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안정근입니다. ----------------- 2.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우선은 이 조례에 관한 내용이 2018년도 10월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지침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 1차 연도에 신활력사업이 신청됐던 10개 지자체 모두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이 신활력사업이라는것이 4년간 기한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의 한 꼭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만 유독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했었 습니다. 4년 후면 사업이 종료되고 과연 이럴 텐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조례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들을 각 지자체에서 했었고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 어차피 4년 뒤에 일몰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들고 어떤 협의를통해서 좀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시간이 진행되어 가면서 이 사업이 애당초에 신청계획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행이 가능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승인권한을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었고,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추진단이 설치되고 추진단이 설치되면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주문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됐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지금에 와서 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 습니다. 21조2항에 보시면 “추진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농림부 지침으로 나와서 이 분을 갖다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사회는 좀 ‘공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공정에 관해서 좀 공개적으로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 번 질의해 봅니다.

그 공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애초에 추진단장 위촉에 있어서 당초에는 시장님이 여러 가지 기준 없이 적정하게 능력 있는 분들을 판단해서 위촉을...추진단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촉을 할 수 있게 돼 있던 어떤 지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논란 때문에 추진단장 우선 위촉에 있어서도 공모절차를 좀 밟았었고요, 공모절차를 밟아 가지고 현재 추진단장님을 위촉하는 이런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무원에 관한 뭐 어떤 채용에 있어서 사실은 좀 더 공정하게 여러 가지 공모 과정을 통해서 사무원을 선발했으면 가장 이상적이긴 했지만 또 이 추진단에 관한 어떤 일들이, 또 신활력사업이라는 게 먹거리를 주제로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한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추진단장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채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무국장만큼은 현재 공모절차를 밟아 가지고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연속선들 때문에 기존 애초의 신청 당시에 일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지금 현재 1년 정도,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정도 채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채용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적정한 과정을 밟아서 재연장을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남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 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희영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 습니다. (안정근 부위원장, 김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3.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정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복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0년 기준인건비 및 2019년 하반기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그 정원 증원으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의 정원별 ·직급별 정원에 대한 개정으로 정원의 총수를 1371명에서 1437명으로 6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332명에서 1398명으로 66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 이하에 대한 정원을 1242명에서 1308명으로 6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채환입니다.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온양고등학교 건물인데요 학교 건물은 현재 온양1동으로 돼 있고 운동장은 온양4동 관할로 돼 있 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동장을 온양1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온천지구 도시개발지구인데요 도시개발 구역선하고 행정구역선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 구역선으로 일치를 시켜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주유3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 습니다. 저희 지원시설 용지는 왼쪽의 보라색 부분이고요, 그쪽 주유3은 지금 현재....

예.

예.

예, 그렇 습니다.

예, 주유소 부지.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예.

아, 그것은 뭐 제가 세심하게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그 옆에 부지는 당연히 저희가 구입할 땅이 아니라 뭐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 습니다.

예.

제곱미터 기준으로다가....

예, 138만 2000원, 이렇게 돼 있 습니다.

예, 조성원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약정이자 부분은 지금 공문상으로는 못 받았는데 실무적으로다가 결재선상에 다 보고는 됐고요, 금주 중에 공문은 올 것 같고요, 그 조성원가 부분은 천안 쪽의 R&D집적지구 거기도 조성원가가 똑같은 금액으로, 몇 년이 지났지만 저희가 그 금액으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 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