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김태중)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와 노원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와 환경재단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 및 환경재단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및 재단간부 소개)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5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노원구 건물의 발전소화로 노원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태양광 신청을 접수하고 태양광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총 2,756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 추진현황 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용량 429kW에서 33만 7,270kW의 전기를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9개소에 1,68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클리닉 사업추진 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및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LED설치 지원과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융자지원, 에너지컨설턴트를 활용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복지시설, 저소득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875개 LED설치를 지원하였고, 1,353가구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의 환경강사 및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에 360명이 참여하였고, 관내 환경시설 견학프로그램인 노원 에코투어를 18회 운영 385명이 참여하였으며, 환경부 환경교육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9개교 15학급 4,85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 및 부속시설과 노원 에코센터 및 노원 우주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원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 에코센터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생태환경교실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수사업으로 장애우와 함께하는 숲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1,028회에 4,85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에너지전환, 생태환경 등 4개 주제별 환경체험 부스 운영,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노원 맑음 환경선언 등 다양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6월 1일 등나무근린공원에서 개최하여 관내 주민과 학생 등 약 1,000여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SNS, 포스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결과 현재까지 총 10만 8,122명 회원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천 환경센터에서는 하천생태 및 물 절약교육 등 5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하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19회 1만 1,8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 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노원초등학교 등 8개교를 선정 및 지원하였으며,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보고 느끼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함양하도록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 및 부속시설 관리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시설과 에너지제로 주택 홍보관인 노원이지센터, 숙박체험 시설인 이지체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노원환경재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도어락 교체 및 유지보수 등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도장·마루·내장 등 총 3,060건의 하자를 접수하여 3,02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KCC건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하자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2019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만 8,604건, 33억 4,0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3만 1,246건, 26억 7,8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80.1% 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폐수배출 시설 5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태릉골프장 토양 및 유출수에 대하여 연 2회 잔류농약 검사결과 고․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배출 시설 33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1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유증기 회수율 검사결과 부적합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토양오염 사업장 관리입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토양오염 우려지역 1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추진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비디오점검, 무료점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연과다 차량 23대를 적발하여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 환경 관련 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환경 관련 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및 대상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5개소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소음진동유발 사업장 지도점검은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과 기타 소규모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음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985개소를 점검하여 979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사업장 5개소에 조치명령과 병행하여 과태료 4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67개소 중 19개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현재까지 위반사업장은 없습니다. 또한, 124개소에서 실내 공기 질 자가 측정을 이행하였고, 관리자 교육은 38개소를 이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 자가 측정 및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은 현재 3차까지 모두 완료되었으며, 112개 시설 전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최종 우수시설로 선정된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 및 미세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초미세먼지 등 먼지 관련 15회, 오존 10회까지 등을 포함해 총 30회에 걸쳐 주민 10만 2,000여명에게 문자, 팩스, 스마트노원 앱을 이용하여 대기오염 상황을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은 석면관리 추진현황 입니다. 우리 구 석면조사 대상은 총 833개소이고, 이 중 470개소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건축물로 확인된 138개소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어 기존 430㎡ 이상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검사를 진행 중이며, 2020년 5월까지 석면조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현재 4명으로, 국·시비를 포함 월 평균 11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 추진현황 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 위생관리, 금속의 부식 등을 지도 점검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 119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2019년도 점검대상 16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차 정기검사 추진현황 입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를 추진하여 검사대상 338대 중 현재까지 234대가 수검 완료하였으며,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로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입니다. 월계동 노원 변전소에서 상계 근린공원까지 4.1km 송전선로에 대하여 올해 8월 한전, 서울시와 지중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2027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험시설인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여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대상 38개소에 대한 안전설비 작동여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 87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소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인 주유소 15개소, 일반판매소 2개소, 총 17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 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구청 본관 외 5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모두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녹색환경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와 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녹색환경과는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우리 주민과 밀접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가는 부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확인 한 가지,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수질오염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결과 답은 ‘완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로 보고 받은 바가 없고요. 답변을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점검을 강화 하겠다. 폐수 적정처리 및 불법폐수 배출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 답변을 주셨는데요. ‘완료’,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마침표가 찍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처리결과가. 그래서 불법폐수나 배출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게 점검이다 보니까 위원님께 따로 완료 보고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기 배출업소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해당 사업장과 그런 데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출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배출 오염도, 그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 수시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따로 보고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하셨던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받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럼, 다시 1년이 돌아왔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한 결과, 과정, 그런 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수시로 해주셔야 되고요,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수질오염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지금 여기 실적보고 자료에 보니까 여러 군데 하지 않은 거 같고, 주로 태릉골프장, 그 쪽을 좀 하신 거 같은데 대상이 몇 개나 되나요? 대형 배출업소.

수질오염 전체 업소는 9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10월 말까지 54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점검대상이 54개소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업소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정기점검 대상은 저희들이 다 지금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대량으로 배출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그냥 관리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현상만 파악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강화시키고, 확대 시킬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좀 더 대상도 늘리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대량으로 배출되는 것을 중점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예.

에코센터, 거기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교육하고 있는 것 중에 에코디자인, 에코디자인 쪽일 거 같은데요. 환경교육은 주로 대상이 어떤 계층인가요?

저희들이 노원 에코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하는 주된 층은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학생들,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학생들이나 유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거 좋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효과 있는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교육 대상을 학교,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어른들에게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상 연령층을 좀 높여서 중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시간 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아이들이 환경교육만 여기서 그냥 선생님들이 ‘가자.’ 해서 그냥 가가지고 교육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각인도 안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환경교육이 같이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들을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교육은 교육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활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교육도 물론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본 위원이 사용하고 있는 비누가 여기 에코센터에서 교육 받으신 분이 제작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소량의 재료비만 받고 파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극소적인 거예요. 친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해 주고, 저도 우연히 알게 돼서 그 분에게 비누를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비누질도 좋고, 또 품질이 좋아요. EM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EM을 배합해서 만드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확대해서 교육을 좀 더 늘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저리로 배급할 수 있는,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육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글쎄요. 그것은 자원순환과하고 EM하고도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교육을, 물론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가 가능할지는 제가 추후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까지 해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고 그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확대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육하고, 체험하고, 만들어진 물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재단 사무국장님 와 계시는데 중랑천 환경센터나, 에코센터나, 과학전시관이나, 이런 데 아이들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거기 방문도 하고. 그런 데를 통해서 좀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EM은 자원순환과에서 제조를 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더니 어디에서 판매가 되더라는 그런 결과까지.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결과서를 보고 확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에너지제로 주택 하자보수 11월 말까지 나머지 하겠다, 가능해요?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정별로 저희들이 입주자하고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이 있기 때문에,

빈집이 있어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된다면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하자보수 신청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했던 것은 사실은 벌써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넘기지 마시고 웬만하면 금년 안에 하자보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2년차, 3년차, 5년차 되는 공정별로 또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KC에다가 AS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챙겨서 입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어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공정별로 2년, 3년이 지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챙겨서 저희들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지요.

손영준위원입니다. 1년 동안 많은 다양한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무감사를 준비하다보니까 몇 개 개선할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 하고, 추진실적 책자를 보면 너무 간략하게, 업무보고 만큼도 안 되고 그냥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주시는 이런 자료가 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일단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추진실적하고 2020년도 추진계획을 별도로 하다보면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추진실적은 좀 간략히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예산을 얼마 썼는지, 집행률이 얼마인지, 또 사업계획에 있던 사업들은 추진실적에서 또 많이 빠졌어요. 이런 것은 일 안 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실적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추진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두 개 사업 정도는 저희들이 제외를 한 게 마들스타디움,

아니,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는데 그것은 부서에서만 알 수 있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럼, 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는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부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올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클리닉 사업을 보시면요, 우리 에너지컨설턴트 활동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하겠습니다.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당초 20명에서 지금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활동하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거기 활동비가 5,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수당이.

예, 5,25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책정 되어있더라고요?

예, 내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컨설턴트가 2인 1조로 나가면 저희들이 활동보고서를 메일로 그 건에 대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하루 활동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분들 교육을 시키고 1년 동안 활동한 내역을 보면, 이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에너지 절감 처방책이라고 이 분들의 진단 결과를 어제 과장님하고 제가 같이 읽어봤지만, 거의 형식적인 내용이에요, 일상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그냥 뭐 일반 교육할 때 주는 거 그대로…… 가정을 방문했으면 그 가정에 맞는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뭐 멀티탭 사용하면 되고요, 냉장고에 음식 조금 넣으면 되고요, 에어컨 조금만 틀면 되고, 이 내용이야, 그렇죠? 이 사업추진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처방책이라고 이런 형식적인 진단 내용을 내 놓고 있고요. 에너지컨설턴트가 20분 했는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16명 중에서 상반기까지는 16명이 활동을 하다가 5월 이후에는 제반 여건이 안 돼서 몇 분은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는,

이게 해마다 지금 몇 분이 아니잖아요. 절반 이상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지금 몇 분이에요?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중도탈락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에너지컨설턴트를 왜 쓰는 거예요? 이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전문가 양성을 하는 겁니까?

첫째 목적은 가정에서 새는 전기를 절약하는 목적이 제일을 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부분도 약간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 부분이 내포되어 있으면 처음에 이 분들을 선발했으면 이 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몇 분만 남아서 몇 분들이 돈을 다 가져가요. 월 120만 원, 130만 원.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을 여기서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조금 이따 이야기 하겠지만, 여기도 또 중단되어 있어요. 이 분들 중 몇 분은 아예 쇼핑하듯이, 여자분들 어디 가서 쇼핑하잖아요. 일자리를 다 쇼핑합니다. 월 몇 백씩 가져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자리창출도 있으면 20분이면 20분이 다 활동을 끝까지 마치게끔 관리감독을 하시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됐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컨설턴트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2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한 사람과, 활동 안 한 사람을 구별을 해서 새로 위촉을 해서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도 이 만큼 인원의 컨설턴트를 뽑는데 내년에도 결과적으로 몇 분이 돈 다 가져가는 거라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1인당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수당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인 1조면 1조당 몇 건 이상 못하게끔 해서 다른 부분을 대체를 시켜서 일자리도 나누고, 제대로 된 이런 진단명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50건 이하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 하면 다른 분을 뽑아서 그것을 나눠야지요.

이 사람들 위촉을 저희들이 3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아니, 그러면 개선을 하시면 되잖아요, 3년 줬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3년 됐다, 3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가 2년차가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보다 보강을 해서 활동을 안 한 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셔야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게 과연 에너지컨설턴트 운영 목적에 맞지도 않고, 사업에 맞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하고,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두 가지 한꺼번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환경자율감시단 운영하시죠?

예.

30명인가요?

현재는 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1,350만 원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환경오염행위 신고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니,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고라도 한 건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신고가 안 되면 홍보가 제대로 안된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마 포상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환경오염행위 한 건도 신고가 들어온 게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환경오염행위가 노원에 한 건도 없을까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업정지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민간인에게서 신고로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잖아요. 오염이 없는 게 아닐 텐데 신고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홍보가 안 되어있어서 모른다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보다는 타 지자체에는 포상금 규모가 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저희들은 포상금이 한 50만 원 예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포상금 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포상금을 좀 늘려서 실적을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게 지급한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릴 텐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예산을 올리면 실적이 나올 수 있죠. 실적이 나오면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 공기질 측정하러 다니시죠?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하고 다니죠?

예.

이게 제대로 측정을 하고 있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

지금 어떤 부분을 측정하지요?

공기에서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어린이 활동 공간의 실내 공기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염물질 뭐, 뭐 점검하고 있지요?

그게 포름알데히드나 해서 4개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우리 구청에서 공기청정기 다 지급 했지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해당 과에서 보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보급한 것은,

아니, 뭐 여기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예, 보급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다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데 뭘 측정하는지 모르고 계시면 제대로 측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중금속 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PM 미세먼지 지금 하고 있고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4가지를 측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아니,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포름알데히드는 이렇게 해서 중금속 오염,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측정시간은 언제 측정해야 되는 거죠? 이 측정 시간대를 언제 해야 되는 거죠?

……

담당 팀장이나 누구 있으면 아무나 얘기하세요.

생활환경팀장 조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측정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내 공기질오염법에 보면 사료채취 측정시간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일한 환경상태, 온도, 습도 등을 동일한 환경상태에서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측정기록표 3년치를 봤어요. 그런데 자율환경감시단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9시, 10시에 다 마무리 했어요. 이게 제대로 측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내공기 오염물질 사료채취 시간이나 횟수 아세요? 시간과 횟수, 측정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분들이 모르고 이 기록표를 이 분들이 갖다 주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놓고 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작년에도 어린이집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꺼냈어요. 3년치 그대로예요, 제대로 기재도 안 되어있어요. 이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몰라요. 동그라미 표시하고, 안 하고. 어떤 분은 다 표시했고, 어떤 분은 다 빼먹고. 이거 하나도 확인 안 했죠? 그렇죠?

……

예를 들어 미세먼지 같은 경우 하루 1회 6시간 이상을 두고 미세먼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30분에 연속해서 두 번, 이런 측정시간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이 분들은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 하루 일과 다 마쳤어요다며 어린이집 10개, 8시부터 9시, 20분 간격으로 했어요. 시간상 맞지도 않고, 방법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3년치를 보면 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했다고 하면서 지금 공기질 측정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었으면 내년부터는 보다 그 사람들을 강화 해서 법에 맞게끔 측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감독하시고요. 이게 다 세금 낭비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이 5,300이예요. 아까 말했듯이 쇼핑하듯이 여기저기서 돈 다 챙겨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복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하란 소리는 못하겠지만, 이 사업자제는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어린이질 실내공기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 실태를 알면 9시에 뉴스에 나와요, 노원구. 하여든 그거 개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에코센터 운영에서 실적을 보면 앞서 최윤남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육프로그램별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가 3만 몇 천명인가 되는데 올해 2만 5,934명. 그런데 이 숫자가 저는 허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숫자를 꼭 실적에 올려야 됩니까? 이 실적이 중요한 숫자인가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매번 방문하는 수를 기록을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나온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숫자가 예를 들어 적고, 많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몇 회 실시했다,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꼭 참여 인원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참여 인원을 보면, 이것도 거의 허수예요. 20일 동안 20회 방문하는 단체가 있어요.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유치원, 계속 반복되는 단체들이예요. 이거 2만, 3만 명 뭐합니까? 실제 몇 명 되지는 않는 거. 거의 이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 그러고 보면 다 방문목적이에요. 어떤 교육프로그램 받으러 온 것도 아니라 다 방문이에요, 방문.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단순히 이거 대단한 실적으로 보여요. 다 방문이에요, 방문.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사업도 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노원구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또 새로운 생각을 갖고, 이런 목적이지. 같은 단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몇 만 명 들어왔다. 예산 얼마, 운영 잘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깊이 안 보면 ‘아, 잘되고 있나’ 이러면 다 허수아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을 제대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실적 할 때 방문과 교육, 체험을 구별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이런 부분은 첨부자료를 주시든, 어떤 식으로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주셔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넣어 놓고 넘어가시는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녹색환경과 괜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개선할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노원 환경재단 운영, 오늘 사무국장님이 나오셨나요?

유 미 예.

지금 우리가 뭐 하시는지는 아시죠?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이사장님이 안 나오시고 국장님이 나오십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환경재단에서 노원에너지제로 주택, 노원에코센터, 노원우주학교를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환경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개별로 운영을 하고, 환경재단은 총괄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다른 재단하고 달라서 월급을 받는다든가, 보수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명예직이고?

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유 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전문적인 것은 환경재단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재단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공무원이 다 한다면 굳이 환경재단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죠.

운영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환경재단이 저희 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운영은 지금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 미 저는 유미입니다.

유미 국장님이시네요.

유 미 예, 맞습니다.

유미 국장님, 노원에너지제로 주택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유 미 민원이 몇 건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시죠?

유 미 예.

그럼, 과장님이 다 하시네, 일을.

유 미 민원 관련해서는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KCC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재단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유미 국장님이 거기서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유 미 저희는 지금 구청의 출연금으로 환경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에 맡겨주신 수탁기관들을 아우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제로 주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의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6일이었나요, 주민설명회 그때도 있었습니까?

유 미 예, 맞습니다.

있었어요?

유 미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생산 에너지 데이터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공개는 뭣 때문에 못하시는 거죠?

유 미 자료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호호 나와 있는 디테일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과거의 연구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그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 있는 곳은 구청과 재단, 그리고 국토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옳은지 모르지만, 지금 노원에너지제로 주택이 문제가 많잖아요.

유 미 하자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자부터 해서 근본적인 지열난방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제기를 하는데. 거기 입주할 때 노원에너지제로,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에너지 손실이 많아서 겨울 같은 경우는 한 18만 원까지도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 미 가가호호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분들이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5월 10일자로 재단에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모이는 그 시점부터 제가 있었는데, 에너지제로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5대 에너지제로고, 내가 사용한 요금들을 다 전기요금으로 내게 되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한 것들과 본인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갭에서 사실은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에너지제로라고 해서 비용 제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도 효능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 에너지와 또 비용이 연결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5월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다는 거죠?

유 미 예.

그런데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민들과의 이야기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제로 주택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그렇고, 국장님 얘기를 지금 들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에너지제로 주택해서 22억, 과장님 맞습니까?

예, 22억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다 쓴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38% 정도,

예, 나머지는 예비비로, 이게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그 예산은 그 용도밖에는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12억씩을 이월시켜서 실제 집행한 것은 한 7억 정도 밖에는 지금 안 됐고요. 거기서 또 보증금이 이사 나갈 때 저희들이 보증금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야지, 실제 공사비는 한 9,000,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한 7,000, 이런 예산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26억을 예산을 책정하셨더라고요.

예. 그것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보증금에 117억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의 대비를 왜 안 하느냐고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2년차, 4년차, 6년차, 이렇게 매년 계약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그 권고안을 준 게 한 6억 정도씩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적립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전입금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26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원에너지제로 주택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글쎄요……

지금 수선충당금도 일반에서 특별로 바꿨더라고요.

예.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히트펌프가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의 3억 예산으로 그 히트펌프를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입주민들이게 개별 보일러를 놔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좀 연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단, 올 겨울을 넘기고 그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온수 부분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미진한 부분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2년차가 됐으니까 한번…… 그리고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한 70%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고. 재계약을 내년 1월에 해야 되는데 나가려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아주 불편하고 아주 못 살 정도 되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는 거 보니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고요. 쾌적한 환경과 행복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준혁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 과장님 포함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잠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코센터 운영 실적에 보면 예산이 조금 달라서, 올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2억 8,715만 2,000원, 그런데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억 9,853만 2,000원, 1,138만 원이 좀 착오가 있어서. 이것도 아까 신동원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비비로 지출하신 것인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간주처리 해서 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추경 예산 잡힌 게 없더라고요.

추경으로 안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신동원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에코센터 프로그램 주제를 좀 바꿔서라도, 아까 인원이 방문이 대부분이라고 손영준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도 있는데, 인원이 1,000명 가까이 줄어서 프로그램 주제를 바꿀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신가요? 작년, 올해, 내년도도 똑같더라고요. 내년 계획도 바뀐 거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가시기에……

저희 에코센터 시설이 한정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전기나,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이 되다보니까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하는데도 그런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지만, 만약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관련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산재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1089개소가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점검대상에 163개소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받은 자료에 보면 6개 부서로 해서 1,089개해서 지금 실적이 15%밖에 안 됩니다, 163개소.

저희가 1,089개소고 어린이집이 한 440개 좀 넘거든요. 그리고 매년 서울시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점검계획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내려오는 거를 15%를 줬습니다. 그 대상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163개소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089개소에서 15%만 점검하라, 그러면 15%만 점검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자가 측정을 하고. 그리고 2차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도 포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매년 15%, 20%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점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관련 부서에서 몇 명이,

관련 부서에서 1차는 자가 측정을 하고요. 2차부터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밖에 안돼서 2017년, 2018년도는 아예 쓰지도 않고 50만 원 불용시켰더라고요.

그것은 시료채취용 봉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다 쓰신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린이생활안전법이 국회에서도 통과가 돼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건강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보호법도 그렇고, 요즘 거의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에 대해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다 하는 상황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잡지 않더라도 우리 구예산을 투입해서라도 50만 원 예산이 너무 적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생각을 바꾸어서……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모래에 고양이들, 뭐 아시잖아요. 다 점검을 하시다보면 안 좋은 유해성이 나오기 때문에, 기생충,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래소독, 이런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부서도 보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474개 단지 어린이시설, 그리고 공원은 푸른도시과,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하시는 부서가 어쨌든 녹색환경과이다 보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50만 원 내려 주면서 15% 해라 해서 163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어떠시냐?

점검계획을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100개가 넘는 데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점검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1,000개를 주무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하기에는 좀 벅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부분이 여력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목표치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그 부분이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결과 개선명령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하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조항까지 다 있고, 3년 이내 위반사실이 없다고 딱 해 놨는데 15% 해서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3년에 한 번이면 이게 다 돌아가겠습니까?

3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3개소 3년 해봐야 50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이거 한번 고민하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관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1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어렵죠? 녹색환경이란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대두되는 얘기, 특히 미세먼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석면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석면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냥 업체만 좀 나와 있습니다, 업체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외승인, 석면건물, 비석면건물, 미실시건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만 보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어떻게 관리를 받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위탁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탁관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석면을 해체한다든가, 그런 거 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그 건물. 물론, 해체는 관에서 하겠죠. 그러나 관리대상 건물은 위탁관리 하시는 거죠?

감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석면관리 교육 이수한 석면안전관리인을 선임 후 반기별 자체검사 실시, 자체검사 후 관리대장 작성, 유해성 평가를 통해 석면 안전성 확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수한 석면관리인은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요?

예.

그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선임을 해서 관리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선임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자체 선임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체에서 석면관리 유해성 검사해서 과연 그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허위로 하게 되면 벌칙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속이면서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라는 석면 주관 중앙부처도 있고요, 저희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한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아뇨, 저희들이 관리대장, 그런 부분은 하는데 저희들이 공개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으니까……

관리대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실 의무는 없는데요,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13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다 받아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여기 보면 석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해서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2년에 한 번씩 해서 과연 이게 잘될까요?

글쎄,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런데 그 업체에서 자가측정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글쎄……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데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법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은 저희들이 개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물론, 과장님이 법을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이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뭔가 우리가 제안을 하고, 뭔가 의견을 내서 이렇게 석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이 딱 분명하게 지침에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작업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해체를 한다든가, 일정을 공개한다든가, 감리인 지정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작업 신고,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과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 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내려오는 대로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건의하고, 또 상급기관에 분명히 알려서 이것은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건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석면관리를 전체 노원구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 텐데요. 그 외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곳이 노원구에 굉장히 많죠?

중계본동하고 상계3·4동.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무방비 상태인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석면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833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석면 건물로 지정된 것이 138개소고, 어린이집이 5월 21일부터 면적하고 상관없이 넘어 온 것이 39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는데 개인주택까지 저희 구청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기에는 좀 어렵고 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힘들다고 해서 일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런 슬레이트지붕 밑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도 슬레이트지붕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은 안도 슬레이트이고 겉만 씌워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은 주택을 관리하는 도시재생과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지, 저희 녹색환경과가 석면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손을 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아무 얘기 안하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석면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슬레이트 교체사업 있죠?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이요.

상계3·4동은 또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철거되니까 해당이 없겠다?

예.

그런데 거기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찍어온 사진이 해당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상계3·4동 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 조만간 철거될 거니까 거기는 상관 없겠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국·시비보조가 나가는 것이 재개발지역은 국·시비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보조금도 보면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은 됐는데 실적은 없고. 그런데 이게 왜 실적이 없습니까?

그게 일부분이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합니다. 그게 국·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 200만 원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 부담이 들어가서 안하기보다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미흡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470만 원씩 나오잖아요. 국비가 168만 원이고 시비가 302만 원, 이렇게 해서 47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42.6% 이고, 남아 있는 불용액이 57.4% 정도 됩니다.

한 세대가 작년에 신청을 했어요.

했어요?

예.

어디에서 했어요?

그거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 합치려면 광범위 하죠. 광범위 합니다. 피해액이 지금 대상자들에게 나가는 것이 있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이게 돈이 1년에 한 1억 정도 가까이, 한 9,20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양수당은 한 14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등급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시비가 7%, 구비가 3% 정도 되는데요. 어떤 돈이 됐든 간에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5명, 5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슬레이트지붕 교체작업 사업도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불용액으로 남으면 어떻게 해요? 한 곳이라도 만들고, 두 곳이라도 만들고, 하나씩 만들어 가야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대에서 아파트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상계3·4동이나 중계동의 일반주택 지역의 슬레이트지붕 교체 작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주택들이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개인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안 바꾸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제급여 지급난만 보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구에서 발생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 그리고 지금 심사 중에 있는 분도 계시죠?

예, 2명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지금 우리 구청에 설치했잖아요. 몇 년 정도 됐죠?

2012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한 7년 정도 됐겠네요. 이제 유지비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구청에서 한 것은 협동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광 유지관리비로 예산에 올라 온 것은,

패널.

패널?

예, 그거하고 공공시설물에 52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4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썼는데요, 7년 정도 쓰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한전에다,

한전으로 보냅니까?

예.

직접적으로 안 하고요?

예.

에너지효율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은 하는데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설치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 그냥 무작정 설치해 놓고 결과는 보지 않고 잘되고 있겠지 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예, 협동조합 측에 요청을 해서 그게 한 달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들 와서 보시면 패널은 잘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아, 태양광 패널 설치하면 뭐 잘되나 보다.’ 적어도 우리 관에서는 그 정도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협동조합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나, 아니면 저희들이 한번 그 자료를 받아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통계를 한번 저희들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노원구청 주차장 태양광 현황을 보면 2013년 10월부터 현재 2019년 6월까지 수익금이 한 6800 정도를 지금 받았습니다.

수익금이요?

예.

순수 수익금이 그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알고 계신데 과장님은 왜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다 공유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서류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께서 질문하면 저희도 대답을 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주택에 다 태양광 설치만 하라고 해놓고서 효율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고요. 주요 업무추진 실적의 국·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하천 점용허가 현황을 보시면 통계 숫자가 잘못됐어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스피링 노트로 제작까지 해서 저희한테 준 자료인데요, 숫자가 잘못 된 거 같아요. 2017년도에 1,860건인데 제가 더해 보니까 1,858건이에요. 계가. 다른 자료를 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통계 자료인데,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거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확인 안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860건이 아니고요 1,858건 2017년도 계.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여기 저기 다 틀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상금 부과징수를 보면 174건에 12억 5,000만 원인데요. 징수율이 좀 낮은 거 같은 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저희 부서는 하천이라든지,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가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무단으로 해 놓은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 합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대상 지역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생활비 조달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고령이거나, 그런 분이 대부분이고. 또 변상금을 납부를 안하면 저희가 체납조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보면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한 50%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표에 잘 나와 있어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서 감액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이런 사람들 다 빚쟁이로 만들에 놓고 죽을 때 다 빚 떠안고 갑니다, 죽을 때.

1년 지나면 세무과로 올라가면 세무과에서 감액처리를 하고 5년 지나면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하고 해서,

그렇게 5년 불납으로 하면 약간 빈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 납부를 안하고 5년을 버티면 어떤가요?

재산이 있으면 세무과에서 추적을 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징수가 잘되면 우리 노원구 재정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 독려해 주시는데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 쪽에 약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점도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징수금액이 상당히 낮아요. 2019년도 현재 45.8% 밖에 안 되고 있는 데, 전년도도 50% 정도밖에 안되고, 여기는 어떻게 징수가 잘 안될까요?

과태료 부분은 노점이 차량노점에 대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한 지역에서 머물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수시로 우리 구에 왔다가, 도봉구도 가고, 중랑구도 가고, 이렇게 옮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겠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107건을 부과 했습니다. 한 2,7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부과를 했지만 징수율은 저희가 장담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의욕 있게 추진하셨으면 또 의욕 있게 잘 마무리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이번에 보니까 생계형노점 실태조사 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노점상 현황을 보니까 일반노점이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노점 실태조사에 따른 어떤 결과치인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올해 단체노점보다 일반노점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가요?

대부분이 다 고령입니다. 대부분이 7, 80%가 70이상 되는 고령인 분들이 많고. 또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게 많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노점 폐업한 부스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저희가 폐업을 하면 저희가 제작해서 제공한 부스는 저희 창고로 이관을 하고, 개인들이 한 것은 개인들이 처분을 하든지 하고. 그리고 규격부스를 한 사람들은 폐업을 잘 안 합니다,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조치가 안 되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실제로 제가 보면 일반노점 하시는 분들이 단체노점보다는 경제적으로 빈곤층에 더 속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상생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데, 단체노점들은 활성화가 되고, 일반 생계형노점들은 정말 빈곤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거든요. 밥벌이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노원구청에서는 노점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노점 실태조사 재산조회 하시죠?

예.

재산조회 하고 있죠? 올해 안 해요?

2년마다 재산조회는 하고, 실태조사는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실태조사 하잖아요. 올해 10월, 11월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의 노점실태조사는 재산조회까지 하는 것으로 노원구청장 신문에 나왔어요, 언론에.

실태조사만,

재산조회까지 한다고 같이 떠 있어요. 언론에.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부서에서 조정하셔야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그것을 봤거든요.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노점상행위원회에서 재산 소유액 기준해서 적용방법을 논의하고 이런 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계형 노점하고, 그 다음에 ‘재산기준 초과되는 노점들은 당연히 정리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정리가 되고 있나요? 재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스는 하나도 없어요? 노점상들은?

아까도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1개 노점이 작년에 재산 초과로 인해서 올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재산 기준이 얼마죠?

4인 가족해서 3억 정도 이렇게……

4인 가족?

예.

가로개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기준은 부부 2인 기준으로 3억이고요. 부양가족 1인 추가 시마다 3,000만 원씩 추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3억이란 기준은 누가 제시한 거죠? 서울시인가요, 노원구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생위원회를 통해서 재산기준을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상생위원회의 구성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단체입니까? 개인들입니까?

단체노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대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럼, 일반노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상생위원회에 들어오신 분 계세요?

일반노점 대신에 각 상가번영회, 공릉동,

상가번영회하고 일반노점, 어려우신 생계형 노점하고 기준이 같을까요?

좀 다르지만, 일반노점 중에 일반노점을 대표할 수 있다, 라고 내세우기가 여건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아니,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노점에서도 대표를 내세워야죠, 만들어야죠. 구청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저희가 단체노점이 있고 일반노점이 있어도,

우리 부서에서 단체노점에 대해서 정책을 펼 때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체노점이라고 해서 그 규정된, 상생에서 정해진 게 단체노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물어본 요점은 2인 기준에 3억이잖아요?

예.

단체노점들은 그나마 경제력이 좀 있어요, 일반노점보다는. 그래서 그 기준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3역이라는 기준이. 그 기준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억이라는 액수를. 그 3억이라는 재산기준액을 정하는 것이 상생위원회잖아요. 그 상생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성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높고, 낮고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3억이라는 기준은 이미 설정이 되어있고요.

누가 설정했느냐고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냐? 노원구냐?

노원구에서 상생위원회,

상생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3억이라는 기준을 상생위원회에서 했는데 상생위원회의 구성원들, 위원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게 단체노점들이잖아요. 다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만든 거잖아요.

일부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분들이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과장도 있고, 또 지역인사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지역인사고, 다 그 분들이 못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일반노점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냐, 이거죠. 대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왜냐 하면 일반노점상이 너무 많이 줄잖아요. 줄고 이 분들 장사가 안 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노점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근거는 좀 미약한 거 같고요. 작년에 대표적으로 한 곳이 퇴출이 됐는데 단체에 가입된 분입니다, 이 분이.

그러니까 단체노점들의 소득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기준을 높여 놓으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오고 그 분들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 버티고 먹고 살기는 편하거든요. 한 사람이 10년, 20년, 30년 하면 안 되잖아요, 노점이란 게. 물론, 장애인 분들이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생위원회에서 열악한 이 분들도 같이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그 기준액을 좀 낮춰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올해 상생위원회 얼마 기준으로 했습니까?

노점정책이라는 것은 새로운 분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안 합니다.

장애인 분들은 하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의 정책이고,

노원구는 안 바꿔 줍니까?

예, 노원구는 없습니다, 그런 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급해서 언제 이 전부터 하신 분들은 부스가 비면 그 분들이 새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서울시 기준입니다.

노원구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노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이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주요 말씀이신거 같은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생위를 운영을 할 때 일반노점을 대표할 수 사람들도 저희가 적극 한번 고려를 해 보겠고요.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 재산조회를 해서, 그 부분이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재산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이 퇴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생위에서 결정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3억이지만 그 다음 년도에 재산조회를 했을 때 이 분들의 평균소득이 재산이 3억 2,000이 됐다, 5,000이 됐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기준을 또 상생위에서 ‘그럼, 이번에는 3억 3,000 정도로 하자’ 왜냐?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재산이 내가 소득, 열심히 장사를 해서 올린 재산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재산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상생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노점실태조사를 구청장이 하셨고, 재산조회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상생위원회를 보니까 다 어느 정도, 노점하시는 분들 중에 그나마 상위층에 있는 분들, 재산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기준을 내세울 때 본인들 입장에서 다 기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려면 이 기준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30년 노원에서 살았어요. 잘되는 노점은 그 분들이 계속해서 먹고 살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재산이 있는 데 왜 여기서 퇴출이 안 되고 계속 하고 있을까요? 편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보면 어떤 자동차 몇 CC 가졌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까지는 조사 안 하시잖아요. 단순히 재산금에 대해서 금융기관 융자금 빼고 사채금액 제외한 재산기준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차가 몇 CC인지, 이런 거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허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생위원회를 자꾸 거론하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먹고사는 부스라고 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편법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이런 노점을 운영하면서 관리감독, 이건 조금 문제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 좀 더 철저히 감독 좀 하시고, 체크 좀 하시고, 상생위원회 구성원들도 한 번 더 고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행감이죠?

예, 마지막 행감 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섰는데요. 이제 마무리 시점에 계신 우리 국장님을 보좌해서 부서에서는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없이 넘어가 버려서…… 통계가 앞의 1,860, 앞에 있던 그 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현황 및 실적에 하천 점용허가 현황 있잖아요. 거기 앞에 2017년, 2018년, 2019년, 그 계 있죠. 그 계는 어떤 거죠?

점용허가 건수를 얘기합니다.

건수?

예.

그러면 허가건수가 속에는 따로 되어있고, 1,860개잖아요. 손영준위원님이 그거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 밑의 도로점용 현황하고 하천점용 현황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현황하고 하천점용 허가하고 합한 거라고요?

예. 도로점용 허가 밑에 보면 속에도 있고,

그러면 도표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워낙에 길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왜 제가 다시 짚었느냐 하면, 지금 자료가지고 행감 때 이게 주제목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실적보고고 사실은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봐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합간 것이고, 이거의 통계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으면 제가 두 번, 세 번을 봐도 이건 하천점용 허가현황이고, 이건 도로고, 다르잖아요. 상식적으로 하천하고 도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합계를 이렇게 해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그전에도 반복적으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어려운 거 압니다, 조직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현황에 보면 시설관리직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원은 한 명도 없어요. 국장님, 누가 관리합니까?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발령이 안 나서 안 왔다고 그러지만, 현재 시설관리직 직원들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건설관리과까지 배정이 안 돼서 일반 직원들이 일을 감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것까지 겸해서 하고 있던가요?

업무분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은 그 일을 하죠.

따로 해서? 겸해 가지고?

흔히 뭐 창고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을……

이렇게 되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책임을 질 수 있는 관리직이 하나 있어야지 그 분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정지원과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부서에다 이거 선물 하나 해주고 가세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건설관리과가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참고가 되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가겠습니다.

선물 꼭 해주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준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그냥 저도 하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아까 손영준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야간에 단속을 합니까?

야간에는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은 107건 하고, 징수는 69건, 45.8% 이렇게 되어있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야간에 집중 단속을 해야 된다.

야간에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간처럼 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임기제 공무원 8명이 단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노점상 적치물 같은 것을 보면 노점상 앞에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차량 주차 못하도록 자기 사업장에 온 차량만 세울 수 있도록 했다가 빼주고 그런 거 하시잖아요. 지하철역 주변이나, 유흥업종 근처에 보면. 그것을 야간에 단속해서 이런 적치물도 치워주고 단속도 하고, 타이어 놔가지고 차 못 세우게 해서 자기 매장에 오게 되면 타이어 치워주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석계역 주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어느 정도는 모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간 단속반 시간제를 조금 바꿔서라도, 중요한 것은 돌아다니다 보면 차량 위에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다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선 그런 상황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점상이라든지, 우리는 아직 용역을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앞으로 이게…… 지금 상계동 쪽도 심각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우리 월계동 쪽도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있는 동안 요지요지마다 야간에 살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앞으로는,

중요지역에는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불법 노점상이 낮에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갑자기 좌판을 깔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 같은 경우에는 낮보다는 무조건 야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 환경이 어쨌든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완료했는데요.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이 2019년 3월 8일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 소요예산 8억 3,200만 원 시비로.

소관 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시비로 소요예산이 전부 수용재결에 들어간 돈이죠?

예.

소유권 이전은 3월 15일에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토지 1필지라고 그랬는데 2,179㎡ 한 660평 정도 되는데 1필지에서 한 부분을 떼어낸 건가요, 아니면 이 1필지를 바로 이것을 수용한 건가요?

전체 수용하기가 저희가 예산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660평을,

예, 워낙 필지가 크다보니까 이제……

이것을 수용하신 거지요?

예, 일부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하고 법정투쟁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가치하락 부분 때문에 손실보상 해달라고 지금 서울시에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완벽하게……

이게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은 협의보상까지 되면 수용재결 들어가면 소유권이 이전 될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 소유권 이전은 수용재결이 끝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노원구청에서도 구민들의 사유재산이 보장되도록,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 진행인데요. 업무추진 11쪽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 실적 중 보상진행 사업은 11건이고, 또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 자료에는 11건 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 10쪽에는 보상진행 사업은 12건 입니다. 2019년 보상진행 사업에는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분묘사업이 있고, 그리고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에는 거기도 있네요. 그런데 2020년에 보상진행 사업이 없어요. 이게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착오인가요?

이게 2019년 구의원 요구 자료에는 같이 되어있습니다. 연번 8번까지가 완료사업이고, 9번부터 19번까지가,

어디 자료에 같이 되어있어요?

구의원 요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의원 요구자료 75번, 6쪽이죠.

75번 없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부준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님,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구의원 요구 자료에 보면 2017년도부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의 점검사항을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의 하단에다가 총 경감률을 표시를 해 달라. 이번에 쪽 보니까 총 경감률을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경감륨이 20%, 24%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7년도부터 3년간 교보생명은 제로입니다.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교보생명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아서 지금 거기에 제로 상태입니다.

이행을 안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은 참여업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월 분기로 점검해서 이 분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만큼 감면을 받는 거거든요.

KT도 또한 2017년도에는 없고, 2018년도, 2019년도.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약 20% 되는데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고, 나는 구청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그냥 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도 한번 체크를 해서 부담금을 내든, 아니면 경감률을, 교통 해소에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업체들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하고 유도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노원구 교통량을 좀 감축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2017년도는 자료가 없어요. KT도 그래요. KT도 2018년, 2019년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추진실적에 보면 오타가 또 있어요. 10번, 11번이 롯데루나캐슬이 아니고 롯데캐슬루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차대 설치를 하는 데 도로 폭이 좁아서 안 되는 데가 간혹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담벼락, 요즘 담장 허물기 사업도 하는 데 담벼락을 허물고 안쪽에다가 기둥이나, 거치대를 설치를 하고 해 주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좁아서 승차대 설치 못하는 곳을 아파트에서 허락하면 하겠다,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그 분들이 또 찬반토론을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된대요.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면 거기다 심 박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그 입주자대표나, 소장님의 판단으로 하지 못하고 투표를 해서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 이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합의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청장님이 이번에 민생탐방하면서 그런 곳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자기들이 땅을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제가 작년부터 나가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번 청장님도 경로당 방문하면서 잘돼서 광운대역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이번에 협약도 했고, 잘될 거 같은데 국비, 시비해서 50%, 50%씩 매칭사업으로 되는데, 이게 야간공사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12월까지. 지금 용역 들어간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야간공사를 하게 되면 진도가 엄청 늦어질 거 같아서……

공사 방식이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책정했지만 교통공사에서 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그 기간을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야간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간에 하게 되면, 이것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은 엄청 좋아하고 있거든요. 기대도 하고 있고, 이게 오랫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됐는데 기간이 2022년도부터 사용한다고는 그러면 2년 넘게 걸리니까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반발이 좀 있을 거 같아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는 털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별로 다니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운행 중에 할 수 없으면 운행 안할 때 해서 그 날짜에 맞추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이 사업은 착오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1133번 혹시 버스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아십니까?

저기 1101단지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1101단지가 아니고 롯데캐슬 쪽에 차고지가 있고, 거기서 회차를 하는 상황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 사항은 자꾸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자꾸 처리를 안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교통은 서울시에서 다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는 드렸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월계동 쪽에 석계역에서 모든 분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1133번 버스를 탑니다. 타서 바로 롯데캐슬까지 가면 거기서 차고지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 딱 들어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초안아파트, 쌍용, 유원, 극동아파트, 이쪽으로 가는 분들은 다시 차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30분 있다가 그 1133번 차가 다시 나와서 수유리 쪽으로 한 바퀴 돌고 내려와요. 그래서 추운데 30분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까 15번 버스를 타는데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고, 1133번 버스를 다시 타게 되면 환승이 안 되니까 요금도 두 배로 나가게 되고, 엄청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거면 이 차 노선은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석계에서 타면 그 지역이 지하철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승할 버스가 가서 한 20~30분 기다렸다가 다음 차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좀 해주셔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손 놓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 번, 내용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전혀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근무자가 계속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또 요즘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것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선을 조정하는 게 저희 노원구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진달하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그냥 노선 조정권을 우리 자치구에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노선조정권을 자치구에다가 이관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월계동 SK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계속 거론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성북구에 있는 13번을 끌어서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노원에서 노선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올라가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그 분들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는 손 놓고 도대체 주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석계에서 와서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버스가 세워진 상태에서 기사만 바로 교체를 했었거든요. 기사만 바꿔서 바로 수유로 돌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타고 있어도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버리고 10분, 20분 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어쨌든 행정적으로 좀……

그 방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 52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는데, 그 차에서 운전기사만 교대로 해서 차가 계속 진행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선코스도 좀 짧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긴 노선도 아닌데 잠깐 갔다 와서 들어가 버리고, 그것은 행정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와 같이, 또 회사는 노조가 있어서 그 회사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접촉했던 문제였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나, 화물차들이 불법주차, 무정차 하는 게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공릉동도 마찬가지인데, 월계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민원이 자꾸 들어왔던 사항인데 월계1동주민센터에서 광운대역으로 가는 길에 보면 밤에는 아시겠지만 가로등도 완전히 나무들 때문에 어둡고, 침침해서 범죄까지 막 불안해서 여성분들은 거기로 가지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거기다가 밤마다 대형버스, 롯데마트 차량부터 쭉 있습니다. 단속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챙겨주십시오. 그거 하나 건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 10군데 정도가 밤에 무단으로 큰 차량들이 주차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민원 많은 데를 가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이 하다가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밤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민원이 많은 순서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지금 그 지역은 몇 년째 그러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구조적으로 화물차나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 저희 구에는 사실 3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는데, 사실 좀 힘든 면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그 쪽도 단속을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알고는 있지만, 우선 그 지역이 항상 주민들이 나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시고. 단속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지적된 거 같은데요. 추진실적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산 집행내역이나 이행률, 다른 또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있어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들을 좀 더 일치시켜서 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추진실적을 보면요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이라고 18페이지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2019년 예산액이 560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예산내역서를 보면 64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내역서에는 8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업무계획에 560만 원인데 실제 예산은 640만 원이 지출됐어요. 어제 담당하고 얘기했지만, 80만 원이 사라졌는데 2020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거기는 또 살아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800 얼마로 또 사업이 합쳐져 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내역서는 집행이 됐는데 사업계획서에는 560만 원, 실제 사업은 640만 원 쓰고 있고. 또 2020년도에 사업계획서에서는 800 얼마가 올라와있어서 보니까 사업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 금액까지도 다르고, 집행내역도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가 정비 교실을 별도로 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만 해서 예산편성 내역하고 맞추기가 힘들어서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내역과 같게 그것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80만 원에 대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심사할 때 예산심사는 그렇게 하고, 사업계획은 또 다른 금액으로 심사하고 모양새가 영……

내년부터는 딱 맞을 것입니다.

1,900만 원은 맞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사무감사도 하고, 그렇죠? 사업계획도 제가 보고 받았잖아요. 구청장님만 정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가 와야죠. 저희가 심사를 하잖아요.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요.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치를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경감률이죠. 할인율이 다 달라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심사를 했는데 경감률이 다릅니다. 이거 보고 안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맞나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이 2017년은 21.3% 받았어요. 여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이행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게 자전거 이용하고,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를 냈는데 나눔카 이용은 전혀 미이행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자전거 이용하고, 업무택시가 21.3%를 받았어요. 2018년도에 롯데백화점을 보면 하나가 빠졌어요. 나눔카가 빠지고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50% 주차장 축소가 돼서 약간 감액이 된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4.1%로 오히려 경감률이 높아졌어요, 다르지요?

예, 다르지요.

2017년도 보다는 오히려 할인 혜택이 적어야 되는데 더 많이 받게 됐어요.

2017년도부터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 유료화하고 주차장 축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자전거 이용도 있었잖아요.

자전거 이용은 2018년도에도 있지요.

2018년도예요?

예,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저한테는 없어요. 그렇다고 치고 2019년도를 보자고요. 상계 백병원을 보자고요. 상계 백병원에는 2017년도에 통근버스 운영, 그 다음에 업무택시는 미 이행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4.8% 받았어요. 2018년도에 통근버스 운영은 하나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1%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도 업무택시는 2017년도에 운행을 안 했어요. 조건은 똑같아요.

이 차이는요, 지금 상계 백병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2회로 잡습니다. 2018년부터는 출퇴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출근만 했기 때문에 횟수로 1회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19년도 통근버스 운영하고, 2018년도 조건이 기타 똑같아요. 그런데 2.9%는 또 달라요.

예. 이것 차이는 조금……

다르죠?

예. 그런데 기타를 보시면 2018년도에는 우리가 대중교통의 날 이용을 1번 참석했는데, 2019년도에는 4번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0.3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0.3에서 1.1이 됐기 때문에 2.5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릉선수촌도 보면요, 2018년도가 1.3%, 2019년도 15.3%로 대폭 올랐어요. 그런데 감축프로그램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승용차 2부제도 1분기, 2분기는 미이행이고, 안내판 설치도 안 했어요. 2분기 미이행, 3/4분기 했는데 태릉선수촌도 1%에서 15%까지 경감률이 확! 올라갔어요. 2017년도도 비교해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기준이 들쭉날쭉한 거 같아요.

2018년도는 태릉선수촌이 진천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행률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니, 이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감률이 너무 차이가 난다니까요, 경감률 자체가. 2019년도는 15.3% 경감률 줬어요. 2018년도는 1%.

2018년도는 진천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이행 자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서는 냈는데 선수촌이 진천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이행 자체를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업무택시 이행하고, 여기 조건에는 다 이행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4회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사 가고 나서부터는 그게 이행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조건은 비슷한데 경감률이 들쭉날쭉하니까 기준이 좀 부실한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주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요. 하여튼 이 기준도 저희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주니까 저희가 봐도 거의 기준이 바뀐 것은 없는데 경감률만 달라요. 이것도 돈으로 따지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세밀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알겠지만,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막 1% 됐다가 15%로 가는데 조건은 비슷하고,

이것도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다 어제 했으니까 뭐 이렇게……

예, 정리해서 온 것입니다.

정리해서 오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불법자동차 불법운행, 운행정지, 이런 불법자동차 대포차, 작년에 대포차에 관해서 지적을 했어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데, 그렇죠? 무보험 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어제 다 이야기 했으니까 답변 준비해 오셨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올해 2019년 때는 149건이 등록되고, 해지가 12건인데 홍보를 했느냐? 홍보를 작년에 분명히 무보험 운행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홍보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방법으로는 ‘구청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홍보,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자료 홍보, 관내 자동차 보험회사 및 영업장과의 업무협조 강화, 관내 플랜카드 게시대 게첨 등’ 이라고 홍보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홍보사업 내역이 없데요. 자기는 전혀 없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놓쳤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책임을 지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에 보니까 87.2%가 됐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은 100%라고 그러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설치할 수 없는 곳이 63개소가 있는데, 버스종점으로부터 3개 정류소 이내에는 시간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100%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 이거 아주 좋던데 이거 보니까 설치 대상을 이용 인원이 많은 곳, 사실 여기도 중요하지만 임대아파트 주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게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따숨쉼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 다시 말하면, 보도 폭이 좁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안 다는 곳은 안 되니까 하루에 200명 이상 타는 곳에 대해서는 온돌 의자는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관내의 정류소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488개소 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도 예산이 더 추가돼서 더 많이 할 예정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꼭 인원이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오는 동네, 특히 은행사거리 위주로 먼저 해서 노원구가 살기 좋은 동네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괜찮치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100명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 100명이 적어도 생활이 어려운 임대아파트 위주로,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힘드시죠? 1년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을 텐데요, 1년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버스단말기 BIT 설치가 조금 전에 여운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87.2%가 완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 불가 장소는 왜 그렇게 설치가 불가한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점으로부터 3개 정류소 미만은 설치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전기 끌어오는 거죠?

전기 인입 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2개 태양광으로 시범 설치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그게 비가 이틀, 삼일 올 때는 멈추는데 그렇지 않고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매설비용이 1m 하는 데 6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계 값보다는 매설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여러 군데 햇빛이 잘들 만한 곳을 찾아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두 곳만 설치하셨잖아요. 과기대 앞하고 또 어디죠?

월계이마트 맞은편입니다.

비교적 별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거죠?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작년에 제가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잘되고 있고. 저희가 설치한 곳도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해를 좀 많이 비추는 곳에다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곳을 찾느라 사실 애먹었습니다. 더 찾아봐서 할 수 있는 곳을 앞으로……

몇 군데라도 더, 설치 다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보지 않고, 그런데 또 서울시에서 실제로 해 봤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두 군데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응용해서 이렇게 잘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예산 낭비를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늘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계역 앞의 벽산상가 앞 쪽은 지금 현재 버스정류소 승차대도 설치가 안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BIT도 설치가 아직 안 되어있더라고요. 상계역의 벽산상가 앞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통행정팀장 박헝식입니다. 지금 승차대는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정류장 위치가 바로 벽산상가 계단 내 출입구라서 계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대를 설치하게 되면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못하고요. 그리고 BIIT는 저희들이 수전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공사하는 사람 자체가 거기는 한전에서는 가공으로 못하는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시 알아봐서 거기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번 주 내로 거기는 BIT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설치할 예정입니까?

예.

거기가 상계역 앞이라서, 저는 가만히 다니면서 벽산상가 앞쪽 인도가 사유지거든요, 사유지, 사유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유지 때문에 거기에 못 하는지?

사유지도 그렇고요, 거기 바로 계단 입구에 정류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치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전혀 통행할 수 없는 그런, 뒤쪽 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승차대 의자는 여기서 합니까?

의자는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의자만 보도상에다가 설치했습니다.

하나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건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하느라고 다 뜯어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설치해 주세요.

하나 더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없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서 제가 그때 얘기해서 설치를 하셨는데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BIIT 설치가 왜 안 됐나 싶었는데, 이제 제가 궁금증이 풀렸고요.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단으로 방치 된 자동차.

예.

이게 지금 도로나 주택가에 분명히 방치된 것은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 데, 제가 사는 옆에 보면 그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도 넘게 방치되고 있어요. 보니까 계도장은 가끔 한 번식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조치가 안돼요. 아마 그 차량 소유주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번 행정과에서 시도를 했던 모양인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정비팀장 박포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사유지라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잖아요. 도로인데 사유지라고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사유지라 계속 계도하고, 안내하고,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몇 번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면 계도장은 붙어있더라고요, 이동하라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조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또 거기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예요. 굉장히 급경사라서, 아마 가보셨죠?

예.

위치를 알고계시잖아요. 급경사이고, 도로로 바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또 겨울이라든가 보면 거기가 굉장히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그 차를 좀 치우고 제 생각에는 거기가 너무 위험스러워서 거기다 약간 계단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도 치워지지도 않고 있고. 또 계단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뒤 문제고요. 그것은 잘 좀 하셔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