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5호)

기술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5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기술지원과장의 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것이 농기계 임대료 인상 부분인데 또 세분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가득이나 우리 창녕의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농기계임대료도 대폭적으로 인상되었고 하는데 통과는 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인식을 하시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내서 발굴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 다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OECD 지위 상실 건도 생기고 이런 바람에 농민이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OECD 지위 상실을 하면 관세나 이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많은 수입이 예상됩니다. 수입이 자유화되고 이러면 농민들이 가득이나 어려운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이 자명하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기계 종류 다양화 이런 것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농민들 하고 의논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청구를 하십시오. 청구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786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00만 원 이상 되는 기계를 다 합치면 71대 정도 되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기계가 34대 정도 됩니다. 그 기종에 있는 농기계임대 사용료가 증가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일괄 정해진 금액으로 책정해야 되고, 그 중에서 다목에 우리 군에서는 15% 감한 금액에서 사용료 징수 구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농가에서는 임대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농기계 임대하는 농가들한테 택배 지원 이 부분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기종을 좀더 현대화된 기종으로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연 이어서 정례회 때 추진하고 있지만 그때 많이 증가된 예산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3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도시건축과장 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데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창녕군 지역 건축사회를 건축사회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이행강제금도 1회로 하는 것도 상위법에 물론 이것이 지금 당장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화된 법안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그런데 이렇게 강화된 조례안을 지금 급하게 우리 군에서 서둘러서 꼭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서두른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벌써 하라고 2008년도부터 지적이 되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위원회 설치 안한다고 된 사항이고, 또 계속 상부기관에서 조례를 개정해라. 법은 바뀌었는데 조례를 개정 안하면 되느냐. 조례 개정을 안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조례에서,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이지 다른 시군 같이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한 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그것은 언제까지 하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감사가 오면 너거는 왜 이것을 안했나 하면서 지적을 당하니까 저희들은 그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설치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을 당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괴로울 수 있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아직 시행 안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급하게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금 당장 이것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을 조례가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상위법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이렇게 강화된 법안이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옥 위원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지금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은 지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이 조금전에 말씀대로 강화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화

법이 전체적으로 강화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24조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41조도 그렇고 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강화가 되었는데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참 많이 어렵더라고.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 더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시행을 늦출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김인옥 위원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이미 저희들이 개정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늦출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전에 우리 김인옥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강화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수치는 거의 시군 동일합니까?

똑같습니다. 같고 시군마다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느냐, 1회에서 2회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했고, 위반사항 면적이 85에서 60제곱미터로 그것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법에 보면 뒤에 보면 되는데 김인옥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강화되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타 시군하고 강화된 수치가 같습니까?

같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수치를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 그것이 1회로 하느냐 2회로 하느냐 그것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 1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