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동에 대한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89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교육지원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김원 실장님,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늘 고생이 많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예비비 예산을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재난기금이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는 당초 과거에는 1%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일반회계-추경과 관계없이-1%이내로 편성하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일반예비비는 1%이내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고 대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은 막무가내로 어디 다른 데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시급하게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 해야 할 사업은 없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냥 목적예비비 1% 이상이 되어서 넣어둔 것입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교부세가 10월에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 없이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원칙으로 따지면 목적예비비는 그 목적에 사용하게끔 하도록 만들어진 계정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목적예비비에 정말 목적이 있도록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부분인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예측을 미리 못한 사항이고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부산시 내에서 재정계획에서는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등하는 행정집행부가 되어서 신문에 한번 실리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원 실장님과 김재이 과장님, 김종천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대학 협력사업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지원에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 협력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부산과학기술대학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육부에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3년간 18억 그러니까 1년에 6억 원씩 해서 18억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로 구비 1,000만 원씩 해서 3년간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은 1,000만 원은 구포시장 소셜마케팅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목적으로 저희 구청의 목적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3년 동안 해서 11개 과정에 45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발굴된 사업들은 드론사진측량 전문가 양성과정, 소셜마케팅 과정, 골목식당 창업과정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공모사업은 그러면 각 구에 한 학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개만 되어서 자기들은 신청을 못한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폴리텍대학하고는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아, 사업이 없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부산과학기술대학하고 저희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동주대학교와 부산여대하고 4개 기관이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30억인데 18억은 저희 구에서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동주대하고 부산여대하고 그쪽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억인데 2억씩 해서 2개 대학에 가고 우리는 6억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공모사업으로 좋은 게 선정된 것 같은데 어떻든 교육지원과에서 잘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김원 실장님,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그리고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지역서점 희망도서구입비가 다 증액이 되었는데-다 시비이기는 합니다만-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는 당초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비 1,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시비로 1,700만 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구비 1,200만 원, 시비 300만 원해서 1,500만 원으로 구축을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홍보비하고 이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내려올 때 1,200만 원해서 관당 400만 원씩 도서구입비가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구축한 구가 사하구, 기장군, 북구 3개 구·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서구입비 1,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도서구입비가 2,4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지금 내려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구입을 할 돈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 구입을 하고 있고 이게 6월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 집행이 다 안 들어갔을 때는 협약을 체결한 서점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 서점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한테 바로대출서비스를 하니까 일이 좀 많아지니까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연말에 돈이 남을 경우에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도서관에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0개 서점은 그러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구포 쪽이 조금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포 쪽이 없는 게 이것은 저희가 15군데 서점이 있는데 홍보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문방구하고 겸업을 하다보니까 문을 닫는 기간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구포권역에 새로운 서점이 생긴다든가 하면 추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좋은 제도를 널리 홍보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냉방비와 도서구입비는 어느 도서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저희 공립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수목원에 공립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빼고요. 그다음에,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몇 군데 나가는 지원비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금 14군데 중에 5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신청을 하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자기들이 계산을 못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화센터 같은 데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해서 우리한테 증거를 제시를 해 줘야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보니까 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홍보를 다 했는데 9군데는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분리가 안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게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간단합니다. 만약에 문화센터에 계량기가 1개 달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쓴 게 작은도서관에서 쓴 것만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귀찮고 번거롭고 잘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영란부위원장
그것은 누가 정한 조항이지요? 어떻게 그것을 작은도서관하고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계량기를?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실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가 확인이 안 되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합당한 방식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한 돈이 몇 군데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되지도 않은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계량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몇 년 동안 받아서 계량기 공사비용을 받는다 이런 게 너무 합당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건의하셔서 쓰는 데 비해서 비율로 받아내면 되는 건데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그 외에도 단체가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보조금수령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단체는 단체 명의로 그러니까 개인한테 줄 수 없으니까 단체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단체 명의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개설을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기들 합의가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문화빙상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및 차량관리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비와 야간청사 방호용역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본예산에서 2억 500만 원을 확보해서 입찰하고 나서 입찰금액이 1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2,400만 원을 감액했고 이번 3회 추경에 6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명 중에서 1명만 1년 이상이 되고 4명은 1년 이상 근무가 안 되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대상이 아닌 사람들 4명분에 대해서 6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집행잔액은 최소화해서 하려고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간청사 방호용역 이것은 당초 본예산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입찰을 하고 나서 낙찰 잔액 216만 원이 남은 것을 이번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입찰 잔액이 남은, 결론은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첫 번째 청소용역비 5명 중에 4명은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는 그 말이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근무하니까 내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겠네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자꾸 직원을 바꾸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져서 생기는 일인데 사실은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하면 불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다른 데로 전출도 가고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1년 이상 일하기가 드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용역을 주면 물론 그쪽에서 관리를 하지만 일단 빙상센터 전체에서도 관리하시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용역업체를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에 사실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자기들 신분을 조금 밝히기를 꺼려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감액이 되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 퇴직금이나 이런 발생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그만 두게끔 그런 유도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두 번이나 들었는데,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예산에 반영을 분명히 퇴직금까지 해서 했는데,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알게 모르게 1년 근무를 못할 그런 형편이 만들어진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라고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분연
손분연위원
하여튼 그분들을 잘 보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라고요, 관리를 하실 때. 혹시라도 또 그분들한테 왜 이런 민원을 넣나 이래서 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얼마 전에도 한분이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가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우리 빙상장은 일반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일반인들이 돈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방문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서 대화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에 아마 용역업체에서 다른 좋은 사람을 보내 주겠다는 식으로. 물론 저희도 그런 면에서 몇 번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용역업체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시켰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장님한테 ‘아, 이분은 좋은 분이고 앞의 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보고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까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빙상센터 아니라도 다 요즘 용역을 그렇게 하고 구에서 다 관리를 못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다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분 가시고 나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니까 녹산 어느 쪽에 가서 근무를 계속 하신다 하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용역업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어디에서 작성을 합니까? 용역업체하고 일하시는 분하고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센터에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기본조건은 저희가 바라는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하고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근무하고 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용역업체하고 종사하시는 분하고 근로계약이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업체하고의 어떤 관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계만 정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빙상강사요원의 보수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몇 명분이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한 명분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강사요원에서 감액 1,300만 원되어 있는데 빙상강사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임기제 3명과 무기계약직 2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2명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주 52시간을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근로시간이 기본 40시간하고 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나 휴일수당이 1주에 12시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주 52시간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외근무를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시간외근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또 그런 시간이 대체되는 부분은 임기제 요원들과 직원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감액되는 부분이 휴일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이런 것 2명분에 대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 2명이 근무를 덜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비는 부분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7월 1일자로 빙상장에 가면서부터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절감을 해서 적자수지를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방안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소장님, 수입을 늘려야지 직원 인건비를 줄여서 적자를 줄이면 됩니까? 빙상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더 늘려서 수입을 더 늘려가야지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직원을 줄인다는 것은 다른 직원이 그만큼 수고를 더 해야 되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그만한 수고를 더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좋은 마음으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만한 대체인력을 더 구해야 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대체인력은 현재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상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이 조건을 적용하다보니까 남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줄여서 적자를 메꾼다는 그런 생각은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169페이지에 날갈이 인부하고 대화인부에 270여만 원이 2건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날갈이 인부는 8개월씩 65세 이상이 되어서 이분은 상시고용을 하고 있는데 9개월씩 해서 계약을 합니다. 퇴직금이나 정규직 전환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분 1명분하고 저희가 방학 때 그러니까 빙상장 성수기 때 1월쯤하고 7월, 8월 이때 한 40일 정도해서 임시적으로 기간제를 대화인력 1명하고 안전요원 2명하고 채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문제도 있고 충분히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대화인력은 별수 없이 계속 1명씩 채용을 했었고 40일간. 그다음에 안전요원 2명인데 안전요원을 2명씩 방학동안 했었는데 1명만 채용해서 그 이외에는 강사요원들이 안전요원을 하면서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채용을 안 한 겁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2건이 성수기 때 일어난 감액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날갈이는 자체적으로 8개월 한시적으로 그다음 또 연결해서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외부에 날갈이를 개당 얼마씩 의뢰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날갈이 인부는 현재 조례상 3,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갈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히 빙상장에 있는 스케이트를 빌리는 게 아니고 개인소장하고 있는 스케이트를 타다가 날이 안 좋으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시중에 가서 갈 수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날갈이 인부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자동판매기에서 티켓을 뽑아가지고 날갈이 인부에게 가져다주면 갈아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65세 이상이지만 8개월씩 해서 계속 상시 1년간 계속 근무하는 요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이 개당 3,000원씩 전부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것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날갈이 수입이-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체적으로 뽑았었는데-지난 10월말까지 해서 567건에 1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31만 원이고. 물론 인건비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가겠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분이 날갈이하고 대화실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날갈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결론은 외부로 의뢰를 해서 날갈이를 하고 이렇지는 않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고용된 이분만 개당 3,000원 씩 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구정홍보에 스마트한 구정홍보 SNS서포터즈 투고료가 36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홍보가 예상보다 적게 되어서 삭감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SNS서포터즈가 총 17명이 있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17명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투고를 하면 1회에 3만 원씩 우리가 투고료를 주는데 이분들이 횟수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총 홍보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한 게.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나간 거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좋은 미담사례라든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수시로 이런 것을 SNS에 올려주거든요? 올려주면 우리가 보고 괜찮다 하면 일종의 수고비를 주는 거지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17명이 올리는 부분을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그게 선정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겁니까? 3만 원 지급되는 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봐서 이게 조금 괜찮다고 해야 드리는 거지 전혀 아닌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총 게시 건은 117건이 되겠네요.
이영란부위원장
117건이요. 아니 그래도 서포터즈라고 우리가 지정을 한 사람들은 어쨌든 홍보를 하려고 뽑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무조건 좋은 글을 올리려고 할 텐데 심사는 누가 하는 거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SNS담당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보고 그래도 괜찮다하는 것 사실상 거의 다 지출은 하는데 전혀 아니다 싶은 것은 제외를 하는 거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 홍보하는 게 SNS만큼 효과 좋은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서 저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 관해서 많이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홍보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이 부분을 시상해서 어쨌든 구 홍보에 이분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인력운영비 3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에서 8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사가 2명이 계십니다. 임기가 당초에 2019년 8월 9일까지가 임기였습니다, 앞에 계셨던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9급이었는데 2017년 8월 10일에 채용을 해서 2019년 8월 9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이 다른 16개구·군중에서 거의 다 8급으로 채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8급 수준으로 채용되어 있었는데 저희구만 9급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 수준을 8급 정도로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간 상승된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8급과 9급은 무엇으로 평가가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채용을 할 때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8급 수준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을 무엇으로 평가하시는 거지요? 이 사람은 8급이다, 이 사람은 9급이다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난이도를 높게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9급, 8급, 7급, 6급, 5급 쭉 있지만 업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보수체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단 모집을 할 때 접수를 하신 분들이 9급을 공고했을 때보다는 8급을 공고했을 때 경력도 많고 좋은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할 때도 열 분이나 응시를 했고 그중에서 지금 채용되신 분이 롯데문화센터에서 문화센터실장으로 11년간 근무를 했던 분이고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하여간 열 분 다 괜찮은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분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8급과 9급의 차이가 보수의 차이만 있습니까, 다른 대우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다른 대우는 없습니다. 보수의 차이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보수를 좀 더 올려주는 것을 보고 공모를 내면 ‘아, 내가 지원해야 되겠다.’ 평가를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지원자들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습기회가 알찬 내용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김원 실장님,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 예산팀장님 외 팀장님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전문대학교 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지원사업이 신규로 예산편성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어디로 쓰였는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공모를 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응모를 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하고 응모를 해서 동주대하고 부산여대하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북구청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교육부에. 그래서 3년간 연간 10억 원씩 해서 30억을 지원하는 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6억씩 해서 18억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투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로 1년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3년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사진 측량전문과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골목식당 창업과정이라든지 11개 과정에 한 450명 정도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S등급 그러니까 상위 10%의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이수를 하게 되면 1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앞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이게 신규로 계속 할 겁니까? 지금 이게 올 첫 신규로 편성을 시켰는데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공모에 선정된 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억씩. 전체는 동주대학교하고 부산여대를 포함하면 10억인데 저희구청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관할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체 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6억 1,000만 원이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억 3,000만 원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투자할 예정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기획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보면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 현판교체를 없는 동은 하고 있던데 동마다 사항에 사이즈가 달라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이번에 현판 교체하는 게 7개 동이거든요. 비단 동 현판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동 여건에 따라서 주위에 위치 예를 들어서 구포1동 같으면 구포1동이 어디서부터 어디다 하는 각종 현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부 다 교체하다 보니까 어떤 동은 숫자가 10개도 될 수 있고 어떤 동은 1개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각동에서 개별적으로 동 차원에서 계약을 해서 발주하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발주는 동에서 개별적으로 하고요. 이게 행안부의 어떠한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추진지침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구포2동과 덕천2동 새로 건립된 두 청사 말고는 전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언제까지 완료해야 됩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올 연말까지 전부 완료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발주가 지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2월 3일 그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올 연말까지 전부 다 완료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수주를 우리 관내업체를 했는지 그 부분이 또 의심이 되는데, 행정감사 때 보니까 여러 부서가 관내업체보다 타구 업체에서 수주가 더 많더라고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6개동에 대해서 가급적 우리 관내 업체에 발주하라고 그렇게 동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에도 많이 간판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에 감사할 때 보니까 과장님, 부서장님들께서 관내업체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시던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북구에 많이 있지 싶어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고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교육지원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박종운 과장님, 재무과에 김광열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이유덕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기타 운영비로 530만 원 구비의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구군 체육회장선거지원회 구비 530만 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내용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유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있었는데 내년 1월 16일부터는 민간 회장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비 기금에서 1,080만 원이 내시되었고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로 구비 530만 원이 투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체육회 회장을 뽑는데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기금에서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또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당인이 아닌 사람들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체육진흥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법이 바뀌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바뀌어서 새로 이렇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서 좋은 사람이 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체육단체장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박종운 과장님,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 민원봉사과 이유덕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북구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을 보면 예산 5억 중에서 구비가 3억 5,000만 원이나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도 금년도 올해 생활형 SOC 사업으로 공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인데 국비 30%, 지방비가 70%인데 저희들은 그 지방비 70% 범위 내에서 50%를 시비로 지원받으려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시에서는 단호한 방침에 따라서 이런 생활형 SOC사업은 시비 지원이 안 된다, 우리 북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구·군 동일하게 안 된다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시에 결산추경 마무리 됐는데도 편성을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구비를 편성 요구하게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센터가 노후가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구비 부담이 너무 많고 또 1회 추경 때 보면 시비를 위해서 확보를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쪽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몇 회에 어떤 식으로 시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사실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부분가지고 시 예산담당관하고 또 거기에 팀장들 다 모시고 식사도 한 번씩하고 문화체육과장이 사실은 시 예산담당관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북구만 하기에는 그렇고 너무 단호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외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협조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 가지고는 목맬 일은 아니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구비 편성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총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쪽과 미팅이 있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일단 제가 오기 전에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5～6번은 계속 전화, 미팅 미팅은 2번 했고요. 전화는 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참, 예산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또 시에서 단호하다하니 어쨌든 또 다른 부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있다하니 어쨌든 지금은 거의 불가능은 아직 아니잖아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시에도 이제 결산추경이 끝났고 회계연도가 12월 30일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사실은 이게 사업변경을 요구를 했는데 더 이상 구비 추가 없이 다음 내년도에 또 어떤 사업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한번 공약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사업변경을 요구는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 사업변경 할 것 같으면 그 금액에 맞는 금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납해라.’라는 그런 대답이 있어서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예산 투자가 많이 된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국민체육센터에 짓고 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한 적은 없습니다. 적립 개·보수비를 통해서 조금, 조그마하게 개·보수비를 이번에 썼습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재정투자로 이루어진 개·보수비는 사실은 대대적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조기라든지 그 시설 내에 있는 공조기 이런 부분들은 공기정화기입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이런 공기정화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예산을 주신다면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사실은 뷰도 좋고 산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쾌적한 공간입니다. 지금 그냥 옥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주시면 옥상을 좀 깨끗하게 휴게공간으로 하루에 한 2,500명 정도가 들어오고 연 인원은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 재정투자는 투자 되어야 된다는 게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좀 배려해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시비 확보를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또 안 되면 구비도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니 좀 아쉽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어쨌든 다른 부분에라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박종운 과장님 그리고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 민원봉사과 이유덕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아마 유도선수 같은데요. 아직까지 모집이 안 됐습니까? 어째 됐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상 유도선수단을 예비선수 1명까지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여건상 예비선수는 우리가 지난 번 행감 때 위원장님 당부 말씀에 따라서 좀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이런 부분을 좀 반납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비선수가 어떤 선수를 말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당초 선수 5명이 있었는데 당초 올해 연초에는 6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체급별로 단체전을 뛰기 위한 최소 인력이 5명입니다. 그런데 1명이 부상을 입게 되면 단체전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인력 1명을 추가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체력관리라든지 부상관리를 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단체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1명 추가 채용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의 우려도 너무 깊고 저희들도 실적이 없는데 또 선수단까지 많이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명 채용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갖추어진 상황에서는 이것을 뭐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예 뭐 폐지를 하면 폐지를 하는 것이지 선수가 없어가지고 못 뛰는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급별로는 비어있는 체급은 없네요? 다 갖추어져 있네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단체전으로 규정되는 체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아예 다른 부분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지 아까도 직원을 줄여서 손실을 메꾼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현재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비선수라고 하니까 그래도 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수고를 하셨고요. 행감 때도 질의했던 그런 부분은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에 8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 초과로 신규를 설치하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6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지금 이 보건소 기계는 몇 년 된 겁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10년 지났습니다. 2009년 10월에 설치한 기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0년. A/S(수리)를 위해서 뭐 검토비용이나 이렇게 산출해 보셨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이게 사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에 사용한 게 5,600여 건을 발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리한 게 65회 1년에,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거기에 따른 불편도 많아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신규 기계는 얼마입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2,300만 원 정도 드는데 올해 설치한 2개소 구포1동하고 만덕1동에 설치한 비용이 좀 잔액이 있어서 2,0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이 수리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어쨌든 수리를 해서라도 쓸 수 있으면 쓰셨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계가 생김으로 해서 공무원 분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라든지 이런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박종운 과장님 그리고 재무과에 김광열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이유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와 설명서 6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예산액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청사건립팀이 신설이 되고 향후에는 조금 사업에 박차를 가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사업 추진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 입지선정위원회 할 때는 수당 대상자가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로 바뀌면서 수당을 줘야 되는 대상이 9명으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래된 부분은 예산 반납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신청사 용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 중순 경에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최초 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이 들어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은 신청사와 관련해가지고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에 좀 박차를 가해가지고 결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신청사 건립기반 조성에서 위원회 수당이 인상된 겁니까?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바뀌어져있네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원래 저희들은 수당 규정에 의하면 1시간 이내에는 7만 원, 1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이 추가되어가지고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이 부분은 그럼 시간이 초과되어서 그렇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한 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가로 더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민원봉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5,39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시면 세무관련 납세고지서가 증가된 부분이 3,0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세무과에서 행하는 고지서를 작년까지는 구에서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당 요금이 5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이.
이영란부위원장
발송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계약되어있는 북부산지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출력을 해서 고지서를 시에서 발송하다 보니 그렇게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시에서 발송하는데 왜 비용이 늘어나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세무과에서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 이것을 다 받거든요. 받는데 보니까 사유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어차피 비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늘어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재산세라는 것은 해마다 보내는 게 거의 일정할 것 같은데 시에서 한다고 늘어나는 게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한번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량제 봉투 가격인하에 따른 우편물 발송이 지금 600만 원입니다. 우리 지금 발송하는 그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알아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비용이 지금 5,3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자료준비를 안 해오신 모양이네요. 과장님.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일단 그것은 사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재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차량관리에 보면 대형화물 이 부분에 지금 900만 원 늘어나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차량에 보면 대부분 노후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차량이라든가 트럭 쪽에 그게 많은데 아마 여기에서의 차량유지비는 수리비 플러스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아마 차량 수선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특별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특별하게 큰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특별하게 사고가 난 게 없는데 해마다 수리비용이나 유류대는 일정할 것이고요. 그지요? 특별하게 운행은 거의 뭐 해마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900만 원씩 늘어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이것은 전체 1억 1,400만 원에 보면 10% 조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류대 오르는 부분, 유류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유류세 할인 때문에 싸게 줬고 지금은 그게 끝이 났기 때문에 기름 값, 유류 값 인상 부분도 좀 감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대형화물특수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차량이?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지금 건설과에서 운행하는 하수구 뚫어내는 차량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주로 많습니다마는 도로로 다니면서 청소하는 큰 차량 이 부분하고 청소차량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차 중에서 특별하게 노후된 차량이 몇 년 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차량 자료는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차량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대형차량에 대해서 좀 뽑아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차량은 아마 차량이 특별히 노후 되어서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몰라도 측정하실 때 잘 측정하셔서 이 밑에 차량들처럼 100만 원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이렇게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900만 원씩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책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잘 살펴보고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구청 대표전화 상담원(임기제-9급 상당 2명)에 대한 600여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통신실에 교환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임기제가 되겠습니다. 임기제는 일반공무원처럼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전에나 아니면 1년에 2번씩 업무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전년도의 어떤 예산기준을 해가지고 편성했다가 해마다 조금씩 오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해마다 두 번씩 평가를 해서 해마다 오를 걸로 계산을 해서 처음에 올리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인건비 같은 경우에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분들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2년 임기에.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2년 임기에 재계약도 가능합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가능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통신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별관 2층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하는 일은, 주 업무는 어떤 일입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주 업무가 저희들 대표전화에 교환업무입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어느 과를 바꿔달라든지 담당자 이름을 대면 그쪽으로 전화를 교환을 해주는 그런 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전화 오는 통화량이 많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지서 나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많이 오고요. 하여튼 구내에 오는 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는데 2명이서 교대를 하니까 힘들 정도로 막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작년에 한 6만 건 정도 교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대표 전화로 오면 일단 거기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서 각 부서로 연결해 주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부서나 아니면 거기에 보면 업무별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단속 해서 오면 그쪽 담당자 그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원아시아 페스티벌 조명트리장식 유지관리에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전기, 설비 부속, 전구, 전기 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지하는데.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할 때 행사장 환경정비나 그리고 또 참여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조명트리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연말연시까지 계속 좀 유지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것을 연말까지 유지를 하려고 하니 선행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게 안전하냐 사실은 우리 담당 감독공무원이 참관을 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시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하니 안전에 대한 걱정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도 받고 그 점검 결과를 우리가 반영을 해야 연말까지 유지를 할 수 있지 그 점검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또 나름대로 신분상 혹시 조치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연말연시까지 최근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계속 리뷰를 해보니까 루프등 같은 경우에는 손 높이에 있는 루프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빼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부속품을 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자전거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유지관리 그리고 최대한 비가 오거나 할 때는 가장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또 꺼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연말까지 12월까지 400만 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의장님께서 장미공원으로 옮기신다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아, 장미공원으로 그런 부분을 옮긴다는 의장님의 말씀은 이 조명트리 중에서 입구에 보면 35m짜리 빛터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부산 시내에서 가장 최장입니다. 규모도 최대 규모고 아깝기는 합니다. 근데 저게 우리가 1월에 철거를 할 텐데 철거를 하면 창고에 들어가는데 창고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장미공원에 의장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에 재설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은 의장님하고 논의는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그 부분만 이전 설치비용만 드니까 그 부분만 유지관리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 부분은 물속에서도 지금 불이 들어오는 안전장치로 해놓고 지금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상당히 안전도가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대로만 철거가 되면 크게 유지관리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다 끝이 났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금 발주하고 있는 공원은 덕천생활체육공원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올 봄에 설치해준다고 답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추가설치 될 계획이 올해는 없으시네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구민들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남는 집행잔액이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