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 발언

예, 여기가 지금 신선동 도래샘 지역이고요. 행복마을사업을 해서 이게 2016년부터 해서 한 2018년까지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3700정도 3년간 투입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제 양초공방이라든지 워크숍 이런데, 그리고 마을길 조성하는, 간단하게 수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4200정도 되는데 한 3200 정도 다 됐고요. 1차에 교부가 됐고 나머지 남은 게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산학 연간 협력으로 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주최 주관은 문화관광부 쪽이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RTBP 내나 김철우 대표가 참여를 하고 저희들은 봉산마을에 같이 매칭을 해서 김철우 거기서 국비가 80%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1억 사업인데 민간인이 부담하는 게 한 1500 정도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한 500만 원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공모로 신청했습니다.

예, 저희들하고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한 1억 정도 되니까요. 안에 마을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저희들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또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RTBP가 지금 허그 자금을 빌려서 우리 대통전수방 사업구역 내에 건물을 하나 지을 계획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아마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전수방하고 연계도 다 되고, 봉산마을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빈집들이 좀 봉산마을에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저희들 합쳐서 하니까 여기도 국비로 8000만 원 하고 이렇게 되는 것 하고, 자기 또 개인비로 더 넣어서 공·폐가 같은 부분은 김철우 대표가 사서 매입을 해서…….

예,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제가…….

예, 꼭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용역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나 부산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2015년도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시비하고 당초에는 저희들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시비가 한 26억 5천, 구비가 5억 정도 해서 당초에는 31억 5천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하는데 시에서 재정 부담이 좀 많다 이렇게 해서 2017년 10월 달에, 8월 달에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국가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공모를 해라, 우리 부산 안에 6개가 신청을 해서 됐거든요? 그러면서 국비가 다시 9억 한 660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원 사업비는 그대로 31억 5000이고, 시에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다 보니까 그것을 반납하라고, 사업기간 내에 반납을 9억 6천이 국비가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9억 6천을 26억에서 빼서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개 구가 사업 중이고, 되도록이면 들어온 돈은 잘 안 내보내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 있다가 이게 6개 구가 해당이 되니까 또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당초 9억 6천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한 7억 9천 정도 더 작게,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4월 달에 소통길 삼삼오오 공원 조성하면서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7억 9천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은 다 진행이 됐던 사항이네요, 그지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했던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마을소통길 처음에 했던 것은 거기가 마을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마을소통길을 한 5억 정도 했었고,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에 행복밥상도 들어가고 했던 그런 부분이 한 15억, 부지매입하고 이래 가지고 들어간 게 한 15억 정도 되고, 나머지 공·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매입을 해서 삼삼오오 소통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8억 정도 들어가서 전체 하면 한 31억 5천 아래, 31억 2천 정도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거기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선마을 반납금 관련해서 바로 밑에 보니까 이자도 추경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예, 이자가 5500정도.

그런데 이게 본 사업비, 그러니까 시비가 국비로 실질적으로 대체가 된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받았던 시비 관련해서 우리 구가 권한 없이 받았었던 것도 아니고, 권한 없이 관리했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받았었던 것을 이용해서 썼을 뿐인데 그런데 그에 따른 이자까지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세이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넘어간 거지요, 돈이.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또 내려오고, 전체가 이자 부분은 본래 정산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 이번에 이월되는 사업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10월 달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인제 처음에 마스터플랜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 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 부지매입을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사업이지만 정말 지금 창의산업공간이라든지 또 창업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좀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큰 사업 쪽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크게 대통전수방 쪽에…… 지금 사업이 남아 있는 게 대통전수방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제 뭐, 계획에 의해 하지만 조금씩 매년 이월되는 사업들이 창의산업공간이라든지 상생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사업들인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예산 관계할 때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월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건설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5분 기록중지 09시56분 기록개시

예, 삼삼공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저희들 예상했던 것은 거기에 우리 보면 자산관리공사 기재부 소유 땅이 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기 공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수령을 지금 시기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넘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 구간도 12월 중으로 보상비를 수령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 저희들 이월사업이 좀 있는 경우에는, 태종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뢰제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고 보상이 지금 현재 일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공사 준공시기가 올해 우리 끝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연초까지,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중에도 관련 유관기관하고 관련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장 우선 시급한 게 보상분야가 시급하기 때문에 보상 공람공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했고, 보상통보를 지금 소유자한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금 현재 협의 단계에 있고 그리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까지 지금 명시이월 부득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정비사업에서 지금 이게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제 우리 10억을 받은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19년 9월 달에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동삼동 와치로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당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만 저희들이 구비로 계획을 했는데, 양쪽에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특별교부금 받은 것 중에서 1억 이상을 양쪽 정비를 다 하기 위해서 지금 와치로는 정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12월 중순 되면 와치로 구간은 아마 정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9억 되어 있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해 가지고 4개 구간, 주로 동삼동, 청학동 주변에 사회복지관 주변 쪽에 보행불편이 있는 4개소 지역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들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보행환경개선은 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복지관 주변 쪽에 보면 기존에 있는 보도, 경계석, 측구 이런 시설 자체가 부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구간도 있는데 굉장히 노후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판 같은 경우는 인제 평탄성이 굉장히 불량하고, 다음에 경계석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그분들 휠체어 타고 차도와 보도구간에 턱이 없어야 되는데 턱이 많다든가,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를 추진하면서도 경찰청, 다음에 영도경찰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저희가 추가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