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김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20호로 회부된 창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창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김인옥 의원 등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및 제128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이유에 보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강화라는 말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행정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또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재량권 범위 안에 속하는 그런 업무가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재량권 안에 있는 범위를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소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모든 세상은 다 바뀌는데 공무사회만 잘 안바뀌는 부분인데 이런 게 되면 굉장히 참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인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그 뒷줄에 보면 ‘면책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 빼고 나면 면책특권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면책을 보호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 오해가 굳이 안있겠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면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약간 우리가 징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렇지요.) 그러나 적극 행정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에 징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계를 좀 완화해서 처분하고자 하는 그런 면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제3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항에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되어 있거든요. 의미는 분명히 굉장히 강하게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그것을 지원할 위원회까지 만드는데 결국은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대행해 버리면 실제로 그분들이 정말로 어떤 이런 시스템이 위원회가 바뀌지 않고 그냥 말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라고 해 가지고 이걸 그냥 그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3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인사위원회 업무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된 것이고 다소 보완하기 위해서 4조에 보면 간사는 제6조에 따라서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추진 총괄부서가 되겠고 총괄부서가 우리군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간사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그렇게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적극행정 추진에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의아스럽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안이 나온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제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 제30018호에 근거해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에서 15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별을 고려하여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11조3항에 보면 단,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이거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조2항에 ‘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업무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11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강제하고 있는 이 두 부분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상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가능하다. 그렇지요? 9명부터 15명이고

예,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7명에서 9명이니까 가능하다. 그렇지요?

그중에 제가 볼 때는 성별을 고려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소 수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 미흡함은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위원은 지금 7명에서 9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상에는 9명에서 15명으로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통분모가 실질적으로 9명이다. 그렇지요? 9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예) 그러면 여기 9명 중에 만약에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과거했든지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포함이 안 된다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는 적극행정 관련 조례에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면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기 우리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구증가 관련해서 출산장려지원 신설되는 부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삭제되는 부분 이게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지원사업 지원시책 조례 항목에 보면 귀농인 창업육성지원사업 안에 이게 중복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인구증가와 관련한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조례가 기존 있는 우리 이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 지원내용이 동일한지 그걸 묻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지원사업 지원조례에서는 인구증가 조례보다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지원금액이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이런 장려지원 금액 그리고 이 지원대상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있지만 이것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보다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조례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금 바로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삭제되는 부분 있지요?(예) 귀농자지원 관련해서 몇 농가 금액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지원대상별로 그 자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새로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성장근입니다. 생태관광과장 성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 구성안은 2019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업개요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활성화 협의회 구성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남형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이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업무협약이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미 지금 시군협력간사업 이것은 도에서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의회에 행정협의회 구성은 의회의결을 얻어야(아니) 구성이 가능합니다. 사업은(그렇지요?)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령군이 주도적으로 주관 자치단체가 되어서 지금 시행할 것이지요?

예, 3개 군이 연합해서

이름은 3개 군이지만 주체는 일단 의령군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게 되면 의령군이 협의회회장이 될 테고 그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주체가 의령군이 되다보면 이 사업의 주도성을 의령군이 갖고 있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창녕군이나 또는 함안군이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좀 소홀할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 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서 협의를 할 때 충분한 주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도래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자체간에 서로간에 욕심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균형 있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뭐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3개 군이 협력해서 할 사항인데 잘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단 변화는 없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2호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제7조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2항에 ‘25일 이내에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를 ‘그 기간’으로 지금 개정하고자 한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간 기간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그걸 한정하지 않고 기간한정하지 않고 그 기간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5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25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침 규정상에 최대한 50일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변동되기 때문에 향후 이후로도 기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그 기간을 이 조례대로라면 기존은 25일이었는데 지금 25일 그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기간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재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4페이지 비용추계에 보면 4억 4,945만 원으로 연간 그렇게 해서 5년차 22억 4,7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면 재원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대로 기간이 변동되면 비용도 더 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거기에 따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 재원관계에서는 도비확보관계가 가내시되어서

그렇지요. 지금 60% 나와 있네. 자료에 이미 나와 있네요.(예, 확보를) 군비 27.5% , 자부담 12.5% 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이미 그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수혜자가 더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재원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 감안해서 실제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혜자가 연장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유로 해서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구차한 변명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재원을 이 조례에 맞게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약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개정이 된다면 재원을 확보해서 그런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