또 전문직 부서장 공모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작년 9월에 이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군정질문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여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산업형 관광도시 활기찬 예산을 비전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크고 작은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을 개통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점의 방문객이 지난해 10월 대비 135%가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반짝효과가 아니라 오래되도록 지속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예당호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개통에 따른 경제유발효과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먼저 이 시간에도 군민들을 위하여 적극행정에 힘써 주시는 예산군청 800여 공직자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오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및 위원회 설치 건의사항 추진 현황 그리고 부수적으로 2020년 신규 기간제 채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약 100여 명에 해당하는 1단계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저희는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당시 각 주무부서의 판단 하에 해당 직급에 대한 기간제와 정규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에 보면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업무로 인한 인건비가 그대로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질의의 핵심내용은 이것입니다. 행정업무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의 변동과 중앙정부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한시적 업무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른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는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이 건의한 2단계 및 3단계 전환에 따른 정부계획안 그리고 권고안에 따른 위원회 설치 추진현황과 2020년 신규로 채용될 기간제 채용계획에 있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 부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선봉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포에 아파트 허가 취소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요. 물론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자들이 허가를 냈다가 여러 가지 경제성 때문에 취소했다고는 보이나, 안타까운 마음은 최대한 취소가 되지 않고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앞으로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 혹여 그런 일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자가 허가를 내면 바로 시작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키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서장에 대한 공모제, 공모직 채용에 관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특히 경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경제전문가가 과장으로, 부서장으로 와서 현재 산업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군수님이 추진하는 방향성이라고 본다면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발상에서 제안을 드렸고 또 농정유통과도 농업직 사무관을 우리가 육성을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정에 관해서도 농업직 사무관 TO가 도달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농업 관련한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하여튼 군수님께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한번 더 검토하셔서,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시간만 되면 사무관 달아주겠지 하는 안일무사한 사고방식이 결국은 이런 공모제를 통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히 전문직에서의 공무원들이 전문직 부서장이 공모직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역량이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발상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니까 하여튼 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 이런 제도가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면 시대에 흐름에 맞춰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군수님께 부탁 사항 하나와 질의 사항 하나인데요.
부탁사항 하나와 질의사항 하나인데 부탁사항은 읍면장이나 부서장 공모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도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부서는 계속 이 이야기 하게 되어서 저도 역시 불편하기는 한데 관내 산업단지를 보면 수출기업들이 분명히 상존합니다. 그런데 미국연방은행이라든지 금리조정에 따라서 그분들은 수출액에 따른 손익분기점이 급하게 변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방안이 어떻습니까?”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답변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산단 잘 돼서 그분들이 내는 세금과 잘 되어야지 또 직원들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부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업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군이 가장 유리한데 간혹 가다 부서장님들이 업무를 미루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장이 공모제라든지 전문직을 겸할 수 있도록 인사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충남연구원 오용준 박사한테도 물어보고 도지사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딱히 대답이 없으신 부분이에요.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내포신도시와 혁신도시 지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라든지 충남연구원에서 구체적인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군수님의 군정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과학교육의 혁신도시가 된 것이고요. 진주 같은 경우는 항공의 혁신도시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예산과 홍성 그리고 내포신도시도 무엇이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혁신도시로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군수님께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두시고 계신 것이 관광산업과 농업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군수님이 하시는 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주하고 강원이 혁신도시로 가져갔고요. 농업과 관련된 것은 광주, 전남, 전북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막상 저희는 혁신도시를 하면 무엇이 주요한 콘텐츠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아직 계획을 못 잡은 것 같아서 대략 그것이 저희가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있다면 도에 강하게 건의를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면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승구의장
끝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예, 김만겸 부의장입니다. 군수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내포신도시 상생발전과 하나는 덕산온천 원도심 불균형에 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말 정도에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남도청 무안하고 내포 충남도청 홍성하고 시를 만든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포신도시 상생발전, 예산, 홍성. 그러면 예산은 도청 소재지가 아닌 것이고 홍성이 도청 소재로서 시를 해준다고 하는 그 문제와 두 번째는 덕산 원도심. 우리가 원도심이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1,200억 정도 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덕산온천단지 개발을 해놓고 나서 20년 넘게 저렇게 있으니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덕산온천이 해결되지 않아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려봅니다.
군수님, 제가 반론은 아니고 여쭤보는 것인데 홍성에서 예산과의 관계가 삽교역사가 들어온다는데 홍성에서는 반대한다고 10만 명 서명까지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에 그것은 언론플레이고 안 될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은 온천단지가 군수님 말씀대로 한 필지에 여러 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주협의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양반들도 20년, 30년 묵혀야 되지도 않고 또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데 그 전에라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든가 또 그런 방안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군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홍성군에서는 삽교역사를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는데 시로 자기들이 간다고 하면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언론플레이 아니냐. 큰 신경 안 쓰시는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세요. 그쪽에서는 역사까지 반대하면서 자기들이 시로 가고 언론플레이 하는데 예산군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느냐. 감정적인 대치보다는 자존심도 있는 것이잖아요. 군민의 하나로서, 제가 얼마 전에 전직 홍성 군수님을 뵈었어요. 내포신도시를 유치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예산군과 동떨어진 소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반론하면서 무엇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내포신도시를 유치해서 됐을 때는 뜻이 무엇이었냐면 통합이었어요, 통합. “군수님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해서 통합을 군수님 혼자 홍성군에서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말이지요. 언론이...”하고 얼버무리시더라고. 그분들은 내포신도시 들어올 때부터 예산을 자기들이 통합해서 가는 식으로 하셨더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 데 지금 말씀대로, 뉴스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안하고 홍성은 도청소재 시로 승격된다. 그렇게 언론플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아니면 아니다. 우리도 언론플레이를 하든가 반박 뉴스라든가 무엇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것은 아니고 예산군민의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지주들 있잖아요. 덕산온천단지에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요. 군수님 말씀대로 용역 결과도 따르고 그렇게 되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특별 무엇을 만들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예당호 출렁다리하고 느린호수길 개통해서 관광객이 270만 이상 다녀갔다고 했잖아요.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예산군을 홍보하는 데에 현격한 공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구가 290만 명 정도가 예산군을 방문했는데 과언 그 사람들이 모 의원 말에 의하면 1인당 관광을 와서 쓸 수 있는 돈이 2만 원으로 추산했을 때 500억 이상, 250명이 왔을 때 500억 이상이라는 매출, 경제유발효과를 누렸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군민이 540억에 대한 경제효과,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관광객이 250만 명 이상이 와서 예산군의 교통마비도 시키고 모든 것이 환경문제라든가 주민들 주위에 있는 불편함을 엄청 느끼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가 신원리에서 입침리인가요? 거기 가는 곳은 인도가 없어서 노인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고 인도가 없어서 노인들이 농번기에 구르마를 끌고 다니는데 관광버스가 교차하기가 힘들 정도잖아요. 신장리 뒤에가. 면허시험장에서 예당저수지 가는 곳이, 내비게이션을 치면 관광버스가 안내를 그쪽으로 해서 버스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주행할 때 노인분들이 인력거를 끌고 요즘에 무엇이라고 해요? 유모차 같은 것 끌고 다니잖아요. 노인들이 다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면 교행하다가 빵 하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군민들이 사는데 거기에 대해 군수님이 생각할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경제효과가 아까도 한 달에 25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이 느끼는 경제효과는 그렇게 많다고 판단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 다 인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군의 세외수입이 그 정도 효과를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승구의장
아니, 예산서로 보면 세외수입이 그만큼의 증가를,
정완진의원
군수님 말씀도 이해하는데요. 입장료를 1,000원을 받아서 만 명이 올 것을 3,000명밖에 안 왔다는 것은 산술적인 문제이지만 사실은 만 명이 그냥 왔다 가서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환경오염 시키고 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3,000명이 와서 내실 있는 관광을 하고 가는 것이 경제효과적으로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군수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당저수지 출렁다리를 놓음으로써 예를 들어 1년 경비가 시설비라든가 일반 수용비, 공공운영비, 전기료, 유지보수비, 관리용역비 총액으로 1년에 소요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추계를 하셨는지. 관광단지 내에 총 돈이 1년에 그것을 놓음으로써, 출렁다리를 개통함으로써, 느린호수길을 관광단지로 함으로써 1년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용역비만 해도 54억이고 그러잖아요.
관리용역비.
5억 4,000만 원인가?
관리용역비만 5억 4,000이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 분수대를 했을 때 1년에 2,400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간다든가. 모든 돈을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지출해야 되냐,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지금은 관광객이 290만 명이 왔지만 앞으로 잘 아실 테지만, 원산도에서 영목항에 해저터널이 생긴다든가, 논산 탑정호에 출렁다리 600m짜리를 개통을 한다든가 하면 지금 같이 그런 관광객이 오겠냐는 얘기죠.
개통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개통을 미루자고 했죠.
군수님 말씀 다 이해를 하고 군수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했고 성공을 했고 다 잘하셨는데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유지관리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이 소요될 텐데 어느 정도의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AS 기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태풍에 부잔교가 파손됐잖아요? 그 정도에도, 지금 AS 기간이어서 그냥 했을 테지만, 앞으로 AS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태풍에 부잔교가 부서질 정도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축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산 영목항이 해저터널을 개통하고, 논산 탑정호에 600m짜리를 개통했을 때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군수님이 지금 분수대 말씀도 하셨잖아요? 음악분수대.
그게 우리 업무보고 때는 12월 말쯤 개통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했는데 그게 의심이 맞은 것으로, 그래서 봄에 하려고 4월로 연기한 게 아닌가. 추경에,
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그동안 엄청난 업적을 해서 예산군에 혁신을 했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도 타 지역에서 관광지를 개발했을 때 우리 군이 계속 지금 같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정완진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정완진 의원님이 출렁다리와 관련돼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일한 시각과 다른 시각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사실상 출렁다리 개통식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개통식을 작년에 한다고 했었을 때, 재작년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반대를 했었냐면 아까도 전반적인 관광산업에 있어서 군수님이 가지신 군정방향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관광산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려면 더 과감한 행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통식 하는 데 예산을 얼마 세우셨습니까? 해당 주무부서장한테 물어봤더니 당시 군청 개청식과 비슷한 예산 정도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광고하시려면 이왕이면 더 세게 하시죠?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처럼 군수님이 지금 관광산업에 있어서 출렁다리, 특히 예당호 주변을 관광개발 하시겠다고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더 과감한 투자와 더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 약간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의 차이인데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과감한 행보를 부탁을 드리고, 정완진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5억여 원을 들여서 용역을 내보냈는데 그분들 외에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서사업들도 혼용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요.
그런 것이 다른 데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출렁다리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비용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처럼 저희가 이로 인하여 경제적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에 있어서 예산 재원이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는지 정확하게 계수를 측정해보고 그로 인하여 지역 경제효과와 비례를 했을 때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경제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다는 게 군민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말씀 드린 것을 정리를 하자면 예당호 관련돼서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행보, 그리고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과 대책을 가지고 객관화된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만겸의원
많은 시간 답변 주셨는데 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사실 출렁다리 놓아서 군수님이 어디에 가서도 많이 칭찬도 많이 들으시고 롤모델로 많은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버스 타고 와서 휴양림 가서 도시락 먹고 간다든가 하는데 우리가 또 착한농촌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기반시설을 넓혀서 출렁다리에 가면 먹을 게 있다.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출렁다리 402m 딱 건너서 끝났는데 착한농촌체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식당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 사실 거기에 개발할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저기를 해서라도 거기에 가면, 예산군 전체로 보면 덕산이라든가 광시가 있지만, 출렁다리 부근에 그런 시설이 더 있지 않아야 하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김봉현입니다. 장시간 군수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문화관광과에 예당호를 중심축으로 한 관광전략을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수지 위에는 수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1개 읍, 3개 면에 걸쳐서 묶여있습니다. 지금 예당호 출렁다리로 인해서 1100년 역사의 큰 획을 그었다고 자부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옴으로써 아까 정완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차가 밀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와서 예산 홍보도 됐고 예산을 많이 알렸다는 그런 쪽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입은 피해라든가 이것은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까 군수님께서 외곽순환도로를 80억?
예, 81억 해서 주변 도로를 한다고 하셨는데 오가사거리부터 예당저수지까지 가는 도로와 저쪽 코끼리산 후사리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이쪽은 인도도 없어요. 지금 오가사거리부터 예당저수지까지 가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는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 차 받칠 때도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건물도 제대로 짓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는 군수님한테 상수원보호 구역 내에 있는 분들한테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면허시험장에서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오가사거리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증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장
끝나셨습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탁사항입니다. 이것은, 천혜의 요지로서 전국에 우리 예당저수지가 관광의 명소잖아요?
명물이 됐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선 깨끗한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안으로, 밖으로 정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수지 밑 안으로 나무가지들이 많이 났어요.
예,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쌓이고 했거든요.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친절해야 되겠다. 업소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소한테도, 유흥업소라든지, 식당에 교육을 시켰으면 어떨까 해서 정말로 우리 예산의 저수지가 좋으니까 서비스 좋고, 먹거리도 좋다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고 싶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상용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부군수께서 직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 중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좋고 발전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의장님 말씀처럼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답변 주신 것 중에서 28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자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일자리 창출방법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들 모두 함께 일할 수 있고 답변에서처럼 어느 시군보다는 우수하게 1단계 전환사업에 있어서는 전국 지자체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단계, 3단계 전환심의위원회라든지 준비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 조직이 필요한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한 것처럼 민·관 그리고 당사자를 비롯한 부분으로 정. 그리고 의회까지 하는 포괄적인 기구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3단계까지도, 3단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도 노력하시지만 구체적인 어떠한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안 되면 행정에서 먼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있어서 예산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구분해서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정각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2019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의문점과 궁금한 점을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 질문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군정 기획, 홍보, 감사와 합리적인 예산 편성,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호 기획담당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내의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기 침체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어느 해보다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민선7기 예산 편성 방침 및 재정운용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우리 군의 문화, 예술, 관광 진흥과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상목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은 1, 2차 지구의 기반시설은 완료되었으나 본격적인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동안 덕산온천의 대표적인 건물인 덕산온천 관광호텔의 폐업 등으로 온천관광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덕산온천 개발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덕산온천 휴양마을 추진 및 시설 조성계획 그리고 온천공 관리 현황 및 공동급수 시설 계획 설치 또한 스플라스 리솜과 덕산온천 관광호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친애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에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군정에 대한 방향을 듣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오늘의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인사운영,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등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영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현재 직렬별, 직급별 휴직 공무원 및 대체인력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최근 3년간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새 서식지 보존과 친환경 조성으로 생태관광의 메카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목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황새공원 조성에 따른 최근 3년간 운영비 및 시설비를 포함한 국도비, 군비 투자금액과 위탁 예산 및 황새사육에 대한 예산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애민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 중 의문이 생기는 사업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응모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신경호 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공모사업 결산내용을 살펴본 바, 우리 군은 총 120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6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도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대폭 확대와 조기 추진방침에 맞춰 예산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사업이나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공모 사업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 지역 수요 맞춤형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부서와 사업명, 신청 금액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다양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시는 김승영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7년 9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저출산 극복시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인구 증가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예산군 인구 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두 차례 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증액하고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지원하는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인구정책 추진내용과 저출산 인구정책 추진 과정상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산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계획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시는 구본학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읍 주교리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설치할 예정인 노인종합복지관 분관과 관련하여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주체 선정방법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임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노력하고 있는 박상목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미명하에 전국적으로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도 매년 다양하고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예산군 축제 운영현황과 관련한 예산군 축제 통합추진조직 운영 방안, 장기적인 청년 축제 기획자, 연출자 육성계획, 윤봉길평화축제 등 모든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전 심의 후 예산편성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획담당관실 한 곳에 질의가 있는데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이라 하는 것은 답변에 따라서 차년도에 행정이 계획되고 그로 인한 예산까지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의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은 학술연구용역 추진체계 및 결과물 활용현황,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예산군에서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전문성과 그리고 주민들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지는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에 있어서는 연구 설계 과정조차도 성실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결과물의 신뢰도가 급감하고, 그에 따른 용역 결과물을 활용한 행정추진 결과물조차도 군민의 체감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이 각 실과에서 계획되어서 적정성 유무를 판단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조직이라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잘 판단되어 있는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두 번째 질의사항은 정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 행사성 경비 추진현황에 대한 매뉴얼 가이드라인 유무와 추후 계획입니다. 행사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의 결과물과 요즘 세월호 이후 부쩍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있는 안전도에도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실과별 그리고 주무부서별, 행사를 주체하는 기관별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과 기준안이 모두 다르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행사성 경비 편성 매뉴얼 그리고 가이드라인 유무와 또한 이것이 없다면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용입니다. 예산군의 청년 인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 20대, 30대를 합하면 2만 여명에 해당하고 그 인구의 비율로만 따진다면 30%에 육박하는 정도로 적지 않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제외한 예산군 자체적인 청년정책이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청년정책이 자구적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계획되고 있으며 이것에 따른 실체적인 예산편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김만겸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3개 과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래 국민의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의 먹거리와 성장동력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군 미래대응전략 발굴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주호미 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업무가 그동안 사람 사는 건물 위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도 새주소 번호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주소정책 업무 추진사업을 하며, 꼭 필요한 인원이라 하여 지난 7월 임시회에 본 업무 관련 6명의 정원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니 민원봉사과장께서 주소정책업무 추진사업 관련 정원 충원 인력 활용계획과 관련 공무원 드론 조정 인력 확보계획 등 증원인력 업무분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박상목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과 내포보부상촌 건립 등 증가하는 관광객 대비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덕산 관광온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산 관광온천 주차장 조성 사업 운영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공무원조직 관리와 인구증가정책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영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등으로 공무원조직의 인사적체가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읍면장, 사업소장 등을 중심으로 전문 민간인 영입을 위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특히 내년도부터는 많은 공무원의 퇴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 총무과장께서는 예산군 공무원 중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인원 및 충원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군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학 주민복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가족들이 연차적으로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군 다문화가족 현황 및 모국 방문 지원 추진사업과 관련한 국적별, 읍면별 거주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관광사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박상목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명 1100년과 함께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으로 11월 24일 현재 278만 3,945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당호가 우리 군 관광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부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예당호를 중심축으로 한 관광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산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2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예산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본학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의 정책 참여,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여성친화도시 선정대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 신축계획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취소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0년 역사의 산물인 문화유산을 보수·정비하고 그 가치를 이어 나아가는 데에 노력하고 있는 박상목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인 봉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및 대흥 임존성의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과 군정에 대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예산편성방침 및 재정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군의 재정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5,448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31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195억 원으로 40.2%, 국도비 보조금이 2,307억 원으로 42.4%. 조정교부금 등이 197억 원으로 3.6% 등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5,448억 원 중 국도비 보조금 2,307억 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은 962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액을 포함한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3,270억 원으로 총 세출예산 5,448억 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5,448억 원 중 보조사업 예산 3,270억 원을 제외한 가용예산은 2,178억 원으로 40%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건비 645억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61억 원, 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등 586억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체재원만으로는 주요 현안사업과 군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498억 원으로 일반회계 6,007억 원, 특별회계 235억 원, 기금 25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도내 군비에서 6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에 6,007억 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65억 원이며 일반회계 총 세입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401억 원으로 40%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2,566억 원으로 42.6%, 조정교부금 등이 150억 원으로 2.5% 등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007억 원 중 국도비 보조금 2,561억 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은 1,110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액을 포함한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3,671억 원으로 총 세출예산 6,007억 원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 6,007억 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3,671억 원을 제외한 가용예산은 2,336억 원으로 38.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집행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예산편성방침 및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예산편성방침은 우선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10대 분야 136개 사업 중 현재 71개 사업이 완료되고 6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5개 사업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근간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와 예당호와 덕산온천 등 관광 분야, 도시재생 분야, 농업 분야 등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분야와 생활SOC 분야에도 다양한 사업발굴과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주민숙원에 기반한 생활과 밀접한 체육·문화·육아가 함께하는 생활SOC사업의 복합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혁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대별 균형복지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돌봄센터, 어린이놀이공원 조성, 보육환경 개선 등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투자 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휴식공간 확충 등 청소년 지원, 또한 노인 일자리 확충과 안전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여가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외 되었던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취업과 청년농업, 청년창업, 청년문화 등 청년과 함께 소통하고 청년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의 예산편성 핵심기준은 정부정책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있습니다. 투자부문에 대한 확장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 확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9년 일반회계 기준 우리 군의 세입은 631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의 11.6%에 불과합니다. 체납세금의 징수 세무조사, 탈루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자체자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세액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추가세원 발굴로 세외수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생활SOC분야, 생활안전분야 등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부처의 주요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정부예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내부에서부터 에너지, 소모성 경비 등 예산 절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는 우선 반영하되, 행사, 축제 등 행사성 경비의 감축노력과 민간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차단 등 낭비성 예산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한 유사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 사전에 충분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발표 전 사업계획서 검토와 정기적으로 집행과정 점검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에 대해 기존에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하고,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전국 70개 성장촉진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15~20개의 시군을 선정하여 국비 20억 규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에는 구)보건소를 활용하여 평생학습공간인 커뮤니티센터, 상인활력, 청년창업을 위한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 군비 10억 원과 디자인시범사업으로 국비 1억 원 등 총 사업비 3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고,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2020년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구)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에 배다리청년타운 조성사업을 구상하여 공모를 신청했습니다만, 아쉽게 최종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구)충남고속 정비공장은 지난 1975년부터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에 서산으로 이전한 후부터 폐허로 남아 주교리 지역에 주거환경이 급속히 슬럼화 되고, 정주여건 또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충남형 더행복한주택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본 장소에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인 배다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교리 지역에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곳에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타운을 만들어 우리 군의 청년문화를 새롭게 견인할 수 있는 배다리청년타운 건립을 구상하였습니다. 조성계획은 추사스토리로드와 소통의 공간인 멀티라운지, 청춘아카데미, 플레이룸, 북카페, 지역마켓 등 부지면적 1,569㎡에 지상 3층으로 국비 20억 원, 군비 12억 원등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다리청년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에 사업비 신청을 하고 1차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는 통과하였으나, 7월 최종 종합평가에서 아쉽게 탈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사업공모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2020년도에도 구)충남고속 정비공장에 입지하는 충남형 더행복한주택사업과 연계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을 계획하고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추진체계 및 결과물 활용현황,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체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과학의 분야 외에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우리 군의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예산의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에 추진체계는 각 부서에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행정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과업의 주요내용, 용역기간과 용역 수행방식, 용역비 산출내역, 기존용역과 유사중복성,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용역수행에 따른 예산 등 문제점과 대책,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방안, 또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기타용역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학술용역심의요청서를 예산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개최 15일 전까지 총괄 용역부서인 기획담당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예산 편성을 예산 담당부서에 요구하고, 예산 담당부서에서 용역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 평가전문위원과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용역성과품 보존을 위하여 일부를 기획담당관에 제출하고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결과물 활용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현재 학술용역은 총 19건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목적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버스 운송원가분석 등 원가계산용역에 2건, 지역문화발굴 조사 등 학술용역에 3건,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 등 정책수립 관련용역에 5건,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 등 관광 및 축제 관련용역에 2건, 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수립 등 공모를 위한 용역에 4건, 예산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등 타당성용역에 2건, 그 외에도 하수도시설 자산평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술연구 용역 19건 중 용역 진행사항은 완료가 7건이고 나머지 1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과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 2건은 법정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예산군 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위원은 기획담당관과 재무과장으로 하고 있으며,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과 외부전문가는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3명에 위촉직 6명으로 총 9명이며 위촉직 6명에 대한 직업별 분류는 군의원 1명, 전직 공무원 1명, 직능단체 1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8회에 22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이 21건, 보류가 1건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의결된 21건 중 원안의결이 18건, 수정의결이 3건입니다. 이중 19건의 용역을 진행하고 2건은 예산 미반영으로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2018년에는 대면심의 1회, 서면심의 1회 등 총 3회에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금년에는 대면심의 2회, 서면심의 3회 등 총 5회에 1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술연구용역의 성과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의 목적과 활용계획, 용역 성과물에 대한 활용결과 등, 용역의 계획부터 활용결과까지 보다 체계적인 용역관리와 특히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으로 확대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용역이 지금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행사성 경비 편성 메뉴얼 및 가이드라인 유무. 추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 시설비등 총 4개의 편성목으로 구분되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예산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금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있으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 시설비는 신규 행사인 경우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 후 예산을 편성하고,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행사성 경비 예산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행사운영비는 187건에 22억 7,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에 0.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248건에 7억 8,500만 원으로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적 성격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는 행사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로 5건에 7,900만 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10건에 41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에 0.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개의 통계목으로 편성된 행사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중 1.34%를 차지하는 72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33건에 신규 행사성사업과 110건의 보조금사업은 예산편성 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도까지는 행사축제경비에 총액한도제가 있었으나 행사축제의 다양성 및 개정사항 등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1개 통계목에 대한 행사·축제 총액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행사·축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폐지되었고 다만, 행사축제예산은 신규 편성 시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축제 원가정보공개 등을 통해 자율통제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행사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관리 메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등 적용기준이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사성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행사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각의 행사마다 행사소요 원가산출내역이 다르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어 인건비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목에 대해서는 단가기준 매뉴얼과 행사에 최소한의 비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균형 잡힌 행사경비 산출과 행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의 최소화로 낭비 없는 행사경비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과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기준 우리 군 전체 인구의 79,466명 중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 인구는 15,394명으로 전체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현재의 세대계층 중에서 가장 소외 받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예산군의회 239회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여 지난 5월 24일 예산군 청년 기본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조례 시행 후에 종합적이고 일괄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과 예산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은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20명 내외로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6월 4일자로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아직 부족하고, 또한 지역별 편중으로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7월 2일 착수하여 앞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기본계획용역에 반영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주요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건소를 활용한 예산군 신활력창작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1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 리모델링, 청년 창업지원, 청년상인 역량강화, 평생교육센터 등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과 청년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행복한주택에 228억 원을 투자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주택 75호를 건립하고 창업지원과 문화·취미활동, 플레이룸 등 30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을 위한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들여 삼신아파트 2동, 임대농장 1개소를 활용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와 청년농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청년창업 임대운영은 3건에 7,500만 원으로 현재 1개 점포는 사업을 포기하고 있고, 2개 점포는 현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우리 군에 청년 45명을 고용한 32개 기업에 인건비 7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구인구직 등 취·창업 지원에 9,400만 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창농공모사업과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사업, 청년스마트팜 해외연수사업 등에 8,500만 원 등 청년 관련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청년정책과 관련한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청년 관련 사업은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외 25개 사업에 84억 원이며, 그 중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순군비사업은 충남형 더행복한주택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청년에 관한 정책과 지원예산이 미흡합니다만, 청년 기본정책이 수립되면, 사업의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내년 추경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미래대응전략 발굴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변화의 폭 또한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당면한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문제와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과 역사 주변 발전전략,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 또한 행복도시와 내포신도시 간 연결 고속도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체계변화, 또한 내포신도시와 연계발전과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 지역개발분야, 수소연료, 바이오산업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예당호 덕산권 개발에 따른 차별화된 관광산업, 특히 국가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에 따른 특색 있는 지역발전전략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정과 포용의 정책기조 하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경기회복, 서민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확장예산 편성과 강력한 재정집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상황에 따라 다변화 되고 복합화 된 새로운 정책이 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에게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전환과 능력배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미래전략사업은 예당호 권역의 출렁다리, 느린호수길, 음악분수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마을 추진과 덕산온천권역의 내포보부상촌, 덕산온천 휴양마을, 추사서예창의마을 등 명품관광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예산3리와 주교1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고령자 복지주택, 구)충남고속 정비공장 행복주택, 창소리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 1100년 기념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충청남도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발전전략 발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계획은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주요 장기발전계획에 우리 군과 연계된 계획을 살펴보면 충남 경제발전전략에는 덕산온천 거점의 힐링 클러스터 조성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계획, 충남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에는 치유식품산업과 농축산 스마트 생산 및 유통단지 조성 등 미래형 농축산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에는 수소분야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덕산온천 및 메디컬스파 육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2040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과 예산을 중심축으로 하는 삽교천 권역에 대한 상생발전전략수립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종합계획은 지난 2015년에 수립한 예산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과 2016년도에 수립한 예산군관광종합발전계획이 있으며, 지난해부터 2040예산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중장기발전종합계획은 총 8개 분야에 109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을 완료하고 83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전체 89%의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산군 관광종합발전계획은 예당권역 등 3개 권역, 42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을 완료하고, 11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5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급변하는 주변 여건 등 새로운 환경변화와 충청남도의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관광, 농업,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또한 읍면 등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발굴을 내년도 예산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각 부처와 충청남도의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공모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에 생활SOC라든가 균형발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이어서 기획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산편성 방향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점을 두신 것이지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영배
유영배의원
그리고 재정지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신속한 재정집행의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의 이행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셨다. 결국은 그런 답변이잖아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영배
유영배의원
고생들은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군수님의 공약사항 이행률을 포함해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2019년 본예산을 보면 5,805억 9,2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영배
유영배의원
그리고 또 금년에 보면 436억 6,600만 원인 7.5%를 증가해서 6,242억5,8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주셨는데 이것이 참 이렇게 편성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2018년도 역시 그랬고 금년도도 예산집행률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연말에 가야 총괄적으로 나오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연말쯤 돼야, 결산 돼야 나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 그런데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믿고 예산을 세워주는데, 보면 공기 부족 사유 그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또 추진상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고,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조금 더 집중해달라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난 2017년 예산이 넘어온 것이 1,550억. 2018년, 2019년도는 1,350억. 이렇게 계속비가 이월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국도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크고 국도비사업도 늦게 내려오게 되니까 계속비로 넘어가는 것이 있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비사업 30개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저희 예산 규모와 1년 예산과 규모가 맞먹어요.
영배
유영배의원
아니, 그런데 계속비사업이야 연쇄적으로 계획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저희도 금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강력한 재정집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저희가 결산하면 평균 60~70%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88%, 충청남도 90%까지 금년도 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가능하고, 또 하나 가능한 한 신규사업 중에서 군비 부담을 내년도에 집행 못 할 것 같으면 않고 아예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 그래요. 중앙정부에서도 신속한 재정집행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물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조기 집행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공기부족 사유, 현장의 문제 등등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잉여금도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내년도 2020년 편성안을 보면 잉여금 10억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잉여금이 지속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의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교육을 1박 2일 받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자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데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업들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획한 연도 말 안에 사업들이 완료해서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잉여금이 2017년, 2018년 넘어올 때가 320억. 또 지난해에서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240억이었는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금년도 대략 추계를 해보니까 150억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도 집행에 대한 압박 받고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보면 150억도 나올까 말까. 지금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행감 할 때 나 결산심사 할 때도 지적을 하고 늘 그렇게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150억 이하로 떨어진다면 많은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당관님께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간담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영배
유영배의원
150억씩 매년, 150억씩 10년간 균형발전사업에 1,500억 을 투자하겠다. 그것을 보고받으면서 아까 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덕산온천 관광호텔 정상화 사업. 이 사업비로 투자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고, 가능하다면 충남도와 협의해서 덕산온천 관광호텔이 상당히 온천지구로서 상징성을 가졌어요. 역사적 가치도 있지만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서 또 지역경제에 상당히 오죽하면 폐업이라는 용어 대신 폐허가 되고 있다는 용어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와 온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근본적으로 균형발전사업은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이 일자리 분야. 그 다음에 지역발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 영역까지는 사실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그것은,
영배
유영배의원
아니, 이것이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 이야기가 자꾸 되고 있어요. 군에서도 온천 관광호텔을 매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입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집행부에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서 온천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매입을 통해서 어떤 형태든 도와 협의를 하다 보면 충남도에서도 충남개발공사와 국장이 한번 자리를 함께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용역을 준 것이 도에서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충남도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현재 기술용역은 못하고 학술용역만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획담담관께서도 특별회계 또는 기금조성을 통해서 온천개발사업에 추진해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문제가 기획담당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덕산온천 관계는 사실 먼저도 문화관광과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왔지만 어떤 특정 시설보다는 전체적으로 덕산온천에 관해서 고민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범주 내에서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문화관광과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거기에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 하나의 특정 사업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체 덕산온천 관광지의 활성화 방안차원에서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것은.
영배
유영배의원
온천휴양마을 사업과도 연계가 되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또 하나는 균형발전사업과도 관련성이 지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산군이 덕산온천 관광호텔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더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년도에 맞춤지원 공모사업이 행복주택 그것 하나인가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청년타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개 시군에 1개만 신청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구)보건소를 했지만 금년에는 배다리 청년타운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1개 사업만, 본래 70개 시군 중에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것인데 1개 사업만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1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임애민의원
그래서 배다리 청년타운 탈락하신 원인이 그래서 그런가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그것은 심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지역수요맞춤사업이라는 것은 전국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사업제안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지난해 저희가 선정되었고 금년도에도 신청했지만 탈락했는데 왜냐하면, 사업내용에서는 사실은 저희도 떨어졌던 게 의아한데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작년에도 했고 또 올해에도 주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시 한번 재도전 하려고 합니다.
임애민의원
생활SOC사업 복합시설 12건이 선정되어 충남도 내에서 최다 선정되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역수요맞춤 공모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은 지난 연말 정부예산 심의차 대통령님께 보고할 때 대통령님께서 기존의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생활권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금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당초 사업 전체 주도는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각 부처에 협력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각 시군별로 가배분 했습니다. 가배분한 후에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임애민의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가 탈락하였는데 탈락된,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시범사업이요?
임애민의원
예.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어떤 사업이 국가공모사업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 복합화 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그래서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별로 연관된 사업인데 저희는 구)충남고속 정비공장 자리에 건축을 짓고 충남개발공사가 그대로 다른 사업까지 해서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심의위원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아니냐고 해서 탈락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복합화가 많은, 각 부처별로 하는 사업이, 연관되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했고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계획에는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임애민의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선제적인 대응과 전략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요즘 들어서 세계 경기 하향과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조치 등 대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여건과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맞춤지원사업이나 국비사업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생활SOC사업과 균형발전사업 등에 최대한 공모하여 군정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애민 의원님 질문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의원
3가지 질문사항 중에 두 번째 일반 행사성 경비 관련된 것은 답변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상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질문 드릴게요. 학술연구추진체계에 있어서 연구설계는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것은 조금 답변이... 사회과학.
강선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또 짓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설계는 누가 합니까? 행정직이 할 수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보통 그런 대규모의 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직이 그 자리에 가서,
강선구의원
외주 맡기죠? 전문가한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어차피 용역을, 설계용역을.
강선구의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학술연구용역이 완전히 학문적으로 구분하면 사회과학이에요.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 검증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사회과학이라는 전문분야에서 직접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군에서 그동안 못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도가 관행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국가에서 인정한 라이센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조사분석사라고 아예 별도로 자격증도 있습니다. 사회조사분석사라고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이런 학술연구설계라든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기상조인지 아닌지 그것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셔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의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물 지을 때 설계용역을 맡기듯이 이것도, 정책방향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검증과 연구설계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든 아니면 저희가 그런 분 한 분을 채용하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들었는데 사실은 설계 연구용역 준다면 일반적 틀에 맞춰서 하고 어떤 때는 비키기도 하는 사업인데 먼저도 교육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용역이든 설계든 같은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하게 나와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그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의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바꾸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렇게 하고 청년정책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체감하고 원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요구사항을 잘 인지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담당관님이 청년정책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 중에서 분배라고 생각하세요? 성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저는 성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래서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방향성에 의하면 지금 답변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타운도 조성하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성장보다는 분배 기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형태를 이루는 계약재원에 대한 분배라든지 아니면 그 진입장벽의 낮춤이라든지 방향성 설정에서부터 약간 완전 상이합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의 요구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 잘 모르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는, 단편적으로 예산군에서는 청년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담당관님 답변대로 저희는 많은 사업과 인력과 재원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체감정책이 안 보이는 것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인지하기로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것은 기획담담관실에서 추진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는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각 부서별로 업무 이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의 시각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양보다는 질. 성장보다는 분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계획 세우는 데에 의견수렴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때 사실 사각지대를 낳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청년에 대한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런 사업 쪽으로만 대했지 그분들의 문화라든가 활동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지만, 그동안은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용역도 했지만 지금은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들어가서 그것을 계획에 반영시켜야 하지 지금처럼 용역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받아서 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기획담당팀에서 이 업무 주관하시잖아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의원
그래서 팀장의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한 팀에서 전담하시기보다는 담당 부서장이신 담당관께서도 회의에 같이 참석해주시고 여러 팀의 의견이 같이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업무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장
강선구 의원님 질의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김만겸 부의장입니다. 담당관님한테 질의한 것이 미래대응전략 발굴현황이라고 했는데 미래대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업이, 당연히 많지요. 아까 설명한 것 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다 미래.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주변이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국가정책이, 충청남도에서 개발계획이 광역권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발하려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엇인가 충청남도 연계사업 왜냐하면, 지금 지방분권화 되기 때문에, 재정분권화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비도 국가정책이었지만 사실은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확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투 트랙이 돼요. 국가 정책, 도 정책 같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발전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에서 권역별 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 있지만 또 앞으로 바뀔 여건에 대비하여 새로운 것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김만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했느냐면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다 없어요. 다 중요한데 기획실에서 그냥 지시만 하지 말고 그것을 실과에다 떠넘기지 말고 말 그대로 힘이 있는 기획실에서 안 되면 TF라든가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전략만 제시하고 시행은 실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을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덕산온천 단지 용역을 준다고 해봐요. 용역을 줘서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용역을 줬죠? 문화관광과에서, 줄 때 과업 지시를 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 아까 군수님도 말하셨는데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1,200억 원 들여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유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발전하려면 주위에 기본적으로 온천단지 땅 주인들이 생각을 갖고 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야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방향제시만 해주고 나면 아무리 보조금을 줘도 그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땅 주인들이 어떻게 하려든가 움직이려면 용역 주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TF를 만든다든가 정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무슨 사업을 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먼저도 말했듯이 기획실은 전략만 던져주고 실과에서 알아봐. 그것보다는 힘 있는 기획팀에서 그런 쪽에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다 중요하겠지만 사업이 힘들다든가 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업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다 중요하겠지요. 도가 그렇고 정부지원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담당관이 같이 직접 앞에 뛰어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도 팀에 관한, 평가팀이 혁신전략팀으로 바뀌었거든요. 아까 생활SOC처럼 여러 가지 개발, 그전에 앞으로 개발정책에 대한 것 나오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군의 중요한 핵심적인 현안사업에 대한 관리를 기획팀에서 관리하고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담당관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충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는 것은 더 해달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 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 현재 휴직 공무원 및 대체인력 현황 직렬별, 직급별,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되겠습니다. 현재 휴직 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 805명의 5.6%가 되겠습니다. 이중 육아휴직이 30명, 질병휴직이 6명, 병역휴직이 4명, 가사휴직이 4명, 유학휴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휴직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작년 국가정책에 따라서 전체 30명 중 23%인 7명이 남자 공무원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42명 중 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비율 21.4%보다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렬별 휴직자 현황으로는 행정직이 15명, 복지직이 8명, 시설직이 8명, 농촌지도사가 3명, 공업직 등 기타 직렬이 11명이며 전체 휴직자의 대체인력은 45명 전원 배치 완료 하였으며 이 중 38명인 84%에 대해서는 동일 직렬로 배치하였고 일부 속기, 방호 등 소수 직렬 7명에 대해서는 유사직렬로 대체하였습니다. 직급별 휴직자 현황을 보면 6급이 2명, 7급 21명, 8급 16명, 9급 2명, 기타 4명이며 대체인력은 6급 3명, 7급 20명, 8급 7명, 9급 12명, 지도사 3명으로 대부분 동일직급의 공무원으로 대체하였으나 8급의 경우 대체인력이 없어서 9급 공무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직자 발생 시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동일 및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신속히 대체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 11개 사업에 1억 4,230만 원, 2018년에 12개 사업에 1억 4,850만 원, 2019년에는 12개 사업에 1억 6,884만 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세부 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분야로는 김장 나누기, 목욕봉사, 집 고쳐주기, 밑반찬 나누기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환경개선분야로는 군내 주요도로 꽃길 조성, 관광지 꽃동산 조성 및 농약보관함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식개혁분야로는 관내 학생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골든벨과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조직 활성화를 위해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각종 대회의 참여,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개최 등 사업의 추진과 각 읍면 새마을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마을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새마을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극복 대책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인구정책 추진내용에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여성 운동비 지원을 12명에 대해서 349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난감·도서 이용 연회비는 108명에 2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탄생 신문게재 및 액자제작은 8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비 지원에 있어서는 총 37명에 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자녀가구의 대학 입학 축하금 지원은 74명에 1,480만 원.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은 47명에 235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인구정책 추진 과정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군민 설문조사 결과 결혼을 안 한다는 응답자가 33%로 젊을수록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낌이 가장 높고, 고용상태 불안정, 또 결혼 불행 예상, 생활비 부담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15.9%로 젊을수록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면 불필요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직장·양육 병행의 어려움, 자녀양육 자신감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젊을수록 저출산의 심각성과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과 직장·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자녀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필요성 및 가족공동체에 대한 가치관 변화, 미혼 남녀의 비혼, 만혼화, 여성위주의 보육환경,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등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비혼, 만혼, 출산 기피는 결혼 연령 상승, 또 산모 연령의 상승, 자녀 출산 기피, 출산의 감소로 이어져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세대들에게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는 저출산 인식 개선교육과 더불어 청소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책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보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입니다. 다자녀가족이 다자녀가족 할인점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시 10%를 할인하는 시책으로 현재 35개 업소가 참여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기탄생 축하기념 사진촬영입니다. 아기사진 1매와 가족사진 1매 등 2매의 사진을 촬영해서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30만 원을 군에서 15만 원, 사진관에서 15만 원씩 부담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부부 중에 1명이라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 시에 100만 원, 1년 경과에 100만 원, 2년 경과에 10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을 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셋째 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중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월세 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전출자에 대한 전출 사유 조사결과를 보면, 취업 등 직장관계가 33%, 결혼 등 가족관계가 27%, 주택문제가 22%로 세 가지 문제가 8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자격증 취득비 지원이라든지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공동주택 건립, 맞벌이부부의 최대 고민인 안심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동육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기숙사의 다른 지역 학생 전입 유도를 위한 생활관비 지원과 혁신도시 지정에 대비한 공공기관 임직원 전입 유인을 위한 정착금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무원 중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인원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인원은 총 118명으로 정원대비 14.7%이며, 이중 5급 이상은 총 37명으로 5급 정원의 86%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퇴직 예정인원이 5급 9명을 포함해서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충원계획으로는 퇴직 예정자 24명과 기준 인건비 증원 대상 31명을 포함해서 총 55명 정도의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2021년도 이후 퇴직 예정인원은 2021년에 23명, 2022년에 14명, 2023년에 20명, 2024년에 37명이며, 이에 대한 충원계획으로는 연도별 퇴직 예정인원과 향후 인력 증원소요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원분 등을 포함해서 인력 충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베이비부머세대의 정년퇴임과 맞물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많은 공무원의 퇴직으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도별 결원 예상인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신속히 해서 군민에 대한 섬김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운영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자녀 3명 이상 공직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정책은 없습니다. 대신 복지분야 우대정책으로는 둘째 자녀 출산 시에 500포인트.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출산 시에는 1,000포인트. 10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정책으로 2018년 7월 31일 이후 출산한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점 가점을 부여중이나 도 내 시군 중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가점제도를 운영하는 시군이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이어서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우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예산군 조례에 의한 공무원 정원이 805명으로 결원이 없다니까 참 인사행정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직 공무원 45명 전원 결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대체인력에서는 8급에서 9급으로 대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술직인가요? 행정직인가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45명 휴직 공무원이 결원상태로 돼서 45명 전원은 대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직렬 같은 것은 가급적으로 거의 다 맞췄고요. 직급도 직급별로 가급적으로 맞게 대체를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직급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보면 결원이 7급, 8급이 가장이 많아요. 그때 육아휴직 연령대가 7급, 8급이 대상이 주로 되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는데 7급은 21명에 20명. 거의 결원을 충당을 했는데 8급은 16명에서 7명으로 대체인력 자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9급 인원으로 대체하여 충당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지금 보통 읍면에 토목직이 많이 이렇게,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읍면에는 토목직이나 세무직의 결원이 없나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시설직이 사실은 시설직중에서도 토목직, 건축직 자원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획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2차, 3차까지 추가로 시험을 보고 했는데 기준점수가 미달이 돼서 결국 저희가 목표로 했던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읍면은 그래도 한 명씩은 시설직이 있어야, 읍면에서 보면 시설직이 가장 민원 수도 많기 때문에 12개 읍면에서 지금 현재 1명씩 결원상태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연말이 되면 새해 실시할 사업계획을 보통 시설직이 합동작업으로 본청으로 파견 나와서 한두 달 이상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본청 발주까지 설계를 하는데 전에 보니까 시설직이 없는 읍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토목직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 업무를 본청에서 하다보면 그때 업무에 공백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선에 나가서 봤는데 한 명씩 운영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성립되면 다음 해 봄철에 보통 사업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계·측량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거든요.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말, 연 초 시설직들이 차출이 돼서, 차출되는 부분들을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읍면에 있는 분들이 같이 도와주고, 시설직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청에 있는 시설직들이 그때그때 도와주는 체계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우의원
다음은 새마을운동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할구역 조례에 의하면 예산군 내에 마을이 312개 마을이 있는데 이중에 혹시 이장님이 부재중인 곳이 있나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현재로는 부재중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마을 이장님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
이상우의원
마을 이장님이 있으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도 같이 있어야 마을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요.
이상우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확인해보니까 지도자가 없는 마을, 또 부녀회장 없는 마을이 조금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없는 마을이요?
이상우의원
예.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그런 마을은, 현재 제가...
이상우의원
제가 저희 관할을 다녀보면 이장님이 경영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부녀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이게 저도 일선에서 이렇게 해보면 농촌지역에 마을이 조그만 부락 있잖아요? 조그만 부락 같은 데를 보면 대다수 거주하는 분들이 고령층이고 하다보니까 이장이라든지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부락을 끌어갈 분들을 선출해서 해야 되는데 하실 분들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한 분이 20, 30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부락을 조사를 해서 행정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사업을 하고, 행정을 하면서 그런 마을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사업에 지원한 것은 1년에 1억 5,000 정도가 평균 되는데 혹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지도자 개인들한테요?
이상우의원
예.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개인들한테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정기회의 할 때 회의참석 보상금 정도이고, 새마을은 사실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특별하게 혜택 제공하는 것은,
이상우의원
마을 이장님들은 수당과 통신비를 지급해주잖아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상우의원
그런데 물론 이장님들은 읍면 행정과 긴밀하게 유대하면서 행정업무를 보는데,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도 그에 못지않게 마을에서 궂은일을 다 하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보니까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러다보니까 새마을이 계속 침체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새마을 정신이 자꾸 퇴색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처우 개선 부분도 사실 보면 이장도 있습니다만, 이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봉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 주민자치위원도 많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생각이 돼요. 어떤 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또 나머지 단체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새마을을 현재 보면, 과거와 비교해보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새마을 명칭을 달고 있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직제명 같은 것도 삭제한다는 식이기 때문에, 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사업은 지속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농촌지역에서 새마을단체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지역에서 같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고,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좋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업비 같은 것을 풀로 세워서 새마을회 간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잘 된 새마을회에는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예산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반면에 우리 예산군 지자체만이 아닙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문제점에서 우리 예산군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우리 예산군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은 물론 15개 시군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는 난임부부는 몇 명 정도 혹시 있으신가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난임부부?
임애민의원
난임부부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데,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숫자는,
임애민의원
아, 그래서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1:51:46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난임부부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특별휴가라든가 그런 정책으로 바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땅끝마을 해남군에서는 연속 7년째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해남군 같은 사례를 과장님께서 인구정책, 출산율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난임시술비 지원을 저희가 하는 게 있네요. 체외수정해서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더 챙겨보고 해남군 같은 경우도 그쪽이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봤고 나름대로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가 하는 시책도 살펴보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것, 또 특색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찾아서 추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의원
출산에 대한 예산군에서는 인식교육이나 그런 교육 같은 것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저출산 인식교육은 금년에도 했고, 계속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애민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군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유입해서 오래 정착하고 살려면 일자리 취업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어야 되고, 아이 낳고 기르기에 좋아야 되고, 어르신 돌봄체계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면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군에서는 병원 이용하기가 굉장히, 서산, 인근 아산으로 출산하기가 어려워서 그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문제라도 조금 해결이 된다면 보건소에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산과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인과만큼이라도 보건소에서 그런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과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부인과 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산과는 아니더라도 부인과만이라도 그런 정책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전출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를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거의 보면 일자리, 경제적인 부분들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메꿔줘서 여기에 정착하도록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하여튼 저희가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해보니까 최우선적으로 사유가 취업이나 직장관계, 가족관계, 주택문제.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2%를 차지하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에 주력해야 될 것 같고요. 부인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같은 것을 개업하고 이렇게 하려면 유지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 부분 같은 게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산부인과가 있다가 다 떠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경제적으로 수입이 안 되고 하니까 인구가 많은 도시로 전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애민의원
산과는 그런데 부인과는 어르신들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한번 해서,
임애민의원
노인정책에 저희가 쏟아 붓는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여성 쪽으로 돌려서 여성에 대한 혜택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우리 행정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그런 게 가능한 일이라면 예산군 우리 지역 군민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인구유출 방지정책까지 함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임애민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과장님, 정책수혜자인 주민들 입장은 업무분장이 보건소다. 총무과다. 이런 게 잘 없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포괄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희 또래가 실질적으로 저출산 관련된 연령대잖아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런데 군에서 펼치는 많은 시책에 있어서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군에서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뭐냐면 출산바구니 주는 것의 소고기가 참 맛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정책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 저출산 극복대책하고 인구증가 추진시책을 매우 강하게 펼치고 있는데 체감 받는 것은 출산바구니에 있는 소고기가 굉장히 맛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가 핀셋정책을 못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그래서 정책에 대해 별로 체감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강선구의원
예, 다 좋다고는 하세요. 사진 찍어주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해주니까 좋은 거지. 이것은 진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소고기 맛있습니다. 이 얘기가 익명성 있는 공간에 올라오는데 담당 팀장님과 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00일 된 산모인 저희 집사람과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팀장님이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책에 있어서 출산하고 난 이후 산모의 컨디션이라든지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보건소 담당팀장님은 여성인데 저희 지금 팀장님이 남성 분이시잖아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직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직무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냥 어려우시대요. 실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얘기하기에 남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서 하는 정책 이후에 모니터링 혹시 저희가 받아 보시나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저희는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의견을 받아서 아까 한 것 같이 그런 것은 있는데,
강선구의원
그래서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사업 이후에 사업정책을 받은 사람들이 사업기간을 연장해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잘 수렴이 안 되지 않느냐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연관 부서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것을 느끼는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서 한번 사업을 지속할 건지, 어떻게 발전해나갈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제가 원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 주신 그런 부분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성별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정책제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의하실,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임애민 의원님과 강선구 의원님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설문조사를 했다시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아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든가 결혼을 하기 싫다든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하면 다 결혼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우리 군에도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그것은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이라고 판단을 안 하고 이것은 출산 후의 정책이잖아요? 출산 후의 정책을 쓴다는 것은 조금 안 좋게 판단하고, 출산 전에 출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아기를 낳는 거고,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결혼정책을 써야지 출산정책을 써서는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해요. 이것은 인구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 이동수단으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판단을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병원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 사실은 아산이나 내포나 서산 쪽, 병원 가까운 쪽으로 젊은 친구들이 주거를 그쪽으로 가는 것은 산부인과 한 번 가려면 아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가임여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산을 가야 되는데 예약을 하고 가도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린다는 말이죠.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와이프가 산부인과를 가려면 혼자 못 가니까 또 휴가 내서 같이 가야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아기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복지정책을 써야 병원 가기 쉽고, 또 아기 낳는데 소아과 병원 한번 가려면 내포에 가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소아과는 예약도 안 돼요. 당일 예약도 안 되어서 가서 대기하는 것밖에 안 되라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 아기를 낳기 싫다는 것 보다는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 사항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젊은 사람들의 궤변이지 장가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에 있고 아기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향후에 예산군만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 되어야 인구 정책이 해결 된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인과 의사가 없으니 부인과는 젊은 여성들만 가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전문의가 예산군에 부재하다 보니 예산군 인구가 안 늘어나고 출산율도 제일 저조하다고 판단해요. 청양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군에서 산부인과 다 진료하고 하잖아요. 그런 정책도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출산 쪽으로 아니면 결혼, 어떤 특정한 분야로 맞춰 가면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 환경이 조성되어야 출산이 되지 어떤 특정한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출산하는 과정 또 환경 조성하는 과정, 또 주택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거주라든지 이런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 이루어져야만 출산 분위기가 성숙되어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 다 가져가려면 어려운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정완진의원
지금 행복주택을 짓고 젊은 부부들한테 분양할 계획이잖아요. 그런 것을 아기가 하나 있는 사람, 둘 있는 사람 주는 것보다 결혼하는 사람을 주겠다.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봉현의원
김봉현입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저희 세대가 앞으로 한 4~5년 정도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정년을 해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내년에 24명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37명까지 정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보충 인원까지 합하면 거의 30% 이상이 바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규직원을 어떻게 채용하시고 그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세대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급하게 공직사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말씀해주신 대로 24년까지 5년 이내에 보면 118명, 전체 정원 대비 14.7%가 다 바뀌게 되는 것인데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대응은 이렇게 해나갈 것인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신규직원들,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신규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인력들과 세대차이라든지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 신규채용을 하면 임용 전에 수습발령을 최대한 하고 신규교육을 임용 전에 가서 우리 행정에 참여했을 때 업무는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적응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신규교육을 사전에, 임용 전에 받아서 나중에 복귀했을 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 신규직원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은 기존 공무원들과 새로운 직원들의 멘토, 멘티 해서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 또 선후배 공무원들 간의 같이 유대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지금 그러고 보니까 면 단위에 가면 신규직원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행정능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민원처리 이런 것이 나이 드신 분들, 공직자 오래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처를 빨리빨리 하시는데 신규직원들은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군에서는 그런 민원 해결이 잘 이루어지는데 면에서는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신규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멘토링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주 가지시고 신규직원 교육을 1년에 2번 하신다고 보면 분기별로 1번씩 하셔서 지역민들하고 대외적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신규직원을 선정할 때 지역제한, 지금도 많이 두고 있나요? 주소지가 혹시 예산군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몇 퍼센트.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산군만 그렇게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원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제한은 없고요.
김봉현의원
지역제한은 하나도 안 넣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 걱정하시는 부분. 그분들은 사실 신규로 발령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읍면으로 보통 가거든요. 읍면에서 어느 정도 일을 배워서 본청으로 오는 그런 순환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왜 우리 면은 신규직원만 오느냐.” 읍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면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규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기존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본청으로 돌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소통문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팀장이라든지 부면장, 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또 소통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먼저 선임들한테 익혀서 적응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직장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때가 되면 다 정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60세가 되면 정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때그때 인원 충원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장기적으로, 아까 24년도까지는 118명이 정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 결원에 대한 행정의 공백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원을 전부 못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충원 못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직하고 몇 직렬이 충원할 계획으로 요청해서 시험을 치르고 했는데 점수 미달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 저희도 이렇게 되면 매년 수요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충원계획 세우고 시험을 통해서 해마다 충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챙겨서 그런 일 가지고 결원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혹시 공무원 중에 다자녀 공무원들이 많이 있나요?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다자녀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인구증가 시책이라든가 저출산 대책을 많이 고민하시고 그런 쪽에 예산도 많이 세워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중에 다자녀에게 혜택을,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복지포인트 말고 해주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저출산 대책이나 이런 것에 예산을 엄청 들여서 하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고, 또 예산에서는 사실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자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혜택을, 학원비를 지원해준다든가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런 쪽으로 많이 무상 쪽으로 나가는데 학원비라도 지원해주면 공직사회에서부터 한 아이라도 더 낳는다면 그 소문이 지역사회에서 좋게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자녀에 대한 5대 정책을 질문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다자녀 공무원들이 있으면,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다자녀 가진 공무원들 지원책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원해주면 다 좋고 여러 가지 해주면 좋은데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한테는 나름대로 많이 혜택을 주고 좋은 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일반 바깥의 주민들과는 너무 공무원들한테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인식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무엇이 없는 범위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 내부적으로 인사상 적용 안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직원들 간의 그것으로 가점을 주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저출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주문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서 외부와도 문제가 없고 좋은 시책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출산 대책이나 인구유입정책이나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등 해서 인구정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김봉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봉현 의원님께서 공무원, 다자녀 3명에게 혜택을 주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만 원, 100만 원 복지비 준다고 했죠?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
전용구의원
그것을 고려하고 플러스해서 일반인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자녀 가정한테 공무원도 그렇고 아이 플러스 카드제라고 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것을 만들어서 발급을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학용품도 쓰고 병원비도 써야 하고 영화관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아기들 용품 등등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그렇게 해서 그 달에 쓰는 것을 적립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 세 자녀 가정에게 용기도 주고 희망도 줄 수 있는 제도. 아이 플러스 카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군에서 연구해보시고 지금 지자체별로 인구절감 시대로 인해서 엄청 나름대로 정책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타 시도의 마케팅을 해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일반인들한테도,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제도를 세워서 실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젊은이들한테 많은 인기도 있을 것이고 사기가 진작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9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임애민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복지과 소관 5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주체 선정방법 및 문제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 선정방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근거해서 위탁 운영방식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공개 모집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7명을 구성해서 수탁자의 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엄정한 심의를 통해서 선정토록 되어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그동안 2019년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1차 공고 기간 내에 사회복지법인 수덕 1개 법인만 신청해서 다시 2019년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재공고 하였으나 역시 신청법인이 없어 2019년 11월 15일 사회복지법인 수덕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법인으로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수덕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1년에 약 7억 1,042만 1,000원의 위탁비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관내 사회복지법인이 4개. 수정원,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예산기독교복지연합재단이 있음에도 사회복지법인 수덕 1개 법인만이 공모 신청하는 등 공개 경쟁률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현황 및 모국친정 방문 추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현황으로 한국인 배우자 871명, 결혼이민자, 귀화자 627명, 자녀 586명, 기타 동거인 220명 등 총 2,304명입니다. 참고로 다문화 예산군의 등록가구는 60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여성 친정방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필리핀 4가구, 베트남 1가구, 중국 1가구 등 6가구 23명의 1,200만 원. 2011도에는 필리핀 1가구, 베트남 2가구, 중국 1가구 등 4가구 13명에 800만 원. 2012년도에는 베트남 3가구 10명에 600만 원. 2013년도에는 필리핀 1가구, 베트남 3가구, 우즈베키스탄 1가구 등 5가구 20명에 1,000만 원. 2014년도에는 필리핀 1가구, 베트남 4가구 등 5가구 19명에 1,000만 원을 충남도 다문화 어울림 필수사업으로 해서 5 대 5 사업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충남도 센터장 회의에서 특혜성이라는 사업의 일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확대되어서 2015년도 충남도 다문화 어울림사업에서 제외되어서 앞으로도 충남도나 예산군 자체사업계획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에 병행해서 방문교육사업으로 8,600만 원, 어울림 사업으로 9,800만 원, 번역사업으로 2,300만 원, 상담 및 가족교육으로 2억 5,1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폭력 예방 및 결혼이민자의 안전보호에 의한 다문화가정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조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중 여성친화도시 선정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5대 목표 추진전략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강화와 군민 참여단을 운영 추진하였고, 여성 소모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발굴 지원하였으며 2월에는 조례 제․개정 시 전문가 컨설팅 및 여성 참여 회의 등 주민 참여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3월부터 6월에는 벤치마킹, 부서장 간담회, 군 의회 및 직원 교육 세부 사업 발굴, 영유아 초․중․고 성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계여성의 날 히포시캠페인 등 각종 행사, 축제 시 여성친화도시 홍보, 특화사업 추진 제20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 유치 등을 추진하였고 7월에는 여성친화 도시 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9월에는 지정 신청서를 충남도를 경유 여성가족부에 제출, 11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신청현황 및 심사계획 시설에 따른 PPT 자료 작성 및 예상 질문 등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11월 25일 발표자 선정 및 참석자 명단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12월 5일 여성친화도시 신규 신청 발표 및 심사를 통해서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그동안 실무진에서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일을 업적으로 컨설팅전문가의 동향에 의하면 기대해도 된다는 긍정적인 정보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이전 확충 신축계획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건축 면적은 지상 3층 599㎡이며 위치는 예산읍 아리랑로 177번지 현 여성회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사업내용은 여성회관, 여성 관련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소모임 활동공간 조성 및 수도, 전기, 화장실, 계단 등 부대시설 환경 개선 및 강의실 등 다목적 활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18년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공약명을 여성회관 이전할 것이냐, 여성회관 리모델링 확충을 할 것이냐. 2개 안을 갖고 2개월 동안 자체 검토했으며 18년 9월 4일 공약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고, 18년 10월 29일 공약사항 이행평가단 공약 실천계획에 의거 여성회관 이전은 할 필요도 없고, 부지도 없고, 또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고 봐서 리모델링 확충 사업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19년 2월 타 지역 벤치마킹을 추진하였고 5월에는 여성 회관 이용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그동안 군비 3억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군비 3억도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금년 10월에 도지사 방문 시에 우리가 건의사업을 해서 2억 5,000만 원 도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거기에 50%, 2억 5,000만 원 군비 보태서 이번에 2020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 20년도에는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 20년도 본예산의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취소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지역 여성 인적자원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관내의 미취업 여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3,272만 원이며 여성회관 취업 설계사 인건비 1명으로 2,172만 원, 지역 여성 인적자원 개발지원 1개 과정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취업설계사,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1명. 여성교육훈련 개설 1개 과정이 되겠으며, 기타 취업 상담과 연계 등 해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월 중에 보조금 교부 및 취업 설계사 채용 공고를 통해서 신규채용하고 2월 중에 지역 기업 및 여성 대상 교육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3월 중에는 여성 직업교육 훈련 개설 및 사업을 진행하는 등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기본 취업 서비스, 구인, 구직, 발부를 연계해서 취업 상담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주민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재단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2006년부터 수탁해오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이 공개모집을 해도 불교단체 한 단체에서만 계속 응모해서 수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에 경쟁력이 그래야만 서로 불교단체에서 하나만 쭉 해오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방향으로 예전에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만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오는 수탁업소니까 지금 여태껏 장기간 동안 수탁됐으리라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로시설 같은 데는 기독연합에서 하고 이렇게 느낌이 분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계 그런 쪽은 기독연합에서 하시고, 또 이쪽 노인복지관은 불교연합에서 하시고, 종교단체가 양쪽에서 두 저기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경쟁력 있게 다른 단체가 응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관에 상근하는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나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의원
근무여건 중 급여는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그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강해야 일 할 맛도 나고, 또한 발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에 보니까 군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 중에서 하다보니까 대상이 4개 업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업체는 기독교연합회와 간양리 사회복지법인 수정원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법인 협의회, 3개 하고 수덕까지 네 가운데인데 다른 데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덕도 보니까 한 개 업체가 하더라도 다행히도 예산뿐만 아니라 당진, 타 군. 그런 데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비용이 7억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는 자기가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면서 위탁비를 올려주면 모를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한참 그래서 그러면 내년부터 한번 고려해보겠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달래는 실정까지 되면서 겨우 선정했는데, 점수는 60~7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91점이 나오더라고요. 워낙 기반이 튼튼하다보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왜 수덕 법인만 계속 주냐고 우려할 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처음 와서 하다보니까 내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애민의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 1,060평 정도 되네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599㎡입니다.
임애민의원
상근 인원 중 응급관리요원이 혹시 있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임애민의원
상근 인원 중 응급관리요원.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공모해서 직원을 채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애민의원
아, 상세하게 아시는 건 아니군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임애민의원
예산군의 노인복지관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른들이 등록을 하고,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등록 회원과 비등록 회원의 차이점은 있나요? 노인복지관에 등록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원래 당초 취지는 노인복지관은 우리 법정연령이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만 등록기준이 됐었는데 간혹 가다 등록을, 왜냐하면 거기에서 같이 어울리고 싶고, 또 호적이 줄어서 같이 친구이면서도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차이입니다. 원래는 법적기준치여야 되는데 만 65세 노인 연령 기준에 되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친구랑 놀다가 자기는 호적이 줄어서 등록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차이는...
임애민의원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임애민의원
등록하고 안 하고? 등록했을 때는 식권이라든가 그런 게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다 식권을 가면 주나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차별을 안 하면 너도 나도 와서 밥을 먹다보면 식당이 좁아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참여 못하게 하고, 밥값도 조금 비싸게 받고 그렇게,
임애민의원
비회원은 조금 비싸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비회원은 4,000원 받고 회원은 2,000원 받고 또 놀이프로그램은 가입회원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비회원은 활용 못하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애민의원
예산읍에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이용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고 조금 불편하고 하다보니까 복지관 차량이 순회해서 모시고 오는 경우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명 정도 애초에 했는데 하도 경쟁이 치열하고 우선 선착순으로 뽑다보니까 그것도 선착순에 못해서 가입 못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서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노인복지관이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서로 활용하려고 경쟁이 심한 상태입니다.
임애민의원
과장님 예산읍 주교리에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설치할 예정인 노인복지관 분관도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관 분관.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민간위탁동의 의원님들한테의 과정에서 아직 고령자주택은 착공도 안 했는데 굳이 지금 같이 분관을 해서 할 것 있느냐, 나중에 준공돼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제외시키고 그냥 본관만,
임애민의원
본관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7억 1,100만 원의 위탁계약 동의를 받았습니다.
임애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5세 이상 70, 80대 어르신들은 60~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멀리 중동지역에 가서 일도 하고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세운 산업일꾼들이십니다. 이분들의 노후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애민 의원님 질문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는데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있어서 수덕사 법인을 제외해놓고서 마땅하게 공모에 응하는 단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5년간 위탁을 맡겼는데 위탁운영기관에서 위탁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포기는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죠.
강선구의원
그렇게 안 돼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자기들이 그만큼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강선구의원
만약에 이게 5년 뒤에 사회복지법인이 어떤 수익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인적재원과 이런 것을 투자해서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단체에서 어떤 특별한 사회복지의 의식이 없고서는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신설된다거나, 또한 이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5년 뒤에 수덕사에서 안 한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공모를 했는데 수덕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대안방안이 있나요? 5년 뒤의 일이기는 한데,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강선구의원
답변 중에 이번에 워낙 힘들게 됐다고 하셔서,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군 자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고, 도 내, 밖에서 하는 방안을 한번.
강선구의원
지금 운영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행여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강선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의원
종합복지관 위탁비가 지금 1억 1,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7억 1,100만 원
정완진의원
아, 7억 1,100만 원. 위탁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거기에는 금년도 위탁비가 7억 1,100만 원 우리가 그 이상을 않고 그것을 그대로 했어요.
정완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거기에는 우리 직원 채용 인건비, 운영비 등등 세부적으로 다 고려해서 위탁 계약을 산정합니다.
정완진의원
그게 군에서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7억 1,100만 원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수덕사 쪽에서는 이게 적다. 이것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니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작년도 그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 금액을 주냐면서,
정완진의원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수용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인프라가 올라가는데 예산은 똑같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위탁비가 너무 적다보니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게 운영비를 산정하는 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나 시설유지비나 모든 것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야지 안 맞추면 위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다보니까,
정완진의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적자운영은 안 할 정도로 편성해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정완진의원
그래야 경쟁력도 있고 응모도 하고 경쟁이 생겨야 시설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자기 권리도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는데 뭐 그렇게 친절하게 하겠어요? 이용자들에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현실이 바뀌고 가이드라인이,
정완진의원
아무리 비영리고 종교단체라고 해도 금전적으로 적자가 난다면 합리적인 운영이 안 될 수 있으니 고려를 해서 인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완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봉현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2014년까지 하고 끝났네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의원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해서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인근 군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또 있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군도 어지간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군수님 성격이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폐지되어서 도와 같이 도비 50 대 50 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도가 폐지시켰기 때문에 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덩달아 군 단위나 다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 단위에서 모국방문 여비 지원해주는 데는 없는 것 같고,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억 3,000만 원에 9개 사업을 해줘요. 거기에 포함된 사업으로 지원해주면 모를까. 모국방문 여비로 해서는 지원해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봉현의원
올해 충북 영동군에서는 7쌍에 모국방문 지원해줘서 갔다가 왔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노후요?
김봉현의원
영동.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노후방문이요?
김봉현의원
모국방문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고, 이제 우리 예산군에서도 항간에는 인구 8만이 무너졌다. 말들도 하고 그러는데 다문화가정이 2017년도 연말에 2,212명이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현재 군에는 2,304명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다문화인구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8만 인구가 버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다문화가정의 가장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다문화가정인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할구청에 가면 부서가 너무 중복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도 제가 TV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예산군도 농업군이면서 사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경제도 안 돌아가고, 사회도 안 돌아가고 지금 장사도 되는 곳은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에 가보면 다문화가족을 여러 명 볼 수 있어요. 가족끼리, 다문화가족은 아이들을 한, 두 명은 기본적으로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모국에 국제특송 소포 보내는 요금을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저희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교육만 시킬 뿐이잖아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는 게 면장하면서 의원님 생각과 똑같이 공감을 했는데요. 다문화가정이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확실히 느꼈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다보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업무도 다문화를 일원화 시켜버렸어요. 작년에는 여기저기에서 중복되어서 혼란스러웠는데 일원화 시키고, 또 다문화 관리 직원들도 우리가 공무직으로 해서 정규직화를 다 시켜줬고, 올해 1월 1일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켜줬고, 지원을 했고, 또 5억 3,000만 원 중에 9개 사업이에요. 이중에 충북 영동 같은 경우는 모국방문 여비로 줬다고 하셨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편법 써서 줬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더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군수님 의지나 저희도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다문화가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가정의 아이들이 다 우리 예산군민이거든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편견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선이 자기들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쪽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좀 더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봉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김봉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제가 3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선정 추진 및 앞으로 추진계획인데요. 그동안 2018년도에 탈락된 이후 19년도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질문의 답변에서 여러 가지 현황을 보니 그 부분에서 혹시 선정대비 과정에서 UN해비타트라고, 즉 말하자면 여성친화도시 여건의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실시를 세 가지 이상 하셨는지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컨설팅 전문강사 3명을 섭외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세 번, 네 번 받고 또 여성가족부까지 가서 자문을 받고 해서 금년도에 또 탈락하면 우리 실무진들이 다 그만둔다는 심정으로 철저히 다 했습니다.
김태금의원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추진 준비를 한 것은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교육시간에 참여를 해보셨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틈틈이,
김태금의원
우리 군 다른 외에도 7~8가지 해비타트 종목이 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군청에서라도 공무원한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군 의회에서 교육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이런 대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전체 우리 월례회의 때도 두 번인가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컨설팅과 협의해서 항목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빠진 것 없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성인지교육 같은 거 다 하셨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러면 예산군의 21개 부서 중에 각 부서 특화사업 같은 것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여성들의 편익을 강구할 수 있는 정책에서 도시개발정책에 결합시킬 수 있는 매커니즘 같은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했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세부적으로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맞췄다고 하네요.
김태금의원
그것은 팀장님한테 제가 따로 받고 앞으로 선정이 된다면 재선정 준비를 바로 해야 하잖아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아동친화도시라고 또 있어요. 공모사업에 준비 할 수 있는 각오는 가지고 있나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를 해놓고 따져야지, 일이 너무 벅차서 아동친화도시는 아직,
김태금의원
자신 없어요? 내일 모레면 선정발표가 되는데,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자신이 있는데 너무도 실무자들이 지쳐서 거기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태금의원
선정발표가 대략적으로 날짜가 나왔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12월 5일 날.
김태금의원
12월 5일?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5일.
김태금의원
그러면 브리핑 있죠? 발표보고회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제가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국장님 보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태금의원
꼭 선정의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과장님께서 따로 여성친화도시를 대비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 가는 여성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의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다시 말씀해주세요.
김태금의원
앞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예산군의 여성정책을 위한 한 가지라도 준비한 게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인 여성이 사회에 참여해서 남자와 동등하게 지역사회에 발전에 일익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이전 확충) 신축계획 및 신 앞으로 추진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성단체의 단체장을 하면서 누차 여성회관에 대해 불편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건축한 지 25년차로 접어들었잖아요? 많이 낡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0대도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과장님께서는 여성회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현재 사회교육.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회교육을 하면 수강생들이 1년이면 몇 명 정도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670명입니다.
김태금의원
670명? 예, 600명 이상이 되죠? 그러나 운영을 해도 회관 자체는 여성단체가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관 자체의 주차문제, 그 다음에 25년 되다보니까 노후상태, 여성단체가 지금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가장 큰 게 김장사업입니다. 그러나 김장사업을 할 때도 수도꼭지가 가정용 처마 밑에 한 칸밖에 없어요. 화장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누차 걱정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동안 있던 부서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한테,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7기 공약에 이전 확충으로 되어 있었죠? 이전 확충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7기 군수님 공약사업에,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 1월 1일자로 와서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18년도 7월부터 8월, 2개월 동안 걸쳐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전 확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전을 않고 리모델링 확충을 할 거냐, 두 가지 안을 놓고서 2개월 동안 자체검토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2018년도 10월 달 최종 도저히 이전 확충이 당초에 안 됐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공약사항 심의위원들한테 최종 의견을 물어봐서 도저히 이것은 이전 확충이 어렵다. 왜 어렵냐면 사업비도 보면 이전 확충하려면 부지도 없는 상태이고, 사업비도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사업비도 보면 군청사 마냥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순수 군비로만 하다보니까 부지비이며, 신축비이며 하면, 40~50억 원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라 도저히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전을 하지 말고, 리모델링 확충으로 하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예산도 없이 3억 정도면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잠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 3억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겨우 금년도 10월 도지사 방문 때 건의를 해서 재수 좋게 특별교부세의 50%를 받아서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겨우 5억을 확보했는데요. 그 안에서 참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약사항은 공약사항이고 공약사항이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지. 그래서 도비 2억 5,000 특별교부세를 받는 바람에 군비 반을 보태서 5억을 확보해서, 다른 데에 가보니까 3억 가지고서 리모델링을 못해요. 택도 없어요. 그렇다고 5억을 세워달라니 군수님이 세워줄 일도 없고요. 거기에 무슨 5억씩이나 바르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저희도 여기 오기까지 많은 고심을 하였고, 노력도 하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진짜 뭐라고 말씀을 다 못 드려요. 의원님이 왜 전에 그것 가지고 이전을 해야지, 왜 이전을 안 했느냐고 하면 저희는 뭐라고 할 방법이 없는 게 뭐냐면 거기에 여건이 하나도 안 맞아서 공약사항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번복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금의원
과장님께 충분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요. 제가 절차를 순서별로 물어볼게요. 이전 확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군수님께서 변경을 요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18년도 먼저 과장님이죠? 과장께서 도저히 이전 확충을 신축으로 할 수 없다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는지 그것 먼저 우선 말씀을 해주세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년 1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다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안다고 하더라도 공약사항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 논의할 자격도 없고 논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금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앞에 7기 군수 공약사업에서 이전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두 달 만에, 7월에 당선하셔서, 당선하시기 전에 모든 공약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8년 9월 4일자 7기에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성회관 자체에 운영하는 광범위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찬반을 거쳐서 했다는 것은 책상머리 행정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성회관 확충으로 그대로 해서 올려놨는데 사업개요 내용을 봐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성회관은 여성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8개의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회원 수가 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교육 같은 경우도 여성단체 회원도 있지만 예산군의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누차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복지사업 중에서 김장 같은 경우 1,000포기 이상 김장할 때, 과장님께서 금년 김장할 때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회관의 이전 확충을 본 의원이 왜 이렇게 강요를 하고 강구를 하는지,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배추를 외부에서 절여서 오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소방차 같은 경우도 식수를 배달하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방차 같은 곳에서 식수를 전달 안 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불 끄는 물 같은 경우 살수차 대비해서 하는 부분에서 약품 처리하기 때문에 김장 같은 것에 전혀 손을 못 댑니다.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힘들고 사회교육을 그만큼 하고 또 사회교육을 함으로써 그 수익 있지요? 그것이 예전에는 수강료를 받지 않았는데 어느 해부터, 제가 단체장 맡기 직전부터 수강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만 보조금을 받고 수강료를 받으면 그것을 여성단체가 수익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하는데 할 부분이 없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체장 되던 해에 15년도에 군 수입으로 그냥 바로 잡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 부서장님께서도 이렇게 관심이 덜 하다면 되지 않다고 보고 지금도 말씀을 몇 차례 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예산군 방문하셨을 때 제가 앞자리에서 앉아서 들어보니 건의사항 중에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에서 사진촬영 끝난 다음에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꼭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팀장님께서 기분 좋게 오셨어요. 제 사무실에, 그래서 보니 금액이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대답을 했기에 도에서도 그렇게 결정해서 내년 예산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군에서 예비 3억을 세우셨다고 하고 또 도에 2억 5,000만 원이면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합하면 6억이죠?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성회관을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 금방 회관을 신축하는 것 보다 조금 1년, 2년 그동안도 기다려왔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사회기업은 군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사님한테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사님도 그냥 단순히 건의해서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3억 달라고 하니까 2억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준 것이지 그 내용을 알고 준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도지사님 방문해서 건의했으니까 실무진보고 “야, 이것 조금 한번 챙겨봐” 했더니 우리도 실무진에서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야, 너네들 왜 우리한테 사전에 상의도 없이 지사 방문한다고 하면 될 것, 안 될 것 건의해서 자기네들 입장 난처하게 만드느냐고” 보통 실무진들이 꾸중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사가 해준다고 했다고 그것을 절대 1%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생색내려고 “그래, 해줄게.” 실무진한테 한 것이에요. 어떻게 2억 5,000만 원 가지고 부지도 없지 지으려면 2~30억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짓느냐고요. 현실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은 죽게 했는데 자꾸 그러시면 우리가 일 못 해요.
김태금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일단, 지사님한테 저도 건의했지만 여성정책관에서 분명히 여성계로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분명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 부지가 없어서 어디에 짓느냐고 하잖아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부지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사업비도 우리가 마련할 여건이 안 되고 3박자가 모든 것이 여건이 안 맞아서 그래요.
김태금의원
그러면 제가 알아볼 대로 알아봤는데 우리 예산에 복합문화복지센터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들어 있는 데. 거기는 유휴부지를 예전에 계획이 있던 예술의전당 자리하고 이종상 화가 미술관, 전시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획관에서도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에서도 그 부분에 준비 추진 단계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을 보니까 본 의원은 우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여성회관을 이전해야 된다. 여성을 위해서, 여성정책을 위해서 이런 부분의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저도요. 의원님!
김태금의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사무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부분에서 우리 복지과 여성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여성가족상담센터도 들어가고 카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지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의지를 더 강구해서 서로 부서장님들하고 기획관님하고 더 상의하고 군수님한테 상의해서 이전확충으로 하시는 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오면서 우리 팀장한테 “김태금 의원님 진짜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이종상 벽화 자리가 포기된 그것을 물어봤더니 거기도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대상지가 다 정해져 있어서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면서까지 확인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김태금 의원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김태금 의원님한테 답변도 드리고 또 대책이 있나 없나 싶어서. 아까 그렇게 하셨는데 자꾸 저보고 의지가 없다고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직원들 사기저하 돼서 일 못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태금의원
그리고 복합문화복지센터에 기획관 쪽이나 양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건물이 굉장히 넓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과장님께서 자꾸 못 한다, 못 한다만 하시지 말고 서로 부서장들과 상의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것. 세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취소에 따른 향후 계획이 있죠? 이 부분도 지난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소가 산업대에서 있었죠. 운영을, 그러나 거기는 이미 국비를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받고 있었지만 예산군에서 너무 관리를 못했어요. 사실 인건비는 예산군에서 줬기 때문에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적합으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하다가 금년 4월에 언론에, 지역신문에도 나왔었죠. 무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발각되어서 결국 취소되었고 취소를 안 하게끔 저도 나름대로 여가부 쪽에 아시는 분들한테 상의해봤는데 절대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여성팀장님하고 같이 대화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른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느냐고 했더니 “도에서 내년에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결심을 한 것까지 저는 결과를 받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여성취업상담센터, 일하기센터죠?. 그것이 꼭 성공적인 결과물을 보고 싶습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금의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태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예, 수고하셨고요. 주민복지과장! 답변 중에 조금 과한 발언이 있어서 앞으로는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주세요. 현직 도지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또 더구나 전혀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은 듯한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복지과는 그래요? 분명히 예산문화복지센터 내에는 종전에 미술관과 또 여성회관, 체육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팀장들은 앉아서 과장이 답변하든 못 하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메모해서 전달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이승구의장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이용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7대 의회 때도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증축계획에 대한 여부를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증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동의, 의원님한테 받을 때 1본관, 부관해서 부관은 역 앞에 이번에 고령자주택, 아파트 할 때 2층을 제가 사용계획을 해서 같이 준공 되는 대로 민간위탁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곳에다 지으면 위치나 규모나 모든 것이 최적지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김만겸 부의장입니다. 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회관 있지요? 신암에 장애인복지회관.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김만겸의원
장애인 중에 일부분. 어느 정도 자꾸 공론화가 되더라고요. 장애인들을 오지에다 귀양살이 하는 것 같다. 예산 읍내로 나와야 한다. 자꾸 공론화가 되는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최초로 지어서 했는데 2016년도인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읍내로 나왔어요. 그래서 택시 한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 바람에 “아, 우리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나왔는데 거기만 내보내고 우리는 가까이 안 주느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 그 당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제재가 없었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함부로 이전할 수 없도록 제재규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만겸의원
그 당시는 상황이 그쪽 가는 것도 장애인단체나 어디에서는 찬성을 해서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거기 간 지 정확히 몇 년 됐죠?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처음 갔을 때가 2006년도인가 알고 있는데요.
김만겸의원
2006년도는 아니고. 한 7~8년 넘었을 것이에요.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했는데,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2011년이라고 합니다.
김만겸의원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7년, 8년 됐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변하고 복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공론화가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복지부에서 못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부딪치니까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시고 해야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이야기도 맞아요. 저쪽에 버스가 한, 두 대 돌잖아요. 광시에서 신암 오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고 차 한번 놓치면 오지도 못하고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많은 이야기, 공감대가 가요. 그 양반들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라든가 서비스를 더 잘해서 그런 불편을 없게 하든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옮길 계획이라든가 예산 쪽, 시내 쪽으로 와야 한다든가 무엇을 연구해보든지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됐어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만겸의원
담당자들하고 상의해보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방법이 나올 수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만겸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이전문제는 지금부터 계획해도 실질적으로 옮기기까지는 5~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조차 없는 여성회관. 주차장이 없어서 매번, 매년 행사 때마다 굉장히 난해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변 주택이라도 매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소정책 업무 추진사업 관련 정원 증원 인력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공무원 드론 조정 인력 확보계획입니다.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 사업배경은 재난, 재해 등 위급 상황 시 현장 상황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대처가 필요하고 각종 행사 사건, 사고 시 지휘부와 현장 요원 간 실시간 소통 체계가 필요하며 실시간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재난, 재해 드론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으로 충청남도는 드론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은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확산 구축합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 드론 조정 인력 확보계획은 드론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팀에서 드론 항공 측랑과 재해 발생 시 실시간 중계하여 충남도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드론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직접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배양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을 취득 실시합니다. 현재 한 명이 교육이수와 자격증을 취득 완료했고 2020년부터는 매년 2명 이상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원인력 업무분장에 대한 계획입니다.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 및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른 상세주소와 사물주소 부여 등 신규 업무량 증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명 주소, 업무의 전문성 및 중장기 업무수행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행안부의 지자체 인력 충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도로명 주소 업무담당으로 6명의 인력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충원되어 인력배치 계획입니다. 인력은 6명이며 현재 2명이 시험에서 과락으로 결원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2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업무분장 계획은 도로명 주소 부여와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자료 정비로 2명이 필요하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국가지정번호 업무추진을 위해서 2명이 필요하고, 국민 불편 개선사항 추진을 위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지진옥외 대피소, 둔치 주차장, 택시 버스 정류장, 육교, 승강기 등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간에 주소부여 사업과 건물이 없지만 도로변 시설물인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의 위치표시판이 부착하는 사업과 긴 도로명, 종속구간, 건물군 등 주소부여 추진과 앞으로 자율자동차 등의 신산업 지원을 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차 출입구, 드론 택배 지원사업 등을 위한 배달점 주소화 추진사업과 지하상가 등 지하 고가도로에 주소 부여, 대형 복합건물에 통행료 등의 주소 부여를 위해서 2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의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김만겸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드론 보시면 재해라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교육 1명 받으시고 내년부터 2명 받는 것이에요?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매년 2명씩 이렇게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이것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도라든가 중앙정부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게,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이미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편이고 충남도청은 몇 명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도 일부 받기는 했는데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시군이 한 명씩, 다 받지는 못했지만 거의 받았습니다.
김만겸의원
그래요. 드론 하면 저번에 삼국 축제할 때 드론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재난사고 시 사람이 못하는 곳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요새는 농업용으로도 해서 농업인들도 많이 받아요. 군민들이 할 수 있는 드론을 우리 공무원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명 하셨다는데 전문적으로 받으셔서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한 것 6명 증원하셔서 말했던 자율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2명이 과락이어서 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2020년도에는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군민은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어난다고 해서 고심해서 승인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적절히 배치를 잘하셔서 군민의 안전과 생활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예,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 중에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이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개발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휴양마을 추진과 시설조성계획입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속해 있으며 전국 최초의 온천 테마센터와 수힐링센터를 건립하여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자원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선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덕산면 사동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440억 원이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충남연구원 협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거쳐 올 8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결과 시설별 인력운영계획 적정성, 총 사업비 재산정, 관광객 수요층 구체화 등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검토 사항을 성실히 보완하여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공 관리현황 및 공동급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먼저 온천공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덕산온천 보호지구에는 총 41개의 온천공이 있으며 이 중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는 20공, 관광지 외 지구에는 21공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내 20공 중에서 우리 군은 10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 이용시설은 스플라스 리솜, 사이판 온천, 세심천 온천 등 18개 업소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공동급수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온천 개발계획 승인 시 덕산온천 관광지는 공동급수로, 관광지 외 지구는 개별 급수를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덕산온천 관광지는 공동급수로 해야 하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수 이용시설이 극히 적은 반면 공동급수를 위해서는 제반시설 구축과 인력유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온천수 사용 시설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현재는 개별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 내 공동급수를 위한 사유 온천공 매입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10공을 매입하였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매수를 위한 개별협상을 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협상 가격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실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온천수 공동급수와 온천공 매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항으로 온천 이용업소와 온천수 사용량의 증가 추이를 지켜보며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플라스 리솜과 덕산온천 관광호텔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플라스 리솜입니다. 스플라스 리솜은 상반기에 스파동과 워터파크시설 개보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30일 제․개정 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0% 더 많은 이용자가 찾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테마동을 개보수 할 계획이며 스파동과 테마동 보수에 총 380억 원이 투자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호텔입니다. 덕산온천 관광호텔은 2018년 3월 31일 폐업한 이후에 삼일회계법인에서 경매를 위탁받아 진행하였지만 유찰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는 매각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사항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유주가 삼보상호저축은행에서 라이브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으며 소유주의 변경에 따른 삼일회계법인과의 위탁관계 등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덕산온천 관광호텔 폐업에 따른 덕산온천의 상징성 위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군에서 매입 운영이나 위탁 또는 매입자에게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행정의 영역과 법규적 제약,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선택의 폭이 아주 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유주의 경매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황새공원 조성현황 및 황새 사육으로 인한 예산군의 경제적 효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새공원 조성현황과 최근 3년간 국․도․군비 투자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새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서 광시면 대리에 조성하였으며, 총 195억 원으로 연구, 전시, 교육, 사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밖에 황새공원 진입도로 개설 70억 6,300만 원,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 조성 36억 4,000만 원, 황새공원 운영에 59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6억 5,000만 원이 투자되어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황새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2억 3,300만 원과 황새공원 유아학습체험장 조성사업 1억 4,800만 원의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은 총 8억 8,600만 원으로 2018년 2억 7,200만 원, 2019년 2억 8,000만 원, 2020년 3억 3,400만 원의 예산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원 2명, 사육사 3명의 인건비와 단계적 방사장 운영관리비, 황새서식지 모니터링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새사육으로 인한 예산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그동안 황새공원 조성,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관광기반 조성에 힘써 왔으며, 제1회 예산황새축제를 개최하는 등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으로 꾸준한 관광객 방문에 따른 파급효과 등으로 방문객이 전년 대비 200% 증가하는 등 2015년 개관 이후 22만 5,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에 따라 광시한우 먹거리타운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황새권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충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는 총 193억 원의 사업비로 황새서식지 주변 상생협력사업, 황새청년 육성사업, 황새와 마을탐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관광자원의 자립기반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황새공원과 인근 지역 더 나아가 예산군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축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축제 통합추진 조직 운영방안입니다. 군을 대표하는 큰 축제를 축제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축제의 질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큰 축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축제팀을 만드는 방법과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2가지가 있습니다. 두 방안 모두 조직, 인력, 예산,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며 저희 부서는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두고 군을 대표하는 모든 축제를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청년 축제기획자, 연출자 육성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축제와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이 또한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이 있으나 공모대상이 행정기관은 해당이 안 되며,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원과 같은 기관 중 축제 관련분야를 직접 추진하는 역량 있는 기관으로 한정 되어 있고 예산문화원은 접수요건에 부적합하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축제기획자, 연출자 육성 또한 축제전문조직이 구성되어 군 축제를 모두 총괄하여 추진하여야만 해당 인력이 실제 축제에 투입이 되어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윤봉길평화축제 등 모든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전 심의 후 예산편성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축제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공고를 통해 접수된 윤봉길평화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제3회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에 상정, 사업계획, 추진주체, 사업비를 심의 후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본예산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중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에 축제의 세부계획을 심의하여 사업비를 검토 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알릴 계획입니다. 특히 변화가 필요한 축제의 경우 본예산에 수립된 예산이더라도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사업비는 과감히 감액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축제 내실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축제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증하여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관광지 주차장 조성 운영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내 주차장은 1994년 1차지구 준공시 덕산면 사동리 348번지에 주차면 274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00년 2차지구 준공시 덕산면 신평리 510번지에 주차면 378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덕산면 사동리 372번지에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주차면 73대 규모의 주차장을 공사 중에 있으며, 완공시 덕산온천관광지 내 총 725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겠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증가와 주차장 이용료를 분석하여 필요시 유보지를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를 중심축으로 한 관광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크게 예당호 권역과 덕산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 투자 및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에 따라 예당호를 중심축으로 한 관광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권역의 유구한 문화자원과 국가적 유족, 천연자원을 특징으로 한다면 예당호를 중심으로 예당호 권역은 내륙지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광대한 수변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진 잠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4월 개통된 출렁다리의 폭발적인 관광객 방문을 통해 관광 수요에 대한 잠재력이 현실화 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신규 관광시설 개발, 프로그램 개발, 홍보. 3가지 측면에서 예당호와 주변에 대한 관광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로 관광시설을 하거나 기존 관광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음악분수대를 비롯하여 착한농촌체험세상,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그리고 타 부서에 추진하는 예당관광지 대체도로 조성과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등 큰 규모의 사업은 물론 관광안내판, 간이주차장, 쉼터 또는 그늘막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 정비에 이르기까지 복합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에는 프로그램 개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관광프로그램 개발분야에는 올해 처음 개최된 황새축제와 같이 각 관광 시설별로 개발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앞으로는 예당호 주변 자원을 관광객이 충분히 선택하여 찾고 즐길 수 있는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면을 본다면 그동안 출렁다리를 포함한 예당호 주변의 관광자원과 행사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한 결과, 통계 숫자에도 나타나듯이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객의 입장에 서서 관광수요에 맞는 홍보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관광전략은 예당호 권역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당호 권역과 덕산 권역 관광객이 서로 두 지역을 교차 방문함으로써 체류시간 연장과 재방문을 통한 숙박, 식당을 비롯한 지역업체의 이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더 좋은 정책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과 대흥 임존성 관리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관리계획입니다. 석조사면불상은 백제 유일의 사면불상으로 1983년 발굴·조사 후 84년 11월 26일 국가지정 보물 제794호로 되어 있으며, 당시 발굴·조사를 실시했던 국립공주박물관에 불두를 비롯한 관련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에는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하였고 2014년에는 사면불상 전체에 대한 보존처리와 진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석조사면불상의 정밀실측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국보지정을 위한 자료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국보지정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 제90호 대흥 임존성 관리계획입니다. 임존성은 국가지정 사적 제90호로 되어 있으며, 광시면 마사리, 대흥면 상존리 일원에 걸쳐있는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로 알려진 유적입니다. 그동안 45억 원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열 차례에 걸쳐 임존성 남쪽 성벽을 복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우물지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도 문화재 안내판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수목정비와 탐방로 및 주차장 조성, 17,000㎡ 토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존성 수목정비를 마무리하고 임존성 내에 주요 유적 발굴조사 추진으로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로서 부각시키고 예당호 출렁다리 의좋은 형제공원, 봉수산 자연휴양림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지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영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덕산온천개발사업 답변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덕산온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학술용역 수행 중이시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지금 학술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끝났습니까?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나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가장 실현 가능한 게 덕산온천관광지 내에 여러 사람들의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지역을 해제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용역결과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행정에서 그런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 참석하신 분들이 2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소를 저희들이 받아놔서 그분들한테 주민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임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220명한테 그 정보공개동의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공모를 보내고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학술용역을 줄 때 과업에 덕산온천관광호텔과 관련한 과업은 안 주셨나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이 학술용역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전 과장님이 계실 때 도청에 조한용 국장이 근무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덕산온천 때문에 충남도와 많은 대화를 하다가 덕산면사무소에서 충남도 문화관광국의 조한용 국장, 충남개발공사 관계자, 김기영 도의원, 지역대표. 이렇게 해서 덕산온천 개발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개발공사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예산군에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만들어 내놓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충남도도 충남개발공사가 관여를 하고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가지 용역을 하자. 이렇게 돼서 추진됐던 건데 결국은 우리 과에서는 한꺼번에 2가지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니 그래서 학술용역만 하겠다고 해서 학술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 과업을 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토지소유자 중에서 일부 지역을 해제해서 개발토록 해달라. 그것을 수용하는 거고, 그것을 수용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과 행정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과연 충남도에서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라는 학술적 용역결과물이 안 나왔다면 이게 도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겠는가. 이런 게 조금 우려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산군에서 어떻게 온천개발에 관련해서 용역에 담아내고 충남도와 협의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향후 그와 관련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이것이 머리 아파요. 그렇죠? 과장님.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을 용역을 줬는데 7가지 걸리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용역한 그분들도 머리 아프다고 할 정도로 했으니까,
영배
유영배의원
머리 아파요. 저도 그날 지주조합 회의하는 날 거기에 참석했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실현가능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일정 부분을 해제해서 개발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관련 공무원들이 더 많은 고민을 저보다 하겠지만,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이 좋은지, 방향성에 대해서 용역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주시고요. 그리고 온천공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온천공관리가 10공을 확보한 이후에는 전혀 확보할 의사도 없고, 또 온천공을 가지신 분들은 어차피 예산군에서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예산군에서 온천공을 매입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그런데 결국은 가격이 비싸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입을 못하고 있고,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부채 제로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다소 부채가 있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한 부채가 일부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온천공을 매입하는 것과 또 덕산온천 관광호텔에 대한 문제도 과장님은 라이브저축은행에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결정이 나면 그때에 가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라이브저축은행에서 이 사람들이 투자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는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더 이상 투자할 의향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요.
영배
유영배의원
없는 것 같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오직 경매해서 매각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영배
유영배의원
삼일회계법인에서 매각 진행을 한다고는 하나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아, 2차 하겠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금년도에 삼일회계법인을 지정해서 위탁을 거기에 맡겨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전에는 가끔씩 매매에 대해서 문의도 오고, 덕산온천에 대해서 문의가 가끔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에서 맡아서 위탁하고 경매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문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라이브저축은행에서 믿을 만한 법인에 주고서 경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에 문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문의 들어오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서 1차 공매 진행을 할 때도 덕산에서 모 지인이 투자자를 물색해서 참여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적 지식이 있었다면 바지를 하나 내세워서 했으면 아마 낙찰이 됐을지 모르는데 그런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혼자 그냥 써낸 거예요. 경쟁 상대자가 없으면 유찰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 때문에 유찰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국내 입찰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공매낙찰이 돼서 새로운 임자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고 하면 굳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부채가 생겨도 온천 구탕에 대한 역사적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지역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에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민감합니다. 예산군수는 무엇 하냐, 도 의원, 군 의원 무엇을 하느냐. 그런 것 하나 회생 못하고 회생방안에 대해서 내놓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에 기획담당관, 군수님한테도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주무부서장이 앞으로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계획적으로 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고, 기획담당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에 대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구탕에 대한, 덕산온천관광호텔에 대한 문제점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예산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게 회계법에 맞지 않는다면 결국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가든지 특별회계를 만들어도 예산 가지고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또 지금 현재 한 부락에 27명의 소유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그 사람들도 27명이 다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경매도 나오고 매각하려고 희망도 해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우리 군에서 이게 특별회계나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그런 것도 군에서 매입을 했다가 투자자가 생길 때 바로 투자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군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플라스 리솜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스플라스 리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영업을 제기한 후로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먼저 사용하던 가야호텔 옆에 있는 온천수를 못 끌고 와요. 차단 됐잖아요. 당장 원수확보를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물론 법이 있고, 조례가 있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천지구 안에서의 온천공이라면 사용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온천지구 밖에서 물이 온천지구 안으로 과연 들어올 수 있는가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밖이라고 하더라도 온천법에 보면 예정지역으로 다 고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밖에 있는 온천수를 스플라스에서 온천공을 인수해서 원수를 확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릴게요. 그 부분은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김만겸 부의장님.
김만겸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지금 유영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지금 용역보고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의원
그런데 오전에 군수님과 기획담당관님은 전혀 대답을 안 하시던데 서로 군수님한테 보고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최종보고는 했습니다.
김만겸의원
아니, 본 의원이 이것저것 여쭤봤거든요. 땅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니까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시던데 용역보고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 기획담당관도 그런 말이 없으시던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아니, 관계는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게 그 내용입니다.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군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김만겸의원
예.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아까 말씀대로 토지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김만겸의원
그러면 이럴 때 지금 과장님 마냥, 군수님은 그렇게 말하셨는데 과장님 말씀과 군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서 군수님 말씀의 무게가 있고 이런 면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군수님이나 기획담당관은 모른 채 하고 있다가 과장님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오전에 질의한 게 군수님은 진실성이 없고 시간만 협의하시고 가신 그런 꼴밖에 안 되잖아요? 군정질문이 뭐예요? 무슨 행정감사도 아니고 있는 것 서로 대안제시를 하자고 해서 군정질문을 하는데 군수님은 이렇게 오므리고 계시고 그런 대접을 하면 안 되시잖아요? 같이 허심탄회하게 할 것을 해야 서로 군정질문 같은 저기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 끝까지 안 하셨다면 모르고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은 두 분, 기획담당관도 모르시고 과장님이 발표한다면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사항 중에 관련돼서 저희 SPC하고 PF 할 수 있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SPC하고 PF 할 수 있죠? 특수목적법인이나 프로젝트파이낸셜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강선구의원
가능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단공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산단공이 아니라 민간개발업자도 PF보증도 서주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준비하느라 기금 만들고 특별회계 하고 다 하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아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덕산온천호텔이 개인 거잖아요?
강선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산업단지도 조성할 때 거기 초기에 있는 땅도 개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제가 산업단지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덕산온천호텔은 수요자가 라이브저축은행에서,
강선구의원
거기에서 매각한다고 하고 있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의원
매각하고 있는데 개인이 함부로 못 투자하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산업단지랑 똑같이 SPC나 PF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저는 예산읍이 주로 활동지이지만 불구하고 덕산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유영배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조차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단서를 이런 것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실례로 온천공 사용에 관련돼서 사용료나 이런 것 징수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져 있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게 최종적으로 제·개정 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은 그 조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세원에 대한 목적근거가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개발하고 있다. 사유재산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과에서 산업단지를 바라보는 시각처럼 이것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실성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지요. 관광산업도 과거에는 관광의 일개 부분이 아니라 산업,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을 만드는 산업처럼 관광도 어차피 똑같은 산업이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가능하다면 기금특별회계, 더 나아가서 SPC 법인 세우는 것에 있어서 대주주가 예산 군청이 되고 그것에 있어서 SPC가 설립된다면 PF라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한번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의원
먼저, 제1회 황새 축제를 원만하게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황새 공원 2010년부터 2015년, 6년 동안 356억. 많은 재원을 투자하셨네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런데 현재 황새 공원 내 성조, 유조 합해서 총 몇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지금 153마리입니다.
이상우의원
방사는 우리 관내에 있지요? 대술에도 있고. 황새.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상우의원
거기에는 황새 개체 수가 어떻게 되나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자연에 나가 있는 숫자까지는 제가.
이상우의원
아니요. 방사한 수량이요. 방사량.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이승구의장
팀장 뭐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방사한 것이 65마리이고 황새 공원에 87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52마리입니다.
이상우의원
전보다는 많이 방사했고 앞으로도 많이 방사를 해야겠는데 지금 황새공원 운영관리는 위탁업체가 어디며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서 거기에서만 계속하시는 것입니까?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황새 복원하고 사육하는 기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특별히 수의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요. 딴 곳을 특별히 할 대안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우의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것이고요. 그래요.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하면서 황새공원 찾는 관광객도 아까 말씀대로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아까 동의하셨고, 또 이렇게 잘 조성된 출렁다리와 함께 예산군 캐릭터로 황새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는 한번 해보셨는지.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동안 황새를 가지고 출렁다리는, 어떠한 관광시설을 하는데 황새가 지금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황새를 예산군의 큰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출렁다리 앞에도 진짜 큰 황새를 진짜 크게 모형물로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스토리텔링에 출렁다리 자체가 황새가 비상하는 것을 해서 스토리텔링해서 관광홍보 책자로 나누어 주고 있고 황새 포토존이라든지 황새 알이라든지 지금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황새를 실물 황새만큼 해놨는데 이왕 하는 김에 조형물을 크게 해서 관광객들이 보면 금방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특히 지난 간담회 때 보니까 균형발전추진계획에 의하면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으로 황새 서식지 습지 조성 또 황새 서식지 주변 상생협력사업, 청년농부 육성, 황새마을 교육, 마을탐방과 공모사업이 확정됐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우의원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황새 공원이 전국적으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내용 중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장님.
정완진의원
지금 이상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황새에 대해서 브랜드라든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의원
그런데 예산군의 대표 통합 디자인이 무엇이지요? 사과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농산물 브랜드는 아, 예.
정완진의원
통합 디자인. 예가정성.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가정성 농산물.
정완진의원
거기에 보면 브랜드 마크가 사과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농산물이니까, 사과로.
정완진의원
농산물이었는데 모든 농산물이든지 무엇이든지 분리할 것이 아니라 올해도 179억인가 투자해서 황새공원 조성계획이 또 있잖아요. 그동안 투자계획 한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새공원에서 지금까지 한 700억 정도, 앞으로 예산까지 해서 올해 예산까지 해서, 그 정도 투자했는데 사과 브랜드로 해서 대표브랜드를 할 것이 아니라 통합디자인을 황새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가.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대표 브랜드를 바꾸는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완진의원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할 때 사과보다는 예산군민이 황새에 대해서. 황새 하면 친환경이고 무엇이고 말하기 전에도 인식이 떠오르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과라는 브랜드가 예산군에 사실은 황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것이고,
정완진의원
이제 사과보다는 황새가 더 좋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고려해보십시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정완진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의원
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다 들으면 이대로만 되면 참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도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상황이네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의원
예를 들어서 축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장기적인 청년 기획자나 연출자를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군에 많은 축제가 있잖아요, 각종 축제가.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의원
그것이 다 이벤트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이벤트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제마다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경비는 경비대로 나가며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외지로 다 나가고. 이벤트 업자들이 거의 다 외지 사람들이잖아요. 예산군에는 그렇게 할 만한 업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청년이라기보다도 연출자라든가 기획자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 한 2년 정도만 교육시키고 축제에 대해 관련해서 답습하면 충분한 연출, 기획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한 2~3년 동안만 투자하면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모든 축제를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또 예를 들어 그것뿐 아니라 마을 계획을 한다든가 축제 계획, 행사 계획, 문화예술 모든 것을 다 계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축제할 때마다 말썽 생기는 그것을 안 경험해도 되고, 그 사람들 일률적으로 예산군의 축제를 모두 맡아서 처음부터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축제가 사실은 일회성 축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한번 끝나고 나면. 또 삼국축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축제는 끝나고 나면 재료 같은 것 용역을 주다 보면 다 버렸다가 내년에 하여튼 또 다시 구입해야 하고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낭비성이 많으니 앞으로 장기적인 목적을 생각해서 이런 것을 기획자라든가 연출자를 양성해서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축제분과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모든 것을 해서, 신설하든가 해서 그런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사실 축제 전문부서가 있으면 좋겠고 조직이 있으면 사실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데 또 군 전체를 봤을 때는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완진의원
운영이라는 것이 축제할 때마다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비 주고 이번에 또 윤봉길 평화축제도 용역을 주신다고 그래서,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용역 처음 준 것입니다.
정완진의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끼고 다른 곳에서 아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윤봉길 평화축제 같은 것 2억 5,000만 원을 준다든가 씨름대회 같은 것 하는데 3억 5,000만 원, 4억 원 이렇게 주는 돈을 이 사람들이 내실 있게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평화축제 같은 것도 모든 축제를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정완진의원
그런데 지금은 축제가 삼국 축제다 그러면 얼마 딱 던져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윤봉길 평화축제 얼마 줄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낭비가 되는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축제를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중에 결산 봐도 결산서 보면 잘 아실 테지만 결산서가 결산서입니까? 예산군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럴 때 사전에 “내년에 축제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전계획서 갖고 와서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마라.” 아닌 말로 윤봉길평화축제하는데 축구대회를 왜 합니까? 그런 것은 “이것은 여기에 관련 없는 것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고 500만 원을 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뜻이에요, 이것이.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에 문화관광과로 왔고 축제를 문화예술팀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의좋은형제축제라든지 삼국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향상됐잖아요, 황새축제라든지. 그러면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예당호 출렁다리에 많은 사람이 와서, 그분들이 축제장에 와서 즐겨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즐기고 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사실 의지라든지 추진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조직을 구성하고 축제팀을 만들어도 축제팀의 의지라든지 잘못되었으면 바꾸고자 하는 이런 실무자가 없으면 아무리 조직 만들어도.
정완진의원
축제전문조직이 결성되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잘못했으면 다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감독기관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축제 할 때 올해 해봐서 작년같이 2018년도 같이 하면 예산을 아예 안 넣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하고 설명회 할 때, 그렇게 해놓고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용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내년에 또 예를 들어 순환보직 되어서 간다고 하면 다시 오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번복한다는 말이지요, 계속.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용역을 주어서 어쨌든 개선하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정완진의원
작년에 과장님이 그랬죠. 식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뭐,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축제심의위원회에.
정완진의원
한 번만 더 올해 해봐서 똑같은 실수가 나오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서까지 단호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고려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목적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완진의원
좋다고 판단하면 해야죠. 이상입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 질문. 강선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과장님, 윤봉길 축제 관련된 용역은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니까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네요.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에서 작년에 축제관련자격증 이수교육을 했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문화관광과에서 3,000만 원. 아니 크게 봐서 1억 원 이상 되는 축제 관련된 실무진 중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강선구의원
거꾸로. 그때 참석하셔서 축제 관련 자격증 이수 받아서 시험까지 패스하신 분이 한 20여 분이 돼요. 그분 중에 올해 축제에 참여하신 인력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강선구의원
없죠? 축제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정완진 의원님이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실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서천을 한번 보세요, 서천.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기타 등등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왜 관에서 주도적으로 축제를 이끌어가도 될 만한 부분을 꼭 민간인 단체를 구성하고 위탁해서 보내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서천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장기적 축제 청년기획자, 연출자 육성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서천이 관광산업에 있어서 생태관광단지라든지 장항역 폐쇄된 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서천은 저희보다 더 관광 인구 유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보조금 관련해서 인건비 내보낼 수 있어요? 운영 관련해서, 운영인건비.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보조금에 운영비는 쓰면 안 됩니다.
강선구의원
그렇죠?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있어서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형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저희가 위탁 내보내고 있는, 위탁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관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생력 없는 단체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하는 축제 이양시켜놓고 추진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방법이 없어서 사람 사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인력을 사서 쓰는 것이 아니니까. 축제에 관련해서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할 수 있는 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 유영배 의원입니다. 윤봉길축제에 축구대회는 왜 하느냐라는 정완진 의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어요. 왜 축구대회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시량리에서 생활하시면 월진회 조직을 했고 그 이후에 수암체육회를 조직해서 수암체육회를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체력이 왕성해야 모든 것들이 왕성해진다는 윤봉길 의사의 생각에 따라서 수암체육회가 운영되어 왔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윤봉길 행사 때 축구대회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조금씩 해줬는데 지원되는 금액도 사실상 축구회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예산이 작아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예산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군 단위 내부조직에 의한 축구대회를 탈피해서 본 의원은 충남도 대회로 승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살아있을 때의 역사적 관계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수암체육회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 대회로 승격시켜서 앞으로 이 대회가 더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진 위원장님.
정완진의원
지금 유영배 의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를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해 사실은 유영배 의원이라든가 월진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축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행사하는데 행사 광장에 온 사람들은 체육회를 하는지 자체도 모르고 면민들만 알 수 있고 조기축구회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다는 뜻에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가 왔는데 평화축제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배제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기한 것이지, 수암체육회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해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이어서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의원
예.
이승구의장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덕산온천이 저렇게 됐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에 700대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725대 확보되어있습니다.
김만겸의원
지금 주차장은 모자라는 것 없죠? 남죠? 텅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어요. 사실 덕산온천. 계속 온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방금 전에 호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출렁다리와 황새공원이 뜨면서 덕산온천은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군민들이 느끼는 것이 예산하면 덕산온천, 사과, 수덕사 이렇게 하다가 황새, 출렁다리 다음에 온천은 조금 내려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의원
그런데 온천은 시설 가지고 사람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황새 같은 것은 보고 출렁다리도 보고 걷고 해도 되는 것인데. 온천은 몸으로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느껴야 하는 것이지 온천 쳐다보면 안 되는 것이고 온천축제를 했는데도 온천 안 하고 가면 축제와 아무 상관이 없이 왔다 간 것이잖아요. 구경하고 가는 것인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약을 온천에 대한 연령층이라든가 그런 데를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놔두면 온천은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사양산업이라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양산업이라고 그냥 놔두면 우리가 더 사양산업으로 가는 것이고 연령대 있잖아요. 온천하면 아침에 사우나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는 그런 것을 공략해서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어요. 온천이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더 필요합니다.” “적을 겁니다.” 라고 하기 전에 관광과에서도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시설을 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온천은 그렇잖아요. 물로 하고 와서 온천을 해보니까 좋다. 그런 것을 하려면 공략은 어떤 나이 대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연구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덕산온천 휴양마을이 그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천이 목욕이라든지 조금 더 하면 리솜에 물놀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차별화된 것을 덕산온천 휴양마을에 접목하려고 치유라든지 아프신 분들이 와서 치유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힐링이라든지 아니면 미용. 이런 것을 접목해서 덕산온천 휴양마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 하는데 올라와서 설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설명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민간인 심사위원들 한 20여 분 되는데요. 엄청나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투자심사를 세 번째 했는데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왜 민간인들이 해야 할 사업을 왜 자꾸 공공에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못하니까 공공이 어느 정도 끌고 가려고 이 사업을 하고 민간과 차별화된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떨어졌어요. 재검토사항을 저희가 다시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서 더 명확히 해서 내년도 4월에 다시 또 심사를 받아서 꼭 통과되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보부상촌이라든지 아니면 리솜. 민간 쪽과 접목이 되면 어느 정도 덕산 쪽도 활기가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예당관광지도 86년도에 관광지 지정하고 출렁다리가 생긴 지 33년 만에 뜬 것이거든요, 올해. 그동안에는 계속 침체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덕산도 무언가 어떤 것 하나가 딱 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가도 많이 만나보고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그래요. 휴양마을이 군수님도 재심의 하면 될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첫째는 휴양마을 358억이라고 했죠? 358억 사실 그것 갖다놔도 확 덕산온천이 달라지는 것 없잖아요. 보부상촌 그렇게 해도 덕산이 싹 변한 것 없잖아요. 와보면 알겠지만 첫째는 온천단지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보고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같이 병행해야지 3,500만 원 갖다 놓아도 인위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시장이, 온천이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고 어느 층을 공략해야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입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이 완료되면 용도가 무엇으로 되나요? 주차장.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본래 용지가, 용도 지역이 주차장입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원래? 당초에?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주차장입니다. 원래 주차장인데 전에 잔디하고 공연장으로 쓴 것입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주차장을 공연장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면,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그곳이.
영배
유영배의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아니, 반은 주차장 반은 공연장, 이렇게.
영배
유영배의원
온천관광진흥법상 그곳이 주차장으로 나왔었다는 이야기이에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반.
영배
유영배의원
다시 확인해요, 다시. 그것은 주차장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을 투자하면서, 국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현재도 텅텅 비어 있는 주차장 활용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비사업을 투자하면서 활용도 안 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그 비싼 땅에 주차장 용도로 쓴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아니, 용도 지구가 반은 주차장.
영배
유영배의원
본 의원은 용도가 주차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만약에 주차장으로 지금 사업종료가 되었어도 용도만큼은 주차장 용도로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비싼 땅에다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본 의원이 처음에 이 계획안을 만들 때도 거기에 주차장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러나 용도는 그냥 놔두고 “주차장으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나가고 말았는데 용도만큼은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 땅이 지금 용도 지구가 반은 공연장, 반은 주차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공연장을 그곳에 설치하고 공연장으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공연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주차장도 겸용해서 조성할 것이고, 그곳에 주차장을 조성한 이유는 내포 보부상촌이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곳과 덕산온천 휴양마을이 생기면 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주차장으로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공연할 때는 공연할 수 있도록 잔디블록 이런 식으로 조성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야 해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온천휴양마을에 대해 3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는데도 보완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결국은 칼자루를 쥔 기재부에서 돈을 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축소하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하여튼 용역하신 분이 얼마나 역량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예산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여의치 않으면 휴양마을 만드는데 덕산온천 관광호텔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이 가능한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봐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덕산온천 휴양마을은 국비가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되어서 송금이 됐습니다, 송금됐기 때문에.
영배
유영배의원
송금 됐는데 그렇게 속 썩인단 말이에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돈 주는데, 문체부와 기재부에서는 돈 주고 투자심사는 또 행안부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배
유영배의원
온천 관련 업무가 행안부 업무라 그렇구나. 그래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봉현의원
예.
이승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예당호를 중심축으로 한 관광전략.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은 우리 예산군이 관광자원도 풍부했었는데 무엇인가 하나가 딱 부족했어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현의원
앞에서 이끌어 갈 동력이 부족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출렁다리 개통하면서 출렁다리가 확 끌어주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예당저수지부터 시작해서 황새공원, 의좋은형제공원 이쪽에 봉수산까지 또 덕산, 신암 추사고택까지 전방위적으로 예산군이 대한민국의 관광도시로 급부상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기회를 우리 군수님이 오전에 덕산온천 축 그리고 예당호 축. 이렇게 두 축으로 해서 관광산업 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덕산온천 휴양마을이 지금 재검토 들어갔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봉현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 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겨울에 하는 축제 없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김봉현의원
겨울에 하는 대표적인 축제가 화천의 산천어 축제, 강원도 태백 눈꽃 축제. 내륙에서는 거의 하는 축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때에 덕산온천에서 온천축제를 겨울에 시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겨울에 예산 덕산에서 온천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덕산온천 휴양마을 심사하는 데에 시너지 효과를 받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온천산업이 계속 하향산업이다, 하향산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충주 수안보온천에서는 작년부터 그곳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 거의 10여 년 동안 상가가 문을 다 닫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온천을 새로 살려보자고 해서 수안보온천에서 온천축제를 하고 있어요. 4월에, 올해 2회째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수안보온천 쪽에 가셔서 한번 어떻게 하나. 올해 같은 경우 관광객이 작년보다 배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출렁다리 개통으로 해서 본 의원은 관광객이 올 때 이 사람들을 잡아야지 지금 군수님께서도 오전에 출렁다리 주변에 음악분수대라든가 주변 외곽도로라든가 마리나항만 이런 것을 다 하신다고 하셨고, 또한 덕산온천까지 1,300여억 원을 들여서 관광단지를 꾸민다고 했으니 이번에 이렇게 차질이 없이 군수님 의지와 우리 과장님 의지를 합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 예산군이 관광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고, 김봉현 의원님 질문에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제 질문은 예산 봉산 화전리에 석조사면불상 및 대흥 임존성 관리현황인데요. 먼저 봉산 화전리에 있는 석조사면불상에 대해서 관리현황을 묻겠습니다. 백제시대 유일하게 사면석불이 3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태안 것과 서산 것은 국보로 승격이 됐고, 우리 예산군에 있는 것은 아직 보물로 승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난번 질문을 하였고,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보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해보셨는지.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태안 마애삼존불상과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은 서산 것은 처음에 발굴하자마자 바로 국보로 지정되었고요. 태안 것은 지금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마냥 보물로 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승격이 또 됐습니다. 국보로 승격이 됐는데 2개는 승격이 됐는데 저희 것은 아직 보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다른 게 우리는 예술적 가치나 종합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훼손이 사실 많이 됐습니다. 4개 다 머리가 없고 손도 없고 그렇고, 지금 공주박물관에 불두가 거기 있다고 하는데 공주박물관에 있는 머리도 보시면 딱 그대로 머리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사실 2개 불상에 비해서는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했고, 만약에 머리가 있고 원형이 보존됐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발굴하자마자 국보로 지정되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실무진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변 지역을 다시 절터라든지 뭐가... 그 터가 절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주변을 한번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국보로 지정되는 데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봉산에 있는 사면에서 제일 작게 보이는 모습은 머리 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예,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불두, 팔과 머리는 공주박물관에 있다는 데는 알고서 가봤는데 수장고에 있다고 해서 그냥 일반 저기는 보이지 않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더 조속히 노력해서 같이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보로 승격할 때 문체부한테 직접 하기는 힘들 테고, 그래도 국보로 승격시키려면 사면석불에 대한 프로젝트용역을 실시해서라도 발굴자들과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주차장과 화장실이 거기에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러면 화장실 뒤에 공터 조성이 된 부분은 우리 군유지예요? 아니면 개인 소유지예요? 바로 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금의원
제가 지난번에 10월에 가봤는데 주민 한 분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면석불 때문에 보호각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 인도 제초작업이 다 깨끗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 뒷 부분에 성인들이 딱 서면 우리 어깨, 가슴 정도 높이에 풀이 많이 있고, 저쪽 끄트머리에 수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등나무 밑에, 그 뒤도 아마 그 주민 어르신이 말씀하시기에는 군 땅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군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현재 출렁다리 때문에 그런지 그쪽에도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으로 넘어가고 해서 말끔히 정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의원
그 다음에 임존성 관리현황에서 임존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예산군에 현재 독립운동가라든가 여러 열사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관작리에 동학혁명 탑도 세워지고 그런데 이런 것보다 제가 앞서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대흥 임존성 복원사업으로 우물지라든가 이런 표지판 같은 것은 만들었다고 했죠?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금의원
그러나 등산객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서산이나 당진 같은 곳의 회사에서 관광버스로 해서 7~8대 한번에 몰려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면사무소 뒤로 해서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체험관 그 밑으로 해서 휴양림까지는 가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또 출렁다리로 인해서 의좋은형제공원까지 많이 관광객이 가는데 임존성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성이 하나 예산성처럼 조그맣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적에서 제90호잖아요? 역사책에도 살아 있는 임존성이에요. 흑치상지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좋은형제공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형제간의 우애 이런 것 때문에도 공원을 굉장히 크게 조성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행사도 크게 하잖아요? 축제 같은 것을,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밑에 의좋은형제공원 찾아오는 관광객, 아니면 등산객들이 그 산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거든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의좋은형제공원 있죠? 그 옆 부분이라도 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기념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임존성에 대한 것을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존성 같은 경우는 백제부흥 중심지에서 마지막 항거지로 크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독립운동가라든가 우리 예산군에서 선양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백제의 정기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순서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작리에 동학혁명 있는 것도 관작리 일원이지, 그 동산이라는 게 100% 역사책에 나온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역사공원을 만들되 임존성 기념탑으로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임존성은 전에 2000년도부터 복원을 남쪽에 했는데요. 복원한 게 사실 현대식 성으로 복원한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 복원계획은,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복원을 않고 존치를 시키려고 하고 임존성을 둘레로 사면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3년 동안 수목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무리 할 겁니다. 금년도까지 그렇게 마무리하면 내년이라든지 내후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해서 임존성 내에 있는 유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발굴조사라든지 정비를 할 계획이고, 지금 임존성이라는 성에 대해서 홍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는 많이 됐어요. 예산10경으로도 들어가 있고, 각종 홍보물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높다보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접근을 사실 안 해요. 일부로 마음먹고 오지 않은 이상은 의좋은형제공원 이런 데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다 갈 수가 있는데 임존성은 마음먹고 등산 정도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계가 안 되는 거지, 사실 홍보는 많이 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밑에 기념탑 설치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금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김태금 의원님의 사면석불 및 임존성 관련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의원
과장님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질의하시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는데 의회의 권고사항이라든지 건의나 자문하는 것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솔직하게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일반화의 오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시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대응자세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 의견이나 건의조차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데 박상목 과장님만 딱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문화관광과장님들의 업무라든지 의회와 소통과정을 보면 때로는 의회의 의견을 폄하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스스로 문화관광과 내부적으로 자성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도리어 의회에서 먼저 나서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에 의견제시 한 것에 있어서 행정이 거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결과물이 그렇게 나가지 않고 굉장히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서 의회에서 곤혹스러운 일들이 한, 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받아들이셔야 할 업무의 가중감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냥 검토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저희 대흥 향교, 임존성 관련돼서 문화재 현상변경이 국가적 건설사업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다거나 변경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신 것 있으세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임존성이요?
강선구의원
임존성이라든지 대흥 향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인지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강선구의원
그 외에도,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그 외에는 제가,
강선구의원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돼서 해당 부서 의견은 청취하고 계세요? 지금,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를 내는데요. 저희들이 그 업무를 보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문화재청 같은 이런 데를 같이 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돼서,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문만 한번 올 초에 문화재청을 다녀왔고, 그 뒤로 지금 진행되는 건,
강선구의원
아, 그 뒤로 진행되는 건 없고요?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예.
강선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취재를 해주신 무한정보 김동근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시민연대를 대표해서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8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선봉 부 군 수 이상용 행정복지국장 윤기성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기획 담당관 신경호 총 무 과 장 김승영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전 문 위 원 유병희 전 문 위 원 최광욱 전 문 위 원 이인숙 의 정 팀 장 박찬만 의 사 팀 장 이철희 직 원 박찬동 직 원 김은지 속 기 김태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승구 (인) 서 명 의 원 전용구 (인) 서 명 의 원 정완진 (인)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