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이상덕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9년 11월 14일 조미경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김미영 의원의 소개로 아산시 양혜정 외 159인으로부터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11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19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조례안”은 11월 25일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내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또는 자립정착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립의지 북돋움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지원 대상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지원범위, 대상자 추천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지원금 한도액, 지원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9조에,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안제10조로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제8조이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이며, 미첨부 이유는 추가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의 지원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조미경 의원님께 질의해 볼게요.제안서 3페이지에 보면 제2조에 지원 대상이 있는데 지원 대상을 보면 “아산시 주민등록을 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미경
조미경의원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대학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미경
조미경의원
대학 학자금과 함께 농촌 정착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범위 안에 들어있는 100분의 80이하의 가구의 청소년 수가 아산에는 814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자립 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세하게?
미경
조미경의원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약한 농촌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립정착지원금 제도이며 지원금은 3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되면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문제점과 실태를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 있게끔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예, 의원님 지난 4월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도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협조 할 수 있도록 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저소득층이면 청소년 자립이라는 뜻이 생활기반이 어려워져서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써 그거죠?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꼭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18세 정도면.......
심상복위원장
자립이라는 뜻이 뭐에요?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자립한다는 거잖아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장
그럼 대학교 학자금 같은 것은 그것도 해당되나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학자금?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직업훈련학교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주는 거 아닌가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도 저소득층 30%는 저소득층 생계유지비에 나오잖아요. 그런 걸 다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하겠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경계선상에 있는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층, 그 위의 상위계층, 그 중간계층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자립 지원기준 방법에 대해서 제5조1항에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자금 일부, 단 지원 금액은 1인당 총30만 원 이하로 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뭐하는데 자립하는데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자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학자금 받은 사람은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학자금을 받으면 자립정착금에 해당이 안 되죠. 왜냐 하면 그 사람은 학생 신분이니까, 또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나 사회에 자기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제목이 자립정착금 사업자금 일부라는데 사업자금이 아니라 생활자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 이거 갖고 무슨 사업을 해요?목이 생활비인지, 사업자금을 일부라는데 어느 금액에서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300만 원은 학자금을 얘기하는 건데.
심상복위원장
아니, 6페이지에 보면 학자금 따로 있고, 직업훈련지원금 따로 있고, 자립정착지원금 따로 있고, 자립 이자지원금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느 하나 해당되면 그 외의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자금은 노동부직업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자립정착지원금이라는 게 자립이라는 건 자기 홀로 생계를 유지해서 먹고 살기 위한 자립을말하는 거잖아요.그런데 사업자금 일부라는 게 먹고 살기 어려운 데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냐,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생활비면 모를까? 생활지원금.1년에 3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 거죠, 한 사람 앞에?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다른 건 몰라도 생활정착지원금은 이것 저것 다 안 되는 사람을 사업자금 일부로 지원한다는 거죠?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내가 본인이 이것 저것 다 안 되니까 이 목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거지.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생계유지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립지원금 몫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자립정착지원금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안 해 주자는 게 아니라 목이 틀렸다는 거죠.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자립지원 사업자금이라는 게 일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농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런 사람이 지금 아산시에 몇 명 있어요? 영농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4-H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심상복위원장
지금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9세부터 24세까지 농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심상복위원장
정확하게 하고, 지금 부모 밑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어야만 농사를 짓지.이것은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하는 목이지.자립정착지원금, ‘농촌정착 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추진 능력이’, 이것 갖고는 내 생각에는 이 3번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미경
조미경의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립정착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사업기반금이 아니라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에게 지원금을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사업기반에 대한 사업기반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떠나서 그냥 지원해 주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다 주자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이 없이.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해당이 안 되니까 3번이라도 주자.아산시에 24세 농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실질적으로 9세들은 농사 못 짓잖아요.24세 미만은 대학교 다 군대 안 가면 졸업하죠?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하는 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얼토당토 않다 이거지. 3번에 대해서 300만 원 갖고 뭘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농사를 지을지 모르지만.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일부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한 건데.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한 동하면 자재하고 땅하고 자재 값만 해도 돈 천만 원씩 가요. 300만 원이라는 건 임대료가 보통 농지 임대료가 배방 같은 경우는 밭이 평 당 2,000원씩 해요.그러면 우리가 1,000평을 1년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벼농사 짓는다고 하면 평 당 2,000원 봐요, 이익을.그런데 밭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1년에 최하 8,000에서 보는데 300만 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1,000평에 대해서 한다면 인건비도 안 되고 인건비가 10만 원씩 하는데 인건비도 안 되고.......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액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영농 정착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심상복위원장
나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냥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300만 원 가지고 주려면 더 많이 주지, 이거 가지고서 자립을 어떻게 정착을 해요. 오 과장 생각을 해봐요.300만 원 갖고 이것은 그 사람들의 한 달 생활비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그리고 24세 부모님 밑에 있는 사람도 해당될 거잖아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저소득가구는 해당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몇 파악 안 됐죠? 추계가 얼마 나왔어요? 예산.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814명해서 2,000만 원.
심상복위원장
1년에 2,000만 원?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2,000만 원을 추계한 것을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 못해서 현재 운영 중인 제천시를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제천시에서 2,0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장학금 형태네요. 다른 데 중복된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저소득층 그 다른 데서 그럼 직업학교 가면 학생들은 거기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게 해 주는 것도 좋고 어려운 사람도 좋은 데 보면 자립정착지원금 조금 주고 생색만 낸 꼴이 돼요,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돼. 3번 같은 경우는 학자금 같은 것은 전액 안 되겠지만 학자금 500만 원도 반 정도 하지만 이것은 직업훈련으로도 소용없고 이자는 대학생 이자는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산시에서.그것은 하고 있죠?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14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지원하고 있는 게 1인당 이자수익만 36,0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의 지원조례하고 이거하고 같이 상충되면 4번은 빼야 되지 않나?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4번은 성격이 농촌정착을 위해서 하는 거라.
심상복위원장
농촌정착을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귀농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귀농한 사람들만?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대상이 귀농자에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귀농자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포함 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해 주면서도 조금 뭔가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저도 심상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말씀하신 3조에 3, 자립정착지원금이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원대상자가 24세 이하인데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정착의욕이 확실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읍·면·동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착의욕이 확실한 가?’ 이것을 판단을 하겠죠.
미영
김미영위원
어떻게요? 그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농촌 정착의욕을 보이는 청소년들이라 함이면 부모님들이 이미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도 그 가업을 잇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저소득 청소년대상이잖아요?그럼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저소득일 수가 있는지 이 부분과 부모님 중에 농업인으로 등록만 해놓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이걸 파악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건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이 전체를 대상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럼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생활능력이 있어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고, 중간계층 지원도 받지는 못하고 또 살기는 어렵고 그런 대상을 지원을 하자는 측면이 강한 거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대상자 추천 및 선발을 보시면 본인이 신청을 하고 추천을 받아요. 본인신청만 해도 되고 추천을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고 추천서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두 가지 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 해야 되는 거죠?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두 가지가 다 조건이 형성돼야 된다면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심사하는 사람과 오히려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약자일 텐데 약자사이에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추천서를 받아야 이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추천을 받았을 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신청 또는 추천이 되던가.그런데 신청과 추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을 잘 조합을 해보시면 가뜩이나 약자가 더 약자가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정착지원금을 정착의욕이 확실하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명확하든가, 아니면 신청만 하든가, 추천을 받든가 해서 그것을 심의를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하든가 둘 중의 하나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추천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것을 가지고 청소년자립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발을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추천서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받은 기관에서 추천을 해 주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냥 신청을 하면 바로 추천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부분을 이따가 토론시간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대상이 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9세 이상 24세 이하.그런데 지원범위와 지원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18세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에만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기본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세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상위법에 따르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명확한 조례는 그런 부분은 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 라는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본법 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긴 하지만 실제 혜택은 18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잖아요.9세 아이가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하니까 농촌 정착지원금을 주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듬어 졌으면 좋겠고요.
미경
조미경의원
의원님,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
미경
조미경의원
자립정착지원금은 사실 학자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학자금은 대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고, 자립정착지원금의 연령대를 봤을 때 대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300만 원이란 근거를 학자금과 비교를 해서 맞춰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그리고 학업을 중간에 중도포기한 학생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8세보다 낮은 연령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앞에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9세 이상 24세 그 범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9세 이상이면 어쨌든 13세까지는 초등학생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건 맞잖아요.그리고 지원대상 중에 저소득 청소년만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한부모가정이나 아니면 학교밖청소년, 장애청소년들도 자립이 필요한데 저소득에만 한정을 지으신 이유가?
미경
조미경의원
상위법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소득을 한정을 지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청소년 인구가 저소득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추계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청소년들이 존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이 현재 청소년 수가.......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5만 5,600명입니다, 17.7%.
미경
조미경의원
아산에 9세부터 24까지의 청소년 수가 근 2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 100분에 80, 중위소득 20%라고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조미경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후 한부모가정, 아니면 학교밖청소년, 장애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미경
조미경의원
예, 충분히 질의하신 김미영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함께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의논해서 추후 그런 부분도 담아내는 조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제정,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게 1989년도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인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많은 같은 제목의 조례들이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광역은 4군데, 시·군에서는 23군데에서 기금조성운영 형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활동지원이나 여러 가지 조례가 생기면서 기금조성이라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청주 같은 데서는 4년 전에 다시 부활을 시켰고요.저희가 청소년활동지원으로 하다보니까 지원이나 측면에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미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게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한 것 같거든요.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자립이나 지원에서 빠져있고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며칠 간 연락을 해봤더니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시·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2월 달 졸업할 졸업생 중에 저소득층이고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수혜가 될 학생 수가 파악이 됐나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해당되는 학생이 814명 정도 된다고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814명 정도의 학생이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제3조에 4, 이자지원금 부분, 농촌 자립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 예를 들면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농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이거와 아까 말씀하신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청소년 141명하고 중복되는 인원수가 파악이 됐나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아까 141명은 학자금 이자입니다. 조례에 담은 것은 농촌 자립정착을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고요.중복이 안 되죠.
미영
김미영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에 보니까 “신청이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워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당 학생이 814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814명의 학생들이 이 지원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도 놓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은.그렇기는 하지만 814명에 해당하는 1, 2월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추계를 2,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시간적으로나 조사를 하고 전체 추계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는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충북 제천에 의뢰를 해서 거기는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지난해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000만 원을 추계를 잡았습니다. 2,000만 원도 내년 예산에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본예산 다 한 상태에서 조례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지원은 아마 내년 1회 추경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추경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으로 예산계획을 잡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아산시가 아니라 제천을 예를 들어서 잡으시게 되면 그리고 집행을 하면 세금을 헛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예산을 잡았다가 남는 금액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거로 전용해서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꼭 필요할 때 못 쓰고 필요 없는 데에 예산 집행해 놨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행정 방향이 신청시스템이 아니라 저희가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이 되니까 대상자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지.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되면 되겠지?이런 행정서비스는 더 이상은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정회해 주시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조1항 본문 중 “9세 이상 24세”를 “24세”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대상자”를 “접수한 대상자”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김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조정 청원의 건(김미영 의원 소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은 주민이 우리 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되었을 때 그 피해를 구체해 줄 것을 서면으로 호소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을 소개한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김미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의 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6호,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의 건.제안이유, 건명,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소개의원 김미영 의원, 청원인 양혜정 외 159명.주요내용, 2017년 사슴축사 이격거리 완화 조례개정(1,000m→200m)으로 송악면 평촌리, 역촌리, 유곡리 일대에 사슴축사 건축과 관련하여 사슴축사 건축주와 주민들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악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충남에서 사슴축사 이격거리가 제일 짧은 아산시에 사슴축사가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해 주민생활권내 기본권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민의 환경권 보장과 학생들의 교육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사슴축사 이격거리를 최소한 500m로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의 건은 2019년 11월 14일 김미영 의원이 소개하여 2019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보면 조례안 개정을 했어요, 1,000m에서 200m로.그때 당시에 200m로 개정할 당시에 이거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을 반론하신 분들은 안 계셨나요?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장석붕입니다. 2017년도에 개정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공청위를 개최를 해서 환경단체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000m에서 200m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반론하신 분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때 당시에 사슴농가 축사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몇 개의 농가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는 갖고 있는 데이터는 55개 농가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9월 5일 1,000m에서 200m로 개정될 당시, 이때 당시에.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당시의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축수산과 데이터 보니까 55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서 현재 2019년까지 한 2년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슴농가가 더 늘고 줄고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 좀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정이유 중에 주요내용 중에 이격거리가 짧아져서 아산시에 사슴축사 농가가 몰린다는 얘기가 있어요.이 근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500m로 늘려야 된다, 이게 합당하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으면서 이 문구를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있으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2017년도 보니까 69개 농가로 되어 있고요. 2019년 6월 55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더 늘은 게 아니라 더 줄었네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데이터는 현재 아산시에 허가하고 비허가 농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 농가는 현재 아산시에 사슴농가가 22개 농가밖에 없습니다, 맞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전체 농가로 따지면 보면 55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요.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냄새나 생활권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농가 하시는 분들의 생존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권도 중요하고.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누가 맞다, 누가 안 맞다를 떠나서 잘 조율을 해서 적정한 이격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사슴축사 이격거리 완화 조례 개정이 아마 1,000m에서 200m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 사항을 교육권과 환경권을 지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고려해야 겠죠.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 내용을 토대로 해보면 2017년에서 2019년 이렇게 1,000m에서 200m 완화를 했는데 이격거리에 대한, 어떻게 농장수가 더 줄어들 수 있는지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방금 축수산과에서 받은 데이터고요. 연도별로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10년간 2019년부터 10년간 사슴농장에 대한 인허가,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농장까지 연도별 자료들을 차후 저에게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이상덕 위원님하고 조미경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2017년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양돈농가 때문에 말이 많아서 양돈하고 축사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데 했고, 사슴은 그때도 민원이 주는 이거였었는데 축사양돈하고 소, 돼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었어요.그 당시 이 민원이 어떻게 접수됐는지는 우리도 모르겠어요.이것은 어물쩡하게 그냥 해서 1,000에서 200m로 했는데 그 당시 65개인데 지금 55개로 줄은 이유는 연로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두고 이번에 말썽난 것은 무허가 축사에서 양성화 때문에 양성화 과정에서 역촌리에 있던 게 평촌리로 이사 가는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나는 이것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는 단지 그거예요.과장님한테 어떠한 양면의 칼이기 때문에 이쪽도 아산시민, 이쪽도 아산시민으로 똑같은데 어떠한 여론이 있고 어떠한 의견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해요.이런 과정이 있으면 주민하고 공개토론이나 모든 것을 해야지.일방적으로 해외연수 갈 때 신문을 받다 보니까 시장님이 이거를 개정하겠다. 시장님 말 한 마디에 다 의회가 놀아난다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분명한 것은.이것도 어느 정도 공개토론을 그렇다면 분명히 반대 여론도 있어요, 찬성한 데도 있고.그러면 이것을 고시한 쪽으로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고 이 송악면만 문제가 아니에요.아산시 전체를 봐서 해야지.민원인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하면 더 개정할 겁니까? 장 과장님, 말씀해보세요.음봉에도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돼지 때문에 모든 게.민원이 아산시 자원순환과든 무슨 민원이 많잖아요, 냄새나고 소음 때문에.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거냐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가축사육 제한 거리의 특별한 지침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환경부 권고안도 없고요.현재 충남도 타시·군 제한거리를.......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를 법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만히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개정할 생각 없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이 개정 사유가 최근 송악면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됐고요. 사실은 최근 3년간 사슴사육소로 인한 민원이 4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거리가 축산농가 단체에서는 300m 의견을 제출을 했고, 주민들은 500m로 이렇게.......
심상복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개정을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지. 처음부터 절차에 의해서 계획적인 일이면 상관없는데 앞으로 아산시가 집단민원이 생기면 이렇게 다 개정할 소지가 있다는 거지.난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거리 300m, 500m 관계없이 시장님 말 한마디에 조례를 바꾼다? 그게 잘못됐다고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복위원장
잠시만요. 그게 나쁘다는 거지.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아산시 꺼 모두 개정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타시·군 비교해 볼 때 아산시가 가장 제한거리가 작으니까 나중에 주민들하고 축산농가의 갈등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시·군의 평균적인 거리로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그분들이 축산농가에서 완화해달라고 하면 해 줄 거냐고요. 그것은 안 해 주죠?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시점을 왜 진작 사슴농가에 대해서 민원이 몇 번이 있을 때부터 검토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점이 문제된다는 거지.나는 이게 거리를 충분히 이해가 가요.사슴의 냄새, 모든 게 이해가고 발정기 때 소음 때문에 모든 게 이해가 가는데 개정시점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앞으로 집단민원이 생기면 또 이런 식으로 개정할 거냐.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해도 축산농가하고 주민들 갈등은 완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축산농가 입장, 또 주민 입장, 조례를 운영하는 시 입장에서 볼 때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보다 조례를 강화한다고 하면 갈등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갈등은 줄겠죠, 당연히. 이거 전에 시장이 가기 전에 주무 과에서 양쪽을 만나서 토론을 갖고 모든 걸 해야지.왜 시장이 나서서 그러냐 이거야.그 전에 국·과장들 있잖아요?국·과장들이 그 쪽에 가서 민원인하고 양쪽 대화를 가져서 원만하게 양쪽 의견을 들어서 토론을 한 다음에 하는 거지.시장님 말 한마디에 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시장님 말 한마디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은 이제 불편하다고 하니까 현장을 가서 한 번 보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심상복위원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김미영입니다. 우선은 시장님 말 한 마디, 주민반대 만으로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 반대로 이 건에 대해서 인식이 된 거고 검토가 됐고 사회변화에 따라 삶의 가치성이 변하기 때문에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른 데는 다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산시만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자 하게 된 상황이고요.아까 이상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사의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가치성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의 문제가 지금은 가치성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축사가 우리 집에 가까이에 지어졌느냐의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200m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가줄어들었다면 이상덕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그것은 생존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200m로 완화가 됐는데 왜 축사가 늘지 않고 줄었냐.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00m로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축사들이 생기지 않았다는 건 더 강화되어도 그게 그들의 생존권의 문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김미영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나는 300, 500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초 개정을 왜 하냐 이거예요.집단민원이 발생했으니까 하는 거예요.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 거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그리고 허가 났을 적에는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지으려고 하니까 알았던 거지.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7년에는 이격거리의 완화 조례개정 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담아낸 상황이라고 압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 전에 혹시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받은 내용이 있는지,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공청회는 개최를 안 했고요. 축산단체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축산단체의 의견수렴해서 조례 제정 부분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축산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m 정도 의견을 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앞서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 부분에서 빠져있는 제한됐던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는 말씀을 거듭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의 건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3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의원
안정근 의원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 양,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200m로 타 시·군·구의 양, 사슴이 우리 시 소 등 다른 축종에 비하여 제한거리가 짧은 편으로 도시화 및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축사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및 주민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환경보전 및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 사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거리를 200m에서 500m 로 강화하는 조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비용추계는 없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2,200만 원이 소요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비공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 별표 1의 일부제한구역의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500m 이하 지역”을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350m 이하 지역”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상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종희입니다.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6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읍·면지역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소요예산은 연 21억 3,500만 원, 총 2년간 4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염치, 영인, 선장, 인주를 제외한 7개 읍·면, 읍내동이 해당되고, 수탁자격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페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자로서 수탁자 선정방법은 경쟁입찰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추진상황 및 관계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1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이잖아요?아산시 관내에 가로청소 민간 자격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수탁자격에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이 부분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관내에 3개 업체가 되겠고요.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70여 군데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수탁자 신청을 하려면 두 개가 다 해당되는 업체여야 되겠네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또는 입니다. 한 가지만.
상덕
이상덕위원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70개 업체가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지역 제한이 아니고 전국 제한으로 두기 때문에 전국에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그 업체가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참여는 가능한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참여 희망을 하면 자기들이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관내에도 70군데 있는데 전국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지방계약법상에 5억 이상이 넘으면 전국으로도 지역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전국 입찰을 하게끔 돼 있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다음에 진행하는 절차가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수탁자가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면 해당 업체가 적격이 되는지 여부를 적격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적격심사는 기간이 있죠? 회계과의 선정 후에 바로 기간을 두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1순위부터 최종 1순위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한 이후에 혹시 1순위 업체가 자격이 안 되면 2순위, 3순위, 4순위에서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순위가 적격심사를 받으려면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심사기간.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름 정도.
상덕
이상덕위원
보름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은 일주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름이 맞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서류 제출하는 기간하고 심사한 기간하고 통보하는 기간.......
상덕
이상덕위원
적격심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적격심사는 우선 자격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종적으로는 1순위 부분은 금액, 낙찰금액에 의해서 순위가 가려지고 업체에 대해서 회사의 재정력, 실적,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경기도권에 있는 동서기연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전국 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 관내의 업체가 참여할 경우는 인센티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가점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가점이 있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적격심사 할 때에 충남권, 아산시는 아니고요. 충남권에 있는 업체랑 공동수급이 되든.......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 관내도 아니고 충남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지역인데 아산으로 해야지, 충남권....... 인센티브에 대한 제가 볼 때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지역이라는 범위를 금액이 크면 지역범위를 충남으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까지 같이 다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두 가지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두 가지 업체가 아니라 두 가지 업체 중에 참여한 업체가 혹시 생활폐기물만 가지고 있으면 1순위 업체가 생활폐기물만 가지고 있으면 그 업체가 되는 거고.
상덕
이상덕위원
생활폐기물만 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관련된 폐기물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가로청소는 별도의 구분은 없습니다. 거리의 도로변, 가로변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경우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수탁자격에 있어서 두 가지 자격에 적합한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만약에 수탁자 선정이 되면 가로청소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게 2년 동안 42억 7,000만 원.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시 보조를 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과장님, 가로청소에 대한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혹시 1년이 아니었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으로 했었고, 지난해에도 1년이었는데 1년을 하다보니까 계속 업체가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보면 안정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고용승계나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안정된 용역수행과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2년으로 하게 되면 사업금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42억 7,000입니다. 42억 7,000에 맞는 적격심사 시 순위선정에 따른 낙찰금액, 재정력, 실적으로 따진다면 이런 실적을 가진 업체가 혹시 아산에 존재 합니까? 2년에 42억을 수행할 수 있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경
조미경위원
없지 않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그 대신 입찰금액에서 점수가 높으면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도 85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경
조미경위원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21억에 해당되는 용역에 대한 사업 업체선정 시와 42억에 해당되는 실적을 가진 업체선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산시는 어떻게 보면 배제가 되고 있지 않냐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산에서 실적을 42억에 대한 가로청소에 대한 실적 가진 업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산시는 자격기준에서는 70여 개의 업체가 응모를 할 수 있을지 언정, 선정기준에서는 굉장히 하위순위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업체도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입찰에 붙여본 다음에 아산 업체가 입찰금액에서 점수를 높이 받아서 되는 부분도 가능성도 있고, 아산 업체가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외의 순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의의견에.......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순위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중에 중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실적입니다, 재정력과. 실적과 재정력이 이렇게 기반이 갖추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인 아산시에 이런 입찰조건을 제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2년으로 해서 이런 제한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용역수행과 고용승계를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그리고 어느 업체를 위한 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업체가 아산시 관내 업체도 아니고 광역시 업체도 아니고 경기도, 서울권의 업체다 보니 모든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로청소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광역시, 아산시 관내의 가까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의 내용을 담아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방계약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 규정이 있다 보니까 현재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덕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98호,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와 안 제2조. 나, 시장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사업, 안 제4조. 라, 지원범위, 안 제5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가, 관계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제4조입니다. 나, 비용추계는 미첨부이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이상덕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목적 부분에는 권익증진으로 되어 있고요.시장책무와 제정이유에는 권익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같은 뜻인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권익증진이 맞나요? 권익보호가 맞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아무래도 보호보다는 권익증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시장의 책무와 제정이유 부분에 권익증진으로 이따가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아산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업후계자가 주가 되겠고요, 산림조합 또 그렇게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수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임업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03명이고요. 현재 후계자로 가입된 사람이 103명이 되고요.산림조합은 1개 단체가 기관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개 기관이면 산림조합으로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차량지원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임업관계자에 해당하는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 분들은 없고 임업후계자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주로 임업후계자가 될 자격 요건이 그런 것도 되고,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조, 정의에 보시면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임업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임업인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임업인은 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임업인이라고 하면 임업후계자, 독림가, 전체를 다 통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수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임업후계자랑 조합만 말씀하셨는데.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파악이 됐고 일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임업 후계자하고 산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대상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조례가 발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보시면 지원사업내용이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지원, 임산물 공동방제·부산물지원, 경영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기술 교육·연수·견학 지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계획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추계가 미첨부 되어 있는 사유는 지원사업 근거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만들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에 부차적으로 주로 상위법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지원에 보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고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조례에 담은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혀 상세하지 않은 데요, 과장님.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면 12월 중순부터 시행이에요.그러면 어떤 걸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날부터?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초나눠주기 행사나 임업체험으로 해서 일부를 지원을 해줬고요. 임업인 전국대회가 있어서 정보교류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 지원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2020년 예산안에는 예산 올리셨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조금 규정화시켰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검토의견에서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공익을 해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서는 지원사업 근거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려하는 것은 그런 이유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 조례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있기만 하는 유령조례가 될까봐 걱정스러운 겁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구체적인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담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계획서 2020년도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6페이지에 보면 지원범위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사업이나 충청남도시책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전부를 다 지원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주로 국·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임업인이라 임산물 소득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 있거든요.수실류나 버섯류나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임업에 관련된 정부시책사업이나 충청남도시책사업 중 거듭 질의를 해봅니다.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그동안에 어떤 게 있었나요?일부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업관계자 분들에 대한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책은 당연히 마련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원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시행하는 사업비에 대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규정이 있기에 혹시 그분들에 대한사업비에 대한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관례가 있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아직은 전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걸 할 때 주로 자부담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전부 지원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일부 지원만.......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제5조 내용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1호, 2호에도 따로 담아놓으신 내용에는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상충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전부 지원할 수 있는 아직 까지 관례도 없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지원범위 내에서 앞서서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3조 중 “권익보호”를 “권익증진”으로 하고,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비”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조안기입니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7호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권고사안을 이행하고, 휴양림 비수기 숙박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적용을 위해서 ‘다자녀가정’ 용어를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다자녀가정의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과 휴양림 비수기 활성화를 위한 감면 대상을 시 또는 시설관리공단과협약 체결한 기관 등의 소속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인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저건강보험료 월 13,100원이 부과됨에 따라 현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료로 월 부과금액이 10,000원인 미만인 세대로 규정하고 한 조례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가 발생할 수 있어 최저국민건강보험료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저소득세대”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정함, 안 제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김미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4호,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충남아기수당 명칭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되었으며, 지급대상이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하인 아기에서 2019년 11월에 24개월미만으로 확대, 2020년 11월에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5호에서 제6호, 안 제6조제5항에 행복키움수당의 신청 규정, 안 제7조의4,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의5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제10조, 「영유아보육법」제4조, 「아동복지법」제4조입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되고, 12개월 미만 아기에게 지급되던 수당이 24개월 미만으로 확대된 내용이 담겨진 거죠?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행복키움수당에 대한 소급지급분에 대한 부분이 부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시행되기 이전인 11월 소급분을 미리 지급하는 부분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께 질의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검토해 보신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충남아기수당에 대한 충남 정책 아닙니까? 저출산에 대한 정책 부분의 반영은 참 반가운 내용이긴 하지만 원래 12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아기라는 명칭도 쓰고 영아라는 명칭을 씁니다. 명칭을 쓰는데 24개월, 36개월 이렇게 확대될 계획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라는 단어보다는 영유아, 보육법에 맞는 영유아라는 단어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숙입니다.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에서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제2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필수조례 정비계획에 의해서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3장,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아동복지법」제12조,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혹시 2013년도에 조례가 발의가 됐었는데 2013년부터 작년까지 심의위원회 회의록 또는 심의내용 자료가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3년도부터는 파악을 못했고요. 2017년도에 심의를 하게 되면 보통 보호조치나 아니면 나중에 퇴소할 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침 상에 아마 사후심의도 가능하게끔 신속성이 필요한 내용이라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요.2017년도에 심의한 건수가 한 번 있었고요.작년하고 올해는 심의 건수가 없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장에 보시면 위원회의 역할, 심의하는 내용 중에 6번에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동빈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이것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위원회를 빈곤예방위원회를 구성하라 라는 게 있어서 아동위원하고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읍·면·동이나 아니면 아동위원들이 지역에서 어렵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읍·면·동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빈곤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은 아마 관리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저소득층 자녀랑 어떻게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
심상복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저소득층 자녀와 빈곤아동의 차이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판단이 어느 한 사람의 판단으로 빈곤아동이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한데 법률에 보면 빈곤아동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기는 한데요.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 이렇게 정의는.......
미영
김미영위원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이 다 빈곤아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 관련된 조례를 차후에 법에 의해서 제정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게 담아서 제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차후에? 그러면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일단 여기다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담아놓고 법에 근거해서 그 부분을.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담으셔야 되는 이유는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동위원회에 관한 것을 아동복지위원회.......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법에 근거한 조례는 다음 회기 때 구체적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담은 이유는 우리가 아동복지위원회를 같이 비슷한 위원회기 때문에 같이 담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기적으로 꼭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우선 돼서 조례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미영
김미영위원
14조 2항에 보시면 9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빈곤아동에 대해서 정의가 정확하지 않았으나 빈곤아동에 들어가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아동들 중에는 학대피해, 가정폭력 피해에 노출된 아동들도 빈곤아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그러면 지역사회에 실정이 밝다라고 하면 학대피해 빈곤아동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사람은 학대피해를 한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부모님과.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항목이 꼭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우회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7조에 보면 위원회 제척 사유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 지역은 다 아는 사람일수도 있는데, 제척사유에 이해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는 제척사유를 적용해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회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생기면 그 사람은 제척해서?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7조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 동안 아산시 아동보호서비스 사업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이력내용, 성함은 안 넣어도 됩니다. 자격 때문에 그러니까요.그리고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활동내용, 예를 들면 심의위원들의 역할 임무를 보면 취약아동이나 보호대상 아동 등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거나 생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한다거나 학대예방 활동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이 부분은 처음 담아진 내용이거든요. 아동위원회에 대한 거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고 이 아동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지금 법에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례에 담지 않았던 부분이라 저희가 필수조례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담아가는 사항이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전에 이분들의 역할은 심의만 했던 겁니까? 원래 했던 활동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동위원은 다시 또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활동내용은 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 활동계획으로 바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95호,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사항으로 안 제3조, 제4조입니다. 둘째,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 제6조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입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이상으로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이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 자체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느 쪽이십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이·미용산업이 충남도내에 아산시가 15.4%의 종사자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이용대회하고 미용대회를 각각 격년으로 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천안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결국은 충남도 이용대회나 미용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 건가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용대회나 미용대회를 나가는 것이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성표의원
제가.......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다 하고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각 도내 이·미용종사자들이 대회참여를 위해서 아산시를 방문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각종 부문별 경진대회를 통해서 아산시를 찾는 사람들이 시 홍보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천안에서 열리는 이·미용대회 참가자 수가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참가자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무엇을 보고 아산시에도 대회가 개최가 되면 많이 올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참가자 수는 파악을 못했지만 대회 개최를 하면 도내의 참가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근거자료나 통계가 없이 그냥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업소 수 현황으로 봤을 때 충남에서 천안과 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용업 같은 경우는 50%가 넘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미용업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무엇에 비한 50%인 건가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충남도의 영업자 수의 50%가.......
미영
김미영위원
모든 산업의 50%?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아니요, 미용이요.
미영
김미영위원
미용의 50%가? 아, 천안하고 아산에 다 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아산이 차지하는 게 50%를 차지합니다, 도내에서.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일단은 미용협회나 이용협회에서 경진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거든요.경진대회를 통해서 아산시를 찾는 사람들의 홍보효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수치 없이 말씀드리게 된 것은 송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천안과 아산에 충남 전체의 미용업에 종사하는 업체 수가 50%를 이쪽에 모여 있는데, 그렇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동안은 천안에서 이 대회가 계속 열렸고 아산시에서도 열리면 이제 그만큼의 사람들이 아산시로 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계시는 거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하지만 천안시에는 대회에 참가한 수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근거자료는 없다, 데이터는 없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업, 미용업. 미용업도 피부 특히나 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피부상태, 그리고 미용업 손톱, 발톱 쉽게 얘기하면 네일아트도 들어가는 거죠.미용업, 화장, 분장,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눈썹 손질, 그러면 속눈썹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부분인거죠? 그리고 미용업, 피부샵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총 5개 세부분류로 미용업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성형외과는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성형이요? 성형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요.
미영
김미영위원
의료행위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미용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은 우리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인 건 알고 계시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여성친화도시이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산시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안에 제2조에 1의 나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구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문구를 그대로 특히나 여성친화도시이고 양성평등을 중요시 하는 아산시에서 외모지향주의를 이렇게 만들어 내는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세심하게 문구에 대한 검토는.......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표현하였는데 여성친화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름답게 관리·유지”라는 표현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라고 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더 맞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천안에 참여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수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우선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홍성표의원
김미영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격년제로 미용사협회하고 이용사협회가 경진대회를 하는 부분에 참가인원은 각 시·도별로 두세 명씩 해서 30명에서 50명을 유지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경진대회를 함에 있어서 이용사님들 보수교육을 병행해서 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용사들 보수교육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각 도시에서 이·미용업에 종사하시는 400에서 500명의 충청남도에 있는 사업자분들이 참석하셔서 보수 교육을 받기 전에 경진대회의 경진과정도 바라보고 거기서 심사가 끝난 후에 보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남에 있는 이용사 협회와 미용사분들이 지금 천안에서 개최되는 부분이 아산에서 개최가 된다면 참여하셔서 아산에서 아산에 대한 홍보물도 보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산을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이룰 수 있다고저는 생각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교육을 하고 대회를 참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지역에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지는 본 위원은 의아하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비용발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보시면 “아산시내 이·미용서비스 산업활성 및 기반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거든요.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미첨부 근거 규정은 어쨌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그 상태에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고.물론 서비스산업 별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우리가 활성화사업을 한다는 건 지역경제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단순히 과장님 말씀 듣고 이·미용대회를 아산에서 열기 위해서 이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조례가 경진대회하고 교육을 하면 손님이 느나요?현실적으로 남자 이용원 가면 다 커트를 여성 쪽으로 하거든요.그게 문제인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교육받고 뭐하면 활성화 되나요?손님이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런데 이게 전에는 없없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경진대회를 아산에서 개최된 바는 없고요. 주로 천안시에서 제1회만 보령에서 개최를 했고 그 이후로는 다 천안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발소 가면 어디 가서 경진대회에서 상 받았다고 있는 것은?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도내 경진대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각 시·도별로 또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시·도별로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이용협회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내년도가 제3회 이용경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에서는 이용협회가 없어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용협회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행사를 안 했었어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안 했는데 이용협회에서 개최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회원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면 하고, 안 지원 해 주면 안 하고 그거잖아요? 조례 만드는 이유가 경비지원 해 달라는 거잖아요.경비지원해서 이용협회에서 활성화는 경진대회, 경진대회 한다는 거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보조금 받아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지금 현재.......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조례가 없으니까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단지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요식행위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굳이 이번 회기 때 이 조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발의를 마침 해 주셨고요. 그리고 협회에서도 개최하고자 하는 바램도 있었는데 사실 본예산은 담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예산에 담을 수 있어서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권순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216호,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그 모집방법 등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모집방법을 신설하여 행정재산 푸드트럭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에서 호 삽입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와 별표 15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행사 때 푸드트럭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통 푸드트럭이 몇 대 정도 들어오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아산시에 신고된 것은 총 27대고요. 행사 규모에 따라서 보통 두 대 정도 들어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행사 때마다 공고를 할 때 몇 대 이렇게 우리가 규정해서 올리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고 내는 부서에서 사업성격에 맞게끔 올리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공개모집을 할 때 혹시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업체에서 5대가 들어오기도 하나요?아니면 각각 5대가 들어오게만 되어 있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각 개인별로 각각 들어오게 되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명시된 바는 없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명시된 바는 없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거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현재 개인별로 영업신고를 내고 있거든요. 단체에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푸드트럭을 허가를 내는 것 자체가 개인만 가능한 건가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그렇죠, 개인사업자니까요.
미영
김미영위원
법인은 가능하지가 않고? 예,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운영 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홍성표 의원, 김미영 의원, 이상덕의원, 안정근 의원, 김수영 의원)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시설인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재활운동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 목적,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3조에 담았고, 체육센터의 기능, 운영시간,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을 안 제5조에서 8조, 사용료, 사용료감면, 반환, 이용의 취소, 정지사항 규정에 관해서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등에 관한 법률」제25조로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아산시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 규정에대한 내용을 담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조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장애인국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4.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적 가치 있는 전통무예를 선양하며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전통스포츠를 육성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시장의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3조에,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준용, 시행 규칙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천무극이 전통무예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천무극의 앞으로의 가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못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가 2018년도 3월부터 문체부에서 토론회를 통해 7월까지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 8월 14일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 진행되는 관계에 있는 형성 중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통무예로 지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기본계획에 보면 50년 이상인 전통무예 또 30에서 50년, 30에서 20년,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50년 이상 되는 것을 우선으로 내년도에 지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정이 아까 검토보고도 했지만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아산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 질문은요,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에 천무극이 앞으로의 가치성이 어떠신지요. 과장님의 판단에.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천무극의 가치를 판단을 하려면 문체부에서도 10년 동안 전통무예를 했지만 상세히 들어다 봐서 실무에 있는 과장으로서는 세부적으로는 검증단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전통무예로써의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전통무예로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앞으로의 가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역사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려면 전문가도 10년 동안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담당부서장으로 심도 있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질문을 자꾸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 문체부 지정 전통무예가 아산시에서 선정된다면 장점과 아산시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전통무예를 계승하면서 충무공 정신을 계승하면서 이어받을 수 있고, 무예를 통해서 각종 대회나 지역경제의 대회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부가적인 생산적인 것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부가적인 생산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어쨌든 아산시에서 전통무예가 선정이 된다면 좋은 점은 있는 것은 확실한 거네요, 그렇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문체부에 전통무예로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준도 애매하기도 하고 기본계획수립도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2019년 8월부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전통무예의 가능성이 있는 42개의 무예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라고 그쪽에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문체부에서 한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작년도 10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국스포츠정책대학원에 의뢰를 해서 전국에 있는 전통무예 대상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전통무예에 관련된 활성화 측면에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대한체육회에서는 천무극을 전통무예로 보고 있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전통무예백서도 제가 갖고 왔지만 근거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 가지고 내년도에 문체부에서는 지정절차를 밟으려고 갖고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아산시에 천무극 말고 다른 무예가 전통무예로 될 수 있을 법한 가능성의 뭐가 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무예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무예에 관련된 건 없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어쨌든 아산시에서는 전통무예를 하고자 하는 무술 중의 하나가 천무극이 있기는 하고 그렇죠? 맞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무극이 물론 천무극 뿐만이 아닐 겁니다. 문체부 자체에서 전통무예로 지정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도 전통무예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고 보고요.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어디든 보내서 그것을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지.외부에서 너 인정받아서 오면 집에서도 인정할 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산시 내에서 여러 행사 때마다 봉사를 하고 전통무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서포팅을 해서 도와줘서 전통무예가 될 수 있게 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무예로 지정이 된다면 아산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가 우리부터 그런 것들을 나서서 양성해 주는 게 맞지.나가서 다 자격, 상 갖추고 와라. 그러면 우리도 인정해 줄 게?이것은 아직 성장하지도 않은 자식을 내쫓아가지고 성공해서 들어오면 자식으로 받아줄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떠십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나 저도 면밀히는 안 봤지만 무예에 있는 교본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 깊이 공감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서 다른 데에 밀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전통무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전통무예 지정조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어요.아직까지 전통무예 육성 종목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 중이고 현재는 육성종목으로 안 들어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육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까 얘기한 8월 14일에 기본계획만 10년 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에서 전통무예 지정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례를 지정하려면 조건이.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인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다음에 지정을 하여야 하나, 선제적 대응 쪽에서 보면 아산시에서 향토문화재 지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과한다면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지정 신청에서 천무극이 두 번씩이나 보류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저도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 문화유산과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는 교본이나 이런 부분에 표기가 50년밖에 안 되는 100년 이렇게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두 번씩이 보류됐네요? 한 번은 2017년에는 보류, 2018년에는 부결.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2017년은 논문이나 이런 근거가 없었는데 작성을 했고 부결된 당시에는 연도표기나 이런 부분들이 오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 했는데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있고 없고 어떤 차이에요? 이게 보니까 1년에 얼마씩 지원되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700에서 800 지원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고 차이점?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산 부분보다는 전통무예를 관련돼서 지정이 되면 무예인들한테는 긍지나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 아산시 홍보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이 내년 6월 달에 그때를 얘기하지만 전통무예가 지정된다고 그랬나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때 천무극이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조사했던 실태조사의 64개 종목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창시 50에서 30년 이상, 그리고 30년 미만 10년 이상인데 천무극은 기록에 있는 기록에는 3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그 후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지정하고 나서?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검토보고에는 지정도 있지만 선제적 대응에서 부결됐던 향토문화재 아산시에서 절차나 이 정도 밟아서 하면 우리도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가 향토문화에서 가결되고 나서 하면 그게 “다음 아산시 조례가 자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 진흥법의 규정을 모두 배제하거나 이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시 조례에서 전통무예 진흥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전통무예의 정의를 하는 것은 법률집행 등의 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조례를 신중히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같이 발의하신 의원님과 검토 안 했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
심상복위원장
조미경 의원님, 이거 꼭 이번에 해야 해요? 내가 봐서는 지금 하나 내년 6월 별다른 거 없으면 내년 6월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미경
조미경의원
위원장님, 집행부와의 의견에 대한 부분에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금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아산시는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12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정의에 담아있는 내용이 “전통무예진흥법을 기준으로 하여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 된 무적 공법 기법 격두격 체계로서 국가적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노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말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천무극이 아산시의 전통무예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를 논할 수 있다면 아산시 전통무예 안에 천무극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2018년 전통무예 전국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 500여 개의 전국의 전통무예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기준범위에 들어간 62개의 전통무예가 전통백서로서 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또 현재 어제까지 마감한 전통스포츠 보급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19년도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 내용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통무예 공모사업 대상종목범위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전통무예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그 이후로는 방금 제가 설명한 그 국가적 전통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47명이 천무극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서 아산시 향토문화에서 두 번씩 보류되고 부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미경
조미경의원
향토문화재에 대한 향토문화재법이나 중요무형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아도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했을 때 첫 번째 사항에는 충분히 천무극이 포함되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는 포함되면 아산시는 본 조례의 기준으로 해서 천무극이 전통무예 진흥조례에 해당된다고 파악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무형문화재가 돼야만 조례가 되는데.
미경
조미경의원
아닙니다.
심상복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류가 됐고.
미경
조미경의원
그때는 전통무예로 했던 게 아니라.
심상복위원장
잠깐만요, 지난번에 철회했었죠? 왜? 그때는 왜? 지금하고 그때 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을 8월 14일 수립을 했잖아요, 10년 만에. 기본적으로 된 거고요.좀 더 지나서 지정까지 됐으면 확정적이지만 어쨌든 그 안에.......
심상복위원장
철회한 동기가.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기본계획이 없어서요. 왜냐 하면 전통무예로 어쨌든 기본계획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2019년도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2019년도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중인 노인복지기금의 원금 일부를 회수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기금의 1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예탁 중인 10억 원을 제외한 노인복지기금의 자금 보유액은 11월 현재 4,402만 6,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주요 수입은 예금 이자수입으로 금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830만 4,000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매년 5,000만 원 소요되고 있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탁금 원금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입계획 변경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중 1억 원을 회수하는 내용이고, 지출액의 변경내용은 회수한 1억 원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9년도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11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