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회의를 통과한 예산과 조례가 어떻게 집행되었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대표로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영천시청 경제산업국장 김종욱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부서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순서에 따라 담당부서장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인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기술위원회 공통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경마공원조성사업 관련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경마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초부터 원만한 사업 착수를 위해 경상북도 지사 면담을 통한 재정적 협조 및 행안부 레저세 감면 총량비율 확대 공문 회신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마공원사업 추진 시 지역민의 인력고용과 지역 업체의 건설자재 수급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보잉항공전자 MRO센터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 5월 준공된 보잉항공전자 MRO센터는 보잉사에서 건축비를 부담하여 녹전동 일원에 조성하였습니다. 보잉사에 임대한 부지면적은 1만 4,052㎡이며 2014년 6월부터 50년간 무상임대로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년 1월 보잉사가 항공전자시스템 검사 장비를 이전함에 따라 경상북도, 영천시 보잉사가 합의하여 2019년 6월 토지임대차 계약 해지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으로는 건물을 우리 시로 기부체납하고 그동안 감면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보잉사는 7월에 건물을 기부체납 신청 감면된 세금인 취득세, 재산세를 10월에 모두 납부하여 건물소유권을 영천시로 완료하였습니다. 보잉항공전자 MRO센터 향후 계획으로는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유치, 국비 기반구축사업 대상지 활용, 항공 및 메디컬 관련 기업연구원 유치 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 8월 영천경마공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경마공원 지역개발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되면 2020년 4월 실시 설계를 시작하여 2021년 3월 1단계 사업을 우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경마공원 조성 관련 사업으로 경마공원 구역지정 용역사업비 8억 원 정도이며 재해영향평가 용역사업비 6억 원, 경마공원 사업승인에 따른 용지전용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각종 부담금 100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승인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승인 시 각종 부담금과 용역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미리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15억 원으로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경북 영천지역 내 항공전자 산업육성을 위한 국책사업 지역유치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시설 및 조직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으로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경북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 관련 국책과제 대응 및 센터 안정화를 추진하고 장비 이용기업 대상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국내 외 항공전자 관련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교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항공기 스마트인테리어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며 2019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항공기 인테리어사업은 지역 항공기 인테리어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항공선진국인 캐나다항공 관련기관 및 대학들과 항공기인테리어사업 협력을 체결하고 캐나다 방문 및 국제항공기 스마트인테리어산업 포럼을 통해 시제품 개발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내년에는 항공기 스마트인테리어 부품사업이 국비 사업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복합제 핵심기술사업 개발 사업입니다. 탄소복합제 핵심기술 사업은 경북 영천지역 내 탄소소재 관련 핵심기술 보유 중핵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 2,600만 원, 시비는 3억 원입니다. 전담 기관인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관내 기업을 선정 후 탄소복합제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수 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지역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작산 교차로에서 완산동 영화로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1단계 도로개설 부분인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의 보상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비전자소모성 의료기기시장을 선점하여 지역에 특화된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을 목표로 현재 1, 2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 주관으로 추진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전자선 멸균장비 운영 등 비전자소모성의료기기에 대한 전주기적인 개발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대학, 병원, 기업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의료기기분야 선진국과의 다각적 기술교류 활동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에너지 하베스팅산업 생태계조성 연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총사업비 2억 원이며 이 가운데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 부터 9개월이며 비용편익과 비용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세부계획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 발주계획 수립 후 10월 입찰공고를 완료하였고 향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 제조업 에너지하베스팅 플랫폼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총 3억 원으로 내년 11월까지 추진되며 경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생산 설비나 제품에 에너지하베스팅기술을 활용하여 미활용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하베스팅 상용화 사례를 도출하는 사업으로 연내 협약체결 후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경상북도와 우리 시, 경산시, 김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도심형 자율주행트랙부품 모델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60억 원, 도비 24억 원, 참여 지자체가 부담하는 시비가 5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 부담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현황으로 지역 개발지원사업인 투자선도지구와 관련하여 2016년 국비 3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연으로 인하여 2018년 사고이월 예산 3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산업 분야 정책방향 자문과 신규과제 발굴을 위하여 영천시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영천시장, 영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이며 위원 수는 총 24명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경마공원건설 사업승인을 위한 구역 지정과 재 영향 평가 용역비 15억 원 중 선금 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미리와 성천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비 1억 800만 원 중 선금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활성화 방안 분석 용역입니다. 대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으로 6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지정제한 용역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7월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 후 8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전략 환경평가 용역은 환경부 관련부서 협의를 모두 마치고 2월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분묘현황조사 용역은 진입도로 분묘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으로 4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지난 7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토양환경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부지 내 토양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로 2018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5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항공관련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관내 항공 관련기업은 ATC를 비롯한 5개 기업으로서 항공기 탑재부품인 채프발사대, 미사일 및 항공형 모터, 보조엔진 발전기의 회전체 등 전기전자 및 정밀가공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디지트론, 심포니이미징과 ATC는 항공기 인테리어산업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항공기인테리어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트론과 심포니이미징은 제품상용화 시 생산기지를 우리 시에 구축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항공기 인테리어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화시스템을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비 223억 원으로 남부동 투자선도지구내 폐화약을 활용한 차세대 핵심소재인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나노소재 부품 상용화 센터구축사업으로 2030년 2030신경북형미래전략사업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국가투자예산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아울러 당초 11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합성 검증을 예정하였으나 내부 문제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금년 내 나노다이아몬드 폭발 합성 테스트를 거쳐 결과에 따라 경북도 규제자유 특구사업 또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등 다방면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경상북도와 국방부의 상생모델로 전후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의 글로벌시장을 책임질 나노다이아몬드 소재 및 응용산업의 높은 활용가치를 고려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교육, 창업, 주거가 복합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학 내 첨단산업 지정 4차 산업 관련 기업 창업자를 유치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개발구상 및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9월 대구대학교, 경상북도와 협력 국비지원사업인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에 공모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모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대구대학교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2019년 10월 대구대학교 영천지역에 퓨처모빌리티 R&D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에 있어 청년취업 창업부분 육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부대 직선도로개설 추진현황입니다. 군부대 직선도로는 작산동 작산 교차로에서 완산동 영화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2018년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마쳤으며 올해 7월 모사업인 투자선도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선도로 개설공사는 총길이 3.15㎞이며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구간인 1.6㎞ 구간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영천경마공원조성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조성 면적은 145만 2,813㎡ 약 44만평이며 총사업비는 3,657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7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경마공원지역 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 환경청, 중앙토지수용회 등 사업승인 협의기관과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영천경마공원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후 2021년 3월 1단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행안부에서 지방세 감면 총량을 1.6%에서 5%로 상향 고시되면 한국마사회에서 2단계 사업계획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2023년 9월 1단계 영천경마공원을 개장하고 12월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 11월 2단계 사업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원안대로 영천테마파크형 영천경마공원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9페이지 바이오메디컬사업 관련사업 실적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53개의 기업 회원사를 구성하여 기업커뮤니티 행사 9회, 전시회 참여 및 홍보 10회를 추진하여 산업부 국책사업인 바이오메디컬몰드 R&D구축사업에 선정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2단계 사업으로 R&D기획과 용역을 6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비와 기술지원 243건, 전시회 참여와 홍보를 10회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시작된 3단계 사업에서는 R&D기획과 용역을 2건, 장비와 기술지원 96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장비 수익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바이오메디컬센터 준공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장비가 가동되기 시작하여 2017년 1억 800만 원, 2018년 1억 3,000만 원, 2019년 2억 4,600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류성과입니다. 의료기기분야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중 1, 2회 교류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메디컬산업 선진국인 아일랜드와 교류협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기업 기술지원과 지식기반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협력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마공원은 지금 이제 1단계 사업이 이제 거의 착수 단계에 다 온 것 같은데 2019년도 12월에 실시 계획 세우고 2020년도 4월에 실시설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가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올해 12월로 예정이 되었는데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토지수용 재결까지 거쳐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 끝나고 내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칩니다.

그럼 설계 마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까?

마치고 사업 시공사 선정하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그래서 이제 내년 2021년 3월 정도에 착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2단계까지 2025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2단계까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모든 승인절차를 2단계 포함해서 44만평 전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승인을 신청해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6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사천에 가서 참 시찰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 사천에는 보니까 폴리텍대학이 항공과가 대학이 되어 있습디다. 전부 다 항공과가 되어 있고 한데 우리도 항공인테리어 사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준비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폴리텍대학에 우리는 영천은 로봇학과가 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 저도 인재양성과에서 보고할 때 우리 로봇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항공산업으로 영천도 이제 가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항공학과를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과에서는 뭐, 로봇 장비가 지금 현재 거의 발주가 되어서 한 50% 들어온 상태라고 합디다. 그러한데 우리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항공을 이제 인테리어산업을 계속 장기적으로 이것은 10년 이상 투자되고 계획해 가지고 20, 30년 후에 산업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되기 때문에 미리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폴리텍대학을 학과를 로봇학과도 좋지만 항공인테리어학과를 한번 신설해 가지고 하면 폴리텍 대학도 지금 보니까 이제 설립인가 낼 때도 좀 나을 것 같고 한번 이것 실장님 이것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한번 인재양성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재양성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노다이아몬드 개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설 지상 2층에 지하 1층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면 투자선도지구가 이제 마무리 되어야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투자선도지구 내에 그렇게 입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가 아직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아도 됩니까?

이 사업도 금방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또 사정을 봐서 다른 지역도 가능은 하고 한데 이 사업도 그렇게 금방은 이루어질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잠깐 담당자에게 물어 보니까 이제 주체가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하고 시청하고 민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 주가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에서 주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책사업을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뭐라 할까 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천시가 주관이고 다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위탁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위탁사업체로 준다고요?

예.

그리고 대구대 캠퍼스 타운에 대해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대 캠퍼스타운 조성하고 퓨처모빌리티 R&D시티 조성사업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퓨쳐모빌리티 R&D조성사업은 올해 10월에 된 것이고 결정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우리 대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10월부터 해서 용역을 이래 해서 올해 6월 달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같은 지역에 퓨처모빌리티산업이 도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또 곁들여서 우리가 또 별개로 캠퍼스타운도 조성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진행이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현수막도 많이 붙여 놓았던데 지금 MOU만 체결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예. 업무협약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분들이?

지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부계획을 지금 퓨쳐모빌리티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6월정도 되어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그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온 것은 없고 자기들이 어떤 큰 틀에서의 구상은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구상은 저희들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그것도 대단히 세계 최초이고 한데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실장님 고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물 한 잔 잡숫고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천천히 몸도 불편하신데 제가 7쪽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 MRO가 이제 철수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재산세, 취득세 납부 하면서 여기에 132만 4,320원, 2015년도 2016년도 129만 원 이런 것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납부를 받았다는 겁니까?

예. 납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시로 납부된 겁니까?

예. 당초에 이게 감면이었는데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징을 한 겁니다. 납부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대구대 캠퍼스 관계에 중복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2019년 9월에 이것 신청했다가 탈락되었는데 또 2020년도에 우리가 다시 또 재공모 하는데 신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탈락되면 이것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매년 몇 개 대학씩 선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예.

안타깝게도 지역안배 문제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한 대학도 지금 당선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3개 대학이 당선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당선 대학 수도 점차 늘리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도

당선 가능성이

예. 지금 대구대학교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은 대구대학교 주축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일단은 대구대학교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이래보고 내년에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메디컬사업이 이래 개인사업들이 전부 다 이제 참여하고 뭐 이렇게 아일랜드도 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업체들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이 업체들의 실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23쪽부터 쭉쭉쭉

예.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이 바이오메디컬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도국가입니다. 선도국가이고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작년 9월 달에 이제 우리 바이오메디컬센터하고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갔다 왔는데 그야말로 물론 MOU체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세계시장을 두루 견학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고, 우리 업계도 같이 동행을 하고 해서 서로가 R&D 기술개발 저희들이 부족한 것 있으면 그쪽 선진국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시회도 3회하고 R&D기반

내일 또 서울에서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업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등 이래서 병원 관계자들, 주요 부분이 비전자소모성 의료기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저희들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 참석할 때 이 사업비가 5억인데 도비가 2억이고 우리 시비가 3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난 뒤에 향후 이 사람들이 발전가능성이 자기들이 자생력으로 계속 이렇게 기술개발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그 향후 계획이 여기에 없어 가지고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바이오메디컬 기술지원센터는 그야말로 기업에 대해 가지고 기술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생산을 여기에도 보면 공인시험 인증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메디컬은

영천기업이 주로 영천 다른 데도 있지요?

예. 다른 데도 있고 영천기업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4쪽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여성이 5%라고 해 놓았는데 아마 이런 것은 기술력이 있고 4차 산업혁명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여성들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24명에 대한 5%라니까 1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5%정도 되면? 그런데 여성을 지금 정부정책에 양성평등 정책에 여성을 40%를 반영하라는 것을 2017년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새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기업인들도 이런 데 한두 명 더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위원회 구성할 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라면 1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이 관련 바이오메디컬 관련 전문기업인들 안 그러면 교수들, 연구기관의 연구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풀이 중소기업 도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저희들이 사회단체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여성으로 하면 그 인원수는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회단체가 아니고 여성기업인들이 영천상공회의소 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두 명 더 그것 다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아까 실장님 설정할 때 시장님이 공동대표로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5%보다는 그래도 10%대라도 반영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몸도 불편하시다가 이제 몸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우리 영천의 전체적인 부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부서로서 아마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2019년도에 주요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자료에 보면 경마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아마 지금 경마공원구역 지정용역을 이제 2020년 이렇게 3월 31일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상북도에 한 20여개 부서, 그다음에 우리 영천시에 한 20여개부서, 그다음에 환경청 여러 국가기관하고 농·식품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재해영향평가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심의회가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경관심의회도 통과되었고 교통영향평가는 이제 일부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지난주에 환경청에서 현장실사를 와가지고 현재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중이고, 농지전용관계는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그것도 이래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고 산지전용이라든지 다른 것은 이제 구역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은 다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환경이 약간 지체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원래 계획은 12월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12월까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한 1월 정도까지를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역지정하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가 내년도 3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여개 부서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좀 환경 때문에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이제 저희들 용역에도 올해 2월 달에 이제 미리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수월케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환경이 최후에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최후에 어느 사업이든지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특별한 것은 큰 것은 없는데 수정 보완사항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용역업체하고 마사회하고 어제 공문을 다시 전달해 가지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기간을 보니까 내년도 3월 31일까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진행이 하나하나 정리가 잘 되어야만 우리가 경마공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추진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미리 진입도로 확장설계를 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대미리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좀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래요?

그것 이제 당초에 대미천이 소하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소하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재난하천과에서 판단하기를 이것은 사실상은 좀 무리다 지금 소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이래 가지고 안 받는 지역이다 이래서 지난주에 재난하천과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에서 대미천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지 상태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제외가 됨으로서 다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하천 부분들을 제외한다고

소하천 정비계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소하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유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용역을 주려고 할 때 사전에 이런 검토를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두 번 일이잖아요?

아니 저희들은

그러니까 제외를 소하천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 준비할 때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용역을 주고 나니까 이제 그게 드러나서 거꾸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일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 착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 착오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제안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5억 2,138만 원인데 이게 2016년에서 이제 2019년까지 제안으로 해 놓았습니다. 계약방법이? 제안이라는 게 뭐죠, 공모입니까?

공모는 아니고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자료작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안서 작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안서 작성인데 계약방법을 제안으로 했다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제안서를 원래는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만큼 역량이 없고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저희들 대신으로 제안서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고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서를 지정을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서를 만드는데 용역을 5억 2,138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누구를 누구한테 제안을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 공모를 하든지 그다음에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안이라는 이 제안서를 맡기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줬느냐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도 저는 하는데 그것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 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

미래전략실 군시설이전담당 장기문 - 군시설이전담당 장기문입니다. 이 제안은 한가람에서 시행을 했지만 타 제안업체와 비교견적으로 해 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낮은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한가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약방법을 적을 때 이것 이제 우리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면 이 자료에도 복수 수의계약이라든지 이게 거의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제안서를 만드는데 그러면 지금 두 군데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군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한가람 하고? (

미래전략실 군시설이전담당 장기문 - 한가람 하고 다른 업체 상호까지는 제가 외우지 못했는데 그 2개 업체에서 이제 제안경쟁으로 해 가지고 2개 업체 중에서 이제 가격이 낮은 한가람이 선정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제안경쟁해서 2개 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이제 입찰했다 이 얘기예요? (

미래전략실 군시설이전담당 장기문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

미래전략실 군시설이전담당 장기문 - 이 제안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안을 최초 제안을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 상세내용은 향후 더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방식에 보면 저도 계약계에 근무를 해서 조금 압니다마는 일반경쟁 입찰이 있고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방식이 있습니다. 뭐, 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안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이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서를 내면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설명을 합니다. 제안서를 설명해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무작위로 한 30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한 10여명 3분의 1 정도로 평가위원을 구성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그래서 금액하고 평가하는 내용하고 합해 가지고 하는 제안서 평가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안을 이렇게 한 데가 두 군데이고 두 군데인데 결국은 저렴한 것 낮은 가격으로 하겠다 하면 그러면 제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중요하게 이게 되어 있는데

아니지요, 그것은 이제 담당자가 아직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안 했어요?

가격하고 그다음에 기술력하고 그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종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제 보면 이제 계약방법 중에 어떤 것은 입찰하고 물론 수의계약은 금액이 낮으니까 또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은 이제 공모 이게 공모제안 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게 금액이 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서 평가방식은 통상적으로 일반용역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주로 이제 제안서 평가방식을 이제

우리 실장님이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투자선도지구 지정 부분은 누구나 다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설계업체라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없는 데라서 하면 안 되고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자꾸 투자선도지구 지정하는 데에 이것은 도시계획 하는 이런 업체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공모제안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관련 기업 유치현황에 보면 관내에 항공기업 현황 쪽에 보면 지금 에이티씨, 그다음에 에스아이, 그다음에 일신중전기, 디지트론, 심포니이미징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관내 항공기업 현황이라는데 이게 지금 현재에 저희들 관내에서 항공관련 부품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은 완성제품을 생산한다기보다는 이제 뭐라 할까 지금 이제 시제품 생산 2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제품 정도 하는데 이제 관내 항공기업 현황이고 그 안에 이제 시제품 만드는 것인데 만의 하나 우리 하이테크지구에 파크지구에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가 정상적으로 공단이 조성이 되면 이 기업들이 거기에 오는 것이에요?안 그러면 지금 도남이나 채신, 북안 쭉 흩어져 있는 녹전동 두 군데하고 흩어져 있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시제품만 만들고 있는지 안 그러면 공장도 계속해서 본 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력이 있는지 그것을 답을 한번 주세요.

이게 지금은 이제 시제품 생산단계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도입이 되면 저희들도 강제적일 수는 없지만 한 군데에 하이테크파크지구로 집적화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디지트론이나 심포니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현재 지금 회사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지금 계속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희들 거기에 기술센터 내에 연구소도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하이테크파크지구에 생산 공장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궁금하고 또 염려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하이테크지구가 공단이 조성이 되고 우리 영천에서 미래전략실에서 항공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렇게 공장을 유치하겠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두루두루 할 수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서울도 있고 채신도 지금 진행 중인 기업도 있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 공단에다가 모셔 와야 되잖아요?

예.

모셔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우리 항공 쪽에 지금 보잉사 다 떠나고 났는데 지금도 항공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테리어하고 별다른 부분들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잉 MRO센터는 이제 정비 분야입니다. 정비 분야는

아니 그것은 떠났으니까 이야기 할 것 없고 저희들 다 압니다. 아는데 앞으로 항공산업에 인테리어사업만 할 것인지 그 한 개 가지고 항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분야도 항공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예.

여러 분야를 우리 영천에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항공이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물으면 답을 해 주어야 돼요,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가 항공분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일단은 방향은 항공기 인테리어 부품을 주축으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좀 답답합니다. 그렇죠? 실장님도 좀 답답하죠? 무엇인가 답은 안 나오고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이제 제가 한 개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 추진 현황인데, 이제 600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과정은 이제 보상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상공고는 나갔고요.

공고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감정평가서 추천을 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 지금 보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예.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감정평가서 추전을 받아가지고 감정을 해야 그 감정가에 따라 가지고 보상이 진행되고 그런 절차입니다.

물론 우리 공단 조성하는 투자선도지구 그것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참 6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도로 내는데 그만큼 많이 들여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600억 들이면요 최소한에 한 20만 평 정도의 공장을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게 잘못된 방향인데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홍보용으로 자꾸 쓰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이 부분도 600억 같으면 공단 조성하는 게 차라리 낫지 도로 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것도 걱정입니다. 일단 이게 앞이 캄캄한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이것을 영천 전체적인 부분도 저번에도 의견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영천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붙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는 것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잘못 가면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답이 안 보이는 부분들을 자꾸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또 부시장님하고 잘 정리해서 꼭 해야 될 부분들만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장시간 이야기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뭐 지루했었을 텐데 그런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궁금해 하면서 재정립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12쪽 에너지하베스팅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게 이제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산자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앙관련부서가 설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설치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국책사업에 예산이 이번에 정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정부에서 편성은 아쉽게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됐습니까?

안 됐고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 사업하고 항공기 스마트인테리어산업 육성 사업하고 보니까 수행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데 이제 뭐, 우리도 사천에 갔다 왔지만 많은 것을 배워 왔잖아요? 배워왔는데 실제 성과가 아직까지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 성과가 사실 너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작년에 보니까 우리 항공기 스마트인테리어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협약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협약한 업체 있잖아요. 시에서 한 업체 없습니까?

이게 이제 개인 업체하고 우리가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하고 업무 협약은 그 협약이라고 볼 수 없고 이제 모든 의향이 있는 업체는 기술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업하고 외국계 기업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이 항공기 사업은 다른 산업하고 달라가지고 모든 게 인증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인증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인증해 주는 그게 이제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외국계 권위 있는 회사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공회사에 납품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기업하고 보다는 외국기업 캐나다하고 캐나다가 이제 항공기 선진국이니까 캐나다 봄바르디아사라는 회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MOU를 체결했고 지금 수요일 내일부터 또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에서 이제 5명이 봄바르디아사하고 퀘벡 주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그 기업체하고 현재 국책사업인 스마트인테리어산업 225억짜리를 이제 저희들이 산업부로부터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기재부를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은 한화시스템하고 우리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하고 같이 용역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에도 앵커 기업 이제 LG도 견해도 있고 참여할 의향도 있고 현재는 한화가 선도 주자입니다. 한화를 앵커기업으로 해서 봄바르디아사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러면 모든 것을 이제 창구를 한화로 일원화 시킵니다. 일원화 시키고 나면 이제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납품하는 것은 봄바르디아사하고 한화시스템하고 같이 합작한 회사가 그쪽으로 납품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사가 중소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항공기를 납품을 하고 이런 체계는 아닙니다.

제가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자료에 보면 3개 업체하고 협약이 되었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도에 보면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3개 업체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항공전자산업 지원사업에 5억 3,000 했습니까?

예. 5억 3,000

이 표기 잘못된 것 아닙니까? 530억 아닙니까?

예.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530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이제 이 금액은 시설물 관리 거기에 계시는 센터홍보 그런 예산이다 이것은 그렇죠?

예.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까 장비 이용 수익금이 올해 같은 경우 2억 4, 5천 정도 나왔는데 그 수익금 가지고는 무엇을 합니까?

수익금도 맨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게 수익금이 늘어나면 우리 예산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비이용을 하고 인증절차, 인증 그게 많아지면 수익금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도 자립화가 됩니다. 자립화가 되면 저희들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어도 됩니다.

예. 이것 하여튼 탄소복합재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렇죠? 426억인데

예. 그것도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그리고 16쪽에 보면 항공관련 기업유치 현황에 보면 이게 이제 유치한 기업도 있고 기존에 영천에 있었던 기업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일신중전기나 에이티씨나 이런 기업들은 기존에 다 있던 영천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 영천에 있던 기업입니다. 영천에 있던 기업인데 항공관련 제품을 새로 분야를 뛰어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설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설시장 카드수수료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상인회를 통해 시정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켜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제정하여 활발히 시행 중이며 사회적기업 보조금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관련문제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합동점검으로 합동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해 공문 발송 담당자 현장점검으로 관리의 중요성을 재강조 하였으며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생을 우선 선발하고 장년층 일자리를 적극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 중이며 허가 관련 재검토 요청 3회와 취소 요청 3회를 하였습니다.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헙의 및 요청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7쪽 2019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축부분은 사업비 약 6억여 원으로 정밀구조 안전진단과 계획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오늘 현재 진도는 약 90%입니다.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천공설시장 2층 부설주차장 공용화장실 개보수는 사업비 1억여 원으로 올해 10월초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억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의 원청 업체는 선덕종합건설주식회사, 하청업체는 나원창호, 대도중공업, 에스유산업건설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 금액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모사업 선정현황으로 총 8개 사업에 국비 4억 5,400만원을 확보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그다음 39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금호공설시장 활성화 컨설팅 용역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관내 대상업체 부족으로 선정이 늦었으나 현재 적정업체를 선정하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밀구조 안전진단 용역은 상인들과 협의가 지연돼 착수가 늦어졌으나 현재는 용역진행 중입니다. 다음 물가모범가게선정 인센티브사업은 지원 근거가 없어서 불용처리하며 지원 타당성을 재검토 후 추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3쪽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28건, 민간자본사업 보조 84건으로 13억 5,68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44쪽 위원회 현황으로 영천시 물가대책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14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에 3회 서면 회의를 개최하여 수당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45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총 13건에 2억 2,600만 원, 2019년도 13건에 2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47쪽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23건에 1억 5,100만 원 예산액에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50쪽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및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한국노총 영천지부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운영보조금은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근로자노동자단체 지원 현황으로 한국노총 영천지역지부에 3건 9,500만 원, 노동법률상담소에 1건 5,0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마을기업 운영현황입니다. 총 7개소로 세부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6쪽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 인허가 및 민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인허가 75건이며 허가 현황 및 민원 현황 세부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으로 2019년도 19건 5억 3,7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1쪽까지 전통시장 연간예산 및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영천, 금호, 신녕 3개 공설시장에 11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전통시장 장보기, 별빛야시장 운영, 영천큰장 고객사은대잔치 개최로 세부내용은 책자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일자리관련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취업상담과 알선 취업특강 등 업무를 영천시 취업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맞춤형 인력확보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산업인력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영천시 고용지표 현황입니다. 2019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 6만 1,400명 대비 취업자 수는 5만 9,900명이며 고용률은 67.3%로 경북에서 시부 1위 청년 고용률은 전국 시부 3위입니다. 다음 66쪽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시행사업으로 반기별로 집행되어 2019년 상반기 지원 실적이 도표로 보시는 바이며 12월 한 번 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7쪽 공공근로사업 책정기준 및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 이상인 신청자 중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공적연금수령자등 배제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발 대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쪽 별빛야시장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올해 3월 28일 개장하여 7개의 매대를 운영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운영 포기자가 5명 발생하여 현재 2대가 운영 중입니다. 우수 야시장 견학, 영천시 관광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가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자리경제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 38쪽인데 우수모범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역기업혁신 청년인재 육성 여기에 이제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우수모범기업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선정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 이게 4억 7,800 같으면 1인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예. 우수모범 청년인턴사업이지요?

예.

기업 인건비에 지원하는데 1인당 월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이요?

예. 총 24명입니다.

24명이고, 지역기업혁신 청년인재육성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일부지원이고?

예.

스마트제조공장은 무엇을 보고 스마트제조공장이라 합니까? 일반 공장 아닙니까?

조금 더 현대화된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스마트제조공장 성장, 또 청년인구 유입 이런 차원에서 맨 월 200만 원씩 해서 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원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수의계약 한 것 쭉 나오는데 우리 수의계약 이제 영천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로 다 이렇게 주죠?

예. 거의 한 95% 이상 관내 업체입니다.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영천에 주소지를 둔 업체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업체가 아마 파악이 다 되었을 겁니다. 회계정보과에.

예.

비슷한 어떤 형태의 일이라면 주소지가 대표자의 주소지가 영천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시장님의 인구증가 시책하고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관내의 업체는 당연하겠지만 또 관내에 대표자가 주소를 둔 업체에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파악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을 보면 경북형 청년일자리사업 보면 이제 주식회사 우진종합식품 농업회사법인인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대략 몇 명 정도 이게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지역사회에 있는 불우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채용을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회사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 보니까 2, 3천만 원 되는데 1억 2,200이나 지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도 그러면 1명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다르고, 기본 시간당 단가 그것 적용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 받은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하단에 1억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 여기 보니까 원청에서 하청으로 가는 업체가 전부 보니까 대구, 구미, 청송, 경산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영천 관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부터 이것 하청 주는데 원청에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 업체를 좀 하청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 거의 타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62쪽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이 올해 시행이 되어 가지고 판매실적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온누리 상품권 그게 아니고 아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상품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25억 원 발행해서 지금 약 16억 원 판매되었습니다. 64%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16억 발행, 이게 보니까 가맹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직까지 불편한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디다. 이것을 과장님 다음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홍보해서 가맹점을 늘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현황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자보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올해 이게 이자보전이 몇 % 되었습니까?

소상공인 이자보전금 말고

특례보증이 있지요?

예. 특례보증이 지금 한 90%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과장님 간담회 때 보고 시에 11월 말까지 거의 소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10%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예.

다음은 68쪽 별빛야시장, 별빛야시장 우리 매대가 일곱 매대 운영하다가 네 대가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습니까? 점주가?

저도 좀 안타까운 데요,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아마 많이 시작했고 그리고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수입이 안 나오니까 결국 포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또 한 개가 포기해 가지고 지금 다섯 매대가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섯 매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운영을?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다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의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 맞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장소를 바꾸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소가 그래 되다 보니까 시장 안에 또 상점하는 분들 식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불평, 불만이 좀 있었고 사실 자기들도 장사를 하는데 그런 그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용자들 시민들로 봐서는 좀 음식 종류에 따라서 음식 가격이 좀 비싸다 하는 여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음식이 다양하지 않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이용하던 분들이 자주 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이 어려워서 매대 운영하시는 분들이 포기하고 하는데 과장님 이것 하여튼 계속하시려면 한번 참 고심을 해 가지고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상 좀 회의가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진짜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36쪽에 고경 SRF에 여기에 진행 중이라고 2019년 9월, 10월 산자부에 허가 관련 재검토 및 취소요청을 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업주들은 무슨 지금 현재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2019년 4월 19일 날 건축신고 용도변경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부결시킨바있습니다. 부결시켰는데 5월 23일 날 정식적으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건축신고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하고 8월 21일 날 건축신고 용도변경부분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경 주변에 고경 면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이라든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고경 이장협의회장하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되도록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마을기업 운영현황 여기에 2010년, 2013년 쭉쭉 했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은 안 나는 것이죠? 52쪽에요. 마을기업 운영현황 이것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된 것은 기존 다 지원이 되었고요,

5년입니까?

예. 3년 나가는 것도 있고 추가로 2년 더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7년에 된 것은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보면 농촌기술센터 소속에도 보면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중복되는 것도 늘 돈은 어디에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이런 자료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마을기업을 지원해 주다가 이제 자체 자기들이 자생력을 길러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여기에 다 올라온 게?

그런 업체도 있고 지금 사실상 안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되는 데는 회원이 처음에 설립할 때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회원이 몇 명인지 거기의 운영현황, 운영수입은 얼마 그런 것도 우리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고 그래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여기에 올라온 업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본인들이 지금은 이제 예산을 안 주어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상 마을기업은 계절성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데도 있고 사실상 손 접은 데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마을기업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 주었는데 잘 되는 것으로 협조 좀 해 주시고 자주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태양광사업으로 민원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접수일하고 이래 가지고 진정되어 가지고 올라온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옆에 뭐, 주거지 인접 주거지 인접에는 100미터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었죠? 지금 앞으로 지금 신설허가 나가는 것은요?

예. 앞으로 신설허가 나가는 것은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 거리제한하고 난 뒤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거리제한하고는 없습니다.

힘들죠?

예.

그러면 여기에 현황 나와 있는 이것은 이 사람들이 허가 안 나간 것이에요?

그전에 2017년, 2018년 그때 허가 나간 것인데 그 이후에 불편함이 있다고 진정을 하거나 민원을 넣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2019년 1월부터 2019년 9월 10월까지 계속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손민호 씨 혼자 며칠 전에 신문고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유가 무엇인데요? 자기가 주거지 그 동네에

태양광 할 당시에는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허가를 나가서 진행 중에 있는데다가 이 손민호 씨가 계속 이두건 때문에 자기가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까?

손민호 씨가 제기하는 게 아니고 손민호 씨가 만든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사위인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신문고에다가 민원을 올린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허가 나갔는데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 영천지역에 이렇게 신문고가 올려지고 이러면 우리 영천 이미지가 좀 손상이 많이 되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행정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아까 전에 중복 질의는 아닌데 별빛야시장에 대해서 아까 전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김동현 계장님하고 저하고 의논했듯이 이게 이제 하루에 2만 원 어치 팔고 3만 원 팔아서 도저히 못한다고 전기, 물, 수도 다 대주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인데 특혜 받았나 전기세, 물세 다 내주고도 그래 하나 했는데도 운영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애당초 전종천 위원님도 늘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처음 할 때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다, 그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담당부서나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런데 장소를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말했듯이 그 장소보다는 말죽거리조성사업에 거기에 보면 중앙약국 골목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 그래도 모텔도 있고 이제 이래 유흥업소도 있기 때문에 그 골목에다가 그것 하려면 향후 계획이 또 뭐, 관광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가 연계방안 어디 가서 연계한들 뭐합니까? 예산만 나가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완산동에 그렇게 하려면 그 말죽거리 골목 있잖아요, 중앙약국골목. 거기에다가 어차피 7대를 우리가 영천시 예산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그 대를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우리 시에서 해 준 것이 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모해서 장소를 우리가 한번 시장 안에 컴컴한데 어두운데 거기가 야시장이 열리는지 뭐가 열리는지 시민들도 정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말죽거리사업이 지금 새로 2020년까지 거기에 좀 쭉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주차장하고 소공원도 생기고 이러면 제 생각에 그래서 저 혼자 거기로 몇 번을 여기하면 안 되겠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해 봤는데 장소 선정을 우리가 의회하고 같이 담당부서에 논의를 해서 새로 한다면 그 장소 변경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3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을 불용현황인데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은 부분들이 물론 추경도 있고 당초예산도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옆에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업체선정 중이고 설계 중이고 지원조례 미제정이다, 이렇게 이유는 해 놓으셨는데 아마 이런 것 예산 잡으실 때 이것 확인 안 하고 잡습니까?

그것 2번, 3번은 제일 처음에 자료 뽑을 때 그 당시에는 아마 불용하려고 생각했었는데 2번, 3번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1번은 이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사업으로 이미 선정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컨설팅 용역을 하고 시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은 근거 지원조례가 없어 가지고 올해는 사실상 지급 못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고 못쓰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할 때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거나 예산편성을 하셔야되는데 저희들 편성해서 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데 이것을 건너뛰어 버리면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음부터는 꼭 명심해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하게 동민산업협동조합이라는 게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민산업협동조합 이게 뭡니까?

지금 금호읍에 있고 폐기물 재활용재생산업입니다.

폐기물이요?

예.

어떤 폐기물이에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박인여 계장님이세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디예요?

마이크 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러면 세부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이제 이게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동조합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깊은 업무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게 지난 정부 때인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협동조합을 정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처럼 그런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안 하고 떠나서 과장님 시에서 자금이 집행되면 그 현황이 파악되고 난 뒤에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급한 다음에 이것을 잘 썼느냐 못썼느냐 이것을 떠나서 지급을 할 때 현황파악이 되어야 줄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현황 파악이 안 되면 되나? (

-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협동조합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 한번 해 보겠다하는 형식적인 신고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인건비가 4,400만 원 지원이 되었고 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매월 인건비 일부 지원 4,420만 1,000원, 그리고 이제 동민산업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매월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1,316만 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2,500만 원도 이게 있습니다. 없다고요? 맞습니까? 잘못 이것 어디에서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몇 페이지지요?

이것 40페이지.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경상북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또 사업기준에 맞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협동조합이라 해서 무조건해 주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인데 자부담 부분은 없는데 자부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동민산업협동조합이 여러 군데, 여러 파트로 보험료도 인건비도 다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디에서 집행을 했는지, 회사가 어떤 것인지, 또 어디에서 지원했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로 해서 주었고 그 밑에는 이제 보험료 지원은 또 해 주었고 그 밑에 보면 경북형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여기가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5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청년 쪽에 지원된 것이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표에 보면 여기에 이제 앞에 했던 것하고 중복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동민산업협동조합 인건비 4,400만 원 정도,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보험료에다가 1,300만 원 정도, 경북형청년일자리 해서 2,500만 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가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하고 청년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한 부분하고 다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잘못 주었다 잘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현황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왜 주었는지 그 인력을 주었으면 예를 들면 인건비를 주었으면 누구한테 주었는지 명단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보험료도 마찬가지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또 어떻게 어디에 쓰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돈은 시비예요 무엇이에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 우리한테 조사해서 오라 이 말입니까? 조사를 가볼까요? 현장방문 한번 가볼까요?

별도로 제가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물으면 대답을 못하시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장부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제 누구한테 지원하고 지원명단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보험료, 그 명단보고 실제 그 사람한테 전화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과장님 파악을 해 놓으시면 저희들한테 대답해 주면 과장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답을 못하니까 상황이 그러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도 우리 조창호 위원도 얘기하셨고 우애자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이제 큰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다른 도시에 가보면 대부분 다 담당부서에서 지역 업체, 그러니까 누구 주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 업체에 하도급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이영기 위원님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지역 업체 주라고 권고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버젓하게 나와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지역의 업체들 지금 일 없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버젓하게 세 군데 나누어 가지고 하도급 준다는 것은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감독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든 어떤 자리에 계시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주셔야 지역이 좀 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별빛야시장 운영 부분들은 아마 이게 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포기를 하시고 그냥 여기에서 장사할 수 있다 라고 만 얘기해 주시면 에어리어만 정해 주시면 자신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가서 멍게를 팔든 엿을 팔든 간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어를 팔든지 이렇게 팔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야시장으로 갖고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에어리어를 정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든 야시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기존에 하던 방식을 전면으로 제가 봐서는 폐지를 하세요. 폐지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난 20일 날 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다이셀 문제 다이셀 회사가 22일 날 노사 간 협의를 한다고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 협의한 내용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우선 회사에서 노조를 인정해 주고 내년 2월에 회사 내에 노조사무실을 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쟁점사항은 타결이 되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내용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녹취불능)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저한테 주십시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12시입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경에 파계리에 화력발전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뒤에 집행기관에서 어느 분 소관인지 몰라도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담당 손태국 - 예. 에너지산업담당 손태국입니다. 바이오매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담당 손태국 -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사업주가 한번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고 지금 아직 마을에서 동의를 안 하고 하니까 지금 SRF상황을 보고 자기들도 소송을 준비를 하든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진척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허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취소나 그런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담당 손태국 - 예. 아직)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통상 2년 단위로 가고 이래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담당 손태국 - 그것은 연기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연기도 우리가 사유 없는 연기는 안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담당 손태국 - 예.)

그래서 연기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담당 손태국 -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좀 더 정확히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산림조합에서는 그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비공식적인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계속 진행형으로 가니까 지역주민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사업을 연장을 하게 되면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 그것을 또 재연장 신청한다고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짚어주시고요. 그다음 삼포리에 SRF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1차 심의를 한 적 있습니까?

그것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종합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소송 들어온 것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 폐기물 야적을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원순환과에서 그 폐기물을 처리를 하려니까 오히려 SRF에 자칫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SRF 제가 그 회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열병합발전소 정도를 하려면 제가 동해 시에도 갔다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 정유공장 같을 정도로 큽디다. 또 거기에서 모니터링에 환경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던데요, 그게 한 일곱, 여덟 가지의 오염물질 그게 계속 모니터에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초과가 되어 버리면 자동벨이 울리고 공장을 정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설비를 갖추면 어떠한 공장이 들어와도 우리 지역민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가서. 그러나 지금 현재 삼포리에 한다는 것은 20평, 30평 하거든요. 결국 엔진만 하나 갖다 올려놓고 허가 한번 해 보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 공장이라고 봐도 누가 봐도 그것은 이게 전기 생산하는 공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폐기물을 오게 한 것은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이쪽입니다. 영천시가 또 도하고 이쪽에서 이것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민을 우리 편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또 그 변호사비가 좀 더 들더라도 우리 시가 막아줄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또 밑에 민원과에서 아마 주관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같이 협력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과장님 오랫동안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여기 보면 홍보가 지금 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과장 힘든데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영천에 우리 골벌상우회, 영천상우회 좀 구역 구역별로 우리 상인들 협회도 있고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모임 같은 것 할 때 가서 홍보를 하면 이것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데 해도 잘 안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감사자료, 부서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영천고경 일반산업단지 현황자료 건으로 국비 확보 및 투자내역, 투자계획서를 제출 내역과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경상북도 규제개혁특별점검 지적사항 2건으로 강소기업육성기반 구축사업에 있어 2020년 강소기업육성기반 구축사업 및 모든 세부사업을 기업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부가세를 제외하여 사업비를 지원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업무 건으로 14개사 운전자금 협약은행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원활한 이차보전 지급업무를 추진 예정이며 자료제출 시점에서는 4개사와 업무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7개사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7개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감사사항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후관리 관련하여 담보 확보 등의 적극 행정 면책사유 제출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74에서 7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는 총 1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발주 절차로 인한 용역 착수가 진행되어 지금 까지 5% 완료되었으며 2020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시설교체 및 정비공사는 총 2건으로 본촌농공단지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및 도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초 준공되었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출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는 세부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하이브리드부품 연구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탄소복합제사업 인프라 구축 및 하이브리드소재산업 경량화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있고 경북차량용 임베디드기술연구원 사업은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차량용 전장분야 연구개발 기업지원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융합 R&D 생태계 활성화 및 우수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5건으로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은 국비 5억 2,2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억 5,6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인건비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지금까지 총 42개 업체 84명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지원사업은 총사업비 7억 7,000만 원으로 관내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에 R&D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고부가 가치전환 육성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관내 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체 R&D 및 비 R&D연구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으로 도 지정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업무관련 소송은 2건, 행정심판 1건입니다. 먼저 보림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주식회사 보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피고 영천시가 사업 진행에 방해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원고에게 각각 3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자료제출 시에는 재결 전이었으나 11월 14일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신호레미콘 주식회사 손해배상 소송 건은 사업계획 반려처분으로 취득세감면 대상기간 내에 공사를 미준공하여 발생한 피해 5,268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원고가 2월 취하원을 제출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믿음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심판 건의 경우 주식회사 믿음 측에서 건축허가 및 공장신설 승인신청에 따른 개발행위불허가는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건입니다. 하지만 공장신설승인 건 및 건축허가 관련법령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함으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78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외투기업 다이셀에 외국기업 입지보조금으로 시비 9,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 나머지 집행 예정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경영자문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영천상공회의소에 3,600만 원을 지원 우수제품 홍보지원사업 및 안전한 기업 일터조성사업으로 영천상공회의소에 각각 1,500만 원 및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시민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총 위원 수 25명으로 그중 여성위원은 9명, 민간인 위원은 21명이며 예산은 574만 원입니다. 영천시 농공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총 위원 수 10명으로 공무원 위원 5명, 여성 위원 1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총 위원 수 11명으로 그중 여성위원은 4명, 민간인 위원은 8명이며 예산안은 112만 원입니다. 80에서 82페이지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총 14건의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본촌농공단지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비 1,549만 원, 고경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4,441만 5,000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위탁비 1,100만 4,000원, 수질TMS 위탁관리비 1,071만 원,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비 8억 4,200만 원, 화산농공단지 복지시설 지붕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6만 원,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1,699만 9,000원, 도남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74만 원, 영천일반산업단지 입지수요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380만 원, 수질TMS 위탁관리비 2,741만 5,000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소방시설 종합정밀 및 작동기능점검위탁비 190만 원, 영천일반산업단지 입지수요 및 타당성 조사용역 9,514만 4,000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온덮개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20만 8,000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억 4,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사항 중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으로 2009년 12월 산업단지 계획이 최초 승인되었고, 2018년 12월 개발계획 변경승인고시로 시행사가 주식회사 혜인디엔씨 외 3개사에서 8개사로 변경되어 사업기간은 202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분양률을 제외한 PF대출 전제조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로 산업단지 계획을 통해 현재 분양률에 맞게 공고 분할 후 개발추진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PF대출을 위한 심사 및 승인예정이며 2020년 3월 GS건설책임준공보증제로 본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에서 85페이지 국내외투자유치실적입니다. 2018년 주식회사 삼광 외 5개사를 유치하였고 총 523억 원에 328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주식회사 태광스틸 외 7개사를 유치하여 투자금액 총 578억 원에 고용창출 385명을 구체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아우너 외 3개사에 보조금지원 검토 중이며 주식회사인터불고건설의 지원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6에서 87페이지 강소기업육성을 위한 맞춤형기업지원 실적상황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이며 업체당 연간 2,000만 원 한도내에서 디자인 컨설팅 홈페이지제작 등 20여개 매뉴얼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신청업체 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코리아식품 외 2개사가 선정되어 2019년 9월에 신청업체 중 거창PLT주식회사 외 3개사가 선정되어 홈페이지제작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88페이지에서 93페이지 기업애로사항 해결 실적입니다. 영천시 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2개 기업에 29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업지구 내에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금호오계 1개별 공업지구 등 3개지구내에 애로사항청취 이후 아스콘포장, 기업안내 간판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업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사업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기업애로사항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개 농공단지 예산지원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4페이지 화산농공단지 복지회관 지붕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000만 원으로 화산농공단지 복지회관 지붕설치공사를 실시하여 1월 실시 설계용역 시행하여 6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95에서 96페이지 본촌농공단지 공영주차장 확장공사건입니다. 영천시 본촌동 450번지 일원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총사업비5억 원으로 본촌농공단지공영주차장 확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실시설계 용역시행이후 동년 8월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시행하여 금년 6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97페이지 도남농공단지 복지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도남농공단지 복지회관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로 국비 1억 5,000만 원 포함하여 총 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실시하여 2018년 11월 공사 시행하여 2019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98페이지 MOU체결건수 현황 및 공장허가건수 현황입니다. 먼저 MOU체결건수 현황입니다. 2019년 주식회사 태광스틸 외 7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총 578억 원의 투자와 385명의 고용창출을 하였습니다. 99에서 100페이지 공장허가건수 현황입니다. 개인의 공장허가에서 2019년 총 20개사에 공장승인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공장허가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영천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90억 원에 약 29만㎡규모로 산업단지를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수요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중이며 오는 12월까지 실수요 기업모집 및 토지사용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계획 기본요건은 실수요 기업모집 100%, 이상 토지사용동의 50% 이상 충족이 되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편입 토지 동의는 40% 이상 하였고, 실수요 기업은 100%을 충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관련 신규 공장 인구 유입 현황 및 기숙사 임차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인구 늘리기 관련 신규 공장 인구 유입 현황입니다. 2019년 공장등록 한 신규 공장은 총 25개 업체이며 그중 주소지를 영천에 둔 근로자는 116명입니다. 신규 공장에 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도록 기업지원시책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인구전입홍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인구 늘리기 관련 기숙사 임차지원 현황입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의 80% 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도에는 5개 업체에 8명, 2019년도 현재까지는 42개 업체에 8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기업유치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우수제품 홍보지원인데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금액은 1만 1,500정도 되는데 이게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이게? 우수제품 홍보지원 사업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회사에서 이제 원하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생산제품에 카달로그를 제작한다든가 안 그러면 홈페이지나 그런데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개 업체가 지금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돈 1,500만 원인데 20개 업체를 위해서 제품홍보 지원을 하는 예산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기업유치과 기업지원담당 한무현 - 이것 보면 업체별로 전시관 전시할 때 금액이 100만 원 정도 업체별로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팸플릿 자기들 팸플릿 만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도 한 200만 원정도 해 가지고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상공회의소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거기에다가 제품을 전시하는 그 실에 전시물품을 갖다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 실을 이용하는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

기업유치과 기업지원담당 한무현 - 거기에 전시관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팸플릿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에 참가지원비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 있지요?

예.

있는데, 용역이 이렇게 보면 농공단지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지정 폐기물처리, 고경농공단지 기술진단 용역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용역업체가 대영RNC 주식회사 농공단지 본촌농공단지 같으면 이게 수의계약한 것인데 이것은 어디업체예요?

공사업체 관련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업체내용은 제가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자료해봐야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다 해봐야 전체 그런데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 집행한 내역을 이렇게 주는 것인데 저희들 보고 있는 자료 만들어서 주는 것인데 최소한 이게 의회에 들어올 때는 업무를 여기에 있는 부분이라도 다는 이제 하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 암기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아마 자료에 있는 일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 갖고 온 이 자료만큼은 업무숙지가 과장님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숙지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전체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을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한 이 건에 대해서 만하는 것인데도 담당계장한테 기본설명도 안하고 그것을 답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것은 제가 뭐 미처 저거한데 이 단위사업별로 주로 설계비 또는 그런 것인데 그 업체명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사전에 제가 못한 것 같아서···

여기 이 자료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을 담당계장한테 맡기고 설명도 한 게 아니고 바로 토스해 가지고 계장이 답변하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이런 태도는 잘못 된 겁니다. 알겠어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예. 산업단지담당 이창호입니다.)

지금 대영RNC라는 용역회사가 어디예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제가 알기로 지정폐기물 폐아스콘 고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에 있는 것이에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예. 그렇습니다.)

에코베이스는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에코베이스는 이게 전국입찰을 해 가지고 경기도 쪽에 했습니다.)

제일전기관리는 어디예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이것은 영천에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코비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코비는 이것은 TMS관련 전문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없거든요.)

없어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예. 그 장비관련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케이디는 어디예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이것은 2016년부터)

이것은 입찰이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예. 그렇습니다.)

동림은?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다 영천입니다.)

지테크도 영천이예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이것은 이제 영천에 이것 하는 용역업체가 없어 가지고 계약계의 추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여기는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이것도 원가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대구에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넘버원 소방ENG이것은 어디예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이것은 다 관내 업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원도 마찬가지예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세원도 관내입니다.)

이산도 그래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이산은 서울)

이것은 입찰이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그렇습니다. 입찰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지역하고 안 적혀있기에 연구개발비 이런 것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관내에 주지 외부에 주지 말라고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잘 알겠습니다.)

입찰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좀 지역경제도 살리는 면에서 그렇게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잘 하셨네, 이것은.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이창호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새로 신규 공장도 늘리고 하는데 1년 동안 여기에 보니까 성과도 좀 있기는 하네요. 98쪽에 MOU체결한 8개 회사가 인원이 385명이고, 이 회사는 MOU체결 후에 다시 우리가 또 가가지고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본 결과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MOU체결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장을 착공했다든가 준공했다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 인원이 385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여기 데이터에 책 자료에 그대로 맞죠?

그게 이제 당초에 MOU체결할 때 계획 인원이고 그리고 준공 후에 최종적으로 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로 그래 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사가 99쪽에 20개 업소를 또 했다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예.

여기에도 보면 고용인원수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103쪽에 소규모 공장이 25개 또 허가를 내 가지고 또 고용인원이 1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99쪽에는 개인허가를 내주고 20개 공장에 인원이 몇 명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인원의 몇 %가 우리 영천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확인 좀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이것은 보니까 인구 늘리기 작년부터 우리가 한 것인데 회사기숙사 임차지원해 주는 것에 지금 2018년도에 보니까 7,000만 원가지고 5개 업체에 이제 이렇게 해 주었는데 한 업체는 뭐 6,200을 이것을 갖다가 반납을 한 겁니까? 뭡니까? 이것?

2018년도는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미흡했고 그리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저희들 보니까 이게 아주 홍보도 많이 되고 기업이 활용하는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조건이 영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 많은 수혜를 입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 2019년에 우리가 5억을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4명 42개 업체에 이제 추진 중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2019년 11월 6일 현재기준에 그렇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숙사가 42개 업체가 지금쯤은 좀 몇 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추진 중이다, 이래 버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 들어와서 42개 업체에 신청 84명에 대한 것은 지원이 완료가 되었고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1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84명이 전부 영천 주소 갖기를 했습니까?

예. 여기에 기본조건이 영천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형식적인 주소 갖는 것 많겠죠, 그렇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개인공장, 기업유치 이래 가지고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다시 한번 페이지를 되돌아가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 실적하면서 88쪽에서 여기에 93쪽까지 이어져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 기업들이 참 어려워요. 금창도 괜찮았는데 중국공장 한 개 문 닫고 또 한 개마저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한 개는 벌써 문을 닫았고 한 개마저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어서 제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또 이제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여기 박준곤 상공회의소 회장님 하셨는 코람파나지 해서 못 이래하는데 그때 제가 도남동에 공장도 견학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회사가 완전히 폐업하는 것으로 여기가 대전에 본사가 있다 하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 공장 상황은 우리 과장님 되시고 한번 방문해 가지고 이 회사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는 아직 박준곤 전, 상공회의소 회장님 업체는 저희가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도 지금요, 여기도 조사가 조금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회사를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고 지금 대전공장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노총 때문에 전부 기업들 다 철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암 도남동 아줌마들도 많이 다녔는데 다 잘렸더라고요. 공장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기업인들이 여기에 애로가 무엇인지 여기에 이제 다 회사마다 나열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도 한번 가보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은 대창에 백산산업 여성기업인 이순남 대표님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농지법인가 바꾸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래서 공장을 조금 증축해야 되는데 땅은 자기 땅인데 이제 공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데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하고 아들, 자기까지 주소를 옮겼데요. 그래서 진량인가 경산시에서 산업단지를 하는데 거기로 이것 안 되면 옮길 생각을 조금하고 있다는 이런 말도 하고 또 여성 기업인들이 인원은 적지만 전부 여성기업인들 대표들이 가내공업처럼 식구들끼리 가가지고 대표들도 다 일을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 한 80%가 지금 너무 적자 운영이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여성기업인 회장이 이번에 또 자기네들이 2,000만 원 장학금고 또 냈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월례회시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십시일반으로 그래서 2,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서 장학금을 기탁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렇데요.

그리고 벽산 그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님하고는 저희들 수시로 계속 미팅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래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지금 과장님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 한번 해 가지고 자기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시원치 않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뭐 어떤 어떤 조건으로 어렵다 좀 기다려보자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저한테 맨날 연락 오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는 앞에 진입도로건 가지고 저희들이

진입 도로 아닙니다. 다른 건입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1대 1로 면담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그것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 늘리기 관련 신규공장 인구유입 현황 보면 103페이지 보면 이 자료가 지금 25개 업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거든요. 이것 왜 올려놓았습니까? 이것을? 인구 늘리기 신규공장 인구유입 현황에 보면 이제 1번 덕성부터 해 가지고 25번 세진산업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감사자료 제출하기 전에 이게 이제 금년도 들어와서 영천에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화를 통해가 개별적으로 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료가 형식적이라고 하는 게 15번에 금강철강이 현 근무인원이 두 분인데 이분 다 영천분들인데 주소지를 옮겼다하니까 또 그렇고. 이게 자료를 위한 자료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오뎅이나 이런 공장에서도 사실 그쪽 직원들도 많이 인구를 영천주소로 옮겼다하는데도 안 나와 있고, 보니까 이것은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이것 올려놓은 것 같은데 보시고요. 아까 이제 80쪽에서 82쪽까지 아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요, 지금 아마 우리 관내업체는 맞아요. 사실 맞는데,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대표자가 지역에 주소를 둔 그 대표자를 파악을 다 했을 겁니다. 아마요. 어쨌든 지금 영천시책이 인구 늘리기가 시장님도 그렇고 총력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대표자가 영천에 있는 업체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지역도 당연히 관내에 있어야 되겠지만 대표자 주소지도 영천에 있는 업체를 파악하셔가지고 꼭 영천에 계시는 분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든 입찰에 관한 부분이 하도급 주더라도 특정한 업체를 지정은 못하지만 이제 영천관내 업체에 좀 주라고 이렇게 포항 같은데, 구미 같은데 가면 사실 외부업체가 들어오면 일 못하거든요. 그러면 감독관들이 가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가지고 관내에 사실 건설경기도 안 좋으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쪽, 외국기업 다이셀 입지보조금지원 해 가지고 9,000만 원 사업비에 집행이 4,500되어 있는데 이것 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는 보조금입니까?

이게 이제 입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에 이게 상반기에 한번 나가고 하반기에 한번 나가고 그러니 1년에 임차료가 약 9,000만 원 정도 그래 소요됩니다.

1년에 9,000만 원?

예.

우리가 무상지원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외투법상으로 이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리고 당초에 유치를 할 때 10년간 무상 임대하는 그런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면서 1년간 이제 1년에 도비, 시비 각각 50대 50으로 해서 그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번 20일 날 간담회 때도 간담회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이셀이 다이셀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하고 또 영천시하고 협약해 가지고 노사분규 시 회사 측에 협력한다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참 우리 위치가 좀 많이 우리 120명되는 우리 영천시 근로자들을 보면 좀 부당한 그런 일인데 22일 날 노사 간 협의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도 참석했습니까?

지금 현재 노사 간에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되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는 참석 안하고 그냥 동향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동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일하는 그런 사업체에서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2개월 동안 일 못하고 노동임금으로 급여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한데 그래도 시가 좀 관심을 갖고 계속 회사하고 그런 직접적인 협의는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좀 회사에 잘 좀 근로자들하고 잘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고경 영천고경 일반산업단지 그것 소송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무리되었습니까? 고경산업단지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소송 건이

예. 지금 8월 28일 날 이제 피고 황만수 고경산단 대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기에 관련되어서는 무죄로 판결났고 횡령과 관련해서는 원심을 파기하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고 이후에 최종판결은 11월 28일 기일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 21일

11월 28일입니다.

이번 11월 28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 마무리되어야 이게 앞으로 계획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98쪽 MOU 건수를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 8건이 체결되었는데 지금 MOU체결해서 회사가 건립된 회사가 몇 개입니까? 8개 중에? 올해, 설립된 회사?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서 가동 중인 업체는 1개 업체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입니까? 체결한 상태입니까?

아니요, 그 공사를 지금 착공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지금?

태광스틸은 지금 영천 산단에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7개회사는 MOU체결해서 이제 공사 중입니까?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지요? 자, 과장님 아까 정기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이중 중복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이 한 기업체해야 됩니까? 기업체가 이중 삼중으로 이쪽과 저쪽과 지원하는 내역?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들하고 유사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거른다고 거르는데 하여간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이렇게 볼 때는 같은 회사의 명으로 또 동명인으로 이래서 사업이 올라올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려고 해도 좀 의심이 안 갈수고 없습니다. 그러나 중복사업 요구를 할 수 안 할 래야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예산을 이렇게 보면 포도를 지원을 하려고 하면 비가림 시설을 하고요, 사과를 지원을 또 받으려면 이 은박지 색 나는 것이요, 바닥에 까는 것이어야 되고, 마늘농업을 지으려고 하면 또 부직포를 신청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중복이 이쪽저쪽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보시고 사실 한 기업에 또 이 기업체는 어떻게 가는지 저는 모르니까 이런 것을 잘좀 보십시오. 보시고 이중 지원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막아주십시오. 이런 자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아까 고경일반산단에 있어 가지고 조창호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 진행상황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1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악취방지를 위한 시 조례 제정 검토 관련입니다. 현행법상 악취배출시설 허용기준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권한은 시장‧군수가 아닌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가 도입됨으로 향후에는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해 야생동물포획단 선정기준마련 관련입니다. 2019년 7월 25일 유해야생동물 수확기피해 방지단 선발지침을 제정하여 대비포획단을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대리포획단 운영시 해당 지역 수렵인 위주로 선발배치하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총기사고예방 및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하절기 대책으로 차 없는 날, 지구의 날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홍보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저감 대책으로 비상저감 조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마스크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배출가스 5등급차량단속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112쪽, 113쪽 2019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2건의 총사업비는 262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114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자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원천업체는 세창건설(주)이고 하청업체는 성호건설입니다. 다음은 2019년 수의계약 관급자재구입 현황입니다. 목재데크 1건이며 계약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115쪽, 최근 2년간 공모사업선정 현황입니다. 2018년 화산, 당곡,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 등 3건에 국비 24억, 도비 5억, 시비 15억 원이며 2019년 자양면복지회관 건립사업에 국비 15억 원, 시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건수 및 내용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취소 건에 대하여 2019년 1심에서 폐소 후 현재항소심 진행 중에 있으며 변호사 추가 선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16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야생동물피해 예방사회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8건에 보조금 33억 9,400만 원, 자부담 2억 5,300만 원이며 집행 액은 4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117쪽 용역비연구개발비집행 현황입니다. 탑지생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8건에 용역금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118쪽에서 127쪽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은 물이용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되며 2019년 예산은 총 51억 6,700만 원이고 예산별 세부내역은 119쪽 120쪽 내용과 같습니다. 121쪽, 2017년에서 2019년 연도별 금액은 197억 9,900만 원이며 이중 주민지원 사업 예산은 3년간 68억 7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주변지원 사업 세부내역은 122쪽에서 127쪽 도표와 같습니다. 128쪽에서 149쪽 배수시설설치허가 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현황은 총 387개소이며 허가는 19개소 신고는 368개소입니다. 세부사업장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150쪽 기후변화대응 주요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미세먼지감축 등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총사업비 42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151쪽, 유해야생동물포획실적 현황입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5개 단체에서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2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포획실적은 2,073마리이며 2019년 포획실적은 1,109마리입니다. 152쪽 유해 야생동물농작물피해 내역 및 대책입니다. 농작물피해 내역은 2018년 13개 농가, 2019년 35개 농가이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위해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1,600만 원의 예산을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 보상에 산정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153쪽에서 154쪽, 탑지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탑지생태공원조성사업은 2019년 2021년까지 3년간 시행되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균특 2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에너지절감 및 자원재활용 협조홍보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111쪽.

지금 친환경 명절보내기는 저희들이 명절 전후를 명절 전에 저희들 과에서 나가서 일반 시민들에게 팸플릿 나누어 드리고 그다음에 여하튼 과도캠페인 비슷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조경식재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해서 나무심기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예. 온실 줄이기의 어떤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다음 무더위 쉼터 그늘막 설치 및 하절기 살수차 운행 이것은 또 건설과 아닙니까? 그렇죠?

무더위쉼터는 읍·면·동의 경로당에 400여개가 있습니다. 그 지금도 안내판표지를 하라하는 내용이고 읍·면·동에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무더위쉼터이고 그늘막 설치 및 하절기 살수차 운행 이것은 건설과 아닙니까?

예.

건설과 소관이다 그죠? 이것은 다 확인을 했는데, 그다음 이제 여기 관내 청정기 보급 이것은 복지과에서 다 지급을 했고, 마스크 지원 사업 시행 있지 않습니까?

예.

마스크를 지금 여기에는 보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급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예. 아직 구매단계에 있습니다.

구매단계에 있습니까?

예. 구매해 가지고 바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15쪽, 업무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해서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지금 우리 시가 1심 패소하고, 2심 항소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1차 변론하고, 이제 2차 변론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12월 9일날 10시에 변호인단하고 판사님이 현장에 검증을 올 겁니다. 오실 겁니다. 그러면 오시게 되면 그 당시에 설명을 현 위치상황, 들어와서는 안 된다하는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신대항까지 모시고 가서 여기와 비교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12월 9일 현장검증 때 하여튼 내가 봐서는 현장검증이 제일 쟁점화 될 것 같은데 판사도 현장을 보고 아마 판단할 그런 그게 많지 싶은데 하여튼 관계 부서의 과장님하고, 부서에 요원들하고, 범시민연대하고 하여튼 현장검증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그날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협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파크골프장이 오수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날 월요일 여기 12월 9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거기 휴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여튼 파크골프에 운동을 많이 하러올 수 있도록 우리 파크골프장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데 위에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월요일 보니까 휴장이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 협회 임원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그날 휴장인데 운동을 한 9시 반경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운동을 많이 하러올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부탁하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코퍼레이션 들어갈 자리가 바로 앞거리 10m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위치에 운동을 많이 하러 와가지고 판사들하고 이래 와서 변호사하고 왔을 때 좀 시각적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도 부탁하십시오.

예.

하시고, 저도 가자하면 같이 가서 저도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시민연대에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망정우로지 명소화 사업 이제 최종 결정 났습니까? 이제?

예.

설계가 다나왔어요? 그러면 공사시작은 언제 합니까?

12월초 되면 여하튼 공사가 어린이놀이터부터 철거하고 순서대로 그 업체도 정해 졌습니다.

우리도 헷갈리는 게 음악분수를 한다했다가 안한다했다가 몇 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최종적으로 그러면 음악분수하고 울타리하고 산책로 교체도 이번에 하지요? 했습니까?

산책로 포장은 맨 나중에 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것 하면 또 파야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이 1건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사업 건수가 몇 건 있는데 나머지 다 직영처리한 모양이죠?

예.

자전거 산책로 조성 9단계도 직영했나 보죠?

예.

직영하고, 도심형비점오염 저감사업도 직영한 모양이죠? 맞습니까? 직영 처리했습니까?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보면 이게 1,000만 원 이상 작년자료 보니까 1,000만 원이상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나와 있던데 이 1건밖에 없어요. 관급자재 구입한 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계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집행부에서는 마이크를 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 수계담당 박미선입니다. 지금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다수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관급자재 구입현황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재데크는 망정우로지공원에 데크로드하고 ...(녹취불능)...쪽 두 군데에 대해 가지고 관급자재 구입된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건은 입찰로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 예. 입찰이나 조달구입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입찰로 되었습니다.)

조달구입해도 관급자재 수의계약 안봅니까? 조달구입해도 지정을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 예. 조달구입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봐야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는 것은 경쟁을 하지만 조달 구매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목재데크가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 예. 없습니다.)

제작하는 데가 없지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 예.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 지역 업체가 영천에 있다면 영천업체를 이용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같이 좀 넣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112쪽에 도심형 비점오염 사업에 대해서 야사동 시가지 일원 30억 해 가지고 이것 들어가 보니까 수질개선 이래 되어 있던데 이것은요, 준공기간이 미도래 이렇게 하고 2020년 준공예정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112쪽.

예. 도심형비점오염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30억으로 일단 그 시내에 도심지역 초기우수, 첫 비올 때 관거 원료수로 인해 가지고 수질오염이 심각한데에 대한 대책입니다. 목표수질 초과지역으로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우선지역으로 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완료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유달일이 높아 비점오염물 수질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해 가지고 오염도를 낮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여기에 야사동 시가지 일대만 하는데 30억이 이것 시비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금 나누어 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113쪽 하단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 사업 영천시 18억 9,000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업장 2019년 11월에 선정 이것은 이제 다른 데 사업장을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그러면

20개 업소를

예. 주기적으로 민원다발 사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세 사업장에 스스로 대기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공장에 지원을 선정을 하기 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타당한지 어떤 위탁 업체에서 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가 예산을 위탁 업체에 예산주어서 자기네들이 한다, 그렇죠?

예. 자부담이 10%이고 나머지는 지원입니다.

그럴 때도 이제 잘하는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 좀 이런 것 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이 대충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영천시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 선정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때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감시감독을 우리가 예산이 이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민의 전부 혈세로 하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150쪽에 제가 이것 아까 전에 우리 조창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뭐냐 하면 이것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지원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8만 개를 해 가지고 이것 옆에는 보면 초등학생 학교에 지원한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날 일이 있어서 4명 정도 만났는데 초등학생아이들이 마스크를 주어도 안 낀데요. 그런데도 계속 그게 학교 교실에 쌓여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우리 8만개라는 게 돈이 또 7,20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영천시 어린이, 학교규모가 어린이용 마스크다, 이렇게 하면 어느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합니까? 초등학교에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노인정이라도 들어가나 이것도 이중으로 계속 되거든요.

그것 잠깐 설명 드리면 대상은 약 3만 명이 되겠고 어린이는 3,500명 정도, 노인은 2만 6,000명이고, 유치원, 초등 1, 2학년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인하고 어린이하고 다 합계된 것이죠?

예.

그런데 어린이학교에도 아이들이 주어도 이것 안 끼도록 교실에 막 쌓여져 있다고 시에 돈도 많다하면서 이것 왜 이렇게 주는지, 요즘은 자기 아들 딸들요 부모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중으로 계속 나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만, 이것은 책자에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 망정동에 성호금속 내용 좀 아십니까? 혹시요?

예.

지금 적격사실 창틀에 전부 다 이게 쇳가루 같은 게 자꾸 쌓이고 피해가 많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홍경아 계장님하고는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어쨌든 공장 옮기라는 소리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과장님하고 좀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굴뚝에 TMS입니까?

예.

TMS를 실시간 환경부나 이런 쪽으로 그게 자료가 날아가면 많은 이게 뭡니까? 기준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그 업체에 방문하셔가지고 꼭

그 것설명을 드리면 성호금속은 도의 협조를 받아서 왜 그러냐하면 도 관여 사업장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연료 환산계수에 의해 가지고 도 관여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어제 도에 협조공문을 이러이러한 여차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TMS 관련해서는 또 도의 담당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그쪽이 알다시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피해가 없도록 우로지명소화사업하게 되면 외부에서 운동하시는, 지금도 운동 많이 하거든요. 그런 쇳가루나 분진들이 날아다니면 전부 다 호흡기로 들어오면 또 시민들에게 피해가 많으니까 하여튼 방문하셔서라도 좀 협조를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영천출신들도 도에 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서로 협조구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정기택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영기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과장님, 151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실적 하는 그 내용인데요, 2019년 포획실적해서 1,109마리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래 되어 있으면 이것을 11월, 10월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서는 10월말 기준으로

말 기준이다 그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게 되면 18년도 여기 또 나오잖아 그렇죠? 이 수치는 또 다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월을 표기를 해 주든지 내년도 되어 버리면 또 숫자가 틀린다, 그렇죠?

예.

좀 애매하게 그렇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보니까 541두를 포획했는데 이것 9월 이후에요, 그러니까 10월 달하고 1월 달하고 몇 두 정도했습니까?

제가 지금

혹시 담당자 없습니까? 대충. (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허창열 - 예. 환경계획담당 허창열입니다. 2019년 포획실적이 1,109마리 되어 있는데 멧돼지가 541마리이고, 고라니 568입니다. 그게 올해는 지난 해 보다는 멧돼지가 다소 많이 잡혔습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가 10월 30일까지 멧돼지 포획하고 지급 신청된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지금 포획한 것은 상당히 많은 입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10월 달하고, 그러면 11월 것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고 10월 것은 되었네요, 그렇죠? 그래 10월 한 달만 멧돼지만 몇 마리 정도입니까? (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허창열 -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9월, 10월 거의 한 반 이상은 반수이상은 9월, 10월에 잡혔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름철에는 조금 그거하고 하는데 지금 그 SRF때문에 아마 멧돼지 포획했을 때 멧돼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천에서는? (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허창열 - 지금 자가 매립도 되지만 금호에 홍창M&T라고 렌더링 처리합니다.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잡으면 우리가 먹었잖아요? (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허창열 -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먹고 식용으로 쓰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허창열 - 예. 자가소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허창열 - 예.)

그리고 이것 혈청검사 의뢰 좀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허창열 - 예. 폐사체는 전부 폐사)

아니 생축이든 폐사든 간에 혈액채취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허창열 - 예. 지금 수렵하는 포획수의 5%는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채취한 자료도 있지요? (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허창열 -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로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로지 처음에는 이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다시 이 사업을 재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처음에는 중단한다했다가 다시 재개한다는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쪽,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윤산업 음식물찌꺼기 퇴비공장 악취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윤산업 음식물쓰레기 찌꺼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1심, 2심 다 승소한 겁니까? 이게? 승소했죠? 1심 2심?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이것은 퇴비공장인데,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성윤을 설명을 했는데 잘못되었고요.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성윤산업인데, 맞아요. 올해 10월 26일 날 2심 확정되어 가지고 26일부터 저희들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것은 내년 1월 13일까지 영업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일부터 들어갔습니까?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예. 현재 영업정지 중입니다.)

다른 불법을 저지른 그런 그것 뭐, 상황은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현재 저희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영업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발생 여부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기금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주민대표에 보면 동부동 이상태 라는 분이 조교 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전에 창신아파트에 사는 이상태씨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조교동에 통장하시는 분입니까?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예.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입니다. 지금은 당조에 보고된 3개소 중에 유성물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 회사만 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그때 행정 대집행한다고 포함되었던 회사는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그것은 지금 계획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데 고경에 대성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지적과에서 행정 소송관계로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진행하는 것 봐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녕에 화경산업이 있는데 거기는 행위자 4명이 지금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었는데 1명은 지금 연락이 안 된 상태고, 3명은 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성에는 지금 현재 몇 % 집행이 되었습니까?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지금은 당초 6,000톤 계약했는데 지금 11월 24일자로 3,000톤 정도 반출했습니다.)

반 정도했습니까?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그것은 긴급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환경부 지침 받아서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코엔텍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소각업체가 대표사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량기업이라고 보고?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출할 때 여기에서 우리 계장님이나 누가 나갑니까?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저희 주민감시원 두 분이 계속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CCTV로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출할 때 주민협의체 감독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맡기지 마시고 계장님이 직접 나가십시오.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예. 알겠습니다.)

나가셔가지고 송장도 끊고 해 가지고 그래야 그 폐기물이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지.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시스템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가지고 사실 폐기물이 그게 또 돈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악덕업체 또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자기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허가 난 폐기물 소각장에 딱 도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예. 알겠습니다.) 그것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과 소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174쪽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여기에 보면 소각 과태료 있잖아요? 금호에도 한건해 가지고 이게 5만 원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구덕모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식재 시 주민의견수렴 건은 신규 가로수식재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가로수 수종을 선정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불감시원 채용기준마련 건은 읍·면·동 자체선발기준 및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 및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단지 내 전정검토 건은 영천시 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경장 모텔 매입 후 철거 건은 금년도 6월 24일 동경모텔과 기륭빌딩 모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석채취 후 평지활용방안모색 건은 토석채취허가 복구공사준공 완료 후 공장허가 신청 시 관련법에 의거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2019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춘계조림사업, 산림생테 문화체험 조성사업,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등 총 10건에 사업비 152억 원으로 사업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추진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4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현황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붕공사, 조경 식재, 인조잔디, 놀이기구 등 총 4건에 19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85쪽, 관급자재구입 현황입니다. 관급자재구입 현황은 총 10건에 2억 9,000만 원으로 세부 품목별 구입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급자재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물품을 최대한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186쪽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2018년도 마현산 메모리얼파크 무장애 나눔 숲길 조성사업은 한국산림 복지진흥원으로 부터 기금 60% 3억 원, 시비 40% 2억 원과 도비추경 6,000만 원,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으로 약 1.0㎞를 2018년 7월 21일착공하여 2018년 10월 29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사건명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소이며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주식회사 한강이엔피입니다. 토석채취허가신청 장소는 임고면 수성리 산99번지 외 3필지, 면적9만 1,927㎡로 용도는 토목용으로 최초 허가신청은 2018년 8월 30일이며 똑같은 내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허가 신청된 건으로 신청서류 검토한 바 구비서류 미비 및 토석채취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반려처분 하였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약 7,000만 원 사업비는 공모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전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187쪽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지원 현황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3건에 총 보조금 9,600만 원중 사업포기 2명, 집행잔액 2,300만 원을 제외한 6명의 사업자에게 7,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8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대상지 선정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심의위원회가 총 9명의 위원중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 금년도 회의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심의위원회가 총 5명의 위원중 당연직 2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하여 금년회의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총 9명의 위원중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2월경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하여 심의위원회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9쪽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관내토석채취 허가지역은 총 3곳으로 먼저 북안면 //용계리 산19번지 외 6필지 허가면적 8만 3,907㎡로 허가 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 이며 용도는 쇄골재용으로 현재 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북면 죽전리 산82번지 외 2필지 허가 면적 4만 8,386㎡로 허가 기간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이며 용도는 조경, 토목용으로 현재 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경면 삼포리 산 163번지 외 3필지 허가 면적 19만 4,005㎡로 허가 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용도는 쇄골재용으로 현재 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0쪽 나무은행 및 묘포장운영 현황입니다. 장소는 신기동 산2번지 외 5개소이며 총면적 3만 4,732㎡입니다. 공공 공익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제거목을 나무은행으로 이식하여 어린묘목을 제공하여 향후 녹지조성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쪽 소나무재선충방재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4년 1월7일 화북면 정각리에서 최초로 발생 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총 감염목은 481본이며 반출금지구역은 16개 읍·면·동 116개 리·동에 5만 6846㎡로 우리시 전체면적의 62%가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방재 현황은 총 5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상방재 277㏊ 고사목 6,939본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192쪽 2019년도 하반기 방재사업 추진계획은 사업비 5억 원으로 고사목 약 6,700본을 제거할 계획이며 2020년도 상반기 방재사업 추진계획은 사업비 9억 6,000만 원으로 고사목 약 9,600본을 제거하여 소나부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불법산림훼손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은 총 36건으로 훼손 면적은 10만 4,617㎡입니다. 2017년도에 22건, 2018년도에 27건, 2019년도에는 36건으로 불법산림훼손 등 산림관련법령위반 사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쪽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운영 중인 산불감시원은 111명이고 읍·면·동 진화대는 63명으로 총 174명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봄철 운영기간으로 산불감시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가을철 운영기간으로 산불감시원 및 읍·면·동 진화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6쪽 산불진화대 선정기준 또한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인원은 33명으로 저희 과에서 직접선정 1월부터 월까지 봄철 운영기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가을철 운영기간으로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종합 지침에 따라 선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189쪽에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상황에 용계리에 있는 것 이것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아마 이영기 위원한테도 사진이 들어왔을 겁니다. 저한테 환경 때문에 뿌연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사진을 자꾸 찍어 보내요. 그 주민들이. 제가 용계리가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주 일대가 전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에 이것은 한번 허가내면 기간을 10년씩 해 주는가 보죠? 규정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허가내서 주민들이 시에 시청에 방문해서 얘기를 했을 때 시장님한테 면담을 했는데 시장님이 전 시장이 시장께서 허가내준 것이라서 본인이 책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새로 중간에 취소 한번 되었다가 새로 또 영업을 하고 있죠?

이것은 중간에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주민반대로?

예. 주민반대로 인해 가지고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에 들어가서 저희시가 패소를 해서 다시 허가를 내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지금 너무 환경이 그래서 못살겠다하면서 사진을 수시로 찍어 올리거든요. 저한테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니까 전 시장이 허가 낸 것이라서 그래 얘기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주민들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과나 이런데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한테도 마스크라도 좀 지원해 주면서 동네 주민들을 조금 달래는 그런 것도 해 보시면 좋겠다싶습니다. 수시로 저한테 사진 찍어서 올려요. 처음에는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 주민들도 아무래도 피해가 많답니다. 이것 좀 잘 살피셔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마스크라도 겨울인데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을 자주 뿌린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 좀 해 보세요.

예.

저한테 사진 자주 찍어 올려요.

앞으로 비산먼지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발생이 적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경장 모텔 지금 철거 했잖아요? 문화원 옆에 181쪽 우리 동경장모텔 매입 후 철거

예.

그런데 당초 매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매입목적은 조양각 옆에 나무심고 일반 공원조성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입되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지금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하다가 경제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는 걸로 지금 철거되는 부분 그렇게 지금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하고 좀 틀리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또 예산, 철거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간담회 때 한번 설명한 적도 없잖아요, 이것? 그때는 저도 갔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면적이 옆에 보니까 730㎡ 이정도 우리가 철거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 그쪽에는 물론 이제 시에서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지만 그쪽에는 우리 둔치에 가면 사실 보건소 일대에 사실 계시는 분들 주차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주택가에 전부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세워놓고 이래 가지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보건소장님께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보건소 직원들 차를 그 밑에 둔치에 대면 한 5분정도 걸어오면 보건소까지 걸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밑에는 오히려 주차공간이 많은데 그 땅을 이제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그렇게 주차장 용도로 쓰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저희들은 당초 취지 목적대로 공원조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주차장으로 아마 들어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번에도 저도 아까 조창호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주차장 시청 공청회할 때 저도 갔다 왔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다음에 간담회 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맨 산림녹지과 업무지 싶은데 동부동하고 중앙동가면 무슨 공원입니까? 지금 삼산아파트 미각루 뒤에 올라가면

문내공원이 있습니다.

문내공원이 있고 동부동사무소에 가면 이제 동부동 공원이 있잖아요?

예.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저녁에 보면 사실 그 공원 활용을 안 한답니다. 많이. 안하고, 학생들이 저녁 늦게 술을 먹고 사실 그쪽에서 어두우니까 좀 불안해하고 그런 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제가 그때도 시장님 공청회가서 얘기한 게 무엇이냐 하면 공원녹지공간이 필요하면 그 부분만큼 다른 데 녹지공간을 만들면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용도로서 계속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 저희들은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좀해서 공원일대 우리가 한 전체공원을 일제조사를 해서 수목전정이라든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 반이라도 그쪽 일대에 동부동이나 중앙동쪽 일대에 사실 주차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한 반 정도 주차장으로 오픈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미각루 뒤에도 차 델 데 별로 없는데 참 좋다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거든요. 공청회할 때.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안 된다면 조명을 있잖아요. 어두워요 가면요. 조명을 좀 그쪽 계시는 분들이 좀 비행청소년들이 저녁에 술 먹고 담배피우고 한다고 불안해 하니까 조명을 좀 밝게 달아주세요.

주차장관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기 위원님 얘기하신 얘기인데 거기에 동경장하고 기륭빌딩 매입해서 철거 했잖아요?

예.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해서 우리 진주에 가면 촉석루라든지 이런데 가면 그런 남강이라 그러죠? 남강에 걸쳐있는 부분들이라서 거의 우리 영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일대를 전체를 매입을 해서 좀 그런 휴식 공간, 도심지 휴식 공간 점차적으로 앞으로 하게 되면 문화공간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덜렁 주차장을 해 버리면 됩니까? 말도 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제가 교통계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포장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전에 조창호 위원도 얘기했는데 그 앞에 비석 있잖아요? 공덕비인가?

예.

그것 미리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차장 그 부분 잔디를 심어도 잔디 심든지 그렇게 해도 주차장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고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잔디블록을 몇 개 심어서 주차일부를 하도록 만들되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아마 사업목적에 이제 반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것도 새롭게 한번 점검해서 정비를 좀 해서 전부 다 좀 나무도 좀 괜찮은 것 심어서 이게 뭐 돌 붙이고 이런 것 절대하지 마십시오. 돌 붙이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잔디를 심어서 언덕도 자연적인 언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포크레인으로 잔디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정비를 좀해서 예쁘게 다듬으세요.

이 부분은 저희 산림부서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조창호 부의장님 말씀이 전번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일단 비석하고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안에 나무를 심든가 뭐하면 산림과가 공사감독을 하면서 공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매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그래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좀 그렇게 본래 취지를 살려가라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LH센트럴파크 주공아파트 지은데 있잖아요? 문외동에 주공아파트?

예. 1차 주공아파트?

아니 문외동에 센트럴파크라고 주공아파트 짓는 것 있잖아요. 고층 짓는 것? 대동 가는 길에.

예.

그 옆에 보면 옛날에 산림과에서 그 옆에 보면 옛날에 산림과에서 그 일대에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다 심어라 해서 심어놓았는데 일부 담벼락 쪽에 보면 가로수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폐기처분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인도블록으로 다 깔렸는데 그 가로수를 어디에 가버렸는지 공사하고 나니까 이 주공아파트 공간에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입구에 들어가면서 중앙초등학교 가는 쪽에는

거기 말고 대동 가는

예. 대동 는 그 쪽 길에는 기존 가로수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없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종열 계장님 계실 때 내가 그것 다 심으라고 해 가지고 예산 잡아서 심었는데 일부 없기는 뭘 없어요? 그것 심은 지가 3,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주공아파트 구간에 지금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한번

예. 그것은 한번 현장 확인해 가지고

그것 주공에다가 심으라고 그러세요.

예. 그것은 한번 현장 가서 보고

옛날 사진 한번 보고

예. 알겠습니다.

진짜 없었는지, 있었는지 과장님 모르면서 자꾸 하면 되나? 확인해 보고 사진보면 다 나오니까 그것 보고 다 복원 좀 시켜달라고 하세요.

예.

지금 우리 35호선 국도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예. 오미동에서 화남까지

그쪽에는 가로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 부분도 저희들은 이제 산딸이나 그쪽에는 복자기 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림청 예산에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6억을 올려놓았는데 균특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예산 확보가 조금 힘든 그런 구간인데 추후에 이것은 이것도 읍·면·동에다가 해당 동에다가 화남면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지금은 계획은 산딸기나 아니면 복자기 나무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저희들 처음 할 때 메타세콰이어를 다심어서 좀 거리 좀 예쁘게 만들자고 저번에 할 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바뀌고 담당계장님 바뀌어 버리니까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데 그때 그런 안을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요. 계속. 그 계획도 지금 흐지부지되어 버렸고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이야기한다니까 그것은 업무를 인수인계도 안 되고 사람 바뀌면 완전히 백지가 되어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수종관계는 메타세콰이어로 전부 제가 알기로는 한번 검토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메타세콰이어는 그 일대 농경지가 많다 보니까 나무가 큰 나무다 보니까 그늘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그게 침엽수 계통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더 괜찮습니다. 활엽수 보다는. 그렇게 보면 가로수 하나도 못 심지 뭐.

이것은 수종 선택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러지. 그것을 과장님이 계획을 딱 세워서 무엇인가 이렇게 예산 반영시키고 이렇게 진행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시 원점에 가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한번 다시 옛날에 했던 것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회의 자료를 다보라니까 이것 녹취가 다 되어 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됩니까?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수종을 신중히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회의할 때 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를 영천에 주라고 그만큼 이야기하고 우리 정기택 위원님도 저번에 회의하실 때 포항에 하도급 주는 것 전부다 이야기 저희들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동영상도 제가 확인 다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담당과장, 계장들 신경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충남 금산이 영천이에요? 안동시, 군포, 서울 이런 데 왜 하도급을 주고이래요?

이것은 영천에 지붕공사나 이런 업체가 없다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지붕공사.

지붕공사 없어? 조경하면 다하지 시켜보세요. 왜 못해 공사하면 다하지 지붕공사 하는데 못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왜 자꾸 이런데 주느냐고? 저희들 위원님들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해요. 그래 이것은 뭐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자꾸 우리가. 지역 업체 안 주고 다른 데 줄때는 무슨 이유가 안 있겠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 안 되지? 과장님, 그것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담당 감독권 있을 것 아니에요? 감독시켜서 다른 데 가면 그 과장들이 직접 그 업체에 가서 지역 업체 이야기를 어느 업체를 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것 왜 안 그럽니까? 이것 다 빼앗겨버리고 영천에서 하는 사람들은 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자꾸 떠나지 이런 기반이 되어야 영천에 살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경장 기륭빌딩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김종욱 국장님이 계장하실 때인데 그때 이제 시청 회의실에서 그때 시장님이 참석하고 읍·면·동 통장, 관변 단체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청회를 그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내에 주차장 문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주차장이 좁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야기하다가 그 자리에 동경장하고 기륭빌딩 철거하는 자리에 그때 화단이 만들어지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이제 화단보다는 주차장이 더 시급하다 이래서 그때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문화원 조양각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 이제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시에서?

예. 그랬습니다.

그래 되었고, 그다음에 문화원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인도 있는데 소나무가 네그루가 인도중간에 심겨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저번에 과장님은 교육가고 안 계시고 그때 담당계장님 계시죠? 그때 오셨는데 그 현장을 보시고 나무를 옮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당장 지금 하절기에 옮기면 고사하니까 동절기 되어서 옮겨야 된다고 그래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나무를 그때 옮겨서 설화마을에 갖다놓든 한의마을에 심든 그래 하라고 했는데 담당계장님 그것 과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언제쯤 그것을 소나무를 이식할겁니까? 옮길 겁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에 애당초에 조양각 앞에 나무가 없다고 해서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그 나무가 아직까지 밑에 뿌리가 덜 활착이 덜 된 상태에서 이식하게 되면 고사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봄에 내년 봄쯤 어떻게 한번 더 검토해서 이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문화원 사무국장님도 이야기하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소나무가 지금 현재 문화원에 보면 조양각에 너무 밀식해서 심어가지고 조양각을 가린다, 그래서 나무를 솎아내야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이 네그루는 이것은 빨리 옮기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야 조양각 그게 밖에서 봐도 좀 나무에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 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서문 육거리에서 영천시청 망정주공 인도구간 인도 교체를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했는지 모르겠다만 거기에 보면 띠 녹지 합니까? 인도에 조경해 놓은 것 있잖아요?

띠 녹지 조성했습니다.

띠 녹지 맞죠? 그렇죠?

예.

띠 녹지를 저번에 인도하면서 철거도 많이 했죠?

서문육거리에서 창구동까지는 기존에 되어 있는 띠 녹지를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거를 했고, 그러면 이제 남문네거리에서 시청오거리까지는 제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시책들이 미세저감 대책으로 해 가지고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시가지에 띠 녹지 조성이라고 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띠 녹지 조성했는데 큰 피해가 없고 나무가 관목류 종류니까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존치하는 게 맞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차가 안대는 곳에는 띠 녹지 조성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띠 녹지 밑에 보면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밑에 보면 쓰레기 전부다 검은 봉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인 안 보이는데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쓰레기부분은 우리 녹지관리단이 있고 하니까 한 번씩 청소해 주고 띠 녹지 조성은 저는 존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은행나무입니까? 시청오거리 나무지금 가로수 그것 다 베어내데요? 철거하데요? 전부 다?

은행나무를 다 베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나무가 굵어서?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암나무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그 암나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제거를 하고 다시 숫 나무로 보식을 했습니다.

아, 숫나무로 암나무를?

예. 암나무를 제거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문화원 밑에 가면 문화원 밑에 지금 저쪽에서 보면 조명 있지 않습니까? 조명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힐링산업과에서 문화원 밑에 같으면 금호강 둔치 쪽에는 힐링산업과에서

힐링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거기에 조명을 단지 얼마 안 되어서 조명이 다갔더라고 보니까.

그것은 힐링산업과에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3쪽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현황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요. 불법산길개설 임도무단벌채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묘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관내에 시민들이 사법처리 된 건수가 많네요? 한 5건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는 조상 숭배해야 됩니까?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묘지관리를 해 왔는데 이래서 처벌규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신고를 하고 하면 괜찮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부서에서 각종 불법행위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월 또는 분기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실제 산림부서에 나가면 현지에 나가면 거의 안 걸릴 곳이 없습니다. 다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 묘지라든가 산길을 닦는 다든가 저들도 가면 산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도를 안 닦아도 충분하게 그길 불이 나면 또 산불 끄러가는 활용도 하고 좋은데 구태여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 건에 대해 가지고 조사한 것이고, 묘지는 자연묘지를 할 경우에는 매장신고를 읍·면·동에 30일 전에 신고를 해 가지고 할 수 가 있는데 단, 그 묘지 조성은 80㎡미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산에 가면 길 닦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묘지를 조성하고자 그 면적보다 훨씬 넓게 닦습니다. 그래 되면 실제 신고를 하게 되면 도리어 불법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그런 턱이 되기 때문에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묘지조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