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강현숙님, 이태자님, 김준연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외 2개부서의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지난 제238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선호입니다.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82호『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전통사상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서 안 제20조와 21조에,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제22조부터 26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8조 관람료의 감면 제1호의 동주도시주민의 추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1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제2항 단서조항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이 2019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90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부석사와 소수서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유산 보유도시인 17개 지자체와의 우호 교류 증진과 세계유산관련 사무에 공동연구 조정 및 현안과제에 대한 공동해결방안 모색 등을 규약안에 담은 것으로 규약의 정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의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직원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를 받았는데, 질의할 게 좀 많은데요. 먼저 과장님 저희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영주시 무섬지리경관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윤도박물관으로도 계획이 제일 처음에 되었다가 변경이 되었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관광지에 포함이 되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일반인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명칭에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게 전부 함축되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천지인으로 했을 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선뜻 다가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천지인을 풀면 천문과 지리, 인문 이 세 개를 엄처서 천지인으로 했고, 그건 따로 설명 드리고. 뒤에 전통사상체험관이라는 것은 우리 전래, 전래 되어오는 사상, 옛 어른들이, 옛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전통사상체험관으로 했고요. 천문, 지리, 인문은 천문은 하늘에 과학적인 하늘 연구, 관찰 이걸 천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지리는 땅의 지세, 풍수를 지리라는 이름으로 내용화, 컨텐츠화 했습니다. 그리고 인문은 사상체질이라든가 사상체질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학문 이 세 개를 엄처서 천지인이라고 했는데 종교적 천지인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은 무속 이런 게 아니고 천은 천문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제목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한자용어인 천지인을 쓰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당분간은 의사전달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추후에 변경을 해서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첫째, 영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지 부석사, 소수서원, 무섬이죠?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자연관광자원으로서. 무섬과의 연관성이 없어요. 명칭에.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의 관광객들은 인터넷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관광관련 책자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관광지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전체 저희가 예산이 얼마 들었죠? 과장님.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200...
우충무위원
220억 가까이 들인 관광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관광지에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안 남는다는데 문제를 제가 제기 하는 겁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단 그 정도에 대해서 일단 그 정도로 제가 거기에 대해선 문제 제기를 하고요. 제 14조 편의시설 운영 부분에 보면 시장은 체험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맞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매점, 식당, 간이휴게실, 가족수유실인데 현재 이곳에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뒤에 비용추계서에서도 적시를 하셨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카페테리아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간이휴게실에 포함...
우충무위원
그럼 앞에는 간이휴게실이고 뒤에는 카페테리아면 간이휴게실은 말 그대로 쉬는 장소고, 카페테리아는 임대수익을 발생시키는 장소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우충무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전시·판매를 위해서 토산품장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맞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1항 4호를 좀 보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물품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14조의 규정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봐 드릴게요. 편의시설 운영. 시장은 체험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여기에 1항 4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우충무위원
시설에 대한 규정이지 물품을 여기서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1항에 있는 편의시설 내용에 4호에 있는 물품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문구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한 목적은 어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시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걸 굳이 시설로 따로 시설 및 물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개략적인 의미로 위에 본 항에는 시설로 했고, 밑에 구분해서 물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글씨 문구상으로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 조례 14조에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품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이거는 삭제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제17조하고 제20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 17조 위원회 심의 사항에 전통사상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1. 2.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4장 제20조에 가면은 자료의 수집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17조 전통사상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부분에 ‘1. 시장은 체험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소장할 가치가 인정된다는 자료에 대해서 단가 또는 그 소장가치 자료에 대한 금액, 거기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전문적인 그거는 감정을 받거나 사전 거쳐가지고 최종결정을 심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운영 할 것인데 표시는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문구 자체로 보면 이 조례를 저희가 드리면 이 위원회에서 금액, 단가 모든 것을 다 책정해서 구입까지 다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우충무위원
이거는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규칙에도 드릴 수 있는데, 규칙에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원회 기능에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위원회가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시간이 길어져서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유선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무섬외나무다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저도 천지인 이게 어디입니까? 저도 물을 정도로 무섬전통사상체험관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천지인을 풀어서 홍보하기보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게 무섬에 있지만은 무섬마을 전체를, 전체가 무섬마을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예. 그렇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빠져 나오다 보니까 무섬 부분이 극히 일부밖에 못 담았습니다. 내용 안에. 그래서 무섬으로 대변하기에는 좀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무섬을 빠져 나온 거예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도 얼마 차이 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무섬을 통틀어서 덮어씌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지인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 거냐...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려운건데.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근데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정해서 갔더라면 무섬의 내용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무섬을 이름하고 내용하고 어울리게 했었으면 가능성 있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내용이나 이렇게 이쯤 흘러 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무섬 이름을 쓰는 것은 내용하고, 이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있는지 뭔지 생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좀 흘러야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지역 대표로 말하는 관광지가 부석사, 소수서원, 무섬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가도 무섬을 넣어야 빨리 홍보가 되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찾아오기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위원님들은 정해 졌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요?
김화숙위원
예.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직, 조례 통과되고...
김화숙위원
그럼 조례 통과 되고도 이름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름 바꾸는 것은 위원회를 하든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김화숙위원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어렵게 해놨는데 천지인. 굉장히 좋아요. 하늘과 땅, 사람에 대한 학문 뭐 천지인 이렇게 좋은데, 쉽게 이야기 하면 여러 가지 전통사상체험관이라 하니까.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무속인들 단체 아닌가.... 제일 쉬운 것은 무섬이라 하는 게 머리에 딱 와 닿고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역적으로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섬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업어 갈 수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내용하고의 차이 그걸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고 준비되면서 여러 가지 설치도 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건물은 다 됐고요. 내용, 전시 내용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물건 이런 건 거의 됐고, 내용 면에서 좀 다듬고 조정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다른 건물은 다 된 거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관람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첫째로 이름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김화숙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이 정말 저도 천지인 이름은 동학사상이나 뭐든 이건가.... 사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정을 해가면서 우려 반, 염려 반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면서 오픈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잘만 활용하면, 또 잘만 하시면 굉장히 또 하나의 좋은 장소로 거듭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가 되면 굉장히 바빠지시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7조인가요? 7조에 보면 50%는 다른데도 그렇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도 접목을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조급해가지고 많이 오라고 50%가 아니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장영희위원
일반적 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면제의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겁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장영희위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장영희위원
저는 이게 일반적이어서 오히려 이게 좀 더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은 노인의 연령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 어 있는데, 이게 좀 상향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 65세 이거 말씀이십니까?
장영희위원
예.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다른 법에 따라가는 게 맞는.... 특정 여기만 상향하기 보다는 노인관련 법에서 그것도 뭐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홍보에 신경 많이 쓰시고,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4조에 체험관. 처음에 이 천지인이라는 명칭을 누가 지었습니까?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천지인이라고 바뀌었지요? 윤도 박물관에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
이영호위원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문화사업팀장 황규원입니다. 처음에 무섬지리문화경관 조성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안에 내용 주 콘셉트가 윤도 박물관이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그래가지고 콘텐츠하고 진행을 하는 중에 윤도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바둑묘수 풀이하고 비슷한데 사람마다 사주에 따라가지고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풍수협회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는데 이거는 박물관의 성격에 맞지 않다. 윤도는. 또 윤도라는 것은 소재도 다양하지 않고, 첫째 유형적인 자산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한 결과 윤도를 좀 배제하고, 전통사상체험관 그러니까 천문은 윤도를 하면서 천문은 하나의 콘셉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통사상이라는 콘셉트 가져와가지고 진행하던 도중에 이 천지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어령 장관님 그쪽에서 전통사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포괄적이고 굉장히 범위가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사상체험관을 다 담기는 스페이스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천지인, 그러니까 천문, 풍수, 인상의 인문에 대해서 한정한 전통사상체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앞에 천지인을 붙였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은 지금 어제 제가 며칠 전에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도정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상북도 도정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 우리 선비세상이라고 명칭 바꿨죠? 한테마파크에서.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도 버젓하게 한테마파크라고 나오더라고요. 도정질문 하는 데서.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이영호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시가 늘 의회와 소통을 한다, 그래놓고 이런 명칭을 바꾼다고 할 때 의회와 소통을 해서 하시든지 최소한의 보고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소리지요. 그 한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1,000억 이상 들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비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고, 쌍두마차라고 하고, 협력한다 하고. 말로만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이런 윤도 박물관에서 천지인으로 바뀔 때 최소한 의회하고 소통이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을.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할 지 라도, 명칭이라고 할 지 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가야됩니다. 우리 시 행정이 시민들 보고 하는 거지 이어령 장관 하나 보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14조에 보면 전통사상체험관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 매점, 식당, 간이휴게실, 가족수유실, 기념품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체험관으로서 여기가 다입니까? 다른 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조례상에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운영가능하고 실질적으로는 2층에 있는 카페가 하나 있고요. 1층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인삼박물관 봤잖아요. 그냥 관람만 하고 나오는 사람들 없습니다. 결국 우리 시에서 매년 몇 억씩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체험관이라는 거는 가족단위라든가 왔을 때 뭔가 체험 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좀 만들어야지 무조건 물건만 판매하고, 농산물만 판매한다 해가지고 체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가족들이나 관람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본 건물 안에 있어서 여기 편의시설 쪽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본 전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제가 뭐 어떤, 관광객이 왔을 때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 체험할 수 있는. 본관 안에 있는데요. 별자리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하늘을 본다거나, 물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 걸 체험 한다거나, 뭐 그 다음에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게 그런 몇 가지 내용이 본 전시관 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체험 할 수 있는 거는.
이영호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비용 추계에 보면 인건비가 3명 채용 한다 그랬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공무원 빼고 입니다.
이영호위원
공무원은 몇 명 파견 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공무원 3명이고,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그러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정식 우리 직원이고요.
이영호위원
공무원이 3명이 파견되고 나머지 직원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나머지 직원은 기간제.
이영호위원
기간제? 그럼 몇 명 정도 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면 6명입니다. 6명 중에.... 전체 근무인원 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공무원 3명, 기간제 3명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보다도 운영비가 지금 2억 3,400만 원.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영호위원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죠? 이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건물이 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산출은 다른 시설들 운영하는 것을 사료로 들어서 조사해 봤습니다만 뭐 청소 용역만 해도 월 250만 원 정도. 좀 큰 거 말씀 드리면, 전기료 하고 상수도가 500만 원. 전기, 전기공사 소소한 게....
이영호위원
나중에 저한테 한 번 주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요. 제8조 관람료 외 감면 부분에 지금 제가 「소수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2장 제4조에 보면 동주도시 주민에 대한 50%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준비하면서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제안 한 다음에.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를 해야겠네요.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제15조에 「양성평등 기본법」 관련해서 지금 15조2항에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이 단서조항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걸로 해서 삭제하는 게 바람직 한 걸로.
우충무위원
양성평등 실무위원회는 상위법에는 여성가족부 차관이 주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하고는 좀 관여가 떨어지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럼 이 두 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솔직하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은 실제 예정이 시설관리공단이 신규설립 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져서 운영 계획을 잡고 계셨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이 타당성 평가할 때부터 5개 시설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어려워 지면은 이 운영이 어떻게 앞으로 계획 중이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까 그 이영호 위원님 말씀 답변 드렸듯이.
우충무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시죠. 추가질의...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우리 공무원 3명하고, 기간제 직원.
우충무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제2의 인삼박물관이 또 하나 추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삼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소수 박물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렸지 시설 자체의 문제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 천지인 사상체험관 관련해서 BI, CI 용역 결과도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한 BI, CI까지도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죠? BI, CI 용역 다 되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셨던 내용처럼 관광객들에게 전혀 인지가 안 되고 메리트를 발견하지 못해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으로 또 다시 유지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예산만 투여가 되는 거예요. 운영은 제대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인지를 시킬 거냐는 것들은 전혀 고민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변명입니다만 시설완공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운영에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잘 했다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다보니까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운영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문화테마파크나 천지인전통사상관을 체험운영. 앞으로 프로그램을 관리개발 해야 될 사람들은 영주 분들이지 영주시민의 의견이 담겨야지 한 개인의 전문가라는 그 한 분의 의견이 운영목표가 되고 운영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염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우리 천지인이 어쨌든 조례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문화테마파크 할 적에 전자에 윤도박물관하고 한문화테마파크의 전체적인 심의위원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제일 걱정 했던 게 윤도박물관이었거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자문위원단들.
이규덕위원
예. 자문위원단들이. 그날 참석 했더니 이 박물관에 대한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물먹는 하마라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우리지역에 보면 박물관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별다른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세밀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들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은 비용추계를 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엄청난 돈이 투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운영사항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다시 제2의 인삼박물관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합 시켜서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들로 봐가지고는 사실 실제적으로 운영한다고 문을 열었을 때 관광객으로 하여금 어쨌든 이 천지인의 인식이 제대로 심겨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좀 더 콘텐츠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고 지금부터,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일들이 많아져요. 일들이 시작 해보면은 전반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박물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하다 보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 관광객들로 와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되자면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석사와 부석면이 합치되어 있듯이 문수면과 무섬, 그 다음에 무섬에 있는 전통사상체험관이 문수면과 무섬이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당초에 카페테리아가 그죠? 민자로 하기로 되었잖아요. 그죠? 민자유치 하기로 당초 계획안이 있었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두 개 되어 있었습니다. 안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밖에 카페테리아 하나가 민자로 하는 게 있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본 건물에 카페테리아가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에?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카페테리아 별도로 없었잖아요. 거기에.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민자로 하는.... 밖의 거는 확실합니다.
송명애위원장
밖에는 있었는데 본 건물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을 지어 놓고 보니까. 공간은 넓고 활용할 것도 없고 이래서 카페테리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12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꼭 공간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사실 관계를 모르겠지만 민자가 안 되니까. 안에라도 필요해서 계획을 수정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명애위원장
앞으로 체험관은 그죠? 체험관은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이 쉽게 다 갈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되어야 돼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사실 이 이름부터 이렇게 무거워서 이쪽 학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뭐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정말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끌어들이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가지고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사실 저기.... 제가 비용 추계를 봤는데 전시물품을 구입하자면 사실 전시물품은 가격을 책정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저는 뭐 5년 동안 마이너스 4억 정도를, 4억 7천 정도를 해놨는데 사실 이 4억 7천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국비사업은 이런 거 계획할 단계부터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송명애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의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수정할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 관람료의 감면 제1호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시 사이버시민’을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시 사이버시민 또는 동주도시 주민’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4조 편의시설운영 제1항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물품’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5조 설치 및 구성 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20조 자료의 수집 제1항 ‘시장은 체험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를 ‘시장은 체험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한 명칭 부분에 추후에 집행부에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명칭의 난해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명칭 개발을 추후에 계속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의 제1호의 내용과 제14조제1항제4호,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7페이지 보시면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법」 제153조 협의회의 조직.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저희 영주시에서 대표로 참석하는 분은 누가 되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시장입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도 지방자치단체 직원에 포함되나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직원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어제 솔직하게 행정협의회에 관계된 내용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이 법조문을 보면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지방자치단체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협의회를 전체적으로 다 봐도 지금 시장님이 거의 다 대표로 가 있어요.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이 부재일 때는 부시장, 아니면 국장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저도 처음 보는.... 이 직원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직원만 포함 되는지 안 그러면 시장도 이 자치단체 직원으로 포함 하는지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동의안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는 거기에는 논하지 않을 테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답을 한 번 주셔야 저희가 다른 협의회 부분도 같이 한 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봉열입니다. 영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호『영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촉진과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을 3조와 4조에, 예산지원 및 중단에 관해서 6조와 7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23.3%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 하였고,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격리 현상을 예방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영주시 한 10개소 정도 됩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하면서 조금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세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신규 신청을 하실 때는 다 기존에 경로당 회원들이 동의를 하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는데 운영 하다 보면 운영비 가지고, 공동 운영비 가지고 기존에 부식, 점심,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부식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고요. 또 이제 공동 거주의 집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을 가지고 개인 사물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기 고유 공간이라는 이런 인식을 거주자들이 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존 시설이용자하고 또 거주자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해충돌과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입소자 분들 중에서 물론 건강상이나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예시지만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소동을 부리고, 주변 분들한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여지가 보여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퇴거 조항이라든지 패널티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만들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등록 신청할 때 신청서류에 보면 거주희망자 명단에 공동거주 동의서 그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동의서는 받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거기서 행정지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사전에 신청 하실 때 기존에 종종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마을 지도자나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많이 좀 도와주실 것을 설명 그래도 신청한다면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도 점검을 하고 규정을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차, 삼차 계속 되어 진다하면은 다른 분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거주자가 거기에 들어올 때 주소는 어떻게 합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주소는 그대로 원래 집에 갖고 있습니다. 단지 거소만 거기서, 숙식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방에....
김화숙위원
그럼 빈 집에 주소를 그대로 둔 채 집을 비워 둔 채 여기서 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어차피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가서 혹시나 청소도 해야 하고 가축이 있으면 또 돌봐야 하는 그런 형편이고 이거는 주로 밤에 혼자 생활 하시면서 식사라든지 아니면 혼자 주무시다가 안전사고 우려 이런 관계가 그런 쪽에 설치목적을 두기 때문에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혹시나 또 집에 소일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하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드시고 저녁에 같이 주무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개인 물품 같은 거는 자기 집이 그대로 있으면 개인 물품을 가져와서 두는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냥 기본적인 옷가지, 그 계절에 입을 옷가지 몇 벌 하고 세면도구나 이런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낮에는 일반 동민들이 모여서 활용하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활용하고.
김화숙위원
같이 밥을 먹고 활용하고, 주소는 그대로 자기 집에 그냥 두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다가 이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나면 재가가 집으로 오는 거니까 거기서 나가고 이런 겁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어차피 돌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 받는다 하면은 거기 스스로 경로당까지 오시기가 거동이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동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최대한 건강하신 분이 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만일 희망자가 많을 때, 어떻게 자릅니까? 나이 순서대로 합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희망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들 방이 보통 경로당에 2칸입니다. 거실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5명 기준으로 하면 5명 정도로 해가지고 한 방을 다 이용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더 많으면 잘 주무실 때는 거실이나, 다른 방을 이용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갖고 최대 7명 있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7명 까지 있어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차피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거주하셔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정해진 건 없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나이 순서대로. 위에 나이 많은 순서대로.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다섯 명 내지 일곱 명. 지금까지 열 개가 영주시에 있으면서 문제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조금 전에 전풍림 의원님께 말씀드린 그 답변입니다. 주로 문제점은 기존 이용자하고 거주자하고의 조금 갈등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미리 계셨던 분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제 같이 어차피 경로당 회원들이었었는데, 그 분들 중에 결과적으로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자기의 영역이라는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익숙하게. 그 분들이 기존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의 약간의 문제, 갈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희망자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서로가 안 맞아서 나가는 경우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요.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식들 그런 관계 때문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김화숙위원
질병과 자녀들에 의해서 나가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거주자들의 이용자들과 경로당 회원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는 빨리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초고령화 시대에 시기적절하고 정말 좋은 의미로 하셨는데, 제가 공동거주의 집을 가봤습니다. 저녁때 가봤는데 밥을 해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이제 앞전에 부식비에 대한, 안 그래도 경로당에서는 음식 해먹고 하는 거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체로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식사시간에 누가 오거나 누가 한 숟가락 더 얹으면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들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뭔가 갈등이, 이야기 거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거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역이라는 그런 나이 드시면 뇌 구조, 인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국한해서 이렇게 하신 거는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좀 더 커져서 어떤 빈집이라든가, 그래서 다섯 명 이상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경로당에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경로당 같으면 낮 동안에는 이용하지만 밤 동안에는 그냥 비어있는 자리라 가지고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독거 어르신들이 그렇게 같이 생활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공동거주 지역을 마련한 그런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노인 복지시설하고 별개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그룹홈 같은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것도 그룹홈도 소규모로 해서 마을단위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공동거주를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또 볼 수 있고, 기존에 경로당 이용하는 회원들의 갈등도 줄이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같이 공동으로 관심사를 가지자 해서 부녀회장, 이장님이나 또 마을 리더분들이 이걸 매일 좀 보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어른들 해서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면 안 그래도 경로당이 사실 좁은데 장롱이 들어가 있고, 수납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살림살이도 구체적인게 다 와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에게 어떤 수칙을 위한, 갈등을 위한 상담이든 이분들에게 수칙 교육은 상시적으로, 수시로 이분들과 또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그런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기본, 공동거주의 집은 특히 더 그런 거는 프로그램은 한 번씩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공동거주의 집이 같이 활용되는 그런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거기 제5조 거주자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면 5조1항에 보면 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이 기준에 연령대가 지금은 70세로 올라가는데 65세라는 것은 마을에 가면 젊은 청년으로 속해.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이나 일반적인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저희들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65세 이상, 지금 보면 70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65세라고 하니까 65세 공동거주 이용할 분들이 너무 저거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김화숙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입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65세 이상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와서는 우리 동네가도 그렇고 청년이야.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분들이 공동거주의 집을 이용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거주자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몸에 저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럼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기준에서 퇴소를 시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 어차피 등급 판정을 받으면 낮에는 재가서비스, 낮에는 1일 3시간 정도로 뭐 4급, 5급 받으면 집에서 가사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오실 정도, 등급판정 받은 거동 하셔갖고 스스로 생활하시는 그런 영역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 밑에, 등급판정 밑에 보면 5등급 이하 같으면 A, B, C로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하고 나머지 1급에서 5급을 등급 판정 받으면 저희들 장기요양 보험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장기요양 보호자로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규덕위원
그러면은 퇴소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매년 검진을 해서 하나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 분들이 필요할 때는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합니다. 그때 하면은 결과 나오면 그거는...
이규덕위원
그전까지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 입소자 스스로가 몸이 불편해 서비스를 받아야 되면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면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의 가족이 신청해서 이렇게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거는 저거 했을 때 이야기고 그러면 입소를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요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계속 공동거주의 집에 생활할 수 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판정을 안 받으면 가능한데, 그런데 어차피 읍면동이나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생활 실태나 상담하고 보면 그런 부분이 느껴지면 다른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공동거주의 집 지금 우리 몇 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여 온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10군데 되지요? 다른 시군 예천이 10몇 군데 되는 가 그렇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16군데 됩니다.
이규덕위원
다른 시군은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참 다니기조차도 곤란할 상황인데도 계속 거주의 집을 이용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퇴소의 저게 없나 싶어서 물어 보는 거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것도 체크해서 어쨌든 공동거주의 집을 입소해서 계속 할 건지를 그런 것도 한 번 또 확정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한 번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해서 등급이 나오면 등급별로 해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잘 살피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 10군데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어 왔던 게 결국은 지원해주는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회관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말썽이 많이 생겼거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회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마찰이 많이 생겨요. 거기에 지금 40만 원씩 어쨌든 저게 나오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가 나옵니다.
이규덕위원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쓰는 룰에서는 이게 다섯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같이 이용하라는 돈들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회관은 전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그 부분에 자꾸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전부다 입주자 대표한테 나가는데요. 앞으로 저희들 고민을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일부를 경로당과 대표통장에 일부를 입금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게 분명히.......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은 부식비나 주부식비, 공동생활 필요한 그 외에 나머지는 경비를 경로당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규덕위원
다른 거에 대한 부분들은 보수비라든가 난방비, 물품비 이런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꼭 보면 운영비 40만 원 나가는 그 기준 때문에 많은 저게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주셔야 하고, 우리가 보수비가 1,000만 원씩 개소 당 지원이 된다 하면은 이분들을 어쨌든 회관에서 생활을 하되 어떤 저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좀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개보수비는 실내생활을 하니까 실내화장실 설치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거기에 조금 편의시설 조금 포함되고 이래서 한 1,000만 원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겁니다.
이규덕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공동거주의 집 이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회관을 앞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게 어쨌든 빈집을 이용해 한다 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회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해마다 이 개소를 늘려간다 하면은 그 부분도 풀어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꼭 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풀어 줘야 만이 앞으로의 매년마다 늘어나는 데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참고 해주시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연령대는 한 번 체크해봐 주세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 정산서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정산서는 저희들이 지출내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분기마다. 지원하고 나서 정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거진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거주를 위한 경비하고, 일반 경로당 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낮 동안 예를 들어 난방비도 낮 동안 이용하는 거하고 밤에 때는 거 하고 차이 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경로당 난방을 한 번은 경로당에서 하고, 한 번은 공동거주 운영비로 난방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집행 잔액 거의 남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2002년도에, 내년에 9,700이잖아요. 9,700에 대한 거는 거주자의 거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9,700만 원이 거기에 2개소 해가지고 2,000만 원 보수비하고 1,000만 원씩 2개소 보수비하고, 물품구입비 250만 원씩 2개소하고 500만 원. 2,500만 원은 거기에서는 빠져있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노인정 나가는 거 따로 있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노인정 나가는 거 따로 있고, 거주자 입주 따로 있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섞어서 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일반 그렇게 집행을 하고
김화숙위원
그럼 정산서를 양쪽에 다 받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받습니다. 경로당에.
김화숙위원
하여튼 그걸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지. 어른들 작은 돈에 목숨 걸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는데요. 여기 그러면은 앞으로는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회관에서 할 경우에 그 차액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물론 그 중에 독거노인 중에도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또 생활이 괜찮은 분도 있잖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 한 달에.
송명애위원장
그런 부분은 본인부담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1인당 8만 원 기준으로 해갖고 그렇게 5명 기준으로 40만 원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되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자급자족 하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3: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87호『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주시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 대상을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아동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유치원생에게 급식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의 유치원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요. 제3조, 기존에 저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3조3항을 보면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제4조에 지원대상이 포함되는데, 지원 대상에 보면 4조3항에 영유아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제 3조3항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이제 판단하기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4조에 지원대상이라는 것은 우수식재료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자재가 포함되는 관계로 4조에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급식경비라고 하면 저희 조례 제2조에 보면 급식경비라는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을 보호자가 더 부담하는 경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관계로 저희가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제3조2항에 급식식자재 구매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하고 별도로 보신다는 의미시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순수 시비인데 얼마 늘어났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조례가 개정 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약 3억 4,200만 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이거 하기 전에는 가격하고 얼마차이나냐 이 말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지원해주는 거는 유치원은 없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유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돈차이가 얼마 나냐는 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내년에 말씀입니까?
김화숙위원
예. 올해까지는 얼마고 내년부터 실시를 하면 우리 순수 시비가 얼마가 늘어났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급식을 해서
김화숙위원
초중.......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시비하고 도비가 예산상 19억 6,061만 8,000원 이었습니다.
김화숙위원
19억이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급식이 되는 관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23억 1,000만 원에 3억 원이 더 올라 가면은 약 26억 조금 넘게 됩니다.
김화숙위원
26억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사실 아이들의 교육이나 급식이나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사실은 어느 때부턴가 이게 교육청 사업이고, 교육부의 일인데 우리가 도와주기 시작하고 우리 예산에서 잡기 시작했던 게 슬그머니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손을 들고 뒷짐 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하지 말자, 하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집행부측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어필하거나 어떤 방법을 좀 택해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교육비에 쏟는 예산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그런 노력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교육.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의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민선 3기 이쯤 인가부터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물꼬를 트기 시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급식비까지 시비로 경쟁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 그리고 그게 또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그런 정책으로.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급식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시행을 하면서 도 교육청, 시 교육청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상북도 교육청의 입장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 시행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거는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도내 공통사항이라서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크게 성과는 없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2022년 이후에 그걸 기다리다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시행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나중에 그거를 폐지하고 그 제도를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지금 초등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도비지원이 금년부터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100% 운영하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도교육청,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유치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2,000원으로 확정한 것은 혹시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지원이 전액하게 되면 지원이 혹시 없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걸 잡고 어떻게 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 집행부 측에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비에 대한 예산을 잡고 있었는지 한 번 향후 한 3년간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관계해서 연관된 걸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년도에 3억 4,200만 원 우리가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보면 영주학교급식 제3조 급식경비지원에 있잖아요. 3조2항에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우리가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 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급식지원해주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19억 얼마, 근 20억 된다고 그랬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급식 경비로 하는 거, 식품비는 빼고 되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는 도에서 지원되는 거는 약 2억 몇 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식품비로 지원 되는 것은 아마 도비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한 번 보래요. 그래 될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도비 지원이 학교급식 관계해서요.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에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규덕위원
2억 한 4~5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나머지 17억 가까이가 시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거 봤을 때. 19억 얼마 전체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19억은. 학교급식 식품비 구입으로는 전체예산이 14억 6,100만 원 인데요. 이 중에 아동급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13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규덕위원
13억 6,700.......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중에 도비가 2억 6,400. 시비가 11억 6,600만 원 정도 돼요. 이거는 식품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까 것은 보호자, 금전적으로 학부형들이 학교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 이제.
이규덕위원
납부해야 되는 돈이 그렇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따로따로입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친환경 물품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폭넓게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이라는 이런 부분을 도에서 어떤 규정을 바꿔 와야 해요? 이런 거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이. 시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식품을 구입하고, 품목을 정하고 이런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니까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이규덕위원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역농산물을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책으로 한 번 건의를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농협에서 GAP인증. 그러고 보니까 친환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GAP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한다 하면은 아마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 그런 부분을 도에다가 한 번 요청을 해서 좀 지역 농산물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반영가능 여부를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고 계속 제가 의문점이 좀 있어서. 제5조4항에 보면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직거래 관련해서 공급을 할 때는 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규칙이 지금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규칙이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우충무위원
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맞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지금 6조에 지원신청에 관계된 내용들도 보면 6조1항에 보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은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문맥상에 지금 그 밑에 제6조1항4호 부분에 보면 급식경비가 들어있어요. 기존에.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조례를 조금 더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올해 이 조례를 처음 받아서 했는데, 이게 당초에 표준조례안으로 농식품부에서 시달해서 전국이 지금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제8조 보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급식경비 지원 대상에 대한 심의를 또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놨는데 의회에서 저희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다뤄야 되고....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앞으로 추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교육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지만 저희가 손을 볼 부분은 선행적으로 손을 봤으면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서 지금 5년간 금액이 다 일정하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유치원생을 900명으로 해서 1인당 2,000만 원. 급식일수 190일로 고정을 했습니다. 정액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2,000명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2,000원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유치원생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인구감소로 인해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줄거나 느는 거는 그때, 그때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추세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해 놨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2,000원으로 900명.
풍림
전풍림위원
아, 2,000원. 인원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900명. 현재 900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금 비용추계가 제가 봐서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유동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가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6 정회
13: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38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회계과 소관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설치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충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담당과장님이.......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예. 저희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우충무위원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네.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장 엄정열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팀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저번에 심의보류 되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또 해오셨고, 동료위원님들한테 변경이나 기존용역에 대한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필요성은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단, 제가 좀 염려가 돼서 미리 팀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수 월호리 같으면 저희가 이제 도심하고, 도심하고, 경관, 경관이라 하면 무섬으로 연결되는 관광지, 그리고 또 저희 하천에 연계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도심과 끝나는 선에 이런 비닐로 된 구조물들이 섰을 때에 경관상의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하우스를 짓는 거는 일반 농가들이 짓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경관에 지나가면서도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들어와서 한 번쯤은 들어오셔 가지고 구경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시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방금 팀장님 답변 하신 것처럼 도심과 내성천 지류 첫 시점에 갈라지는 부분에 인공적인 구조물들을 만들었을 때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설계를 하는 시점에 꼭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지금 필지 내에 작물이 거의 수도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가면 주변 환경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험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우러진다 하면 무섬 외나무다리랑 그쪽 경관하고 비슷하게 하겠다.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네. 하우스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우스는 저희들이 짓는 거는 하여간 하우스 주변의 경관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장소가 거기가 제일 마땅합니까?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읍면동에서 들어온, 4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김화숙위원
혹시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지역과 맞지 않는다. 자연 환경과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 어렵지 않습니까. 건물을 다 해놓으면. 그럼 그런 경관을 다 관광지에 어울리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예.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설계 때부터 하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작목별로 조경부터 해서 다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와 기후 모든 것에 대비하여 이렇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타지에 비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단한 수고로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용역보고서나 타당성 봤는데, 물론 비닐하우스가 아니란 것을 압니다. 건물이고 한데 제가 저번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가 여러 가지 경관이든 길목에서 또는 물가를 가까이 하고 또 댐 수변 가까이 안개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많은 대지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물렸던 거라고 생각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장수방향에도 좋은 땅들이 많던데, 굳이 거기를 다시 갖고 들어오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각 면에서 면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과 같이 장소선정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저희들 거기서 하지만 일부 작목이 거기서 실증 시험이 되면 각 작목은 남부 지역에, 읍면에 나가서 실증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차적으로 실증시험만 하게 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야말로 앞전에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가 굳이 거기여야 되나 라고 물렸던 건데, 면장님들의 말씀만 들을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다니면서 적정지를 보셨다면 좀 더 균형적인 그런 좋은 장소, 교통요지로서 교통이 좋거나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물망에 올려서 한 번 해봤으면.... 노력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그것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몇 개 지역을 가서 실제 뭐 장수도 화기부터 해서 저희들이 안가본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들어온 게 장소가 그쪽에는 다리를 또 건설해야 되고 적지로서는 좀 부적합해서 순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순위에서 조금 밀린 상태지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해도 크게 무리 없이 실증시험이라든가 농가들 입지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팀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작물 실험시험장에 대해서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지만은 이 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생육조건에 기후조건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후조건이. 그런데 지금 작물을 또 재배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조건이 습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습도 부분이 굉장히.......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한 부분이 중요한 거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쪽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은 안개가 좀 짙은 지역이다. 조금.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지금 남부 4개면에 실제 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한.
풍림
전풍림위원
조건이다.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조건이지 이게 뭐 풍기처럼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하우스 재배와 노지재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증실험을 할 수 있는.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연중 저희들이 이용이 가능하죠. 왜냐면은 그쪽에서 열대 농업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딸기라든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품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우스 면적을 우리가 실증실험 하는 면적과 노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대략. 그런 거.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하우스는 다섯 동이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다섯 동.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다섯 동이고, 거의 다 노지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노지에서 하는 거죠?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기후변화에는 조금 민감하다. 이 부분이. 저희들 대체 작물도 개발해야하고 여기에서. 그죠?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예.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 가지. 그리고 효과성 있는 작물개발을 위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육조건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그래서 실증시험 하면서 생육 조건은 하여간 최대한도로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비닐하우스도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년 연중 내내 비닐하우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봄, 여름이 되면 열어놔야 되니까.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그렇죠. 그런 생육조건도 맞춰가지고 해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생육환경에 변화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11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 27억 3,900 중에 용역비, 부지매입비, 그리고 건축신축공사비, 하우스설치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죠?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 전체면적이 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기존도로하고 단차가 한 1m 50에서 2m 정도가 나죠?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이 덤프트럭 양으로 보면 60,000㎥ 정도 돼서 3,000대 가까이 지금 성토가 되어야 하는데, 성토비용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 다를 매립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필요한 부분만 해서 그렇게 하고, 어차피 거기 전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매립을 할 수 있는 장소만 시설을 하고, 하는 장소만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지금 부지를 기존에 전체를 성토 안 하면은 도로 보다 낮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그대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면은 이게 추후에 성토부분에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건축비 이상 성토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그러니까 건물부분, 그 다음에 하우스 부분, 이런 부분만 우선 실험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고 그 외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배수라든가 관로가 된다면 그대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예산에서 큰 변동은 없는 거죠?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계를 할 때 반드시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엄정열식량작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 구도심 시립도서관 건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동국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93호『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도심 시립 도서관 건립 사업은 2019년 9월 생활SOC복합화 시설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하망동 323-5번지 일원인 현 하망동 제4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5층으로 건물 3,900㎡를 신축하여 1,2층은 주차장, 3,4,5층은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사업입니다. 구도심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세워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하망동 323-5 외 12필지는 이미 우리 시에서 사들여 놓은 땅이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근데 왜 13필지 합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까? 지금 만일 건물을 한다면 합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산 그대로 두신 거예요? 13필을?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지금 합필 되지 않고 그렇게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합필을 하고요. 지금 아마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합필을 해야 무엇을 건축허가를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합필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만일 그 주위에 동민들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도서관을 짓는다면.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에 일단 사업부서장이.......
김화숙위원
위원장님 사업부서장이........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송명애위원장
사업부서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여기 사업부지의 인근 주민들은 오는 것을 저희가 지난 7월에 주민설문조사하고 학생들 한 3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부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거기 보행환경개선 사업 이후에 주차여건도 열악하고 그리고 구도심 상권도 좀 쇠퇴하다 보니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고 하니까 환영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요. 1,2층을 주차장을 하신다 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3층, 5층을.... 4층 없애고.... 그럼 그냥 말하면 4층을 짓는다는 얘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총 건축 높이는 5개 층인데요. 1, 2층은 약 70면 정도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3, 4, 5층은 약 2,100평방미터를 도서관으로 건축을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주민들이 300명 설문조사,. 300명이라고 그러셨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300명이 거의 찬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일 1,2층을 지상 주차장을 했을 때 불편함은 없습니까? 많은 차가 드나드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그 통로가 일방통행인 관계로 주차동선을 설계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출입로를 설계할 때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차타워형식이 높지는 않지만 만들기 때문에 주위 민원이라든지 소음, 분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위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할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시비...도비, 시비 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SOC사업이 선정기준이 복합사업일 경우에 후한 점수를 줘서 선정이 된 관계로 총 사업비는 105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56억 9,700만 원이고, 도비 8억은 정액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분에서만 정액이 8억이고요. 시비는 이에 따른 대응 투자로 4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예산이 40억 나머지 예산이 도서관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40억은 순수 주차장.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금 학교가 전적으로 이쪽으로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몰려있고 해서 도서관이 나쁘지는 않는데, 만일 면적은 건물을 올리는데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면적.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예산 한계도 있고 해서 층수를 좀 더 높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설계할 때 만약에 층수가 높이 올라가거나 이게 건폐율이 90% 지역이니까 건물 바닥면적을 넓히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해서 더 높이 할 것인가, 또는 바닥면적을 넓힐 것인가 그건 그때 설계할 무렵에 가서 한 번 새롭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변경이 자꾸 생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어차피 하는 건축이고, 건립을 하게 되면 다음에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할 때 최종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형 SOC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TF팀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 오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추진 사항을 보면 시민수요도 조사를 조금 전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수요도 조사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도서관인가요? 주차장하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복합건물인 도서관하고 주차장을 두고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 꼭지를 거기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수요조사로 갈음을 해서 신청을,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수요조사는 학생, 주민 이렇게 해서 총 300명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수요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전부 꼭 필요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우충무위원
아니 수요조사 그러면은 주차장하고 도서관에 국한돼서 수요를 이게 필요 하냐 안 필요 하냐 라는 조사였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수요조사라 하면은 그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조사를 하신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도서관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필요성, 그리고 도서관이 건립 됐을 때 이용을.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도서관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주변의 상가지역들은 대부분이 1층 내지 2층에서 최고층이 3층 건물이에요. 보면은. 저희가 5층 건물로 설계를 했습니다. 우려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휴천동 번개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주변 민원들이나 아니면 생활권 침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 5층 건물을 짓는 것들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예산신청 할 때 주민수요조사하고 의견 조사를 해서 당초에 층수가 한 5층 된다는 것 정도는 알려 드렸습니다만은 설계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드리지 못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예산이 편성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생활형 SOC사업은 저번에 신청을 하셨고, 국비까지 다 왔는데 저희가 국비 이거 반납 하라 그러면은 가만히 안 계실 거고. 맞잖아요. 그죠? 실제 5층 건물이 올라갑니다. 근데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들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의 행정에서 항상 난맥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5층 건물. 저희는 5층 건물로 기획을 한다.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형 SOC로 복합적인 공간을 만든다. 논리는 다 좋습니다. 근데 짓기 시작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돼요. 대부분 주변에 건물이 1, 2층이기 때문에 1, 2층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한 주차장이 되면 당연히 소음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그 소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민원이 걸릴 거고. 또 5층 높이가 되면 생활권 침해에 관련 된 민원들도 있을 거고. 사업예산을 받고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시민들 의견을 미리 저희 국비 받아 왔을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청취를 해주셔야 해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도 꼭 주민들 의견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