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노상홍입니다. 제216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이의상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되었으며, 2019년 11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제2항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만 위원장, 현인배 부위원장과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아산시에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 마을을 포함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을 말하며, 현재 여섯 곳의 지역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203호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재만 의원입니다.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물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 기준, 허가 절차, 설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204호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3.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제4218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상수도요금을 아산시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상 안으로 조정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상수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애 정도가심한 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관련 법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요금납부 연대책임 규정을 삭제하고, 상수도 요금을 업종별 요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 5%, 구경별 정액요금은 충남 평균 요금의 90% 수준으로 인상하여 아산시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인상안을 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한 자치법규 용어를 순화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원활한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218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게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을 다뤘고, 저희 제4차 의원회의 때도 상수도·하수도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다뤘어요, 보고도 받았고.그 당시 의원님들 몇 분이 또 의견을 개진하셨고,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인상률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으니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이렇게 가야된다는 방향을 홍보에 집중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일을 하셨나요?

저희들은 일단 조례를 공고하면 의견을 청취하려고 해서 홍보는 했지만 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그때 당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껏 2016, 2017년도에 일부 인상은 있었는데 인상률이 사실은 적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공청회 같은 것은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루었고, 의원회의 때도 다룬 부분이 시민들에게 공청회나 이런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현재 이 상수도 조례안을 보면 2020년 인상분은 저도 현실화 요율에 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그 다음에 구경별 정액요금 올라가는 기본요금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2021년과 2022년까지 오늘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나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꼭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떤 생각에서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재원이 들어갈 수 있는 노후 개량이라든가,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재원도 생각을 했지만 이것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거든요. 용역을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을 테고요.

예.

현재 저희가 또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 나오죠?

그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똑같은 말씀인데 시민들에게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도 나오고, 또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화율에 꼭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면 2021년과 2022년 부분은 지금 여기 67페이지에 주셨듯이 요율표에서 삭제를 하는 부분도 어떤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 확충이라든가, 노후관 개선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차피 재차 용역을 해서 또 해야 되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19호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 정비대상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토록 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맞게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준수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궐위원의 임기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위원회의 간사 소속을 조직개편 시 개정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219호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8페이지입니다. 간사 규정인데요, 전에 조례는 정수관리담당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는 수도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바꾸셨어요.이 부분이 왜 그렇게 필요한 거죠?

간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명칭도 바뀌고, 여러 가지 호명되는 직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그것을 고정시키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간사 부분은 그래도 정수관리담당 쪽에 있어야 되지, 직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이렇게 폭넓게 두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정수관리담당이 하는데요,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팀 명칭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정 명칭을 정하지 않고요, 원래 역할은 정수관리팀장이 간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변경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 정수관리팀 조직개편을 하면서 명칭이 바뀌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마련을했습니다.

어쨌든 간사는 조례가 개정되지만 정수 관련 쪽에 있는 분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이 꼭 지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단서 조항으로 들어갔어요. 그 부분은 왜 그렇죠?

인사 발령으로 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하수도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도 아산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18.3%로써 유사 규모 지자체 대비 낮은 실정이며, 낮은 현실화로 인하여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서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과오납금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법률명 반영 변경 안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겠습니다. 안 제19조의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안이 제20조 제1항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한정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3년 간 매년 45%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220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9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라고 해서 연차별 톤당 가격으로 해서 인상률하고 가격을 적시해 놓으셨어요.이 부분이 저는 내년도 45% 인상하는 부분은 현재 18%인 현실화율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2년차, 3년차,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올린다는 부분은 정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시민들에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원가절감 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한 후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원가를 절감하고 많은 노력은 합니다만 워낙 이게 아시다시피 현실화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재정적인 악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급격하게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것도 많은 부담이 저희들도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 많은 부담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현명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별표2-2를 1년차는 45%, 2년차는 15%, 3년차는 15%를 각각 인상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성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홍성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안번호 제422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에 해당 시설이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그 단계별집행계획 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말 현재 결정되어 있는 아산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2,699개 시설이며, 면적은 49.2㎢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9년 9월 현재 149개소이며, 도로가 130개소, 공원·녹지 등이 19개소입니다. 2017년까지 486개소였으나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선 조치 등으로 337개소를 해소 및 해제하여 현재 149개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안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149개소 중 40개소는 폐지하고, 폭원 및 연장 등을 조정하는 부분집행 시설 60개소는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도시지역 별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단계별 집행계획 안입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T/F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집행계획 안을 수차례 수렴하였고, 의견 조율 결과 붙임과 같은 집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별·단계별 집행계획 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115페이지 표에 나누어드린 유인물 중에서 오타가 있어서 정정 말씀드립니다. 표 맨 위쪽에 합계 중에서 오른쪽 끝에 5년차 이후에 사업 총액이 467억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475억입니다. 수정해 드립니다. 문제는 왼쪽에 사업명에서 세 번째 온양대로 3-1호에 대한 집행계획 중에서 5년차 이후가 288억인데 280억으로 오타가 발생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시 의회 보고 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2020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22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련 부서 연관돼서 지금 용화체육공원에 장기미집행지역 공원부지의 이용에서 민간투자개발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플랜카드를 지금 걸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민간개발사업 시행자하고 추진협약까지는 지금 현재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토지매입비는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까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 장기미집행 부분에서 다시 투자계획서나 제안서가 들어온 부분이 혹시 있나요,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공원지역에 혹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공원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협의가 들어온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여기 용화체육공원 말고.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견이 있을 경우 보고 접수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아산시장에게 해제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7.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건(아산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개발정책과장 방효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1쪽, 의안번호 제4228호 아산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시 배방읍 북수리 611-4번지 일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역이 도시지역 외 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역 내 용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고자 국토 계획법 제28조 5항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22쪽 위치도와 123쪽 위성사진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아산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이며, 위치는 배방읍 북수리 611-4번지 일원으로 북측 장항선 및 공사 중인 아산～천안 간 고속도로에서부터 남측 온천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 64만 5,618㎡, 수용인구는 1만 1,561인, 5,225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인 2023년 말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가칭 아산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며, 환지방식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로써 구역 내 도시지역인 녹지지역은 4,476㎡,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8만 456㎡, 생산관리지역이 2만 1,249㎡, 그리고 농림지역이 53만 9,437㎡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부분 생산관리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로써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125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기정 도면이고, 126쪽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 결정 도면입니다. 그리고 127쪽과 128쪽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안과 토지이용계획표로 주거용지, 상업용지, 그리고 학교, 공원,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129쪽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18년 8월 21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가 접수되어 내부검토 후 2018년 11월 19일 수용 통보하였으며, 2018년 12월 6일 입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실·과 및 관계 기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2019년 6월 28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이 제출되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병행 추진하고자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2020년 1월에 아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에 2020년 3월 경에 충청남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을 요청하여 2023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아산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아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종열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의원회의 시 설명드린 바 있는 의안번호 제4229호 2019년 청사건립기금 운용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기금조성 현황, 두 번째는 자금 운용계획, 세 번째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네 번째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30억 원에서 정리 추경에 9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20억 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9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120억 2,187만 5,000원이고, 지출은 117억 원이고, 차액은 3억 2,145만 5,000원입니다. 차액은 2019년 기금조성액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자금 운용계획과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네 번째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2019년 청사건립기금 운용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229호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운용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