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영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님이 2019년 11월 7일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호『영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과 제168호『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 안전사고 발생 등을 해소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는 빈집정비 시책 추진 등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빈집정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빈집의 입주·이용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는 홍보 및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과 지원에 대해 조례 규정을 확보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바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유재산인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 받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농업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청년층 등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가업”의 정의 중 “대대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제2호의 “가업승계농업인”정의에서 “직계존속으로 부터”와 충돌이 생길 수 있음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시장과 가업승계 농업인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 지원의 취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서 젊은 농업인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농업인 후계자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것을 꺼려하는 정서를 감안하여 농업승계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목적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주된 목적이므로 본격 시행 시 가업승계농업인의 자격요건 및 선발, 지원범위, 규모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 및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짧게 두어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전풍림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 이 조례는 정말로 우리가 잘 발의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잘 됐는데 한 가지 제가 한곳에 예를 들면 우리가 상망동을 예를 들면 보름골로 올라가면서 우측에 빈집이 한 20채 정도 있죠? 과장님 아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상망동 올라가다가 우측 편에 한 열 몇 채가.......

열 몇 채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에도 거기도 해당이 되는지? 지금 한 5년 넘었어요. 5년 넘게 방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례가 합당한지 라고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일 년에 60동정도 철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농어촌 주거법상에 주거, 공업, 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야지만 그 지역도 시비를 세워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이 싫다하면? 허락이 안 되면 어떡해요?

기본적으로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든다면 한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 주거환경자체가 엉망이에요. 그죠? 애들 와서 술도 마시고 아주 취약적으로 안 좋은데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가 발생하면서부터 그런 것을 같이 동의가 안됐을 때 한 가지 더 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엔 3년 이상의 거주를 안 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한다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으면 그분들이 강제로 아니더라도 시에서 철거한다면 동의해주지 않겠나?

이번의 시장․군수 전체 협의할 때 저희 시장님께서 빈집을 철거안하면 가산세라든가, 벌금을 해서 법제화하도록 한번 얘기는 있습니다.

일단 6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보니깐 우리가 보면 차상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단은 선순위로 그죠? 선순위?

네.

우리 지금 슬레이트는 지금 어디에서 해요?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를 제거하면서 주택은 건축과에서 한다.

예.

그죠?

예.

동시 변경되어야 해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철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좀 둬서 철거를 하도록 유도했는데도 동의를 하지 않아요. 이제 방금 상망동에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서울에도 갔다 오고, 주변에 취조심사를 넣어서 해도 꼼짝을 하지 않아요. 저도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촌들, 오촌들 모두 여기에 사는데, 그분들 어떤 경우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영주 상망동뿐 아니고 19개 읍면동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풍림 의원님이 조례 해 놓은걸 보니깐 다 적합한 요소요소에 적합하게 잘 해 놨습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이제 예산추계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이러한 것들도 내년도에 당장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가 충당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발의한 내용들은 집행부가 잘 받들어서 예산추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시행규칙이나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빈집 철거에 관해서도 조금 덧붙여서 해주면 고맙겠어요. 빈집 철거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집에는 뭐 어떤 법으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답안이 이때까지 연구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에도 상당히 그 영주시 19개 읍면동에 보면, 상망동만 해도 여기 우리가 한 30채 정도는 그냥 빈집으로 되어 있어요. 애들 밤으로 가보면 불 이렇게 해놓고 담배 갔다 피고, 술 먹고 그냥 두고 가거든요. 그런 곳이 상망동에 일부분에 보면 삼일주유소 뒤쪽에 보면 한 20채 정도가 빈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사고가 생겨서 저희 지역구여서 가보기는 합니다만 과감하게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할 수 있는 제지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가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전풍림 의원의 두 가지 해놓은 법안을 집행부 잘 받들어서 예산 추계도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집행부한테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 지원조례는 철거보다는 활용 쪽에 무게를 둔 조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현재 빈집 파악된 것이 504군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또 활용할 수 있다 해도 땅주인하고 틀린 경우도 있고 무허가도 많습니다.

활용을 했을 경우에?

예.

영주시에서 뭐 당장 조례가 되면 내년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올해 60동 세워놓은 것은...

빈집 철거 세워놓은?

철거를 세워놨습니다.

아니. 활용정비?

활용은 현재 센터에서 일부 귀농귀촌 해서 몇 동 정비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건 귀농귀촌인 사업이고, 건축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조례가 계획되면.......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충 예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냐 대충? 그래도 이 조례가 됐을 때 과장님이 새로 검토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뭐 다만 몇 가구라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겠다 내년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안 세워보셨어요?

아직 안 세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정비를 해서 고령자,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이런 세대들에게 임대를 주겠다는 어떤 그런 조례가 나와 있으면 영주시에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가옥 수리를 하는데 한 채당 얼마니깐 내년에 추정예산이겠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지금 어차피 정리추경 끝났으니까, 어차피 추경예산을 세워야 될 예산인 셈이죠?

네. 내년 추경 때 세워야할 예산 같습니다.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실 농촌에 뭐 활용도는 없다 그러지만 내 집을 가지지 않은 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다만 집세 사는 것 보다는 월등히 좀 편할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적절하게 세우셔서 좀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고령자,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이 꼭 집행,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시에서 어떤 강제집행을 했을 때는 나중에 철거하고 그 비용도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상에 큰 저해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외에는 강제적으로 집행하기는 또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의 희박하고.......

또 땅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틀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촌에 가면 미등기된 건물이 대부분이다 보니 일부 활용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보고서를 잠깐 들었는데 2조 정의에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곡해성이 있다.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가업이란 말의 용어의 정의거든요. 이 내용은.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가업의 정의에 대해서 발의하신 전풍림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해석을 해보면 농업을 대대로 물려받은 경우에 그 다음에 현재 물려받은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조례니까. 그렇다면 밑에서 다시 또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주시에 주소를 가진 그러니까. 이게 가업이라고 그러면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경우,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호에 가서 가업승계 농업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주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면 좀 애매한 게 가업으로 승계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승계했다. 이러면 아버지가 그 이전부터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면 그냥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었으면 그 아들이 승계 받으면 가업의 승계로 본다. 이런 형태로 조문이 정리가 되면 명확하지 않을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간 의견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만 가업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저희들이 표기를 해놓은 부분인데 물론 대대로라는 뜻이 사실 오래된 기간으로도 비춰집니다. 그런데 가업승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윗대에 대대 2대만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거든요. 대대로라 하면 대체 우리 장성태 위원님 말씀처럼 긴 세월이다.

그러면 정리를 해석에 있어서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이제 가업이라고 1호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다음에 2호 가업승계농업인은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친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친조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그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농업을 승계 받을 경우에 가업승계 농업인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지원의 취소 등이 있는데, 1호나 3호, 4호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2호에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 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원을 받은 후 언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라 할 것이냐? 자,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준 목적에 정당하게 사용을 했어요. 지원받은 자금을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 하니깐 이런 경우 2호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깐 이 부분은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정 기간을 좀 두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해준 목적대로 사용을 다 했어요. 그 목적도 달성했다면 그 이후에 농업을 그만두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든 그때는 회수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우리 농정과수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회수 하는데 연한이 이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보통 보조금관리 조례가 사후관리가 5년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10년이고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연한의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 목적에 달성을 했거나 보조금 관리기간. 물품 내지 시설의 취득인 경우 2년, 건물인 경우에는 1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깐 그 기준을 준용하면 영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7조에 지원의 취소 등의 규정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지 않더라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김재필입니다.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88호『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9호『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2호『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출연금 조성기간 및 존속기한, 지원시기를 연장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4조제2항 출연금 100억원 조성기간을 “2024년”까지, 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부칙 제2조 지원시기를 “2025년“으로 각각 5년 연장하여 농축산인들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연장하는데 대해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기금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6개 농협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금조성이 조속히 완료되어 지원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사업 및 지원사업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의 2는 귀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하고 제6조 교육훈련의 지원 사항 중 제1호 현장실습비 및 제2호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사항은 소백산귀농드림타운에서 귀농·귀촌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제7조 사업의 지원 사항 중 귀농·귀촌인간 상호협력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사항을 신설하고, 제2항 제1호 귀농정착 장려금, 제2호 생산소득지원사업은 제7조 제1항 제1호 ”귀농·귀촌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삭제하고 제8조 주택수리비 가구당 최대 지원액 300만원은 2008년 조례 제정 시 책정한 금액이며, 현재 실정에 맞게 600만원으로 조정하여 귀농·귀촌을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되나 2배 증액하는데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3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지원금 회수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우리시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홍보 및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3년부터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농․수협이 참여하여 FTA확대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2020년도 기금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총 목표액은 51억 3천만 원이며 1993년∼2017년까지 40억 5천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3차 계획(’18∼’22) 목표액 10억 8천만 원 중 2020년에 2억 1,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6농가에 228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우리 지역 농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근택 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호『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데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이동지원센터 위탁 시「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재산인 차량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위탁”의 형태라기 보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행정재산의“관리위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11조 제3항의 준용규정을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4항“위탁기간을 5년이내”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