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연백
이연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감사실․총무과․주민복지실․민원봉사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권성태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연백 위원장님과 오분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8쪽에 삼국유사의 고장 이미지 홍보에 옥외 전광판, 지금 이것 효과가 어떻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중적인 그런 홍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옥외 전광판은 어느 신문에다 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서울에는 서울신문에 합니다.
박운표위원
대구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대구는 대구일보하고 경북일보.
박운표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보면 지하철이라든지 택시에 삼국유사가 나오는 것 보면 반가운데 이런 데 우리가 돈을 주고 하면 홍보효과가, 대구에 있는 고향 사람이라도 얘기를 할텐데 전혀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 군위에서 객지에 나간 사람들한테서라도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15쪽에 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도 7만원이었는데 아직까지 7만원이네요. 이것 좀 인상시켜 주면 안 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에서 인상시키고 싶다고 시키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 기준에 수당이 7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농협 이사나 대의원들은 10년전에 7만원, 8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0만원 줍니다. 그 정도는 못 주더라도 조금 인상은 해 줘야지요. 이런 거는 내년에 수당을 좀 인상시켜 주십시오. 10만원은 주도록 해야지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저희 군만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이런 거는 주위에 시군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비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는 이만삼사천밖에 안 되는데 10만명 되는 타 시군보다 민간인 해외연수비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액은 풀경비로 기획감사실에 편성돼 있고, 실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심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운표위원
내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인구가 이만삼사천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타 시군보다 우리가 훨씬 많아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에는 풀로 편성해 놓은 게 아니고 각 단체 담당별로 분산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압니다. 타 시군에도 해외연수비를 단체별로 집계 해 보면 나올 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고엽제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장들 가는 데는 보니까 회장이 아닌데도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무슨 조례나 규칙이 있잖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게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심사는 각 사업 담당 부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총무과에서 또 통제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2년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단체별로 2년, 개인별로도 2년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는데 요즘 공무원들 음주 운전 적발된 사람은 없었습니까,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올해 한 건도 없었는데 얼마 전에 한 건 적발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위군이 처해 있는 상황이 참 엄중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당분간만이라도 직원들 음주 운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고 관리 감독하는 수장인만큼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면 지역균형개발 편성 부분이 있는데 지역균형개발 편성이 읍면별로 나름 잘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는 읍면의 어떤 규모라든지 형편에 맞춰서 균형있게 해야 된다는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에서 그 지역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받을 때 가급적이면 좀 균형있게 요구하라고 저희들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요구가 들어오는 걸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 예산 편성, 올해 예산 편성을 보니까 계속 그렇더라고요. 위에 보면 항목이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이게 균형개발인데 편성이 균형적으로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다선 의원님 위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예산 부서에서, 우리가 사실 주민들 요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원들이 하는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고 또 균형있게 배분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할 것은 지적한다든지, 이런 총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가만히 보니까 좀더 속된 표현으로 권력 위주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 예산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많이 편중된 게 있으면 다른 지역도 조정해서라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희망군위공무원연구회 발표회 때 보니까 괜찮은 연구들도 많더라고요. 그걸 우리 군정에 적용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싶은데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희망군위공무원연구회 운영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어서 사업 부서에 그 안에 대해서 바로 어떤 절차를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갖춰서 내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특히 테마파크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정 기획과 군위 미래 설계를 위해 직원들 이하 실장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도급공사 계약에 삼국유사 잔넬문자 보수 전기공사, 이거는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그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공원의 글자 광고판입니다. 그게 수시로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조형물 보수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조형물은 군위IC 앞에 삼국유사 책자 광고판, 그게 좀 오래 되다 보니까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탈색돼 가지고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관 표창 수상을 하셨는데 보니까 올해 좀 많은 것 같네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12월까지 가면 더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기관 표창 많이 받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 해외 연수비가 각 부서에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민간인 해외연수를 매년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 지침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단체마다 봉사실적, 우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보내 주든지 안 그러면 임원진을 보내 주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장을 맡으면 도에서 가는 해외 연수,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늘 지적되는 부분인데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걸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때로는 거기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무과에서 기준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선이다 보니까 군위군의 웬만한 단체장들은 외국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남발하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1쪽에 법률 상담 청구 실적이 매년 횟수가 지나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실적이 더 오르지 않았나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법률상담 실적이 해마다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임기제 변호사 채용이 절대적인 영향입니다. 변호사라 해서 무조건 다 잘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임기제 공무원을 잘 뽑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법률 자문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주민들 법률 상담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1쪽 행정소송에 보면 패소한 게 한 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산림축산과의 대출금 회수 처분에 따른 취소 소송인데 이거는 대출 증빙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한 대출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용 한 건은 뭡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행정 심판 인용 건은 민원봉사과의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인데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2019년 행정심판 현황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
실장님,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희망군위공무원연구회, 이분들이 벤치마킹 하러 많이 다녀온 줄 아는데 실지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건은 이제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발표회에 갔었습니다마는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채택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라든지 근무 평점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운영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사업화 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전번에 보니까 캐릭터도 제작했던데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확연히 드러나는 게 많더라고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산도 투자하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군위군에서 일어나는 일은 집행부 일 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의 역할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에 민선7기 1년차 공약사항 이행률이 50.5%거든요. 지금 우리 군수님의 이행률하고 지금 이행하지 못한 부분, 이거는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2019년 공약추진 현황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
7쪽에 주민참여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라 해서 1회에 접수 41건인데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군위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심사결과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정책이 좋다면 널리 이용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도 보니까 지난 해보다 올해 군정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17억 4,267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 대중매체 홍보비도 지난해는 12억 7,88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9,963만 8천원이 더 올라서 13억 7,852만원인데요. 물론 공항 관계 때문에 홍보도 여러 가지 하겠지만, 사실 홍보비는 여기 공항 관계가 아닌 홍보비로 거의 돼 있고, 공항과에서는 또 홍보비를 따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옥외 전광판에도 9억 3,117만원, 행정 광고 집행 실적도 4억 7,000만원 정도인데요.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역사 광고는 남부터미널에도 5,000만원 돼 있데요, 서울신문사에서 하는 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프레스센터 전광판이고, 지금 남부터미널 같으면 서울이란 말입니까, 대구라는 말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서울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사로 해서 전광판만 해도 돈이 2억 5,000만원이 나가고 있네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사실 홍보비는 다 군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만큼, 어떻게 보면 대구의 택시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참 많이 되는 겁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좀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프레스센터 이런 쪽에는 전국에 알리는 차원이지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언론에 보니까 언론상 수상 관련 홍보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군수님 수상 홍보비가 군위군에서 제일 많이 지출됐다고 나와 있던데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게 많이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과정에,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개를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게 언론사에서 수상을 하면 공문이 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적 조서를 제출하라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공적 조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수상을 하게 되고, 광고 이걸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돈으로 마치 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수상이 되면 거기 수상한데 대해서 언론사에서 홍보를 해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자를 하나 구입해 주는 광고 정도 이런 건데….
김정애위원
저는 홍보비가 어디로 나가든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군위군을 홍보해 줘 가지고 책자로 나간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 제목이 사실은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은 개인이거든요. 우리 군에도 전체적인 상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하고 사실 이거는 군수님 개인에 대한 CEO 대상입니다. 군수님 개인의 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 수상한데 대해 예산이 지출됐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차피 개인으로도 보겠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에 대한 공적을 올려서 거기에 또 선정이 되면 뒤에 사진이 실리고 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김정애위원
좋은 뜻으로는 받아들이겠는데 차후에 그게 이렇든 저렇든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틀리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상을 수상하는 것도, 이런 개인적인 상으로 연결짓지 말고 우리 군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거기서 군수님이 부각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오고 군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모르거든요. 여기 광고비가. 그래서 이번에 보고 ‘그런 것 뭐 하려고 요청해서 하느냐’ 하는 식으로….
김정애위원
저희 의회에도, 저 개인한테도 신문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많이 오지만 제가 군수도 아닌데 싶어서 우리 사무과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락오는 대로 다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도, 저하고는 군수님하고는 월등한 차이고 우리 군위군의 이미지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조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1쪽에 물품계약 및 집행현황, 아까 부의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정 홍보 드론 및 촬영용 장비 구입 이런 거는 몰라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라든지 직원들 업무 수첩 제작 이런 거는, 제가 바깥에 나가 보면 지역업체들 하는 말이 ‘우리 군청에서 지역 업체 경제살리기에 참여하는데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가,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군위에서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군위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업무용 수첩 제작, 이런 거는 관내 업체한테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명단을 대강 훑어봐도 사실 2년 만에 한번 가는 사람도 있고, 1년에 두 번 간 사람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걸 철저히 가려 주시고요. 제가 오늘 해외 연수에 대해 묻고 싶은 거는, 여행사 2～3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외 여행 80% 이상이 거의 한 곳에다가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총무과도 보고 거의 봤는데 여행사는 계약금이 얼마가 돼야, 이것도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다 수의계약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입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김정애위원
제가 그 법령을 못 보고 들어와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8,000만원짜리도 있고,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것도 가격이 높더라고요. 높은데 여행사를 3개 정도로 축소해서 다녀왔어요. 물론 해외니까 지역업체하고는 계약하기가 여러 가지로, 또 중간을 거쳐야 된다든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안 됩니까? 이 업체가 예를 들어 우리 군위군에 교육발전기금이라도 많이 내 놓든지 뭔가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한 곳으로 집중돼 있다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울’인데 거기 사장이 대흥동 출신입니다. 저도 총무과에 가서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민간단체 갈 때 여행사를 얘기하니까 워낙 한올 여기가 가서 서비스도 잘 하고, 요구하는 것도 잘 해 주니까 민간인들이 거의 그 여행사를 사실 원합니다.
김정애위원
저도 그 사장님 잘 압니다. 젊고, 싹싹하고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곳에 계속 오래하다 보면 그 친절도도 어떻게 보면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여기 저기 마인드가 다른 여행사도 하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는 평창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2년간만 받았는데 5년간을 받으면 거의 다 한올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분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부터 분산한 게 2018년, 2019년 분산한 것도 거의 80%가 한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 누가 봐도 이거는 괜히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아무리 잘 해도 다른 쪽의 여행사를 통해 신선한 바람도 받아들여야지, 왜 이렇게 한 곳에 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희망공무원연구회 인센티브로 가는 거기는 세 군데로 다 나눠줬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보니까 1등 유럽은 한올이데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제 뜻을 알고 자료를 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희망연구회 1등 유럽 가는 데도 한올에다 계약을 하더라고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골고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갔다 오고 난 뒤에 만족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잘 하니까 계속 한다는 뜻인데 다른 곳도 인연을 맺으면 또 잘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고향에 어른도 계시고, 사장이라서 여기 이용을 많이 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5년 이상 한 곳에 너무 하니까, 여기 보는 눈을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 다른 여행사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표시하다 보면 아무리 깨끗한 행정을 해도 보는 색깔이 달라보이니까 제가 오늘 이 지적을 합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감안해서 지금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기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이것도 입찰을 봐야 되는 건지, 여태까지 보니까 거의 이삼천만원은 수의 계약을, 저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단가가 큰 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 물론 이거는 감사계에 속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각 부서마다 물어보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다 예산에 관계되는 건데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 부서마다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주의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을 종합해서 얼마 전에 전체 교육도 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관행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지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냥 지적만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지적해서 확실한 조치를 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사계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조치도 어떤 수치적으로 개선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조치가 있고, 또 여기 감사결과 조치에 보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조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되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인구 정책 기반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군에서 실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고령화 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잘 실행된다고 봅니다만 특히, 저출산 관련한 정책이나 청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여기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는 주민복지실하고 농정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또 묻겠지만 과잉 부부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라든지 사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체에다가 우리 관에서 금액 얼마, 몇 % 정도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면 외부에서 군위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는 정책을 펼쳐줘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쪽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언제 받은 지적사항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도 종합 감사시에 처분으로 올해 내려온 사항입니다. 올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올 1월 달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행적으로 시정 안 되고 실시된 게 올해 있더라고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18번에 보면 ‘도시림등 조성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이 있고, 20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는 못 살펴봤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고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은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군위군을 위해서 성과가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줄 서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조직들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외연수 갈 자격이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과에 따라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더 살펴서 추후에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11시18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총무과장 최익찬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익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13쪽에 초청 특강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억지로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우리 공무원들 뿐이고, 유명한 연예인 올 때는 표가 매진되던데 특강에는 면단위 공무원들도 동원되더라고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인들도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9쪽 군청 대회의실 대여 현황,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좀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청년회의소 행사 신년교례회, 이것 군민회관으로 보냈죠? 그런데 저도 청년회의소 회원입니다. 회원인데 수십년 대회의실에서 하던 걸 하루 아침에 그리로 보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했습니다마는 누가 사용하겠다고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은 딱 뚜렷하게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단체에 많이 빌려주고 했습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 음식물을 반입한다든지 해서 청소 부분, 밑에 바닥 색이 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 관서에서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군위군 행정에, 정부 행정에 적극 협조 지지하는 이런 사람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고 감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의 하나 군 행정에 비협조적인 데는 빌려줄 의무가 안 없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소견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청년회의소 행사로 수십년 해 왔는데 저희들 회원들 입장은 섭섭하잖습니까, 그렇다고 청년회의소에서 주최만 하지, 사실 우리 군위군민입니다. 전체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이나 각 기관 단체장이나 군위군민입니다. 군위군민으로 보시더라도 그걸 빌려줘야지, 단체에 좀 섭섭한 게 있다고 안 빌려주면, 저는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단체회장이나 임원들한테 앞으로 군에 협조를 좀 많이 해 달라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참고로 군민회관을 다 지으면 군청보다는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3쪽 군위소방서, 이거는 6대 때부터 소방서 얘기가 나왔는데 경북 23개 시군에 소방서가 없는 데는 군위뿐입니다. 땅값 비싸다느니, 고가도로 터널 관계라든지 이거는 하나의 핑계입니다. 사실 화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119는 사람 생명을 다룹니다. 교통사고라든지 농기계 사고가 나면 바로 119 앰블런스에 싣고 가야 되는 생명하고 연결된 건데 이거는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IC옆이라든지 아니면 간동 정도라 해도 군위의 중앙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하루가 급합니다. 이거는 도의원하고 수의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공사를 착공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삼국유사가온누리에 시설직이 갔데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파견 보냈습니다. 김재현 씨.
박운표위원
그 사람들은 언제 들어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연말되면 다 들어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건설과 직원들은 사실 바쁩니다. 지금 토목직원, 그 사람들 표창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토목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손 대지 말고, 토목직이 딴 데도 있잖아요. 도시새마을과에도 있고, 맑은물사업소에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좀 그냥 두시길 부탁드릴게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술직들이 다 바쁩니다. 어느 부서없이 다 바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우리가 충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시험을 치렀습니다마는 한 사람만 되고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 때 치면 내년 2월 1일자 정도에는 발령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7명 정도 우리가 추가로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 때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시설직들은 사실 7급 정도 되면 군위군을 훤하게 잘 압니다. 면에도 있어보고 군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흥 어디 동네 같으면 거기 보까지 다 아는 게 시설직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이게 조금 있으면 안전관리과로 이관되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이관됩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8명이 근무합니다.
박수현위원
관리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정보통신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혹시 도적을 잡았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경찰서하고 공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부록에 실음
박수현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교육발전기금을 매년 6억씩 출연하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5억, 2016년도에 5억, 2015년도에 5억, 2017년, 2019년 격년제로 5억씩 출연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지금 우리가 적립돼 있는 게 150억쯤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것 출연해야 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자라든지 기부를 받아야 만이 원금을 안 까먹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위원
하기야 여기 매년 들어가는 게 장학사업 4개 사업하고 학교운영 지원사업 8개사업 이것 다 합치니까 10억 되는 것 같네요. 인재양성원하고. 그러면 올해 교육발전기금 들어온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최고 많이 하신 분하고, 전체 액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올해 성금이 2억 2,090만원 들어왔습니다.
박수현위원
최고 많이 하신 분은 얼마 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태창철광 유재성 회장님께서 5억을 납부하기로 하고 분할 납부해 가지고….
박수현위원
분할해서 지금 얼마까지 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전체 금액은 5억인데….
박수현위원
그래서 올해 들어온 거는 2억 2,000만원이네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을 오래 동안 적립도 많이 했고, 정기예금 때문에 문제도 많았는데 정기예금은 어디에 해 놨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관내 금융기관에 해 놨습니다. 분산해 놨습니다.
박수현위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몇 종류로 평가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S, A, B, C.
박수현위원
S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이거는 평가할 때가 아니고 성과금 줄 때 그렇게 합니다.
박수현위원
성과금 S등급 받으면 진급 못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성과가 좋은 사람, S등급 받는 사람이 진급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어째서 그렇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하는데 경력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력 평정 50점, 다면 평가 30점, 20점은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실과소장 평가가 10점, 10점입니다. 경력 평정이 50점되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부군수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걸 내년도에는 손질 좀 하자, 왜 그러냐 하면 경력 평정을 50점 주니까 오래 한 사람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년도에 성과물이 나오는 건데 경력 평정 점수를 좀 줄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부군수님하고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이장 수당이 내년부터 올라가는 것 맞습니까,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국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확정돼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박수현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는 20만원으로 편성해 놨어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반장은 변화없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사실 이장님들 수당이 많이 민감합니다. 이장님들도 선거하는 것 아시죠? 그런 동네가 많은데 잘 홍보해 가지고 너무 과열이 안 되도록, 이장직 수행하는데 과열이 돼 가지고 동네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홍보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태극기 일제 정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정비하셨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군정 질문 때 말씀 드렸던 도로간판은 살펴보고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그거는 건설과에 얘기해 놨습니다.
박수현위원
예를 들어 좀 말씀드릴게요. 우보 동네까지 다 살피기는 좀 그런데 우보 복지회관, 거기 보면 깃대가 세 개 있는데 제일 오른 쪽의 깃봉, 황금 깃봉을 제일 오른 쪽에 해 놨어요. 왼쪽에는 아예 떨어져 나가서 없고, 그것 황금 깃봉만이라도 복판으로 옮기면 좋겠던데 그게 제일 오른 쪽에 있더라고요. 옛날에 깃봉을 하나만 세워놔서 그런지는 몰라도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 만이라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건물을 많이 이용하는 데는 특별히, 이게 우리 얼굴 아닙니까, 우리나라 얼굴인데 한번 잘 살펴 봐 주십시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군정 질문에 빨리 빨리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질의하신 13쪽입니다. 창의실용 역량강화 교육, 여기는 강사비가 많이 나왔네요. 강사를 몇 명 정도 썼는데 이렇게 나갔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여기는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공무원들 70명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교육했기 때문에 강사비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음식비라든지 기관에 납부해야 될 모든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70명이 2박 3일 동안 경기도 일원에서 서울 쪽으로 한바퀴 투어하면서, 전체 교육시킨 비용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홍복순위원
이장 관리를 지금 행정계에서 하고 있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장 수당은 20만원 나가고, 반장은 얼마 나갑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1년에 5만원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반장은, 자기도 반장인 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1년에 5만원 수당을 주든 안 주든, 이 반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행정기관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압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없는 반도 사실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반장은 제일 말단조직인데 반장을 통해 홍보를 하면 자기네들이 책임감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삼국유사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 박운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여기는 공무원분들이 아니면, 사실 주민들이 잘 없더라고요. 삼국유사 아카데미 교육을 주민들이 들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든지 제고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은 농번기를 피해서, 횟수는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 유명 강사를 초청해 놓고 주민이 없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번기를 제외하고 농한기에 이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저희들 삼국유사 아카데미 교육은 분기별로 1회 합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들 성향에 맞춰서 교육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외 수시로 직원들 특강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해도 같은 값이면 주민들하고 같이 들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대회의실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는 좋은데 좀더 질적인 교육이 안 필요하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군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위소방서 추진이 경북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돼 가고 있고, 지난 6, 7대 때부터 의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지 선정하는 부분도 좀 진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소방서 기준 면적이, 1안에 보면 정3리에는 부지 면적이 충족되나 소음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라고 통보 받은 모양이네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 주변에 가장 큰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김지련 씨라고, 저희 선배 공무원입니다. 그분이 실지로 감정 평가를 해 보니까 칠팔십만원이 나오는데 150만원 아니면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홍복순위원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아주 적당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남부초등학교, 여기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방서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하니까 과장님도 이제껏 수고하셨지만 좀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 소방서 하나 오는데 인원이, 지난 번에 예천을 보니까 180명이 옵디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그 기준이 80명에서 90명입니다. 소방 공무원 인력이.
홍복순위원
이게 시군 인구 수에 비례해서 소방서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시부는 아무래도 더 들어오겠죠, 우리 군부는 80에서 90명입니다.
홍복순위원
고령군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128명입니다. 소방서 인력이.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이거는 소방서하고 안전센터, 전담대하고 다 엄쳐서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은 자꾸 노령화 돼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회기 때는 움직이는 게 눈에 안 보였지만 지금은 움직이는 게 드러나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소방서가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공무원 전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년 미만 전보자를 보면 6개월 돼서 전보한 게 대다수입니다. 6개월 정도 되면 공무원이 업무 파악하다가 끝납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37조에 보면 전보는 2년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해 놨지만 모든 법에도 단서조항이 있듯이 이 법에도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기구 개편으로 인한 전보라든지 그 다음에 육아 휴직 복직자 전보, 그 다음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전보를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전보를 했지만 관련 규정에 맞게 전보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관련 규정에 맞게 했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과장님, 현재 군위읍에 토목직이 노조회장을 맡을 거라는 것,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그 당시는 생각을 못 했죠.
홍복순위원
개인적으로 자기는 벌써 노조회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군위읍 인구는 면 전체에 3분의 1입니다.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냐, 사업 조서가 올라와야 편성을 하든지 하는데 현재 시군 노조모임에 가고, 또 우리 노조를 관할하다 보니까 지금 토목직 조서가 없으면 사업이 됩니까, 읍면장 직인 찍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고로면장도 해 보고, 부계면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토목직이 그만큼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사업 선정하는 거는 굳이 토목직이 없어도 얼마든지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업 선정은 가능하지만 위치도 만들어서 조서도….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사업 물량이라든지 정확한 예산 판단의 근거는….
홍복순위원
조서를 올려야 사업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조서 올리는 거는 읍면장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직도 신규직을 읍에 배치해 놓으니까 민원이 좀 많아요. 읍에는 건축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인사하는데 애로점도 많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인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군위읍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읍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면으로 나갑니다. 읍이 중요한 만큼 다음 번에 직원 인사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시설직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원인은 당초 계획된 인원만큼 채용을 못해 가지고 약간의 애로사항이, 업무가 가중된 것 같고, 그 다음 읍뿐만 아니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 또 맑은물사업소 거기는 지금 더 일을 못 쳐내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없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한 파트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는 전체를 잣대로 두고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돌린다고 돌리지만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홍복순위원
연말에 읍사무소 토목직은 본청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노조 회장 맡았으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그래도 일이 추진된다고 봅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지요.
홍복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사에 애로점도 있지만 두루두루 살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4쪽에 임기제 공무원 임용 현황, 지금 우리 군에는 6명이네요. 지금 도에도 정책연구원을 내년부터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 결원이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한 명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두 분 전문위원이 우리 7명을 보좌하기는 참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요구도 많고, 나름대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조례 제정 이런 부분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어렵겠지만 정원은 꼭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원은 보강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우리 의회 보좌관 채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전문위원 보강 그것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5급 1명, 6급 1명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원 결원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전문위원 보강은 어렵겠지만 정원은 채워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좀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정원 보강 해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참 집요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습니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일어나는 이런 걸 최소화 해 달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나름대로 당신의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정말 다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시설직이 부족해서 한다지만 부족한 것하고, 한 자리에서 자주 돌리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악도 하기 전에 나가 버리고, 방금 그 공무원이 시설직이다 해서 여기 일을 만들어 놓은 건데 빨리 가 버리니까 다음에 오는 사람은 또 모르니까 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인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 전보가 자주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는 그냥 부의장님 생각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민간위탁, 지방보조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쭉 나오는데 담수회 하고 적십자사봉사회가 있는데 적십자사봉사회는 삼국유사 전국가족걷기대회 떡봉사를 했네요, 담수회는 윤리도덕 선양을 하는데 여기는 주로 뭐 어떤 걸 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교육이죠.
김정애위원
이거는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유도회 쪽의 전문 강사분을 초빙해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정산 내역서 한번 봅시다. 이것 몇 년치 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어떤 걸 하시는지 봐야 되겠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정산은 내년이 돼야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적십자사는 올해 이렇게 하셨네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19쪽에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잔고증명이라 해 놓으니까 통장 잔고로 해서 왔더라고요. 제가 조금 자세히 보려니까 이거는 성금 기준이라서 저희 의회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것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각 금융별 예치 금액을 3년간으로 해서 주시든지 언제, 어떻게 예를 들면 농협 군지부에 얼마, 또 군위농협에 얼마, 그 증명은 제가 서면으로 받고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서면보다는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항간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치 현황을 한 번인가 두 번 받았을 때도 그 예치 현황에서는 발견을 못 했는데요. 교육발전기금을 가지고 저번에 군위축협에서도 20억을 빼서 사실 이자 손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교육발전기금으로써 제1, 제2 금융권에 예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법으로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삼성증권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증권이나 펀드 거기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있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매칭사업을….
김정애위원
요즘 농협에서 보험회사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 있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 요구했을 때는 그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는 앞으로 투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농협 군지부로 가서 사실 동양증권이라든지 삼성 여기하고 매칭된 보험상품을 요즘 농협에서 많이 팝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하는 얘기를 과장님도 들어봤겠지만 전부 다 어디 증권에 투자했다, 어디 펀드에 들어갔다 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 해 주셔야죠, 이게 증권은 모르겠지만 예치 보험 같은 경우를 우리가 농협으로 통해서 하면 거기서 오히려 이자 수익도 날 수 있고, 우리가 다 찾아 쓰는 돈 아닙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계약 과정상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돼도 다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로 세입이 잡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도록 설명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제가 하나 받기를 원하고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서면보다는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청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쪽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희들이 성금에 관해서는 대충적으로 알지만 우리 군위군에서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보고 받을 이유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사단법인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그거는 와서 설명해 주시든지, 이게 세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오해를 좀 풀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박운표 위원님께서 대회의실 대여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군정에 협조가 부족한 이런 단체에는 할 수 없다”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서 한 두 사람이 예를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회장이 마음이 들지 않거나 이런 기준으로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군정에 협조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발언은 오늘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군위군민입니다. 군위 군민이고, 여기 청년회의소는 그야말로 군위군의 젊은 혈기가 넘치는 단체입니다. 다소 실수도 할 수 있고, 젊은 혈기가 발산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계도도 해 주고, 협조도 요청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대회의실을 대여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군위 학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내역을 볼 때 예산 현황에 대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함께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1년 미만 전보자 현황,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공무원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부족한 이유가 출산 휴가, 육아 휴직에 워낙 많이 들어가 버려서 실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러면 신규 인원이 늘어나도 전체 인원 수는 많이 안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장
사실 여기 전보자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을텐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이상 실과장님 정도 되면 책임자인데 2017년도에 두 분이 5개월, 6개월 정도 되고, 2018년도에도 보면 5명이 5개월, 6개월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도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진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내년도에 1월 1일자 발령을 내기 위해서 올해는 미리 승진 의결을 거쳐서 교육을 보내놨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을 갔다 오고 발령을 내다 보면 2월달도 되고 3월달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차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걸 돌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돌아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지난 날 잘못된 점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게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노력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인사 평정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실과소장들이 판단해 가지고 채점해서 저희 총괄 부서로 넘깁니다. 능력 판단은 해당 부서장이 직접 업무 추진 과정을 옆에서 보니까 능력 판단이 될 것이고, 제 같은 경우 우리 총무과에는 누가 일을 잘 한다, 저 사람은 조금 미진하다, 우리 총무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도 인사는 사실상 윗 사람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동료나 하위직원들이 합니다. 선후배 동료 직원들이 아, 이 사람 일 잘한다, 저 사람 일 잘한다, 그 소문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과장님 하신 말씀도 잘 알겠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면 능력입니다. 그러면 노력은 열심히 하는 게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능력하고 노력을 나타내는 게 실력인 것 같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노력을 하면 실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실력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또 노력을 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실력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능력하고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더 높은 실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능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실제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실력, 실력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시스템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책임감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군위군의 인사시스템은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승진 로드맵이라 해서 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계장 났다, 그 다음에는 무슨 계장하고, 늦게는 기획계장이나 행정계장 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 진급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하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세월만 지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한 쪽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직원들 평이 좋은 게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래도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 인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전보 기간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군위군의 예산이 집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원인 중 하나가 인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366억원이었는데 올해는 437억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기려면 인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인사하시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만 과장님 계실 때 정말 획기적으로, 지난날 인사가 잘 돼 가지고 우리 군위 공무원 행정이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 미래를 잘 살펴서 인사 방안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리고 32페이지 공무원 직무능력 교육 현황,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여기 집합교육이라는 거는 기관에 입소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보건복지 인력개발교육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기관에 입소하는 게 집합교육이고, 그 다음 사이버 교육은 말 그대로 인터넷상으로 수강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해서 5급 이상은 연간 5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연간 8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관에 입소한 교육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사이버 교육받은 그런 현황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 채우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네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초창기에는 그냥 클릭만 해 놓으면 그냥 쭉 넘어가고 했는데 그게 워낙 직원들 사이에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지금은 모든 게 초단위나 분단위로 딱딱 잘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듣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이버 교육을 받고 나면 시험을 다 봅니다. 봐서 60점 미만 나오면 불합격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직무 능력 교육에도 신경을 좀더 써 주시고요. 우리 군청 공무원으로 입사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기 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는 과연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는지, 정말 노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 교육 관련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을 키워나가고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마지막으로 임기제 공무원 임용 현황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 보면 초선 의원이 지금 세 명 있는데 처음에 들어와서는 모든 게 다 힘듭니다. 옆에서 실지로 좀 보좌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두 분이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좀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감한 부분도 건드려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직 공무원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임기제 공무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그것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 힘들다,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뭣 때문에 안 되는지, 힘든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기는 힘들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말씀드려도 됩니다. 2016년도 서울시에서 의회 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고 공고도 띄우고 다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에 안 맞다 해서.
연백
이연백위원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가 부족해서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은 의원간담회 시간 등을 통해서 서면으로 직접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실 소관
12시34분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복지실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주민복지실장 장근종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복지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장근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오분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주민복지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에 경로당 공기 청정기 구입에 2억 9,838만 8천원인데 이거는 어디를 통해 구입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LG전자에서 구입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한 대씩 보급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몇 대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전체 211대가 보급되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게 엉뚱한 데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자활센터, 여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가 너무 많이 세워져서, 보조 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 사람들이 또 사업을 하잖아요, 양곡 택배라든지 버섯사업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여기 이익금은 사업자인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또 그것 가지고 이렇게 씁니까, 돈이 엄청 많던데요. 2016년도 총 매출이 4,900만원이고, 2017년도에는 칠천얼마, 2018년도는 9,485만 4천원이고, 이게 매출이 엄청 많은데 이 돈을 어디 어디에다가 쓰는지.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매출 적립금으로도 적립하고 또 매출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익 잉여금으로 충당하고, 이게 자활을 위해서 매칭도 하고 있습니다. 한 20%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장려금도 지급하고, 60%는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도 활용하고, 또 사업단 공동사용도 2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외식사업에 지금 일하는 사람이 네 명이 아니고 세 명이 일하고 있었다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 당시 4월말 기준으로는 4명이 일을 했는데 현재는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예산액이 4억인데 지금 4억을 다 안 썼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지금 2억 9,800만원 지출되고,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분이
오분이위원
그것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6쪽 민간위탁금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올해도 경로잔치를 마을별로 줬죠?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읍면 단위로 해서 청년회에서 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효령, 의흥, 고로, 부계.
김정애위원
이게 청년회에서 자기네들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했는데 동네마다 또 따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돈을 줘 놓으니까 아껴서 그런지 두 번씩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하는 동네는 전체 경로잔치에도 가고 해서 두 번씩 가고 하니까 5월달은 진짜 무슨 먹는 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꼭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보면 돈이 지금 얼마나 흔한가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한번 식당에 가셔서 외식하거나 식사하는 경비를 드리는데 마을별로 보면 마을기금이 자체적으로 많은 곳에는 두 번, 세 번씩 가시는 그런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과연 이 방법이 옳은가, 요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사실 이 취지는 우리 군위군의 젊은이와 나이드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경로잔치 명목의 예산을 이렇게 억지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바쁜 것 같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별로, 제가 청년회 주관으로 해서 경로잔치도 해 봤고, 마을단위로도 경로잔치를 해 봤는데 마을에 가면 다수의 주민들이….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어른들은 우리끼리 속닥하게 먹을 것 주니까 좋다 그러고, 사실 이걸 시작한 취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청년회에서는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청년들이 경로잔치를 주최하면 오시는 어른들이 청년들이 그 행사 치르는 걸 보고 십시일반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찬조금을 냈어요. 그래서 경로잔치에 대접받으러 오셔 가지고 남의 눈치 보면서 찬조금을 내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날은 찬조금도 받지 말고 어른들한테 대접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읍면에서 하는 데는 또 찬조금을 받아서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좋은 경우가 있을 때는 그쪽 방향도 한번 택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 그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는데 이 행사는 실장님이 보시기에, 여태까지 JC청년회에서 하던 것 하고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맡아서 한 것 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곳의 행사가 좀더 내실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제가 판단하기는 사실 청년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여성들이 여러 자원봉사단체에서 나와서 어린이날에 각종 부스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게 더 활기차고 더 내실있고, 더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실장님, 아닙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것과는 규모도 많이 틀렸고요. 청년회에서 할 때도 각 단체가 다 힘을 합쳐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 때 청년회에서 해도 여성단체가 들어가서 굉장히 활성화 됐고, 사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한 급이 안 되고 하니까, 청년회에서는 스폰도 자기네들이 참 열심히 구해 왔지만 자기네들도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행사를 여성단체에서 하면 여성의 섬세함으로 오목조목하게 잘 했을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어린이날 행사를 봤을 때 규모가 너무 열악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회에서 주관해야 만이, 거기 애들이 청년회 자식들이 또 많잖습니까, 실장님, 전체적인 여론을 제가 이야기 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 어린이 엄마가 또 여성단체 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여성인데, 그렇게 되면 남녀가 합해지니까, 너무 그렇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9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 여기는 몇 년 동안 개최 실적이 전혀 없네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수당은 또 책정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김정애위원
없으면 없애십시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런데 법령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구성하도록 돼 있으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면 하셔야지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김정애위원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곳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이 적립이 안 돼 가지고.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경로당 물품 지원현황,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들쭉날쭉합니다. 이것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마을 회관에는 TV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또 고로는 접이식 테이블을 경로당 육십 개소에 사줬는데 그거는 또 뭡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접이식 테이블은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읍면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자기 자부담을 내서라도 하겠다 해서.
김정애위원
수요 조사해 가지고 하셨다면 잘 하셨고요. 다른 곳에는 보니까 필요하다고 TV 해 준 데가 제법 많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동네에도 TV를 군위군에서 해 준다고 해야지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거는 안 맞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게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거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안 그래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에 각종 물품을 지원할 때는 자부담 50%를 부담하도록 지금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하셨고요. 그것도 각 품목에 대한 한정을 좀 지어주십시오. 어느 동네는 TV가 공짜로 들어가고, 어느 동네는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하게 되니까, 제가 이 기준을 몇 년간 외쳤는데도 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능력없는 마을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요즘은 전자 물품이 워낙 다양하게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것 많이 나옵니다마는 자꾸만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해 달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자꾸 해 주다 보면 자꾸 말려 들어가고, 그게 전염병이 생겨 가지고 이 동네 했으면 우리 동네도 해 달라, 필요도 없는 걸 자꾸 해 내라 합니다. 그래서 물품의 기준을 안 정해 놓으면 물품 50% 자기 돈도 아닌데 그 동네에서 또 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목도 정해 주십시오. 아무거나 50% 하면 안 됩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9쪽 노인복지센터에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1,066명인데 여기 어르신들 일자리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65세 이상입니다. 상한 연령은 없습니다. 65세 이상 되고 활동 가능한 어르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보육교사 도우미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도와줍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런 것도 있고, 주변환경 정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노인복지행사 하는 것 보니까 대단합디다.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용돈이라도 벌어야 될 사람들은 정작 잘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고요, 형편도 괜찮고 또 조금 양보하셔도 될 사람들은 너무 좀,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만 형편이 힘들면서 용돈이라도 벌고자 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노인일자리에 더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저희 노인일자리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가 보니까 저소득층 아닌 사람이 많습디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밑에 양곡택배사업 4명에 4,265만원인데 양곡은 1년에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회관은 200개소가 되지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현재 211개소입니다.
박수현위원
1년 동안 지원되는 양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경로당별로 7포대 지원됩니다.
박수현위원
차등 없이 7포대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그런데 큰 동네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양곡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양곡 안 줄 때도 살았는데 추수하면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안 주겠습니까” 하고 나오는데 지금 안 나가는 달이 네 달인줄 아는데 몇 월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2월, 3월, 4월, 7월 그 때만 안 나갑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두 달째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 계도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양곡택배사업 4명에 4,200만원 나가는 거는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이나 연금 지급되는 것 중에 사망자한테 지급돼 가지고 회수한 건수가 있습니까? 악의적으로 사망 신고를 늦게 해 가지고 몇 달 더 타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잖아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금년에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위에 사망 신고를 지연해서 각종 수당이나 연금을 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이 모두 몇 명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39명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다른 직렬 농업직이나 기술직하고 숫자가 차이 많이 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한 500명 되죠?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500명 되는데 타 직렬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아까 총무과에서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행정직은 전통적으로 사무관 내지 서기관 배출을 많이 하잖습니까, 기술직도 그렇고. 이제 사회복지직도 나올 때가 됐잖습니까, 실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총무과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십시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저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박수현위원
저희들은 합니다. 현장에서 복지직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사실 실장님은 이제는 그럴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나가시기 전에 좀 만들어 주시길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박수현 의원님께서 우리 복지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가 우리 복지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현위원
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 1호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한목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12월, 다음달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에 착수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준공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왔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육시설에 들어갈 인원이 걱정입니다. 지금 출산률도 낮고,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인원이 몇 명 들어올까 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경로당 물품 지정할 때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받아서 지원합니다.
홍복순위원
내년부터는 50% 자부담을 해서 지원한다 하는데 뭐든지 지원 물품에 대해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만 사실 경로당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신축할 때 보면 에어컨은 자동 설치가 되고, TV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줄 압니다만 이거는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무조건 지원한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곡2리 경로당을 준공했지만 거기서는 전부 찬조 받아서 물품을 설치했지, 우리가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마을에서도 이 경로당을 짓게 되면 출향인사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찬조하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 찬조를 받을 수도 있고, 물품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선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남발되면,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 철저를 기하시고 검토를 잘 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9쪽 노인일자리 추진 내역에 현재 33억이라 하면 군위군에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니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이것 사업 기준을 선정할 때 주로 어떤 것들을 봅니까,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이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선정 순위는 어떤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최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선정합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전산에 의해서 합니까, 수작업으로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전부 전산작업 합니다. 여러 가지 채점표가 있는데 그 채점표로 채점을 해서 상위 점수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노인일자리 때문에 저희들도 나가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전산처리에 의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순위를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신체 상황도 본다 하던데 이런 부분은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경쟁이 붙어서 현재 난리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더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경로당 노인일자리 사업이 수십 가지 종류가 됩니다만 경로당 도우미 이거는 뭡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식사 도우미입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생각에 식사 도우미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한 가지입니다만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 신청하는 걸 잘 보시고 내년부터는 개선하시든지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로당 도우미,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복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흥 어린이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시고, 어린이 집 준공에 맞춰서 바로 개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선발하셔야 되고,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이게 그 때 당시만 해도 동부지역에 만 3세 이하가 10명 이상은 되는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개관하고 나서 또 다닐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홍보도 좀 해 주십시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이거는 예전에 보건소에서도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중복 사업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보건소에는 육아 용품 대여해 주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이유없이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여러 차례 중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5시02분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장 남재원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오분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무허가 축사, 이게 또 연기됐죠?
지금 군위군에는 적법화가 몇 % 됐습니까? 시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흥지구, 거매지구는 진도가 75%인데 그러면 토지보상협의만 하면 거의 다 되겠네요?
이거는 언제쯤 다 끝납니까?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에 보면 전입보다 전출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세대수 차이가 좀 나네요? 추측을 해 보면 전입은 개인이 많이 하고, 전출은 가족으로 많이 나간 것 같네요. 세대수가 적은데 인원이 많은 걸 보면. 그래서 인구 통계를 잡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개인이 나가는 것보다 가족이 나간다는 거는 인구 유출이 더 가속화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 고충 민원처리 현황, 이것 접수하는 창구가 온오프(on/off)로 있죠?
그러면 군위군 자체적으로 이걸 접수하는 데는 없습니까, 예전에는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없어졌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사무편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민원사무편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링크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냥 편람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편람 찾아서 또 다시 부서 찾아보고 하려면 불편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15시41분 감사종료