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89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개의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거나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 추가편성 된 예산이 적정한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이월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망된다, 라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주시고, 그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우선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동물등록시술료 해서 기정액이 480만 원 편성되었는데 2회 추경에서 1,770만 원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금 자료를 보면 2017년하고 2018년,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2019년 2차 추경에 대폭 증가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농림부에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두 달 동안. 그러다보니까 등록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서울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라고 광고를 냈던데 부산시 북구는 어떻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어떻게 광고라든가 이런 걸 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동사업이 아니고 상위 중앙부서에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운영한 그런 자진신고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달 동안 운영한 결과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등록을 하다보니까 1,7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거기 접수가 된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직접 저희들한테 오거나 또는 저희들이 위탁한 동물병원에서 직접 그분들이 오셔서 등록하시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지금 삽입형은 1,550건, 체외인식형은 2,333건. 이 수치가 2019년도 몇 월? 10월 말 현재까지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두 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광진
강광진위원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어떤 여유를 주고 계산한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여유를 뒀습니다. 저희들이 7, 8월 달에 예산부족으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반영되면 지급,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외상으로 이걸 등록을 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좀 올해 말까지 감안해서 이 숫자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광진
강광진위원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보면 등록대상의 동물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한정돼서 이제 등록대상동물의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또 과태료가 2019년 9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등록을 안 하거나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안 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의무사항인 만큼 홍보,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북구에서 반려견 기르는 총 수량을 갖다가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추정만 좀 한 2만 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숫자가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의무부과사항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만큼 홍보를 잘 하셔서 동물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고, 재원이 전부 다 구비입니다. 국비, 시비는 안 내려오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이하 각과 팀장님들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2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지금 현재 기정액보다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4억 4,400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만 1억 7,400만 원은 추경예산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즉 언제 왔는가 하면 8월 달에, 8월 27일자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추경예산 확정통보가 와서 추가로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든지 이 부분은 집행이 좀 일부분 되었고, 앞으로 또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그, 기간 연장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총 있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기간연장 사업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어떤 어떤 데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청정녹지과에 하는 미활용 화단재생 프로젝트하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주요도로 보도정비 및 보행불편시설물 일제정비,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원어민강사 어학교실, 우리 과에서는 하는 북이일자리발굴단, 문화체육과에 구포나루축제 강나루밀밭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러면 신규사업은 새롭게 또 6개 정도 사업참여 근로자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문화체육과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문화체육과에? 총 6개 부분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어떤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신규사업이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신규사업이 문화체육과하고 구포나루축제 강나루밀밭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녹지과 사업하고 도시관리과 사업이 각 4명씩 증원을 해서 10월부터 기간연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기간연장이면 아까 5개라더니 그러면 총 7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인데 기간연장이 4개소고, 4개 사업이고, 신규사업 하나,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신규사업이 1개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1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롭게 예산이 2억 3,7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2페이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는 이 사업내용이 주로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리뉴얼한다든지 또는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8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국시비가 추가로 저희들한테 교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8개 기업에 현재 2억 3,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8개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주)컨디션프로, 그리고 부산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주)좋은 한그루, (주)나누미, (주)브젯모아 그리고 (주)어반라이트, (주)맘씨비누, (주)초록나라친환경 기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그러면 8개 기업에 지원금이 공히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별을 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각각 차별을 좀, 차등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 그래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다음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팀장님들 수고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우리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여기에 보면 세입부분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익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로 생곡마을에 저희들이 단독주택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그리로 반입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반입금액을 저희들이 kg당 얼마씩 받아서 민간, 자체에서 처리하는 이자는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생곡마을쓰레기 거기에 재활용 그 사항은 지난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집단 데모도 많이 하고, 이런 또 그런 운영권 문제라든지 그 지역에 주민들 생존권 문제, 이렇게 관련해서 시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대립하고 또 투쟁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도 데모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시하고 생곡대책주민회하고 8월 1일부터 생곡마을 주민이주대책 해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수거하는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약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생곡주민들 이주대책 지원자금, 또 운영자금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에서 중재를 서가지고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로 하는 거예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작년에 2018년도 매각대금이 전체 다가 7,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민간단체에 주는 거는 이제 별도로 드리니까요.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4,9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8월 이후가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4개월분 정도는 저희들이 세입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한 1,600만 원 삭감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4개월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곡에 있는 그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 주민들에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단독주택에서 수집을 하고 나면 쓰레기업체에서 생곡에 저희들이 수집, 운반만 해주고 수집, 운반한 그 매각대금, 처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페트병은 kg당 3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돈을 세외수입으로 주는데 8월 이후로는 당분간 해결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당분간 받지 못한다는 거는 추후정산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뭐 여기에 좀 전액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지금 잠정 간 약 2022년까지 현재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사항은 생곡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다 이주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재활용센터를 시에서 받고 시에서 직영 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수집, 운반 관련, 또 이런 사항까지는 이제 시하고 이런 사항이 없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2022년까지 잠정적으로 돼 있는 이 기간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반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과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해가지고 3대를 설치를 하기로 돼있습니다. 신규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포시장 내에 고객편의시설을 지금 거의 준공하고, 곧 준공식을 할 그런 예정이 있고, 그리고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기청정기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주민들 편의쉼터에 공기청정기 3대를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북구관내에 상인회가 결성돼있는 그런 시장이 몇 곳 되는데 그런 데에서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또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뭐 요청 들어온 사항은 없고, 저희들 뭐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적극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요즘 미세먼지도 좀 문제되고 하니까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 특정지역에 뭐 국한되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 뭐, 뭔가 좀 그쪽에 특혜라기보다는 뭐 조금 많이 좀 해준다, 라는 그런 이야기 안 듣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계속해서 281페이지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교부금입니까? 15억 원이 신규편성이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억 원에 대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앞전에 저희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 195억 원 중에 1차적으로 15억 원이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억 원 중에는 영업보상금이라든지 부분이 포함돼있고, 지금 아직까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지난 22일자로 시조정교부금이 80억 원이 추가로 지금 교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주차장 확보 사업하고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별개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별개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일자리경제과에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내나 똑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15억 원에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2,214만 6,000원. 이게 왜 남았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15억 원에서 영업보상을 하고 일부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 사업이 일개 예를 들어 사업항목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잔액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남았다는 부분은 예산에 빼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가 않고 이게 전체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200만 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보상하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보상할 때 이 금액을 포함해서 보상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3과 과장님들 또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15억 원은 이번에 내려오는 거고요. 맞지요? 명시이월되는 거는 이전에 받아서 2,000만 원 정도 이월시키는 거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15억이 10월 달에 교부된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교부돼서, 안 썼다 아닙니까? 일단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썼습니다. 일부는.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이 15억 원 내려온 게 이제 명시이월 되는 거다, 그렇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2,200만 원.
효정
김효정위원
나머지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효정
김효정위원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에 내려와서 명시이월에 바로 넘겼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부는 보상금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일부 보상금이 지급된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집행내역은 15억 6,8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자료에,
효정
김효정위원
구포시장 정비사업 예산현황 해서 사업비 집행내역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분할측량 수수료, 수수료 지급, 정비공사,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예비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 같네요.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이 부분은 순수한 그 보상에 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면 그 금액에서 얼마가 나갔다, 이건 어디서 나갔다. 이렇게 구분이 돼야지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근데 뭉뚱그려서 이거는 15억 6,800만 원 나갔다, 예비비를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면?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이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너무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정말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이 남았다길래 제가 이거 금액,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2,200만 원 남았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200만 원은 일단 15억 원 중에 남은 거만 이월시키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건 예비비로 좀 충당을 하셔서 보상이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말씀 좀 드리기 그거 한데 15억 6,000만 원이라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궁금한 게 많은데 여기 보상금 지급도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1차 해서 금액도 막, 왜 이렇게 측정이 되었는지 기준이 뭔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금액 부분은, 보상금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들 또 저희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한 금액을 평균을 내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건물에 대한 아니면 땅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대한 어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보상금도 뭐 시설에 대한 보상금, 토지에 대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폐업보상이 먼저 필요하면 폐업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또 토지 먼저 신청이 되면 토지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아직 감정평가가 안 끝났잖아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감정평가 다 끝났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럼 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이것 좀 명확하게 나중에 정회할 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7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만덕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하고 만덕2동 제일상가 시장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했는데 주민들, 상인회 요청으로 어떻든 4,1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감액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벌써 그러면, 공사는 언제 마무리 하셨는데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난 5월 중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5월 중에 공사가 끝났으면 2회 추경에 충분히 이걸 반영을 해서, 이게 전액 구비지 않습니까? 구비면 조금 4,100만 원은 큰 돈이 아닌가요? 적은 돈이 아닌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그분들 설득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할 때는 각 시장이라도 건물마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들 동의를 받는다든지 또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건물 주인들이 보수공사를 하는 거를 상당히 꺼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 전환을 해주라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어정쩡한 예산가지고 전환을 하느니 차라리 내년에 다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정식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 이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떻든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상인회 측하고 한 번 더 논의하면서 예산절감할 부분 절감하고, 애초부터 좀 계획을 바로 세웠으면 어떨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들고요. 만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시설이 너무 낡아서 조금 뭐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라든가 상인회하고 논의하는 과정 중인 걸로 또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만덕5지구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만덕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정비사업에, 또 중앙사업이라든지 지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노력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외 이하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 3,600만 원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기존에 음식점 좌식좌석에서 입식좌석으로 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최대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테이블하고 의자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월, 11월 중에 일단 행정복지센터라든가 통해서 동별로 신청자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체 15개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우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점기준에 의해, 배점기준이 보면 연매출액, 당초에 연매출액이 3억 원 이상 되면 제외를 한다든지 이거는 뒤에 또 이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년수가 높은 수, 그다음에 제로페이 가맹점 여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점을 통해서 일단 지원금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 선정된 뒤에도 저희들이 우리 지방에 우리 업체, 지방중소업체 우리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가 3,600만 원 전액 시비인데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이걸 업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노약자, 외국인 방문객 편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노약자가 1층을 이용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우리 북구에 모범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좀 이런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혜택을 먼저 좀 주는 게 안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상당히 이게 본인부담금이 사실 1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만 원 책정을 낸 거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내려왔고, 우리 신청기준이라 할지 배점기준, 이런 부분이 정해서 와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차후에 이게 사업이 계속될 것 같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좀 포함을 해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좀 모범업소라 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포함,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지하수 특별회계 중에서 299페이지, 현재 예비비로 3회 추경에 지금 1,635만 원이 이렇게 증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가 된 부분인데 예측할 수 없는 지하수관련 지출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이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특별회계의 용도 자체가 지하수의 효과적인 보호관 관리, 그다음에 유사시에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사실은 기금을 지하수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하수 직수공급 시스템 도입이라 할지 관측망 유지관리비 이런 여타 사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경비 절감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은 다시 또 우리가 예비비로 이렇게,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올해 그러면 현재까지 예비비로 사용된 금액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로 우리가 된 건 없고요. 우리가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그 경비 절감하는 이런 부분에서 경감한 부분은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626만 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수질검사를 하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수질검사하고 지하수 특별관리하고는 별개입니까? 관리비용하고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지하수 관련해서.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개예산입니다. 거기는 뭐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황영현 과장님께 보충질의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양훈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사실상 지금 세입도 없고 세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비비만 1,635만 원이 증액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된다면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에서도 실질적으로 크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전혀 지금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폐지가 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특별회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제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마다 사실은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타구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보유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들보다 큰 부산진구 같은 데는 16억 원 정도의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금정구가 15억 4,000만 원, 해운대가 17억 6,000만 원, 연제가 12억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다수 구가 10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 지하수 관련해서 어떤 사업개발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기존에 어떤 보조관측망 설치 그다음에 또 이런 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하수 관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처음으로 우리가 실시를 했고요. 하여튼 뭐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충분히 어쨌든 알아듣겠는데요. 사실상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주요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 보조관측망 센서교체라든지 지하수 시설관리, 이번에 용역만 처음으로 2,000만 원 들여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성격상 봤을 때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금액 자체도 참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굳이 우리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없어도 타구에도 얼마씩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회계로 묶어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또 어떤 사업들을 구체화시키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현재 어떤 예산이고 활용측면에서도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타구 사례라 할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할 위원들이 강광진 위원 2건, 김태식 위원 4건, 김효정 위원은 1건, 김명석 위원은 4건, 윤동철 위원이 질의할 부분이 1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박한 사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하고 공공처리시설 톤수를 보니까 민간위탁은 1,365톤, 공공처리시설은 220톤 해서 1,585톤이 됩니다.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총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수집운반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생곡음식물처리수거장하고 수영처리장하고 공공시설 2개소하고 민간위탁시설 4개소 총 6개소해서 저희들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수수료인데, 저희들 지난 1년간 총 처리량은 2만 405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약 1만 6,000톤정도 나머지 부분은 약 한 4,000∼5,000정도는 공공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월로 나눈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2018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보니까 월 민간위탁이 1,187톤이고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이 197톤으로 해서 1,884톤이 월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2019년도가 1,585톤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량이 감축되어야 되는데 왜 증가가 되었는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년 연간 저희들은 0.5%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세로 0.5% 감축되고 있고 또 실제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월별로 조금 상이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0.5% 감축되는 걸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0.5% 감축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년간 총량으로 봤을 때는 0.5% 감축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018년도에도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증감사유가 ‘광역처리시설의 고장, 시설정비 등 반입량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반입량 증가로 처리비 증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매년. 2018년하고 2019년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비용이 지금 2019년 3회 추경으로 인해서 한 8,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향후 개선점이 없습니까? 이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저희들이 생곡에 공공시설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365일 연중 가동되어야 되는데 수명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잦은 고장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시에서 1년 내도록 이용을 운행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톤당 처리비가 7만 5,000원인데 저희들은 모든 쓰레기 물량을 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넣으면 우리 구비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시 16개 구군이 전부 다 평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처리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항이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처리시설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고 올해 들어서 벌써 170일 고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위탁처리를 하다보니까 첫 페이지에 있는 공공위탁처리비 4억 5,000 중에서 삭감을 하고 여기 민간위탁처리비에 다시 증액하는 상황인데 이 사항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해서 구비가 많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에서 캐릭터 개발 및 포토존 설치에 대한 예산이 시비로 1,71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후변화체험관의 시설개선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후변화체험관 캐릭터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에 소품이랄지 이런 부분을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제품개발이랄지 이런 모형을 만들 때 기후변화체험관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문 디자인한테 용역을 줘서 개발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디자인 캐릭터의 모형 이런 부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펭귄을 소재로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 디자인에 의뢰를 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토존해서 1,407만 원 이것은 우리 기후변화체험관 입구에 방문객들을 위해서 입구에서 앉아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해서 뭔가 사진도 남기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작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문형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문제작업체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제작하고요. 크기는 가로 1.7m, 세로 1m 크기로 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서 기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포토존 조금 전에 제작예산이 1,407만 원 정도 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캐릭터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캐릭터는 3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캐릭터 개발하고 포토존 설치 업체는 공모로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캐릭터같은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자격증 소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포토존 전문제작업체는 어쨌든 기후변화체험관을 상징할 수 있는 입구에 설치되는 전시물이기 때문에 제작경력이랄지 업체의 자격 이런 부분을 면밀히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공모로 하겠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업체선정은 아직 다 안 된 그런 상황이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결과물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일단 12월 말까지는 추진하고 만약에 저게 안되면 사고이월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시기를 당겨서 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을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이왕 시작하기로 한 것 제대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밑에 보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1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저희들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2차 적응대책이 기간이 내년부터 해서 24∼25년 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당초 10월까지 했습니다만 용역을 최종 부결을 하고 현재 환경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서 12월 중으로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초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사업비가 1,890만 원으로 해서 이거는 경비절감차원에서 잔액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소유권은 우리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체험관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관리만 우리가 하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연간 2억 8,500만 원 운영비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은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직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옛날 설립 당시에도 거의 대부분이 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떠안는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현재 구비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용역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위의 용역사업은 부산시 단위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이 부분은 기후변화체험관하고 별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그런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시 단위 광역시도 단위에는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군에서도 수립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각 구군별로 해서 공히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용역수립된 것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각 해당 파트별로 분야별로 해당 과에서 실무자들이 전부 참여했고 그다음에 최초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시에 각 부서장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자료를 전부 다 용역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분야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최종보고 시에 각 부서장들께서 참여해서 각 분야별로 앞으로 각 부서별로 정책수립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결과물이 나오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여기 보면 지하수직수공급시스템 도입에 31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하수직수공급시스템 설치를 당초에 2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 추진하는 것은 금곡주공7단지에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당초 만덕3동에 개나리소공원 옆에 백산유치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 잡았습니다만 직수공급시스템은 기본적인 음용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이 음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그래서 절감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음용이 안 되는 건 수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수질 개선하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방위급수시설 중에서 우리가 일단 물탱크가 있고 그다음에 1인 상시 하루이용객이 100인 이상 되는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총괄과에서 연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수질개선이나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되면 차후라도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들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수질을 개선해서 다시 한번 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자연보호선 운전원 급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노동조합처우개선합의서에 따른 임금상승을 반영했다’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성에 ‘자연보호선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승무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보호선이 우리 구 공유재산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연보호선이,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오염부분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수거도 하고 그리고 현장업무지원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낙동강 부유쓰레기를 1.6톤 수거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6톤 수거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낙동강변 둑길을 걸어보니까 구포대교 교각 위에 나뭇가지하고 쓰레기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런 수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업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그러니까 대량쓰레기는 자연보호선이 0.6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량쓰레기는 수거하기 곤란하고 어업에 지장을 주는 소량의 쓰레기만 수거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런 쓰레기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어업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라고 하면 책임한계가 모호한데요.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우리 구하고 어업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원칙은 낙동강관리본부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주 소량의 어촌계에서 이 부분은 조그마한 쓰레기를 정리해 주면 좋겠다하는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출동해서 수거하는 경우이고 작년 근 1년동안 1.6톤이니까 아주 소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자연보호선 운항일지라든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매일매일 기록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출동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자연보호선을 운행하면서 기름이랄까 이런 거는 어디 세수수입에서 지출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수입은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없고요. 다 구비로 나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선용품 구입이라든지 유류비, 엔진오일 그리고 운전인부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얼마 전에 제가 둘러보니까 구포대교 교각에 쓰레기라든지 구포둑 화단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낙동강관리본부에 접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당직시간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용역해서 592만 원이-절감이라고 하나요?-감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직시간대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그거도 9월 1일부터 연말에 추경예산을 해서 처음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할 적에 저희들 하루에 용역비를 주는 게 평일에는 6만 원 주고 공휴일은 12만 원 주기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걸 마리당 처리비로 수정계약을 해서 마리당 하면 6만 2,720원으로 계약했는데 이래 하면 예산이 절감될까 싶어서 연초에 그리 계약하다 보니까 한 달에 평균 약 23마리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좀 절감되어서 이런 사항인데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본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 공개입찰을 하고 예산은 한 6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동물사체 처리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난해부터 시행되어서 올해 들어서는 아마 거의 전 구가 확실히 다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구만 지금 현재 마리당으로 계산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들도 이렇게 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제가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구군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하여튼 청소행정과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예산을 절감한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일단 우리가 이게 작은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 세밀하게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보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유리병처리 위탁비용이 기정액보다 231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폐유리병 매각단가 하락하고 또 여러 가지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로 생곡 거기에서 당초에는 무상 반입을 했는데 반입 거부사태가 많이 발생해서 용역을 들여서 올해 2월부터 거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처리물량이 다소 적어져서 이번에 남은 예산을 연말까지 예상해서 230만 원 정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월 90톤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90톤을 잡은 근거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지난해하고 그 이전에 하고 평균 저희들이 생곡에, 물론 위탁처리비는 무상 반입해서 주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평균적으로 추산해서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이 사항을 계약했기 때문에 연간 수집량을 저희들이 추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추산이 좀 높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 1,320만 원을 예산을 잡았을 적에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또 가을에 2회 추경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안정화되고 평균화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지금 현재 폐유리병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고 세심하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일반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만이 적극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유리병이 여기저기 새것들은 어차피 다시 재활용이 되어서 공병대금을 받고 해서 자원이 순환이 되는데 깨진 병이라든지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은 주변에 아무데나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거가 되려면 주민들에 대한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해서 어떤 장소에 일괄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편안하게 폐유리병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전단지나 홍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저희들 수거처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폐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각 가정별로 수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일정한 날짜에 내어놓으면 그래 합니까 안 그러면 집하장소가 별도로,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문전수거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는 공동집하장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적극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260페이지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자재구입 추가부담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공동주택 인센티브가 이거는 시비로 지금 3,000만 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인해서 저희가 확충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단 그 사업대상지는 유림아파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비나 시비 이런 게 지원되는 사항으로 보면 본래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이 일단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대25대25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고 기자재비로 일단 1,000만 원이 또 50대25대25로 해서 그 비율로 일단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유림아파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되는 그 금액을 이상으로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더 추가로 이렇게 지원요청을 한 사항인데 유림아파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층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층 어린이집이 현재 정원이 35명인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BF 이런 거를 거쳐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원 자체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림아파트 2층이 비어있는데 그 2층까지 같이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려고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확충되는 1억 1,000만 원하고, 그 외에 기자재비 1,000만 원 외에 따로 우리가 구비로 시설비가 7,25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기자재비로 2,000만 원이 더 이렇게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한 거지요? 어떻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 관계가 영유아법 개정으로 인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유림아파트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시비가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3,000만 원이 내려온 거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따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0억 원 이상이 이렇게 드는데 이게 이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우리한테 그걸 무상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입대위에다가 3,0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그 3,000만 원 시비로 3,000만 원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떻게,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청할 때 그 어린이집 원장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그 자격유무를 다시 선정을 해서 적정하다, 이래서 다시 그분이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명석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윤동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게 전환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전환을 하는 거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법이 바뀌었으면 50대25대25 같으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는 처음부터 의무고요. 기존에 있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한테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우리한테 국공립 하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50대25대25를 했으면 이 규정이 총액에서 지켜줘야 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 구가 57.65%를 부담하는 꼴이 됐어요, 지금. 거진 6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시가 14.12% 국가가 28.24%밖에 부담을 안 해요, 지금 전체 총액을 기준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을 했을 때 그거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이런 추가비용을 부담 안 하도록 사전에 그 안을 넣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신청 자체를 우리가 보류를 시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을 해야지,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없는 구에서 지금 우리가 총 들어간 비용이 구비가 1억 2,250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국비가 6,000만 원 들어가고, 시비가 3,0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총 2억 1,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바람직한 국공립 전환을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법을 바꿔서 국가에서 하게 되면 국가에서 부담이 더 많아야지, 추가되는 비용은 그럼 국가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 비용을 전부 다 오로지 구에 맡긴다는 것은 이 법 취지에도 안 맞고요.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뭐 전환을 또 요청할 경우가 생길 건데 또 입대위에서 3,000만 원 인센티브 가니까 입대위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안이 있는지 해결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가 국공립 확충사업을 하면서 구비가 더 이렇게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사실 난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사업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책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40% 이상을 이렇게 확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 만약에 전환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구비라든가 이런 거를 들여서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그 부지에 대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가 절약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확보하는 그 비용 대신에 이렇게 시설비라든가 기자재비에 들도록 국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지침상에 딱 1억 1,000만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 때는 구비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확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리모델링비에 드는 비용이 많을 때는 좀 위에도 다시 건의를 해서 이런 게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좀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어린이집이 말 그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거든요. 구립어린이집이 아니에요. 구립어린이집 같으면 말 그대로 땅을 그 부지를 우리가 사고 우리가 짓는 게 맞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가 책임지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법 취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향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거는 의회에서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지, 세상에 국가가 50%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거들 게 아니고 28.24% 실제 지급 안 하고, 그다음에 구에 25%만 부담시킨다고 57.65% 부담시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원래 전체를 다 해야 될 사무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50%를 부과시킨 것도 잘못된 건데 거기에 추가되는 부담을 더 부담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것을 한번 강구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 보육사업에는 실제로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비를 할 수 없이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현재 공립어린이집으로서 저희가 설립할 때 그 부지매입비가 적게 드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일단 시설비가 좀 더 들더라도 주는 그 돈만 했을 때는 사실 시설이 리모델링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가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최소 들여서 전환을 시키겠다,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비용이 많이 든다고. 국가사무잖아요, 국가사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이 받는 거, 이거는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사무 같으면 당연하지요. 자치사무도 이 정도 비율을 우리가 국가한테 요청을 하는 건 맞아요. 자치사무 같으면 우리가 돈이 그만큼 안 되니까 국가에서 한 30% 부담해주고 그다음에 뭐 시에서 한 15% 좀 부담해주세요, 이거는 말이 되는 거야. 국가사무를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해줄 게 아니고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안이 본예산이든 계속 올 때는 이거는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까지는 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발생 안하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면서 하나 할 텐데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하고 연결되는 거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25이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구비가 더 편성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이 관계는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비는 1,0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50대25대25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리모델링 이런 게 크게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한도금액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아파트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한도금액 이상으로 저희가 들다보니까 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1억 1,000만 원하고 그 1,000만 원 외에 더 들어가는 돈은 구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더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향후에도 마찬가지겠는데 우리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대상이 몇 개소정도 됩니까?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고, 내년에 세 군데 이렇게 다시 개원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새로 신규로 들어서는 아파트는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협약을 맺을 건데 그럴 때는 보통 신규는 저희가 보통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환해야 되는 어린이집 개소가 몇 군데가 되냐는 말씀이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신규 말고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그 사항이라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있는 상태에서 더 하겠다고 신청한 데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명석 위원님 말씀처럼 말로만 국가사업이지 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인데 물론 또 안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이거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겠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유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돈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1층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층은 빈공간인데 그걸 합쳐서 1, 2층 합쳐서 정원을 더 보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 공사한다든지 할 때 우리 구에서도 관여를 해서 어떻게 합시다, 하고 의견을 주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다 이렇게 같이, 그 원장하고 의논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공사를 하실 때 이런 예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전반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한 가지는, 2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언제쯤 진행될 예정입니까? 260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사업은 이번에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10월 달에 출산보육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예산이 이월은 불가한 사업이 되어서 올해 안으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 그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11월 달부터 저희가 비품지원신청 이런 거를 어린이집에서 구로 받고 이렇게 해서 연말 안에 저희가 구입설치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렌탈입니까? 아니면 정수기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게 개소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각자 그 한도에 맞게 정수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입하고 우리는 영수증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산은 따로 내년 1월에 다시 정산 받을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아마 백종학 위원장님께서 아마 행감할 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노인정에도 정수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이건 뭐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어떻든 예산이 반영이 되었지만 경로당 쪽에도 이런 정수기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건의도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속 개소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운영비도 개관예정으로 편성을 했는데 개관이 늦어지다보니까 예산이 삭감 편성됐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고 언제쯤 개관을 할 예정이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 이번 7월에서 8월 사이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기간이 지금 계속 연장이 되어서 좀 늦어지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 공사가 연장되는 그 사유는 BF인증 이런 게 좀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확한 개관 일자가 없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12월 20일경에 저희가 개관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건설과에서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입로 관련해서 가각정비 한다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명시이월 됐으니까 내년쯤 공사한다고 치면 되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개관이 되겠다, 그렇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12월 20일, 올해 안에 개관을 일단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가 이런 관계는 또 거기에 지장 안 되도록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님, 362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액이 한 6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가 잘 되어있습니다만 주로 설계가 설계변경이 사유가 되네, 보니까요. 김효정 위원도, 한번 보세요. 362쪽. 주로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부족공사비확보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여러 건으로 되어있고 내부인테리어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행감을 할 때 본 위원장이 건축과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 당시부터 인테리어 설계를 포함하여 시공발주를 한다면 설계용역비와 감리비, 공사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영선팀이 신설되는데 적극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정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감사 때 지적한 바도 있고 5분 자유발언을 할 겁니다,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과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지금 현재 다솜이집과 다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우리 구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솜이집하고 다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다소 조금 증가된 이유는 다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이 당초에 인건비, 호봉책정이 잘못돼서 실제는 13호봉인데 2호봉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호봉을 재책정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호봉이 책정이 잘못된 거는 어쨌든 행정적인 차원에서 애당초 조금 잘못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 시설장이 해운대구에서 우리 북구로 넘어오면서 아마 호봉책정이 잘못 돼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호봉을 재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게 그렇다면 종사자 2명이 거의 지금 주야간으로 해서 함께 생활하는 건지 아니면 야간에만 근무를 하는 건지 근무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 시설 두 군데에서는 주야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각각 한 명씩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두 명이 주간, 야간 교대로,
태식
김태식위원
교대로. 그러면 전체 4명이네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도 이게 전체 각각 주야간씩 두 사람씩 이렇게 하다보면 근무여건이 사실상 굉장히 좋은 편도 아니라고 봐지고 장애인들한테 어떤 질 높은 서비스도 사실은 제공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인원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시설장하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꼭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사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에 보면 시설보호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1일 5만 원에 94일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일수에 94일 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시설보호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사업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현재 6명이 지금 각 요양병원에 입원해있고, 이분들 입원간호비가 14일분이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앞전에 그러면 80일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나 보네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1일 5만 원 기준해서 80일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14일분 증가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입원대상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연간 해서. 그래서 이제 10월 말쯤에 추계를 해보니까 한 연말까지는 14일분 정도가 좀 늘어나겠다, 이렇게 예산추계가 돼서 그렇게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이게 연말까지 추계된 그런 사항이겠네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지원 관련해서 3회 추경에서 56억 6,000여만 원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 보면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변경내시반영을 해서 이렇게 증감되었는데 2019년 지금 10월 22일자로 해서 이게 발송이 된 게 맞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교부는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일단 10월 22일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일단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하게 됐는데 증가된 주요사유는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자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수혜대상자가 당초에는 1급에서 3급까지만 대상자가 됐는데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자가 일단 늘어나게 되었고, 또 1일 최대사용시간이 당초는 15시간에서 16시간으로 1시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시간당 단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3가지 사유로 해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 여기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업무추진에 밑에 공공기관 등 BF인증의무화 추진 이렇게 해서 인증수수료가 6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공공기관 BF인증사업이 이번에 삭감 조정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3개소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3개소는 구포무장애숲길 공중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병풍사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만덕백양체육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 세 군데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포무장애숲길하고 병풍사 공중화장실은 주관부서에서 이거를 사업을 하려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계획이 조금 추후로 검토된다고 해서 두 군데가 제외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남아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군데는 차후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계속해서 이 2개 부서에 촉구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인증수수료만 여기서 집행을 하는 거고, 거기에 뭐 어떤 리모델링하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 여기 보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사업 해서 국비가 6,65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부산시 사업시행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 자체가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그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것 한부모가정, 무주택 한부모가정이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북구에 소재 안 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현재 우리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거주하면 거주기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1호당에 2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원칙으로 해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관리비 이런 관계만 저희가 지원하고 또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본 위원장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이렇게 해서 지금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정들에게 지원하는데 북구에 소재를 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게 되면 북구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게 복지수요가 증가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개선해야 될 때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신청하는 단계에서 북구에 얼마 이상 거주하는 기간들을 둘 필요들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자체가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건소재지가 금정이라든가 동래, 동구, 수영구, 사하구 이런 식으로 일단 물건소재지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걸 신청해서 거기로 가시는 사항이라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시게 되면 따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임대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이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북구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금정구에 어떤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신청을 할 경우에 우리가 그걸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100%다 보니까 어느 거주 지역에서 살면서 구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차원에서 어디에 사시든 간에 한부모가정으로서 여기에 입주할 대상이 되면 그리로 보내주시는데 일단 이 운영관계는 저의 구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 구별로 보조금을 각각 이렇게 나눠줘서 저희가 건강지원센터로 돈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로 바로 주면 되지 뭘 우리 구한테 뭐하러 주노?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국가차원에서는 아마 시로 보내면서 시에서 건강지원센터가 우리 북구에 있으니까 또 이걸 저희한테로 다시 보조금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건강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대체로는 그렇게 있는데 저희는 금곡동에 인재개발원 있는 곳 거기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건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면 그러면 건강지원센터가 있는 자치구에 이 예산을 배정을 하겠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그 건강지원센터가 북구에 있는, 여기에서는 뭐 북구에 있는 그런 공동생활시설가정을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임대보증금을 그리로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맹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정말 신청을 하고자 금곡동에 북구에 소재해 있는 건강지원센터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는 그럼 북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매입을 해서 매입임대아파트에 우리가 보증금을 지원해줄 이럴 공산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구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는 포화상태여서 북구에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능한 거지요, 그렇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관계는 우리 북구에 임대아파트로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해서 금정구라든가 동래, 이름 자체가 우영하우스, 수정이라빌 이런 식으로 그런 공동주택으로 따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로 가시는 분을 보증금을 여기서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사항이고요. 금곡동도 지금 현재 매입임대해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LH공사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해서 지금 현재 그것도 빌라 두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사업이 신청자가 많으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구에 이런 것들이 저거,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참에 어떤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기 전에 이런 거는 우리가 그 구에서 발생하는 거는 그 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건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북구에 얼마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생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타구에서 유입하는 것까지 하다 보면 이게 북구가 더 열악해진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강구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위에 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등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북구 관내에?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요양원 시설은 11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1개. 그러면 산출근거에 6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국시비 외에 자부담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요양원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6개소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가 보통 보면 연면적당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균가격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희망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문용곤 과장님,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희망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전체예산이 3억 4,600만 원, 구비가 25% 8,6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조달구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1만 9,448명 곱하기 1매죠. 990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지금 입찰이 들어가게 되면 단가 자체가 더 낮아지겠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이분들한테 18매가 아닌 그 이상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입찰 결과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침이고 정부에서 돈이 와서 이 사업을 떠나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미세먼지 마스크 저감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저소득 수급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구매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일단 정부로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나중에 중앙예산 지원에 있어서 차등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생활보장과 문용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통합돌봄 선도재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억 7,800만 원이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증감사유를 보면 시 복지정책과로부터 9월 11일에 공문발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7,800여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교부 내려왔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0월에 받았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9월 한 17일, 9월 중순경에 교부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연말까지 지금 한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이 내려 왔을 때 바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에 대해서 5억 7,800만 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체결하고 지금 대상자 발굴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민간위탁 6개 사업을 하는데 각각 위탁기관이 다 다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기관은 6개 기관이 다 다릅니다. 사업별로,
광진
강광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단기가사 지원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단기가사도 같이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영양식 제공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미더덕협동조합하고 생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음에 병원이동 동행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좋은 한그루라고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운동서비스 돌봄활동가 양성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운동처방서비스사업도 좋은 한그루에서 하고 있고 돌봄활동가 양성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복지관 4개 기관 공창, 남산정, 덕천, 화정복지관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생활보장과 문용곤 과장님 외 각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35페이지 보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바른 약물이용사업으로 해서 북구약국 물품구입비가 800만 원 올해 통합돌봄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올바른 약물이용사업은 보건소 의약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어르신들한테 올바르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문해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거점을 이용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통합돌봄추진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했을 때 9월 17일에 보고한 자료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보면 사업예산이 사실상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자료에는 1,000만 원으로 보도되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800만 원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추경자료를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산은 추경자료가 맞고요. 저희가 처음 내려 왔을 때 사업별로 저희가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사업량을 대략적인 대상자를 파악해서 구분한 사업이 그렇는데 집행하기에 좀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적자료가 의회에 보고하고 하면 자료들이 각각 분야별로 상이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응급대상자가 보면 응급상자라든지 약상자, 투약달력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 지급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급대상은 저희가 일단 65세 어르신들로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약물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건소 방문진료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몇 명에 대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이 금액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가 사업량으로 목표를 잡은 것은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른 자료에 보면 전부 다 30명씩 되는데 20명에 대해서 800만 원 예산을 다 쓴다는 말이네요? 일인당 그러면 근 40만 원꼴 칩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약사들이 방문해서 진료하는데 방문진료 일회당 10만 원이 나가고 그 어르신들은 약물사용에 대해서 집에 있는 약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거점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모든 교육비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홍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보관상자가 200만 원이고 찜질팩 같은 팩이나 한방파스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이 다 토탈해서 8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산출근거에 전혀 안 나오는데 800만 원이 응급상자하고 약상자하고 투약달력 이런 것 제작되는데 쓰는 비용 아닙니까? 그 외 방문비용은 별도로 1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바로 진료비용은 별도로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응급상자, 약상자, 투약달력이 2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8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방파스하고 찜질팩이나 약보관상자 500만 원은 지출했고요. 나머지는 홍보물품 리플렛이나 약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홍보리플렛을 제작하는 비용이 연말까지 집행하기에 한 3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20명에 대해서 아까 지원하신다 했는데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다른 대상자들도 추가로 발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까 20명은 제가 착오한 게 방문진료하는 목표량이 20명이고요. 여기 올바른 약국 물품구입비는 전체 어르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잡기 때문에 20명이 아니고 전체 60명인데 만성질환자,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몇 명을 기준을 금액이 산정된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한 300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으로 저희가,
태식
김태식위원
300명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각종 수당들이 있거든요. 825만 원이 선정되어 책정되어 있는데 자문위원 수당이 7명 2회해서 각 2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수당이 지급기준이라든지 지침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자문수당기준을 참고해서 1회 20만 원으로 책정을,
태식
김태식위원
자문수당기준이 등급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등급에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보건의료분야에 의사회하고 복지관에 복지돌봄하고 민간협력기관의 기관장들로서 저희가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관내기관의 장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였고요. 이분들은 등급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태식
김태식위원
지급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밑에 보면 각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어떤 분야에 대한 강사인지 그리고 일반급수는 어느 정도 맞춰서 40만 원이 책정되었는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인재개발원의 강사등급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2, 3등급 강사로서 2시간 정도 40만 원으로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 3급은 2시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2급일 경우에는 최초 1시간 13만 원이고 그다음 시간은 8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만 원이죠. 거기다 시간외보상수당 주더라도 8만 원인데 많은 부분이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들고요. 3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간당 최초 8만 원 4시간 그다음 5시간은 5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외보상수당 5만 원하면 18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왜 강사수당이 40만 원씩이나 지원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40만 원이라는 돈은 특1급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실제로 위원님 근거단가자료가 그렇고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강사수당을 3시간 정도 31만 원 지급했거든요. 근거기준으로 한 거고,
태식
김태식위원
근거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리고,
태식
김태식위원
3시간에 31만 원 방급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네요. 아까 2시간 말씀하셨는데,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리고 원고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되었습니다. 31만 원 지출했는데 강사수당뿐만 아니라 강사님이 가져온 원고료까지 포함해서 지출한,
태식
김태식위원
금액 자체가 그러면 31만 원 수정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추가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출범식을 얼마 전에 했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예산이 2,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출범식에 현재 2,000만 원이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출범식 경비는 1,8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요. 시스템, 음향, 조명 등 영상중계카메라하고 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됐고 그리고 행사에 다른 버튼터치하고 내빈용 안내판이라든지 행사장 배너나 이런 설치비가 240만 원이고 스탭이나 의전도우미 아나운서하고 행사 전에 식전공연을 했습니다. 식전공연비 포함해서 인력운영비가 280여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개막퍼포먼스하고 타이틀영상 제작하고 의전용품 등이 240만 원해서 저희가 1,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집행내역서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1,830만 원이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세부적 항목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워크숍은 2회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 부분이 있습니까? 워크숍 진행했습니까? 그밑에 워크숍해서 2회 400만 원해서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워크숍 진행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워크숍은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 20일에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대회의실에서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동에 통합돌봄창구 담당자들하고 복지관의 통합돌봄창구 담당자하고 병원에 케어플랜 짜시는 분들하고 함께 저희 구청에서 60명에서 90명 정도해서 우수사례 발표회도 하면서 우수강사님 초빙해서 강연도 듣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새롭게 우리 구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에 있어서 차질도 많이 오고 혼란도 생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정말로 어렵게 따온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박정희 과장님, 문용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해서 예산은 지금 편성되었지만 이미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추진된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국시비 부분만 저희 그때 9월 17일에 위원님들께 추경전 사용승인 사전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말씀하셨는데 개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일단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국시비만 썼다는 말씀이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구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비말고 국시비만 썼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또 한 가지는 윤동철 위원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이것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스톱상태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 입찰 추진하는데 60일정도가 걸려서 국시비 부분만 2억 5,900만 원 정도 국시비 부분만 입찰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향후에 이거는 보고회하실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편성 부분은 의논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됩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국시비 부분만 해서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 한번,
효정
김효정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매칭비 얻는 방안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 중에 수당 관련해서 자문수당, 회의수당, 심사수당, 감사수당이 있는데 자문님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중으로 사람이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 각각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이름만 적어서 주십시오. 사람이 누구누구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는 저희가 10월 10일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에 의원님들도 거의 다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쓰인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문화빙상센터에서 했잖아요. 근데 별도로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부산진구가 출범식 경비가 3,4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하면서 사업을 전문 아나운서를 섭외해서 거창하게 잘 하려고 다들 첫 시작 스타트업을 올리는 자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잘하려고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출범식하는 장면을 영상을 제작해서 복지부나 홍보도 하고 해서 거창하게 하려고 잡았던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보니까 어떤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쪼갠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통상 2,000만 원 선에서 출범식 행사비를 쓰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는 문화빙상센터에서 하는데 음향, 조명, LED, LED 마이크 우리가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중계방송카메라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시간도 안했습니다.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했는데 일회성 행사에 오신 분들 통장님들, 복지관 사람들 몇 명 와서 2,000만 원을 써버렸어요. 엄청 내실있게 하실려고 하면 각동마다 가셔서 홍보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했어도 되는데 너무 예산낭비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날 참석해서. 어떻든 거창하게 하는 거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말 예산낭비잖아요. 문화빙상센터 고친 지 얼마 안 되는데, 감사성 질의라 죄송하긴 한데 고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설이 좋다고요. 조명도 좋다고요. 근데 이걸 왜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워크숍을 더 하시든 통합돌봄 관련해서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다음에 차후 행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행사비 이런 데 너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이 한번씩 일어나서,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행사비를 결정하게 된 거는 1차 선도 지자체에 보통 행사비가 2,000만 원 선에서 해서 2,000만 원 선으로 저희가 그 선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다음부터는 행사성 경비는 많이 절약할 수 있도록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 필요없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보면요. 조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홍보 및 사무물품 구입 등 해서 6,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몇 페이지,
효정
김효정위원
바로 위에 있습니다. 235페이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내용 안에 다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로.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선도사진 홍보책자 인쇄물하고 영상홍보하고 저희가 현수막이나 기타 교육물품 등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도 뭉뚱그려 있으니까 돈이 커요. 액수가 6,500만 원이면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약간 전시성이나 행사성 내용들은 조금 지양하시고 나머지 일반사업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커뮤니티케어를 행사홍보용 리플렛이나 책자를 제작해서 올해 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 쓸 예정입니다. 2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물품을 제작할 경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도 내역서가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예산낭비같은 부분은 감사성 질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추경예산 맞고요. 불필요한 예산낭비같은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쓸데없는 행사하는데 그런 데나 좀 아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생활보장과 문용곤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 중간정도 되겠네요. 자활근로사업에 이번에 증액이 5억 9,222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정부의 일자리 1만개 창출 방침에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조건부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서 예산이 중앙에서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정부차원에서 조건부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됐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했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는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자격없이 참여를 시키고 나서 조회해서 만약 사업참여대상자가 아니면 그때 사업을 종료하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자활을 해서 우리가 수급을 탈수급하는 게 원래 목적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는 것은 차상위계층자는 보통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확대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까 자활사업,
김명석위원
조건부 수급자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지금 현재 고용이 안 되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건부 수급자잖아요. 그죠. 조건부 수급자까지는 자활이 이거는 사업이 맞다고 보는데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조건부 수급자도 아니고 일은 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현저히 낮아서 차상위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일을 하고 있으면 자활근로사업 못하지요.
김명석위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중에서 여기 지금 현재 사업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 내용들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참여인원은 592명이 참여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차상위계층이 592명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인원이 592명입니다.
김명석위원
차상위계층이 있는 것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구같은 경우에 자활근로사업을 신청했을 때 탈락률없이 전부 다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중간에 조금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신청했을 당시에 숫자가 많아서 탈락하는 탈락률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없다고 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일을 하면서 조건이 안 맞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이 생겨서 중도탈락자들은 발생하고 있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탈락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추가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근로자 수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우리 신규사업단이 올해 북구에 외식사업부하고 주거복지케어사업단하고 공동부업 택배사업하고 이번에 만덕에 국수나무 기업이 이번에 신규사업단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터에 청년나무카페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더스토리카페하고 지자체 사업단으로 행복나무 푸드마켓사업에 3개소가 이번에 신규로 창업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 합치면,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근로자 수는 대략 50명 정도,
김명석위원
50명.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를 50명 정도 일자리를 더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자활근로사업들이 장단점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은 일단 부산시 시범사업으로써 만덕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 죄송합니다. 부산시범사업으로써 1차 지정된 게 금곡동에서 2,000만 원으로 먼저 지정되고 2차로 해서 구포2동과 만덕1동이 올 하반기에 선정되어서 각각 1,000만 원씩 지정되어서 2,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2019년도 신규사업인데 주로 어떤 데가 과장님 보시기에 기준선정지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주민이 주도해서 고독사나 자살 등이 없도록 하고 마을에 문제점을 주민들이 발굴해서 그런 의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을이 되겠는데요. 일단 3개 동은 거의 동에서 신청이 와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추천해서 된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각동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현재는 없고, 올해 사업으로써 끝나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사업들은 주로 보면 지역사회기반시설들이 열악한 곳이나 구도심 지역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 해당사업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도 빠진 지역들이 몇 군데 더 있지 싶은데 우리 구까지 13개 동이니까 화명동이나 이런 데 잘 사는 지역들이고 그 외 부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가까이서 각 동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해서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에서 2차 선정될 때는 동에서 9월에 사업비가 내려 와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늦다고 안하려고 하는 조금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동에 다 알려서 할 수 있는 동은 발굴해서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홍보를 충분히 이런 사업이 있으면 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얼마 전에 금곡동할 때에는 제가 못 봤는데 구포2동하고 만덕1동에는 토요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진행해 보고 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아무래도 담당자 분하고 가보셨을 텐데 느끼는 생각들은 어떤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난 다음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주민이 주도해야지 자살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은 소통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예산 부족할 시에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부산시에서 있으면 저희가 즉각 홍보해서 사업을 따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정양훈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에 구포2동하고 만덕1동에 일단 먼저 사업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산이 하반기에 지원되다 보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내년부터 됩니까? 지원이?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구포2동하고 만덕1동에 1,000만 원 지원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 1,0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근거조항들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부산시 주민주도 마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동에서 일단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워크숍이라든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2개동 말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 있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금곡동에서 먼저 1차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금곡은 1,000만 원이 지원 안 되고 얼마가 지원이 되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금곡동은 연초에 2,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금곡동 한 곳.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금곡동 한 곳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이웃과 함께 하는 고독사 예방체계구축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시범지역으로 만덕1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덕1동에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독사 관련해서 만덕1동에 주택이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시범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금곡동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안 좋았겠나 싶은데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과 연계해서 동에 신청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375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규사업이 잡혔는데 어떤 근거로 375만 원이 나왔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만덕1동에서 독거노인 문화체험견학이나 마을방범순찰활동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고독사 예방체계구축 시범동 맞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앞으로 북구 전체에 확대할 예정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사업비가 시비 100%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비로써 저희가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13개동에 다 홍보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므로 이런 사업이 내려올 때 저희가 즉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홍보는 하는데 그게 매년 한 개동 아니면 말 그대로 시범동이기 때문에 더 확대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취약동 한 개만 선정되기 때문에 13개동 중에 한 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위원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만덕1동같은 경우에는 동장님하고 주민들이 요즘에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모든 사업들을 다 열심히 하시려고 사업을 많이 따내고 계십니다. 아마 구에서는 중간입장이시고 시랑 바로 연결하셔서 바로 바로 사업들을 따오시거든요. 이런 동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하시는 동은 앞으로도 뒷받침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기청정기 렌탈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242페이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지원되고요. 244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공기청정기가 되고 또 보니까, 맞지요?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이 쭉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비같은 경우에는 시에 이미 이번년도에는 우리지역에 북구에 지역아동센터 내 센터장님들께서 북구에는 안 받겠다하고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올라왔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처음에 시에서 3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지원이 중단되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안 받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돈이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해 놓고 불용액으로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 그렇게 일이 진행됐지요?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아시겠지만 환경이 정말 열악하잖아요. 애기들도 좀 힘들고. 이런 데는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덴데 왜 이렇게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사태가 악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내년에 계속해서 시에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요. 일단 내년 사업비 본예산에 시에서 안 올라갔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장님께서 못 받겠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돈이 내려와도 그냥 반납해 버려야 되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4개월 지금 현재 내려온 돈이라도 렌탈하게 되면 내년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에 구비로 편성하면 되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시와 협의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구비편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타구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6개 구군이 다 똑같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시에서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없네요? 본예산이라도,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이라도 편성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건의도 해야 되고 부족하다면 이런 거는 개소가 별로 안 되잖아요. 이런 데야말로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거죠. 안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시설이 환경이 열악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시비가 일단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 해 보고 안 되면 구비를 편성토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뒤페이지에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가 해당됩니까? 위치가 어디지요? 244페이지입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람 청소년 회복시설이라고 평생학습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밑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두 군데가 되고, 또 한 군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기청정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을 따지자고 하면.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계속해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어렵고 힘든 학생들 사는 곳에 안 그래도 환경도 열악하고 한데 지역아동센터는 특히 반납되는 바로 받자마자 반납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곳에 꼭 이런 시설물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이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설치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방과후아카데미교실에는 공기청정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렌탈하는 거라서,
김명석위원
설치하고 렌탈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설치는 100㎡ 미만 시설에 대해서 84만 원 한도 한 대 시설 방면적에 따라서 맞는 용량의 공기청정기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렌탈은 한 달에 3만 원 이내 렌탈비를 지원하면서 매달 5년동안 렌탈을 해서 사용하고 나면 본인시설의 소유물이 되니까요. 장단점이라고 하면 렌탈을 하면 필터를 교체 안 해도 되는 그런 면이 있지요. 일단 저희가 사업비로 주면 기관에서 필터를 6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 계속 필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왜 렌탈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설치비로 내려오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렌탈을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렌탈비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는 렌탈을 요구해서 편성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렌탈을 원래 처음 이야기할 때 5년간 렌탈을 지원해 줄 거라고 보고 지원을 요청하는 거네요. 보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 3년 간-렌탈의 최소 단위가 3년이라고-렌탈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일단 렌탈은 최소 단위가 3년 해서 1년씩 연장연장해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야지 렌탈이 끝난 기관에서 소유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5년이 안 지나면 안 되고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최소한 3년동안은 렌탈을 해야 되는 거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지금 515만 원 이게 예산이 몇 개월 분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5개월 렌탈비용입니다.
김명석위원
1년 하면 1,3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1년에 1,300만 원 가까이 되겠고. 이게 지금 렌탈이 몇 대입니까? 공기청정기가,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400㎡ 이하가 16대이고 초과 11대해서 27대 렌탈비용입니다.
김명석위원
27대 렌탈비용, 한 대 설치비용이 88만 원,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렌탈비용은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대 설치비용이 88만 원이고 27대 렌탈비용이 1천 몇백만 원 이래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렌탈하는 게 우리가 더 싸나요? 어떤가요? 설치하는 것보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렌탈이 좀 더 비싸,
김명석위원
설치하게 되면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면적으로,
김명석위원
렌탈은 유지비가 필요없다면서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유지비가 필요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계산을 우리가 한번 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기청정기 렌탈하는 사항 같으면 이 사항을 해 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못 풀어서 다시 불용액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다시 재협의를 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렌탈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구만 이런 특정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석위원
예.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부산시에서 렌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전체,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부산시 차원에서,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부산시 차원에서 요구해서 그게 안 되어서 부산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 못 받겠다고 반려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시가 아니고 부산시 소재 지역아동센터에서 렌탈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렌탈을,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구 지역아동센터 차원이 아니고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전체.
김명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는 일단 불용액되기 전까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봅시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들이 몇 분 계시네요. 강광진 위원님 한 건, 김태식 위원님 하나, 김명석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나 남았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세 분 남아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안 242페이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용돈, 하계수련비, 학습보조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계산이 되었는데 몇 명의 아동에게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무지개 그룹홈인데 정원이 5명이 있습니다.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5명 아동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돈, 하계수련비,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무지개,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그룹홈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룹홈.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보면 추경 전 사용승인내역해가지고 2015년도에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시비 지원해가지고 시비 내시가 900만 원 되었는데 교부가 300만 원, 2019년 2월 13일에 교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정액을 보면 289만 5,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행감 자료는 작년 10월 1일부터 해서 2019년 9월 30일까지 자료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300만 원 이제 교부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9년 2월 13일에 그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번 3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기정액을 보면 행감 자료가 틀리든지 안 그러면 이게 3회 추경 기정액이 틀렸든지.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2019년도,
광진
강광진위원
예. 2019년 2월 13일에 교부,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이거 교부는 2019년 9월 9일자로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제가 확인해보고, 300만 원은 2019년 1월 31일자로 내려온 보조금이라서 지금 제3회 추경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다른 내용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해가지고 7,5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동급식?
김명석위원
아동급식지원.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동급식비가 7,58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 부분은 토,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아동이 지금 20명이 증가돼서 급식비가 부족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20명 증가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토, 일요일 날 식사하는 아동이, 예.
김명석위원
20명 증가한 뭐, 그것들은 기존에 신청 안 했다가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이사 온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 저희가 일단 5월 달에 대비해서 예, 추가로 지원을 예, 기존에 급식을 안 받다가 추가로 대상자가 선정된 건데 저희가 홍보해서 아동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러면 이 원래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제 몰라서 신청 안 했다가 홍보를 함으로써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해서 신청한 수가 더 늘어났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