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재무과장 신국성,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기획재정국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다시 받아서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 준비는 했지만 다소 그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요치 않은 사항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1번, 민선7기 70대 과제 추진입니다 민선7기 70대 과제는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6개 분야 70개 과제로 구성되어 행정지원과 외 25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70대과제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선7기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번, 간부회의 개최 및 운영입니다. 전략회의 8회, 확대간부회의 11회, 원탁회의 9회 등 유형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번, 구청장 요청사항 관리입니다. 총 550건 중 완료 165건 및 385건이 추진 중이며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7쪽 4번, 구청장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서울시‧중앙부처 관련사항과 자치구 공동 현안사항 등 논의를 위한 구청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5회 회의를 통해 안건심의 49건, 우수사례 공유 41건, 시 협조요청 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5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016년 4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올해에는 행정협의회 간담회 2회, 실무관계자 간담회 5회를 개최하여 동북4구의 공동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8쪽 6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제작해서 관련 부서라든지 동,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7번,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역시 계속 반복되는 업무로 설날이나 추석 대비해서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8번, 2019년도 예산집행 및 추경 편성입니다. 2019년 당초 노원구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651억 9800만 원이고 특별회계 162억 300만 원입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현재의 예산규모는 2회의 추경과 23회의 간주를 통해 2183억 62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조 997억 63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772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여 70.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 9번, 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선정하여 2019년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총 17개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 완료된 사업은 7건에 2억 1500만 원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10건에 2억 3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총 84건을 접수하여 최종선정은 12건에 5억이 선정되었습니다. 10번, 노원구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총 사업비 20억 이상 60억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 자체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회에 걸쳐 실시하고 9개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10쪽 11번,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현재 종결된 소송 건수는 총 54건으로 그 중 승소 45건, 패소 9건, 승소율은 83%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53건으로 행정 29건, 민사 22건, 국가 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 12번,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현재 12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올해 총 32건의 소송을 위임하여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으며 86건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13번,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총 10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총 11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2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14번,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공포된 자치법규는 92건, 입법예고는 58건입니다. 15번,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청 주관 하에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든 사업체 총 2만 46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조사를 진행하였고,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제조업체, 총 66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제조업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준일은 모두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12쪽 16번,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구민제안은 344건, 공무원 제안은 148건으로 총 49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결과 16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중 소확행 아이디어 공모 12건에 대해서는 노력상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시상하였습니다. 나머지 4건은 연말에 심사 후 시상할 예정입니다. 13쪽 19번, 힐링학습동아리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8개 동아리가 구성되었으며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기 및 수시 학습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동아리별 연구 성과를 제출받아 우수사례를 전 직원에 전파 및 공유할 예정입니다. 18번,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노원구 인구 감소 원인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으로 직원교육과 타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분권대학 노원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210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95건에 대해 응모한 바, 그중 69개 사업이 선정되어 173억 4100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쪽 20번,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12개 사업에 74억이 되겠습니다. 11월 13일 현재 우리구 추진실적은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만들기를 비롯하여 51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결과 미발표 10개 사업은 11~12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연구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연구단은 노원구 공공디자인 운영 방향 기초 연구라든지 노원구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연구 2개 과제를 종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는 2020년 2월까지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년간 각종 포상금, 인센티브 포함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고요. 2018년에 보면 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로 2800만 원을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았어요. 그 말씀을 잠깐 해주십시오.

포상금 관련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는 동안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임동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분석에서 노력구로 해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교부받은 것은 보통 어떻게 사용합니까?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포상금은 자체 세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입됐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가 올해보다 10.2% 902억 증액된 9716억으로 편성하셨고, 일반회계에서 10.3% 892억 증액된 9543억을 편성하셨지요?

예.

특별회계에서도 6.6% 11억 원 증액된 173억을 편성하였고요.

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수입은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상승됨에 따라 예측되는 재산세 증가분과 세제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전분이 반영된 지방소비세 등을 포함해서 전년대비 176억이 증가한 1505억을 편성했는데 편성 잘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세제개편에 따른 그런 부분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증가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구 발전과 구 주민들을 위하고, 기타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 과세표준 상승된 부분에 대한 그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전체적으로 지방세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세원을 과거에 가지고 있던 국세의 개념을 지방세로 개편하면서 자치단체 지방분권에 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선제적으로 세율을 높여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세가 자주 높아지는 거, 또 지방세 확보가 많아지는 것은 지방자치 안정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 각종 세금 관련된 부분들을 인상해서 그것을 자치단체에 내려 주는 거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부담이 갈수록 부담되는 것은 사실 저 역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국세를 지방으로 교부금을 주고 세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것 보다는 지방세 세원을 좀 높여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높여주는 것도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존재원이 전년 대비 693억이 증가된 7565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올해 대비 141억이 증가한 2244억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서 편성하셨지요?

예.

국시비 보조금도 보면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지원 등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올해 대비 503억이 증가된 5139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등 의존재원 비율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님으로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부분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의해서 거의 움직이는데, 물론 우리구의 특성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사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만 한 가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일시에는 극복이 안 되겠지만 우리구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정부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으로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서서히 개선해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놔둔다면 의존재원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지방재정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복지적 부분만 해도 5135억이고 시보조금을 합치면 거의 8000억 정도 되어서 예산이 사실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예산이지만 세출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020년 세출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이 사회복지분야라든가, 특히 금액으로 보면 교통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140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 사회기반시설을 교체하는 것이고, 보수하는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일반공공행정 인건비라든가 물가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상승되어서 전체적으로 증가는 10.2％가 되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구민들한테 실제 혜택 돌아오는 비용은 크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들여다봤는데 SOC 쪽으로는 올해 대비 많이 증액됐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SOC가 교통물류 지역개발 쪽인데, 특히 교통물류 쪽이 2019년에 100억쯤 됐는데 올해 140억 원 정도 해서 SOC 쪽을 좀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개발 같은 경우도 70억 원이었는데 90억 원 가까이 했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가면 지금 광운대역세권 개발하면서 그쪽에 2650세대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주변 도로 문제인데 공릉역에서 월계동으로 넘어가면 한천교가 2차 고가로 되어있는데 이것 개발 이후에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는 앞으로 받아봐야겠습니다마는 교통 환경이 열악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 정도를 한 번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금방 옵니다.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지금 그쪽에 광운대역세권뿐만 아니라 인덕마을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 월계동, 동신 재건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쪽에서 약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불가능하면 그 대책이 뭔지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과거에 우리 공릉1동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그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선행이 된다고 그러면 교통문제, 환경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할 때 자주재원, 재정자립도니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높으면 좋죠. 높으면 좋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튼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잘 이렇게, 바로 이것 끝나면 예산 전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잘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계국에서 매년 전국 사업체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 9월 26일 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에서 2018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잠정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것 알고 계시죠?

예.

잠정조사결과를 기초로 조사한 최근 5년간 노원구 전체 19개 동과 각 동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변동추이를 한 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참 암울하기도 하고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그간 고통받은,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는 주민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또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요. 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 대비 2018년에 300개 이상 업체가 소멸, 여기서 소멸이라면 부도 및 이전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부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동이 9개 동이고요.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2동, 중계2·3동, 상계1동, 상계3·4동, 상계6·7동 그리고 2014년 대비 2018년에 300명 이상 실직자 발생 동 수가 8개 동입니다. 보면 월계2동, 공릉2동, 중계본동, 중계2·3동, 상계1동, 상계3·4동, 상계8동, 상계9동, 월계2동하고 중계4동은 5명차씩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것 포함하면 한 10개 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300개 업체 이상 소멸 동하고 300명 이상 실직자 발생 도시 중복된 동네가 한 5개 동쯤 되는데요. 월계2동, 공릉2동, 중계2·3동, 상계1동, 상계3·4동, 이 다음 자료를 보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경기가 바닥이다, 힘들다, 살려 달라, 아우성치는 이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규죠, 절규. 통곡합니다, 통곡. 희망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통계가 너무 비관적이라 좀 그렇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2년까지 입니다. 각 동별 300개 이상 업체의 소멸 동을 보면 8개 동인데요. 그리고 2017년 대비 2018년 각 동별 300명 이상 실직자 발생 동 수는 17개 동입니다. 17개 동인데, 여기에도 보면 월계3동이 3명, 상계10동이 18명 더 추가가 됐다면 노원구 전체 19개 동이 300명 이상 전부 다 실직한 겁니다. 국장님 중간에 말씀 한 번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내에 기업이 1인 이상 전체 해서 2만 4000개 약간 상회하고 그중에서 대규모로 하는 게 한 66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의 기업이 제가 볼 때는 폐업이라고 봅니다. 부도 내지 폐업이라고 지금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실업이 발생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도 통계에 포함해서 실업이 잡힐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관내의 기업 자체가 주로 1인 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 1인 기업이라는 것은 국내 경기, 지역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자영업이라고 통상 통칭하는 요식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계3·4동의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상계2·3동의 그쪽 개발로 인해서 지하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폐업을 많이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월계동이나 공릉동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기업체 부분이 취약하고 아주 열악한 부분에 놓여있고,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그 다음에 아울러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호하는 소비성향을 가미해서 그 부분이 동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가 활성화되어야만 지역에 경제가 발생되고 그러기 위해서 세수, 구정도 발전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기업체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사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미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소기업, 특히나 영세기업들을 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가 베드타운이라는 명목 하에 그 부분은 조금 도외시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위원님에 공감하지만 제가 딱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예산안도 그렇고 2021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안 좋은 수치들이 잘 나와서, 수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팀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했었는데요. 조정과정에 있었던 임의의 참고자료라고 판단을 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예산팀장 임동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누구 판단이에요? 국장님이 지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두 분 위원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과 그 다음에 주연숙위원장님한테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그 자료가 뭐냐면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자료요청서를 받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어떠냐면, 사실 저희도 예산 때 되면 무작위로 어떻든 간에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각 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형식도 약간 있지만, 본인들이 각 과에서 생각하는 모든 전체 예산에 대한 생각과 규모,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전체를 받고 있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분석을 하는 기초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자료여서 그 자료를 참고하고 ‘아, 내년도 예산을 과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어느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방향설정에 대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만 보시고 폐기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만, 그 자료가 본의 아니게 다른 데 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미치는 영향력, 파급효과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의사결정 과정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으로 의견수렴 차원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누구 판단이 옳으냐, 이것 가지고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게 참고자료가 됐든, 아니면 우려할 지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공개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정에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저희 동료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다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공개를, 제출을 안 해주면 행감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돼요. 일일이 과별로 다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제가 판단할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에서 본인이 예산, 예산이라는 것은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100억 원을 올렸다, 그러면 월계동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공릉동에 1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 간에, 그 다음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적정하게 평가해서 예산부서에서 다 나눠서 적절하게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릉동 부근에 도로를 놨는데 거기는 20억 원을 투자하고 상계동에는 1억 원을 투자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것을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어느 지역 건에, 공릉동에 어떤 특정한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과에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달라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 부서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른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판단하는 것은 그냥 국장님의 예단이라는 것이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제출 요청한 자료가 전체 노원구청의 전 실과에 있는 자료를 요청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해당 상임위 자료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줬어야죠.

그러니까 해당 사업,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상계10동이라든가 상계동 지역의 도로예산이라든가 이런 관련 예산을 어떻게 과에서 생각했는지 과별로 해서 특정한 예산 부분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안 드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주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전 실과에서 기본적인 의견수렴 차원, 정보수집 차원에서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 및 추경 편성한 것을 보면요. 두 번의 추경을 통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간주처리에서도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칭사업과 아닌 것에 대한 편성을 표시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주처리 한 것에 대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항상 제가 행정감사 때만 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 얘기인데요.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다시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제가 큰 틀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현재 현황하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차량기지는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난 과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서울대에서 서울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저런 제반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봉면허시험장도 사실 아직까지 딱히 어디로 가겠다, 어디가 지정된 그런 사항이 없고 인접 의정부라든지, 특히 의정부 중심으로 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못 드리는 부분은 업무 소관사항이 미래도시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자료에 소홀한 면이 있어서 이 정도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사항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단계별, 연도별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국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동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항상 정보가 노출되는 바람에 다 되었다가도 안 되는 게 바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얘기하느냐, 우리 구청장님들이 다 얘기를 해요. 이게 옆에 있는 국장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본인들이 얘기하고 다니다가 꼭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 민선 5기와 6기에 김성환 구청장님도 몇 번을 했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하다가 또 안 되었어요. 항상 동화 속에 나오는 늑대와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함부로 이전장소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20일 문화일보 사회 서울 인사이드에 우리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대체 차량 기지가 완공되고 현재 논의 중인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면 오는 2024년 말 개발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본인이 또 얘기하셨어요. 사실 남양주에 비밀리에 했다가 정보가 노출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실 안 되었다가 다시 또 재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정보노출이에요.

그게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면허시험장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 위치까지 지정했다가 거기 주민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나서 철수하고,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알기로 두 번 정도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구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내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할 거 같아요. 매년마다, 이래서 진전이 되겠어요? 정보노출을 누가 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일맥상통하게 행정처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알릴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숨기면서 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단, 그래도 어느 정도 90%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잘 하다가 70%에서 꼭 안 돼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하는데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이 중심을 갖고 있는 분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좋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개발하고 일자리 풍부한 자족도시 만드는 것 저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100% 다 25만㎡ 이 부지를 우리가 다 수용해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걱정이에요. 저는 물론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구청 단체장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인터뷰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섬세하게 세심하게 사항을 봐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터뷰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정보에 대한 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도 드려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7월 1일 본 위원이 동부간선도로 창동과 상계구간에 지하차도 상부 보행자 중심 수변문화공원 조성 추진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그 사항이 우리구하고 시하고 약간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똑같이 위원님이 면허시험장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까지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데는 찬성을 하고 어떤 데는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은 하는 데 약간 미세한 조정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도봉구에서 갑자기 촉구결의안을 내는 바람에 저희도 부랴부랴 급하게 내게 된 것인데요 지금 두 안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조정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청장님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행정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해서 반드시 수변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한 번 비서실장님과 구청장님과 얘기하셔서 신중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하고 이 사항은 청장님의 고도의 정책 일부분일수 있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의 뜻을 정무라인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잠깐 보고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난 게 조금 있어요. 연구용역 분야에서,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대책수립 연구용역비 8000 그대로 됐고, 그 다음에 지역혁신 계획지원은 연구용역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딜레이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 중에 우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된 게 3가지 건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용역 관련한 연구용역비는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2건은 2018년도 늦게 발주를 하는 바람에 그게 연구용역 시작을 금년도 1월에 진행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발주를 연초에 했다고 하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연구용역의 경우는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더 길게는 1년까지 가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고이월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지금 어떤 것, 어떤 게 지금 늦게 발주된 건가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1년짜리 연구용역이라서 그것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구용역 같은 것은 저희가 3월에 발주해서 7월에 연구용역결과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인데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나오는 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를 해도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사용을 못 했어요. 명시이월되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마찬가지로 길게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고이월되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전체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하는 현상이 어떤 것 때문입니까? 시책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발주자체가 안 된 건가요?

이것은 시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11월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11월에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진행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면 6개월이면 6개월 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 예산이 내려올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짰다는 소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나요?

4년마다 한 번씩 복지정책과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마을공동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 예산이 바로 바로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11월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11월에 보조금 신청 언제 하셨습니까? 보조금 신청 11월에 언제 신청한 게 지금 내려왔습니까?

마을공동체과에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예산은 저희 예산과에서 잡는데, 예산을 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해주고 예산 집행할 수 있게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공동체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각 구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정이 되다 보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도 마을공동체과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는 기획예산이고 예산의 전반을 다루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 하는 것은 생뚱맞은 자료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우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려준 그것만 제가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린 과라면 이 정도에 대한 질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을공동체니까 모른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11월에, 지난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미디어홍보과에서 제가 추경예산 위원장까지 올라갔는데 예산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을 살리는 작업까지 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보조금 내려왔습니다. 그것 다 불용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당황스러운 게 뭐냐하면 지금 보조금사업을 신청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예산 다시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1월에 보조금이 항상 내려오고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계획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해야지 왜 1년 전에 예산을 해서 이월시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 같은 경우에 연초부터 예산집행이 진행되면서 예산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타구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모으면 금액이 꽤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필요할 경우에 각 자치구에 예산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11월, 12월에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요. 예산이 부족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면 저희가 잡혀져 있는 예산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 예산들은 저희가 시에서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고 시의원님들한테도 요청을 하고 저희도 각 부서별로 많이 알아봐라 해서 알아보는 대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많이 요청하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라서 당초 계획하고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혁신계획 연초에 세운 거지요? 예산은 본예산에 있던 거고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내려줬고, 저희는 해당되는 과인 마을공동체과에 배정해줘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잡히고 예산 편성된 모든 것들이 구에서 예산편성을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것을 보여준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상세한 자료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인데요. 기관공통운영 예산이 12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7000만 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무슨 과에서 무슨 연구용역으로 얼마 썼고, 토털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지 못한 것을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용역비 70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저희가 바로 확인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해당 부서의 사업비로, 용역비로 설계가 되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잡아두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쓰는 연구용역비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4건 다 부서별로 연구용역을 줬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할 때 부서로 당연히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7000만 원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7000만 원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 다시 7000만 원을 또 같이 동결해서 편성을 해놨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내역을 한 번 보는 것이고요. 또는 하나는 우리 실적보고 중에서도 나왔지만 구정연구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4명 들여서 연구실적도 2건은 나온 것도 있고 지금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갖는 문제의식은 그런 거죠. 부서별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구정연구단이 있으니까 구정연구단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구정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누가 선정하는 거지?’, ‘어떤 단위에서 선정하는 거지?’, ‘뭘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지?’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부서별로 연구용역비로 써야 될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구정연구단에서 검토해서 구정연구단에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하고 진행하는 게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하지 말라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의 경직적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끔가다가 각 부서에서 내년도의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요구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이런 것을 용역비로 책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경직적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쓰라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정연구단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구정연구단은 복지분야, 건강보건분야, 공공디자인분야, 문화관광분야 이 4개 분야의 연구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분야는 저희 구정연구단에서 당연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원들한테 물어서 ‘이 연구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이것은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각 부서에 먼저 연구원들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이번에 용역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에 잡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건소에 이번에 보건정책에 관한 연구도 보건건강복지분야의 연구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만약에 저희가 용역비로 편성을 했다고 하면 거의 4∼5000만 원 들어갈 예산인데 저희는 시비 한 7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단에 대해서는 활용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연구원들이 연구용역을 먼저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못 할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연구단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구정연구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구용역을 해달라고 저희가 각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집행내역 중에 문화과에서 축제를 했는데 축제평가를 연구용역을 줘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한 게 있어요. 그런데 구정연구단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면 거기에 문화예술분야의 연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문제의식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드린다고 하면 문화축제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시행할 때 이미 저희 연구원은 탈축제와 등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어서 이 연구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분리해서 진행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포괄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과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나쁜 예산 중에 선심성이냐, 낭비성이냐, 아니면 일회성의 행사용으로 지출되는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낭비가 심한 거니까 그런 예산들은 편성하지 말자,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혹시 방금 열거했던 그런 예산편성의 사업이 진행됐던 것들을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감시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것의 제출을 각 부서에 먼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이게 선심성인지, 낭비성인지, 일회성인지를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업들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판단할 때는 그런 예산편성은 없다고 보는 건가요?

100%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데 주민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것은 낭비가 있었고 선심성이라고 판단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송구하기는 하지만 당초에는 이게 정말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때에 따라서는 문화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하기 무지하게 곤란하시겠지만, 예산총괄부서니까 그런 나쁜 사례가 있으면 예를 하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해서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나빴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답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것을 어떻게 답해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2015년하고 2017년 사이에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법령 미준수 사항으로 2018년에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별로 해서 교육 등 의무사항도 이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책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조치했는데요. 2019년도에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규모, 그 다음에 부서, 그 다음에 의무사항 이행실적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총계를 합쳐야 되는데요. 공원녹지과하고 푸른도시과와,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개청하는 보훈회관에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세히 저희가 예산안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한두 가지만 생각이 나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도 예산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로 예산편성된 규모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 기준에 맞는 실적들을 총체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에 보면 38쪽 관리기관 임금수준 등 비교·분석한 것이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 평균임금과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결과 치를 제가 자료를 안 봤으니까 우리 노원구 관련된 것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생활임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리기관 임금수준 했을 때 관리기관이 우리 구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 어떤 사업체인지 그 관리를 여기 38쪽 기획예산과 비교분석에 나왔는데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임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임금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 있는 모든 관내 시설들, 서비스공단이라든가 다른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생활임금이 얼마로 나오나요?

올해 2019년은 8980원, 내년도는 1만 523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 아니면 동북권 4구만 비교를 했을 때 노원구가 임금이 낮은 건가요, 중간치인가요, 좀 높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저희가 생활임금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내년도부터는 25개 구청이 전부 동등하게 생활임금을 편성하자고 의결을 해서 저희도 똑같이 내년도부터는 서울시 플러스 25개 구청이 전부 생활임금은 평균적으로 똑같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대비에 따른 종합보고회 이것도 개최를 했고 완료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우리 노원구의 종합평가는 어떤가요?

그것은 평가주체에서 판단할 부분인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제출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각종 수치라든지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평가 결과를 내년도에 알려줄 것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직원분들도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내년 언제쯤 나오나요?

그것은 보통 하반기에 나옵니다.

하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현황 3개년 간 18, 19쪽입니다. 그쪽을 보면서 한 번 질의해보겠습니다. 현재 민선 6기하고 7기하고 같은 기간 1년 6개월 정도의 통계치를 내놨어요. 보고 계십니까?

예.

통계치를 내놓은 것을 보고 좀 유추를 해보면 간부회의나 정례동장회의 같은 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하고 기타 현장이 아주 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요. 이것을 보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나치게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지나친 업무 과중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면 국별 지시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행정하고 기획이나 나머지는 얼추 비슷한데 교육복지국 지시사항이 194개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 교육복지, 사실은 교육에 대한 예산에 변화는 없고 올해 도리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시사항은 엄청난 것 보면 여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조금 많이 궁금하고요. 국장님 잠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국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연초에 경로당 민생탐방에서 245개 경로당을 일제 돌면서 그 경로당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관련된 이런저런 민원, 그 다음에 그동안 누적된 민원들, 개선사항들을 총괄해서 다 받다 보니까 그렇게 양이 많았던 것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에 1, 2년 동안에는 그런 지시사항이라든가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많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특히 민생탐방과 복지관, 교육기관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저도 순회를 쭉 하고 전수조사 하듯이 해서 여러 가지 받고, 그다음에 예산지원도 민원을 하나하나 들어서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밑에 처리현황에 지금 1년 거의 다 마감하고 예산도 마감하고 본예산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총계에 비해서 50%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453건인데,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현황이라서 그런가요? 지금 제가 본 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업무가 만약에 왔고 거기에 다른 부서별의 것들이 왔다면 사실 이것이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50% 수준도 아니고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서 이것이 그 다음 예산이나 어떤 업무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가 있고 중기 있고 중장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처리불가, 예를 들어서 ‘한전연수원을 개발하자’ 이런 사항들은 사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에 육사라든가, 그 다음에 축구장, 야구장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SOC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관련해서 주민들이 어디를 일체 단속을 하게끔 시스템을 설치하라든가 도로를 개설하라든가, 아니면 주정차 금지를 하라든가 버스노선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장기적인 민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관련해서는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 어떤 거를 설치하라든가 이런 저런 사항도 있고, 복지 관련해서는 복지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확충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포함해서 사실 그렇게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전체 포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건수 자체가 좀 많아진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행감자료를 받아볼 때 모든 상임위에서 너무나도 간략한 써머리(summary) 형식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 전부들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시사항 처리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만큼의 수위가 들어가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불가사항 같은 것은 처음에 받을 때부터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기계획, 계속계획 빼놓고 단기계획, 우리 예산에 써있는 계속계획 빼놓고 말 그대로 구청장 지시사항이니까 민원처리 부분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중장기 계속계획은 지시사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꼭 집어넣으려면 분류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렇게 질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계속 느끼고 저희 구의원들이 15개월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타 지자체를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속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구에 오면 참 시설도 좋고 밖으로 나가서 열기도 참 대단한데 내부적으로 방문했을 때 따뜻함이 없다, 말하자면 어떤 친절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어요. 가령 민원을 하면 그것들이 120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를 찾아서 대부분 전화번호를 그렇게 익숙하게 알지 않아요. 홍보 부족도 있겠죠.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과 관련된 홍보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각 지자체에 팀별로, 조별로 서너 명씩 아니면 두세 명씩 짜서 아무 지자체에 연락을 하지 마시고요. 가셔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고 현장답사를 시키는 친절교육, 말하자면 체감되는 교육을 한번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각별하게 좀 띄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힐링학습동아리라고 해서 10개 정도 벤치마킹하러 다니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발적으로 현재 진행을 해서 자기가 타 자치단체에서 배워야 될 것을 미리 검색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본 결과 이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8개 동아리 중에서 한두 개 동아리는 반드시 민원 부분과 관련된 것, 벤치마킹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가장 잘 친절한 지자체에 가서 보고 배워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해서 현재 예산, 내년도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주민 하나하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언행이나 몸가짐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체득화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의 직원은 우리 전체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불친절 사원이라든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들은 각별하게 그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수위가 거의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 동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거기 가면 시골동네 같대요. 그런데 여기 오면 완전히 차도녀들이 산대요. 그런 것들의 체감온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차량기지와 도로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에 대한, 이전 개발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서울대병원이 이전되고 바이오산업단지가 유치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지난번에 사실 창동에 아레나 2만 석짜리를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33㎞ 떨어진 고양, 일산, 장항동에도 2만 석 규모의 아레나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피맥 결과가 갑자기 0.3 나오다가 1.04로 튀면서 사업이 이렇게 결정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문제는 그러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했느냐, 사실 서울대가 지금 법인이란 말씀이죠. 오세정 총장 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동문, 현재 재학생 서울대병원 부지가 6만 5000평쯤 돼요. 그것을 이쪽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 총장님한테도 혹세무민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썼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결정권자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입안해야 될 청장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쉽사리, 지금 이게 7만 5000평인데 의정부 쪽으로 가라,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로 오간 공문에 의하면 KTX가 수서, 삼성, 청량리, 광운대, 창동, 의정부, 양주 쪽으로 빼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공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 오간 공문을 보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GTX 시노선하고 우리 KTX 노선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 안 나오나 봐요. 이게 안전성이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산이 공사비가 4000억 원이 더 추가되고 연간 운영비가 45억 원 정도 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기본설계에서 차압을 배제해 달라는 이 공문을 저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국토부, 서울시하고 잘 설득, 사실 이 KTX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서울, 경기 동북부 320만 주민들의 삶이 관계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평가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금방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4차선을 11.8㎞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A구간이 대치 IC에서 삼성 IC까지 해서 한 4㎞ 구간 되는데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재정투자로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재정투자입니다. B구간이 삼성 IC에서 월릉 IC까지 10.4㎞인데 이것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서울 지하도로 주식회사에서 전체 9454억 원에 대해서 여기에 민자투자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민자투자사업, 저희는 민자투자사업이 아닌 재정투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투자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동북권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고 중랑천 환경이 개선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절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도 있습니다. 민자투자사업 했을 때 우리 통행료 징수하고, 사실 민자투자가 통행료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의정부 북부 보시면 알지만, 통행료를 인하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결국 우리 구민들, 주민들이 다 통행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투자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를 겸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2018년도에 여성기업에 대해서 추위가림막 설치 시공을 의뢰했고 버스정류장 온기의자 설치 관련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수, 단가 전체에 대한 구매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 이것은 교육지원과 소관인데요. 불후의 명강입니까? 교양대학에서 실시한 이런 강사료들이 불후의 명강 강사료 2015년부터 2019년 11월 11일까지 자료를 받아보면 강사료들이 들쭉날쭉해요. 보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준용을 했는지, 이 부분이 준용이 안 된 부분도 보면 있어요.

말씀하신 사항 주시면 해당 부분은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아니면 타국으로 넘겨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명도에 따라서 강사료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 지역 관계된 거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노원구 임대아파트 활성화사업 지원내역,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현황, 노원구 임대아파트 현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공통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검토해보면 우리가 조례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공통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활성화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공동체활성화 시구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고 구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지원을 하고, 보면 사업명을 달리한 중복지원들이 일부 있어요. 문제는 이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파트별로 피치못할 여러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은 홍보부족에 기인한 것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임대아파트 측의 여러 가지 사항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에서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특히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노원구에도 보면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SH공사 임대아파트, 재개발아파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공 15단지, 혼합단지 5개 단지를 포함한 28개 단지 총 150동에 2만 495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원받는 단지만 지원받고 지원받지 못하는 단지는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릉동에도 2개단지 2086세대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지난 5년간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어요. 홍보부족이라고만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공릉동에 외벽도색하고 밑에 도로에 보도블럭 인지장애를 높이는 사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단지는 소유가 있어서 사항별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금액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필요한 것인데요.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전체단지가, 전체단지까지는 예산상 안 되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폐기사업하고 일부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사업이 중계동 문화복지센터 그것이 명칭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명칭이 바뀌어서 폐기했다는 소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계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을 명칭이 바뀌면서 폐기사업으로……

명칭 바뀐 것을 그냥 폐기사업으로 한 건가요?

잠시만요, 제가 착각한 거 같은데요. 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사유는 그 안에, 센터 내에 입주예정이었던 사람들이 관내 다른 지역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필요없고, 거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팀장 오병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당초에는 중계동 문화복합센터로 건립 예정이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유사한 센터들이 생기면서 당초 입주하고자 하는 용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후에 이 지역이 청소년 문화보건센터로 다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것을 폐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로 건립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러지 않고 그것은 국, 시비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부지는 지금 현재 비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술회관 인근 주차장 위에 있는 공원형태의 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정도의 계획안 밖에는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어떤 짜여진 게 전혀 없고요?

예, 지금 국·시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은 했나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국·시비를 끌어오려고 계획 중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일부 추진사업 중에 모자보건법이 17년도 12월에 개정되면서 지자체 권한으로 산후조리원 가능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일부 추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의 추진이 폐기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사실 저는 여성이고 우리 노원구가 베드타운이기도 하지만 혁신지구기도 하고 아이들 키우기에 참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자입장에서는 지금 이 공립형 산후조리원이 설치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도 없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에 위생이나 혹시 아이가 잘못되면 터질 사고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 만들어서 계속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점과 단점은 다 겸비하고 있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지금은 방향을 산모한테 찾아가는, 방문을 해서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조리원이 가서 보살펴주는 형태로 예산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공공산후조리원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보류상태입니다.

출장 산후도우미 계획은 나라 전체에서 이미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노원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케어하는 데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더 잡고 산후조리원에서 케어하는 만큼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일부 추진이 아니라 폐기네요?

예, 폐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순서가 지금 폐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장단점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우리구 예산여건을 생각하면서 방향설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거의 폐기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예산은 하게 되면 얼마나 잡고 있었어요?

거의 100억에서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복지 플러스 운영하는데 운영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사설 산후조리원의 영업도 일부 보장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안을 보면 일부 추진이나 폐기가 중단사업이에요. 거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일부 추진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고, 중단이면 중단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한전연수원도 마찬가지로 17년도에 이미 한전하고 면담을 수차례 하고 무상양도 불가다, 이전계획 없다, 이미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이것을 일부 추진, 아니면 추진 가능성에 두고 있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건이 저희들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추진하려면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국회 방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한전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내년 총선이 끝난 이후에 더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저런 의견이 있어서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후복지 관련 조리원 같은 거, 기타 사업도 실질적으로 상황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완전히 폐기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주민 수요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추이를 보면서 우리 사업의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류한 사업으로 표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연수원 이전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시너지 효과는 뭔가요?

일단 거기다 하면 창동차량기지 못 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의 장점은 IT 4차 산업혁명, AI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쪽으로 발전을 특화시킨다면 상당히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사전에 거기에서 몇 년 동안 노력하면서 추진했던 기업체라든지 대기업들이 약간의 의사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려고 하면 과기대, 자치구, 서울시, 원자력의학원이 연구용역을 잘 해서, 그 다음에 정착할 수 있는 인구도 늘어나고 산업기반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추진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그쪽에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전하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그 방향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연구용역조차도 안 해 봤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희망이나 어떤 것을 얘기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즉흥적은 아니지만 계획이 약간 뒷받침이 안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추진 사업 중에서 하나만 골라 묻겠습니다. 지금 삼국시대 불암산성 복원 및 문화재 등재 추진 예산이 18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 해서 1차~5차에 걸쳐서 계속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재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지금 산성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산성 외에는 없는 거지요?

기초가 산성이고 그 안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은 산성을 복원하고 거기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30%, 기초조사는 끝냈고 지금 발굴작업 위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갔어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내년도에 7000정도 잡혀있고, 한 3억 정도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면 예산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문화재로서의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설계 내지는 기본조사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6페이지에 보면 5억이 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5억이 넘는 예산을 이미 투입해서 5개년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존 예산을 잡아놓은 게 해마다 이 5억을 잘라서 해놓고, 기금식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으로 해놓고 잘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만큼이 이미 투입이 되었다는 것인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진행되는데 이 사업비는 국·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인 만큼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 진척도라든지 예산을, 왜냐하면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도 투입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을 처음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마 조사를 할 때 사전에 내부 공청회라든지 전문가들 의견, 자문, 용역 이런 저런 사전절차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초기비용이 다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연차사업이겠지만 일단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있는 문화재를 하는데 속도를 안 낼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30%면 너무 늦는 거 같아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동북4구 행정협의나 구청장 협의가 진행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을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제출한 안건은 타 자치구에서 검토를 하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러이러한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구의 의견은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물어보면 그 의견대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저희가 이번에 7월부터 의장구가 되었습니다. 의장구가 되면 모든 회의자료는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참석자가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동북4구 시민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아까 임시오위원님이 제안했던 GTX C노선은 지금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KTX는 지금 현재 어렵게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각 구별로 쟁점이 있는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서 자료로 올리지 않고요. 회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만찬이라든지 간담회 때 구청장님들끼리 협의하는 사항이고 공식적인 회의자료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확인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는 밴드에 보면 이 KTX가 거의 무산되었지 않느냐 하는 내용하고 공문을 올리고, 거기에 또한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나 노원구 6명의 시의원들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3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도 빨리 파악을 해서, 자꾸 민심에 위반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적어도 구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알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미 무산된 거부터 시작해서 아직 진행 중이니 여러 가지, 밴드에 답글도 이상한 글들이 올라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구청장 협의회나 동북4구 협의회에서라도 그런 뒤 사항을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국장님한테 입찰 건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이나 모든 사업들의 하자비가 현재 우리 예산의 10%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용역을 의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제재방법이 가능한지, 그래서 저는 구정연구단에 가능한지 했는데, 지금 종목을 보니까 구정연구단에는 그런 부분은 종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공서 입찰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고 본인들은 공사도 않고 거의 하청으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심심각해서 그것을 한 번 용역을 검토해 보십사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혹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사실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 폐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려고 했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 용역을 해서 우리 지자체가 얻는 실익이 사실 법적인, 그러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관련과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던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업체 1회 이상 하자가 발생 시 부실시공업체를 서울시 내부 게시망에 올려서 각 과에서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거기를 안 주는 방안, 그 다음에 감점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든 간에 이에 대한 지방계약법이라든가 행안부의 소관이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은 교통부 소관인데 이렇게 부실시공이 하자보수 기간에 많이 발생되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끔 법령개정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사항은 내년 총선이 끝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행안부라든가 건설교통부에 법령, 시행령이라든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상당히 문제점 있는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 위주로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 임시회 때 한 이유도 사실 재무과장님하고 제가 30분, 1시간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위법에 저촉되고 여러 가지가 나와서, 사실 저도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저도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해서 전국적으로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다만 이런 부분을 상위법까지 나오고 결정되어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기까지는 앞으로도 향후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더 준비를 해나가는 방법이, 아까 어떤 게시판에 만들어서 그런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나가는 게 구의 선처방안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리스트를 만들고 새올에 공지하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우리가 법규정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을 전체 직원들에 공지해서 부당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협의회라든가 동북4구 행정협의회라든가 어떤 공적 회의할 때 이 부분은 계속 노출시켜서 제도개선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으로 해야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4쪽과 5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71건에 6억 5600만 원, 변상금 82건에 1억 8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리고 보존이 필요없는 일반재산 8필지 517㎡를 19억 7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구유재산 17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332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802건이 가입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감정평가기관 약정 체결 운영으로 공유재산의 매각, 매입, 보상 시 가격평가 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감정평가기관과 1년 단위로 약정을 체결한 후 순번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우리구 회계관계공무원 총 1138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추진으로 공사계약 376건에 468억 4500만 원, 물품계약 1309건 359억 9400만 원, 용역계약 411건 272억 5800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6번, 2018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으로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세입·세출 결산추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성 과장님 재무과 업무는 다 파악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서기팔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1년 전에 행정감사 시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2개정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처리결과가 향후 추진을 2019년도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방안을 수립하셨는지, 그리고 수립하셨으면 수립하고 나서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올 7월부터 수의계약 사전공개 시스템을 시행을 했습니다. 두 달 정도 시범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사항은 절차상 요약을 하면 현재 계약의 독점화 그 부분하고 계약의 미 준수 이 2개 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방법은 수의계약을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도입해서 수의계약을 보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우리 새올이나 공시공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금액, 원하는 물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공고사항을 보면 그 수의계약 해당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응찰을, 계약을 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재무과에 제출하면 그 2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가격을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하는 사항으로 개선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2018년 8월부터 11월 15일까지 총 713건 중에서 약 130건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으로는 약 27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개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투명성이 확실히 뒷받침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의계약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무튼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100% 이상은 소화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지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100%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미흡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관과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가 합리적으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엑기스만 뽑아서 다 같이 노력했을 때 수의계약이 투명하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국장님께 보고를 받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다는 모습이 보여져서 저 개인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더 투명하게 우리 지역에서, 특히 수의계약자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범단계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인식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업체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적극 정착되고 그럼으로써 공정성, 형평성 부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순 자산이 18년도 하고 17년도에 결산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먼저 18년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산만이요.

순자산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순세계잉여금 따로, 순자산 부채 뺀 거, 그것만 따로 주십시오.

순자산은 재무재표 결산 결과 부채를 빼면 2242억이 순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 결산입니다.

그 전년도요.

그 전년도 자료는, 그것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총 자산이 2조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부채를 한 30억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가 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상임위별로 반복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는 중이면 3개년간의 자기 담당하고 계신 부서의 최소한의 자료는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책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7년도는 2조 2000……

순 자산이요.

2조 1741억 200만 원입니다.

2조라고요?

예.

2000이겠지요.

아닙니다. 순자산은 저희 노원구의 총 건물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2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조금 아까 2000이라고 읽으셨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2240……

2조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조 2200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도 2조 2700, 17년도가 2조 2700이라면서요?

예, 2조 2700입니다.

그 다음 16년도는요?

저희 표에 2017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얘기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는 987억 정도 됐고요.

987억이요?

예.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해서 1000억이 조금 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은 뭐를 아직 안 뺀 상태로 올라온 거지요? 총괄에 들어있는 거……

지금 저희 결산 추진결과로 보면 작년에 일반회계가 987억이고요. 특별회계가 73억 6000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더 올라 있군요.

예, 거기에 플러스하면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0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1000억 넘는다는……

1000억은, 특별회계는 저희가 따로 빼고 보통 일반회계만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세출 빼고 보조금 반납 빼고 특별회계까지 뺀 액수를 얘기했다는 거지요?

예, 987억이었습니다.

987억이요. 전년도는요?

작년도가 710억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10억이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액수만큼을 추경에서 다 당겨서 잔치를 하셨지요. 300억의 배나 되는 액수만큼 잉여금 차액만큼 했지요, 그렇지요?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순자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금 줄어들었네요?

예, 순자산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운영차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운영차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거든요. 거의 매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액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 운영차액은 683억 9000 나왔습니다.

작년도는요?

작년 2017년도에 956억 나왔습니다.

956억이요? 그러면 운영차액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알뜰하게 쓴 거네요?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요. 각 과마다 편성하고 있고 주된 업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재무과 같은 경우는 세입 세출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가장 주된 업무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릴 때 저희가 일일이 이런 것을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최소의 자료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결산이 끝나면 검사의견서를 다 배부해 드리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3년 정도 내용이 이 책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행정감사라는 것은 그냥 예산심의나 임시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전부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저는 행정감사 자료를 줄 때는 그 부서에서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은 3년 치 자료 정도는 필수로 나열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무재표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안목을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굉장히 저희 위원들 모두 황당하고 당황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편성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한 번 국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을 최종 마무리지어야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 그러니까 11월 중순이전, 11월 초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11월 초요?

예.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언제 합니까?

통상 의회가 19일 정도 개회해서 사무감사는 첫 번째 주에 하니까 11월 말 정도 되고, 예산심사가 12월 초가 되는데,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보면 제출시한이 있는데 그게 의회 시작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10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 준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워크숍 같은 것을 가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도 민간에서 활동을 해봤지만 지자체보조금이나 어떤 것을 쓰면 10월말까지 모두 다 정산해서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0월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10월 30일까지 마감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본예산 말입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는 것은 사실 10월 30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뭐냐 하면 10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결산하는 것을 모두 수렴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은 9월말에 이미 가예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9월말에 못 끝내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년 예산을 시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매칭이라든지 이런저런 사항, 또 보조금 이런저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연계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늦게 나오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워크숍 가서 예산을 공부하시게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큰 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런 저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감안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존 예산으로 해서 기예산으로 크게 신규사업 말고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사업이 크게 많이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80% 이상이 기존의 사업이나 연속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큰 아우트라인은 보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책자 속에 단 하나의 숫자도 들어있지 않은 완전히 백지상태의 제목만 달린 예산은 저희가 워크숍가서 할 게 없었어요. 기존에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넣고 지금 말씀하신 다시 수정을 하거나 첨삭해야 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최소한의 자료라도 줘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 뭐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공부 밤을 세가면서 수십 년 간 해보지 않았던 것 예산서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주신 자료보다 지금 현재 행감 자료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것들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도 구의원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이 준비도 못하는 기간으로 최소한의 자료도 주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내년까지 근무한다면 확답을 드려서 시정을 반드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이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세미나 일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세미나가 하반기에 통상 정례회 앞두고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미나에서 내년도, 신년도 예산을 서로 공부하고 검토하실 수 있게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제출을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집행부 30년, 몇 십 년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보다 훨씬 전문화되신 분들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도적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을 정도의 편성자료가 나온 거예요. 왜냐 하면 숫자가 전부 공란일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도 안 채워진 책자를, 그럴 바에는 미리 얘기하고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이실직고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다 그 두꺼운 책자 매고 가서 살펴보니까 다 공란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11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최소한 이 기간만큼은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기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2주 전에는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2주 전에는 살펴보도록 모든 업무에서 집행부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전체적으로 공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의도된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 올라갈 자료고, 또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아셔야 될 자료고 의정활동의 기본 자료가 예산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시간을 늦추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일부러 드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매칭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형식적인 절차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공란으로 위원님께 제출할 경우는 왜 그것을 공란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사유를 달아서라도 워크숍 가서 공부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자료는 반드시 그런 근거로 해서 제출을 2주 전에 가능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라고 되어 있고 17년, 18년, 19년 해서 자료 주신 것에 있어요. 지금 액수가 늘어났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부라는 것은 대부업이 아니라 임대를 얘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 중에서 지금 국가도 그렇지만 공공성을 요하거나 어떤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요하는 데는 임대비가 무료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임대가 무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 있는 평통이라든지 거기는 무료가 될 수 있고 나머지 기타 지원하는 기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할만 하고 애쓰신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료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 무료로 우리 구유재산을 임대하고 있거나 시유재산이거나 무료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수로 치면 한 몇 호나 되나요?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 사항을 아직 파악 못해서 다른……

어떠신가요? 답변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보통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건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충 그 경향이 단체냐, 아니면 어떤 쪽으로 무료화되고 있는지요?

재산관리팀장 위정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우리가 보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빼고 순수한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무슨 TF팀같이 뭐 하나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새로 신설로 편성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 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작년에……

본예산 때요.

올해 본예산이요?

아, 세무과에서 공유재산 거두어들이는 것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이것은 세무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분께서 해주셔도 좋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원초적인 것 묻겠습니다. 물품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각 과에서 합니까?

기본적인 추진, 그러니까 사업 물품의 구매, 제조, 납품 이런 부분 기본적인 방침은 과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가격 결정, 기간 이런 것도 과에서 세우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감사담당관에 원가계약심사를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다시 감사담당관에서 과로 보내서 과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입찰 계약을 결정해서 재무과에 넘어와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과로부터, 어느 한 과를 국한시켜서 죄송합니다. 푸른도시과로부터 최근 5년간 구입한 물품, 수량, 단가, 구입방식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총 구매 건수 31건 중 일반지출 4건, 수의계약 27건, 2016년 총 구매 건수 37건 중 일반지출 1건, 수의계약 36건, 2017년도 51건 중 일반지출 1건, 수의계약 50건, 2018년 16건 중 수의계약 16건 전부, 2019년에 35건 중 일반지출 1건, 수의계약 6건, 단가계약이 2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으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몇 조지요? 29조인가, 몇 조인가 그것에 준해서 하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명성이나 투명성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다 보면 사실 건별로 적시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시급성도 요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조달로 구매해야 될 부분들도 조달의 어떠한 불편함 때문에 수의계약들을 많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달로 하지 왜 수의계약 하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포함한 뒤에 우리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이 부분들은 사실 각 과에 많이 가급적 조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통계를 안 내봐서 그렇지 만약에 여기에서 절감되는 액수가 계산해 보면 대단할 겁니다. 우리 국장님,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것 전체 우리가 수의가 아닌 조달로 했을 경우에 전체 1년 차액 한 번 뽑아낸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한 번 계산해 보면 아마 돈 수 백 억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조달로 할 수 있으면, 조달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춘선 숲길, 그러니까 지금 하계2동 주민자치센터 건너편에 보면 사륜자전거라고 있어요. 레일바이크 1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얼마에 샀느냐면 1567만 5000원에 산 거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하느냐? 지금 활용을 거의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레일바이크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흉내 내기,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 안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지각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참, 저게 뭐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저러니 저 세금들, 보통 얘기하는 공무원들 자기 돈 아니라고 막 함부로 한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의계약은 시급성이나 적시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조달로 구매했을 경우에 이것을 1년에, 어차피 단가계약의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혹시 내년, 내후년 이것 좀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올까요? 지금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19년도 용역계약에 보면 품의금액이 있고 우리가 계약금액, 준공금액 이렇게 낙찰차액이 있듯이 이것에 그냥 대비하면 된다고 봐요. 지금 품의금액이 어떻게 보면 시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 답변을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부서도 그렇고 저 역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을 웬만큼 차액이 발생되고 수의계약이 입찰로, 그러니까 조달구매로 했을 경우 그 차액이 얼마만큼 될 것이라고도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1년 치를, 전 과를 다 합치면 분명하게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푸른도시과 업무특성상 주로 주민하고 밀접한 생활,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많아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달품목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전체를 다 모아서 수의계약 아닌 조달로 했을 때의 계약금액과 그 다음에 수의계약 했을 때의 차이액이 발생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절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시급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사항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재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재무과 계약담당 부서에서 A라는 부서에서 공원의 팻말이 떨어졌는데, 아니면 보도블록이 다 깨졌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조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전체 통제해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 보면 우리가 연간 단가로 구매하시는 부분들, 예를 들어 보도블록만 놓고 본다 그러면 연간 단가의 계약을 쳐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부분 당장 올해 힘들겠죠. 내년까지 바짝 한 번 연구해 보고, 그렇다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 우리 중앙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이 부분은 단순 제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 한 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나 감사과에서는 최소한의 물품구매에 대한 필요성이나 시급성, 적정성, 효율성도 꼭 확인하시고 이제는 구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줄줄 새는 구민혈세들도 잘 막아내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내년부터는 전 부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그리고 담당자분들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임시오위원님이 제안한 수의계약과 조달단가 이런 부분은 한 번 비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몇 개만 시범을 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달단가가 결코 수의계약보다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비교분석을 하셔서 그런 내용을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용역현황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금액 큰 것으로 해서 한 번 부서에서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샘플링을 해서 내년 초에라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샘플링 한 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추진실적 해서 거기 자료에 올라온 것 보이시죠? 구의원 요구자료 이것,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17년에 2개의 공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되었고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는 1건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에서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은 업체는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면 각종 계약, 공사입찰에 일정기간 동안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좀……

예, 말씀하세요.

과기대 앞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대 앞에 바로 있는 정문 앞에.

현재 도로 앞에 인도가 있고 그 안에 가게가 네 칸인가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위정근입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그게 현재 여기 보면 대지로 되어 있고, 구유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현재 4필지인가 5필지되죠?

예.

그런데 172―4는 대부로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변상금 되는 상황입니다.

변상금이요?

예.

그런데 지금 변상금 내역을 다 뒤져도 그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 올라온 데 변상금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제가 다 했는데 공릉동에는 변상금 내역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다시 한 번 재무과하고 확인하고 다음 부동산과에서도 확인을 할 것인데, 이게 적어도 구유지에서 불하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불하를 하고, 아니면 수용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수용을 해서라도, 지금 과기대가 엊그제 발표에 서울에서 4년제 대학 중에 스물한 번째로 잘하고 있고 유명한 대학으로 발표도 되고 있던데, 제가 작년에 여기 구의원 들어와서 자원순환과하고 엄청 그 뒤를 청소하고 해서 그래도 지금 장사라도 하는데 같이 보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천국이었어요, 쓰레기 천국. 그래서 이것들을 왜 이렇게까지 방치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구유지면 구에서 환수를 해서 구에서 필요한 부지로 써도 되고, 아니면 불하를 해서 그분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줬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확인해도 저희 선에서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확인하고 만약 어떤 방법이 있다면 부동산정보과를 제가 만나고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조금 정화가 되면 그래도 노원구에서 대표 대학으로 서 있는데 그 대학교 앞이 쓰레기와, 시골 가면 60년대 건축물이에요. 그 정도 어렵게 쓰러져가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성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표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1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점검해서 업무정지 23건, 과태료 3건, 형사 관련 수사의뢰 2건 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2번, 마을 응급체계 구축 부동산중개사무소 생명존중 프로젝트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구성원에게 심폐소생술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2019년 노원구지회 회원 2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8쪽 3번, ‘얼굴이 간판’ 보이는 중개사무소 운영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중개문화를 정착하고자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375개 업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4번, 부동산종합민원 바로도우미 상담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부동산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계약 및 중개보수 등 다양한 분쟁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부동산종합민원 바로도우미 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여 구민만족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쪽 5번, 함께하는 ‘힐링노원 부동산 소통광장’ 밴드 운영 사항입니다. SNS ‘힐링노원 부동산 소통광장’ 밴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으며 현재 716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6번, 월간 ‘NO. WON 부동산동향’ 발간 사항입니다. 부동산 가격, 거래량의 변동 추이 및 중개업소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월1회 부동산 리뷰를 발간하여 노원 구민에게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7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사항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신고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7127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를 33건에 3886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쪽 8번,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상 땅 찾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중계본동을 비롯하여 31건을 신청 받아 23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 9번, 최첨단 측량장비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사업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측량성과 검사 453필지, 토지이동 758필지, 지적측량 성과관리 409건, 지적전산자료 589건을 신청받아 제공하였습니다. 11쪽 10번, 고객감동 측량민원 현장출동 고객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실천하는 사업으로 현장 출동 5건, 측량 신청인에게 안내엽서 송부 65건, 토지 관련 민원 상담을 11건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쪽 11번,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위한 도로정보 구축 사항입니다.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항목 중 도로접면을 활용하여 긴급차량 진입이 곤란한 도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이용편의와 비상시에 도로이용 활용도를 높이고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구는 총 76건이었으며 사진자료는 141장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가 연말부터 운영하는 부동산정보광장 통해서 12월에 서비스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12번,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증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견제출 기간 중에도 37건, 이의신청 기간 10건 등 총 47건의 감정평가사 상담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민원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 13번,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부동산예상가격 제공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시 실거래예상 가격을 제공하여 공유재산 매각가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3건의 실거래예상가격을 제공함으로써 3억여 원의 구 재정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 14번,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항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공릉, 상계, 중계동 978필지, 15만 6253㎡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 15번, 주요시설물 이동변위량 빅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이동변위량을 측정하고 데이터 구축 및 지속관리로 지진 등 불안요소로부터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시설물 3개소, 12점, 주요시설물 이동변위량 측정값 데이터 구축 25개소, 82점에 대하여 정밀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16번,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관리 사항입니다. 구민을 위한 동별 접지형 안내지도 7600부 및 손난로 보조배터리, 손톱깍이 세트 등 홍보물품을 제작·배부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172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다가구주택 등을 비롯한 상세주소 부여 지역에 대해서 금년 목표량인 100건을 초과한 113건을 처리하여 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신고, 적발건수 및 사유,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 적발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23건, 2017년도에 22건, 2018년도에 29건, 2019년도에 38건 해서 총 114건, 2019년도에 와서 적발건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적발사유를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의한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 방조하는 행위로 2건, 법 제3조 제1항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지연신고가 34건, 법 제3조 제1항부터 3항 그리고 법 제4조 2호에 의한 거짓으로 신고한 허위신고가 2건, 보면 2018년도까지는 법 제3조에 의한 지연신고가 적발사유였는데 2019년도에 오면서 적발사유가 세분화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2019년도에 와서 적발건수가 세분화되고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시는 것처럼 행정정보의 투명성,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투명한 공감대 형성, 어쨌든 과거에는 서로 쌍방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서로 이해에 얽혀서 실거래가를 속이고 했던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각종 공적인 데이터가 전산자료화가 되면서 그 부분이 없어졌고,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정한 가격거래신고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사후조사까지 해서 그런 부분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발사유별로 과태료 부과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들이 가해집니까?

기본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해서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검찰 고발이라든지, 최고는 검찰 고발까지 하고 단계별로 사안에 따라서 나누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사유별로 과태료 부과 총액도 꽤 되겠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 혹시 지금 답이 그러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셔도 되겠고요.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과는 총 33건에 3886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31건에 2000만 원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당국의 판단은 이런 것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중에 거짓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교란시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세무당국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자료가 말해주듯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들이 해가 갈수록 교묘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시장을 왜곡 교란시키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 투명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있는 정보제공 등을 위해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이후 전자계약 거래건수 및 이용율의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시스템이 시행된 2017년 8월 시행이후 부동산 거래건수가 1만 4269건, 전자계약 거래건수가 2건, 2017년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율이 0.014%고, 2018년도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가 1만 2590건, 전자계약 거래건수가 22건, 이용율 0.174%, 2019년도 11월 5일 현재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가 7233건, 전자계약 거래거수가 35건 해서 이용율이 0.481%입니다. 보면 해가 갈수록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공공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계약 시스템 시행 이후에, 2017년 8월 이후에 저희가 부동산 거래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점차적으로는 물론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도 많은 지속적인 교육과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용 자체를 중개업소에서는 꺼려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복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결되지 않은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개업소에서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데, 국가적으로도 그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책을 계속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계약체결 건은 이렇게 이용률에 포함된 것들이 공공계약 건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금방 본 위원도 얘기했던 연도별 계약현황에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공공 쪽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문제는 공공은 그런데 민간 쪽에서 많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사실 이게 홍보가 좀 미진해서 그런지 단순 노원구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면, 왜냐하면 전자시스템의 장점들이 보면 참 많아요. 이렇게 보더라도 인감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에 전자방식으로 부동산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실거래가 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면서 우리 등기수수료도 30% 저렴하고, 소유권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등기도 마칠 수 있고, 우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서 대출금리가 1%쯤 인하되고 하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수반된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래도 낮은 인지도 그리고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업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정보를 이 사람들이 유출을 하는 데이터는 거부를 하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우리 고령층에서 이용 확산에 대한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단점으로 보여지는 것인데요. 본 위원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를 4년 이렇게 해봤습니다마는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가 저희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인데, 그리고 지자체가 결정고시하는 각종 공시가는 실제 가격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괴리도 있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국가가 못하면 자치단체에서 좀 해야 되죠. 이렇게 좋은 장점들을 살리며 시스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문제는 우리 부동산중개업들하고 협업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협업이 안 되면, 그쪽에서 틀어버리면 전체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윈윈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5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을 보면 해마다 매매 건수 1위와 2위가 나와 있고요. 현재 2019년 10월 31일 자로 노원구가 매매 건수 7000여 건에 의해서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입이 많은 것인가요, 전출이 많은 것인가요?

이것을 전입과 전출로 따지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구 추이로 볼 때 신도시, 별내, 의정부, 양주 이쪽에 신도시가 많이 형성됨으로써 노원구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미루어보면 전출이 다소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1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매 신고를 보면 지금 만 단위에서 내려가 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의 이동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그래도 많은 건가요?

지금 2위가 송파구 인구가 제가 알기로 60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주택 수가 저희들이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단독주택 위주보다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소형주택이 많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음으로써 건수가 연동해서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번에 구청장께서 인구 이동에 대한 용역조사를 한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그런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그 결과는 부동산정보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과가 아직 100% 나온 것은……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용역결과가 끝나서 전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전 직원이 교육을 했고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전 직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따로 계약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유출 관련된 것 매매 건에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것은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쉽지 않고,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아파트가 워낙 낡고, 그 다음에 낡음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녹물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저런 사항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 차원에서 인구 유출에 대한 일부분은 제거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9년 5개의 총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거의 전문직에 관련된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5개 위원회 중에서 열리거나, 아니면 회의개최 일수라든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몇 번을 모이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한 번 모일 때마다 주는 수당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은 그냥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모이는 것인지, 그런 위원회 관련된 총괄적인 것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께 제공해드린 자료에는 없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5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포함해서 5개인데요. 위원회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한데 회의개최 수는 저희가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든지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금년에도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개최 수가 총 7회 열렸는데요. 저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하고 세무과, 그러니까 주택가격 조사라든지 우리 과에서는 부동산정보과는 지가조사 결정을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4번, 부동산정보과에서 4번 그리고 세무과에서 3번 이렇게 열렸습니다. 열리지 않은 사유들은 일단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청자의 신청이 없었고요. 우리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도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도 민원이나 새로이 결정할 도로명주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이 한 번 모일 때마다 회의 수당 같은 것도 있나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총 7회 열렸는데 수당은 위촉직에 한해서 7만 원씩입니다.

7만 원씩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작년까지 우리 도로명주소 때문에 많은 얘기들 나눴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이 많이 해소되었나요? 도로명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저는 아직도 길을 모르겠는데 그냥 내비에 의지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위치찾기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로명주소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 찾기의 어려움은 전반적으로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소, 그러니까 전에 지번주소로 사용하다가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생기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서서히 많이 정착단계에 들어갔고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에서 잠시 묻고 싶은 게요. 개발 환수 운영에 관한 추진실적은 현재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환수하고 보통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합니까? 공유토지분할은 아닐 것 같고 지적재산……

그것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가격공시위원회가 그것과 같이 겹쳐지나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업무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은 또 다른 것도 안이 있을 테니까 심의위원회는 계속 있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투명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집을 살 때 말입니다. 집을 사고 현재 자기가 자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임대를 놓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수수료가 어느 부동산업체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중복수수료가 된다는 거죠. 가령 임대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살 때의 수수료, 그런데 또 어떤 데는 2개를 중복해서 사니까 임대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없애고 살 때 수수료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처럼 알고 하는 사람들은 조정을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줄이지도 못하고 대부분 상인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노선에서 최소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만 받거나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 봐가면서 그런 수수료를 이중으로 그대로 부과해서 받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사실 원칙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또 업체끼리는 서로 묵시적으로 이야기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 여기 있네요. 투명한 수수료에 대한 것,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조정 우리가 가능합니까, 어때요?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한 의뢰인이 사기도 하고 임대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 중복수수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수수료는 임대수수료하고 매매수수료를 각각……

알고 있어요, 그게 원칙이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객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업소가 있을 따름이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조정해서 이것을 한 가지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법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는 여기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 두 명밖에 안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여기 구 안에서 함께 등록되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냐 하면 이게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서로 그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면 어차피 비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권고를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어떤 마지노선을 정하시고 일률적으로 하도록, 바로 옆의 가게하고 옆의 가게하고도 하는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공정성은, 뭐라 그러나요? 부동산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제 살 깎아먹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권고하셔서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금방 그것은 탄로 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권고를, 조정을 묵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부동산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건의합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중개업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뭔지는 이해하시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원칙대로 하되 공평성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대로 다 하든지, 아니면 원칙을 못할 것이라면 그 원칙 자체를 노원구에서 모두 다 규칙으로 정해서 똑같이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 조상 땅 찾기, 제가 이것 맨 처음에 ‘야, 이거 조상 땅 찾기 어떤 경로로 하시나요?’, ‘이것 가능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조상 땅 찾기에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문맹이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르신이거나 그런 분들을 상대로 6·25 때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 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이 필지하고 신청 건수하고 31명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찾아준 게 몇 건이나 된다는 겁니까? 이 필지하고 건수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한 것인데요. 저희가 관내 경로당하고 종교단체를 현장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경로당을 다 해서 어르신들 계시는 데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 신청하신 분이 31건이 있었고 이분들 중에서 나온, 제공해드린 필지 수가 이분들이 알고 계신 토지도 있었고 모르시는 토지도 있었지만 그게 제공된 필지가 23필지를 저희가 제공해드려서 그중에 일부는 찾은, 자그마한 땅이지만 모르고 있던 것을 찾은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아는 토지 이런 것들이 신청자에 대한 제공을 해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던 토지를 찾아낸 경우는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은 건수는 없었고요. 이번에 KBS 아침생방송에도 우리구가 그렇게, 시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찾은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으로 한 경우는 저희한테 비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지 직접적으로 얼마를 찾았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제공해준 필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를 하고 우리가 무료로 찾아준 것의 건수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뭡니다, 라고는 개인정보상 얘기를 안 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1건입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1건에서 2건 정도 있다고……

1건에서 2건이요?

예.

저는 사실 1건만 찾아드려도 굉장한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어디 가서 모래알에서 뭐 찾기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안드린 바 있는데 하나라도 실적이 있고, 또 그만큼 혜택받은 구민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고 애쓰셨습니다. 하나, 이것은 궁금한 것입니다.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운영이 되잖아요? 이 찾아가는 감정평가사가 진짜 여기서처럼 전화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은 사실 3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의 상담을 얘기하나요?

금년 같은 경우 방문상담을 3건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계동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토지들인데요. 보상과 관련해서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그런 상담민원이 3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요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필수로 나가서 상담해 줘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미옥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도로명주소가 처음 개발해서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큰 변화는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치찾기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발달로 인해서 위치 찾는 것은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좀 더 이러한 부분, 예전에 주소라고 하면, 토지 지번주소라고 하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지번주소로 해서 1개 지번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세화 시켜서 지금 상세주소라고 해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일반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분화 시켜서 상세주소를 만든 바가 있고요. 또 금년부터 저희가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가건물, 또 지하까지 주소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게 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노원구를 따지면 구민이고 국민들이 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실 내비게이션 하나를 찍으려고 해도 도로명주소 찍으려면 ‘ㄱ’ 첫 자리에 오는 숫자는 바로 보입니다.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저쪽 ‘ㅊ’이나 ‘ㅎ’에 가면 이거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아세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도 하다 보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지번주소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가는 이유인데, 아마 그런 부분도 업체들하고 건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바꿔줘야 불편이 적어지고, 그런 것들이 불편이 적었을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도 모든 시스템이 지번주소가 편합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어디서 하나 들으면 그 도로가 동일로 하면 상계동부터 영동대교까지 이어지는 게 동일로라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일단 일상생활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나 찍으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상위 단체들하고도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극소화하고 편한 역할로 해주셔야 도로명주소가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토지경계지적재조사는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재조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다행이 52개 불보합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데, 다행이 저희 구는 그렇게 크게 민원이 생길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강북구나 도봉구, 성북구 쪽은 거의 1m 이상씩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원구가 신생도시라 좀 덜 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부동산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회원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저도 광진구에도 있어 보고 했는데 많게는 몇 천 만 원까지도 있고요. 적게는 몇 백 만 원, 이런 곳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많게는 몇 천 만 원이 아니라 많게는 1억까지, 적게는 몇 천 정도라고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그 어려운 사법시험 같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창업을 하고 싶어도 발을 디디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회원제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 임시오위원님이 지적했던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가니까 외부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사고로 이어지고, 또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워낙 큰 금액들을 요구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 외에는 제도권 안에 진입하기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1억 정도의 회비를 내고 제도권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것들도 서서히, 부담금 줄이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경계도 허물어지기가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꼭 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 부동산들 자꾸 사고나고 단속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제도권 안에 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자꾸 유입하면 그런 분들이 새로이 창업을 하면서 기존 안일하게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성이 있는데, 그 발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회원가입 부담금, 회비나 이런 것들이 장벽으로 막고 있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옛날말로 복덕방 개념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 계도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