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혜수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3분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이호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건축과 소관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12쪽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신규지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에 200m 하는데 10억이 투자된다는 게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현재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광평 원불교까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을 LH에서 추진할 것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토지보상비가 과다 소요됩니다. 또 연약지반으로 공사비가 10억 원 소요되는데 특별교부금을 금번에 도에서 지원해서 투자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짧은 구간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과장님께 물어봤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평이 진짜 멋진 시가지 공공주택이 되겠네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이쪽은 현재 군청에서도 경관이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보상 협의는 잘 됐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12월 초에 마무리 되면 바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 보상협의 중이네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잘 마무리해서 광평 공공주택 진입도로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한기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 버스승강장 안 있습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옮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옮겨서 오늘부터 개통을 하는데 도우미를 배치해서 저쪽에 있던 승강장은 하동중앙병원 앞으로 옮겨서 농어촌버스를 승·하차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숫자를 3개에서 1개로 줄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지금 명성세차장 앞에 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은 하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서울 가는 버스는요? 내려올 때는 내려 주고 올라갈 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버스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그게 거의 고속에 준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승강장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성곤
박성곤위원
올라가는 것은 안 되는 거네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저는 그걸 3개로 해 놓는 것보다 먼저 과장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장 옆으로 하든 세차장 쪽으로 하든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게 돈이 더 들는지 덜 들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비가림 시설이 형식적입니다.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이번에 농어촌버스 보온시설을 해서......
성곤
박성곤위원
한 군데로 집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버스 이용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 집결하기는 어렵고 도로변에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승강장이 그대로 갑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 여론이 국장님, 과장님 생각보다 제가 듣기로는 엄청 심각하거든요. 이걸 과도기라 생각하고 한두 달, 석 달 지나면 정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돼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과장님, 국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침에 보니까 포장을 하는데 골목을 두 번 파서 재포장한 지가 두 달, 석 달 정도 됐는데 또 파더라고요.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에 가스관 한다고 파고 상하수도 한다고 팠고 지하로 매설한다고 파서 다 재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파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기가 차던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중 굴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재포장을 해 놓고 두 번, 세 번 판 데를 또 파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침에 목욕탕에 가다가 돌아갔어요.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모아서 하면 되겠던데 돈도 돈이고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국장님이 사업 부서는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님이 검토를 해서 모아서 하든지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보면 화가 나요. 그것 때문에 국장님 나오시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철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정재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18쪽 신규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지요? 하동군에 관정개발 5개소를 하는데 어디 어디에 만든다는 말입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총 5개소로 옥종 정수지구, 고전 고하지구, 양보 신정지구, 적량 중서지구, 적량 금강지구가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이 5개소를 하면 물 부족 우려가 없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현재 전적으로 저수율이 70%가 되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고전면, 진교면 일원에 또 신규가 있네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특이라고 해서 저류지 내에 토사 퇴적토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하고 다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은 농업용 관정개발이고 그것은 소류지 준설이고 그럼 하동군은 용수개발이 다 되어서 물 부족 현상이 없겠네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단위사업 설명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가 42개 노선,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 겁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11대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농어촌버스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83억 원씩 10년간 계속 넣는다고 하면 83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8억3천만 원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10년을 넣는다고 하면 83억 정도 되는 거지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1년 단위로 8억씩 이렇게 넣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생각하면 군이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행복버스에 3억을 지원하고 있지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게 3억, 여기에 8억, 약 12억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버스는 버스회사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사업자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묶으면 10년이면 120억입니다. 그럼 다른 대책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운영하면 하동 군비가 감소될 수 있는지를 부서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22쪽 하단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가 있는데 지하수 이용 부담금 세입 예산액은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지하수는 지금까지 부과한 금액이 없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럼 금년도에 세입액이 없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지하수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도로점용료하고 과태료......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를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셨냐고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이용 실태 조사분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 아닙니까?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는 따로 있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라고 해서......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인건비에 대한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당초에 계상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농업용 지하수하고 일반 지하수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업용 지하수를 부과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 계속해 왔는데 이용 부담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원 인건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는 감 시키고 안 들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5개소 다 정해졌다고 했지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언제 신청을 받았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9월에 읍면에 조사를 받아서 도에 확인 조사해서 11월에 확정된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부족한 지역......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니, 5개소밖에 신청이......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많이 했는데 5개소 내려 왔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5개 지역을 선정할 때 신청을 했으면 다 급한 지역 아닙니까? 이걸 과장님 임의로 정한 겁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도에서 그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 왔다고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많이 올렸는데 그것도 2개밖에......
인호
하인호위원장
올릴 때 그것도 우리군에서 순위 정해서 올려준 것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우선 지구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올려줬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면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곳보다 과장님이 둘러보고 정말 급한 곳부터 먼저 지정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표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쪽 한번 봐주십시오. 흥룡 세천이 있는데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지금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지만 잔여구간이 있는 부분이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구 쪽은 이미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고 상부 쪽에 일부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흥룡 세천 정비공사 80m, 흥룡 세천 보수공사 45m로 분리 발주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분리는 아니고 위치가 같은 세천에서 상·하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니까 한 예산서 아래 위에 세천 정비공사, 세천 보수공사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예산서를 쳐다보면 분리 발주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표기할 때 세심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해양수산과 소관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이번에 참숭어축제를 3일간 했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축제하고 난 뒤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찾아온 관광객이 45,000명 정도 되고 현장에서 직접 판매한 수입이 3억7천여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간접효과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든 돈은 얼마나 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축제보조금 도비 포함해서 3,600만 원 지급하고 시식회비로 2천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5,6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 성과가 있으니까 참숭어축제는 해마다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제가 가봤을 때 아주 호응이 좋았고 참숭어가 맛있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32쪽에 해상 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있지요? 그게 신규인데 돈이 좀 많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주로 금남면 일원에 가두리 양식장이 해당되는데 10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1개소에 자부담 포함해서 3억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1월부터 8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언제까지 선정이 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올해 8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자부담 40%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개소당 3억이면 자부담이 1억2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과하다 해서 해수부하고 도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11월14일에 최종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자부담을 10% 하는 것으로 해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좀 어렵고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올해는 지나갔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자부담이 1억2천만 원 정도에서 6천만 원, 반으로 줄었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경쟁률이 치열하겠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도하고 저희들이 분담을 좀 했습니다. 지금 국·도비만 추경에 반영하고 군비 10억5천만 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는 참숭어로 히트를 했는데 어종은 어떤 걸로 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관내 가두리 양식어장의 사육 어종이 92% 정도가 참숭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도 참숭어 어장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또 참숭어를 많이 하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스마트 양식시설은 양식 양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는 것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비를 좀 줄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서로 경쟁이 붙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렇게 과한 경쟁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개소당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상례
강상례위원
시골에서 신규사업으로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참숭어 축제가 더 발전되어서 이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관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6페이지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인데 하동군의 부유쓰레기가 강에서부터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게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몇 % 정도 유입이 방지되나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부유쓰레기가 흘러가는 것은 방법이 없고 연안에 침전되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왜냐 하면 일단 하동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으면 일단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 흘러가는 것 등은 하동군에서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강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옆으로 있는 것은 건질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이 없는지, 저는 그쪽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장님은 그런 일을 오래하셨으니까 다른 군이나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2년 전에 두 군데에서 그걸 시범사업으로 설치했습니다. 인근 광양에도 있는데 그 시설이 오탁 방지막처럼 치는 시설인데 그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정도 되고 1년에 유지관리비가 1억 정도 됩니다. 쓰레기를 막으려면 태풍 때나 물이 많이 내려올 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오탁 방지막 수준의 시설로는 쓰레기가 다 넘어가 버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전체 유입되는 쓰레기의 10% 정도밖에는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매년 1억 정도 들이면서......
혜수
김혜수위원
그 10%가 어느 정도 양인데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반 정도는 흘러가고 연안에 침전되는 쓰레기의 반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해도 80%는 수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10%밖에 못한다면 좀 비효율적이다......
혜수
김혜수위원
비용적으로는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사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10%라도 쓰레기를 막을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투자 대비해서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저희들도 다른 대책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찾으셔서 저희 하동군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빨리 대처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끔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고 지역은 작고 인구 수는 적지만 모범적인 군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이번에 제가 3일 동안 가서 봤지만 참숭어축제가 마무리 잘 되고 성대하게 치러진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참숭어가 이번에 수출을 몇 톤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는 시험 선적을 했습니다. 톤수라고 할 것은 없고 당초에는 한인계 회사에 수출을 했다가 수요량이 많지 않아서 (청취불능) 시식회하는 쪽에 시범적으로 출하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미주 지역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저는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숭어의 특성이 잘 안 죽습니다. 미국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숭어로 광고를 하고 선전하지만 결국 수요가 많아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또 양식할 수 있는 게 숭어거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분명히 홍보는 했지만 결국은 하동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해안 일대가 전체 숭어 양식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근 여수에서도 참숭어 양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녹차를 먹인 숭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녹차 상품 브랜드를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희귀종이 아닌 이상 우리가 노력을 다한다지만 홍보만 겁나게 하고 결국 나중에 수익을 얻을 때는 다른 쪽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행여나 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정말 녹차 먹인 참숭어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육질이 다른 참숭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심각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이번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위사업 설명서 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가하천 수변구역 유지관리사업에 2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수변공원이라 하면 악양 평사리, 광평, 목도 1, 2지구는 송림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수변공원이라면 4대강 사업으로 섬진강에 신월에 데크 같은 시설을 네 군데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섬진강 유역 길이가 총 223㎞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3.6㎞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섬진강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걸 국비로 이번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우리가 공원이라고 지정해 놓은 게 송림공원, 목도공원, 선소공원, 평사리공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원에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도 하고 3개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불편함도 많고요. 한 과에서 하는 것보다 3개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 더 안전하고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들이 점검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도 송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낮에 가면 정말 활동하기가 좋은데 밤에는 우범지역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출근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림공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하동 송림공원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조도가 낮아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지 못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처리는 안 되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가 좋은 공원을 놔두고 활용을 못한다면 하동 군민으로서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다고 제가 직원들이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걸 빨리 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가하천이 하동에 어디까지입니까? 전체 다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화개에서부터 고포에서 광양 넘어가는 다리......
인호
하인호위원장
화개 다리까지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화개 다리에서 금성면......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위로 끝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화개 다리가 기준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도 경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 위에도 국가하천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전부 다요? 저기 덕천강 쪽에 밑으로 일부는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고 위로는 지방하천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31페이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보조금 분담금 이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섬진강 뱃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 용역비로 저희들이 1억을 분담했습니다. 주관은 광양에서 했는데 광양, 구례, 하동에서 1억씩 모아서 기본계획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입니다. 이자 발생분을 광양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한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전체 4억6천만 원 중에서 330만 원이 1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나누기를 한 거네요?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부분적으로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악양, 화개 나루터하고 목도에 선착장하고 섬진강 송림 내에 물놀이 시설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 돈을 썼는데도 이자가 이렇게 들어옵니까? 돈을 일부러 안 썼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설계 용역비로 기본계획하고 설계는 이미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광양에다가 설계를 해 온 돈을 납부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면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 밑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중복 지급분 환수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조건불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이중으로 지급된 내용을 저희들이 환수한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군에서 잘못한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챙기면서 약간 미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단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에 다른 것은 다 증 되었는데 칡뿌리 수매사업이 감되어 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칡을 당초에는 칡뿌리, 몸통 아래 부분을 수매했었는데 올해부터 작업을 해 보니까 사실은 칡의 내두 부분만 제거하면 밑에 몸통 부분은 더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두 부분을 많이 채취하다 보니까 몸통 부분을 사가는 쪽에서 사가질 않으니까 저희들 수입이 좀 감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칡의 내두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제거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 현상은 아니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에 작업을 했는데 산림청에 긴급 방제비를 요청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긴급 방제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된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신규사업도 2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두 가지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나무도 2,600본, 550본, 5,400본, 그렇게 해서 8,550본이네요? 그런데 남해 같은 데는 소나무 재선충으로 산이 전멸했다고 하거든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동군은 어떻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관리권이라 해서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손을 놓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국비하고 예산 가지고 와서 발생되는 만큼 방제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앞으로 3, 4년 있으면 재선충은 저희들 방제권 안에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재선충을 막기 위해서는 산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나무에 발생했다면 바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방제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순찰을 하거든요. 그걸 상반기, 하반기로 방제를 합니다. 상반기는 재선충을 발생시키는 솔수염하늘소가 나오는 시기 이전에 작업을 하고 하반기는 솔수염하늘소가 알을 나무에 낳는 시기거든요. 그 2개를 나눠서 하는데 그 시기마다 계속 예찰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1년에 두 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찰 등 여러 과정을 과장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동군은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했다고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긴급으로 나무를 잘라서 겨울에 난로를 땐다든지 그런 경우가 절대 없게끔 해 주십시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순찰도 강화하고 있고 발생된 나무는 저희들이 딱지를 붙여서 손을 못 대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겨울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하동 군내에 소나무 재선충의 감염 지역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관내 전체 면적이 6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게 46,000㏊ 정도 되고 반출 가능한 구역이 2만㏊ 정도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감염되어 있는 곳은 몇 ㏊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감염목이 연간 2만본 정도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방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서식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감염되고 있는 대상지는 저희들이 몇 년간 계속 방제를 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염 지역이 지금 악양을 거쳐서 화개까지 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이 일반 병해충하고 달라서 한꺼번에 확산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2년 정도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방제가 되면 더 이상 확산은 되지 않거든요.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천연기념물인 송림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지 않도록 산림녹지과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양 같은 데도 천연기념물 문암송이라든지 십일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연기념물에 감염된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주변 지역은 수시로 방제를 따로 하고 있고 이 방제는 저희들이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고 그 외의 예방활동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집행부에 여쭙고자 하는 게 감염된 것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방하려고 하면 물론 예산문제가 걸려있는 거지요. 그런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올해도 당초예산에 14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서 그걸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도비를 10억 이상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 안 아끼고 되는 대로 사업비를 쓰고 산림청이나 도를 방문해서 긴급 방제비도 추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끼지 않고 최대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나 산림청을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제일 문제라니까요. 예산이 확보되면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퍼져나가는 면적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양이나 화개라든지 청정지역에, 하동읍이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감염되기 시작한다면 지리산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념하셔서 2020년도 예산,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보호수 있지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했거든요. 나무는 보호해야 되고 해마다 갈수록 파이는 커집니다. 파이가 커진다는 건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보호수 관련해서 별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나무병원하고 협의해서 만일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면 가지 치기를 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민원을 두 번째, 세 번째 접수를 받았는데 엊그제 참숭어축제 할 때도 이분을 만났어요.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보호수만 신경을 썼지 자기 죽어가는 것은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해마다 계속 파이는 커져요. 올해는 밭 절반이 그늘 졌는데 내년에는 전체가 그늘 져서 수확량도 떨어지고 애가 탈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보호 대책을 시급하게 체크해 줬으면 싶어서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보호수 관련된 예산이 좀 있거든요. 나중에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마을은 덕포마을이고 속히 좀 가셔서 그분들 애로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단위사업 설명서 19페이지 태풍 타파로 인해 산림작물에 좀 많이 보상하는 게 어떤 겁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밤이 좀 많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밤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밤 피해 면적은 556㏊로 666농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거의 80% 정도 되는데 감은 별로 없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감은 177㏊인데 277농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감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떫은 감은 2억5,900만 원, 밤은 7억6,400만 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보상비 다 지급되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추경 끝나면 바로 지급할 거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밑에 재난지수 300 이상 농약대 지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가 있습니다. 표에 보면 재난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재난지수라는 게 어떻게 기준을 두고 숫자를 정하는 겁니까? 200, 300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200, 300이라는 기준을 둡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재난지역에 피해 금액별로 재난지수를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 정해 놓았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여기에는 농약대 지원이라고 정해 놓았는데 재난지수가 농약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재난지수 등급 중에 100등급이 300에서 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농약대를 지원해 줍니까? 지수에 따라서......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 밤은 다른 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 농약대만 지원할 수 있는......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게 밤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밤은 농약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까 밤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7억6,400만 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게 농약대 지원이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단조성과 소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산단조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대성 보건소장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소관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최대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소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보건소 예산은 많이 삭감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국·도비 관련해서 조금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249쪽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있지요? 하동군에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등록된 환자가 1,720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노인 인구 중에서......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10%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높네요?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전국 평균도 10% 정도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데 치매 조기 약물치료를 하고 난 후에 70% 정도 감소되었다고 나왔는데 1년에 월 3만 원씩 36만 원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며칠 전에 “엄마의 강”을 보니까 치매 가족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 고생이 많은데 치매환자가 없게 하려면 치매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작은 일이라도 활동을 많이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집에만 가만히 앉혀놓지 말고 그런 활동 계획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사례관리라든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횡천 치매안심센터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던데 그 분들 몇 명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1,700여명이 다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센터에서는 센터대로 하고 또 마을에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찾아가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 직원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억을 좀 되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상례
강상례위원
동네 마을회관 같은 데서요?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상례
강상례위원
진짜 하동군은 노인 인구가 많은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혼자 고립되기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치매가 안 걸리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하동군은 특히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약물치료 등을 통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보면 아침마다 줄을 서서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고혈압, 당뇨 등 계속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하동 노인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겠다 싶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4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이 있는데 난임 부부가 있습니까?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는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봐야 되지요. 팩트는 이런 것입니다. 보건소가 유독 반납하는 비율이 많지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75만 원 도비가 나오니까 우리 군비 75만 원 부치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거 반납합니다. 도비 오니까, 국비 오니까 무조건 받아놓는 돈들......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주민소득 180% 이하......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데 뭐하려고 받아요?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신청만 받아놓고 대상이 없어서 있다가 이게 확정이 되면 지출될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확정되면 이 돈 가지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거로 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한 사람당 자부담금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난임 부부가 피임을 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걸 시술 하는 곳이 지방에서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 등지에 가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결국 반납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니까요. 국·도비를 몽땅 예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받아놓고 결국은 통계가 안 됐다는 겁니다. 통계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 예산만큼, 그 예산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반납하는 비율이 좀 적어요. 그런데 앞에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2020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통계가 있어서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예가 이런 것 아닙니까? 248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2천만 원을 반납합니다. 국가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동 인구가 47,000명이라면 47,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거라고 예산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57,000명분을 주니까 그걸 받았다가 나머지 1만명분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쓰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통계 수치를 들고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치매안심센터에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 30, 40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그럼 그분들 이동수단은 어떻게 합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이동수단은 대부분 본인들이 오시고 차량 운행하는 걸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센터에 차가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거의 하동군 관내에서 오실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보건소에 나가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직접 센터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30, 4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심센터에 차가 있습니까? 13개 읍면을 어떻게 다닙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차량은 있는데 직원들이 전 읍면별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볼 때 이게 횡천면에 있다 보니까 이동 거리로 봤을 때는 고전이나 양보 등 인근만 이용할 수 있는 센터이지 하동군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교통도 그렇고, 처음부터 센터 자체가 하동군 보건소 옆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물론 왜 그리로 갔는지 사정은 압니다. 하동군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동수단을 놓고 볼 때 가기가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갈 수 없는 여건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잘 지어놓고 서경방송에서 안내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홍보는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치매를 앓고 의심스러워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좀 더 많이 모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올해도 2개 마을을 선정하고 해마다 2개 정도 선정해서 찾아가서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물론, 마을마다 치매안심센터에 다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만들어 놓고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인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도 한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병원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주민행복과에서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4페이지에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기 약물치료로 8년 후에는 요양시설이 70%가 감소하는 엄청난 효과를 보는데 선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을 100%라고 봤을 때 그 기준에서 70%가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줄면 하동군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치매 환자가 많아지면 안 되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재가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다른 쪽으로도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을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동에 노인 인구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줄어든다면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자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동군이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희가 훨씬 잘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덜란드의 케어팜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치매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좋고 볕도 좋은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케어 해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일반 분들이랑 같이 취급을 받기에는 우리나라 의식자체가 그렇게 보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가능하다면 관련된 과랑 협의를 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 옆에 요양병원을 짓지 않습니까? 그 옆이든 그 앞마당이든 그분들이 농사도 짓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0%가 아니라 80%, 90%가 감소할 수 있는 하동군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의원님이랑 보건소랑 관련 과랑 해서 이왕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250페이지에 목 변경을 많이 시켜 놓았네요?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치매안심센터를 작년 말에 개원해서 올해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과목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251페이지 제일 밑에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심판 절차비용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 후견 심판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부분이 지금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보건소장직무대리
후견심판 절차에 비용이 들 거라고 보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후견심판이 무슨 뜻인지, 후견심판이 뭐하는 겁니까?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옥
서미옥치매안심담당주사
치매안심담당주사 서미옥입니다. 공공 후견심판은 치매노인이 악화가 되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의료나 생활이나 병원 이용, 은행 일을 볼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가정법원에 판결을 받아 놓는 겁니다. 후견인을 한 사람 지정해서 그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가정법원에 가서 한 사람 지정하는 법원심판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네요?
미옥
서미옥치매안심담당주사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절차비용이 1인당 50만 원 정도 드는데 올해는 특별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돌려서 공공후견과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과목을 좀 바꿨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앞으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옥
서미옥치매안심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인식이......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미옥
서미옥치매안심담당주사
경남에서는 남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네요?
미옥
서미옥치매안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판결을 받으면......
미옥
서미옥치매안심담당주사
판결을 받으면 후견인이 치매 노인을 대신해서 일상생활,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런데 군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옥
서미옥치매안심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이나 안 되면 하다못해 이장님이라도 대부분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뜻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규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 25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이 신규네요?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 꼭 우리군에 이게 필요하다는 걸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도비가 3천만 원인데 우리 군비가 7천만 원입니다. 이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해서 군비를 이렇게 배 이상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이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고마워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앞으로 퇴비 부숙도를 측정해서 농가의 전답에 살포하도록 가축분뇨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에 140개 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축협이 신청을 해서 기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정부에서 할 것 같으면 국비를 많이 내려 줘서 하도록 해야지 돈도 없는 군에 국비는 없고 도비 조금 가져온다고 우리 군비를 7천만 원이나 투자해서......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국비 대신에 축산발전기금이 6천만 원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지금 이런 사업의 개요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사업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뿌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좋은 사업을 신규로 냈으니까 이장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고령화로 인해서 되는데 고령자들은 잘 몰라서도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홍보를 통해서 노인 농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있지요? 그게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그게 쌀소득 직불금을 받는 면적이 줄어서 감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90㏊ 정도 줄었습니다. 농지 전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해마다 그 정도 줄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쌀농사를 안 하면 어떤 농사를 짓습니까? 땅을 계속 놀립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놀리기보다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농지은행에 의뢰한다든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농외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직불금을 못 받거든요. 또 여기 살다가 부산 등지에 전출을 가게 되어서 도시지역에 주소를 두게 되면 직불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면적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올해는 쌀값이 올랐다고 하던데 농민들은 어렵다고 하던데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작년보다 아직 가격은 낮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7월, 8월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전망이지 아직 결과는 없지요?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26쪽에 보면 구제역 발생, 하동에는 구제역이 발생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구제역은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소독약 구입비라든지 방역재료 구입이라든지 기자재 구입 등 많이 있는데 발생을 안 해도 이 돈이......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구제역은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긴급 가축방역 사업비는 돼지아프리카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초소운영을 하고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올해 우리 하동군에서는 긴급 차단방역을 잘 했네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지금 다른 시도보다는 경남도가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칭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5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벌꿀 산업경쟁력 강화에서 428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감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올해 ASF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행사가 전면 중지되는 바람에......
희순
강희순위원
이게 행사비입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행사 보상금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돼지아프리카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에 따른 감이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억5,650만 원 지원되었거든요. 우리군에서는 자원화 사업에 계속 지원할 겁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인건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축협에서도......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축협에서도 하지만 그 당시 협약조건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건비하고 분뇨 수거비하고 일부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수익성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수익성은 올해 챙겨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있다고 했는데......
희순
강희순위원
예를 들면 축협에서 우리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니까 수익성이 나왔더라도 얼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하동군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그 당시 협약에 의한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그 외의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은 지원하지만 기본경비는 그 당시 협약된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분뇨 자원화사업 할 때 2, 3년 후면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때는 군의 지원을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현장점검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분뇨 자원화센터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쯤은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협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꽤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하동군이 어려운 만큼 각 기관단체에서도 도와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0쪽에 얼마 되지 않지만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300만 원이 감되었네요?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유기동물 입양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게 주로 예방접종비하고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저희 부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개인 경비가 얼마 안 드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경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귀찮아서 안 한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많이 들면 자부담 10만 원, 우리가 10만 원 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종하고 건강검진을 해서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병원에 가서 특별히 비용이 안 드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기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양이들, 이런 유기견은 잡는 분이 몇 사람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고양이도 같이 포함해서 잡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고양이는 포획해서 하동읍 지역에는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중성화수술 비용은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던데 몇 마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올해 10월 말까지 46마리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유기견도 많이 돌아다니고 고양이는 친구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통통해서 고양이 똥이 개 똥 만큼 커요.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걸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중성화수술을 46마리 했다 하지만 지금 시장통에 가보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동읍에도 말 못하고......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그게 포획 틀을 놓았을 때 잡혀야 중성화가 되는데 고양이나 유기견들이 사람 손을 안 타면 포획 틀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잡기가 상당히 힘든데......
희순
강희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잡았지 않습니까? 포획을 하기 위해서 각 동네라든지 시장통이라든지 많이 우글거리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주로 저희들이......
희순
강희순위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옆에 하나씩이라도 갖다놓으면 못 잡아도 몇 마리는 잡히지 않을까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앞으로 포획 틀을 확대해서......
희순
강희순위원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고양이들 때문에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하니까 중성화수술 하는 예산도 좀 많이 잡으십시오. 그때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 몇 마리 수술하겠습니까? 한 마리당 25만 원 줍니까? 얼마 주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마리당 15만 원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래도 여기는 적게 주네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수술결과를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이것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중성화수술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기견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유기견이 오면 최대한 입양을 하는데 입양해 가는 마리 수가 사실상 좀 적습니다. 올해 22마리만 입양하고 말았는데 주로 유기견 자체가 버렸다든지 해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입양하기가 어렵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 센터에 동물보호소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얼마 정도 크기로 있습니까? 더 늘렸습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대로 유기견을......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면적은 제가 와서 최근에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 50마리 정도......
희순
강희순위원
그 개들은 계속 사료를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입양 안 된 개들은 먹이를 줘야 되고 그런 개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주로 자연사로 하고 또 자체적으로......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어쨌든 유기견이 많이 생겨날수록 농축산과에서 관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어쨌든 안락사 하기까지는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예산을 잡으셔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동물 보호관리, 동료위원님도 강아지 입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리소에서 50마리를 관리하시는데 몇 분이 관리하십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기간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정식으로 기간제로 채용을 하신 겁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연간 300일 미만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왜냐 하면 기간제분들이 하시는 일이 힘든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50마리를 2명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동물을 대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캣맘들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고양이를 잡아다가 중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수술 후의 관리가 직접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은 입원을 시키고 다 나은 다음에 퇴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기묘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사후에 사망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저희들 예산을 들이고 동물은 죽고 물론 개체수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럴 바에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왕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할 때는 동물병원에 돈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는 유기묘 아닙니까? 하동군에서 수술을 시켰으니까 우리 고양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을 꼭 하고 퇴원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또 하나는 관련 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경상남도에 3차 동물병원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상대학병원......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혜수
김혜수위원
수의학과 자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동이랑 가깝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는 축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3차병원이랑 하동군이 연계가 되면 혹시라도 과에 좀 더 나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3차병원까지는 제가......
혜수
김혜수위원
3차병원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병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병원이 아니고 그만큼 거기에 기술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기견 센터나 동물 보호하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대학교 수의학과랑 예를 들어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든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은 행정업무를 보다 보니까 도의 동물방역사업소하고 동물위생시험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의사들이 다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에 이상이 있다 하면 동물방역사업소나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와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수의학과 교수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하동군에서 원해서 그렇게 맺어지면, 왜냐 하면 우리는 젊은 전문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자체가 소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동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대학 수의학과 학생들도 실습을 와서 배운 공부를 풀 수도 있고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담당 과니까 그게 효과적이면 추진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있지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사이 기계 값이 너무 비싸서 쌀 농사짓는 걸 포기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밭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나무를 심는다든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당초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왔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당초예산보다 면적이 줄어서 국비가 감 됐기 때문에......
하옥
이하옥위원
이걸 감액을 할 겁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하옥
이하옥위원
제가 뭘 제안하려고 하느냐 하면 쌀 농사짓는 게 줄어들어서 돈이 남으니까 밭에 고사리 같은 친환경에는 직불금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요즘 농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쌀 직불금도 있고 친환경직불금도 따로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고사리 밭에는 없더라고요. 밭도 많이 없고......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쌀 직불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걸 대체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그것은 쌀을 심은 논에 이행 점검까지 다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리고 밑에 양봉 있지요? 민원 들어온 것인데 갑자기 요즘 양봉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벌 키우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그것도 판로가 될 게 있느냐,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벌을 많이 키우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축협으로 지원해서 양봉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해서 잘 조율이 되도록,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저는 258페이지에 축산 경쟁력 강화 1억5,200만 원 잡혀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아까 설명 드린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윤영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구성하면 우리는 축협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비를 지원합니다.
윤영현위원
퇴비를 생산하는데 특수 장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 장비 지원 비용으로......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축산농가의 퇴비를 축협에서 대행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퇴비를......
윤영현위원
일단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장비 지원을 해 준다, 저는 축산 경쟁력 강화라는 게 고급육을 생산한다든지 질 좋은 고기를 만들어 내는데 따지고 보면 과거에 인공수정사들이 시험 쳐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그 양반들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질 좋은 고기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수정사 그분들 때문에 혈통도 보존되고 고급육을 생산한 것은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거기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저는 그분들이 일등공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퇴비 만들어 내는 데도 기계 지원을 해 주고 축산 분뇨자원화 및 환경개선, 축산 분뇨를 자원화 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퇴비 아닙니까? 지금 5년째 가동 중에 있는데 지금도 1억5,65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이 감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지금은 축협에서 하고 저희들이......
윤영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시설 투자해서 정말 돈을 벌고 있는데 지원을 또 해 줘야 돼요. 돈을 벌고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런 걸 누가 감독해야 되겠습니까? 수지타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료 요구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매년 결산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결산을 하는데 수익성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수익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결산 중인데......
윤영현위원
작년에 수익성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알아서 해야지 1억5,600만 원을 또 지원한다는 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에 1억6천만 원 또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아까 앞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다. 같은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윤영현위원
물론, 퇴비는 어쨌든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 퇴비는 그대로 퇴비로 계속 사용을 해 왔고 현재는 자원화 하자 해서 비료, 유기질비료, 기타 농사용으로 공급을 하는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들 생산해서 돈 받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군비를 계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모순이 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 지원을 끊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정말로 축산발전에 기여했던 인공수정사들 처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57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사업 대상자가 자꾸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이게 지침이 바뀌어서 여성농업인 20세에서 65세던 게 70세로 늘어났습니다. 65세까지를 70세까지로 늘리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73세가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65세에서 70세까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20세에서 73세가 아니고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그러니까 20세에서 65세까지였던 걸 20세에서 70세까지로......
인호
하인호위원장
73세가 아니고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게 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경남도 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지역하고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경남도는 똑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니, 다른 도에......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다른 도는 사업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도 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데 보니까 73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대상자가 늘고 있는 추세였습니까? 이걸 하고 나서 늘어난 겁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지침이 바뀌어서 나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홍보는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게 복지카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되지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가구당 5㏊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배우자가 그 혜택을 받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여성 농업인이면......
인호
하인호위원장
관계는 없습니까? 나이 늘리고 나서 신청이 얼마 정도 추가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276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것은 홍보를 좀 더 해서 혹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경영체 등록하고 농지원부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지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혹시 처음에 등록이 되었었는데 확인할 때 팔아버리고 농지원부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확인 안 하고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대상자가 선정되면......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 다음 해에도 바로 통보해서 주지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매년......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농지원부하고 경영체 등록 중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등록했다가 논을 팔거나 아무 것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군에서는 올해 신청되면 그냥 확인 없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매년 대상자는 파악을 다시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경영체 등록까지 다 확인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카드 발급할 때 서류를 해마다 다시 넣습니까? 다 같이 첨부를 해서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해 줍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대상자가 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면......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나갔다 끝났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경영체 등록하고 접수를 다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사람은 명단만 올리면 바로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광훈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산물유통과 소관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유광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61쪽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38%로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소위 말해서 수출 물류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물류비라 하면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 운송비라든지 선별, 포장 인건비라든지 포장재비, 국내 운송비 등을 이야기합니다. 지원 목적을 보면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에 물류비를 일부 보조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원 근거를 보면 WTO 농업협정 제9조에서 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두고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 건은 도비와 군비가 3 대 7로 편성되어서 경상남도에서 지정하는 76개 신선 농산물에 한해서 수출 물류비를 2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 2억9,8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군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수출을 몇 만 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수출은 11월초의 누계를 3,800만 불로 잡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군에서 수출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수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출을 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이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국내 농산물의 수요 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을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옥종의 딸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옥종 딸기가 11월 현재 2㎏이 29,000원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5월 되면 14,000원까지 수출가가 내려가는데 이것은 국내 가격이 2㎏에 1만 원 정도까지 갔을 때 수출가는 14,000원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고 진주나 산청이나 하동에서 생산되는 많은 딸기들이 해외로 수출되지 않고 국내로 다들 판매가 된다면 국내 가격은 폭락해서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국내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국내시장에 판매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인데 외국으로 수출했을 때는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14,000원......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4,000원이 이익인데 물류비라든지 운송하는 것까지 하면 같은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국내가는 가락동시장의 경매가를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 2㎏ 한 박스에 처음에 69,000원 나왔습니다. 지금은 4만 원 선으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는데 지금 수출가는 29,000원으로 현재는 국내가보다 수출가가 낮습니다. 그러나 연중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가나 국내 유통가나 비슷해지는 가격대가 형성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3,07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출업체 청년일자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적 기업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사회적 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연중 지금까지 해 오던 시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최근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어느 수출업체 청년일자리에 두 사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수출 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자연향기하고 정옥, 슬로푸드에 1명씩 신청해서 그걸 도의 심사를 받아서 3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청년일자리 지원을 5개월만 해 주네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사업 건만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12개월로 계속 지원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오늘 뉴스 보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에 돈이 고갈되어서 예비비로 쓴다고 나오던데 만일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못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사업비는 다 교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올해는 됐고 내년에......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수출 전문업체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신설된 사업이라서 사실 내년도에는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는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이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자체재원으로 할 의향도 있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자체재원으로 지급할 의향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수출하기 위해서 매년 외국에 계속 나가시고 판로를 국내보다는 해외로 하는 게 수출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딸기이고 그 중에서도 하동군을 알리는 관광홍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하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대외적으로 수출 협력을 하러 가서 하동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수출하러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는 게 더 좋겠다는 말들을 더러 많이 들립니다. 물론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이럴 때는 주민들에게 그런 오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자세하게 우리가 나갔을 때 얼마만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알려줘야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바이어들 만나서 하동상품을 알리는데 본인은 가서 열심히 하고 왔지만 지역민들은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돈만 많이 쓰고 가서 뭘 하고 왔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본 위원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저도 한번 따라가 봤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주민들한테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갔다 왔을 때 얼마만큼 파급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두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농촌진흥과 소관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박종두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263페이지에 치유농업 육성 인건비부터 해서 수용비, 시설비를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꿨네요? 당초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치유농업 사업이 좋아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목 별로 쪼개 놓았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 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직영은 불가하다, 그래서 다시 민간이전으로......
성곤
박성곤위원
민간 시행 주체는 누구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민간 시행 주체는 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없습니다. 추가로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 사업이 연내에 이루어집니까? 보니까 안 되겠는데......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이걸 목을 변경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목 변경이 가능하던가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원래 본예산에 해 놓았던 거라서 돌릴 수 있다고......
성곤
박성곤위원
이때까지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도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2회 추경에 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지 결산추경에 와서......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동안 진행과정에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게 사업대상이 원래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농업기술센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사업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된다......
성곤
박성곤위원
치유농업이 뭐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치유농업이라고 하면 농업에서 공익적인 역할, 그러니까 식량 안전, 경관보전, 대기환경 조절, 홍수 업체 조절 등 모든 것을 포함했는데 거기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힐링의 서비스를 받는 총체적인 농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 때 힐링 원예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동물복지, 곤충을 이용한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 1억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세 가지로 어느 정도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치유농업 앞에 “힐링”이라 고 붙여놓고 거기와 관련된 원예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것을 선정하려고......
성곤
박성곤위원
시설을 짓는 것은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이게 사업지침에 건물 신축, 증축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교육 정도로......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교육, 그리고 세부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하고 물품구입, 기구 구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사무실은 없고......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기존 사무실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제대로 된 사업 대상자를 구하면 어느 정도 힐링 시대에 체험 프로그램......
성곤
박성곤위원
사업 대상자는 구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아직 못 구했습니다. 내년 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자를 구해서 목적도 없이 가져와서, 이런 도비는 안 가져오면 안 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받을 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성곤
박성곤위원
의욕적으로 한 게 1년 내내 끌고 있다가 결산 추경에 와서 목 변경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약간의 오류가 생긴 것인데 내년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 3명, 2,400만 원을 반납합니다. 농촌에 총각이 없습니까? 결혼할 만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올해 사업 신청자가 2명 있었는데 본인의 개인 사정입니다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3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2020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2020년도 예산에 3명 올라와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부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동군에 농촌총각 장가보내려고 노력하면, 발굴하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총각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총각들이 그 과정에서 비용적 측면이나 진행을 하다가 포기를 하거나......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 해서 그래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서 “이런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결혼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 결국 인구정책하고도 연결되어 옵니다. 그런데 예산 잡아 놓았다가 다시 보내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해서......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그럴 것 같으면 또 예산 잡아놓을 이유가 없지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포기한 이유에 보면 귀농인이라든지 농촌 총각 중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게 있거든요.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19년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이대로 3명 했으면 출생 인구가 하동군에 3명 늘어났다니까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내년에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여튼 참고하셔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에서 농촌이라는 범위가 하동군 전체입니까? 아니면, 하동군이 농촌이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저희 관내 지역에 사는 농업인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 하동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3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농업인 처녀는 없어요? 요즘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요즘 총각이 결혼하기 좀 어렵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이고 처녀도 시집가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263페이지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치유농업 아까 뭐가 된다고 했지요? 농업법인이랑?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농업법인, 그리고 작목반, 연구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왜냐 하면 제가 아까도 보건소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원예를 가꾸면서 치유를 받고 힐링을 하는 게 도시에 사는 사람한테는 힐링이 필요한데 굳이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가꾸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의 상상속의 힐링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혹시 지금 진주에 사시나요? 거주를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사정상 진주에서......
혜수
김혜수위원
그래서 힐링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하동에 사는 저희들은 힐링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진주에 사시지만 하동 공무원이시니까 하동에 맞는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치유농업에 대해서 아까 보건소에 질의했던 대로 네덜란드에 있는 케어팜, 작게나마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던 예산 같거든요. 그게 진정한 치유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농업기술센터인데 그런 걸 모르시고 그게 굉장히 성공한 사례예요. 그런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찍 진주 가시지 말고 남아서 과에서 공부도 좀 하시다 가셨음 좋겠고 하여튼 네덜란드에 케어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농업인들이랑 치매 초기 환자들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인데 그런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연찬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영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농업소득과 소관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김재영입니다. 평소 농업소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 31페이지에 보리수매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보리를 수매하지 않는다고 심지 말라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자꾸 심더라고요.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하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수매를 한다는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 겨울에 심어서 2019년도 봄에 수확한 2019년산 보리입니다. 그런데 올 봄에 작황이 좋아서 계약물량을 초과했습니다. 초과한 지역이 악양·화개농협의 악양 지역하고 금오농협의......
하옥
이하옥위원
작년에도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한다고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심지 말라고 했는데 농가에서 자꾸 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심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로 사들이게 되면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자꾸 심게 되더라고요. 올해도 농협에서는 수매를 안 한다고 심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농가에서 80마지기 심어놓았다고 저한테 군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제 돈도 아니고......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물량을 초과해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는 물량이 얼마 안 되지만 전남 쪽에는 상당한 물량이 초과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수매해 주는데 국가에서 40%, 농협중앙회에서 40%, 나머지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옥
이하옥위원
그럼 보리를 자꾸 심어도 됩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국가에서 계약재배만 하면 수매를 100% 받아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는 왜 수매 안 된다고 보리를 못 심게 합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작년에 자기들이 예상물량을 정확히 예측을 못해서......
하옥
이하옥위원
그럼 올해 심은 보리도 내년에 수매는 다 해 주네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수매해 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농협에서 심지 말라고 하는데 심는다고 해서 제가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군에 있는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34쪽하고 예산서 266쪽을 비교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다른데 어디가 맞는 겁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라는 게 숫자가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단위사업 설명서에는 16억5천만 원이고 예산서에는 13억2천만 원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밑에 자부담이 3억3천만 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밑에 기타 자부담 3억3천만 원하고 단위사업 설명서하고 숫자 차이가 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실제 재해보험을 넣는 것은 농작물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재해보험을 넣는 거지요? 농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재해보험을 넣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농업인은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품목, 300평 이상 농사를 지으면 다 가입......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해보험을 넣는 분들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대농들이라는 겁니다. 실제 소작농은 재해보험을 자기부담금 때문에 못 넣는 거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실질적으로는 대농가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요. 우리군이 재해보험을 넣어주는데 농사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여력이 있어서 넣고 있고 작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부담금 때문에 못 넣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재해가 나면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300평 이상 농업인에게 자격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과수 배를 300평 이상 농사를 지으면......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작은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게 보조를 해서 이분들에게는 보조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좀 적을 것 아닙니까?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보험금을 보조해 주지 않아도 보험금을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이 310평짜리 농사를 짓는데 힘이 들어서 보험을 못 넣어요. 자기부담금이 힘이 들어서 못 넣어요. 그런데 재해를 입으면 이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결론은 저소득층, 작은 규모의 영세 농가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전달되었죠?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타파 농업재해 복구지원 단위사업 설명서에 14개소에 2.8㏊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2.3㏊에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14개소에 2.8㏊는 피해 농가수가 14농가라는 소리입니다. 면적이 2.8㏊......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산서에 농작물 재해복구지원에 2.3㏊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농약대 지원되는 면적이 2.3㏊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축사는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축사는 대부분 지붕 파손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하우스는 뭘 합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양상추, 취나물, 고추, 이런 걸 하는데 하우스는 반파, 전파로 구분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하우스에 대하고 비닐 지원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비닐은 해당이 안 되고 뼈대 파손된 것만......
인호
하인호위원장
반파, 전파 기준으로......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2/3 이상이 되면 전파, 2/3 이하는 반파로 구분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국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하옥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계수조정
하옥
이하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하옥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118억28,725천 원에서 5억2천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삭감내용으로는 건설교통과 소관 화개 신흥마을 주차장 정비공사 외 19건의 사업비 4억 원 삭감, 재정관리과 소관 하동읍 강변나들이공원 정비공사 사업비 2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흥룡 세천 정비공사 외 4건의 사업비 1억 원에 대하여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하옥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